○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강성안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4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과에서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 자료는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2040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지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7건이 되겠으며 스마트도시과 업무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스마트 행정게시대 설치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 건물 에너지정보 플랫폼 운영‧관리 등 총 13건이며 정원도시과 업무는 정원문화축제,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 하안동 녹지대 리모델링사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업무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6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92쪽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 균형 발전과 미래 자족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3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개발 예정지구 등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잔여지를 대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4쪽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광명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여 광명역세권 내 부족한 공공업무시설 확보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5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6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국유지 개발 사업을 통해 콘텐츠 분야 기업, 생활 편의시설, 창업지원, 주거 등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69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7.8%인 1만 4561평방킬로미터이며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감성의 빛 글씨 로고라이트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일상에 지친 주민에게 감성의 글씨 설치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로고라이트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설치 위치 선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으로 3월 중으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들은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나갈 건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수렴을 토대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다듬어서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특별한 건 없었지만 저희가 동별로 찾아가서 주민들의 살아 있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그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거의 마무리했고요. 지금 그건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기존의 근로자복지회관 부지에 대해서 공공기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광명시에 필요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논의하면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들, 필요한 기관들이 유치되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4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의 미래 일자리라든지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건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에 좋은 선례로 남기 위해서, 캠코 또한 개발을 하면서 좋은 사례로 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잠정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해 면적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복합 개발 해서 토지를 분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속도를 1년 정도 단축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철거 부분들을 좀 빨리 철거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갈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캠코라든지 계속 협의를 해서 다소 늦어지지 않게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저희가 캠코하고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했던 부분들이 어차피 관련 절차들이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절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산 투융자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계획들이 늦지 않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규모가 있다 보니 어떤 가장 많은 부분들이 행정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바로 개인 부지를 택지를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석면 조사를 하고 석면 조사 하고 난 다음에 석면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석면 제거하고 또 철거 계획에 대해서 안전하게 철거하는 과정들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 비용 또한 10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 또한 7~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저희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순환돼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광명4동이라든지 7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범죄 예방 관련 같은 거하고 병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어차피 저희가 예방하는 것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한 번 설치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하다 보니 위치들은 저희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은 주택과에 있을 때 설치를 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광명사거리역에서 하차를 하고 광명5동 쪽에 가는 길거리의 조명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두운 공간, 그런 부분에 조명이 밝혀짐으로 해서 범죄 발생도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CCTV들을 병행해서 설치를 해서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7동 또한 학교 통학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했던 부분들은 학생들의 보행 환경을 좀 더 낫게끔 하기 위해서 2개 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이고요. 그것들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또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철산4동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 도시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범죄 예방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기본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예방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글씨들을 바닥에 써줘서 그런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안내문이라든지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들, 그다음에 로고가 바뀌면서 다양한 표현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청소년 보호 구역이나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4동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것들이 바닥에 쓰여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또 위로받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또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못 하게끔 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거기에다가 외국인이 많이 살게 되는 지역들은 외국어로 써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초 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바꾸지는 않고, 현재 설치한 지 1~2년 정도 됐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설치한 곳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무자들하고 팀장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사례에 대해서 김포시라든지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이 와서 저희 사례를 또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살펴서 지겹지 않게끔 저희가 로고의 마크들을 좀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특별하게 저한테 직접 전화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감성의 빛 로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7동 같은 경우도 뉴타운 사업 지역에서 제외됐던 지역이고 광명5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 사업이 좀 진행을, 7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하고 있지만,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라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거기는 설치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업 기간 사이에 어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설치할 때 경찰서에다 저희가 셉테드 관련해서 범죄 발생이라든지 위험한 데,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전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일을 공동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제가 지금 그걸 바로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해당 보안등하고 관리하는 부서에다 위임해서 하자‧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한내천 같은 경우도 계속 보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경관디자인이라든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걸 올해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 일반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4개 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3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ICT 기술로 다 함께 즐기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2억 8100만 원, 시비 5억 4900만 원, 총사업비 18억 3000만 원이며 관내 경로당 117개소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에 화상 시스템, 운동 학습기 등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704쪽 스마트 행정게시판 설치 사업입니다.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행정게시판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이며 지난 12월 특별조정교부금 4억이 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통합 설치할 예정입니다.
  705쪽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 및 관리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하고 ICT 기술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4월까지 1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06쪽 스마트 정책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업무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구축하여 시민과 업무 관련자가 데이터 활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800만 원이며 10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업무적으로는 시민 안전 상황, 도시 문제 등에 적시에 대응하고 시민에게는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7쪽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 등을 검증하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활용과 업무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 5개 과제 구축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억 원으로 LX에 위탁하여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도시 문제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08쪽 주민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및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이며 지난 2월 1일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확대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일단 스마트 경로당은 저희 광명시에 있는 경로당이 총 117개소인데요. 경로당 117개소 전체에다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가 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건강케어센터가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117개소 각 경로당이 클라이언트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건강케어센터 메인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강사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동시에 그거를 같이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건강케어센터에서 메인에서 강사가 거기서 “같이 이런 동작을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인 강사는 케어센터에 한 분만 있으면 될 거 같고요. 각 경로당에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제로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는 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후의 프로그램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부서 간에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케어센터에 메인 강사가 1명 있다고 하면 각 경로당에서는 어르신 중에서 그런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같이 하실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117명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 준비를 하는 기간에 광명노인회 모임하고요. 같이 노인회 어르신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의 각 어르신들 평상시에 경로당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여러 번 미팅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공감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지금까지도 원활히 잘 저희가 공모하는 데도 그런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회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그 부분의 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구축이 될 건데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 이게 우수 사례가 부천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부천시하고 전국 다른 시군이, 많이는 안 하고요, 몇 개소가 이거를 했었는데 이게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정보통신부에서 이 부분을 전국에 확산하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전국 확산이 본격적인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작년에 부천시도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착수한 건 아니니까요. 부천이나 이런 데 운영을 해 봤으니까 거기서 미비한 점이나 구축할 때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어르신복지과하고요.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민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저희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광명3동에 저희가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역에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재생지역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명3동의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됐던 그 구역 안에다가 저희가 행정게시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곳에만 7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작년 2023년 12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행정게시판으로 해서 또 4억이 지금 교부가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3월에 상정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실사로 해서 현장, 원하는 동에 수요 조사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현장 실사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억 8000만 원으로 해서 24개를 구축하려고 지금 현장 해 놨고요. 그러면 광명동, 소하동, 하안동 이렇게 위치가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올해 수요 조사에서는 일단 저희가 24개 위치를 선정해 놨고요. 행정게시판이 기존에는 광명3동에만 설치가 돼서 그렇지만 이제 시 전역으로 24개소가 설치되다 보면 이거에 대해 시민들이 효율성이나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장애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 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장애가 있을 때는 즉시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오류 건수를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2~3일 이상 장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품이 나갔는데 수급해서 교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게시판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스마트 게시판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로 지연은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올해 시민과의 대화나 또는 그 이외에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전화나 이런 건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지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특히 소하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저희 시하고 협의가 돼서 LH 3억, 저희 시 분담금 1억 해서 총 4억으로 지원할 예정인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그건 국토부 승인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승인이 나면 LH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즉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국토부 승인이 난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전에 하고 나중에 LH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성동구와 그 이외에 서울시 각 구청들에서 정책 플랫폼 구축했던 사례들을 보면 이게 여러 시스템에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고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거는 대부분 동일하게 비슷한 우수 사례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이 정책 플랫폼이 시민들이 도시 문제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CCTV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고 즉각,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따로 본달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바로바로 즉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매우 우수한 사례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이 세 군데서 하지 않는 민간 데이터를 여기다 통합해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또는 상공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저희는 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하고 있는 우수 사례는 또 받아들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 진행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스마트도시과는 팀별로 보면 대부분 업무가 사업성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팀장들이 업무에 부담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김성준 팀장이 경력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업무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과장 입장에서 더 많이 지지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많이 돕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하나를 구축하더라도 좀 더 발전되게끔 미래를 보고 그렇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설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고요. 지금 도비, 시비를 해서 하는 3개소는 하안동 2개소하고 광명동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교세 국비 3억은 전체 광명동 쪽에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CCTV 위치를 어디에 설치할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먼저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건 사고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면 더 CCTV 활용이 높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우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경찰에서 요청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또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꼭 범죄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러면 대부분 그런 민원들이 있는 데를 저희가 위치를 우선 예비 후보로 잡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CCTV 설치 위치 예비 후보가 되면 그거를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사실 우리 시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고 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활용은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CCTV 영상이 없으면 범죄를 해결하거나 사건 사고 해결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하고 항상 협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게 많이 진행되는데요. 일정 부분 저희가 데이터 분석, CCTV에 대한 범죄와 CCTV 현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구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더 해서, 그간에도 했지만 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들에 CCTV를 더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설치에 대한 감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광명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종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을 대신하여 배석한 부윤선 주무관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김욱성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장입니다.
  2024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일반 현황 및 분장 사무입니다. 주택과는 2024년 2월 23일 기준 총 6개 팀에 직원 21명에 청원경찰 1명, 임기제 8명,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12쪽에서부터 724쪽까지 202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 최소화를 실현하고 건축사 및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13쪽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광명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13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3월 내에 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운영‧관리입니다.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립도시 평가를 위하여 우리 시 건물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운영을 위한 공공클라우드 이용료 및 공공건축물 실시간 데이터를 해당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과 관련한 DB 업데이트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자립률 평가를 통하여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점차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입니다. 공공건축물에 관한 Cloud BEMS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의 BEMS 데이터 실효성을 평가하고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준공 예정이며 현재 기존 건축물 신뢰성 평가를 완료하고 신축 건축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체크리스트와 같이 관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및 지침을 개발하여 BEMS 운영‧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시와 정기 단속으로 위법 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2023년도 철산도덕파크와 팰리스필2차, 하안10단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감사반을 운영하여 2024년 상반기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는 소방, 방범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18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비‧청소 노동자의 쉴 권리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와 비품,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91개 단지 중 2021년도는 18개 단지, 2022년도에는 20개 단지, 2023년도에는 16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휴게실 개선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719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차 발굴을 위한 복지 정책 홍보 리플릿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72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광명시 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70%가량 차지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내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7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721쪽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확대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대상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2쪽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과 공공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 수요 분석과 기반 시설 검토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계 법령 완화 기준 범위를 정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의 영향평가와 리모델링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24쪽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협의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우리는 대상이 공공건축물이잖아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일부 통합관제센터하고 이런 공공건축물이라든지 통합이 구축되면 통합관제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구축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건물 에너지 있잖아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건물에 대한 에너지를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 관리하는 시스템을 BEMS라고 해서,

○주택과장 장진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어죠, 용어. 영문으로 BEMS라고 해서.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그렇죠. 건물에 대한,

○주택과장 장진한  네. 공공건축물하고 시청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거를 전부 다 공공건축물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시간 에너지 양이라든가 실시간 계측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게,

○주택과장 장진한  통합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통합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통합관리센터에서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건 아니고요. 그게 4회 추경에 내려왔어요, 작년 4회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선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4회 추경에 했던 거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거 1년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돼서 계약 심사하고 일상 감사가 다 끝나서 지금 용역에 대한 공고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3월부터 용역 계약하고 착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렇죠. 우리 공공건축물이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시민회관, 시청하고 관련돼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통합을 구축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대상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물량이라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게 용어가 플랫폼이다 그다음에 통합 시스템이다 용어가 위원님이 좀 혼돈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어를 제가 정의를 내리면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은요. 이거는 업무 범위가 고지서, 전기, 가스 월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 전체의 에너지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계측이 되는 시스템으로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그런 내용들이 과업의 범위, 내용, 업무량이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다르죠. 그 범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다른 용역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지금 층간소음은 경기도에서 층간소음지원센터가 거의 광명시가 최초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지금 주도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업무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지원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벼룩시장, 작년 2023년도에 공동주택 추진 실적으로 어르신들 풍선아트 교육, 주민 음악회, 어린이 놀이 행사, 음악회 이런 거 해서 작년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7개 단지를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공동주택도 여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갈등이 좀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선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택과에서 많이 해소하고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활성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 사업 수요 조사를 좀 했는데 8개 단지 정도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체가 주민들 간에 갈등 없게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연차별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해마다 사업량을 91개라고 해서 90개 정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또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면 또 예산도 거기에 수반이 되고 또 여기 인력들도 문제가 돼 버리니까 연차별로 해서 이거는 했던 단지는 안 하고 그다음에 안 했던 단지로 해서 다음 해는 순환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순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선정 기준이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을 갖고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 평가 기준을 조금 세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량적하고 정성적으로 분류를 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다음 조례 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세부화시켜서 평가하는 데 객관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조례 때 아마 평가 기준을 좀 조정할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글쎄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위원님한테 추가로…. 이거는 한번 현황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15년 경과된 비율.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것도 리모델링의 운용 기준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에 대한 운용 기준이 있어야만이 리모델링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리모델링 운용 기준안은 지금 잡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철산한신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리모델링 운용 기준안을 해서 리모델링 수립 용역 해서 우선적으로 운용 기준안을 먼저 마련했어요. 그래서 철산한신아파트의 운용 기준안을, 거기도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운용 기준안을 마련해서 벌써 통보를 해 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면 한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해서 건축경관통합심의를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기준안이 마련됐으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해서 리모델링 건축 심의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거는 지금 용역이 진행돼서 올 12월까지니까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단계별로 해서 과업 범위에 따라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 단지는 없는데. 지금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서로 리모델링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우1차 아파트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주택과장 장진한  그래서 거기는 컨설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면에 그렇게 떠오르는 거는 철산한신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뭐 리모델링해 달라고 해 달라고 아파트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이게 90개 단지 중에서 58개 단지네요. 58개 단지요,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그걸 비율로 따지면 65% 정도 돼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렇죠.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용역을 수행하면서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이렇게 하잖아요. 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자문위원에 위촉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의견 나오는 거를 우리가 수렴해서 용역하는 데 그거를 참고해서 용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 단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주는 게 그 보고회에서 다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그러니까 사실 리모델링의 어떤 사업성이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광명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많이 진행되지만 특별하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부득이 못 하는 단지들, 그런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인데 사업성이 맞아야 그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나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각 단지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수립 용역에서 가시화가 되고 내용이 나오니까 하나의 지침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리모델링이라는 게 주택법에도 조금 있어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래서 이게 추가로 1차 수요 조사를 한 거고요. 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2차 수요 조사도 할 거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 확정된 범위 내에서,

○주택과장 장진한  그렇죠.

○주택과장 장진한  그래서 그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됐다고 해서 특정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꼭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이거는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자료를 낼 때 제가 이걸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은 3월에 조례를 좀 개정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그래서 심사 기준을 정량적하고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해서 조례 개정하고, 3월에요. 그다음에 3월에 또 거기에 대한 사업 공고하고 접수 신청도 하고 5월 정도 돼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좀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주택과장 장진한  하여간 중복이 되더라도,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주택과장 장진한  수시감사하고 정기감사가 있는데요. 수시는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게 수시감사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거는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는 게 시에서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도덕파크는 수시감사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팰리스필2차하고 하안주공은 정기감사로 했어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1개 단지씩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주택과장 장진한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민원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현중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725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727쪽부터 729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먼저 정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정원문화가 시민의 일상이라는 인식 확산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도시로 나아가고자 새빛공원에서 10월에 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은 올해부터 광명시 자체 교육으로 진행하며 사업비는 7250만 원입니다. 광명시민 100명에게 정원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로 양성하여 광명시민 모두와 함께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문만 열면 정원이 보이는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정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원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도모하여 건강한 삶의 의미 부여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꽃길 7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음은 733쪽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용역 완료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4쪽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구 포병부대 휴양공원 조성)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8만 2889제곱미터 약 2만 5000평 규모로 자연 체험 및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5억이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 심사를 올 1월에 통과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 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5쪽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노온사저수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8억이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2023년 새빛공원 17억, 한내근린공원 8억, 철망산근린공원 5억을 투입하여 수목 식재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시민의 휴양 생활 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추진하기 위해 82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2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이월사업으로 도비 10억의 한내근린공원 내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이 있고 특조금 9억의 그루터기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조금 5억과 시비 3억의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으로 시비 5억 원의 맨발로 걷는 황톳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 예정 사업으로 특조금 6억 원의 영당말근린공원 개선공사와 특조금 6억 원의 일직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 정비 사업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38쪽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2차)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이며 시민회관 녹지대 및 현충공원 삼거리로부터 우성아파트 삼거리까지 시청로 가로수 사이 보행 사각지대에 새로운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 속 걷고 싶은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하안동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 도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하안11단지 가로변의 노후된 연결 녹지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로 리모델링하여 미세먼지 흡수원인 도시 숲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40쪽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0억이며 노후된 거리의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 추진 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도블록 교체, 모여서 쉴 수 있는 벤치 설치, 수목 등을 식재할 예정이며 일직동의 젊은 트렌드에 맞게 설계하여 일직동 로데오거리를 일직동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41쪽입니다. 산불 예방사업으로 산림 내의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 5039만 6000원이며 산불감시원 운영 인건비 4억 6338만 7000원, 홍보물 제작 1420만 원, 산불 근무복 및 진화 장비 구입비 2680만 원, 산불감시원 교육비 190만 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1억 4000만 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리고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도덕산, 구름산 등산로 정비 공사로 노후화된 등산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며 2023년 5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조성해 놓은 정원 같은 게 있거든요. 30개소 정도가 거기 자그마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좀 정원을 조성해 놓고 또 우리 시에서 양성한 정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정원사분들하고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새빛공원에 있는 박람회 때 조성한 정원들을 관리하게끔 하면서 10월 정도에 하루 정도 자체적으로 축제를 좀 해서 경기정원박람회 한 거를 조금씩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보다는 하면서 그 주위에, 작년처럼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계속 정원에 대한 인식이랄까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랄지 관심도와 이런 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일단 이걸 한번 추진해 보고요. 문화관광과랑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는 좀 더 알차고 규모를 키우든지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현재로는 시비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다 합한 금액인데요. 올해 예산은 아직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용역비는 '23년도에 7억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토지 보상비는 13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그거는 추경에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못 세운 게 좀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는데 작년에 시 재정이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이거까지 편성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게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그린벨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불투명하니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나면 그때 하려고 지금 약간 유보를 시킨 거죠. 이게 그냥 재정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공원조성 사업이 3개소 정도 됩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문화공원하고 영회원….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원형 보전이 원칙이어서요. 이런 개발 사업 같은 거를 잘 협의를 안 해 주는 편인데 하더라도 저희같이 공원인 경우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살린 상태를 많이 저기 하고 거기를,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그 안에 협의를 좀 완료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3개 시에서 헬기 1대를 각자 비용 부담을 해서 항상 임차를 해서 대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하든 3개 시로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만 하려면 이거 곱하기 3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지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 감시하시는 기간제분들을 뽑아서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그분들 강사비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이건 작년에 이미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배드민턴장하고 운동기구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거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가 있어서 3월 중에 한번 같이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정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제 생각은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있는데 족구장은 깔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배드민턴장은 인조 잔디 까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보통 배드민턴은 사실 실내 운동이고 외부에서 할 때도 밑에다 잔디 까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얘기…. 그런데 하려면 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또 맞붙어 있어서.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현장을 가서,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규정상으로는 제가 그건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없는 곳에 새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동마다 방문을 해 보니까 그게 보통 새로 해 달라는 민원들을 들어 보니 그냥 올해 처음 들어온 민원이 아니라 2~3년 된 거고 그때부터 인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못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민원만 아니면 제가 알기로 공원 내 화장실은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니까 거기도 몇 년 됐더라고요, 이거 해 달라고 한 지가.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아닙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 시민운동장은 체육과.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설계가 작년에 디자인 심의하면서 조금 의견이 나와서요. 그거 조금 더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상가번영회하고도 조금 더 조정한 걸 가지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아마 3월 정도에 확정을, 주민들 상가번영회분들하고 얘기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한 이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주민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데오거리 양쪽에 있는 상가번영회도 있고 그분들하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한 번 더 설명 내지는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20미터.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거리 위주로 해서 화단하고 벤치 이런 걸로 많이 배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연 정도 하려면 그 사거리가 만나는 데 거기 정도를 조금 광장식으로 비워서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게 한번, 그러려면 또 한 번 더 바꿔야 되는데, 하여간 위원장님 의견….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황의정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자료 745, 746페이지 일반 현황 및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광명시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재생 방향 재정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 기간은 15개월로 2023년 12월 착수하여 올해 6월 국토부의 전략 계획(변경) 승인과 2025년 3월 활성화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8, 749페이지 도시재생사업(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 총 112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구도심 지역 주민 거점시설 조성사업과 골목정원 조성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사업 마지막 연도인 올해는 어울리기행복센터 준공과 골목숲, 골목길 환경 정비 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새터마을 경로당 신설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과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 등 기반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4억 4,2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소하2동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사업, 집수리 연계 골목 경관 개선 사업, 기후화랑단 사업 등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사업(새터마을, 소하2동)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새터마을 지역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별 실현 가능한 기반 시설 재배치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소하2동 서면초 남측 노후 주택 지역의 부족한 기반 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1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광명동 뉴타운 해제 지역과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11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소하2구역은 2023년 8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소하4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었고 그 외 2개 조합에서 건축 심의가 진행 중이며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상생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도시재생 시민 교육 사업과 주민 공모 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집수리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그린집수리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소하2동 지역에서는 제로에너지주택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주택 외부 개선 사업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 에너지 생산을 위한 미니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을 함께 지원합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대형 공사현장 안전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12개소입니다. 시기별 안전 점검 시행, 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등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더욱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여기 자료에는 너부대 사업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너부대 사업은 사업 기간이 전부 다 경과가 되어서요. 종료가 되어서, 임대주택 2단계 건설사업만 제외하고 모든 게 다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부대 사업은 여기 기재가 안 되었고요. 광명3동 사업과 새터마을 사업, 더드림 사업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광명3동은 올해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광명3동 골목 숲,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을 3월 하순, 4월부터 착공해서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포장 사업과 담장 그다음에 대문 이런 걸로 해서 셉테드 설계까지 반영을 해서 좀 안전하게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리기행복센터가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점시설 2개소가 다 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사업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맞은편에, 저희가 그냥 돌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쪽에 골목정원 조성사업이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구도심의 환경이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새터마을 사업은 아시다시피 그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또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좀 갈등을 하고 있어서 기반 시설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사업이 답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의 갈등을 조금 완화시키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로 공모 당선된 사업이어서요. 1월 3일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올 한 해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너부대는 주민들이 이주를 지금 거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철이라든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갈등이 많아서 조금 LH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시화되는 어떤 성과를 짧은 시간 안에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분야가 조금 어려운 분야인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활성화 지역, 공모사업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런 교육 사업과 주민 공모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조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광명시장의 쪽길 환경 개선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주제를 발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또 밝아진 모습으로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을 하고 이런 류의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흐름을 올해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도시재생 분야의 주민 공모 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주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 교육 사업을 하는 이유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주축이 되자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공모 사업이랑 이렇게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예를 들자면 청소년 도시재생학교에서는 하안 권역에 있는 친구들은 광명 권역에 목감천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빌라나 이런 주거지가 티브이 속에서만 봤던 거를 실질적으로 골목을 다니면서 같이 탐방하는 시간을 수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시에 이런 마을이 있었구나.’ 그래서 부모님이랑 다시 한번 방문한다든지 이런 체험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현장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 강사분들하고 저희 현장 센터장, 직원들이 중간에서 계속 좀 케어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트러블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 사업비는 저희가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지출 내역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점검하는 점검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 교육을 할 때 또 강사 수당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 각 현장 주변으로 배치가 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책정한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거는 작년도, 저희가 이거 자료 제출을 할 때요. 1월 1일 자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정으로 했고요. 선발된 인원 90명을 1월 말일 자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된 인원이 90명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현재 채용한 인원도 90명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안전보안관 90명이 각 현장 주변으로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전보안관 인건비는 일자리창출과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안전보안관이 배치된 현장 주변에서 그런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지난해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사실은 1월 말에는 공고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빠르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더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소하2동은 더드림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에게는 주민 설명회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사업이라고 해서요.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이랑 연계해서 주민들과 함께 또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업체 협력 기업을 선발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에코하우징 교육 사업을 해서 집수리 사업이랑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곧 개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화랑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각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세부 일정을 확정지었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본격적인 교육 사업과 또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입주는 아니고요. 저희 공간에서 시간을 정해서 주민들과, 때로는 학생들과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요, 지금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돼서 그런 계약 관계 관련된 사항이 3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요. 바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지금 많이들 찾아오고 계시고요. 오셔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삼삼오오 오셔서 차도 한잔씩 마시고 가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더욱 힘쓰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여주영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건설설비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16명 정원에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8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5948제곱미터이며 국비 33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98억입니다.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59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시민체육관 부지 내에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473제곱미터이며 도비 75억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76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0쪽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어울리기행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946제곱미터이며 국비 22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43억입니다.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1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후면 녹지 공간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46.29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202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62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철망산로 42에 광명문화원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39.39제곱미터이며 도비 11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53억입니다.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현재 석면 제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는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63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광명동 104-9번지 광명4R 재개발사업 구역 공공청사 부지 내에 공공 복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550제곱미터이며 국비 19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44억입니다. 2024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4쪽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새터마을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7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86억 73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5쪽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일직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도비 40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96억입니다. 202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지원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당초에는 12월 23일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공기 중에 발주청에 의해서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가령 폭염이라든지 평균치보다 비가 더 왔을 때 우기 그다음에 레미콘이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32일을 저희가 연장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기준이 바뀌어서 모든 게 불연재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품귀 현상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인입 선로를 지중화로 바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간을 해서 저희가 2월 20일까지 연장을 해 줬고요. 저희가 3월 3일 학생들 입학식 전에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현재는 2월 20일에 준공계를 접수했고요. 저희가 2월 29일까지 준공 검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만약에 보완이나 불합격이 됐을 때는 그날부터 지체상금을 물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현재 시공사에서 소송 들어왔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지체상금 물린 게 부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하고요. 거기에 대한 간접비를 더 달라는 내용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지체상금이 4억 3000이고 간접비가 9억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럼요. 이길 수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가 지금 기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아직은 없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다시 뭐가 일이 좀 잘못돼서 지체상금을 물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게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하자 보증 기간이 1년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부분에서도 분야별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2026년 3월로….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3월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직동 복합문화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그거 외에는 좀 정확하게…. 지금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이 밀접하게 되는 게 당초 기존 옛날에 지었던 것은 건물을 지으면 그냥 건물로 끝이 났었는데 지금은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 자체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안에 건물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추가하게 되면 금액하고 공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좀 잡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정률이 80% 됐을 때 인테리어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기간도 더 늘어나는데 이거를 50% 정도 골조공사 했을 때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공기도 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 공사 기간은 현재 저희가 다른 데 사례를 봐서 임시로 정한 거고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공기 산정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거든요. 그때 정확한 공기 산정이 책정됩니다. 그때 돼야 정확한 사업 기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예상치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시공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닙니다. 설계 공모를 했고요. 지금 접수 업체가 150개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육교하고는 좀….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처음에 당초에는 그 위치가 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관리, 공원 조성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산 쪽으로 밀어야지 그쪽에 하게 되면 공원하고도 좀….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당초에는 그게 했었는데 위치가 좀 안쪽으로, 산 쪽으로 밀렸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연결은 안 되고 대신에 가에로 해서 최소한도로 동선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2개 다 그쪽 안쪽으로, 산 쪽으로 지금 밀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닙니다. 그거 2개는 각각의 사업이어서 연계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같이 붙어서 쓰는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