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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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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2023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피감기관
  2.   <환경관리과>
  3.   <기후에너지과>
  4.   <자원순환과>
  5.   <수도과>
  6.   <정수과>

(10시 02분 감사 개시)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일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수도과장 김태순
  정수과장 박호승
○위원장 현충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분야별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는 5개 과 20개 팀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193건으로 환경관리 39건, 기후에너지 38건, 자원순환 43건, 수도 39건, 정수 34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입니다. 주로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진정 건의 민원 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총 273건의 수질 대기 소음 토양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수시로 제기되는 생활민원은 즉시 현장 방문 처리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질 개선 등 환경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전기설계업과 감리업 등록 등 8개 업무 15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친환경차 보급, 미니태양광 보급, 광명형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2022년에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등 629건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 1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생활‧음식물‧사업장 폐기물처리 업체와 재활용 선별장, 자동집하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관리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과입니다. 급수폐전, 저수조 청소업 변경 및 개설 신고,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급수공사 시행 신청 등 총 254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고,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관내 누수복구공사와 배수지 안전 점검 등을 하여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입니다. 총 유기탄소 기준 좋음 단계의 팔당원수를 더 안전하고 깨끗한 정수 생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 맛‧냄새 유발물질과 미량의 유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 중지)

(10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현충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5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26쪽입니다.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3건과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1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27쪽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각종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등 소음 등에 관한 민원이 다수이며 총 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28쪽입니다. 민원 처리 내역은 환경관련법 신고사항으로 2022년도 166건, 2023년도 1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보상금 지급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0쪽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2022년에는 5개 사업에 8억 4400만 원을, 2023년도에는 4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32쪽입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으로 2022년도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등 4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는 2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3쪽 15번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 화물차량 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134쪽 26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철산동과 소하동 측정소에서 24시간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은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안터생태공원 등의 수질을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1137쪽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관리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대상 시설에 대하여 2022년도 9개소, 2023년도 8개소의 오염도 검사 결과 부적합 1건이 있어 개선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8번 수질오염 총량 사업 현황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 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2개의 개발 사업에 수질오염 저감 조치 계획 검토 후 지역 개발 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29번 환경 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 또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2022년에는 246대에 5억 4400만 원, 2023년에는 63대에 1억 5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14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2년에는 5045건 2억 8500만 원을, 2023년도에는 6386건 4억 2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총 107개 사업장으로 업종별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 내역과 환경오염 측정 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2쪽입니다. 33번 환경신문고 운영 실적으로 총 97건을 처리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 실태는 36개 사업장 중 17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하였으며 13개소에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143쪽 35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정 공사 사업장 단속 현황 및 행정 처분 내역입니다. 60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35건 지도 점검하여 경고 및 과태료 4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57개 특정 공사 사업장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27건, 과태료 4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114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매연측정기와 가스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5대를 점검하였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46대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은 지하역사, 도서관 등 122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54개소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1146쪽입니다. 38번 환경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환경교육도시 광명 선포식을 개최하고, 환경교육도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도시 광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교육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안터생태공원 식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야기해 주신 페이지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두 페이지씩 밀려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설명하시는 게 약간 안 맞았다고 하시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맞춰서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방금도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두 페이지씩 밀리니까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런 건지 안 그러면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죄송합니다. 
구본신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데는 챙겨보시기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죄송합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아요. 
  수감 자료 1126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2023년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3개월 치 자료인데 2022년도 비교해 보면 1년 치인데 민원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민원 처리 내역에 보면 대기 관련 업무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 관련 업무 민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사장 같은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라든가 특정 공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현황에 따라서 신고 현황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신고한 사업장 중에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기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 석면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인 지정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인이 변경됨에도 변경 신고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별 현황에 따라서 신고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내용은 똑같은데 보면 단순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소음 관련 업무해서 `22년도에는 1년 치가 49건이에요. 그런데 금년 3개월 치를 하면서 33건이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소음 민원 같은 경우에 특정 공사 신고, 건설 공사장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하면 특정 공사 신고를 하게 되는데 특정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 현장별로 여건이 좀 달라져서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변경하는 건수를 카운팅하다 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본신 위원  신고에 따라서 그렇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오염 문제 방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사업장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구본신 위원  마찬가지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사업장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본신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저희 시에서 가장 민원이 비산먼지, 소음 민원이 정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서 사전 신고 들어올 때 일단 사업장 주변의 환경을 저희가 감안해서 어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지, 방음벽의 높이는 몇 미터로 해야 될지, 주민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사전 컨설팅을 하고 신고를 받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사항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민원감시원을 또 채용을 했거든요.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저희 민원감시원이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특정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예,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대응하시는 게 좀 미진하다고 할까. 저희들이 직접 민원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 현장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도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이 있어요. 현장에 가다 보면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다른 일 하고 내일 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고, 어제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서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있다 보면 냉정하게 못 해요, 하다 보면. 그럼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란 말이야.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진짜 계도도 좋지만 이런 행정 조치를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우리 광명은 이런 법적인 문제로 자기네들 미세먼지나 이런 걸 하면 엄하게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돼야 좀 하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는 매일 되풀이하고 매일 이런 이야기하고 매일 지적하고 해도 개선이 덜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사업장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기라는 게 있어서 주민과 최소한 마찰을 저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하라고 저희가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서 저감할 수 있는 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갖추되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거는 시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사전에 안내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업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고 상주하신다니까 민원이 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방금 내가 지적했듯이 엄하게 계도도 하고 또 행정 조치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개선이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시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수도 없을 거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뭐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시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 처분하는 데도 없을 거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잘못됐나? 시민들은 아주 그냥 민원이 폭주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즉각 대응하고요. 소음 측정 의뢰하시면 소음 측정하고, 초과되면 바로 행정 처분해서 예외조항이 없이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믿어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믿어보고, 1127쪽을 한번 봐 봐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2022년도에는 제로이고, 2023년도에는 1건이 지급됐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 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 신고를 해도 위법 사항이라든가 법적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신고에 대한 것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그런 위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매연 신고같이 오염행위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했고요.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10건의 지급을 했는데 10만 원은 행정 처분이 1건인 거고, 9건에 대한 건 2021년도에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3월까지 실적이지만 그 이후로도 지급된 사례가 많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는 꽤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70만 원이에요. 물론 작년에 보니까 70만 원이라도 하나도 포상금 지급이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면 속된 말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될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보기엔 그런 불법행위들, 위법행위를 하는 게 꽤 많을 텐데 70만 원 밖에 안 되나 싶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저희가 지급되어 있는 현황들을 보고 예산에 세운 거고요. 혹시 신고 건수가 많거나 위반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면 증액하는 걸로 해서 환경오염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요즘 우리 시민들도 신고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데요. 이런 건 홍보해 주시면 아마 신고 건수가, 공무원은 제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현장을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위법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법하면 나중에 지도 점검을 나가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은 사실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현장의 그 사람들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민원이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1144페이지에 보면요. 환경오염신문고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97건이 지금 신고가 돼서 지금 이 제도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많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하여튼 이런 건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포상금 제도가 1만 원, 2만 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 주인 의식을 갖고 남 피해를 안 주게끔, 시민이 무조건 공사장에 가서 신고하려고 이렇게는 안 해요. 지나가시다가 불편한 사항 이런 걸 하니까 좀 더, 그냥 여기에서 말로 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하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기에 보니까 보안관도 있고 다른 과에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시에서는 완고하게 단속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 샘플로라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5억 769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5억 4381만 5000원인데 잔액이 3308만 5000원이 지금 잡혀 있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볼 게 보조금 신청자 주소가 서울로 잡혀 있는데 광명시민이면서 차량은 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금 신청자 주소가 서울시 서초구 방천로 91,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122번길 46 외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이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표기된 게 있고 제작 업체라고 표기된 게 있는데 일단 설명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기 폐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주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거고요. 저감 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저감 장치 제작 업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환경자동차협회라고 표기된 건 개인한테 보조금 조기 폐차 지급하는 걸 잘못 표기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다음 장에 보면 1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31페이지에 사고이월 건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지석 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거기에 있는데, 이게 지금 LPG 화물 전환 1대분에 대한 것만 사고이월분으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200만 원이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앞장 1128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330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나머지 200만 원 1대분에 5억 769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차량출고 지연으로 해서 200만 원이, 나머지 금액 3308만 5000원에 대한 20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급액에 사고이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나머지가 불용 처리가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못 기재된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과장님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제가 정식으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광명시에서 2023년도 3월 27일에 5등급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공고가 나간 적 있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 수감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21년 저감 장치 부착 대수가 349대, 2022년도에 대수가 30대예요. 합치면 379대거든요. 우리 광명시에서 특정 제작 차에 불량 필터를 사용해서 부착한 노후 경유차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시에서 불량 저감 장치 부착된 현황이 아니고요. 환경부에다가 아마 그 제보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불량 저감 장치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올해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실태 파악한 다음에 7월 이후에 제기하자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저감 장치 부착에 대한 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추진 실적에 보면 2021년도에 저감 장치 부착 대수가 349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2022년도에는 저감 장치 부착이 30대로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지금 실적이 없는데,
이지석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래서 그게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저감 장치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환경부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다 올려놓으신 건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건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을 지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저감 장치는 스톱하자, 그리고 실태를 파악하고 제기를 하자’ 이렇게 추진돼서 중단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불량 필터를 사용한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는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아직 뚜렷한 내용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태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재공고를 보면, 사업 예산 총액이 뒤에 보면 자료 준 거를 내가 볼 때 사업 예산에 보면 21억 6400만 원에 681대, 5등급 231대, 4등급이 430대, 지게차, 굴착기 20대예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제1 공고를 보면 현재 1차 때 지원한 사람들이 없어서 재공고를 한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감 장치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이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사업비 변경에 대한 걸 감안해서 재공고한 겁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재공고해서 2023년 3월 14일 광명시장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어차피 사업비에 대한 거에 변동사항은 없고 사업량이라든가 저감 장치가 중단되니까 그거를 알리는 차원에서 재공고를 한 거지, 크게 사업이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기 폐차에서 홍보 같은 거는 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올해 작년까지 5등급만 해당이 됐는데 올해는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4등급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소식지도 여러 번 나가 있고 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과장님한테 일단 잠시 후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1139쪽을 보시면 환경오염 측정 장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소음측정기, 악취포집기 각 1대씩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 처리가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 외에도 구입연도가 올해는 장비들이 많은데 나머지 장비들도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저희가 정도 검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한 오래된 것들에 대한 거는 장비를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이런 장비들은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특히 악취포집기 같은 것은 단속이나 점검할 때 꼭 필요할 거 같은데 현재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저희 시의 악취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점 환풍기를 통해서 나오는 생활 민원이 좀 많고요. 그거는 딱히 측정한다는 거보다는 환풍구 위치를 좀 변경해주는 게 맞을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음식점이라든가 식당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가 문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악취 측정 용역을 줘서 매달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환경오염 측정 장비 각각의 구입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장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최근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나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정도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측정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구입연도가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환경오염 측정 장비 추가 구입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희령 위원  공사장의 소음, 요즘 광명시 전체적으로 공사들이 많잖아요.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의 경우 바로 나가서 보면 단속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안전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혹시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장비를 시에서 사용한다는 건 행정 처분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측정을 해서 참고용으로 쓸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일단 나가서 측정한다는 건 법적 기준치 이내냐 이하냐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측정해야 됩니다. 
오희령 위원  어쨌건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지도와 감시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감사할 건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 과에 해당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페 등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할 때 매장에서 마실 것인지, 갖고 나갈 것인지 딱 두 가지 주문은 있어요.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에는 ‘넷제로 카페’라고 해서 적극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텀블러를 갖고 가서 텀블러에 받고 싶은데 키오스크에 보니까 그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시기를 놓치면 그냥 플라스틱 컵에 받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광명시는 탄소중립 도시 광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키오스크나 그런 거는 업체 쪽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거든요. 텀블러, 매장 내 아니면 일회용으로 할 수 있게 그거 하나만 더 해달라고 업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그런 거를 지키는 넷제로 카페를 지정하는 것처럼 그런 카페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좋은 제안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133페이지를 보시면 하천 수질 오염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 오염도 측정 개요 및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저희가 하천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목적은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로 해서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해서 오염 배출 부하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광명시 하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수질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15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시 측정으로 가는 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이긴 한데 매월 1회 하다 보니까 수치가 정말 그 달의 대표적인 수치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량 문제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하류 쪽은 괜찮은데 상류 쪽에 수량이 부족해서 수질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이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거기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로는 없습니다. 다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가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주로 강수라든가 수온, 수량 이런 게 변동에 따라서 수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책자에 나온 측정 결과 자료를 보면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안터생태공원을 측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측정 결과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안양천 같은 경우 2022년도 상류 BOD 8월 수치를 보면 10.8이에요. 그리고 `23년 3월에도 9.8이고. 그런데 BOD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잖아요. 물이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알고 있는데 10이 초과되면 악취가 나고 매우 나쁨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실질적으로 하천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8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이면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위쪽으로 유기 물질들이 많이 유입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양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 내에 수질을 측정하다 보면 그런 강우량에 따라서 변동량이 많고요. 위에 무슨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질이 좀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 요인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럼 이 정도면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특별히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설진서 위원  이게 이 정도면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전에 저희들도 현장 방문 했을 때 악취가 풍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특별하게 악취 민원은 안양천에는 없었고요.
설진서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럼 한내천은? 한내천 상류 결과를 보면 2022년 11월에 BOD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수치가 10.4입니다. 한내천은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한내천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수 자체가 상수도 원수를 사용하고 그걸 순환하고 있는 사항이라 특별히 오염되는 건 없는데 가끔씩 빗물이라든가 많다 보면 설원이나 위쪽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 오수가 약간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살짝 수치가 튀는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 한내천이 가장 양호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수치를 보면 굉장히 안 좋다고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자료를 준비한 수질 환경 지표 설명이라는 내용을 보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5ppm 이상이 되면 하천은 자기 정화 능력을 잃으며 10ppm을 넘을 때는 나쁜 냄새를 풍기며 시궁창 하천으로 된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지금 5ppm 정도 되면 3등급 정도 되는 거고요. 
설진서 위원  그래요, 제가 본 환경 기준에 보면 쭉 나오더라고요. 5ppm 정도는 보통이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5ppm은 보통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5ppm은 보통이고, 8ppm은 약간 나쁨, 6.0에서 8.5ppm은 나쁨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10ppm이 초과되면 매우 나쁨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수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수치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안양천하고 한내천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오히려 안양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정말 불법 배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천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설진서 위원  여기 책자 자료를 보면 월별로 다 상황이 달라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차량이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수과도 그렇지만 하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최대한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법 사항에 대한 거,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환경신문고 제도도 그 일환이죠. 그래서 신고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나가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일시적으로 있는 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서 직원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다른 수치보다 BOD 수치가 높으면 광명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광명시민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과 쪽에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될 텐데요. 환경관리과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민원이 가장 큽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소음 관계에 있어서 행정 조치 외에는 없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행정 조치가 답은 아니지만 일단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명동, 철산동이 다 암반 지역입니다. 암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을 깨다 보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최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음벽도 방음벽이지만 특정 장비 들어갈 때마다 에어 방음벽이라든가 이동 방음벽이라든가 최대한 설치하고 하라고 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하면 사전에 공지를 해라, 오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 지도와 행정 처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 건 중에 보통 공사 시간이 우리가 봤을 적에 아침에 몇 시서부터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보통 7시서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아침에 7시부터 공사 현장에 소음이 나기 시작하면?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말 이른 시간이죠.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 하시는데 또 공사현장 여건상 차량이라든가 장비가 한번 투입되게 되면 작업시간대라든가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돌 깨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계가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타공이라든가 옛날만큼 시끄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타공 같은 경우 보면 10시면 10시 이후라든지 아니면 10시 이후서부터 저녁 5시까지라든지 그런 기준점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시간에 대한 소음 기준치는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아니요, 법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법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법에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이지석 위원  광명시 자체에서는 그 기준점을 잡을 수는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왜냐면 광명시 전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전부 공사 현장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에 민원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려 부수니, 때려 부순다는 말은 저기하지만 해체 작업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건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장시간에 걸쳐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기준점이 시간하고 소음 방지에 대한 것 이게 중앙부처 상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법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가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고 권고 사항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리고 일단 현장 주변에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일단 시공사와 사전 협의해서 한 예로 어느 구역 같은 경우에는 4시 이후에 작업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시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장비가 뭘 들어가냐에 따라서, 공정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그때에 맞춰서 조율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리고 최대한 소음이 분산돼서 공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과에 담당 팀장들이 맡고 있는 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미세먼지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시는 팀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환경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쭤 볼게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조례 몇 개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조례가 9건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에서 2023년도에 일부 개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2022년도에 제정된 건이 2건이 있고요. 2021년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개정된 건이 1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2023년도 3월 10일 날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된 건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거는 지속기업 관련해서 그 조례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 환경관리과가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 보이지 않는 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많이 봤거든요.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광명시에 민원이 없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행감 자료 1132쪽을 보면 광명시 대기오염도 측정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철산동에 있고 소하동에 있는데 소하동의 경우는 주택가이고 공원이나 가로수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철산동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아주 많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소하1동 소하도서관에 수치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약간 미세한 차이지만 높게 나와 있는데 혹시 수치가 약간씩 높은 이유가 뭔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여기에서 나오는 단위가 ppm입니다. 정말 미세한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기오염도 측정하면서 다른 물질은 모르겠지만 일단 미세먼지 부분이 계절별로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이  (청취 불능)  처음 측정이 시작됐는데 측정한 이래로 작년에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낮았습니다. 현격히 낮고, 현격히 낮은 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환경부에서도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미세먼지가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배출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나온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거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한 200억 이상 사업비를 들여서 12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 실적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고 작년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희령 위원  혹시라도 거기는 공원이고 주택가인데다 살짝 높게 나온 이유가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가끔 악취나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초중고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라도 그 영향인가 싶어서 염려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 오염도는 악취와는 별도의 물질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악취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아자동차 등 해서 매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준치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은 걱정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고 해서 그런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기아라든가 다른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는 걸로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144페이지를 보면 환경 교육 운영이 있어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이런 게 나오는데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찾아가는 생태 교실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에는 운영 횟수가 101번으로 많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운영 횟수가 3번밖에 안 돼요. 운영 횟수가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이거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생태 교육을 하는 건데 1월부터 3월까지다 보니까 보통 학기나 이런 것들이 3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거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수요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참여 인원도 보면 한 번 하는데 8명밖에 안 돼요.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어린이집 유아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으로 하는 게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수요만큼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거라 몇 명을 하는 게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여기 학교도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예를 들어 반으로 따져서도 견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반에서 신청하면 강사가 붙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내외였다 하면 그런 식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중에서도 운영 횟수가 적은 것도 있어요. 보면 우리 세시 풍속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운영 횟수가 현저하게 낮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앞에 교과과정이라든가 달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한 지가 10년 가까이 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새로 신규로 한 사업인데 이거는 절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오라든가 한가위, 동지, 정월대보름 이 시기에 맞춰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는 횟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하시는 사업들이 되게 좋은 사업들 같은데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좀 강화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을 많이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에 광명시에 재건축 재개발하고 신안산선 관련해서 전체 어느 한 곳을 빼지 않고 공사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나 먼지 등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어쨌든 그 공사가 끝나야지 시민들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 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또 지연되거나 연기되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물론 행정 처분이 중요하지만 행정 지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공사 전에 사전에 주변분들과 상담을 해서 공사일정에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결국 공사가 끝나야지 민원이 끝나는 거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가 봐서는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답인데,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환경교육도시 광명 선포식을 가지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올해 시민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하반기에 환경교육센터 생긴다는 것에 많이 고무되어 계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 홍보가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쉽게 환경교육 정보를 받아가지고 참여도 하고, 서로 간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위원장 현충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현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전소영 주무관입니다. 
  곽나용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49쪽 기후에너지과는 2023년 4월 말 기준 4개 팀, 1개 센터의 조직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직원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0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152쪽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2년도, 2023년도에 각각 17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지급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5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과 유지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 현황은 2022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은 대상지 변경 선정 및 설치 확인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 및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출고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금년 내 한전 측과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1156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석 및 동절기, 설 명절 대비 특별 안전 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등과 합동으로 가스사용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17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157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및 광명 지역 에너지계획‧센터 시범 사업 총 3건의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범 사례로는 기후환경 분야 유공 환경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158쪽 승강기 안전 관리 상황입니다. 관내에는 3724대의 승강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2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 점검으로 유지관리업체 7개소 점검해서 부적합 5건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관내 전기 공사 업체는 총 100개소이며, 업체 현황은 1126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3쪽 가스시설 업소 현황은 LPG 충전소 4개소, CNG 충전소 2개소, LPG와 고압가스 판매 업소가 각 1개소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83.2%입니다. 
  1164쪽 주유소 안전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31개소의 주유소가 운영 중이며 업체 현황은 1165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6쪽 주유소 행정 처분 내역으로는 거래 상황기록부 보고 지연에 따른 경고 조치 1건이 있습니다. 
  1167쪽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개봉교부터 광명사거리까지 1차 구간은 2019년 10월에 준공하였고 광명사거리부터 광명6동 삼거리에 해당하는 2차 구간까지 공사를 마무리했고, 금년 하반기에 최종 정산 반영을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정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68쪽 광명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3월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게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기준 현재 회원가입자는 2644명이며, 2770만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광명형 탄소중립 과제는 2022년에 부서별 6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23년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서별 이행 사항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69쪽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 전기 자동차 298대, 수소전기차 50대 등 친환경 자동차 총 6종 531대, 88억 3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70쪽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사업은 올해 총 1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태양광 설비설치 시 300개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올해 총 1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공동 단독주택, 아파트 경비실 등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총 300개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1쪽 쿨루프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학교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72쪽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등 여러 기후 프로그램 및 마을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4000만 원 예산으로 5개 아파트 단지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행감 자료 1170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우리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자료에 2016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2016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구본신 위원  그 전에는 된 거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 전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금까지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경비실, 초중고, 공공기관 및 광명시 태양광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설치되었는지 파악된 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2016년부터 금년 지원 대상까지 하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131가구, 경비실은 총 54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1200개 정도가 설치가 됐네요. 
  과장님, 올해 `23년도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도입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 깊이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제는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몇 년도부터 됐냐고 여쭤보는 것은 이제는 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패널 직접 회사에서 재활용하는 의무화 제도거든요. 그런데 한 번 태양광을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20년 정도 될 겁니다. 
구본신 위원  20년에서 25년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명이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몇 년도냐고 정확하게 여쭤본 것은 수명이 다하면 태양광 폐패널이 무척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준비를 덜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 거 있나요?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국가 차원에서…. 
구본신 위원  국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내가 금방, 왜 연도가 중요하냐면 20년에서 25년인데 이제는 설치도 아까 1200개 정도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20년, 25년 이렇게 되면 패널이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보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회수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런 대책이 지금은 아마 질문하기도 전에 없을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고요.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대책 강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잘못되면 환경오염도 되고 문제점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잖아요. 하다 보면 20년, 25년 지나고 나면 아마 개인이 한 것은 막 방치도 하고 이럴 겁니다.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를 하셔야 환경 문제도 그렇고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아마 타 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어떻게, 저희들은 평균치 정도예요, 안 그러면 많은 편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좀 적은 편일 수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적은 편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구본신 위원  적을수록 준비 잘해서 환경오염 문제에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과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광명시 홈페이지에 업무나 이 관제를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광명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정이나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제화 돼서 우리 조례에도 지난 3월에 전면 개정이 된 바 있고요. 근거는 생겼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후에너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을 어떻게 전환하거나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기후에너지센터는 산자부 소관이고 해서 설치 근거는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바꾸거나 전환하는 거는 어렵고 또 직영의 문제와 지정의 문제를 봤을 때는 지정은 보통 관내에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부설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다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현재 방침을 정확히 정하는 바는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기후에너지센터를 필요한 부분을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금년 중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작년 10월 기사를 보면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시행에 따라서 지자체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2억 원 국비 50%, 시비도 있을 거고요. 재정 지원을 받아서 탄소중립센터를 건립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158쪽을 보시면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 관리 실태 불시 점검에서 점검 결과가 부적합 5건 적발로 과태료는 3건 또 업무 정지 2건이나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각각 이런 과태료와 업무 정지를 받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승강기 안전 점검은 기술력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실태에 관한 거는 저희 시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체 점검을 실시했을 때 승강기 안전 점검을 한 다음에 종합정보망이라고 있어서 정보망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등록하는 게 시일이 약간 지연됐다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과중한 상황에 지적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좀 시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걸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작년에는 부적합을 받은 곳이 두 곳이었는데 보니까 부적합 5건이나 나와서 승강기 사업자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대피 훈련도 하게 돼 있어서 훈련과 더불어서 승강기 관리하시는 분들 집합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승강기 점검 중에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체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조금 길어도 되죠?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11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152페이지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이전 사업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도비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시비는 기재를 안 해놓으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 위에 보시면 위원님, 시비로 자체 5992만 2000원 예산액이 시비로 별도로 정리 자료를,
이지석 위원  합친 게 아니라 별도로 해놓은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자료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 시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해서 빼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입니까, 시비 플러스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밑에 1000만 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지석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이 사업 자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시비가 추가로 지원하는 거라서 재원은 시비입니다만 국비 성격으로 좀 잘못 오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은 시비 예산이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수감 자료잖아요.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1000만 원은 시비가 잘못 기재된 게 맞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지석 위원  그러면 옆에 1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미니태양광 보조 지원 이전 사업이 시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니태양광 보조 지원 사업 이전 사업이고 시비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간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2023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부분이신데요. 
이지석 위원  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이전 사업,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 들어간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22년도 사업에 보신 도비 사업 지원 보조 사업이고요. 그 위에 시비 3111만 4000원이 시비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를 잘못 이렇게 기재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도비인지 시비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다시 11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아까 이야기하신 게 5992만 2000원이 있고 보조비가 5992만 2000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집행액이 1398만 6000원인데 잔액이 4593만 6000원이잖아요. 이게 76.7%예요, 잔액이 남은 게. 그리고 보조금도 잔액이 보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한 20.5% 정도가 남은 거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이야기해 보면 여기 밑에 690만 1000원 이것도 69%가 남고,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 1억 4174만 1000원 사업비가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추가 지원을 위해서 5900여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우선에 소진하고 시비 재원이 남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시비로 경비실에 주로 설치 지원을 계획했었는데 `21년도에 경비실이 대거 물량을 설치하면서 `22년도에는 경비실 소요 신청 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 잘하셨어요. 그럼 다시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53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자체 사업 시비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3111만 4000원이 잔액으로 그냥 또 남아 있어요. 먼젓번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세운 이유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래서 `22년도 사업비가 5900여만 원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23년도 예산 세울 때는 2000여만 원 감액을 해서 편성해 놓았고요. 1153페이지부터 `23년도 사업비가 기재돼 있는 부분은 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시행 준비단계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 보조금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있는 1000만 원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이 사업은 주택에 미니태양광보다는 큰 용량 설치를 희망하시는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시가 주택이나 노후도 설치 여건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수요가 굉장히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 국가 지원 사업비가 나오면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시비를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 계획인데 신청 가구가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시비예요, 도비예요?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1000만 원은 시비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시비라고 하고 다 적어놨는데 여기는 없어.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자료 작성에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저희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를 기재를 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준비하고 행감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텐데 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팀장님들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지적받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런 문제를 기후에너지과에서 다음에 행감할 적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질문을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168페이지를 보면 기후의병 포인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자료를 제출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탄소중립 실천 사항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천하시고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 포인트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 가입은 자료 제출 이후에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5월 30일 현재로 회원 가입은 2644명 그리고 지급 포인트는 2776만 3000포인트, 현금으로 환산하면 27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천 활동을 하고 승인 요청을 하는 건수를 보시면 1만 2800건, 1만 2800회를 실천하고 인증을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건수를 차지하는 건 재활용품 분리 배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부분, 101010 소등 캠페인을 주로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년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10만 원입니다. 
설진서 위원  1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최대,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3만 원.
설진서 위원  3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년에 1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3만 원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최대 3만 원을 정한 이유. 지금 이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1010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3000포인트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3000포인트분 10번만 하면 3만 원이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하는 사업인데 한 3~4개월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101010 하나만 하더라도.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인증 횟수를 제한을 둬서 한 가지 항목으로만 점수 채우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설계는 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자면 101010을?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인증 횟수를 종류별로 1인 1일 1회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한 가지로만 다 채울 수는 없는 구조…. 
설진서 위원  한 가지로만 채울 수는 없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3000포인트, 5000포인트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거를 해서 10만 원을 채우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한 가지 종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진서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한 가지 종류? 
설진서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0가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11가지.
설진서 위원  11가지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지속적으로 1년 안에 딱 채우면 좋은데 한 3~4개월이면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구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굉장히 많은 항목을 실천하신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설진서 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사업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조금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 국민들이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얼른얼른 해서 포인트 적립해서 빨리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회원 가입이 아까 2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2400명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2644명입니다. 
설진서 위원  회원 가입하는 데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설진서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가입하는 데 절차는 복잡하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현재로는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나 지역화폐 번호 등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 전담으로 한 분 채용을 해서 맡고 계시고요. 전화 문의를 주시면 꼼꼼하게 안내를 자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가입하시는 연령을 보면 14세 이상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14세 이상 예를 들어서 가입하는 데서 어르신 층도 있고 여러 가지 층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광명시 누구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모든 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든지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좀 쉽게 광명시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고 금년에 3월 개시해서 운영이 불과 몇 달 됐는데 상반기 내지는 연중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지는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검토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설진서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실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를 광명사랑화폐로 충전 신청한 경우 광명사랑화폐로 충전된 포인트는 소멸,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전했는데 왜 소멸이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예를 들면 3만 포인트를 적립해서 3만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3만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전환과 동시에 이미 누적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거기에서 소멸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101010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10시, 10시 5분, 10시 10분에 소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라’라고 표현하는데, 가짜로 할 수 있잖아요. 10시에 껐다가 10시 5분에 껐다가 10분 10분에 껐다가.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시간이 표출되는 사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실천하기가 가장 쉬운 건데 이거를 이런 방법 말고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을 전 달에 만 원을 냈는데 그다음 달에 8000원을 냈어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벌써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주택하고 관리비와 연계해서 그렇게 파악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구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정확하고 더 절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반영하여 추진해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결국은 이게 에너지 절약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광명시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텐데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총 예산이 보니까 3억 3836만 원이 사업 기간 연장이라고 이월사유를 해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융복합 지원 사업은 매년 내년 사업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선정되면 집행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년 거 사업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던 생각을 갖고 계셨던 가구나 건물도 막상 당해연도가 되면 설치 여건이라든지 의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지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다른 대상지를 금년 사업연도 중에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놓은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렇지는 않고요. 이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단 측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최대한 소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 물색도 더 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요. 그게 내용이 보면 연내 출고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돈은 있는데 연내 출고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차량을 신청해서 대상자로는 선정이 되셨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출고가 연도를 지나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연도 말에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출고된 걸 확인하고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만 늦어지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게 다 소진된다는 이야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계속비에서 보면 110억 8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는 궁금한 게 2023년도 추경 정산금 18억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광명사거리 2차 구간까지 사업 자체는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조상 한전하고 우리 시가 부담분을 산정해서 정확하게 마무리 공사비용에 대한 거를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정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것이 통보가 오면 추경에 반영 요청드려서 반영한 다음에 마무리 정산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만약에 나중이 되면 추경으로도 18억이 더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반영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18억에서 최대한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공사 구간에 대한 게 정산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금액 산정되는 대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민원 접수 건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18건이 접수가 됐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그래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건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주로 접수되는 게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자료 제출된 건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충전소 확충에 대한 건이 1건 있었고요. 가스공사 부근에 민원 소음 때문에 그 부분이 1건 있었는데요. 그건 해소가 다 됐고, 그 이외에는 지중화 사업 요청하는 민원 건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또 많이 요구사항이 있으신 부분과 10R구역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소관 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도로 경관 개선이라든지 보행자 편의라든지 굴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관하는 도로과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과에서 잘 추진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민원 건에 대해서 잘 챙기고 계신 거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조례는 기후에너지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조례는 지금 저희 과 소관으로 5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해서 개정이 지금….
이지석 위원  전부 개정된 건가요, 일부 개정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일부입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는 전부 개정된 걸로 나왔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일부이고 또 한 가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가 3월에 전부 개정, 
이지석 위원  네, 3월 10일 날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 이걸 빠뜨렸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3월에 개정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나름대로 많이 살피시고 잘 준비하신 거 같아서 답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158페이지를 보면 승강기 안전 관리가 있어요. 유지 관리 실태에 불시 점검한 게 있는데 과장님, 불시 점검도 좋지만 혹시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정기 점검 승강기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한 개별 승강기는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전문업체가?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그리고 저희 시 소관으로는 안전 점검을 하는 전문업체가 어떻게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실태 점검을 합니다. 
설진서 위원  실태 점검 관리 감독하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실태 점검은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일시 및 방법을 보면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 하셨는데 광명시하고 승강기안전공단 안양지사 합동 점검을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합동 점검으로 해서 불시 점검을 하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점검 결과를 보면 5건 적발하고 과태료 3건, 업무 정지 2건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관내 유지 관리 업체가 7개소예요. 그러면 7개소밖에 안 되는데 적발 건수는 5건, 과태료는 3건, 업무 정지는 5건이면 광명시 관내 업체가 다 부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렇지는 않고요. 점검 내역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을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아까 오희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하고 더불어서 부적합 5건이 나온 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점검한 다음에 유지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일이 조금 경과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럼 업무 정지 2건이 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업무 정지까지 받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업무 정지 건은 관리 주체하고 승강기 사업자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체에 대한 책임을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정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세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지가 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거는 정보망에 입력하는 부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점검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지연되거나 내용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정지가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승강기 점검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점검, 점검 또 점검을 해도 이거는 부족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불시 점검도 하셨고 했는데 정기 점검도 자주 하셔서 시민들이 승강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없도록 지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의병 탄소중립,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이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설계한 의도하고 좀 다르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1010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말고 그린에너지 마을 사업에서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같이 하고 개별적으로도 단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런 건 1인 1회가 안 되는 거죠? 매월 10일에만 가능하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렇죠, 매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그건 제가 정리하고 가느라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거는 포인트 지급을 아예 내용을 바꾸셔가지고 자료가 보면 1인 1월 한 번만 가능한 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1만 2800건 누적이 됐다고 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200~300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날짜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이거를 한 사람이 다 일일이 확인해요? 아까 전에 한 분 계시다고 그랬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담당 직원이 한 분 있고요. 전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직원은 이거 말고는 다른 일을 못 하고 하루에 200~300건씩 확인하려면.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상반기 중에는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 초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려면.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위원장 현충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 같아요. 오지급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정산서를 한번 볼 텐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현충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참고인으로 도시공사 김찬우 생활복지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75쪽 직원 현황입니다. 청소행정팀 등 4개 팀과 업사이클아트센터에 임기제 5명 등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7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정수장 방류수를 살수차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방류수는 지하 약 4m 관로를 통해 방류되고 있고 담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적극적 단속 및 적체된 쓰레기 조속 처리,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함 홍보 및 추가 설치 등 3건은 완료했으며,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복합단지 조성되는 시기에 맞춰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78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민원의 약 70%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로 2022년 629건, 2023년 169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시설 행정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 2, 3심 모두 우리 시가 승소했으며 대법원 재심 상고 결과 2023년 4월 27일 원고 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180쪽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해당 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우리 시와 구로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3월 31일 현재 조성액은 4373만 5000원입니다. 
  1181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2쪽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22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총 20억 343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4건의 사업에 대해 5억 3111만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83쪽부터 1184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립 운반 처리대행 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 총 359억 2860만 2000원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5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광명형 다회용 컵 수거‧세척 용역 등 총 4건의 용역 중 3월 현재 1건은 완료, 3건의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86쪽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계속비 2건과 올해 2월 준공 처리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성과 평가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88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총 4건의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9쪽부터 1190쪽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도 주요 시설 공사는 2건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023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 설치 공사는 올해 2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자금 관리 총 규모는 214억 9929만 4000원으로 그 중 317만 9000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광명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1억 9721만 3000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6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집하장 등 3개소에서 3만 2094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엔백이 오는 2025년 3월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2022년 9718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1465톤으로 월 평균 800톤 정도가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1197쪽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7만 5581톤, 2023년도에는 1만 8185톤으로 일 평균 208톤 정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액은 2022년 123억 원, 2023년에는 32억 원으로 월 평균 약 10억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소각장 운영 등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2022년 327억 원, 2023년 117억 원으로 월 평균 약 29억 원 정도 소요되는 등 처리 비용 대비 수입액은 약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8쪽부터 1200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 수입,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0쪽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 169건 단속에 과태료 1462만 5000원, 2023년도 30건 단속에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 2023년 3월 현재 5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01쪽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모두 39명으로 청소차와 살수 차량 운행 및 민원 처리 기동반으로 10명, 광명2동 외 9개 동에 29명이 가로환경 업무에 배치되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32번 폐기물 수집 운반 업소 관리입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소는 총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2쪽 도급 계약 내역과 청소 대행료 집행 내역, 1203쪽 청소 업소별 인원 및 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4쪽과 1205쪽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소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0개 업소, 사업장 비배출 시 설계 수집운반업 17개소 그리고 사업장 배출 시 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 업소는 21개소입니다. 
  1205쪽 33번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은 2023년 3월 현재 145개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는 총 3751개소이며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에 따라 지도 점검 실적은 2022년 344회, 2023년 3월 현재 13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종이팩 수거 실적은 2022년 28.3톤, 2023년 1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206쪽 재활용센터 운영 실태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2022년 판매실적은 232점에 1515만 원이며 판매 수입금액 5%인 75만 8000원을 판매수수료로 징수하여 세입 처리했습니다.  
  35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1일 처리 용량은 45톤으로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 판매량은 2022년 7266톤에 수익금 15억 6329만 3000원, 2023년 1859톤에 수익금 2억 63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07쪽부터 1215쪽은 위탁 운영 협약서 사본이며 1216쪽 판매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6쪽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시설 규모는 1일 300톤으로 동부엔텍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2000년 4월 18일 구로구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담하여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17억 67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17쪽 자원회수시설 생활 쓰레기 처리 실적입니다. 2022년 7만 2950톤, 2023년 1만 9428톤을 소각했으며, 일일 최대 23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1217쪽부터 1220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검사 내역,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1쪽 소각열 판매 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판매량은 총 13만 870Gcal로 수입액은 25억 6534만 1000원이며, 2023년 판매량은 3만 5263Gcal로 83만 8412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현재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1억 9959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5586만 1000원이며 잔액은 4373만 5000원입니다. 
  1223쪽부터 1224쪽 개방 화장실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모두 29개소의 개방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고 개방 화장실에는 접근 용이성, 개방 시간,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 1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등급별로 차등화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224쪽 40번 IOT 기반 재활용품 수거함 운영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은 `22년 7월 5개소, 12월 4개소 등 총 9개소에 1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거된 총량은 5만 2517건에 3610kg의 페트병과 종이팩이 수거되었습니다. 
  1225쪽 업사이클아트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업사이클 주제의 기획 전시, 체험 교육, 어린이 창작 공연, 기부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54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에코디자인 생산 유통 촉진, 에코디자인 소비문화 확산, 순환경제도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22년에는 창업 지원 26건, 일자리 29명, 기업 지원 205건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226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하안동 시민체육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6월 10일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과장님, 1201쪽 행감 자료를 보시면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 현황에 현재 광명시에 청소 차량은 10대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청소 차량 말씀이십니까? 
오희령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오희령 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서 82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청소 차량과는 또 별개의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청소 차량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또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오희령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몇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 차량은 노면 진공 청소 차량과 살수차 그리고 화물차 2대 해서 10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희령 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GPS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오희령 위원  그런데 매달 14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거는 지금 청소 대행업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GPS가 달려 있고요. 거기에 1203페이지를 보시면 장비가 있습니다. 차량이 3톤, 45톤, 51톤으로 해서 94대 정도가 있고요. 지게차 빼고 89대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차에 대해서 저희가 GPS를 달아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오희령 위원  요즘 GPS 비용이 140씩이나 나가서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요즘 앱 같은 것도 굉장히 잘돼 있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거는 청소 차량 GPS는 청소 대행업체 90대 정도에다 드는데요. 대당 1만 5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135만 원 정도 월 납부되고 있고요. GPS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원가 분석이라든가 이 청소차가 어디에 현재 있는지 차량 유도 현황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하여튼 차량 위치 추적 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실시간 어디로 이동하는지 방향부터 시작해서 거리 다 나와 있는 그런 앱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통계 자료도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원가 분석이라든가 평가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이 차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한 달에,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오희령 위원  거리에 따라서 임금이 지불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 시간에 따라서 지불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 차량에 대한 이동 거리에 따라서 유류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청소과 용역 원가를 분석할 때 그러한 거리에 따른 유류비 측정이라든가 그 지역에 몇 킬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1216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에서 네모 2번에 플라스틱류 투명 페트병, PE, PP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1189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올해 따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오희령 위원  1189쪽에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 설치를 2022년 11월 14일에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2년도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에는 따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투명 페트병 선별라인 시설은 현재 선별장 내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페트병도 품질에 따라서 투명 페트병도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정밀하게 선별을 해서 고품질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고품질적인 부품을 재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요. 어차피 재활용품 분류 현황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19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수질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최종 방류구, 서측에 있는 방류구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준치보다 많이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여기 총 질소량은 기준치 어느 정도가 기준치인지 쓰여 있지 않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오희령 위원  총 질소에 관해서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 기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현재 이거는 환경부에서 기준치는 없고요.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기준치가 있는 거는 환경부에 관련돼서 법에 따라서 기준치가 부과되는데 없는 것은 이외의 것도 저희가 어떤 검사를 거쳐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기록을 한 겁니다. 별도에 거기에 대한 규제되는 기준치는 없습니다. 
오희령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총 질소는 1.5 이상이 넘어가면 안 좋은 거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높게 나와서 부유물질 관련해서인데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소음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 N1 거기는 보니까 일반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44.6, 이거는 민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이게 꼭 우리 소각장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기보다 지나가는 일반 차량 이러한 모든 소음을 저희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소각장 소음은 아니고요.  
오희령 위원  소각장이라기보다도 외부 소음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각장 내 소음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소음을 측정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원회수시설에서 정말 최종 방류구 수질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참고로 시설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저희가 신규로 짓기 위해서 환경부와 기재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원 협의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5년 1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짓게 되면 조금 더 수질이라든가 환경 기준치는 더 철저하게 다운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177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중에서 3번을 보시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적체된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행감 내용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물론 적체된 쓰레기는 당연히 치우셨겠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사항은 추진 중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일단 이것을 좀 생각지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에 감시원 8명 집중 배치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5월 초에 쓰레기 상습 지저분한 지역, 상습 투기된 지역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끝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 환경봉사자라든가 환경미화원 기동반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추진 중이어야 하냐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러한 장소를 저희가 현장을 협조받아서 다 조사를 했고, 상습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저희가 올 3월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도 감시원 8명을 배치하면서 순환을 시키면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계속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간혹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적체된 곳도 있어요. 무단투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팻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죠? 시에서 이 팻말 해 놓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도 보면 쓰레기를 저기 위에다 또 버리고 그래요. 행정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강력히 단속이 필요한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쓰레기가 적체돼서 치워 가실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걸 치워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그곳에다가 저걸 설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지금 실질적으로 저거는 농어촌 지역에 사람 왕래가 없는 데는 설치가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데는 이게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설진서 위원  사람들이 쓰레기를 대개 사람이 다니는 데는 안 버려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하여튼 제가 말한 거는 공원에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버리는 데다 또 버리고 한적한 데다 갖다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학온동 지역에 거기는 인력도 없지만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걸 치울 수가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치우실 때 푯말을 저렇게 많이 해놓으시면 덜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혹시 재고량이 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무단투기 계고판을 좀 더 부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무단투기가 확실히 근절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여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인원도 부족한데 저런 경고라고 곳곳에 해놓으면 아무래도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광명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종량제 봉투를 보면 너무 오래된 디자인 그대로인 거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구본신 위원  지금 꽤 오래 쓰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현재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준비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현재 쓰는 것은 글씨도 조그맣게 되어 있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분리수거하고 잘해서 버리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 그대로여서 외국인이나 어린이들 이런 친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시군에 보면 디자인도 싹 바꾸고 또 손잡이도 있는 게 있고 해서 오히려 새롭더라고요, 몇 군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에서는 그런 계획을 방금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보니까 성남, 부천, 수원, 안산 이런 데는 계량돼 있어서 쓰레기봉투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한결 친근감 있고, 아무리 쓰레기봉투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문구도 그렇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디자인을 잘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사실 보면 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림으로 표기하면 너무 좋을 거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 그림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져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제작 시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해 안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현재 봉투는 재고량이 꽤 돼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재고량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구본신 위원  네, 현재 남은 재고량이 어느 정도 돼요?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고 수량은 한 47만 장이고요. 금액은 한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거 소비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찬우  석 달 치 재고를 저희가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정도 재고량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재고 문제도 없고 금년 안에 계획이 있다니까 잘 좀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활용을 잘해서 지금 탄소중립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가정에서부터 분리 배출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가기 전에 마무리 좀 잘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청소차, 살수 차량을 구매할 때 바깥의 래핑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요. 새로 들어온 것도 예쁘게 자연 친화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디자인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저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새롭게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디자인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에 잠깐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차도 청소차 같지 않아요. 일반 개인 승용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물론 일본하고 우리하고 환경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생각 차이라고 보고, 우리들은 쓰레기차만 지나가도 혐오 시설마냥 고개를 돌리게 돼요. 과장님, 그거 못 느끼세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래서 이번에 살수차 중에 한 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래핑을 풀, 잔디로 해서 자연 환경 그런 거를 바탕으로 래핑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차량도 그렇게 래핑 자체를 자연 친화적인, 이상하게 청소 차량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저것만 봐도 상쾌한 기분이 든다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했고요. 그렇게 지금 1대가 돼 있고, 나머지 올해 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래핑도 새로 싹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멀리 할 수 없어요. 생활하고 밀접해 있어가지고 하루에 최대한 몇 번을 볼 겁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관심도 좀 갖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환경면에서 우리 광명시가 그래도 참 깨끗한 도시구나 느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197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폐기물 발생 처리량의 어떤 것을 조금 더…. 
설진서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책자에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현재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은 각각 소각장과 선별장, 매립되는 양을 총 합산을 해서 저희가 통계를 뽑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량을 보면 재활용 소각량은 지금 조금 늘어나고요. 수도권 매립지 매립량은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만 해도 수도권 매립지에는 쿼터량이 있어요. 7000톤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 4월부터 거리 쓰레기통도 없애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4월부터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저도 발생량과 처리량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생돼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매립 처리를 보면 2022년 4월에 1190톤이에요. 그런데 5월, 6월, 7월에는 제로예요. 그다음에 9월, 10월에는 다시 1000톤이 넘게 매립이 됐는데 다음 달 매립량을 보면 또 제로예요. 왜 이렇게 매립량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전까지는 저희가 매립을 많이 했고요. 4월 이후부터는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매립장에 가면 톤당 매립비용이 9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립을 안 하고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게 되면 주민 지원 기금으로 한 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10분의 1 정도, 15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매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한 6000~7000원이면 될 걸 갖다가 왜 9만 원씩 주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소각장 운영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원시설팀장도 뒤에 계시지만 매일 거의 소각장에 출장 가다시피 해서 벙커에 있는 양 조절을 많이 했고요. 
설진서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8~9월에는 수해가 나서 수해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20일씩 저류시설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매립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23년에도 그래요. 1월, 2월에도 또 매립량이 없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진서 위원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래서 지금 구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양을 똑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가 우선적으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구로구가 조금 더 발생해서 55% 들어가고, 저희가 40 몇 퍼센트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청소업체에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허락을 안 받고 매립장을 갔을 때는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밝히고, 많이 들어갔을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매립량이 하나도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절감을 위해서 그 전 달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000톤이 들어갔는데 그다음 달에는 절감해서 300톤이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3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로, 제로가 나오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만, 4월에 자원회수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3월부터 벙커에 있는 쓰레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3~4월에는 매립량이 발생하고요.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매립을 안 하고 소각 처리로 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 사업할 때는 제가 나름 핵심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작년에 제가 1월에 발령받아서 쭉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소각이면 6000원이면 되는데 왜 매립장 가서 10만 원씩, 거의 9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그건 아니다 싶어서,  
설진서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관리 차원에서, 우선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예,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이 건으로 해서 3억 정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3억 정도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칭찬받으실 일인데요. 
  하여튼 거기에 관해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197페이지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약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23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주요 업무 계획 책자 82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주요 업무 책자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하시면,  
설진서 위원  안 가지고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일단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설진서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 개요하고 추진 현황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책을 안 가져와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안동 단독 필지에 탈수기 당초 지원도 해주고 해서 계속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톤당 14만 원 정도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줄이자고 해서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종량제 설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설진서 위원  이게 음식물 종량기 설치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결론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음식물 종량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폐기물 감량은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30% 이상 음식물 쓰레기가 절감된다고 하거든요. 
설진서 위원  30% 정도?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건 저희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RFID 종량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 30% 정도 이상이 절감된다는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30% 절감된다면 저희가 한 10억 정도 지금 RFID 종량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3~4년이면 충분히 예산을 그만큼 보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종량제 설치 사업을 통해서 30% 정도가 감량이 되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1kg당 5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54억으로 책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조례상에 있는 걸로…. 
설진서 위원  책 안 가져오셔도 잘하신다더니 팀장님이 하시네.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가 닭과 생선 뼈 같은 거 있잖아요. 갑각류, 어패류, 껍데기 이런 거,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고요.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건 하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일단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은 전국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바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맡깁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퇴비라든가 그런 걸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는 최종 처분은 뭐로 보냐, 재활용으로 봅니다. 
설진서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시범적은 아니고요. RFID 종량제는 실은 경기도에서 안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빼고는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발 사업으로 좀 늦었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자 내용을 보면 2023년 7월에서 10월까지 종량제 설치 및 시범 운영이라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10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요. 이후에 전부 다 공동주택을 한 번에, 한두 달 사이에 다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누구는 RFID로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설치가 완료되는 데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설치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처리 비용 절감이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물 폐기 종량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업사이클 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고 2023년 계속비 사업 이월 계획안 해서 주신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사업 기간, 위치, 사업비, 사업 규모가 있는데 사업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금액으로 보면 사업비가 총액이 153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주신 게 제가 알기로는, 153억 7100만 원이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특교세 70만 원, 특조비가 550만 원, 시비가 917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오류입니까, 아니면 잘못 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여기에 대해서는 업사이클아트센터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업사이클아트센터, 
이지석 위원  서면을 자원순환과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 다른 것에도….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려는 게 꼼꼼하게 보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여기 계속 이월비네요? 2023년 이월비 업사이클 문화사이클 조성 사업에는 또 이게 맞아.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면 이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왜냐면 제가 생각할 적에도 153억 7100만 원이면 맞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비 금 1537만 1 하고 천 원이야. 이게 100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특교도 700, 거기에 100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작성하신 분이 이런 수감 자료라든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대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았나. 밑에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밑에도 다 100만 원인 거 같은데 1000원으로 지금 다 해놨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아직 확인 안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죄송합니다. 업사이클…. 
이지석 위원  이거는 제가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니까 한번 멋있게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말씀해 드려야 될 거 같고, 앞으로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수감 자료라든지 질문 답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참고로 이 업무가 1월 중순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 업무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거는 지금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억 예산인데요. 2022년까지 17억을 사용하고, 23년도에는 다시 이월된 예산 1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걸 제출할 때 연도, 월별로 충분히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제출할 때 신경을 써서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153억이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분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이 저기 할 거 같으니까 숫자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감사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간단한 거 하나 할 게 있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수집 운반 업소 관리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몇 페이지….
설진서 위원  행감 책자 1201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뒤쪽에 2023년도 것을 보시면 거기에 업체명이 쭉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설진서 위원  7개 업체가요. 광명시 전 관할하는 게 7개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에 가로 청소 구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일기연’이 있으면 소하2동, 일직동, 학온동만 관할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지금 폐기물 수거 구역과 가로 청소 구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가로 청소를 저희가 시 자체 환경미화원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광명2동은 9개 구역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지역은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 구역과 가로 청소 구역은 통일하지는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정화조 청소 업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안흥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안흥정화도 있고 여러 회사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체 중 안흥정화는 빠지고 안흥 청소수거업만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학온동 관할 정화조 청소업체는 지정된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거는 하수과에서 별도로, 
설진서 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정화조 업무는 아예 하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언제 이관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한 20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설진서 위원  2010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정확한 연도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나는 자원순환과인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 대행업체 이런 게 나오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2000년대 초에 제가 8급일 때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오수관리팀이 청소행정과라고 했는데 그때는 과에 오수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하수과에 오수관리팀이 그쪽에 있고요. 정화조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하수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좀 매칭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왜냐면 수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수질하고 관계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정화, 오폐수 이런 거는 수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정화조 치우는 거는 폐기물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예전에는 축산 분뇨, 인분이라든가 이것이 자원이었어요. 퇴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봐서 했었는데,
설진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이게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재활용이 아니라 별도의 수질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수과에 배당된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자원순환과인 줄 알고 질의를 잘못한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왜 했냐면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어떻게 운영이 잘 안되는 거 같아. 정화조 청소 신청을 하면 세월아 네월아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단독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조가 많이 설치가 됐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정화조 업체가 경영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를 해주고, 약속을 해놓고 오지를 않으니까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자원순환과 담당이 아니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이 준비를 다 하셨는데 준비한 건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건 쉬운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조례는 몇 개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지금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지석 위원  조례를 안 보인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예전에 제가 관리했는데 조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에 개정된 조례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알겠어요? 일부 개정된 거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23년에요?  
이지석 위원  2023년도, 올해 개정된 거.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청소폐기물 관련 조례가….
이지석 위원  2023년도 3월에 일부 개정된 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폐기물 조례 관련돼서 법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업체 안전 관련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조례는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리고 과장님, 준비하셨을 거 같은데 민원 건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가장 많은 민원 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어차피 여러 가지인데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로드킬이라든가 무단투기 관련된. 그리고 너무 다양해서 제가….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마지막 행감을 하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도 질문 안 드리면 서운하다고 할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나름대로 민원 건도 과장님이 살피시지 않더라도 남아 있는 팀장님들이 더 살피셔서 민원 건도 아무 문제 없게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민원이 일단 발생하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민원처리기동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팀장님이나 직원하고 일단 현장 확인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동네 순찰을 다닙니다. 순찰을 다니고요. 또 직원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새벽 순찰을 다니고요.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직원이 낮에 순찰을 다니고 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순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이지석 위원  민원 건 들어온 거라든지 팀장들이 작업하는 내용은 다 보고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저희가 민원이 하루에 보통 20~30건, 많게는 50건씩 들어오니까요. 
이지석 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하다 보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과장님한테 궁금하신 것에 대한 것만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음 주 결산 때 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불참 사유서를 지금 냈고요. 
○위원장 현충열  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끝나고 나면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요? 그러면 더 해야겠네. 
  소장님 오시죠?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네. 
○위원장 현충열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하시는데 지금 공동주택 기반으로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91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나 참여해요? 전체 다 참여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현재 저희가 2월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주택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하는 데 실질적으로 현재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 공고를 냈는데 들어온 데가 12개 단지, 140세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140세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12개 단지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 하는 지역은 67개소 공동주택인데요. 왜냐면 생활 집하시설로 가는 데와, 
○위원장 현충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 이전에,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최근에 되어있는 아파트하고 집하시설로 되어 있는 아파트 그리고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순수하게 지금 종량기가 들어가야 될 아파트는 한 67개소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2개 단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2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또 2차로 다시 공고를 내서 신청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그렇게 접수하시는 게 저조한 사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단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고요. 또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현충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요? 저희가 예산도 굉장히, 사업도 사실상….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결국은 저희가 쓰레기 RFID 종량제를 하게 되면 관련돼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기한 내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 아파트에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걸 안 하더라도 기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해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를 설치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30% 정도 저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민들 혈세로 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계속 몇 억씩 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일단 쓰레기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쓰레기 저감이 최우선 목표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종량기도 설치하려고 하고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급적 모든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비용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담당 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앞에 몇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1183쪽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수탁기관의 의무에 8조 6항에 보면 “연간 위탁교부금액 5억 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가지 정도 사업이 민간위탁 조례를 5억 이상 사업으로 해서 회계감사 대상이더라고요. 확인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보고를 받았고요. 당초에 의회에서 결산을 세무사라든가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같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별도로 모든 사업은 1개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회계과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단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할지를 의논해서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결산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조례가 세워진 지 꽤 오래되었는데 한 군데도 지키는 데가 없어서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간단한 건데 정산서 제출일에 지금 다 그냥 하이픈 표시만 되어 있어요. 1183쪽에 보면 정산서 제출일 2022년 그냥 하이픈 표시,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1183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위원장 현충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중간에 하이픈 표시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책자도 그렇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이거 관련돼서는 정산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양에 따라서. 
○위원장 현충열  그 자체도 정산이고 어쨌든 마무리는 위탁에 대한 보고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 양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처리했다고 하면 거기에 주는 거고 해서 건당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월별 고정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장 현충열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월별로 로드킬 계약을, 
○위원장 현충열  월별로 하더라도 월별로 해서 연말에 얼마 했다 이렇게 정산서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실적보고서라가든가 처리실적이라든가 얼마를 했다 그런 건데 그게 정산서로 어떤 법적으로 규정상 계약할 때 정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하이픈을 했는데요. 
○위원장 현충열  이거 한번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세 번째 보면.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위원장 현충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용역.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런 부분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셔가지고 팀장님들이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사 중지에 앞서 제가 아까 전에 결산 때 오시냐고 물어본 게 오시면 그때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안 오신다고 하니까. 전상표 과장님이 올해 6월 말로 공직 생활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이라고 하십니다. 1991년 6월에 만 공직 생활을 시작하셔서 만 32년 동안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상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과장님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동안 별 무리 없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광명시 선후배 공무원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특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광명시의회 전현직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어차피 예산 때까지 보셔야 하니까, 그때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는데 퇴직하셔서도 광명시를 위해 한 시민으로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 중지)

(15시 20분 감사 계속)

○위원장 현충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31쪽 직원 현황입니다. 수도과는 4개 팀 직원 20명과 공무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35쪽입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3건 중 2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유수율 개선 사항은 누수 탐사 및 밸브 조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철산역 롯데캐슬 외 2개소 아파트 저수조에 녹물 유입 건으로 현재 영조물배상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피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34쪽입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폐전 신청 등 총 254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35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누수 신고포상금으로 2022년 1건 2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30건, 2023년 32건 발주하여 현재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2쪽입니다. 15번 2022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 관리 인프라 설치 사업, 광명시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 공사 등 총 8건이 이월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3쪽입니다. 16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총 45건의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48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배수지 2개소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및 상수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1249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1256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26번 상수도 관련 기본 현황도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8쪽입니다. 27번 2022년도 상수도 운영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259쪽입니다. 28번 상수도 관리는 1260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1쪽입니다. 29번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을 관리 은행으로 지정하여 보통예금 108억 6700만 원, 정기예금 190억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4쪽입니다. 30번 급수 정수 처분 현황과 31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32번 상수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사업 추진 현황은 1268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8쪽입니다. 33번 배수지 관리입니다. 배수지 4개소에 대하여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수질 검사 및 저수조 청소입니다. 일반 수도꼭지와 노후 수도관에 대하여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 상태를 연 2회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0쪽입니다. 35번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63건, 2023년에는 7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36번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2022년 철산 배수본관, 노온 13‧14블록 등에 5.73km의 노후관 교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271쪽입니다. 37번 계량기 관리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총 1015개를 교체하였으며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2쪽입니다. 38번 약수터별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총 14개의 약수터를 대상으로 월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1250쪽 맨 아래에 보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절기라서 일시정지 후 공사를 재개했다고 나와 있는데 또 보니까 사업 착공일이 11월 16일 동절기예요.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굳이 착공일을 11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아예 그냥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현 공정이 10%라고 했는데 사업 진행 현황까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태순  2021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41억을 국비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년간 30억은 다 지출해서 사용하였으며, 현재 11억이 남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남은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끝났고, 이제 금년 4월부터인가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금년 말에?  
○수도과장 김태순  네.
오희령 위원  그럼 현재는 여기는 10%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이후로 조금 더 진행이 되었나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으니까 금년 말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공사입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1250페이지 보면 그 위에 중간에, `23년도 행감 수감 자료 1250쪽 한번 봐 보세요. 노온 13블록하고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노온 14블록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구본신 위원  당초에는 3개 사업 준공일이 9월이었는데 1개 사업은 11월, 2개는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구본신 위원  일단 왜 그렇게 준공일이 늦어진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작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발주를 조금 늦게 해서, 작년에 6월인가 7월에 시작했는데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공사가 12월 초까지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빨리 시작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2건 발주해서 착실이 돼서 금년 10월 말이면 끝날 거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내가 조기 발주 좀 해서 설계를 일찍 해서 일찍일찍 하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수도과장 김태순  네. 
구본신 위원  애로 사항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절기 되면 우기에 접히죠, 이런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업체로 보더라도 조기 발주해서 3월 착공 정도 해서 늦어도 4월 정도 착공하면 공정도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항상 발주가 늦어져서, 그러다 보면 자재 수급도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인근 도시 같은 경우 그 정도 되면 다 끝나요. 벌써 6월이잖아요. 금년에도 보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수도과장 김태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실시설계도 빨리 마치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공사 실시설계 끝난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실시설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도로과에 굴착 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굴착 점용허가는 대부분 3월에 나거든요. 그거 끝나고 또 이후에 일상 감사라든지 기타 등등 허가를 받으면 또 한 달 지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빨리 서두르면 4월, 5월 그때쯤에 발주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행정 절차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본신 위원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애로 사항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면서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조기 발주를 해요? 즉, 준비를 반복해서 계속하다 보면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짜증스러울 거예요. 이 자리는 항상 자기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거 가지고 탓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금년도라도, 또 계속 내년 사업 있잖아요, 계속할 일이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기 발주해서 공기도 단축하고 해서 여러분 일도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계획된 거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구본신 위원  솔직한 얘기로 누수 외에는 동절기 공사도 금지되고 하니까 항상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현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구본신 위원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 
○수도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까 잠깐 보다 보니까 누수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전에 없었는데 다시 또 생겼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례에 최초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도로에 지나가다가 최초 신고를 하는데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최초 신고자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매년 한 3~4건 정도 그렇게 상품권을 사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저는 없는 걸로 알아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가다 보면 최초 신고자 상품권을 타기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는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런 건 보면 2만 원짜리 상품권 같으면요. 조기 신고하는 것에 관심을 갖느냐, 2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가치 기준도 못해요.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홍보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물이 어디 터져 있으면 아마 한 건을 가지고 수십 명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니까 충분하게 홍보해서, 큰길 아니면 사실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당사자 아니면 신고가 덜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홍보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면 수도 노후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관계를 교체할 때 교체하고 난 망실 노후관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고철 처리로 해서 저희들이 철물 톤당 매년마다 공포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설계서에 고철 값을 마이너스로 빼버리고 그건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비에서 철근 값을 우리가 제하는 거죠. 
이지석 위원  그럼 공사에 몇 미터다 하면 몇 미터에 대한 노후관을 미리 측정해서 입찰할 때 그거에 대한 손실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입찰을 보내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교체 공사에 업체 선정하는 데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건 회계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 거죠. 
이지석 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일임하고 있다 이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수감 자료를 보면 12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수감 자료 책자에 보면 2022년도 계약 실태를 보면 13블록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가 있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거기 입찰에 보면 지금 12억 4000만 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입찰 금액은 지금 보면 5억 4569만 8000원이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44%거든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14블록에도 보면 10억인데 여기에도 44.2%의 낙찰가이고, 그 밑에 철산 배수 공간 등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는 이건 50%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뒷부분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1254페이지에 보면 국립소방박물관 인입관 급수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면 3억 4922만 1000원인데 낙찰금액은 479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왜 그러냐면 수도시설 공사는 관급자재는 뺀 낙찰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이지석 위원  그러면 소방박물관 인입관은 재료값을 뺀 나머지입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죠. 재료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거는요? 
○수도과장 김태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석 위원  44%, 50% 이거는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시설 공사는 자재관, 수도관 이런 부분이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따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낙찰가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낙찰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신 게 뺀 나머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산출 기초를 세울 때 부서에서 어떻게 세운 거예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예산금액을 이렇게 크게 잡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잡았냐고요.  
○수도과장 김태순  예상액은 관급자재, 공사비 그게 다 포함돼서 예산을 잡는, 관급자재를 따로 잡는 게 아니라 공사의 그 해당 목에, 공사명에 있는 예산액은 업체 낙찰가 플러스 관급자재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또 GIS DB 구축 사업이 다 포함된 금액이 예산 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금액에 44%가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50% 잡힌 것도 있고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또 이 예산금액은 자재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아예 낙찰금액하고 이게 이렇게 된 게 뭔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회계법상 낙찰금액이라는 거는 낙찰된 업체가 계약한 금액이거든요.  
이지석 위원  아니, 그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금액이 있는데 낙찰가는 내가 이 예산금액의 밑으로 했을 적에, 가장 적게 써내서 내가 낙찰 받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뭘 빼고 뭘 빼고. 그러면 거기에 자재 값이니 뭐니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기재를 하고, 낙찰금액은 빠진 거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지.
○수도과장 김태순  서식이 이렇게 예산금액도 있고 낙찰금액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부기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사업 현황을 내라고 하면 낙찰금액, 재료 관급 자재비 또 폐기물 처리비 다 기재를 할 수 있는데 이 서식은 계약 실태만 보는 거거든요. 낙찰된 업체가 예산금액의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이 부분만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수감 자료예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회계과하고 둘이만 통하는 자료입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이거는 광명시 전국 공통 서식입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수도과장 김태순  다른 공사업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시설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는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예상금액에 낙찰금액을 해 보면 세 가지만 해도 약 20억 3000만 원 정도 갭이 생겨요. 그러면 20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을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이렇게 많이 안 잡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결론적으로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예산액을 100% 잡았는데 그중에 50%를 반납한다고 하면 시의원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수감 자료에 제출한 서류만 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4%에 낙찰됐고, 50%에 낙찰됐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도과장 김태순  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거 같이 그런 서식의 한계가, 그런 부분을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관급자재 이런 걸 다 적게 돼 있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 예산액에는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재 값이니 뭐니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예산액에는 다 들어가 있죠. 
이지석 위원  예산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낙찰가에는 이게 다 빠진 거라고 그랬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낙찰가는 뭘 갖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이게 다 빠진 건데 뭐 갖고 이거를 낙찰 받아요? 인건비 뭐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공사 업체가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자재는 시에서 대주는 겁니까, 또? 시에서 사서? 
○수도과장 김태순  네, 우리 시에서 따로 사가지고 업체한테 자재를 주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재를 주는 거죠.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사비용만 받아간다는 이야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127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수감 자료 1270페이지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3년도 1월에 33건, 2월에 30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금년에 유독 많이 발생됐습니다. 노후 누수 복구공사는 장기간 사용하고 저희들이 누수가 신고되든지, 갑자기 도로에서 물이 솟아나든지, 동절기에 또 관이 얼어가지고 터진다든지 이런 비상시에 누수 복구하는 게 누수 복구공사인데 금년 겨울철에 좀 많이,
이지석 위원  동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동절기 때 그런 누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보면 여기 똑같아요. 1월에는 14건, 2월에 6건이 있거든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때는 날씨가 여름처럼 더워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면 뭐 이쪽에 따뜻해서 공사를 많이 했고, 여기는 추워서 공사를 못 해서 이렇게 많은가, 나는 그래서 그래요.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그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정확한 숫자는 맞는데 이게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다르지만 작은 공사까지 다 포함돼 있는, 공사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터지는 걸 갑자기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도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저쪽에 누수가 난다고 하면 바로 장비를 대서 고쳐야 되는, 그게 1건이거든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저도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1월에 14건이고, 2월에 6건이고, 2023년도에는 1월에 33건, 2월에 30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동절기 관계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감 자료가 제대로 맞는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수감 자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또 말씀하신 게 큰 공사 있고 작은 공사 있고 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2022년도에는 작은 공사도 안 집어넣고 큰 공사만 집어넣고, 2023년도에는 작은 공사, 큰 공사 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 이야기는 아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수도관 13개에서 누수 나는 것도 1건이고, 큰 대형 관에서 나오는 것도 1건이고. 건수는 다 똑같은데 꼭 이 숫자를 가지고만 13건, 10건 이렇게 가지고만 비교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수감 자료는 이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이거를 판단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숫자를 갖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2년도 수감 자료하고 지금 2023년도 수감 자료를 비교해서 차이가 배가 나니까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작년 겨울에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지석 위원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요.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감 책자 1259페이지를 보면 광명시 상수도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광명시 연간 총 급수량이 얼마나 되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있는데. 
○수도과장 김태순  연간 총 급수량은 2900톤 정도 됩니다. 
설진서 위원  2900톤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여기 연간 총 급수량은, 
○수도과장 김태순  3400톤 정도 됩니다. 
설진서 위원  3400톤 정도 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수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유수율은 검침량, 부과량 분의 총 급수량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뽑으니까 유수율은 유수 수량 나누기 총 급수량, 생산량을 말하는데?  
○수도과장 김태순  그건 정확한 명칭은 그런데, 쉽게 시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계량기로 검침해서 저희들이 돈 받은 양, 그다음에 나누기 정수과에서 총 보낸 양, 나머지는 다 누수량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유수율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우리가 만약에 100톤을 보냈으면 100톤의 요금을 다 부과하면 좋은데 그게 일부 100톤 중에 10톤이 만약에 누수가 됐다고 하면 그 돈은 못 받는 돈이 돼버리니까. 
설진서 위원  누수가 되는 건 못 받는 돈이 되니까 중요하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러니까 노력해서 10톤의 물을 보내가지고 받으면 이익인데 10톤을 밖으로 새가지고 못 받으니까 손실인 거죠.
설진서 위원  손실인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누수율이 2.3%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20년에는 6.3%, `21년도에는 9.8%, 작년에는 무려 12.5%까지 상승했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반대로 유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수율과 유수율은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수도 요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퍼센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설진서 위원  우리가 2021년에 누수량이 나오잖아요. 그 누수량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요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기본요금을 곱하는 건가요, 나누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요금 금액하고는 상관없고요.
설진서 위원  상관없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상관없고 양으로 따지는데 양이 우리가 만약에 100을 보냈는데 요금 부과한 양이 만약에 90톤이다 그러면 10톤이 누수가 되는 거죠. 
설진서 위원  누수가 심하면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누수가 100% 안 날 수는 없는 거고요, 100% 될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 90% 이상 되면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고, 한 80% 되면 그냥 중간치 했다, 70%대 떨어지면 이건 좀 심각하다. 대부분 수도에서는 그렇게….  
설진서 위원  그럼 광명시에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진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현재 84%니까.
설진서 위원  84%니까 심각한 상태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70% 이하가 심각한 상태이고, 부천시도 지금 86%입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조금 더 분발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분발하셔야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분발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2021년도에 행감할 때도 지적 사항에 나왔고, 2025년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수도과장 김태순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년 전에 90% 이상이었는데,
설진서 위원  3년 전에 90% 이상?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런데 지금 유수율이 90% 이상인데 지금 80%대로 떨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90%로 해서 80%대로 떨어졌는지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원인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한참 진행 상황에 있고 또 그러면서 관이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영향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기는 될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외의 다른 부분도 누수가 되는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누수를 찾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재촉해서 누수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세부적인 계획은 매년마다 하는 계획은 있긴 있는데 특별하게 계획은 따로….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누수탐사라든지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누수량이 많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느껴져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돈이 그냥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어쨌든 간에 지금 누수율이 많은 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준 거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볼 텐데요. 
  광명시 비상 공급망 구축 공사에 대해서 비상연계관로 부천 쪽하고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광명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노온정수장에서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잘못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실시설계가 90% 돼 있는데 부천시하고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잠시 그냥 중지된 상태이지,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서 지금 협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수도과장 김태순  부천시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까치울정수장에서 노온정수장에 물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왜 우리가 노온정수장에 물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자꾸 뒤로 빼고 있는데 미팅을 대여섯 번 했습니다. 잘 설득하고 지금 거의…. 조만간에 아마 그쪽에서 잘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자체가 광명시 노온정수장하고 연계하는 거, 연계관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아주 그냥 승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어쨌든 간에 노온정수장 비상사고 시에 광명시 물을 다른 데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까치울정수장에서 물을 주면 광명시에서 그 부분을 노온정수장 사고 시에 까치울정수장의 물을 먹겠다는 이야기인데, 부천시에서는 그 부분을 광명시가 먹기 위한 물인데 흔쾌히 허락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설득하면 ‘너희들 남는 거 물 좀 주라’ 그러면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올봄에 말씀하실 적에는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거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원래는 환경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재정 지방 이양이라고 해서 지방 이양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도에서 할 수 있는 도비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큰 국책 사업 외에는 다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환경부에서 지방 상수가 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주체해라 그래가지고 국비가 도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국비로 받을 적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데 도비로 전환이 돼버리면 상당히 부담을 우리가 많이 안고 있는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 우리는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확정된 사업이고요. 경기도에 내려가서 새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확정돼서 이미 시행하던 사업을 경기도에 이관했기 때문에 아마 도비 받는 것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들은 이야기하고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지금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에 물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겁니까?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수도과장 김태순  우리가 관을 깔아놓았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양쪽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부천시에서는 사업비를 분담하기가 싫은 거죠. 
이지석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김태순  그래서 부천시는 자기들은 필요 없다, 자기들은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안 먹겠다. 물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물을 안 줘도 되니까 광명시 너희들만 필요하면 물을 가져가라. 자기들은 안 먹으니까 사업비를 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광명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이 지금 됐고요. 광명시에서 까치울정수장에 물은 안 주는 걸로, 부천시에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안 주는 걸로 됐고, 광명시만 물을 먹는 건데 그랬을 경우 사업비는 광명시가 다 부담해야 되겠죠.  
이지석 위원  과장님, 노온정수장에서 시흥도 주고 인천도 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우리 광명시에 29만 인구가 먹는 물 외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것은 광명시의 정수장이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까치울정수장에서 우리가 물을 받고 또 우리가 필요시에는 부천시에 물을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자기들은 공사비 사업비를 부담하기 싫으니까 부천시는 노온정수장 물을 소사구가 먹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소사구는 따로 관을 묻겠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시흥하고 인천하고 광명이 정수장을 이용하고 있고, 부천 쪽에다 했을 때 부천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거기에다가 국비에다 시비까지 들여서 관을 묻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천에서 싫다는데 이걸 계속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우리는 만약에, 
이지석 위원  우리가 남아서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 우리는 물을 주는 건 없고 까치울정수장에서 받기만 받는데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부천에서는 줄 마음이 없다고 하고, 광명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과장님만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걸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 사업 목적은 노온정수장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광명시 39만 물 급수 지역이 다른 데서 물을 먹을 비상관로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광명시가 만약에 노온정수장 사고 시에는 어떻게 다른 데서 먹든, 물차를 운반해서 하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부천시에 요구를 해서 ‘광명시가 노온정수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너희들이 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는 부천에 짝사랑만 한 거네요? 부천은 줄 마음도 없는데 우리만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이 사업은 ‘까치울은 왜 안 하고 우리 노온정수장만 하고’ 이렇게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2015년에 환경부가 규모가 큰 정수장에 대해서는 ‘유사시 바이패스로 물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내려온 걸로 처음 시행이 됐고요. 까치울정수장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바이패스의 라인 확보 의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온정수장 인근에 있는 정수장, 다른 정수장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데를 찾은 게 까치울이에요. 그런데 부천시 입장에서는 노온정수장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노온정수장 물을 공급받던 소사 지역 거기는 까치울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추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노온정수장에서 물이 안 들어와도. 반대로 까치울에서 문제가 생기면 노온정수장에서 소사구로 오는 물을 까치울정수장 공급 지역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망 안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부천 입장에서는 노온정수장에 대해서 비상급수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앙정부, 나라 차원에서의 백성들의 문제, 위험성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국가정책에 따르는 게 맞는데 사실은 지금 상수도 사업은 지체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국가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을 때는 이런 민감한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수도과장님이 계속 부천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저희들은 가장 이상적으로는 “주고받고 하는 구조로 가면 클리어하지 않겠냐. 너네 어려울 때 우리도 주겠다.”했는데 부천은 주고받고 하는 구조로 하면 자기들이 예산의 반을 대야 되니까 “우리 안 받을래. 그냥 가져가기만 해.” 거기까지는 거의 이야기가 정리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부천 담당국장이랑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지자체 업무랑 국가적인 상황에서의 판단 이게 약간 괴리가 발생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만약에 부천시에서 정 못 주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겨울철 상수도 동파 방지 대책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위원장 현충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팸플릿도 미리 제작하셔서 아까 구본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위원장 현충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정수과장 박호승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호승입니다. 
  맑은 물 생산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수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7쪽 정수과 직원 현황입니다. 정수과는 정원 38명, 현원 39명,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365일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별도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81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현황입니다. 국내 여비와 국외 업무 여비, 차량유지비가 해당되며 코로나19로 각종 세미나, 직무 교육 및 국외 여행 취소로 인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신규 취득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감소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유충 발생 예방을 위한 여과망 설치는 금년도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2쪽 4번에서 10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시책 업무추진비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12번과 13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83쪽에서 1288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총 37건으로 2022년 16건, 금년도 21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9쪽 15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16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총 13건으로 13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지적되어 조치 중이며, 이외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91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2건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결과 경미한 보수 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92쪽 18번에서 20번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6쪽 22번부터 25번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97쪽 26번 정수장 주요 시설 현황으로는 크게 정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송수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시설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98쪽에서 1302쪽 27번 원‧정수 생산 및 수질 관리 현황은 9개월간 원수 사용량이 7283만 9100톤이며, 정수 생산량은 7248만 2386톤입니다. 팔당 원수의 수질은 연평균 1B등급으로 오염 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 상태이며, 정수 수질은 5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정별 계측기기는 총 59개 지점에 73기가 설치되어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를 24시간 자동 계측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3쪽 29번 수질 검사 추진 현황은 법정 수질 검사는 59개 항목, 자체 수질 검사는 56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1304쪽 30번 맑은 물 생산 공급 관리 추진 현황으로는 먼저 노온정수장의 정수지는 1988년 준공되어 35년 경과된 시설물로서 2020년도 노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근 노출 및 벽체의 균열과 정수지 신축 이음부의 배관 누수 손상 등이 나타남에 따라 총 4개소의 정수지를 매년 1개씩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온정수장 송수펌프 제작 구매 설치 사업입니다. 효율이 낮고 노후화된 송수펌프 교체하여 유지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송수펌프 12대 중 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5쪽 원수 구입 현황입니다.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9개월간 총 7283만 9100톤을 166억 867만 7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06쪽 정수 생산 판매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에 22만 1688톤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1억 41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7쪽 32번 주요 장비 현황입니다. 대부분 수질 측정 장비로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1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8쪽 33번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34억 9893… 천 원의 예산으로 3개 지자체가 지분율에 따라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과장님, 수감 자료 1306쪽에 보면 정수 공급 협약에 의한 수돗물 판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과 1259쪽에 보면 생산원가는 743.4원인데 여기에 또 보니까 판매단가는 636.96원으로 생산원가보다 낮게 판매단가가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정수과장 박호승  현재 판매 현황은 인천광역시에 정수 공급 협약에 의해서 인천시만을 우리가 협약해서 637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런데 생산원가보다도 판매단가가 더 낮은…. 
○정수과장 박호승  저희는 234원에 원수를 사 오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저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렇군요. 
○정수과장 박호승  저희가 원수는 234원에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정수를 해서 판매하는 게 636원이기 때문에 한 400원 이상 저희가 이익을 마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저는 생산원가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정수과장 박호승  그런데 수도과 같은 경우 부천이라든가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우리가 공급을 정수 234원에 원수를 가져오지만 그것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수도 요금을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07쪽에 보면 주요 장비 현황을 보면 취득일이 가장 오래된 게 2007년 6월 27일이고, 보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13개 중에 7개인데 관리를 잘 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 기동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고단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거의 약 10억 이내에서 지금 매년 저희가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10년이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하는데 그중에서도 각종 부품이 불량해서, 오래돼서 구입 못 하는 그런 것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주요 장비들이고 시민들의 식수를 생산하는 시설이니만큼 지금처럼 관리를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할 때 기다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08쪽에 보면요.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 및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이지석 위원  거기에 보면 용역비가 35억 들여서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총 공사비는 630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및 수도사업인가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인가 보죠? 
○정수과장 박호승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마지막 단계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실시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그다음에 그게 해결이 돼야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2027년 6월에 그게 준공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정수과장 박호승  아무래도 공기 중간에 다른 부분을 당겨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027년도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서 연기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학온역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신축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입주 이런 관계로 인한다면 앞으로 광명시가 50만 인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만 시기가 203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정수처리시설 확장 관계가 그때까지는 가능하겠죠? 
○정수과장 박호승  지금 그래서 현재 개발 단계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3기 신도시가 만약에 들어설 경우, 추가적으로 소비량에 따라서 신도시가 조성될 적에 저희도 그만큼 확장 공사라든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충족되기 위해서는 수도기본법이라든가 근간을 저희가 정비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몇 만 톤이에요? 갖고 있는 시설이 현재 있는 게?  
○정수과장 박호승  지금 우리가 1일 생산 능력이 56만 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1일, 거의 60% 생산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여유는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정수 처리를 새로 확장하는 게 30만 톤 아니에요? 
○정수과장 박호승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30만 톤으로 저희가 잡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1일 생산능력 30만 톤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케파를 거기에 맞춰서,
이지석 위원  그러면 56만 톤에다가 30만 톤 플러스해 가지고 86만 톤이라는 얘기…. 
○정수과장 박호승  아니, 56만 톤은 일반 수도 생산 공급량이고, 고도처리시설 용량은 30만 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고도라는 게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박호승  고도정수처리라면 일반 정수 처리 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 냄새라든가 유발물질, 미량유기 오염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 공급은 광명시민들한테 공급할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박호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일반 수도가 아니고 특수, 고도 수도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까. 
○정수과장 박호승  기존 정수시설에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공급하는 기존 관로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이지석 위원  그럼 같이 그냥 섞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나가는 겁니까? 
○정수과장 박호승  그 처리 공정을 새로 신설했을 때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이런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56만 톤 생산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정수과장 박호승  그러니까 1일 56만 톤이 생산된다는, 
이지석 위원  56만 톤에서 30만 톤을 고도 정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56만 톤 가지고 지금 시흥도 주고 인천도 주고 그러는데 그게 50만이 됐을 때, 지금 100만이기 때문에 물 공급은 상관이 없어요? 현재 정수장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50만이 늘어도 정수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물 공급에는?  
○정수과장 박호승  현재 시설로는 충분하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30만 톤에서 56만 톤, 한 26만 톤 더 케파를 확장하면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288페이지를 보면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정수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간이 관리동 환경개선공사는 2023년 1월 26일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고, 정수지 보수공사는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잖아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실시용역이 지금 완료가 된 거죠?  
○정수과장 박호승  네, 완료가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정수과장 박호승  지금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여기에 보면 노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호승  저희가 5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설진서 위원  5년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2020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정수과장 박호승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재 최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어떤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대부분 구조체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습식 균열,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는…. 
설진서 위원  균열 누수. 
○정수과장 박호승  철근 노출이라든가, 대부분 구조체 균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동하고 정수지 보수공사 이런 게 한 일환이죠?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된 건 없는 거네요?  
○정수과장 박호승  작년, 재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계속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완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고도화 시설이 지금 실시용역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이 공사가 완공되려면 아직까지도 미지수잖아요.  
○정수과장 박호승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진서 위원  네.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될 때까지 어떤 시설이나 문제가 잘 운영돼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체계적인 보수 계획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실시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 쭉 할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공사를 잘해야 앞으로도 우리가 광명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해 주시는 정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 유충 사태 이후 검사 때 전혀 없었잖아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S등급 받으셔가지고 4년간 평가 면제 받으셨으니 그런 상태 유지하셔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노온정수장 시설 개선 보수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정수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네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 보관)

(16시 43분 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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