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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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성열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통합결산서는 2023년 기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총 3개 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 부분 징수 결정액은 111억 92만 4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10억 9916만 3440원이며 미수납액은 280만 95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4억 653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24억 6570만 127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인 11억 2126만 1040원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 사업비 지출 내역은 보건 정책 및 청사 관리로 3억 5478만 원,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 4232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19억 9719만 원, 1차진료사업으로 1억 1358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1억 490만 원, 예방접종사업으로 48억 7712만 원이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12억 9123만 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10억 7192만 원, 정신보건사업으로 14억 1275만 원,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으로 2억 7593만 원,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 사업으로 6억 44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10억 5540만 원, 모자보건사업으로 4억 2949만 원, 출산장려사업으로 27억 9446만 원, 예방 중심 질병 관리로 10억 8680만 원 등을 집행하여 보건소는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도시 광명을 위해서 보건소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선종덕 의약무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안선영 건강생활지원팀 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21쪽, 122쪽입니다. 총징수 결정액은 16억 1853만 7680원으로 수납액은 16억 1862만 94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만 1550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15쪽부터 41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62억 661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6321만 18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7648만 68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871만 24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3%인 2억 778만 783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보건 정책 및 청사 관리를 위해 28억 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정책, 응급 의료반 지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으로 3억 5477만 99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계속비 24억 216만 88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지원을 위해 1억 3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무 관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1억 2724만 1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131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진료사업으로 2억 8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업무지원, 진료사업 및 민원실 운영 지원, 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으로 2억 3248만 3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 5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어린이충치예방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으로 1억 4232만 4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784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6241만 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21억 9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 19억 9719만 21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시설비 1억 7431만 8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5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의날 운영으로 2억 3582만 2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2억 4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인력 운영비로 1억 8927만 2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 858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전지출로 857만 8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416페이지를 보시면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명시이월이 1억 7000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다 예산 집행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소하건강센터가 저희가 2월 말에 전체 준공식을 했고 개소식을 의원님들 모시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집행 잔액은 지금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똑같은 416페이지 보시면 진료사업 중에 진료업무지원 예산액이 1억 30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집행률이 62% 정도로 많이 낮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진료업무지원 예산 과목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오셔서 건강 진단서나 이런 거 발급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으시는데 저희 보건소가 사실은 의사분이 두 분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이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사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그 판독을 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판독비를 외부에 저희가 위탁하는 예산을 추경 4차에 세웠는데 그게 좀 집행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위탁받은 기관하고.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또 이 예산안에 기간제 급여가 포함돼 있어서 기간제 급여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의사분이 한 분이 부족하시다 그랬는데 그게 꽤, 작년에만 없었던 게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현재까지도 결원 상태입니다.

○이재한 위원  왜 의사 선생님을 보건소에 모시기가 힘들까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일단 저희 광명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거를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급여 수준이 일반 병원 개원하신 분들하고 좀 맞지 않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뜻을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응시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좀 하고 계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계속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공고도 내고 있고 한데 급여도 조금 더 인상해서 채용하려고 하는데도 역시 개원하는 일반 의사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서인지 여의찮은 상황입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 여건이 현재 기존 개원 의사들보다는 훨씬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아프거나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래도 보건소거든요. 보건소에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페이를 좀 더 높여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의사 인력은 꼭 충분히 확충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다른 채용 방법을 검토하는 등 저희도 지금 총무과 인사팀하고 계속해서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그게 안 된다면 주변의 우리 광명시에 있는 병원들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해도, 예를 들어서 개인 병원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라도 조금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다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있는데 거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지금 시민건강증진센터 2층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이 건강 체험 공간이 있는데 한 달에 17일 정도 운영이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저희가 한 14명이 정원인데 한 달에 15일 이상 계속해서, 단체 체험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체험 교육을 오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혹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도 한 번밖에 안 가 봤지만 그 공간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 민간 시설만큼이나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강 관련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전문 기간제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금연 교육도 됐었던 것도 같고요. 다양한 걸 놀이 공간처럼 만들어 놔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요즘 되게 어려워하는 게 식생활에 관련된 부분, 편식 이런 부분. 요즘 특히 짱구가 안 먹는 오이를 안 먹는 아이들이 많고 피망을 안 먹는 아이들이 많고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실은 엄마들은 그거 지도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에 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 마약 관련 예산이 혹시 있나요? 중독자라든가 마약 그런 거에 관련돼서 최근에 마약 사태가, 계속 늘어나는 사태가 있었고 광명경찰서에도 마약 소지 및 투약한 보이스피싱 그런 수거책을 광명경찰서에서 검거한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특히 우리 광명시 관내의 마약 관련 이런 예산, 마약 중독자 이런 예산이 혹시 따로 편성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위원님,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에 관련해서 마약 업무로는 사실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일반 시민한테 처방하는 약품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올해 그런 사건이 있어서 주무과로서 조례에도 또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모여서 우리 시에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이런 회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약이라고 딱 한정 짓지 않고 정신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거는…. 건강생활과 소관입니다.

○이재한 위원  건강생활과 소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이재한 위원  다음 질문이 그거 관련 질문이었는데. 건강생활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명시의 이런 마약 관련된 부분, 어린이 건강 관련된 부분, 시민의 건강 등 시민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인데 아까 의사가 부족해서 엑스레이 판독이 늦을 정도라고 그러면 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415쪽 보시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지금 24억 원 정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개소 예정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특조금으로 24억을 경기도에 받아서 하고 있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10억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총예산은 34억이고요. 저희가 지난 5월 31일에 착공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 안에 있는 수목을 저희가 다 베지 않고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수목을 일부 이전하고 기반 공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나왔던 경미한 설계 변경이 수목에 관련된 그런 거죠, 그러면? 수목을 다…. 지난번에 한번 기사에 나왔던 거 같은데,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경미한 변경은 행정 절차 명칭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 경기도에서 권장 사항으로 내려온 거를 보완하는 거는 다 됐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쓰던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불법적으로, 거기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조치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조치하고 그 외에 하여튼 경기도의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1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잘 살펴서 기간 안에 준공해서 잘 업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여기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일부분,

○김정미 위원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게 모든 수술실, 전신 마취하는 수술실이 의무 대상이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한 2개소가, 한 군데는 병원에서 임의로 대여하는 걸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개 병원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수술실 CCTV는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 완료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거 의약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서상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 내에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어느 곳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지금 제가 시 전체의 데이터는 좀 찾아봐야 될 거 같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2개소 설치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는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 세워서 17개소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관리는 저희가 지난달에 관리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달에요?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가 완료돼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편의점 같은 데도 설치하는 그런 MOU라든가 그런 걸 맺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입이 잦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왕래를 하는 곳에. 다른 시들 보니까 편의점에도 그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또 시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시민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런 민간 분야까지는 저희가 아직 지원 방안을 준비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김정미 위원  지원 방안이 아니라 그런 곳에 MOU를 체결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김정미 위원  설치하도록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시하고 매칭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해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지금 민간 분야도 좀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가능한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경기도 주치의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건 1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경기도 주치의사업은 저희가 집행률이 계속….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빨리 찾기는 어려운데요. 계속 실적을 저희가 높이고는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아니요, 몇 년째 계속 매년,

○김종오 위원  매년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이 대상인데요. 학교를 통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4학년 학생들이 다 구강 점검을 받도록 학교를 통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 집행률은 사실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안 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생각해 보기에는 토요일까지도 병원이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어서인 거 같지는 않고 제 판단으로는 아이가 구강 상태가 건강하거나 그래서 부모나 학생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치과 가는 것을 좀 거부해서 안 가는 그런 일부 학생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100%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대응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가?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작년까지는….

○김종오 위원  지금 시비 보조금도 남아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비율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비 70%, 시비 30%.

○김종오 위원  그 정도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1000만 원이 넘게 지금 보조금이 반납되거든요. 이거는 시비도 남은 거 보니까 5 대 5 사업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지역사회통합 증진사업이라고 예산 국비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이런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기간제 분들의 급여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급여 잔액분이 발생되는 내용이라고. 기간제가 저희가 이 분야로 4명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집행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기간제가 채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됐지만 휴가를 간다거나 다른 시간 외 수당이나 그 외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같은 데서 일부분이 좀 여유 있게 편성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조금씩 잔액이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이 1800만 원 정도가 토털로 나오거든요. 이러면 보조금 반납 부분은 좀 줄여야만 되지 않을까. 힘들게 받아 온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충분히 시의 보건소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47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추진 성과를 보면 이 내용이 전부 앞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쭉 다시 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다 넣어 놨어요. 그런데 앞의 사업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 보조받을 때의 사업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 안에 그 예산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시민증진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저희가 배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서에 출력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산이 결산으로 볼 때 2억 3500이거든요. 그럼 2억 3500이라는 돈이 지금 보면 추진 성과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든지 이쪽으로 배분됐다는 건가요, 돈이?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덩어리로 국비가 오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국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어떤 분야에 편성해서 사용해라.

○김종오 위원  이게 다 국비예요, 전액?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아니요, 5 대 5 비율 사업입니다.

○김종오 위원  5 대 5 대응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김종오 위원  5 대 5 대응 사업이면 1억 조금 넘게 받은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다 각 사업별로 분배됐다는 거죠, 금액이?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덩어리로 오면 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배분해서 쓰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제 급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각 사업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국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각 사업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김종오 위원  사업마다 전부 다. 그것이 주로 어느 쪽으로 사용된다고요? 인건비나 이런 거 쪽으로?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가장 많은 분야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왜 그럼 결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결산 내용에도 저희가….

○김종오 위원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야만 수입이 들어온 거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추진 성과에는 저희가 그 기간제 직원이 와서 어떤 성과를 낸 내용을 작성해서 사업 내용으로만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실제 돈은 그 기간제를 채용하는 예산에 사용이 되지만 그 직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운동 교실이라는 게 운영된 그런 사업 실적으로 주로 작성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글쎄, 내가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지금 2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이 각 사업으로 분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분배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의 수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또 지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별로 이게 다 돼 있는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건강지원센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추진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는 각자 개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개별 사업이.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예산서 말씀,

○김종오 위원  아니, 여기 사업 성과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성과보고서가 단위 사업 단위로 작성이 돼서 그렇다고 저는….

○김종오 위원  그렇죠, 단위 사업에.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단위 사업이 약간 큰 단위인데 그 단위 사업별로 작성이 돼서 그렇다고 저는 보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단위 사업이 있는데 왜 두 가지는 단위 사업이 없냐.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 밑의 예산 결산 사항 표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오 위원  아니, 성과 보고에. 뭔가 이렇게 조금 엇갈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표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공통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다.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마는. 그런데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이 각 단위 사업으로, 똑같은 단위 사업인데 단위 사업에서 단위 사업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제가 추후에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오 위원님 얘기는 결산상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성과 다섯 가지 사업으로 성과가 나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업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성과에 일부 사업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된 부분과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 좀 세분화시켜서 그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465페이지에 보면 관련 예산 결산 현황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2023년까지는 2개소가 운영이 됐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더 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아닙니다.

○이재한 위원  아직 안 늘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2023년도에 광명동에 약국 하나 추가로 지정되고 현재 2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2곳인가요? 그럼 앞으로 이게 더 늘릴 예정인가요, 아니면 유지하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계속해서 약사분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시까지 근무하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설득이나 저희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민들은 그래도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으신 거 같은데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은 있으면…. 딱 우리 광명시가 크게는 4개의 권역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권역별로 한 곳 정도는 이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실은 급하게 자주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권역별로 한 곳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464페이지에 보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이 원래 5월에서 6월 사이에 착공하기로 업무 보고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아직, 착공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5월 31일에 저희가 착공계를 접수했고요. 현재 수목 이식 작업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수목 이식 작업. 그러면 공사가 시작된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시작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완공이 언제쯤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내년 6월이고 내년 말쯤에 개소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예산액 24억이 잡혀 있는데 결산액이 2억 7000밖에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결산은 기본 설계비만 저희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계속 사업이어서 계속비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이재한 위원  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이월됐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서 제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좀 봤어요,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근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남은 폐기 약을 동사무소에 버려서 수거를 해 가시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가정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쌓여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또는 내용을 몰라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가까이 지금 동사무소 말고 다른 데도 혹시 설치되어 있는 곳 있어요? 폐기 약.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폐기 약품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워서 수거함을 각 동에,

○위원장 이형덕  동사무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동사무소와 시청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된다고 그러면 아까 편의점, 주변에 하도 편의점이 많으니까 권역별로 가까이 이런 부분도 해서 홍보도 좀 필요한 거 같고 인근에 가까이에 있어서 폐기 약을 버릴 수 있는 곳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사무소에 가는 것도 멀기도 할 거고 인근에서 혹시 버릴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수거할 때 통으로 수거해서 가져가도 되는데 한번 홍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동사무소 회의할 때 이런 홍보를 좀 하셔서 각 가정에 모여 있는 폐기들이 다시 화합물로 변환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각 동에 설치를 했으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기사를 한번 봤는데 다른 시에서는 폐의약품을 모아서 우체통에다가 그냥 넣어서 우체부 그분들이 수거하는 방식을 썼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체통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한곳에 모아서 그냥 넣더라고요. 그걸 수거해서 우체국에서,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런 사업이 제안 사업인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광명시 우체국하고 작년에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게 우체국에서 추진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결렬이 된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다른 시에서도 하는데 우리 우체국에서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은 관외 출장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연 주무관입니다.
  한철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옥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 부분은 결산서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총징수 결정액은 40억 1097만 3080원으로 수납액은 40억 986만 8690원이며 미수납액은 112만 4000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421쪽부터 42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88억 698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4379만 660원, 보조금 반납액은 6억 3665만 8780원이며 집행 잔액은 7.8%인 6억 8936만 656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1차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094만 4000원 중 1억 1358만 180원을 지출하고 2736만 38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검사실 운영 및 시책 추진비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985만 원 중 11억 490만 25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은 3716만 564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4778만 18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 결핵, 표본감시, 한센병 관리, 방역소독, 코로나19 대응 등입니다. 42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 58억 736만 9000원 중 48억 7711만 96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억 9949만 314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075만 62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사업, 인플루엔자 접종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6004만 6000원 중 1억 7659만 6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8344만 9620원이며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보면 결핵 관련 예산이 국비 보조금도 그렇고 시비도 많이 반납됐어요. 결핵이 많이 준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결핵관리사업은 인건비도 좀 있고요. 인건비 3명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결핵을 검사하러 오면 판독을 하거든요. 판독을 하면 판독을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판정을 받는데 2019년만 해도,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한 53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200명 정도밖에, 검사 의뢰한 건수가 40%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재한 위원  줄었죠.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내원 환자 수도 코로나 전보다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지만 아직까지 그 전 단계, 전보다는 내수 환자가 많이 아직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진료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예산이 코로나 때 차지했던, 그때 중앙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020년도, 2021년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결핵은 약간 제외되겠지만 그런 감염병관리사업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면서 보조금이라든가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핵 환자가 많이 준 거보다는 내원해서 검사하는 좀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그렇죠.

○이재한 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핵 환자도 있지만 잠복 결핵 환자가 혹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잠복 결핵 환자는 주로 파악하기보다는 검사를 해서…. 왜 그러냐면 공동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결핵이 발생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한꺼번에 검사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재한 위원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 결핵 검사를 받아야 될 직종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그런 거는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이재한 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직종에 계신 분들은 물론 필수로 결핵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결핵인지도 모르고 잠복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서 결핵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좀 더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홍보에 관련된 보건소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목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반납보다는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478페이지 보면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 예방접종 시행비가 15억 예산에서 6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코로나 겪고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많이 거의 종식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액만 봐도 그럴 거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시민들, 국민들 스스로가 낮게 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독감 수준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을 많이 맞느니 아프고 또 약간 부작용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접종을 기피하는 게 좀 만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은 많이 안 할 거 같고요. 코로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거의 종식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예산이 충분히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실은 무조건 기피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약자들은 백신을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5위 정도 차지했었거든요,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는.

○이재한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19 이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예방센터를 만들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대응센터요.

○이재한 위원  대응센터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완공이 되면 혹시 여기에 관련된 인력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인력은 지금 아직까지, 현재 있는 인력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분들도 한 10명 안팎으로 채용해서 같이 일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센터가 지어지는 만큼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감염병대응센터답게 뭔가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해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이재한 위원  최근에 아파트 쪽은 덜한데 광명동 쪽 단독주택 쪽이나 빌라촌 지역에는 모기 유충 때문에 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하수구 쪽에서 모기 유충들이 막 나오고 날이 더워지니까 최근에 더 많은 그게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 쪽보다는 광명동 쪽에 있는 단독주택 하수 맨홀이 다 거기는 이렇게 중간중간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은 유충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 관련된 광명동 쪽, 소하동 이쪽의 단독주택이나 빌라 단지 쪽의 모기 관련된 방역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기라든가 유충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지원 해서 4억 9500 정도가 세워졌는데 4억 6000 정도 많이 사용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 사업을 보니까 소독비, 전기 요금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면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방역 소독비 같은 경우 소독 약품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약품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약품비가 1억 600 정도가 있었는데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58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방역 약품을 많이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현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김정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현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 맞긴 맞는데 지금 갑자기 엄청 많이 더워지잖아요. 고온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감염이 될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더 적절하게,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더 적절하게 구입을 하셔서 지금 6월이니까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는 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로 방역을 많이 해야 되고. 보면 진짜 약품에서만 그렇게 많이 남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또 이게 민간 위탁, 방역 소독하는 위탁을 주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민간 위탁은 어차피 3억 5000 정도 해서,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입찰….

○김정미 위원  입찰을 해서 그 금액으로 다 드리는 거 매년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김정미 위원  그거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거기서도 잔액이 좀 발생하거든요.

○김정미 위원  입찰인데?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왜냐면 최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물론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민간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광명시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빈대 방역 운영비라고 2023년도에 있어요. 빈대 방제 대책비, 빈대 방역 대책비(도비) 이렇게 돼서 지금 빈대 방제 대책비는 40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빈대 방역 대책비(도비) 해서 1500만 원 이거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을 시키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올해 우리 광명시에서는 빈대 방역이 신고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빈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고 아까 400만 원 그거는 홍보라든가 방역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김정미 위원  이게 다 도비인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빈대 방제 대책비는 홍보물 제작, 약품비 구입 이런 거에 사용을 했고 1500만 원 예산은 어떤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빈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김정미 위원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2023년도 작년도에 빈대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이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로 감염병관리과가 조금 일하기가 수월해지셨죠?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그때에 비하면 정말, 정말 이거는 살 만한 환경이죠.

○김종오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 포상이라도 있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포상이….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기억이 잘…. 언뜻 떠오르지 않네요.

○김종오 위원  소장님, 그런 거 없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아, 포상 있었어요. 포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한테 시에서 이렇게….

○김종오 위원  만족할 만큼 충분히 지급했어요? 포상금도 좀 주고 휴가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고생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소홀하면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하고요.
  아까 빈대 얘기가 나와서 잠깐 그 내용 웃음을 좀 머금었는데 그래도 잘해서 광명시에는 빈대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인 거 같고요. 현재 코로나 혹시 감염자 발생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발생은 하고 있는데 현황은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발생자가 있긴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김종오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처방은 별다른 거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난리 쳤던 게 불과 1~2년 전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감염병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고요. 한센병 관리사업에 도비하고 국‧도비가 각각 들어왔는데 이게 전액 다 소비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한센병은 관내에 세 분이 계시거든요, 환자는. 그리고 한센병에 대해서 발견 차원에서 분기마다 피부병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606명 정도가 아마 광명시민들이 와서 피부병 검진받으면서 한센병 의심이 있는 사람을 색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집행하는 거고. 또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요. 다음에 월동비라고 해서 기름값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센 피해인이라고 해서 한센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보상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에 등록돼 있는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3명이요.

○김종오 위원  3명이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김종오 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에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가….

○김종오 위원  는 것 같은데요, 늘었죠?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김종오 위원  작년에 70몇 명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늘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에이즈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약간 에이즈는 상당히 정보가 제공받기 쉽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사전에 예방 교육을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방 교육도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쨌든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조기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왔어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목감천이나 안양천이 특히 여름밤에 우리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고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저희가 안양천에 나갔더니 그분들 말씀이 “제발 이 날파리 좀 어떻게 안 날게 좀 해 주세요.”라는 건데 저희도 봤는데 낮에도 그게 많이 모여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는 특히 더할 거고 아까 모기 유충까지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방역에 만전을 다시 한번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김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25쪽, 126쪽입니다. 세입 부분 총징수 결정 세액은 54억 7141만 3340원으로 수납액은 54억 6966만 830원이며 정리 보류액이 20만 8560원, 미수납액은 154만 3950원입니다.
  세출 부분 결산서 425쪽부터 43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23억 2936만 원으로 지출액 114억 5869만 873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389만 4620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7.06%인 2억 2410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12억 7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으로 10억 7192만 9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7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지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793만 3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14억 13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14억 127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8쪽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으로 20억 8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이전,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으로 20억 759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로 9억 4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6억 4400만 8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11억 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 등으로 10억 5540만 4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9쪽 모자보건사업으로 4억 3393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으로 4억 2949만 6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0쪽 출산장려사업으로 30억 7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비, 아이 소망 지원 등으로 27억 9446만 4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사업으로 10억 86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으로 10억 8680만 7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4억 4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4억 3828만 9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지금 떠올랐고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지금 0.68명 정도, 거의 0.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출산장려사업 중에서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출산장려정책인데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납득이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임산부가 좀 줄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출산이 반납이 된 이유는요. 저희가 100% 다 지원한 거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인구 대비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일괄 편성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전체 지원을 했어도 이 돈이 남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더 많은 액수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우리 광명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출산에 대한 부분,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홍보나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보조금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론 우리가 광명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보조금 자체가 그 액수만큼 우리가 다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통해서라도 출산 장려를 보건소에서 특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비가 명시이월 된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러면 올해에는 이 금액이 어떻게 다 쓰신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100% 다 지출을 해서 완공이 다 끝나서 입주해서 이전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광명시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나 등록돼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2200분 정도.

○이재한 위원  그런데 아직도 치매라는 그 부분이 좀 숨기는 질환이더라고요. 내세우고 이거를, 우리가 암 같은 경우 내가 암 걸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치매라는 이런 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 공개하기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고 우리가 치매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충분히 좀 더 알려서 치매가 더 이상 어느 한 가족,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 줘야 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치매 환자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치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 그동안 많은 활동도 했지만 실은 최근에 불거졌던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잘 마무리해 주세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보조금 반납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조금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셨는지 어쨌는지 난임 시술비 지원(경기형)에서 지난번에 2023년도에 5차 추경에서 갑자기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려온 거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을 너무 잘하신 건지 어쨌는지 한 60%를 지금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2월에 내려왔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12월에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많이 하려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접수된 모든 부분에 청구를 하라고 의료기관에 저희가 다 통보를 해서요. 일부러 그걸 받아서, 원래는 19%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될 걸 저희가 61%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애쓰셨던 것 같아요. 난임 시술비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부부가 난임이, 안 되는 부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갑자기 도에서 내려온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는지.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잘하셔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의료기관에 저희가 다 청구를 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걸 자진해서 청구하지 않아도 모든 올해 금년도에 청구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청구하도록 홍보를 했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 또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도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지가 있어야만 이게 또 신청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정미 위원  올해는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대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광명시가 인구가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내년에도 열심히 안 가시고 하실 거예요?
  (웃음소리)
  이번에 퇴임하셔요. 그런데 안 가시고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실 건가 봐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충분하게 후임에게 그걸 전달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숙제를 내주시고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가 처음이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과거에 1년간 제가 회계 담당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중에서 사업과라고 있었는데 보건사업과 치매센터 쪽에,

○김종오 위원  처음은 아니고 잠깐 있었던 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잠깐 있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체질인 것 같아요, 보건소.
  (웃음소리)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고맙습니다.

○김종오 위원  왜냐면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자기 건강을 체크해 가면서 과연 시민들의 건강에 뭐가 필요한지를 몸소 체험하는 그런 분이라서 나중에 보건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체질인 거 같아요, 진짜로. 너무 잘하시는 거 같은데 아쉽게도 퇴임하신다니까 좀 그러네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성과 결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각 단위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단위 사업들을 결산서에 나온 항목을 일부 빼 놓고 단위 사업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정신보건사업을 보면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이 항목에서 제외시키고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서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이전에 대해서도 뺐고 이렇게 몇 가지는 쭉 빼면서 성과보고서를 했는데 그렇게 뺄 만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제가….

○김종오 위원  예를 들어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에서도 보면 항목이 여러 개 쭉 있는데 치매안심마을 운영도 뺐고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도 뺐고 이렇게 해서 성과보고서에는 이런 항목들이 몇 개씩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걸 뺄 만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거고요. 특별한 거는 없는데 그냥 빠진 거였어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예산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예산 위주로 사업이 미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는 비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종오 위원  아니, 예산은 다 있는데 어쨌든 예산 다 소모한 것도 있고 또 잔액 남은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일치가 좀 돼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고 정확성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빠진 거 같아서. 사실 결산서 위주니까, 성과보고서는 두 번째고, 결산서 위주니까 결산서에만 제대로 돼 있으면 됐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같이 좀 균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성과 보고는 그중에서 결산을 우리가 사업 중에서 선택을 해서 넣은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결산서 그대로 기입을 한 거니까. 잘하셨어요. 그냥 물어본 거고요.
  아이 소망 지원에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전액 다 소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이 소망 사업이라는 게 우리 자체 사업이거든요.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난임 치료비가 100%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예산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방난임지원사업비를 변경해서 좀 더 지출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에 대해서 100% 소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변경해서까지도 우리가 지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출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아이 소망 그 사업 내용.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이 소망 사업 내용이 난임하고 똑같은 건데요. 난임인 사람을 국‧도비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시비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난임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종오 위원  난임 관련해서 사업인데 도비는 도비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거 물어봤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고맙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옮겨 가잖아요.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언제쯤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10월쯤 저희가 입주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요. 아마 현재는 전기 공사를 하는 중이어서 나타나지는 않는데 곧 공사가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입주는 한 10월쯤에 입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하튼 준비 잘하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자기 업무에 잘할 수 있도록, 실은 이런 시설이 광명동 쪽에는 많이 없어서 소하동, 일직동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오게 돼서 다행이고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감독 잘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하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34쪽에 스마트건강체험관 무인건강자가체크존 관련해서 인건비 지출 검토가 의견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소하동 도서관의 경우와 광명5동주민센터의 경우 두 가지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 같은데 운영비가 한쪽에서는 운영비가 나가고 한쪽에서는 운영비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당한 거 같은데 이 기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뭔 차이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기계가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이거는 7종이 있고 광명동에는 2종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주로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헬스장 이용자들이. 그런데 소하도서관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비율도 높고요. 또 추가로 장애인 단체라든지 어린이 단체 이런 데서 오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좀 배치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민원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그래서 인력을 배치해 줘라 해서 저희가 그쪽에 배치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광명5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5동 같은 경우는 간사라고 있다가 요즘 바뀌었던데 전에는 주민자치 간사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헬스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저희가 확답을 받고 이쪽으로 해 줬던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돼야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이게 없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검토 의견을 잘못 낸 것 같은데?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거기다가 제출을 했는데 그걸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나는 그래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계. 그래서 나는 기계가 같으냐 다르냐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기계 종류도 7종이나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김종오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치매관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매관리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무척 한가한 시간에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을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시설은 너무 좋은데 좀 한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시간이나 공간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소하동 쪽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홍보가 돼서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인지회가 가까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지금은 치매가 꼭 노인만의,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교육이나 공감대 형성을 해서 좀 오셔서 검사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홍보나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11대에다 버스 광고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치매 검사를 해 줍니다. 주민센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현장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이동 검사를 하고 있고요. 광명동에도 건강검진센터 2층에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노인정도 가서 검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가 TV 광고에서도 보지만 치매라는 게 사실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굉장히 함께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보다는, 우리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전 예방 교육에 대한 것도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것도 교육이 필요한데 혹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물론 교육도 필요로 하는데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해 주고요. 저희가 우편물을 개인별로 다 발송을 해서 치매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모든 광명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기 검진을 해서 경증 장애인이라든지 경도 인지 장애라든지 이런 걸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이재한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다가 건강생활과 쪽으로 넘어온 거 같아요. 마약 관련해서 최근에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협의체도 구축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광명에서도 저번에 지구대에 마약 관련 향정신성 문제로 인해서 난입했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가 실질적인 마약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중독센터라고 해서 광명시는 2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안양에 한 군데는 중독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은 인구가 많지 않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별도로 이런 중독센터를 할 수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의뢰가 오거나 이런 저기가 나타나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는 지금 사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걸 예방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과가 어떻게 보면 소방서, 경찰서, 의사회, 약사회, 복지관 관련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잠깐 들어 봤는데요. 지금 예방 차원에서 미리 협력 구축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제가 보건소 소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신 걸 뵀는데 늦게 가서, 제가 조례 관련, 이런 폐해 관련 예방 차원의 조례를 발의해서 아마 제가 초대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했는데 잠시 하고 제가 먼저 오기는 왔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약 관련해서는 1차 상담이라든지 전문 기관으로 이렇게 연계를 시켜 주는 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상담사가 없다 보니까 전문 기관에 연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교육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올해부터, 내년부터인가요, 초중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초중고에도 교육이 들어갈 거라고 어디 언론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어디 약사회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교육을 하고 계셨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약사회에 의뢰를 해서 약사회에 저희가 강사비랑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리하는 거를 약품 안전 관리랑 마찬가지로 약사회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학교 일정 섭외 같이 해 주고 하면서 약사회가 들어가서 그래도 일단 마약에 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강사진들이 나가서 일단 마약 관리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일단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향후 내년 되거나 이러면 따로 새로운 사업들로 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환자를 관리하는 게 저희도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또 광명시 내에 마약 중독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개의 정신병원만 마약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어서 그런 데 병원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열심히 알아보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국가에서도 그전 같은 경우는 사실 마약 그러면 판매책을 주로 어디서 통로를 많이 찾아낼 것인가에 집중됐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부분 많이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후의 관리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초중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예방 교육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까 오남용, 약물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도 세심하게 살펴 주고 계시지만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도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필 과장님께서는 다음번 추경이 더 있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