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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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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환경관리과>
  4. <자원순환과>
  5. <수도과>
  6. <정수과>
  7. <수도과>(계속)
  8. <신도시개발사업단>(계속)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예정되었던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사업본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친환경사업본부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2024년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4개 과, 15개 팀으로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업무계획은 모두 27건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과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등 6건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는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 및 가로 환경 청결과 「자원순환 경제도시 광명」 집행계획 수립 등 총 8건입니다. 수도과 주요 업무는 광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공사 등 총 5건입니다. 청소과 주요 업무는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노온정수장 정수시설물 위생관리 강화 등 총 8건입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 중지)

(10시 1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9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0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입니다. 매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강화된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절관리제를 운영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시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측정소 및 전광판 등을 정상 가동하여 정확한 환경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811쪽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광명시 환경교육 5개년 계획에 의한 연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행 평가를 실시합니다. 2023년 환경관리과를 비롯하여 16개의 부서와 소속 기관에서 5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7월 환경교육센터를 개설하고 10월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환경교육 자원을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우리 시만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12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에 개발 부하량을 할당‧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 계획 이행 평가와 배출 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3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15대, 11억 2400만 원으로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총 267개소입니다.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의거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유지 관리 컨설팅,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 사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 현장의 소음, 비산먼지, 석면 등을 환경 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법적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10쪽에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이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하여 6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때보다 1개 분야, 2개 과제가 추가됐는데 이게 어떤 분야의 어떤 과제인가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올해 추가된 분야와 과제는요. 일단 공공 부문 선도 감축이라고 해서 그 분야가 좀 추가됐습니다. 그전에는 공공 분야에 대한 공공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빠져있던 게 올해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거에 대한 공공 부문 사전 이행 준비라는 분야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1개 분야, 2개 과제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2부제가 실시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시행하는 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저희가 6개 분야, 15개 과제가 있는데요. 주로 추진한다는 것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이 그 기간에 운행이 되면 적발돼서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하고 그다음에 공사장이라든가 사업장에 있는 위험물질 배출량이 집중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원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미세먼지 오존 경보 발령 사업 전파 및 대응에 보면 미세먼지가 13회, 초미세먼지가 14회, 오존이 25회인데 이게 내용상으로 볼 때 경보 발령에 대한 게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네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미세먼지 기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되는 것이 겨울철이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와 좀 다른 거는 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관리제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인데요. 이게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발령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라든가 배출원에 따라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광명시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공사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보면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드나들면서 바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에다가 흙먼지, 흙을 남기다 보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바람에 날려서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사업장이나 공사장 가동 시간 조정하고 그런 조치 같은 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가동 시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더라도 세륜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바퀴 세륜뿐만 아니라 공사장 내부에서도 비산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살수하는 인원을 배치해서 실시간으로 물을 분사해서 비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감독관이나 이런 거 파견해서 각 공사장마다 미세먼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직원들이 전담해서 관리하고도 있고요. 시민감시단이라고 해서 1년에 6명을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매일 순시를 하고 있고요. 민원 발생하면 바로 저희랑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현장 관리는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 광명의 제일 큰 단지라면 큰 단지인데 11R 재개발 단지라든지 12R 재개발 단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주가 12R 같은 경우는 끝나서 지금 아마 철거 작업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이런 부분까지도 발생되기가 쉬울 거 같은데 한번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811페이지를 보면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간 추진 사항을 쭉 보니까 2023년 7월에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신 거 같던데 지금 광명시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나요, 여기는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올해 예산이 3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3억 5000.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4억 7000만 원이 책정인데, 시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센터가 3억 5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가 여기 운영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또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도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선정이 되면서 광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교육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지고요. 이 도시로 지정받음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이 종합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음으로써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체계를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교육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어떤 환경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그럴 계획으로 올해 예산에 담았습니다, 사업 내용들을.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 교육센터가 올해 생김으로써 전기, 후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올해 교육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은요. 일단 작년 저희가 7월에 개소해서 광명시 관내에 있는 환경교육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모니터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강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사해서 지금 등록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일단 그런 자원들이 우리만 알고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만 알게 아니라 시민들과도 그 정보 교류가 정말 필요할 거 같고 수요자, 공급자 간에 연대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 체계에서는 그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매번 하던 식의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걸로 그냥 일회성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분들이 뭔가 좀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모임이 구성된다면 학습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을 좀 체계화하고 시민들이 질 높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814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원 해서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이렇게 꽤 증가했던데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민간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직원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구본신 위원  작년에는 사업비를 보니까 39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충족했었어요, 3900만 원이?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도‧점검하는 데는 딱히 사업비가 드는 건 아니고요. 올해 증액된 거는 신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4~5종 사업장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2억 8000 정도면 사업비는 충족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도 보니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설치하는 데 보면 몇 개소나 우리는 설치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 대상은 65대를 할 계획인데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공공 부분이 26대, 민간 부분이 39대로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한 거에 따라서 지금 몇 개, 아까 65개?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65대 올해 설치 계획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예산하고 또 혹시 사업장에서도 자부담하는 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자부담 10% 정도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10%요? 이거 형식적인 거 같은데, 10%면.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가스열펌프 1대당 3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게 어차피 원래 설치되어 있던 가스열펌프인데 그게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데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해 줘야 이게 가능할 거 같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환경오염도 줄이고 사업장 부담도 줄이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저감장치 지원 사업은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이거 충당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저희가 대상 사업장이 올해까지 지원하게 되면 민간 사업장은 거의 다 지원이 끝나고요. 공공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48대 정도가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계속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가스열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거는 저감장치가 다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시설은 반영구적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금만 더하면 우리 같은 경우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전혀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해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8군데만 더 하면 된다고 보면 큰돈이 안 들어가는 돈이네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진짜 환경오염을 우리 광명만큼은 그래도 타 도시보다 잘돼 있구나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할게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813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에 사업비가 11억 2400만 원으로 돼 있고 국비가 약 5억 6000, 그다음에 도비는 56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5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 5등급하고 4등급하고 있는데 5등급은 25대 정도뿐이 안 되고 4등급은 281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4등급이 거의 9억 정도, 10억 가까이 되는 전부 비용이 거기다 충당이 되는데 4등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3년부터인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들은 거의 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4등급으로 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4등급이 집중 대상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4등급이 연식이나 엔진 이런 부분을 갖고 4등급으로 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차량 제작할 때 유로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이요. 그거에 따라서 5등급이냐 4등급이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지석 위원  내구연한, 기간 이런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배출가스 자체가, 
이지석 위원  그러면 검사소에서 측정할 때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까, 뭘 갖고 계산,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아니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내 차가 몇 등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당시에 국제 기준에 맞춰서 제작된, 배출가스 등급에 맞춰서 제작된. 
이지석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이 “소진 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2023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했을 때, 매칭사업으로 했을 적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제 4등급이 아무래도 확대되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주에 이거 공고를 내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기 폐차만 310대 정도 되는데 게시하자마자 17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모자랐다고 그러는데 집행률은 98%라고 돼 있어서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작년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이지석 위원  돈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98%라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시비도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도 못 했고요. 원래는 환경부에서 내시된 금액은 이 금액보다 많은데 저희가 자체 시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좀 줄인 거고요. 저희가 접수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늘어나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전기차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공기 질이 좀 좋아지기는 좋아질 거 같은데 현재 경유차 부분에 있어서 공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깨끗한 광명 만들기와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9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 및 가로 환경 청결 사업입니다. 2023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7만 2315톤으로 1일 평균 198톤이 발생했으며 그중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소각은 52.5%, 재활용 43.4%, 매립 등으로 4.1%를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은 7개 대행업체들이 권역별로 수집 및 운반을 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주 3회 이상 새벽 및 주중 청소 상태를 순찰하며 고압 살수차와 진공 청소차 등 총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제거와 폭염에 대비해 살수차 4대를 임차할 예정입니다. 청소차량 중 구형 2대는 한국형 청소차량으로 교체하고 이면도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환경봉사대 600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폐기물 무상 운송 처리를 추진하고 공공선별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가전 수집‧운반 체계를 일원화하여 재활용 100%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자원순환 경제도시 광명」 집행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해 우리 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1회용품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다회용 컵 지원 사업으로 시청 보나카페 등 공공시설 8개소에 운영하고 청 내 부서 회의 시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도 31개 행사에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소하도서관과 시민체육관에 다회용 컵을 추가 운영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6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해 탄소 배출 감소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동별 배출 요일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마대를 제작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10개소에 19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무인수거함을 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82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는 14개 단지에 207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미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단지별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입찰 공고한 결과 2개 업체가 접수되었고 올해 1월 2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 21일 입찰 참가 등록 및 평가를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도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되는 건물에는 업사이클과 관련된 소재 은행과 전시장, 교육장과 체험 공간, 시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장소가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목표로 운영했다면 이전하는 시민체육관 부지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늘리고 공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3월 준공, 6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업사이클 아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업사이클 문화예술 사업으로 전시회와 공모전, 시민 체험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입주 기업과 가상오피스 지원, 환상웹툰 교실과 시민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중 업사이클 공간을 신축되는 시민체육관으로 이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2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 및 가로 환경 청결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올해 1월부터 10%씩 인상되죠? 5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반응은 문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처음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고요,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계속 모니터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라든가 이런 맘카페 일대를 보니까요. 인상에 대해서 몇 분이 의견을 내면 밑으로 보면 답변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15년 정도까지 계속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좀 공감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크게 우려했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10몇 년 동안 계속 인상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공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5년 동안 해서 50%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시민들이 알면, 지금이야 잘 모르겠지만 5년 정도 되면 50% 오르게 되면 반응이 아마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뭐냐면 종량제 봉투가 지금 디자인이 새로 개선돼서 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디자인 개선된 종량제 봉투가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인상된 봉툿값이 올해부터 됐잖아요. 그 봉투를 할 때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인상된 봉툿값에 적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재고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현재 재고가 180만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1년 미만 출생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현재 재고로 있는 그 봉투를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287억 9000만 원이라는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275억 정도를 광명시가 대고 도비가 얼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우리 시비가 275억 정도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입장이면 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종량제 봉투 재고가 얼마 정도냐니까 3개월 치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3개월 치가 양이 엄청난 많은 양인데 그거 재고 파악 먼젓번에 저한테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 주셨는데 재고 파악은 다 된 겁니까, 현재 상황에?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현재 상태에서 재고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종량제 봉투 디자인한다는데 그거 디자인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글로만 표시되는 건지 아니면 요새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영문자가 들어가는 건지 그거 어떤 방식으로다 종량제 봉투를 디자인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한글로 나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영문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가지 않고요.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영문하고 중국어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사업비가 우리가 287억 정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국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광명 시비가 275억이나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광명시에서 자원순환과가 엄청난 금액을 집행하고 있는 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디자인 하나도 정말 면밀하게 따져서 광명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되도록이면 타 도시보다 정말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큰 게 재활용, 활용하는 그런 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소각을 52% 정도 했고요. 재활용이 44%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을 올해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중에서 보면 폐가구라든가 목재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처리하는 운송비라든가 이런 게 시비로 4억 정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운송비도 현재 처리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해서 예산을 다 줄여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폐가전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해서 폐가전을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폐가전도 보면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한 22%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걸 또 높이기 위해서 폐가전 수거책의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00세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하고 기저귀가 제일 필요로 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광명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수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826쪽을 좀 봐보세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자원에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업을 보니까 시민들 배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 및 수거보상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종이 팩 수거보상제인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종이 팩을 묶어서 가지고 오면 500그램당, 그러니까 0.5킬로그램당 쓰레기봉투 10리터 한 장씩 이렇게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총 해서 2만 4600매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종이 팩 수거보상제는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단독을 특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아파트에 보면 그 안에서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거보상제하고 별도로 우리가 무인수거함도 현재 10개소에 19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명한 폐플라스틱하고 우유 팩 이렇게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그건 형식적인 얘기고 지금 아파트만 해도 90%가 아파트인데 지금 우리가 10몇 개 해서 그게 형식적인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이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종이 팩 수거보상제 말씀이신가요? 
구본신 위원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분리배출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화돼 있잖아요. 의무화돼 있어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반드시 알아서 상표 떼고 해서 분리수거해서 저희들도 선별해서 버리는데 아파트 단지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되고 특히나 상가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통이요, 그냥 무단으로 해서 전혀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19개 설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의무화되어 있는 데는 의무화돼 있는 대로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걸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매일 해서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선된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재활용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 18개 동을 다 돌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재활용 무인수거함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우유 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인수거함은 돈이 되는 부분이고요. 단독하고 봤을 때 그나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재활용 선별하는 부분이 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무인수거함은 시차를 두고 잘되고 있는 데는 좀 더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고요. 잘 안되고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가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 이런 부분도 계속하고 있지만 항상 보면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리수거 문제, 무단투기 문제는 이건 항상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예를 들어 작년에는 55%였는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금년에는 60%가 된다든가 무슨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그냥 항상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보면…. 여러분 질책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더 하고 이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개선이 돼야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무인수거함 관련해서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1년 치를 분석해 봤거든요. 분석해 봤더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9배 정도 우리가 회수하는 양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종이 팩 같은 경우는 7.9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가능한 실적이라든가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모든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서에서 충분하게 해서 내년도는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학온동 지역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무단 쓰레기 배출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 쓰레기 배출 추적 적발 표지판을 여러 군데 설치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또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집 쓰레기는 우리 집 대문 앞 배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거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이게 우리 집 쓰레기 우리 집 대문 앞에 배출하게 되면 그거 누가 수거해 가요, 그걸? 이 문구를 지정된 곳에 쓰레기를 배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바꾸셔야지. 집 앞에다가 쓰레기 놓으면 그거 누가 와서 치워 갈 거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단독 필지나 이런 데 있잖아요. 현재 학온동도 그렇고 광명동 단독주택에 보면 현재 시민들 불편이 많이 나오는 게요.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지정된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집 앞에 현재 놔두게끔 돼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놔둬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문 앞에. 그래야 우리가 도로변 쪽에…. 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시민들이 그거를 자기 집 앞에 안 놓고 다른 집, 아니면 자기 집을 벗어난 이런 쪽에 많이 놔서 이거 때문에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왜 우리 집 앞에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이 와 있냐,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요. 일단은 맞습니다. 지정된 장소를 우리가 정해 주고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게 가장 맞는 부분인데요. 단독이랄까 이런 데는, 연립이나 이런 데는 그게 지정된 데도 있지만 지정되지 않고 대문 앞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쓰레기차가 운행을 할 때 보면 큰길만 따라서 운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쓰레기를 집 앞에 놓으라고 하면 지금 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집이 있단 말이에요, 단독 필지 같은 데는. 그러면 단독 필지 자기네 집 앞에 쓰레기를 놓으면 그거를 차가 와서 치워 가야 되는데 차가 진입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치워 가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그거는 큰 하나의 원칙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차가 지나가는 쪽에 모아 두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 앞에 놓는 게 원칙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된 거를 하다 보면 도로변 앞쪽에 쌓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두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곳에다 놓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입간판에 있는 문구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붙일 때 상황에 맞게 붙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다 집 앞에다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거를 붙이셔야지. 상황에 안 맞는데도 이걸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그 인식을 안 한다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825쪽에 1회용품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전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억이네요, 사업비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전년도에 국비 같은 경우도 1억 1800인데 1억으로 줄어들고 도비도 좀 줄어들고 시비도 좀 줄었는데 내가 왜 이걸 묻고자 하느냐 하면 다회용 컵이 전년도에 2억 3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행사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회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기본적으로 초창기에는 회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수율이 20% 정도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다회용 컵이 왜 회수율이 적은지 봤더니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회의할 때 지금은 다회용 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더니 회의가 많이 있는 부서에서는 다회용 컵을 가지고 가서 그 사무실에 놓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나 할 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초창기는 그 정도가 높았는데요. 작년 말 정도 돼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민간인에게,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걸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7%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 2억 3600만 원이고 올해 2억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일회용 컵 정도가 과장님이 볼 때 몇 퍼센트 절약이 된 거 같아요? 다용도 컵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금 충분히 2억 정도 투자했는데 2억 정도의 효력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고 지금 일회용 컵에 대한 게 관공서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용도 컵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일회용 컵을 안 쓰니까 많이 좀 절약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반응은 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도 인식이나 이런 게 좀 약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광명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회용 컵은 불편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는 비용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재 어떤 기후 위기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고요.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18개 동을 제가 다 같이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의견 나온 부분도 좀 많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올해는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기후 위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진화되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다회용 컵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한 2만 9000건이었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9만 1000건 해서 두 배 이상 정도 다회용 컵 이용률을 현재 이렇게 높인 상태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과장님도 다용도 컵 써봤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느낌이 좀 뭐랄까 다용도 컵을 쓰면서 상큼하다, 이 컵이 깨끗하다, 그런 느낌보다는 투박하다. 그리고 커요. 이거 우리가 디자인한 겁니까, 아니면 규격품이 나오는 겁니까? 광명시 자체로 한다 그러면 심플하게 좀 이쁘게 못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 컵 한번 저기 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든 거는 집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들고 가라고 해도 안 들고 가겠어, 정말. 컵을 디자인을 하더라도 좀 심플하게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깨끗한 기분이 들 수 있는, 상큼한 기분이 들 수 이런 컵으로 좀 안 됩니까, 이거?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 처리에서 좀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다회용 컵을 하면 세척, 수거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회용 컵이긴 한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든가 투박함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용역업체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컵이 이렇게 대형 큰 걸로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컵 크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혹시 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작은 것도 보고 큰 것도 보는데 형이나 동생이나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용역회사를 하다 보니까 외부 거나,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나 같은 저기면 막 섞이고 그러겠네? 광명시에 있는 분이 쓴 거를 또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어서 그거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광명시만이 가질 수 있는, 여기 보면 국비도 지원되지만 이게 광명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광명해요.’ 광명의 특색을 하려고 선전도 많이 하는데 이런 컵 하나 가지고라도 광명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지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회용 컵 관련해서 저희 회수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손실률이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해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7%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폐기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로 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가 다회용 컵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폐기나 이런 쪽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내구성 해서 사용 연한 어느 정도 보세요? 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기본적으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직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거 내용 좀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지금 열 군데 설치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10개소별 실적, 어디가 가장 많이 되고 어디가 가장 적고, 많이 되는 데는 왜 많이 실적이 높고 적은 데는 왜 실적이 낮은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한번 해 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봉투, 어쨌든 올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투자를 좀 자원순환과에서 해 달라는 목적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예산을 좀 줄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위원장 현충열  올해 큰 문제 없으시겠어요? 예산을 줄였는데.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런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직접 보니까,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갈수록 우리가 조금씩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수시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황 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해 자원순환과의 쓰레기양 줄이는 목표는 몇 퍼센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예산 안 세워도 될 거 같은데. 그게 약간 상충되는 거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은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거보다는요. 목표를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재활용이 42% 정도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42%라고 하지만 톤수로 얘기하면 이게 1만 3000톤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큽니다. 이게 0.1%만 된다고 하더라도 톤수로 따지면 엄청 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현재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부터 폐가구 이런 부분을 우드 칩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하고 2월부터 해서 폐가전, 소형 가전 이런 부분이,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제가 기사로 해서 많이 봤고요. 어쨌든 올해 양을 줄이기보다는 재활용을 늘리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양을 줄이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종량제 봉투 지금 시안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822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시민들의 반응이나 혹시 이 시안은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만드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 시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팀에서 만든 거 하나고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눔장터 행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입간판 크게 해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원하시는 걸 찍게 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디자인이 시민들 다수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기후 위기를 상징하는 곰 이런 쪽에 돼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재고가 한 180만 장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재고 있는 게.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해 예산상으로 제작되는 게 1348만 장이거든요. 그러면 180만 장 재고라고 하면 저희가 1년 치 사용량의 13.4%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재고를 어떻게 쓰냐고 얘기했을 때 무상 지원, 다자녀나 출산 가정 그리고 몇 군데 통반장들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지금 쓰레기봉투 잔량을 했을 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한 수치를 보면 235만 9504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12월 말 기준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무상으로 했을 때 잔량은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같이…. 
○위원장 현충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180만 장이랑 235만 장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한 해 쓰는 것의 한 18%, 거의 20% 가까이 재고가 남아있는 건데 광명시민 전체 28만 명이 쓰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무상 사용으로 나눠주는 게, 모르겠어요, 채 1%도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재고 맞춰서 이거 바꾸셨어야 돼요. 230만 장이 230년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게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예요.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건 확실히 하셔야지. 이게 재고 방안 못 하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사이클아트센터 지금 공사 진행되고 계신데 3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문제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3월 준공하고 6월에 개관식하고 나면 기존에 가학동에 있던 게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가학동 거는 그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가학동에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업무 보고 때 그런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전하고 그러면 기존의 시설은 어떻게 쓸 것인 것까지가 업무 보고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 내용 빠진 것도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위원장 현충열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챙겨주시고, 종량제 봉투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거기가 시민체육관에 이번에 개관하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에코디자인 산업기반 시설 구축과 친환경 시민 편의시설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관계되는 디자인 산업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구축하는, 아니면 시민 환경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원순환과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소문까지 들리는데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간다고 소문이 들리던데 어떤 거예요, 그거?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지금 업사이클 클러스터에 자원순환과가 그쪽 2층으로 해서 이전…. 
이지석 위원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과가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건물을 지을 적에는 매한가지로 거기 관계되는 게 들어가야지. 왜 자원순환과가 거기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업무 상태를 보면 현재 여기가 당초에 업사이클 사무실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도 업사이클에 같은,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자원순환과 밑에 있는 같은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이지석 위원  아니, 업무 영역은 지금 업사이클이 어떤 면에서는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되는 거는 맞는데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 거기도 뭐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2층에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관리과, 
이지석 위원  그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과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목적 자체가 건물 지을 적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요금관리팀장입니다.
  최락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임채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4쪽 광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입니다. 광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 계획, 상수도 안정화 계획,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계획 등을 반영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2024년 3월에 착수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따라 노온정수장에서 학온동 첨단산업단지 신설 배수지까지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2027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재협의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송수관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과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입니다. 배수본관, 하안4블록, 노온2블록에 대하여 30년 이상 장기 사용한 노후 상수도관 4.558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7쪽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2차)으로 올해 2차 연도 사업입니다. 블록별 상수도관망 조사, 누수탐사, 관 내시경 조사 등을 통해 상수관로의 유량, 수압, 수질을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관리 하는 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와 누수 예방을 위해 1월 용역을 착수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839쪽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방서와 협의하여 소방용수시설 33개를 설치하는 공사로 4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36쪽에 보면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사용한 상수도관을 교체함.”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장기간 사용한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노후관 교체공사 말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장기간 사용 관이 얼마가 돼요? 
○수도과장 김태순  우리가 한 20% 정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20%를 향후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야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5km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올해 41억이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대 효과를 보면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은 노후 수도관이 누수가 날 가망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누수, 녹물, 파열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누수에 대한 퍼센트로 했을 때 몇 위 정도예요? 31개 시군에서 누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누수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래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경기도보다는 누수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위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중간쯤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과에서 정말 우리가 1등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광명시가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옛날 구 가옥들이 다 없어지고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수도관을 다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수율 자체가 옛날 단독 필지라든지 구식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신식 건물이 다 들어서니까 이거 개선되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현재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완료되면 누수율이 많이 내려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내에, 3기 신도시도 지금 거기 노후관이 30년 이상 다 됐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3기 신도시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착공하면 그 사업 시행자가 새로 관을 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누수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메인에서 누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물 자체를 공급할 적에, 큰 핏줄이라고 하죠, 작은 핏줄이 있는데 작은 핏줄에서 누수가 되는 거지 메인에서 큰 핏줄에서 누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큰 관, 본관에서도 1200밀리에서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 관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터지는 건 아니고 그게 어느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펑크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복구를 할 때 전체적으로 관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용접해서 누수 복구를 하고 그런 현상도,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관, 큰 관 그거를 다시 묻어서 물을 공급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옛날에 있는 관을 빼내고 새로 묻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현격하게 낮춰질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누수는 좀 낮아질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요. 백년대계라는 얘기 아시죠? 우리 광명시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럴 텐데 이런 시대가 아마 50년이 지나갈 동안은 없을 거 같아요. 이때 상수도관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정말 손실 보는 거를 아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과장님이 한번 팀장님들하고 해서 연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 구역이든 뉴타운 지역에 지금 새로운 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다각도로 한번 계획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방금 이지석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보충 좀 하겠는데 우리 지금 누수율하고 유수율이 제가 보기에는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최고 2015, 2016년도 그때 93%까지 올라갔다가 85%까지 떨어졌는데 조금씩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중간쯤 끝나서 지금 87%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블록을 새로 다 신관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노후관 교체를 실질적으로 30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노후되고 25년이 됐다고 해서 존치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안일하게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누수율 줄이고 유수율 높여서 해야지.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 혈세가 방방방 새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누탐도 제대로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어야지.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되고 그 노후관 교체도 30년 됐다고 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검사 전반적으로 해서 다각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 관도 오늘 깔아도 내일 터져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그만큼 철저히 해서 누탐 좀 제대로 하시고 해서 광명에는 진짜 물 잘 나오고 깨끗한 물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835페이지를 보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4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문화재 발굴 및 토지 오염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늦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이 지금 정확히 맞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이 부분은 GH공사하고 협의해서 GH에서 사업지구 내 배수지도 하나 신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정수장까지 송수관로도 묻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GH하고 잘 협의해서 GH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 준비하고 우리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입주 시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비도 보니까 151억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LH에서 54%, GH에서 46% 인데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거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현재 GH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 시행자인 GH에서 시공하는 걸로. 우리가 돈을 안 받고 그 돈으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사업 시행자가 지금 LH하고 GH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계속 GH에서만 한다고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GH에서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이 송수관로는 GH에서 맡아서, 돈은 LH에서 내는데 GH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2년 12월에 1차 사업비 60% 부과 및 납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요? 여기 지금 보면 GH하고 LH에서 사업비를 다 내고 있는데 추진 사항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길래.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우리가 원래 당초에 배수지 신설은 사업 시행자인 GH에서 신설하기로 하고 송수관로는 우리 광명시 수도과에서 시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한테 사업비를 입금해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송수관을 매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 GH하고 협의한 결과 너희들이 사업 시행자고 그러니까, 배수지하고 연계되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공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60%를 받았는데 다시 2회 추경에 반환해 주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2회 추경에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보면 또 GH하고 LH 협약서 체결이 있잖아요. 광명시도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어떤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이게 당초 협약서에 배수지는 GH에서 하고 송수관로는 광명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협약서는 이제 파기를 하고. 
설진서 위원  협약서를 그렇게 함부로 파기해도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이제 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뤄졌기 때문에 GH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쪽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GH에서는 사업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만 지원하면 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광명시 상하수도 비상공급망 구축해서 노온정수장에서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가는 거 그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업무 보고 때는 내용이 없는데. 
○수도과장 김태순  그 용역은 우리 3기 신도시 할 때 그때 3기 신도시 내에 정수장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에서는 물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 내에 정수장을 하나 지어서 광명시 만약에 가학동에 하나 짓는다 그러면 가학동정수장하고 노온정수장하고 그 비상 관로를 연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요.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왜 업무 보고에서 빠뜨렸어요?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빼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은 그 부분이 우리가 3기 신도시 부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현충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저희가 지난 업무 보고 때 이게 어쨌든 부천시하고 문제가 돼서 저희가 매몰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용역 추진도 안 되니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 세워서 보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는 그 내용을 넣으셨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한 내용 빼시면 뭘 보고하는 거예요. 편한 내용만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편한 것만?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별도 보고 하지 말고요. 이따가 오후 2시에 다시 받을 거니까요. 그때까지 다시 해 오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수도과장 김태순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사업비를, 
○위원장 현충열  벌써 뭔가 진행된 게 있네요. 그런데 왜 업무 보고 안 하셨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반납을, 
○위원장 현충열  왜 빼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종료를 한 걸로 보고요. 2차적으로,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종료를 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난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때 이게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 어떻게 할지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따로 보고하지 말고 이따 2시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지금 사항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 현충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해서 반납하고 그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다 계획 있으시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향후 계획은 딱히, 지금 3기 신도시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런 내용을 넣어서 업무 보고를 하셨어야죠. 
○수도과장 김태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저희가 타절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용역 타절하셨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용역은 우선 준공 났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준공을 하셨다고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걸로?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은 그거는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부천시에서 받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위원장 현충열  용역은 진행되고 용역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막 타절도 하고 그러나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거를 일단 저희 2차적인, 
○위원장 현충열  그 용역을 바꿔서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에 포함돼 가지고.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 3기 신도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용역을 다시 추가적으로 줘야 될 건지는, 
○위원장 현충열  이 용역 비용 얼마인데요. 저희 손실 비용 얼마예요, 그러면?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20억 손실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고 쉽게 업무 보고 안 하고 넘기시고. 
○수도과장 김태순  경기도하고 그거 협의를, 
○위원장 현충열  경기도하고 협의가 아니라요. 저희 위원들한테, 분명 위원들이 지난번에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광명시 아무런 계획 없이 먼저 추진했다가 용역 타절되고 손실 비용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넣지도 않고, 위원한테 보고하기 불편하니까. 그런데 벌써 계획이 있고 용역 해서 20억 저희가 손실 봤고 그런데 자꾸 따로 보고한다고 하시고. 
  수도과 이따 다시 할 테니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현충열  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도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보고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 중지)

(11시 4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정수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웅일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숙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손기옥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최환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42쪽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및 법정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정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온정수장 정수시설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정수장의 시설물 청소, 정수지 여과망 설치, 해충방제 용역, 여과사 보충 등 노온정수장 시설물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깔따구 등의 소형 생물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844쪽 정수생산공정 관리‧운영 강화입니다. 팔당 원수 수질이 고탁도, 조류 발생, 맛, 냄새 물질 발생, 갈수기 유형에 따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 생산 공급 수질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노후된 수질분석 장비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염소 소독 부산물인 할로아세틱에시드와 니트릴류 파이프 항목을 검사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846쪽 정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정수지의 사용 기간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 열화진전 및 탈락 등 노후화에 따라 정수지 및 흡수정 각 1개소에 단면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응집지 패들 구동감속기 교체공사입니다. 감속기 오일 누유, 소음 발생 등 장비 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온정수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48쪽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된 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변전실 자동부하 개폐기, 송수 펌프동 노후 차단기 패널, 침전지 전력 케이블 등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정수 생산 공급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팔당 원수의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2017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변경이 반영되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용역이 완료되고 경기도의 기술 검토 및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수도 사업 인가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43쪽에 보면 노온정수장 정수시설물 위생관리 강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장님, 2023년도에는 깔따구나 아니면 소형 생물, 유충이나 아니면 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맛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민원은 접수된 건 없었나요? 
○정수과장 김웅일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수지 여과망 설치가 2억 들여서 하는데 이거를 설치하면 좀 바뀌는 거, 수돗물이 어떤 정도로…. 이게 여과망을 하면 아까 얘기대로 깔따구라든지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수과장 김웅일  저희가 여과지하고 정수지가 있는데요. 정수지 쪽에서 저희가 여과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전에 여과망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내는 시설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일종의 안전망을 한 번 더 거치는 거네요? 
○정수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노온정수장의 정수과에 가셨는데 가로정비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났는데 정수과에 가셔서도 일을 잘해서 정말 광명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웅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849페이지에 보면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3년 5월 17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셨고 2024년 1월 11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셨는데 향후 남아있는 수도 사업 인가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김웅일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가 900억 정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도비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30억이 되는데요. 도비가 확보가 돼야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도비가 사실상 확보하는 데 조금은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김웅일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정수과장 김웅일  저희가 향후 추진 계획에 행정 절차 이행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도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 확보는 언제쯤, 올해는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정수과장 김웅일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재원 협의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재원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확정하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 범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저번달에 도에서도 방문했었거든요, 저희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도비 확보, 그전에는 국비였는데 이게 예산이 도비로 바뀌면서 도비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혹시라도, 시비가 30%인데 추가 시비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정수과장 김웅일  가능하면 도비 70%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이나 준공 및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웅일  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돼야만이 향후 추진 계획도, 
○정수과장 김웅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재원이 협의가 되고 기술 검토가 끝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총사업비하고 그 사업 규모까지.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차가 많이 남아있네요, 그러면요? 
○정수과장 김웅일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도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되네요? 
○정수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뿐만 아니라 먼젓번에 계시던 과장님들도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에 어떤 중점을 두고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계속해서 진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꼭 이번에 올해는 좀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누락되었던 수도과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에 대해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계속)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과 주요업무 보고 시 현충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보완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에 대해서 현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는 노온정수장 사고 시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계 관로를 설치하여 무단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수요조사 및 광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노온정수장에서 부천시 까치울정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비상 연계 관로 12.3km에 대하여, 관로 관경은 1000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2021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9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4억 71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4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에서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상수도 공급망 연계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을 환경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5월 4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참여 신청을 우리가 환경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광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비상 관로 연계 구축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1일 기본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8월 3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9일에 부천시하고 용수 공급에 대하여 그동안 10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2023년 8월 29일에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우리에게 통보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잔여 사업비, 국비 1억 1200만 원을 반환하라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부천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부천시 협의 과정에서 부천시에서 양방향에서 단방향에 따른 사업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용수량 부족으로 용수 공급 불가를 회신하였습니다. 향후 부천시 수요량 증가 고려 시 용수량 부족하다고 부천시는 사유를 제기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비상공급망 용수 공급 주체인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의 연일 용수량 부족하여 비상공급망을 설치하여도 비상 용수를 공급할 수 없어 비상공급망 구축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비를 제외하고 광명시 부담액이 111억 5700만 원에서 224억 1600만 원으로 증가되어 광명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 추진 예정인 광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광명시 상수도 시설 안정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상 공급 방안에 대해서 검토안입니다. 첫 번째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연계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준공되어 2024년 현재 36년 이상 노후되어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온정수장은 향후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LH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안으로는 지방상수도 정수장 연계안입니다. 부천시 까치울정수장하고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안양시에 있는 비산정수장 또는 인천시에 있는 남동정수장 등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안은 그 부분도 협의가 안 되면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물 공급이 가능한 정수장을 협의해 볼 수도 있는 안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 반영 협의 시 정수장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비상 공급 용수 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우리 광명시 수도과 종합 의견입니다. 노온정수장 반경 7km 안으로 신설 정수장이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구축공사 사업비 150억 원을 기준으로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은 200억 내외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사업비 740억에서 500억 이상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비 200억을 기준으로 광명시 부담액을 220억에서 60억 내외로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시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내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이거부터 먼저 바로잡고 가야 될 거 같아서. 제280회 복지문화건설의 6차 회의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시흥하고 부천하고 노온정수장에서 물 공급하고 있다 그랬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과장 김태순 ― 이거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 우리가 주기만 하는 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 아니,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  받기만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 네.”
  “이지석 위원 ― 그러면 그건 더 유리하네요, 우리가?” 
  “수도과장 김태순 ― 그런데 사업비를 광명시가 다 대야 된다는 얘기죠. 광명시만 필요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게 지금 시흥하고요. 부천하고 광명시하고 3개 시가 나눠 먹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 노온정수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까치울정수장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노온정수장에서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주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노온정수장의 수량이 100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기만 하고 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과장님은 자꾸만 우리가 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자체는 우리가 주는 걸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받는 것만 자꾸만 또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주기만 하는 거면 우리가 유리하네요.”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수도과장 김태순  우리 광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광명시가 정수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광명시 정수장이 문제 될 경우에는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가 다 문제가 되는데 부천시는 계획에 까치울정수장에서 먹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흥시는 시흥시 인근에, 시흥시에 가지고 있는 정수장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부천도 준다며요. 시흥도 주고요, 지금은. 
○수도과장 김태순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받는 것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물 안 주고 있어요? 시흥 같은 경우는 나눠주고 있지 않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요. 까치울정수장에서 노온정수장으로 주는 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주는 게 노온정수장에서 시흥도 주고 부천도 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주는데 노온정수장이 문제가 생기면.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여기 내용에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과장 김태순 ― 이거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 우리가 주기만 하는 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 아니요,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  받기만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 네.”
  “이지석 위원 ― 그러면 그건 더 유리하네요, 우리가?” 
  “수도과장 김태순 ― 그런데 사업비를 광명시가 다 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어폐가 우리가 공급은 하고 있는데 지금 까치에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를 할 적에는 우리가 돈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과장님이 막 말을 왔다 갔다 해, 지금.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비상 관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비상 관로 구축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까치에서 오는 게 비상 관로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게 받기만 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적을 대비해서 지금 까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우리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급량에 대한 게 100만 톤 정도가 돼서 지금 시흥하고 부천하고 물 공급을 시켜주고 있는데, 왜냐면 부천에서 우리가 비상사태가 됐을 때 우리도 받아야 될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돈을 우리가 다 대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원래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부천에서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물 양이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거기까지 이해를 해요. 지금 과장님이 이 문제가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20억인가 들여서 하다가 지금 포기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20억에 대한 거는 지금 손실을 본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은 부천시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지석 위원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 20억이 어디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그 손실 본 게? 
○수도과장 김태순  실시설계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만 손해 보는 거네요, 그러면 20억을?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광명시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부천시는 물만 주게 돼 있는 사항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부천하고 충분히 협의도 없이 20억에 대한 거를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거네요, 현 상황을 볼 때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사전에 몇 번 협의는 봤습니다. 협의는 봤는데 그때는 그런 구체적인 거보다도 자기들은 일방향, 까치울에서 노온정수장으로 순수히 받는 것만 계획을 세웠는데 부천에서 “받는 것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관 하나를 통해서 우리 까치울정수장도 문제 생기면 노온정수장에서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자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적에 과에서 부천시하고 아까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이게 까치울에서 올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놓고 모든 게 다 됐을 적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20억에 대한 손해를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도 참…. 
이지석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20억에 대한 거는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 부분 대안을 지금 제가 수도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게 740억이 들어가는 건데 740억이라는 예산이 원래 처음에는 300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300 정도면 광명시에서 어느 정도는 재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700억이 예산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700억이 될, 
이지석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그거 갖고….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20억 정도야 우리가 뭐 그거 하는 데 얼마든지 손해 봐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요. 300억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이 좀 더 추진하고 이랬어도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 봤더니 700억이 넘어 버렸습니다. 700억은 광명시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부천하고 협의한 게 몇 년서부터 몇 년도까지의 협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수도과장 김태순  2020년 기본 설계부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봤습니다. 기본 설계도 했었거든요, 그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기본 설계도 그때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중지하게 된 게 몇 년 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작년 12월 20일경에…. 
이지석 위원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한테 우리 광명시만, 부천에서 포기하는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들 간에 MOU라든지 무슨 서로들 간에 협의가 돼 있었으니까 돼 있는데 광명시만 손해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처음에 사업 추진 목적이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그랬고 광명시만 필요하게 된 사항이…. 
이지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부천시는 우리가 줄 게 없는데 광명시가 짝사랑해서 광명시만 돈 투자해서 계속 저기 한 거 그런 과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진행 과정에 일방향으로 했다가 부천시도 양방향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까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부천시가 대장동 공공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물 수요가 더 줄 양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게 지금 광명시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시흥시도 그렇고 이게 하루아침에 막 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게 다 보면 장기적인 계획 아니에요. 지금 수립하는 게.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아까 현충열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처럼 업무 보고 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빠뜨리고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여기 업무 보고에 있는 것도 빠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네요, 지금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뺀 이유는 작년까지는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23년 12월 20일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는 방안이 도출이 돼서 아직,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확인이 된 거네요? 확인이 돼서 이거를 중지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에 대해서 그냥 빼버리게 된 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다른 대책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업무 보고는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게 돈이 한두 푼 손해 본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요. 그거 빼먹은 거에 대해서는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이번에 만약에 향후의 계획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앞전의 속기록을 다 보고 있는데요. 아마 과장님도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막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내용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그래도 수도과장님이신데 오신 지가 그래도 되셨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봤을 적에 전임 과장들이 잘못해서 이번 20억에 대한 손해를 확인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진행 사항에서 한 건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까지 전임 과장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부천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이거 계속 이렇게 질질 끌 사항은 아닌 거 같다.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셨으면 여기 책에다가 보고를 해 줬어야죠, 당연히. 
○수도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들어 보면 서로 일을 잘하려고도 한 건 이해를 해요. 수백억 들어갈 거는 3기 신도시 생기고 우리 정수장이 하나 생기면 비상공급망도 거기로 연결하고 해서 예산은 아까 60억이라고 했나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구본신 위원  이 정도밖에 안 들고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고 “오히려 부천시하고 하던 걸 체결은 안 됐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전화위복돼서 20억에 대한 손해는 용역비에서 나간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처음부터 보고를 이렇게 했더라면 수백억 들어갈 거를 수십억으로 할 수 있고 또 LH하고 해서 이건 확실하게 정수장은 3기 신도시 내에 짓기로 한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그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고, 요구는 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노온정수장을 증설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비상공급망은 만든다고 보면 신설이 맞지. 거기다 증축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죠. 그런데 LH공사에서는 사업비를 따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설득을 해서 최대한 신설하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본신 위원  할 의지를 갖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성사가 됐을 경우에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은 부천시하고만 있었다라면, 아까 700억이라고 했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구본신 위원  70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중간에서 용역 보고서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는 걸맞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이렇게 놓고 LH에서 이거 협조를 안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도 관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지적했던 거, 지적했던 게 잘되자고 지적이지 과장님에 대한 질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얼른 생각을 해 보니까 방금 확인했을 때 이것도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걸로 좋게 이해를 할게요. 이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성과가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잘해서, 이게 업무 보고 시간에 이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수도과장 김태순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한 건데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분명히 지난 2023년 10월 20일 수도과 업무 추진 상황 현황 보고 때도 이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응 방안 찾으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부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20억하고 기본 설계 계획 3억 얼마에서 23억 손실이라는 얘기도 다 하셨고 그래서 내용 정리되면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직접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작년 10월 20일에. 그런데 12월에 벌써 결정하셔서 용역 타절까지 했는데 오늘 업무 보고까지 한마디의 일언 소통이 없었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실제로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 보면 12월까지 인허가 절차 진행하고 9월에 용역 준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수도과장 김태순  12월 말까지는, 
○위원장 현충열  아니, 계속 들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부천하고 계속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부천은 벌써 3월에 통보를 했네요, 안 된다고. 그리고 공문도 여기 주신 거 보니까 벌써 부천은 “우리 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공사가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상공급망 노선 계획 및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의견을 수차례 드린바” 내용 정리된 거 보니까 3월, 2월 계속 왔다 갔다 한 거 같고요. 부천시는 “수도정비 계획상에 광명시와의 비상 공급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다 예측됐던 거잖아요. 벌써 8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저희 10월에 업무 보고할 때 이런 얘기가 맞지 모르겠지만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건 부단히 저희들은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요, 부천시 벌써 했잖아요. 벌써 결론 난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결론 났다기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천하고 계속, 그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위원장 현충열  부천시 최종 의견 통보했고 어쨌든 8월 19일, 8월 16일 다 통보하고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문제는 됐겠죠, 서로. 그런데 지금 계속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한 게 벌써 1년, 2년 계속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보고도 안 하고 업무 보고 때 빼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얘기 안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에 있어서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함에 있어서 저희가 잘될 수 있고 오히려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3기 신도시에 저희 신설안이 들어가면 기존의 700억에서 200억, 아까 원가 절감 얘기하셨는데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고하기로 했고 어쨌든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로 얘기했고. 그런데 실제로 보고 안 하셨고 저희가 확인하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벌써 작년 8월에 결론이 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다 우리 바보 된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광명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목소리를 내는 건데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수도과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도. 
○수도과장 김태순  제 입장에서는 부천시가 반대를 한다 해서 그걸로 그냥 끝마치기에는 너무 그랬고요.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죄송한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한테 부천시는 최종적으로 9월에 최종 통보했다는 거고. 제가 부천시에 다시 알아볼 거예요, 다시 한번이라도. 그런데 광명시는 어쨌든 저희한테 10월에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최종 통보했는데 왜 자꾸 그 끈을 잡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하고 나서 두 달 뒤에 벌써 종료를 하셨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12월 말에 제가 결론을 내겠다고, 
○위원장 현충열  아니, 결론 낸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 냈으면 그때 보고를 해 줘야죠, 그 한두 달 사이에 벌써 결론 날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안 될 거잖아요, 그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수도과장 김태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장 현충열  노력하고 그런 거 다 아는데요. 결국 그 노력한 성과가 오늘 보고 한번 안 해서 다 물거품됐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못 믿을 거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좀 더 심도 있게 수도과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수도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38분 계속 개의)

<신도시개발사업단>(계속)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대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나 저희가 어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어려워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서 일단 유감의 표현을 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저희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실 위원님? 
  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아니고 정회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네, 이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어저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하고 대외비 관계로 해서 제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예전에 대장동 건 때문에 아마 17만 평 자체가 그게 보류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시의원 의견으로서는 더 명명백백하게 이게 더 투명하게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경 승인된 부분에서도 책자에는 그런 것도 누락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입장에서는 어저께 12시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 하면 어쨌든 1월 10일에 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사업협약서 변경안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이 얘기를 저도 다른 데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냐. 사업협약서 변경안이 통과됐다는데, 경기도 승인까지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어쨌든 광명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광명시 의원으로서 또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담당 위원으로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광명문화복합단지 17만 평에서 어떤 내용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하니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며칠 끄시더니 전혀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1월 16일에 자료 요구 제출을 했죠.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체결한 최초 협약서하고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변경 협약서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뒤에,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그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 시행자인 광명도시공사는 본 사업협약서 제29조 비밀 유지에 따라 출자사 전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 이 문구 하나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1월 18일에 받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어쨌든 광명에서 광명도시공사가 하는 최초의 사업이고 저희 시비가 출자로 해서 250억이 출자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보고는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셨고, 제가 지난주 2월 19일에 저희 조례 심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됐을 시 업무 보고도 받지 않겠다. 향후에 추진되는 도시공사나 신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정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 변경까지도,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아무런 조치가 없으셨어요. 전화 한번 오셔서 “이거 제출 못 하니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일단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게 의회 의원으로서 무시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자료상에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건지 심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협약서 내용이 광명시민들에게 얼마나 파급이 있는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이 또 위원회에서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협약서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기사 된 내용과 같이 그 정도까지의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사항이고 진짜 여러 가지 민간 기관에서 좀 더 잘해 보려고 어떤 내용들을 좀 넣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 집행부하고 도시공사가 시의회, 시의원들을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12시까지 자동 산회될 때까지 위원님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단장님이나 과장님,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무언가는 이런 의문점을 해소시켜 줄 것도 우리 집행부와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먼저 그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전문에 대한 사항을 자료 제출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인 광명도시공사하고 민간사업자인 은행권 2개사하고 건설사 2개사 전원이 사업협약서 비밀 유지 조항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제출 불가를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좀 피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소 입장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출 요구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 측에서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가 그 사업 담당자이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하면, 어쨌든 시는 그거를 보고받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 문건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하는 시의회에서 어떤 내용에서 시의원한테까지 비밀 유지를 하는지. 만약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비밀 유지 각서를 쓰든지 아니면 대외비 찍어서 여기서 그 내용이 외부로 나가게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를 벌써 범법자를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거를 누설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누설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시고 저희를 범법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시의원들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표현을 드립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희가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으려 했던 신도시개발사업단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4년 2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282회 광명시 임시회 부의 안건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근거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따라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은 요구해서 설명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서로 소통의 부재인 거 같습니다. 방금도 수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어쨌든 광명시를 위해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서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조차 소통이 안 돼서 서로의 의심과 이게 외부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서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역할은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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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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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