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225억 1494만 3000원 대비 9.6% 증가한 244억 6661만 6000원으로 19억 5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3년도 본예산 858억 4201만 8000원 대비 15% 증가한 986억 1211만 1000원으로 127억 70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3년도 본예산 159억 8317만 원 대비 4.5% 증가한 167억 528만 6000원으로 7억 2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등 고용 안정 도모에 137억 4942만 3000원과 여성새일센터 운영 9억 575만 9000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17억 4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3년도 본예산 58억 9727만 7000원 대비 51.3% 증가한 89억 2380만 원으로 30억 2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공정관광,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33억 4507만 9000원과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청년기본소득, 청년동 운영 및 제2청년동 조성 등 창업 및 청년 정책에 53억 6791만 4000원 그리고 센터 운영 관리 1억 6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3년도 본예산 159억 1606만 8000원 대비 21.4% 증가한 193억 2173만 원으로 34억 5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26억 554만 원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166억 7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3년도 본예산 178억 7393만 7000원 대비 10.5% 증가한 197억 4181만 원으로 18억 67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물 복지 증진과 보호 강화 7억 2218만 원과 농민기본소득 지원 등 지역 농업 육성 발전에 26억 5295만 3000원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과 식생활교육관 조성 등 교육 환경 개선 지원으로 163억 2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3년도 본예산 186억 8811만 4000원 대비 14.5% 증가한 214억 144만 3000원으로 27억 13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철망산 문화벨트 사업 등 문화 발전 추진에 99억 5788만 9000원과 2024년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개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58억 3019만 9000원 그리고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시설 정비 등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에 7억 2120만 원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업에 48억 5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3년도 본예산 114억 8345만 2000원 대비 9% 증가한 125억 1804만 2000원으로 10억 3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101억 8128만 8000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4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2268만 3000원이며 '24년도 조성계획은 예금 이자 수입으로 2억 2477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 4287만 2000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4년도 말 기금은 총 65억 458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530만 9000원이며 '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금으로 전입금 2억 원과 이자 수입 73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500만 원으로 총 2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7억 3848만 7000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4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예산이니만큼 전액 반영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225억 1494만 3000원 대비 9.6% 증가한 244억 6661만 6000원으로 19억 5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3년도 본예산 858억 4201만 8000원 대비 15% 증가한 986억 1211만 1000원으로 127억 70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3년도 본예산 159억 8317만 원 대비 4.5% 증가한 167억 528만 6000원으로 7억 2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등 고용 안정 도모에 137억 4942만 3000원과 여성새일센터 운영 9억 575만 9000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17억 4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3년도 본예산 58억 9727만 7000원 대비 51.3% 증가한 89억 2380만 원으로 30억 2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공정관광,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33억 4507만 9000원과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청년기본소득, 청년동 운영 및 제2청년동 조성 등 창업 및 청년 정책에 53억 6791만 4000원 그리고 센터 운영 관리 1억 6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3년도 본예산 159억 1606만 8000원 대비 21.4% 증가한 193억 2173만 원으로 34억 5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26억 554만 원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166억 7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3년도 본예산 178억 7393만 7000원 대비 10.5% 증가한 197억 4181만 원으로 18억 67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물 복지 증진과 보호 강화 7억 2218만 원과 농민기본소득 지원 등 지역 농업 육성 발전에 26억 5295만 3000원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과 식생활교육관 조성 등 교육 환경 개선 지원으로 163억 2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3년도 본예산 186억 8811만 4000원 대비 14.5% 증가한 214억 144만 3000원으로 27억 13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철망산 문화벨트 사업 등 문화 발전 추진에 99억 5788만 9000원과 2024년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개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58억 3019만 9000원 그리고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시설 정비 등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에 7억 2120만 원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업에 48억 5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3년도 본예산 114억 8345만 2000원 대비 9% 증가한 125억 1804만 2000원으로 10억 3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101억 8128만 8000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4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2268만 3000원이며 '24년도 조성계획은 예금 이자 수입으로 2억 2477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 4287만 2000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4년도 말 기금은 총 65억 458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530만 9000원이며 '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금으로 전입금 2억 원과 이자 수입 73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500만 원으로 총 2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7억 3848만 7000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4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예산이니만큼 전액 반영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 중지)
(10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수영장 운영 기관인 광명도시공사 김재현 체육사업2팀장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159억 8317만 원 대비 4.5% 증가한 167억 528만 6000원으로 7억 2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3쪽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3905만 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3707만 2000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지원 1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4쪽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 지원 활동 강화 1억 3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광명 행복일자리 사업 26억 2126만 5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4960만 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39억 817만 5000원,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27억 2712만 5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6억 686만 7000원, 함께일자리사업 16억 6667만 2000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2억 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일자리센터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보조 사업에 4억 343만 7000원,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 경비로 1억 5630만 원, 인생플러스센터 운영비로 1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노동 권익 업무 추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675만 원,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90만 원, 우리 노무사 운영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2억 8350만 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16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8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사업 3억 2117만 원을 편성하였고 59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직업 교육)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자체 사업비로 3982만 1000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3347만 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1억 2600만 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 운영 2억 2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6억 1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광명도시공사 운영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5억 1885만 3000원,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수강생 모집 관리에 6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강사 관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5억 428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인력 운영비에 총 2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수영장 운영 기관인 광명도시공사 김재현 체육사업2팀장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159억 8317만 원 대비 4.5% 증가한 167억 528만 6000원으로 7억 2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3쪽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3905만 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3707만 2000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지원 1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4쪽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 지원 활동 강화 1억 3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광명 행복일자리 사업 26억 2126만 5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4960만 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39억 817만 5000원,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27억 2712만 5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6억 686만 7000원, 함께일자리사업 16억 6667만 2000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2억 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일자리센터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보조 사업에 4억 343만 7000원,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 경비로 1억 5630만 원, 인생플러스센터 운영비로 1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노동 권익 업무 추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675만 원,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90만 원, 우리 노무사 운영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2억 8350만 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16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8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사업 3억 2117만 원을 편성하였고 59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직업 교육)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자체 사업비로 3982만 1000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3347만 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1억 2600만 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 운영 2억 2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6억 1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광명도시공사 운영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5억 1885만 3000원,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수강생 모집 관리에 6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강사 관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5억 428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인력 운영비에 총 2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본예산 편성안에 보면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은 증액을 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좀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전년도 대비, 2023년도 대비했을 때하고 증감된 게 6억 9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축소한 이유는 있습니까?
주요 사업 본예산 편성안에 보면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은 증액을 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좀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전년도 대비, 2023년도 대비했을 때하고 증감된 게 6억 9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축소한 이유는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 분야 예산 중에서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뉴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청년 뉴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운영하다가 '22년도에 잠시 중단했다가요. 올해 새로 들어와서 그게 증액된 부분이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년 분야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도 200명 정도 되고 시흥 이런 데도 150명, 100명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더라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가 너무 많다.”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의 예산을 좀 증액시키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감소해서 운영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새내기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시비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전부 감액하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적에는 그냥 2024년도에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부유한 가정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미리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감액된 게 그냥 그대로 전년도 대비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 말씀 공감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내년에는 청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청년 취업률 향상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올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리고 과장님, 수영장 운영 도시공사 했는데 거기 또 감액이 1억 2000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이지석 위원 그거는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작년에 수영장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회원 관리 시스템 부분은 임차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비를 우리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대체해서, 구입으로 대체해서 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재 같은 걸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임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억 2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광명시에 수영장이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수영장이 올해 3월 1일에 정식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회원수가 1200명 넘어가고 수입도 현재 한 5억에서 연말까지 7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도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583페이지를 보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583페이지를 보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4차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안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사업을 좀 확충해 달라는 제안 사업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연계해서 인재 양성을 해서 거기에 취업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 수행 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25명이 8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한양대면 에리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한양대 에리카 안산 캠퍼스 거기….
○설진서 위원 그러면 광명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저도 처음에 그거 할 때 수행 기관 선정할 때 그런 문제가 말이 좀 나왔었는데요. 교수진들이 사실은 광명까지 와서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5개월 정도 교육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자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어서 좀 어렵지만 이동 교육은 실질적으로 가고 현장 실습은 인근에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현장 실습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다시 말해서 미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8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생이 25명이에요. 정원이 다 찼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처음에 모집할 때 홍보가 좀 미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집이 안 돼서 2차까지 한 결과 36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25명이 지금 시작한 상태고요. 12월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 대비 올해는 좀 증액이 됐어요,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올해 같은 경우는 1개 사업에 2억을 편성했었는데요.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2개 사업으로 해서 2억 5000 정도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2개 과정으로, 그러니까 1억 2500 정도로 해서,
○설진서 위원 지금 1개 과정인데 2개 과정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실적을 얻은 게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한창 교육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12월 끝나고 나면 한양대 측에서, 한양대 기업체가 한 130개 정도 연관 기업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취업을 계속 알선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60%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명 이상은 취업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올해는 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은 현재까지 없고 앞으로 실적이 많이 날 거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양대가 협력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그러면 재작년이면 2021년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2022년도에….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광명 스마트인력개발센터는 사실 직업훈련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EMS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고요. 내년 말에 기간이 끝나는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에너지 관리 과정으로 해서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재직자 과정으로 해서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근무자는 상근이 1명 있고요. 비상근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우리가 탄소중립 에너지 관리 산업 채용 연계 과정은 한 20명씩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가 4차 산업 분야라서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공하는 수강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상반기 때는 11명 모집에 9명이 수료를 했고요.
○설진서 위원 11명 모집에 9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0명이 모집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11명이 있어서 9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13명이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과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 교육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이게? 24명?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재직자 과정 같은 경우는 58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리 산업 과정 같은 경우는 24명 정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수료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수료 인원은 사실은 전체 다 수료하면 좋은데요. 중도에 포기자들도 있다 보니까. 현재 목표는 하반기에 13명인데 13명 다 수료를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반기에 13명?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금액을 보면 1억 37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당 이게 얼마씩 되는 거예요, 교육비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거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1억 37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수강생 기준으로 책정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 유지 관리비 그리고 사업비로 따로 구별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39% 정도 되고요. 시설 유지 관리비는 13% 그리고 사업비가 48%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48%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이거 개발센터 운영이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스마트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위탁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사단법인 한국EMS협회에서 하고 위탁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돼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면 지난번에 얘기한 거처럼 1억 5698만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 지하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날짜로 봤을 적에는 1월에 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하고 2월에 개관식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적에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우리 지하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우리가 하는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사실은 분리해서 봐주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현재 우리가 하는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건설지원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11월 6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6일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최대한 2월 6일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50세에서 65세 미만의 광명 거주자 신중년층을 위해서 인생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 교육을 해서 일단 사회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목적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인생플러스센터는 취업만을 꼭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인문학 교육도 WHA 넣고 거기에 대한 상담도 통해서 거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이거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 지금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이 일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대, 65세 미만의 광명시 거주자 신중년층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거 정말 처음이니깐요. 잘하셔야만 되지. 이게 용두사미처럼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데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인근에 있는 50플러스센터 같은 데 사전 벤치마킹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건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빠르면 내년 3월에도 개강할 수 있지만 좀 늦어진다면 4월 정도에 개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59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비전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방수를 했는데 올해 또 41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비전센터 건물이 '97년에 준공이 됐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전면 방수공사를 시행했고요.
○설진서 위원 2012년도?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래서 지금 11년 정도 지난 상태고 부분적으로 계속 누수가 돼서 2020년도인가에도 한번 부분적인 방수는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안전 점검 결과에서 누수가 된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 쪽에서 좀 누수가 되고요. 일부 강의실 쪽에서 누수가 되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누수가 되기는 돼서 어차피 안전 점검 결과에서 조치하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설진서 위원 아니, 과장님 누수가 되면 공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에. 전년 책자 보시면 전년도에 4500만 원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아, 그거는 식당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예산…. 시설비라서 했는데요. 식당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4500만 원 방수공사가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방수공사가 아니고요. 식당 환경 개선….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옥상 방수공사라고 또 목을 똑같이 했어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이게 편성목이 시설비라서 편성목대로 예산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시설비라서…. 세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한번 얘기는 해 주셨는데 4차 산업 분야 작년 2억에서 2억 5000 늘리면서 지금 사업을 1회 하던 걸 2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한번 얘기는 해 주셨는데 4차 산업 분야 작년 2억에서 2억 5000 늘리면서 지금 사업을 1회 하던 걸 2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5000만 원 늘려서 되겠어요? 더 늘리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오히려 더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질이 떨어질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돈을 너무 헤프게 쓰셨든지 둘 중의 하나죠. 양이 두 배가 늘어나는데 금액이 25%뿐이 안 된다는 거는 총사업비 중에 결국은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한 7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인건비가 30%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7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70%만큼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렇기는 한데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올해 우리 광명시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하고 좀….
○위원장 현충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억짜리 사업을 올해 5000만 원 늘려서 하나 하던 걸 2개 한다고 했을 때 그 질이 떨어져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질을 늘려서 2팀 하지 말고 기존처럼 1팀을 하시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 실제로 가능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가능한…. 지금 우리 수행 기관이 한양대…. 선정은 안 됐지만 물어보니까 충분히 기간도 조정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 조금 우려가 되고요. 아까 이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줄어들었잖아요. 올해 200명에서 150명으로 지금 줄이신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400명으로 300명으로.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서 150, 150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150, 150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200, 200에서 150, 150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건 굳이 안 줄여도 되지 않았나.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을 늘리는 건 좋은데요. 차라리 다른 예산, 쓸데없는 예산을 더 자르시지 왜 그런 일자리 예산을 자른 거에 대해서는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 시가,
○위원장 현충열 타 시군보다 저희가 더 잘하면 되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어야지 다 똑같이 따라만 가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인생플러스센터 개관하시는데 운영비 세부 내역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제대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을 11회를 하신다고 적어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당초에,
○위원장 현충열 위생용품도 11회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청소용품은 매달 사는 건가요? 그렇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데 산출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러프하게 세우신 게 아닌가 싶어서. 갖다 맞춘 거죠, 금액을.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촘촘하게 하려고.
○위원장 현충열 촘촘은 아니고.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통으로 세우면,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다 대답을 하시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실은 청소용품 같은 건 통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예산을 좀 맞춰서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실제로 개관이 3월에 가능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원래는 준공날짜가 2월 6일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현충열 준공하고 안에 또 리모델링하고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된 준공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현재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약간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맞춰서 2월 6일에 끝내고 준공 검사까지 해서 최대한 3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충열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 및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경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장이 부재로 심정아 창업지원센터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 58억 9727만 7000원 대비 51.3% 증가한 89억 2380만 원으로 30억 2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부터 60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3억 4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2억 6400만 원, 공유경제 활성화 3127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억 3330만 7000원, 공정관광 육성 지원 40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07쪽입니다. 창업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8억 5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6억,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7500만 원,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9000만 원, 광명 스타트업 사례집 제작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부터 610쪽입니다. 청년 정책을 위하여 45억 1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30억 7400만 원, 청년동 운영 5억 2600만 원, 청년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3340만 원, 제2청년동 조성 1억 9800만 원,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 1억 1500만 원,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4000만 원, 광명 청년의 날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부터 612쪽으로 사회적경제과 청사 운영을 위해 1억 6423만 9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 및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경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장이 부재로 심정아 창업지원센터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 58억 9727만 7000원 대비 51.3% 증가한 89억 2380만 원으로 30억 2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부터 60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3억 4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2억 6400만 원, 공유경제 활성화 3127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억 3330만 7000원, 공정관광 육성 지원 40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07쪽입니다. 창업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8억 5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6억,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7500만 원,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9000만 원, 광명 스타트업 사례집 제작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부터 610쪽입니다. 청년 정책을 위하여 45억 1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30억 7400만 원, 청년동 운영 5억 2600만 원, 청년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3340만 원, 제2청년동 조성 1억 9800만 원,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 1억 1500만 원,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4000만 원, 광명 청년의 날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부터 612쪽으로 사회적경제과 청사 운영을 위해 1억 6423만 9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01쪽에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센터 설립을 위해서 지금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601쪽에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센터 설립을 위해서 지금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적에 꼭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2019년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그때부터 공유경제센터 그다음에 공정무역센터, 사회적경제센터가 설치돼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아니면 뉴타운 하는데 여러 곳을 알아보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시일이 좀 촉박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계속 단계별로 밟아야 되는데 그 단계를 저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조금 저기가 돼서 용역을 마치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촉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사업비는 과장님, 22억 6400만 원이지만 매입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단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여기 보니까 계약금으로 해서 7억 5000, 1차 중도금으로 해서 15억, 잔금 해서 53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위가 커지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임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은 임대를 해서 한번 시범, 모니터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건물을 매입해서 이거를…. 왜냐면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 이 자체를 갖다가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나름대로 운동장 주차 공간 지하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돈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 한번 듣고 싶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다 했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받거나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일직동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IDC에도 1개 층 전체가 나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임대나 매매 금액이 한 30, 40억씩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운동장 그쪽에도 저희가 알아봤고 뉴타운 지역의 1R 구역, 2R 구역 하여튼간 저희가 임대나 매입이나 광명시 전체를 다 두고 봤는데 적합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하안동에 임대를 받게 되면 월세가 나가는데 그건 또 저희 재산도 아니고 GIDC 같은 경우에 거기 지식산업센터 분양한 거를 사게 되면 저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데는 매입을 하게 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나중에 15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게 되면 층별로…. 다른 시군에 없는 그런 혁신센터, 저희 광명시에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광명시를 대표하고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용역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가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광명시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 내용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안동에 임대를 받게 되면 월세가 나가는데 그건 또 저희 재산도 아니고 GIDC 같은 경우에 거기 지식산업센터 분양한 거를 사게 되면 저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데는 매입을 하게 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나중에 15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게 되면 층별로…. 다른 시군에 없는 그런 혁신센터, 저희 광명시에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광명시를 대표하고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용역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가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광명시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 내용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국비, 도비, 이게 긴축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국비, 도비도 여기에 포함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매입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할 건데요. 시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랑 계속 협의를 해서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경제원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 광명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랑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의 열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보내는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앞전에 이게 추경으로 한번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해서 지금 또 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이 시국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굉장히 피력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도 열정적인 우리 과장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것도 나름대로 의논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열정을 생각해서 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게 하는 게 손해 보고 그런 거는 아닌 걸 저도 알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에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거까지도 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가칭으로 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한 건데요. 지금 이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올해 UN에서 제66차 UN 결의안을 채택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지금 OECD나 EU에서도 이거를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3000명, 4000명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 센터를 만들면 여기에 와서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이게 어떤 건지. 지속 가능한 경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공유경제 관련해서 지금 12개 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받았고.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소하동 센터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70평인데 기업들 입주해 있는 공간은 한 15평이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25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왔을 때 광명시가 사회적경제 이렇게 잘한다. 공정무역을 잘한다. 공정관광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용물은 되게 좋은데 공간은 약간 어떻게 말하면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에 1개 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4개 센터가 같이 들어와서 전국에 없는 그런 차별화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공유경제 관련해서 지금 12개 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받았고.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소하동 센터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70평인데 기업들 입주해 있는 공간은 한 15평이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25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왔을 때 광명시가 사회적경제 이렇게 잘한다. 공정무역을 잘한다. 공정관광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용물은 되게 좋은데 공간은 약간 어떻게 말하면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에 1개 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4개 센터가 같이 들어와서 전국에 없는 그런 차별화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사회적경제과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모범 사례가 되고 하나의 시범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그런다니까 참 기분이 좋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열정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제 의견이지만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얘기가 잘돼서 된다면 빈틈없이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60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내용이 뭐가 다르나요?
책자 60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내용이 뭐가 다르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다섯 가지의 기업 종류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일반 협동조합하고 나눠지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서,
○설진서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다섯 가지 다 묶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관련 근거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고 해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뭔 차이가 있나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행안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그다음에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말하자면. 5개를 다 묶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서 받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하여튼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사회적기업으로다가 해도 되는데 굳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는 거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래서 5개 공통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목표가. 그러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게 이 5개 기업 종류들이 대부분 다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공정관광 육성 지원에도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나오는데 여기 책자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표시가 돼서 그 차이가 명백한 게 있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 다섯 가지 통틀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선 구매 우수 부서 포상 운영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우선 구매 부서별 설명회가 있고 우선 구매 매칭 상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회나 상담회가 꼭 필요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합동 평가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회의실에 부서별로 회계 담당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집중해서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모아놓고 부서별로 상담을 해서 어느 부서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살 수가 있다. 예산서를 저희가 쭉 봅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당신네 부서에서는 이거, 이거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입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칭되는 그것도 하지만 사회적기업들이 직접 와서 대회의실이나 어디에 공간을 마련해서 직접 물품을 전시하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 와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지 저희가 내년에 더 확대를 해서 우선 구매율을 좀 더 높이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가 언제 생겼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2021년 7월 12일에.
○설진서 위원 2021년에 생겼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한다는 게 타당한가요? 601페이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도 있고 법도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고요.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에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올해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다 이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설진서 위원 새로 생기는 게 5년에 한 번?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5년 치 계획을 했고요. 내년에 다시 또 5년 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2021년에 사회적경제과가 생겼다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 전에도 저희가 팀으로 있었거든요. 팀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는 계속해 왔던 거죠.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업무는 계속해 왔다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법,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경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라고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딱 사회적기업만 한정돼서 세우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 통합해서 총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5개년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섯 가지를 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저희가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청년 공간 제2청년동 조성 신규 내용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으로 해서 공사비를 7억 7000을 세웠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1억 9800만 원으로 시비 100%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요 내용이, 쭉 내용이 있는 게 다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청년동의. 그런데 여기에 또 사업비가 1억 9800이라고 돼 있고 따옴표에 보면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7억 7000에 대한 게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예산서 6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제2청년동은 기존에 철산동에 있는 청년동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청년들을 참여위원회나 아니면 저기…. 청년들한테 계속 지금 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청년동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동에 하나 있고 지금 광명동에 어울리기행복센터 그쪽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3, 4, 5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에 경기도에다 특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돼서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고 7억을 더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사업비 1억 9800에 대해서 왜냐면 7억 7000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정으로 해서 공사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이거는 거기다가 주요 내용에 보면 청년동 AI 스튜디오, 의상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1억 9800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업비라고는 해 놨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 3층에서 5층으로 해서 7억 7000을 가지고 선정으로 해서 받은 교부금 가지고 이거를 얻어서 거기에 필요한 게 1억 9800만 원을 갖다가 이 주요 내용에 대한 걸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건지 그것 좀 내가…. 1억 9800만 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냐, 시비 100%. 그거 한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사업비.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여기 1억 9800은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안의 시설비로 7억 7000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철산동에 있는 제1청년동은 문화 특화고 여기는 취업 특화로 해서 콘셉트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경제 자립 및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3층은 공유 공간으로 해서 공유 오피스나 이렇게 콘셉트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4층은 면접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장 대여도 할 수 있고, 자기소개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4층 전체를 다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그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1억 9800만 원이라는 게 경제 자립 취업 준비 공간으로 해서 시설물 그 안에 내장 넣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 장비를 하는 데 1억 98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9800만 원이 시비로 100%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가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이지석 위원님 하시고 저도 추가 질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602페이지를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가 있잖아요. 그 밑에 쭉 보면 공유기업 육성이 있어요. 그게 800만 원씩 2개소라고 돼 있죠?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책자 602페이지를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가 있잖아요. 그 밑에 쭉 보면 공유기업 육성이 있어요. 그게 800만 원씩 2개소라고 돼 있죠?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공유경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공유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광명시에서 공유경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복 대여점이나 장난감 도서관이나 공유부엌이나 이렇게 공유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광명시에서 공유경제 사업을 하니까 그거를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공유사업 하는 사업비로 좀 주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특이한 걸 보면 2개소만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한번 해 봤는데요. 많이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아직 조금 시기상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설진서 위원 공모를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예전에 한 번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예전에?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모든 사업이 다 처음에 할 때는, 몇 년 하게 되면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할 때는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민간에서 어떤 공유경제 사업을 할 때 뭔가 자기들이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주일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공간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합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설진서 위원 이거 내용을 보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시기는 했지만 이거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고 이번에 공유경제에 관련된 연구 용역도 완료가 됐는데요.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출근하면 공간이 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에서 어떠한 공유경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왜냐면 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장려하기 위해서.
○설진서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603페이지를 보면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개편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4500만 원인데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편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이게 2015년에 처음 홈페이지 만들고 그동안 한 번도 이거를 리뉴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찾고 있는데 조금 화면도 그렇고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설진서 위원 천천히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조금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사진도 예쁜 걸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광명시가 내용물만 좋은 게 아니라 홈페이지도 방문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서 사회적경제기업들 제품 판매 같은 건 못 하는데 그거까지 같이 좀 확대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개편인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이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계속 회의를 가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그냥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속 심의를 받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강좌‧토론회 운영이 있죠? 거기에 200만 원인데 여기 토론회 운영은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사회적경제나 공정무역이나 공유경제나 공정관광이나 지금 광명시민들이 인식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체나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강좌를 하는 겁니다, 매월.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고 행사 실비 지원금이 또 있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행사할 때 간단하게 다과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운영비는.
○설진서 위원 그러면 실비 지원금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이게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이….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강좌 토론회 운영은 강사비고요. 그 위에 있는 200만 원이 운영비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은 운영비고 그다음에 실비 지원금은 강사 강의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04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50만 원씩 50개소 그다음에 2회로 한다고 돼 있죠?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50개소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광명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169개가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86개였는데 169개가 됐는데요. 이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도 추구를 해야 되고 뭔가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나가는데, 자료 같은 걸 제때제때 준비 못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뭔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개소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거는 저희가 전문업체를 섭외해서 광명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떠한 뭔가 컨설팅이 필요할 때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나는 노무에 대해서 궁금해, 아니면 법무에 대해서 궁금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그 업체가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605페이지를 보면 공정관광 육성 지원 있죠? 이게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공정관광 사업을 경기도 특화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경기도 경기연구원에서 공정관광에 대한 연구 용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관광 관련된 활동가를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램이 1개였는데요. 광명동굴도 가고 오리 이원익 관감당도 가고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 해서 네 가지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했고, 여기 공정관광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식비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식대를 제공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내년부터는 저희가 실비를 받을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실비를 받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네 군데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결국은 관광이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3000만 원씩이나 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의 센터에서 많이 팸투어를 왔고요. 기존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공정관광이 뭔지 관심 있는 여행사나 일반 시민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그러니까 약간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한 거예요.
○설진서 위원 올해는 시범 사업을 한 거고, 1000만 원 세워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한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속가능관광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더, 이번 11월에.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더 증액한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이 만약에 5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좀 지원하고자 이렇게….
○설진서 위원 홍보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광명시 안에서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광명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 그다음에 일반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를 하고 가게끔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해서 공정관광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6억 원이에요. 이 예산이 6억 원인데 6억 원이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아니구나, 이게 전년도 예산이구나.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이 계속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소하동에 창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동안은 일반 창업자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요새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ESG 관련해서 ESG를 해야만 수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가 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기후 위기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거를 해야만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냥 일반 창업으로 했던 거를 ESG 관련된 육성 사업을 하는 데다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네요? 90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계속 창업 기업을 발굴만 했거든요. 새로운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발굴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창업된 기업들을 좀 더 스케일업시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더 광명시민도 많이 고용하고 매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ESG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ESG 관련돼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쪽으로 하면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설진서 위원 이거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위탁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설진서 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이지석 위원 내가 물어볼 거 있는데 얘기하셔서.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제2청년동 조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약간 헷갈리셨던 부분은 5추에도 7억 7000이 잡혀 있고 1억 9800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잡으셨는지. 원래 계획에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4년도 예산에 다 하시기로 하셨는데.
설진서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제2청년동 조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약간 헷갈리셨던 부분은 5추에도 7억 7000이 잡혀 있고 1억 9800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잡으셨는지. 원래 계획에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4년도 예산에 다 하시기로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시설비를 시비로 세워놨다가 경기도 특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조금은 올해 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게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의, 1억 9800은 내년에, 시설비 아까 전에 청년 취업 특화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특조 받은 거는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추에 세웠다는 얘기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제2청년동 공간을 조성할 때 아까 자산 취득비 하시는데 보면 정장 세트 이런 것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정장 대여 사업은 약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정장 대여 사업을 올해부터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일직동에도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이거는 저희가 제2청년동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광명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까우니까 가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존 사업은 약간 좀 줄어드는 게 아닌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만약에 내년에 이걸 개소해서 진행을 해서 이쪽 수요가 많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거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 조금 축소를 하든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정장 대여 사업이 총예산 중의 몇 퍼센트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4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비율,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사용하셨냐고,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지금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사용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충열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정장 대여를 올해 910건 이용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택배 사업을 또 했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금액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금액으로…. 지금 거의 11월이잖아요. 거진 한 90% 이상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이것도 조례상에 돼 있는데 5개년마다 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왜냐면 우리 설진서 위원이 아까 ESG 친화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예산 했을 때 607페이지 보면요. 내가 의문이 가는 걸 보면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로 해서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해서 300만 원 해서 25개소 이렇게 돼 있고 7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 밑 부분에 또 보면 광명 혁신 스타트업 육성 또 일반 운영비고, 사무관리비에서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이거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607페이지에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있잖아요. 그 사업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ESG 사업을 했고 소셜 벤처 사업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일반 창업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대세가 ESG니까 ESG 경영 컨설팅을 해 주고 ESG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성과 지표나 아니면 경영 지표 그다음에 어떤 발표 대회 이런 거를 좀 해서 ESG에 대한 거를 조금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있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은 기업들이 뭔가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았을 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업체를 더 키워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내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과장님은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이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ESG 업체에 대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안에 파고들어 가면 파고들어 갈수록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확산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아놓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스타트업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적에 2024년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만….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볼 적에는 이게 나름대로 우리 광명시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에 대한 숨통이 트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편성된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는 삭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해 보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좀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시려는 그런 거는 제가 높이 박수를 보내고 정말 응원하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있는 거 가지고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서 이겨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2청년동 개관이 언제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2청년동 개관이 언제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어울리기센터 오픈할 때 그게 한 4월, 5월로 잡고 있는데 그때 같이 오픈하려고 합니다. 1층 카네이션센터랑 경로당이랑 할 때 그 건물 전체 오픈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운영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4월부터 어쨌든 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세우려고 하고요.
○위원장 현충열 추경이 몇 월에 세워질 줄 아시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공사가 3월, 4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저희가 업체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좀 반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 청년동 운영이 올해보다 한 6000만 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전혀 자료가 지금 안 맞아서. 7억 5900인데 여기는 5억 2600 이렇게 돼 있어서.
내년도 청년동 운영이 올해보다 한 6000만 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전혀 자료가 지금 안 맞아서. 7억 5900인데 여기는 5억 2600 이렇게 돼 있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계속 수요 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청년들이 전세 사기 많이 지금,
○위원장 현충열 일단은 이거는 올해 사업 대비 내년도 사업 비교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 중지)
(11시 3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안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159억 1606만 8000원 대비 21.4%가 증가한 193억 2173만 원으로 34억 5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부터 61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사업을 위하여 25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사업 1억 원,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금 18억 5800만 원, 기술닥터사업 91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해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부터 619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해 4003만 9000원, 물가 관리를 위하여 1억 2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2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9억 9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 배달앱 지원,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6억 3000만 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골목상권 홍보 지원 등 지역 상권 성장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청년 지원단 사업에 1억 5211만 4000원, 광명세일페스타 등 소상공인 지원 특화 사업으로 2억 588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 62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소방 시설 관리 대행비 등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유지비에 1억 852만 원,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과 R&D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9210만 원, 전통시장 야간 순찰 인건비인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에 2억 2531만 5000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부터 62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35억 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 물류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 개요로는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에 협약 은행 융자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억 2268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 2477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 4287만 2000원이 지출 예정으로 2024년도 말 기금은 총 65억 458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안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159억 1606만 8000원 대비 21.4%가 증가한 193억 2173만 원으로 34억 5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부터 61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사업을 위하여 25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사업 1억 원,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금 18억 5800만 원, 기술닥터사업 91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해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부터 619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해 4003만 9000원, 물가 관리를 위하여 1억 2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2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9억 9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 배달앱 지원,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6억 3000만 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골목상권 홍보 지원 등 지역 상권 성장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청년 지원단 사업에 1억 5211만 4000원, 광명세일페스타 등 소상공인 지원 특화 사업으로 2억 588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 62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소방 시설 관리 대행비 등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유지비에 1억 852만 원,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과 R&D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9210만 원, 전통시장 야간 순찰 인건비인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에 2억 2531만 5000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부터 62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35억 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 물류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 개요로는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에 협약 은행 융자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억 2268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 2477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 4287만 2000원이 지출 예정으로 2024년도 말 기금은 총 65억 458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61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이 있죠? 거기 보면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겁니까?
책자 61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이 있죠? 거기 보면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과를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ESG 친화형, 스타트 육성이라고 해서 6억, 뭐 또 나머지 확산, 엑셀러레이팅 뭐 이렇게 해서 3억도 있고 9000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도 ESG 경영에 대해서 1억 5000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이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ESG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과에서는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ESG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설진서 위원 운영되고 기업?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리고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저쪽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그쪽에는 협동조합.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리고 저희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따져보면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거를 신규로 편성을 한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사회적기업하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반 기업에 대한 대상 기업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이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기업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광명 전체 기업체 수가 2만 500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그중에서 제조업체가 한 2400개가 됩니다. 2400개 되는데, 2400개 중에서 한 15개사 정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15개사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비로 한 업체당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봐도 선심성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ESG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는 실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능률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각 기업에서 EU나 이쪽에 수출을 했을 때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수출업체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10개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내년에도 또 확장을 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게 지금 탄소중립과 기후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실제.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교육 홍보비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교육 운영비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교육 강사료 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에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새로 생긴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내용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매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기업인들, 경영인들을 상대로 했던 기업경영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보다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 대신에 이 사업을 11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책자, 홍보비로 해서 약 한 170만 원씩 2회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운영비 역시 한 회당 200만 원씩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2회를 하는데 실제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교육 강사료로 해서 한 35만 원씩 해서 교육을 할 때는 5일씩 해서 2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회에 대한 교육 홍보비, 교육 홍보비는 물론 책자, 교육 자재 제작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그거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강사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교육생이 몇 분이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가 예상을 정확히 하기는 힘든데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아니, 20명, 30명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과장님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니까 이게 실제 몇 명이 올지는 사실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도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면 교육생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20명 갖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생각이 좀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장소가 넓으면 그게…. 저희가 이삼십 명을 예상했는데 그 인원이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616페이지 보면 거기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을 지금 보면 4억 5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4억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특례 보증이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금이 4억 4800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작년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중소기업이 5억이었고 소상공인이 당초 본예산에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억에 대해서 14억 해서 3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콘텐츠 기업에서는 콘텐츠 특례 보증 출연금에서는 작년에는 511만 250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487만 5000원 해서 증액된 10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에서도 작년에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증액된 사항은 경기도 육성기금은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협조 융자 잔액을 시군별로 내보내서 이차보전 예산액을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특례 보증 기금은 저희가 특례 보증 과거에 썼던 게 추진율이 94%로 지금 한 6%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특례 보증에 대해서 작년 기준에 대해서는 5억, 6억 그래서 11억인데 올해는 14억을 편성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6억을 더 세워줘서 실제 추경까지 포함한 17억 대비에는 약 3억이 적은 금액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20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이 3억으로 돼 있고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3억으로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2억씩이지 않았어요?
620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이 3억으로 돼 있고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3억으로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2억씩이지 않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4년도가 엄청 어려운 시기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벤트 행사로 해서 쿠폰 발행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1억씩 늘려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수가 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영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이 당초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사업은 사실 일반 독과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목적인데요. 공공 배달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하고 가맹점에도 다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실제 사업 내용은 저희가 쿠폰 발생이나 프로모션 그다음에 홍보, 서포터즈 운영 사업인데 당초 우리가 늘리게 된 것은 2023년 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모션 발행이 월평균 한 18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것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은 소비자한테는 할인 쿠폰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가 일반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일반 기타 민간 배달앱이 15%의 수수료를 받는데 공공 배달앱은 약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많이 요청한 사항이어서 이게 반영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 저희가 했던 게 작년에 200만 원에 50개소 해서 1억을 책정했었는데요. 첫 번째 사유로는 경기도가 2022년에 136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22년에는 77개소 광명시가 선정이 됐었고요. '23년 금년에는 예산이 136억에서 6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6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경기가 더 악화되는 바람에 2024년 내년도 경기도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약 20억 규모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전금과 그다음에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현장에 갔을 때 가게 간판을 단다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했을 때 실제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증대되어서 당초 작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200만 원으로는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31개 경기도 시군들을 조사해 보니까, 단위 사업장,
(마이크 꺼짐)
두 번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 저희가 했던 게 작년에 200만 원에 50개소 해서 1억을 책정했었는데요. 첫 번째 사유로는 경기도가 2022년에 136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22년에는 77개소 광명시가 선정이 됐었고요. '23년 금년에는 예산이 136억에서 6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6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경기가 더 악화되는 바람에 2024년 내년도 경기도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약 20억 규모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전금과 그다음에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현장에 갔을 때 가게 간판을 단다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했을 때 실제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증대되어서 당초 작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200만 원으로는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31개 경기도 시군들을 조사해 보니까, 단위 사업장,
(마이크 꺼짐)
○이지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다 알아듣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한 사업당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서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2억에서 3억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전부 다 삭감돼서 내려오는 상황에 지금 광명시도 엄청나게 2023년도 예산도 지금 줄여서 이 사업을 할 입장인데 왜 자꾸만 이벤트 쿠폰 행사니 이런 걸 갖다가, 이거는 제 생각에도 정상적일 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긴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기존에 이벤트 쿠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씩, 2억씩 했던 거를 1억씩 추가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안 하면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밑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공동체 자본이 위에 1억이 삭감된 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이거 줄여서 밑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자본, 이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자본은 저희가 사업할 때 시설 부대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자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봐요. 기존에 있는 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서 했는데 이걸 또 1억 정도 줄이고 밑에다는 지원 사업 자본이라는 걸 해서 또 1억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기본적으로 공동 마케팅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장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금번 광명시 본청 감사관실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마케팅과 시설 개선을 전부 다 민간 경상 보조 예산으로 세웠는데 “시설비나 수선, 시설 부대비가 들어간 것은 민간 자본 예산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 감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 3억 원, 올해 2억 원, 1억 원 그래서 예산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실제 지켜야 되는 지방재정법 안의, 회계법상 안의 그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자본)’이라는 게 현재 이거를 꼭 해야만 되는 입장이라 1억을 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이 3억이었고요. 금년도 3억인데 실제 공동체 사업 안에 공동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 과목을 민간 경상 보조로 세워야 되고,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로 세워야 되는 저희 회계법상에 의해서 그랬을 뿐이지 다른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 1억을 줄여서 밑엣것 예산을 신규로 새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위에는 왜 그러면 1억을 줄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전체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저희가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사업 내용 안에 이벤트나 홍보나 특화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하는 거고,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 간판이나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 이것은 저희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민간 자본 보조로 예산 과목을 잡아야 되니까 2개 예산 과목을 저희가 회계법상에 맞게 분리시킨 것뿐이지 다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억을 신규 사업으로 한 부분, 그 부분은 2024년도에 거기에다가 예산 배정을 신규로 안 하면 이거 뭐 문제 있습니까? 자, 좋다 이거예요. 1억에 대한 거를 골목상권 홍보 지원(이동 콘서트)에 대해서 1억이 줄어든 건 제가 그건 두고라도 밑에 부분의 1억에 대한 거는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3년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 3억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3억 원 수준으로 해서 골목상권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밑의 부분에 1억을 신규로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본이라고 해 놓은 그 부분에 1억이라는 그게 신규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은데 올해 저희가 그 3억 원 전체를 다 경상 보조와 자본적인 성격까지 다 묶어서 그냥 경상 보조로 3억 원을 1건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가치를 올려주는 자본적인 성격은 따로 예산,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편성목을 달리해서 세우라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고 편성목만 달리해서 민간 경상 보조와 민간 자본 보조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 2억은 어떤 목적으로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건물의 시설물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래서 건물의 가치가 자본적 성격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함께 그냥 묶어서, 올해는 그걸 묶어서 경상 보조 성격으로 다 혼합시켜 놨던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이 돼서 이건 나누어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거에 의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분리돼서 세운 겁니다. 따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지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감사실의 지적에 의해서 1억을 갖다 편성을 별도로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올해 그 금액에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자본적 성격으로 나온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갔고요.
621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광명세일페스타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로 이렇게 잡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621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광명세일페스타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로 이렇게 잡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사업비 증액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석 위원 네, 광명세일페스타 여기 보면 2억 5000에 대한 게 잡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에 보면 1억 3000에 대한 게 증감으로 해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달라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광명세일페스타 사업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코리아세일페스타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자체 할인 행사나 그다음에 페이백 행사, 사은품 증정 행사를 얘기하는데 실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상인회 그다음에 소상공인협회에서는 광명세일페스타에서 자체 할인율이나 페이백 행사나 사은품 증정 행사가 굉장히 실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소상공인협회 909개소, 골목상권상인회 321개소가 참여해서 이 세일 페스타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매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너무 위축되고 너무 힘드니까 소상공인협회나 골목상권상인회에서 연 2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좀 1억 3000으로 올렸고요.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골목상권상인회나 소상공인협회에서 이 할인 행사나 페이백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매출이 눈에 띄게 드러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좀 요청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은 요청을 하면 우리 어려운 실정이나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1억 3000을 증감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내가 봤을 적에는 내년 2024년도로 봤을 적에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축소를 해야 될 판인데도 이걸 배로 또 증가를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안 하면 우리 시장 경제에 뭐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모르는 건 아닌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큰 대의를 생각하시는 거고 시 집행부에서는 어렵지만 민생 예산과 미래 투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당장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상인회에서 해 달라고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세일 페스타를 2023년에는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두 번 하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한 번 했는데 이거 한 번 해서는 시장이 아주 얼어붙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은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또 어떤 면에서는 얼어붙고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적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긴축 작용도 좀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그 밑에 공공 운영비에 보면 기업지원시설 공공요금이 있어요. 이게 4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350만 원에 12월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먼저 이거에 대해서 4200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GIDC에 자영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티아모IT타워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산업진흥원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이타워 320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우리 광명시와 협약에 의해서 입주해 있는데요. 금년 12월 31일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GIDC에 대해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비 그래서 매년 100만 원에 12개월 해서 1200이고요. 티아모IT 거기는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산업진흥원이 발주가 되면 거기 매달 150만 원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관리비 해서 1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이타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떠나면 그 시설은 다시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한 100만 원 해서 1200만 원. 그래서 합계 세 군데 해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GIDC 저희가 하나만 관리 운영비를 냈는데 티아모가 새로 산업진흥원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이타워에 있는 중소벤처연구원이, 연구원 했을 때는 거기서 관리 부담금이나 관리비를 벤처기업연구원에서 냈는데 그게 나가고 우리 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GIDC 저희가 하나만 관리 운영비를 냈는데 티아모가 새로 산업진흥원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이타워에 있는 중소벤처연구원이, 연구원 했을 때는 거기서 관리 부담금이나 관리비를 벤처기업연구원에서 냈는데 그게 나가고 우리 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결국은 운영비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운영비인데 먼저는 한 군데만 운영하다가 지금은 두 군데가 늘어나서 세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책정했다 그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62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자영업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공공 운영비 중에서 자영업지원센터 공공요금이 또 있어요. 이것도 또 200만 원씩 12개월 24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까 GIDC에서, 금년까지 GIDC에서 자영업센터가 있는데요. 이번에 현대테라타워로 자영업지원센터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설진서 위원 현대타워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현대테라타워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GIDC의 자영업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현대테라타워로, 저희가 공사가 12월 9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이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설진서 위원 현대타워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발생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이 있죠? 이게 3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작년에 2회 추경에서 스마트 상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설진서 위원 그 당시 2억이었나요? 추경이 얼마였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때 4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업에 대한 연속성으로 이게 중기부에 대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키오스크나 이것에 대해서 스마트에 대한 하나의 단가가 714만 원입니다. 714만 원 중에서 저희가 3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 714만 원 중에서 다 지원은 안 되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를 지원하고 대신 10%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부담 하는 식으로 해서 30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키오스크 구매에 대한 자부담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이게 키오스크가 대중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라든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부 좀 시행을 해 보고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을 또 이렇게 올린 이유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 중기부에서 IT 산업에 대한 보급 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당시 또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시비는 20%만 지원하고 국비가 70%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자부담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기억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IT나 키오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 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거기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거기에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30만 원씩 50개소 2회 3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저희가 경영 컨설팅 희망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서 디지털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적극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컨설팅 1회 비용이 30만 원이고요. 저희 소상공인이 꽤 많지만 50개 정도 선정을 해서 2회 정도 컨설팅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50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기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뭐 사업계획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어려움이 있거나 재창업에 대해서 원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은 있지만 세분화시켜서 어떤 걸 대상자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정해지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선별하기가 까다롭잖아요, 선별하기가. 이 내용을.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작업은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622페이지에 보면 ‘308 자치단체 등의 이전’ 이렇게 됐는데 이게 5억이 신규로 해서 증감이 잡혀 있어요, 증감이. 여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억도 잡혀 있고 그런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622쪽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623페이지 지금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지석 위원 아니요. 그 전에 622쪽.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예산 과목은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진흥원하고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회사는 주식회사 대연C&I인데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성균관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광명시하고 해서 전통시장 상점가 IT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1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5억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대연C&I가 3억을 해서 총사업비 20억으로 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R&D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23년,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래서 이 국비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방비지원확약서를 2022년 7월에 확약을 해서 이 국비 사업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냐고요. 어떤 걸 가지고, R&D 어떤 걸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에 IT 기술 사업을 접목해서요. 전통시장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메타뷰어 시스템 연구 개발을 해서 전통시장 안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저기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라이브 스튜디오 공사나 방송 장비 설치 그다음에 디지털 시니어 설치 그다음에 고객센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팀 개발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치공사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말이에요. 국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5억을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억을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해요. 이거 괜히 나중에 우리가 이해 못 해서 이거 삭감하면 또 삭감했다고 서운하다고 그럴까 봐 그래.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것은 2022년 7월에 저희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약을 해서 국비 12억하고 시비 5억을 하기로 해서 확약서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국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선정이 됐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얼마 내려올 거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 5억,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총사업비 20억에서 국비가 12억 원이고요. 저희 시비가 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3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국비가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현재 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투입이 돼야 12억에다 플러스 3억 플러스 5억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국비가 내려온 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 돼서 됐는데 이 어려운 실정에 이걸 꼭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걸 진행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R&D 사업이니 뭐니 해서 지원 사업 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막 너무 혼돈이 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꼭 이 5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까지 생각하게 돼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2022년 8월에 저희가 스마트 전통시장 R&D 공모 사업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현재 국비 12억, 시비 5억, 자부담 3억에 대해서 협약서를 해서 진행했고 실제 공사 착공은 2022년 12월에 사업이 착공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그냥 얘기가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왜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일단 진행형이고 꼭 우리가 이 5억을 해서 국비 12억이 내려온 거 그다음에 이거를 맡은 저기에서 3억 대고 우리가 5억 대서 공사를 꼭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간단한 거를 너무 장황하게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방금 각 기관의 헙약대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현충열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의회에? 시가 협약한 건 의회는 당연히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협약에 대한 동의안은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5억이 투자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위원장 현충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일단,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관 대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협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관련해서 컨소시엄식으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위원장 현충열 동의 사항은 아닌데 최소한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게 사업 다 시작되고 돈 투자될 때, 그러니까 예산이 수행될 때 이제 와서 돈 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허수아비잖아요, 여기서. 의원들이 왜 필요해요? 의회가 왜 필요해요?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최소한 먼저 사전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22년 7월이면 벌써 1년 반 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위원장 현충열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이 수행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당시 확약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단 제가 봤는데 책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네요. 그냥 단순 협약이니까.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해 주셔야 됐을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말씀은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거 같고요.
아까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운영비 책정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1800인가.
아까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운영비 책정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1800인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걸 저희가 아까 티아모IT을 최종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진흥원이라는 설립이 최종 승인이 되면 별도 그때 산업진흥원 사무실을 찾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된,
○위원장 현충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산업진흥원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끝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한테 보고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저희가 별도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산업진흥원이 설치가 되려면 지금 해야 될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통보되고 설립 협회 결과 통보되고 조례 만드셔야 되고 조례규칙심의회 통해서 의회 통해서 정관 만들어야 출연금 또 의회 동의 돼야 되고.
산업진흥원이 설치가 되려면 지금 해야 될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통보되고 설립 협회 결과 통보되고 조례 만드셔야 되고 조례규칙심의회 통해서 의회 통해서 정관 만들어야 출연금 또 의회 동의 돼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과정이 더 필요하실 거 같은데 그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게 사실은 다른 예산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만약에 진흥원이 통과됐을 경우에,
○위원장 현충열 산업진흥원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현충열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셔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티아모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지금 최종 준공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빈 공간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빈 공간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빈 공간으로 접수하는 순간에 공공요금은 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어떤 시설로 쓸지도 모르고 산업진흥원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세웠다? 예산 세우는 기준이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게 아니고요. 그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쓰든 아니면 공실로 놔두든 어디다 놔두든 기부채납으로 받은 그 시설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아까 산업진흥원으로 쓸려고 공공 예산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리 보고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보고드린 거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해주셨어요. 재단 설립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공공 배달앱 했을 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억에서 3억으로 1억 정도 증가시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프로모션, 홍보 서포터즈. 그런데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홍보는 웬만큼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짜보세요. 이 홍보 비용이 지금 9500 정도고 홍보 서포터즈 물품 한 8200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서포터즈, 간담회 진행하는 데 매월 한 번씩 하시는데 인당 10만 원씩 들어가서 1800이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금액들 좀 더 줄이셔서 실제적으로 배달 활성화를 위해 도움되는 것만 증액을 해서 나머지는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사업 운영하시는 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공공 배달앱 했을 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억에서 3억으로 1억 정도 증가시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프로모션, 홍보 서포터즈. 그런데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홍보는 웬만큼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짜보세요. 이 홍보 비용이 지금 9500 정도고 홍보 서포터즈 물품 한 8200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서포터즈, 간담회 진행하는 데 매월 한 번씩 하시는데 인당 10만 원씩 들어가서 1800이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금액들 좀 더 줄이셔서 실제적으로 배달 활성화를 위해 도움되는 것만 증액을 해서 나머지는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사업 운영하시는 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실제로는 사업에 투여되는 금액을, 늘리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62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지역화폐 운영 있죠? 기타 보상금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 있는데 그게 21억 7400만 원이 전액 시비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화폐 발생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비가 2억 300만 원이고 시비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억.
○설진서 위원 20억 3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30억 5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알고 있는 비율을 보면 이 매칭사업이 5 대 5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보면 5 대 5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도에서 5 대 5를 주지를 않고요. 각 지자체가 실제 지역화폐 발행을 얼마 규모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비 23%, 시비 77% 그렇게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잠깐만요. 아닙니다. 도가 40%, 시가 60% 비율입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6 대 4 비율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이에요? 도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도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더 많이 내려왔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여기 보면 20억 300만 원이고 시비가 30억 5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도비는 31억이 내려왔고요. 이번에 도비는 29억 9400이 내려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내려온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조금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광명에서는 조금 더 올린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은 2023년도 본예산 178억 7393만 7000원 대비 10.45%인 18억 6787만 3000원이 증액된 197억 4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 신규 사업 및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 반려동물 축제입니다. 축제 안전 부분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3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알아서 할 행동 양식 등을 찾아 교육하여 서로 간의 갈등 해소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펫티켓 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3기 신도시 등으로 관내 농지 감소 및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도시농업 가치 제고와 도심 실내 유휴 공간을 활용, 수직 농업 확산을 위한 도심형 스마트팜 실시설계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노온저수지 보강공사입니다. 노온저수지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종합 등급은 B등급을 받았으나 부분 시설물에 대한 보강 검토가 필요해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률 증가 및 미수 보험료를 포함하여 2023년 대비 2824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17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운영비 포함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공급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사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급식 일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547만 1000원을 증액한 119억 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1쪽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임산부에게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식생활교육관 조성입니다. 관내 학생, 시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조리 실습과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공유부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열린시민청에 내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포함한 3억 803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식생활 습관 개선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은 2023년도 본예산 178억 7393만 7000원 대비 10.45%인 18억 6787만 3000원이 증액된 197억 4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 신규 사업 및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 반려동물 축제입니다. 축제 안전 부분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3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알아서 할 행동 양식 등을 찾아 교육하여 서로 간의 갈등 해소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펫티켓 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3기 신도시 등으로 관내 농지 감소 및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도시농업 가치 제고와 도심 실내 유휴 공간을 활용, 수직 농업 확산을 위한 도심형 스마트팜 실시설계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노온저수지 보강공사입니다. 노온저수지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종합 등급은 B등급을 받았으나 부분 시설물에 대한 보강 검토가 필요해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률 증가 및 미수 보험료를 포함하여 2023년 대비 2824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17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운영비 포함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공급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사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급식 일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547만 1000원을 증액한 119억 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1쪽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임산부에게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식생활교육관 조성입니다. 관내 학생, 시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조리 실습과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공유부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열린시민청에 내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포함한 3억 803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식생활 습관 개선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30쪽에 일반 보전금이라는 거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자체 교육 강사비라는 게 있어요, 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630쪽에 일반 보전금이라는 거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자체 교육 강사비라는 게 있어요, 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현재 교육비 비슷한 성격으로 해서 자체 교육비를 5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반함센터 내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펫티켓 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입양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 원데이 클래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문화 교실도 있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연계라는 게 500만 원 자체가 신규로 해서 잡아놨는데요. 여태까지 진행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새로 500만 원을 강사비로 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자꾸만 내가 들어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내년 2024년도에 금액이 크건 적건 간에 이게 그렇게 막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강아지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뭘 해 볼까, 팀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강사라는 거는 교육생이 있어야 강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민원하고 강사하고 뭐….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멍사모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펫티켓 교육 같은 거,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데이 클래스, 하루짜리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려면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몇 명 가지고 500만 원 강사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을 해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함센터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교육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존에는 문화 교실이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성격의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런 수요층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리를 했어요. 이 자체 교육하고 문화 교실에서 하는 거하고 또 산책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씩 전문화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강사 비용을 일단은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정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겠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하겠다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강사비 예산만 500만 원 책정을 해 놓고 추후에 모든 걸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해 놓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거는 사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맡아놓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도시농업과니까 얘기지만, 울타리 다 지어놓고 소를 사 와야지 지금 소를 사다 놓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뭔가가 좀 잘못돼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간 위원님,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631쪽에 보면요. 반려견 문화 축제라는데 지금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문화 축제가 아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그렇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금액을 1500만 원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올해 3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실 현재 저희 광명시 반려견 인구가 1만 7500세대에 한 2만 30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버스 광고라든지 현수막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충분하게 해서 많은 반려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증액을 했고요. 프로그램도 더 강화시켜서 올해보다 알차게 내실 있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저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3500만 원 가지고 잘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더 잘해야 된다는, 1500만 원 들여서 더 잘해야 되겠다, 5000만 원 가지고…. 아니, 돈 많이 들고 홍보 많이 하면 더 좋아지죠.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 어렵다는 거 아시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요. 내년에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요. 조금 긴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시농업과에서 더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제가 한마디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지금 인근 시 올해 했던 화성시나 용인시 아니면 큰 시 몇 군데를 보면 사실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1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5000만 원 해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631쪽 밑에 보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또 물어볼게요. 아까 강사비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 ‘반려동물 찾아갈개’라는 거 이게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신규로 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반려견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반려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는 게 그런 겁니다. 목줄을 않는다. 대소변을 그냥 많이 한다.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고민고민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찾아가면서, 자전거 순찰대도 사실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이나 목감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찾아가서 학교라든지 노인복지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제가 플러스시키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순찰대 비슷하게 저희가 노인분들 모집해서 피켓하고 옷을 입혀서 캠페인 같은 걸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지금 아시죠?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게 국비 삭감, 도비 삭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제가 볼 적에 과장님, 이건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 않겠나 생각에, 그렇다고 내가 도시농업과가 아닌 다른 데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과에 더 필요한 데다가 자원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그런 입장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 최대한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부서에서 계획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지석 위원 조금 하시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642페이지를 보면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실시설계 용역 이게 사업비가 2900만 원이 있거든요. 먼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 거는 뭐죠? 그때 2000만 원인가 2000 얼마 세우신 예산 있잖아요.
책자 642페이지를 보면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실시설계 용역 이게 사업비가 2900만 원이 있거든요. 먼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 거는 뭐죠? 그때 2000만 원인가 2000 얼마 세우신 예산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게 뭐였었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도심형 스마트팜 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요. 다음 달에 저희가 최종 보고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거 스마트 설계 실시용역을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설진서 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용역을 주는 거죠? 어떤 용역이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보면 재배 작물을 뭘 할 건지, 부지는 얼마나 할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드는 거까지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현재 용역 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 금액이 산정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11월에 한번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들 의견도 좀 들었고요. 그때 한 50, 6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스마트팜이 사실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 줄게 없냐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서도 그렇지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녹여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없어서, 의견은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 번 더 학온동에 가서 또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3기 신도시가 흡수가 되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문제죠. 대출 관계라든가 또 그걸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 나는 과정, 그런 거를 잘 좀 상담을 하셔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643쪽에 보면 노온사저수지 보강공사가 2200만 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노온사저수지가 사유지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게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같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2200만 원으로 어디를 보강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저희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노온저수지 종합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B등급을 받았거든요. 부분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강공사 이번에 실시 예정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거거든요.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제체, 여수로, 치수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하류 사면에 보면 격자형 옹벽 그쪽이 조금 유실됐다고 이번에 대진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격자형 옹벽 유실, 그리고 신축 이음부 채움 거기 쪽이 유실, 이게 가장 큰 저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22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이거를 격자형 옹벽 유실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뽑아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그게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나 보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거 2200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 이거는 전액 저희 시비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국유지라면서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국유지지만 이 부분의 수리, 이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요? 이것도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나라 국유지인데 왜, 이런 데서 돈을 좀 아끼셔야죠. 이거 좀 알아보시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652쪽에 보면 식생활교육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3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식생활교육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새롭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식생활 교육….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식생활 교육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 위원 네, 교육관 조성이요. 652쪽에 있습니다. 3억 6000 해서 1식으로 돼 있는 거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생활교육관은 공공급식센터하고 같이 조성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식생활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비 3억 6000이고 여기에 자산 취득비 포함해서 3억 8035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식생활교육관 같은 경우는 관내 학생이라든지 시민, 청년 등 식생활 조리 실습과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1인 청년 가구라든지 다문화 가정, 다양한 시민들이 공유부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려고 이번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교육관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시민청 지하 1층에 거기다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일직동의 쉼터,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아니요. 반함센터 그 옆에, 열린시민청 지하 1층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자꾸만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2024년도에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올해 6월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그 조례도 통과시키고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적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꼭 2024년도에 예산 3억 6000을 해서 이거를 꼭 실시해야 되는, 안 해도 상관없지 않냐. 이거 2025년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여기 식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친환경 급식도 선도적으로 갔지만 이 공공급식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고 싶은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또 있어서 반드시 내년에는 이 공공급식센터를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는 이거 지금 하고 있지도 않은가 보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비슷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하지는 않아요. 다 약간씩 이름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다는 안 하고 15군데 정도는 비슷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내년 2024년도에 안 하면 광명시에 큰일 날 일이라는 경우라면 두말없이 저도 “아, 이거 해야죠.”라고 하지만 이거는 막 그렇게 도시농업과가 안 하면 도시농업과가 진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행복하고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지석 위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늦게 뭐 하는 분들, 청소년 이런 분들 어떤 면에서는 교육하고 한다는 그런 거 한다는 개념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여러 가지 있죠. 교육도 있고 실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도에 하지 말고 내후년에 하면 문제 생길 거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조례는 나와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 아니라 전국을 보더라도 아까 과장님 얘기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사례를 조금 뒤로 하더라도 늦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공공 급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재 저희가 친환경 급식보다도 더 확대된 그런 거잖아요.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확대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광명시가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갔고 또 이 공공 급식도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서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식생활교육관 조성입니다, 말 그대로요. 식생활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게 그렇게 막급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과장님이 “야, 우리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에 저도 참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 문제는 꼭 2024년도에,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거까지 꼭 해서 우리가, 진행을 좀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64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거기 취약 계층하고 지방 재원이 있는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도비 50%, 시비 50%.
○설진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10억 20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5억 1000, 5억 1000 나눠진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10억 2000에 대한 거는 또 뭐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농민 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간제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설진서 위원 기간제를 채용?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운영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해서 이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데 10억 2000만 원이 뭐냐는 얘기예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통계목이 일반 보전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걸로 해서 1건입니다.
○설진서 위원 1건이에요? 1건이 위에 또 중복돼서 써놓은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네, 대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위원장 현충열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고 모자라면 보충으로 답변을,
○설진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기간제 무슨 채용을 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 대분류, 소분류 어떻게 분류하는 그 분류 내용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전금에 10억 2000만 원하고 그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취약 계층 지방 재원으로 농민기본소득 10억 2000만 원은 같은 편성목의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눠져서 이런 거지. 1건입니다, 사업 내용은.
○설진서 위원 사업 내용은 1건이에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10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하면 반려동물 문화 축제요. 어쨌든 3500에서 지금 1500 정도 증가해서 5000 했는데 홍보에 대한 말씀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부의 오픈된 광고보다는 개인의 그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반려동물 관련한 커뮤니티 그런 데 홍보하는 게 효과가 더 좋으세요. 실제로 거기서 정보를 또 많이 얻으시고. 단순히 TV 광고 이런 광고, 저희가 돈 1000만 원 써봤자 몇 번이나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 실효성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한 날짜에 그때 아마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몇 군데서 더 했어요, 그날,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데를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명 사시는 분이 그날 제가 듣기로는 가평까지 가셨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그 홍보를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하면 반려동물 문화 축제요. 어쨌든 3500에서 지금 1500 정도 증가해서 5000 했는데 홍보에 대한 말씀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부의 오픈된 광고보다는 개인의 그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반려동물 관련한 커뮤니티 그런 데 홍보하는 게 효과가 더 좋으세요. 실제로 거기서 정보를 또 많이 얻으시고. 단순히 TV 광고 이런 광고, 저희가 돈 1000만 원 써봤자 몇 번이나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 실효성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한 날짜에 그때 아마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몇 군데서 더 했어요, 그날,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데를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명 사시는 분이 그날 제가 듣기로는 가평까지 가셨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그 홍보를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홍보에 더 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 중지)
(15시 2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체육 육성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및 광명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이민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태수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서광국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114억 8345만 2000원 대비 9%가 증가한 125억 1804만 2000원으로 10억 3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전문 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4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및 배드민턴 운영에 20억 1656만 원, 보디빌딩 운영에 2억 200만 원, 엘리트 전국체전 및 경기도체전 출전 지원 비용 등으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31억 2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생활체육광장 운영비 1억 8535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6억 960만 원, 체육회 육성 지원 5억 4461만 원, 체육회 보조 사업으로 마라톤 대회 추진 등 22개 사업에 17억 8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억 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억 32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2억 7400만 원, 장애인체육회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9개 사업에 3억 9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7억 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시민건강체육센터 기본 및 설계 용역 18억, 철산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공사 2억 2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2억 원,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으로 총 11억 6196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골프연습장 7억 320만 1000원, 국민체육센터 2억 4979만 1000원, 노온다목적운동장 3101만 원, 야구장,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 시립체육시설 운영비에 1억 5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냉난방기, 레이저 프린트기, 심장제세동기 구입 등으로 2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 증진 분위기 조성 예산으로 17억 4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시민체육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및 강사비로 4억 4613만 원, 유지 관리 용역비 및 공공 운영비 등 10억 9249만 원, 시민체육관 환경 정비공사 시민체육관 야외 평상, 벤치, 쉼터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9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53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으로 전입금 2억 원, 이자 수입 7300만 원, 기타 수입 500만 원으로 총 2억 7800만 원이며 지출은 7억 3848만 원으로 예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체육 육성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및 광명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이민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태수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서광국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114억 8345만 2000원 대비 9%가 증가한 125억 1804만 2000원으로 10억 3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전문 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4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및 배드민턴 운영에 20억 1656만 원, 보디빌딩 운영에 2억 200만 원, 엘리트 전국체전 및 경기도체전 출전 지원 비용 등으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31억 2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생활체육광장 운영비 1억 8535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6억 960만 원, 체육회 육성 지원 5억 4461만 원, 체육회 보조 사업으로 마라톤 대회 추진 등 22개 사업에 17억 8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억 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억 32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2억 7400만 원, 장애인체육회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9개 사업에 3억 9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7억 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시민건강체육센터 기본 및 설계 용역 18억, 철산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공사 2억 2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2억 원,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으로 총 11억 6196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골프연습장 7억 320만 1000원, 국민체육센터 2억 4979만 1000원, 노온다목적운동장 3101만 원, 야구장,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 시립체육시설 운영비에 1억 5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냉난방기, 레이저 프린트기, 심장제세동기 구입 등으로 2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 증진 분위기 조성 예산으로 17억 4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시민체육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및 강사비로 4억 4613만 원, 유지 관리 용역비 및 공공 운영비 등 10억 9249만 원, 시민체육관 환경 정비공사 시민체육관 야외 평상, 벤치, 쉼터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9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53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으로 전입금 2억 원, 이자 수입 7300만 원, 기타 수입 500만 원으로 총 2억 7800만 원이며 지출은 7억 3848만 원으로 예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90쪽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이라고 있는데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690쪽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이라고 있는데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예를 들어서 어울림체육대회라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 아동의 보호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 보호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대회를 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은 계속 그거에 대한 전문 봉사단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봉사단이 아닌 그때그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 자원봉사단 삼십 분 정도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체면 지체, 시각이면 시각, 이분들이 체육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봉사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69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관리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서 시설비를 좀 보면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가 있잖아요. 여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2억 2000인데, 2000만 원 늘린 이유가 뭐가 있나요?
책자 69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관리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서 시설비를 좀 보면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가 있잖아요. 여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2억 2000인데, 2000만 원 늘린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2억은 그대로고요. 거기 밑에 보면 광명 실내 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증액돼서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 보면 2000만 원 는 이유가 광명시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어느 부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금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따졌던 게 옛날부터 몇 번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경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체육관 이쪽으로 따져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3기 신도시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하안지구라든지 이쪽이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력하게 하고 있는 데가 3기 신도시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체육관 그쪽에 수영장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실내 체육관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뭐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때는 시기가 좀 미도래됐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물론 그 장소를 정확하게, 현재는 그 장소를 타당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체육관이 가장 넓은 장소고 가장 그래도 주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추후에는 3기 신도시 내지는 하안2지구 이쪽에다가, 하안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립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쪽 시설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다 과연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러면 실내 수영장이 가장 타당하기에 그러면 그 용역비를 세워서 그 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광명시 수영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는 수영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으로 해서 생존수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6개 수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개보수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지금 여성비전센터, 몇 가지 일반 사설 수영시설이 있는데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번에 수영대회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어요. 여성비전센터는 너무 좁고 그다음에 그 수영 인원은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수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좁다 이런 얘기가 많이 민원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영시설만큼은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설진서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수영장 건립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건 타당성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수영시설을 할 때는 지하시설에다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지하시설에다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층 시설로 하게 되면 보통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수영시설로만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신 수영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비나 체육발전기금이나 이쪽에서 30%에서 50% 사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비를 좀 절약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민건강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거기 시설비에 광명시민 건강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이게 18억이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7억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 기본 및 설계 시설비로는 저희가 다른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비로만 순수 18억이 늘어난 사업이었고요.
○설진서 위원 아니, 18억이 아니라 17억 5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증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 내년도 사업비로는 18억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성애병원 옆에 있는 노둣돌 있지 않습니까. 그 노둣돌 119 옛날, 구 소방서 자리. 그 자리에 약 1520평방미터 정도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시민체육시설을 지하 2층, 지상 5층 정도로 해서 토털 공사비만 40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이라든지 유아 공공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쪽 체육시설은 여하튼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 특조 이쪽을 최대한 받아서 시비에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고 체육시설은 특히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가능하거든요.
○설진서 위원 특조금 같은 건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특조로만 보면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30% 정도 가능합니다. 30%면,
○설진서 위원 407억 중 30%.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407억 중에 30%면 12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도에서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140억을 빼면 그래도 280억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 정도 큰 공사인데 실시 용역 잘하셔서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매개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부분은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철산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공사가 있어요. 여기 시설비가 철산 게이트볼 환경 개선 공사가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뭐뭐 개선공사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게이트볼장이 3개 면이 있습니다. 그 3개 면이 바닥공사 한 지가 8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어저께도 가봤는데요. 1코트, 2코트, 3코트가 있는데 1코트 쪽에는 바닥면이 낮아서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울퉁불퉁할 정도로 현재 상태가 돼 있고요. 나머지 2코트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공이 떨어지면 주울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붕이 있는 구조물 제3 코트에서는 노면이 상당히 옛날 저기로 돼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거든요.
○설진서 위원 노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노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을 감싸주는 옆에 천막을 해 놨는데 가보시면 더 잘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커튼식으로 돼 있는데 비닐이 씌워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서 해드려야지 어르신들이 쓰시는 데 애로 사항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전광판도,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 안에 전광판이 한 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700만 원 정도 그 안에서 다 심어서 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시니어 체육인과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게 화장실 문제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설진서 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화장실은 저는 아직은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 내 화장실을 하게 되면 일단은 주변 두산위브 쪽에다가 일단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직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요, 위원님. 그 자리가 산업자원부 땅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개천입니다. 복개했던 자리라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고 또 하수과하고 이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 주인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주민.
○설진서 위원 주민들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거기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심히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비상의 강구책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현재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수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하튼 간에 거기가 국토부 땅이고 행정상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추진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멀리 화장실을 가려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꼭 화장실이 꼭 필요한데 민원 발생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할 수가 없다, 결론이 그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혹시 이동식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이동식 화장실도 역시 정화조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행사장 가면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제 얘기가 타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중고 차량 하나를 구입하셔서 거기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 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화장실이다 보니까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식을 탑재를 하게 되면 거기 민원도 발생될 일이 없고 또 게이트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동경기 할 때만 그걸 이동식으로 해서 차량을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대서 경기가 끝나면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왜 그러냐면 그게 게이트볼장이 게임만 간단히, 어떤 게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매일, 매일 합니다. 매일 거의 시간이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해서 세 타임으로 돌아가는데,
○설진서 위원 연습하는구나?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정식 화장실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분은,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이라도 제가 얘기한 거 이동식을 거기다가 갖다 놨다가 저녁에 이동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진짜 그거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 책자 75페이지를 보면 골프공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는 보니까 572원이었는데 단가가 좀 올라서 780원이에요. 200원꼴이 올랐는데 200원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제가 듣기로는 품질이 517원짜리는 중국산이어서 엘위즈에서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달청에서 물론 했지만 제조사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겨울에 깨지고 이런 강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연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국산으로 해서 평산RT라고 해서 국산품으로, 국산이 아무래도 조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국산은 겨울에 안 깨져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무래도 중국산보다는 덜 깨지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하는 게 있죠? 그게 두 세트를 구입하는데 이건 뭐예요?
78쪽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하는 게 있죠? 그게 두 세트를 구입하는데 이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냉난방기가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냉난방기 말씀하시는 거죠?
○설진서 위원 책자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골프연습장의 냉난방기 2세트 해서 974만 1000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진서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뭐냐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현재 골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연구연한은 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때문에 지금 저기 하는데 69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6356만 8000원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사무관리비요?
○이지석 위원 네, 692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이게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었을 텐데 여기 왜 또 2억 6000이 기재가 됐나 그래서 이게 추가로 왜 올라온 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6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97페이지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 5억 2863만 8000원이 삼각이 됐잖아요. 여기에 있는 과목이 이쪽으로 사무관리비로 옮겨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쪽에 기본경비로 다 돼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보기에는 더 증액이 된 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증액이 되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체육관에 평상, 벤치, 쉼터 추가로 설치하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체육관에 평상, 벤치, 쉼터 추가로 설치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올해 몇 개 했고 내년에 몇 개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잠시만요. 올해 했던 거는 노후 벤치 112개소하고 평상 12개소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 할 거는요. 노후 벤치 42개소하고 노후 평상 1개소를 교체하는데 독서쉼터 1개소하고 원형 퍼걸러 2개소 그다음에 그네벤치를 신규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하시면 시민체육관에 벤치가 총 몇 개가 있어요? 112개소, 42개소 하면 150개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154개 다 교체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저희가 노후 평상도 교체를 1개소를 더 하고 노후된 부분 1개소 더 하고 그다음에 독서쉼터를 하나 더 만들고 원형 그네 타는 거 그런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벤치 교체는 없어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끝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숫자는 좀 잘못된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 82개 교체했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내년에 하셔야 될 게 152개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 내용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자원봉사대회도 했지만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저희 광명시 슬로건이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이렇게 운영비까지 주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하신 체육대회 참여했을 때 우리 장애우 친구들을 보조한다고 하면 활동 보조인 사업으로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의도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전에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자원봉사대회도 했지만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저희 광명시 슬로건이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이렇게 운영비까지 주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하신 체육대회 참여했을 때 우리 장애우 친구들을 보조한다고 하면 활동 보조인 사업으로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의도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단순히 자원봉사만 운영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해서, 매년 있는 거고 체육대회 때마다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셨던 것처럼 미리 자원봉사 모집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활동 보조인을 한다고 하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활동 보조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걸 따로 이렇게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봉사단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장애인복지과랑 좀 얘기를 하시든지 하셔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자원봉사단 명칭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는 계속 장애인체육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보수로 하는 건 맞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최소한의 보험료라든지 차를 가져왔으면 임차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해 주면서 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기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운영비 조금하고 보험료, 현수막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임차비 정도는 있어야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비용은 실제적으로 나가요. 자원봉사 할 때 그런 건 나가고 식대도 나가고 하는데 자원봉사단을 이렇게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체육회도 운영해야 되고 각 단체에서 다 운영을 해야 돼요, 실제적 그 단체 활동할 때마다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문적으로 키워내시려면 만약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적정한 페이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활동 보조인 격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년에는 어쨌든 사업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건 더 전문적이지 않을 거 같고. 도시공사 지금 보니까 87쪽에 생활체육 강좌 강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테니스 종목만 강사료가 있어요. 다른 생활체육은 강사료가 따로 나가는 게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강사료는 따로 없고 생활체육 쪽이 뭐냐면요. 저희가 생활체육광장을 하는데 테니스만 유일하게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만 안 하고 있고 생활체육광장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테니스 광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광장을 테니스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겠다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사비.
○위원장 현충열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하시는 이유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무료로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무료로?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내년에는 무료로 안 해주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내년에는 강사비는 줘야 하겠기에. 왜냐면 직원이 가서 해줬거든요. 테니스 치는 직원이 무료로 해주긴 해줬지만 그 부분이 너무 어렵고 저희도 몇 달 해 주다 보니까 강사료도 없이 그 직원이 직원이라고 해서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애초에 강사비를 지원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대신 우리 쪽에 세우는 거보다 도시공사 쪽에 세워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계획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6개월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9개월 하거든요.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뜨겁고 더운 날 그때는 좀 피해서,
○위원장 현충열 혹서기, 혹한기 피해서,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 책자 12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여비가 있는데 국외 업무 여비가 있어요. 거기 해외관광 박람회 등 참가 및 관광 홍보 여비가 400,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다음 과 때 질문해 주시는 맞을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없어서.
○설진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과 광명문화재단 및 광명도시공사에서 배석해 주신 대표 및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정성복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어연선 대표이사님입니다.
광명문화재단 한상준 본부장님과 7명의 팀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양준철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님 참석하셨고요.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의 2명의 팀장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186억 8811만 4000원 대비 14.5% 증가한 214억 144만 3000원으로 27억 1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7페이지부터 659페이지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7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12억 1550만 원, 광명문화원 운영 8억 3276만 원, 오리문화제 1억, 오리서원 운영 3억 3756만 원, 철망산 문화벨트 조성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광명문화재단의 세출예산은 총 80억 8282만 7000원이며 이 중 재단 자체 수익 및 잉여금을 제외한 72억 4392만 7000원을 광명시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32억 4529만 1000원, 운영경비 28억 5447만 6000원, 기획‧공연‧전시, 지역 예술 활동 지원 생활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8억 14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향토 문화예술 지원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관련 시설 유지 관리 7200만 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12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5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부터 662페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8억 3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4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개최 2억 5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억 3040만 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45억 9294만 원, 관광박람회 참가 4000만 원,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 공동사업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부터 664페이지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7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명농악대축제 7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3억 4000만 원, 고택‧종택 활용 사업 500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수립 용역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부터 675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48억 5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 사업 23억 274만 원, 페스티벌 광명 5억 4000만 원, 한국예총 광명지회 및 9개 지부의 행사 사업 5억 4100만 원, 13개의 민간예술단체 행사 사업 5억 315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6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과 광명문화재단 및 광명도시공사에서 배석해 주신 대표 및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정성복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어연선 대표이사님입니다.
광명문화재단 한상준 본부장님과 7명의 팀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양준철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님 참석하셨고요.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의 2명의 팀장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186억 8811만 4000원 대비 14.5% 증가한 214억 144만 3000원으로 27억 1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7페이지부터 659페이지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7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12억 1550만 원, 광명문화원 운영 8억 3276만 원, 오리문화제 1억, 오리서원 운영 3억 3756만 원, 철망산 문화벨트 조성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광명문화재단의 세출예산은 총 80억 8282만 7000원이며 이 중 재단 자체 수익 및 잉여금을 제외한 72억 4392만 7000원을 광명시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32억 4529만 1000원, 운영경비 28억 5447만 6000원, 기획‧공연‧전시, 지역 예술 활동 지원 생활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8억 14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향토 문화예술 지원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관련 시설 유지 관리 7200만 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12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5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부터 662페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8억 3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4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개최 2억 5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억 3040만 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45억 9294만 원, 관광박람회 참가 4000만 원,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 공동사업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부터 664페이지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7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명농악대축제 7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3억 4000만 원, 고택‧종택 활용 사업 500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수립 용역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부터 675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48억 5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 사업 23억 274만 원, 페스티벌 광명 5억 4000만 원, 한국예총 광명지회 및 9개 지부의 행사 사업 5억 4100만 원, 13개의 민간예술단체 행사 사업 5억 315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6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 하실 때는 문화관광과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재단과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 동굴기획팀, 동굴운영팀 예산을 같이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마지막인데요.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철망산 문화행사 있어요. 그게 지금 23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철망산 문화행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에서 하던 거를 문화행사 개념이 아니라 동별 이런 행사를 철망산 쪽에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42번가인가 그것도 거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가 마지막인데요.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철망산 문화행사 있어요. 그게 지금 23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철망산 문화행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에서 하던 거를 문화행사 개념이 아니라 동별 이런 행사를 철망산 쪽에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42번가인가 그것도 거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철망산 문화행사가 그때 당시에 42번가 이런 행사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또 별개인지 아니면 2300만 원을 들여서 어떠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저희가 철망산 문화벨트 조성으로 이번에 문화행사 2300만 원과 예술 공연 출연비 500 해서 전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철망산 주변에는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 또 문화원 등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과 축제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문화원의 ‘42번가 기적’과 평생학습원 축제를 또 연계해서 진행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많은 시너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러한 철망산 주변에 있는 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축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42번가 그 축제하고 같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저희는 별개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좀 더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시민의 질을 높이고 이런 건 저도 참 좋은데요. 내년에 상당히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좀 이런 거는 뒤로 미루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문화행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한번 해 보는 건데 이거는 2024년도에 준비를 더 많이 해서 2025년도에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저희도 내년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까지 철망산 주변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은 없이 저희가 연계해서 운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예술인 공연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는 쪽만 하다가 저희가 새롭게 한번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좀 더 값진 공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5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500만 원입니다.
○이지석 위원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500만 원이 예술 공연 출연료인데 여기하고 철망산 문화행사하고 같이 연계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 그렇게 된다면 약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이지석 위원 이 두 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피치 못할 우리 예산 거기에 충당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보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661페이지에 보면 2024 광명동굴 맥주페스타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책자 661페이지에 보면 2024 광명동굴 맥주페스타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예산액을 5000 들여서 하는데 이거 먼젓번에 경륜장에서 했던 맥주 페스티벌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거는 경륜장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처음으로 기획하는 행사인데요. 올해 경륜장에 진행한 행사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만족스러워하셨던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 새롭게 뭔가 공연할 거를 찾는데 내년에 저희가 광명동굴이 새로운 콘텐츠로 리뉴얼하는 걸 또 시작을 하고 있으니 이 홍보도 할 겸 또 동굴이 주로 올해도 지금 70만 명이 넘게 방문을 해 주셨는데 보통 7월, 8월, 9월에 전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맥주페스타를 개최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또 유치를 해서 광명동굴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즐겁게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상반기 6월 중에 3일간 하신다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3일간 경관 광장 주차장에서.
○설진서 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광명동굴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의 일환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것도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동굴에서 축제를 많이 해요. 과장님 이번에 보면 광명동굴에서 와인 페스티벌이랑 빛 축제 3억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야심작이에요. 드론이 몇백 대가 뜬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12월,
○설진서 위원 이런 홍보를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새로운 사업을 접목시켜서 광명동굴 알리기 위한 홍보로 이 맥주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문화관광과에서는 어쨌든 광명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리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관광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방문해서 즐겁게 가시면 또 저희가 이번에 맥주페스타에서는 먹거리 부스를 광명시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상인회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일정 소득이 또 창출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설진서 위원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 보시면 사업 내용은 참 좋아요. 다 좋고 괜찮은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광명동굴의 홍보를 위한 이런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지금 동굴에서, 지금 동굴본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홍보 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양준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넣어야 되냐 하는 의문점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면허 발급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면허 발급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동굴에서 그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맥주를 거기서 팔아도 동굴에서 면허가 있으니까 그거 호환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동굴에서 판매를 하고 그거를 세입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질문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658페이지 보면 오리서원 운영이 있어요. 거기 오리서원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1억 2656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였나요?
과장님 그리고 또 질문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658페이지 보면 오리서원 운영이 있어요. 거기 오리서원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1억 2656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전년도의 운영비요?
○설진서 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2023년도에는 얼마였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1억 5430만 원.
○설진서 위원 2023년도요? 오리서원 관리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잠깐만요. 지금 문화원 거를 봤고요. 오리서원 작년에 9233만 원이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9233만 원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2022년이요? 그거까지는 자료가….
○설진서 위원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022년, 2023년도에도 배로 올랐고 또 2023년에서 2024년에도 배로 올랐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지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오른 게 한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오른 거는 광명문화원이 12월 13일에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오리서원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리서원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사용료 증가라든지 그리고 시설 관리 용역비, 청소 용역비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이전에 관한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페스티벌이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이렇게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걸 행사를 하다가 중지돼 있다가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페스티벌이 아마 부활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제가 봤을 적에, 제 생각이에요, 이 페스티벌 관계가 주민의 이런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하고 어떤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광명시민들한테 문화행사를 주관해서 광명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볼 적에 내년에 2024년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어려울 적에는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는 했는데 내년 2024년도에는 국가도 그렇고 광명시도 그렇고 전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니까 이걸 좀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광명 페스티벌은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5억 4000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이지석 위원 그 부분을 광명에 정말 어려운 부분에 이 기금을 투자를,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는 잠정적으로 쉬었으면 어떨까.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울 적에는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이런 축제가 없었던 광명시민들한테 어떤 위로의 기회였다면 올해 주제는 도심에서의 쉼, 힐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를 했고요. 위원님도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틀간 6만여 분이 넘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도심에서 실제로 쉬면서 메인 무대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픈아트홀에서는 지역 예술인 모두, 가족들을 위한 서커스라든지 갈라 뮤직쇼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패션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명문화재단과 함께 다양한 시민 여러분이 커뮤니티 댄스까지 참여를 해서 많은 좋은 호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가 어렵다고 이런 행사나 축제를 보류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근처에서 쉽게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지역의 맘카페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라온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기를 좀 뽑아왔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세금이 아깝지 않았다.” “광명에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거 자체가 생각지도 못한 공연이었다.” “내년에도 꼭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반응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명에서 대표 축제를 만들어 가려고 작년에도 어렵게 시작을 했고 올해 2회째를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하고자 봄에도 벚꽃이 날리는 안양천에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1억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여기에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올해 할 때 2억 9000 들여서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작년에 본예산은 2억 9000이었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작년에도 4억 5000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을 증액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아니요. 1억을 증액했고요. 내년에 안양천에서 벚꽃축제,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5억 4000을 내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1억과 4억 4000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광명 페스티벌을 우리 과장님은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상당히 좋은 행사였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더 어렵고 힘든 이런 부족한 예산 부분에 이 부분을 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내가 봤을 적에 좀 줄여서 행사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경기 좋고 그렇다면야 5억 4000이 아니라 10억이 들여서 해도 좋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예전에 이 행사가 아마 이원익 그분을 기리는 사업으로 해서 백재현 시장 때부터 시작했다가 이게 아마 중지됐다가 이번에 코로나 시점 끝나면서 다시 부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어려운 시점에서 같이,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가 어려울 때 더 일을 많이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위원님,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662쪽에 보면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7억 2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 출연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후속 조치로서 내부 구간별 배수펌프가 있는데요. 25대를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진단 후속 조치로 저희가 바람길하고 되메운 구간 이쪽의, 중기 계획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전년도의 예산은 622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별안간 7억 2000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67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있죠.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이게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돼 있어요. 신규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위원님, 지난번 저희 9월 추경에 반영해 줘서 이게 신규로 좀,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로 보이는 거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가 지금 본예산에 7000만 원 요구한 게 있고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또 5000만 원 요구한 게 있고 3차 또 사업 변경해서 5000만 원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명이 몇 개 바뀌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사업 명칭이.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잘되는 거 같으면 사업명을 바꾸지 않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을 바꾸는 거 보니까 사업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9월 추경에 반영을 5000만 원 해 주셔서 저희가 뒤늦게 2개 단체 공모를 거쳐서 12월 말까지 20개가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설진서 위원 20개? 아파트 20개를 찾아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아파트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 작은도서관, 놀이터 그다음에 KTX 역사 내, 공원,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스무 군데.
○설진서 위원 연간 스무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거를…. 아,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9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집중적으로 12월 안에 끝마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요.
○설진서 위원 먼젓번에는 아파트를 주로 찾아갔다면 이번에는 찾아가는 게 곳곳을 찾아간다는 이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KTX 역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파트, 이렇게 다양한 기관 이런 데 방문을,
○설진서 위원 기관도?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위원님 그 자료 따로 드린 거 같은데, 네.
○설진서 위원 여기 자료 제가 받은 거가,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설진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이 자꾸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아파트 음악회 했다 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혼돈이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스무 군데 정도 지금 실적이 있다는 거죠?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12월 말까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스무 군데가 지금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지금 일부 마친 데가 있고요. 진행 중에도 있고요.
○설진서 위원 스무 군데를 선정해서 가는데 진행된 데도 있고 일부 가고자 하는 데도 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지금 그래서 10월부터 진행이 돼서 12월 말일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좋지요.
○설진서 위원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이거는 계속해 달라는,
○설진서 위원 최근에 방문했던 데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11월 26일에 신촌 휴먼시아2단지 피트니스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럼 다음 예정지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12월 2일 토요일에 현진꿈꾸는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설진서 위원 그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광명4동.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혼선이 왔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시민들의 어떤 힐링을 위해서 잘 추진되는지 꼼꼼히 점검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661쪽에 보면 관광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관광박람회 참가에서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4000만 원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를 참가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저희가 관광박람회를 '23년도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계속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주로 전국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가 있어요. 킨텍스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관광박람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 가서 광명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갔었을 때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거기 관광박람회를 참관하고 나서라도 크게 효과를 많이 느낄 수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B to B라든지 B to C 형태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박람회를 참석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뭐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광명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라든가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박람회들이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두 번 이렇게 나가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보려고.
○이지석 위원 부스를 만들어서 좋다 이거예요. 임대받아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를 한다. 누가 나갑니까,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저희가 용역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 직원들이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안 하고 용역을 줘서 홍보를 한다. 그거 효과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직원들도 일부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페스티벌 광명을 했을 때도 별도의 부스,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에서 공동 홍보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서 와서 대신 퀴즈를 풀어가면서 광명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 또 이벤트 상품도 주면서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하는 거보다는 전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전년도에 안 한 거 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간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해서 참여를 해 보니 방문객들도 많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계속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금 여행객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이 아니고 중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여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유치를 해 보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에 외국에 있는 관광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광명이라는 100대 명소의 동굴을 알리고 이런 개념에서 광명을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리고 단체로도 유입을 할 수 있거든요, 여행사도 통해서.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658페이지를 봐주세요. 광명문화원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원 증액된 주된 사유는 저희가 광명 문화답사 향토교육 연계사업이 한 305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광명 문화 답사 프로그램이 저희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답사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지금 99학급에 2500명에서 내년에는 106학급 2700명, 한 200명가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박물관 입장료라든지 버스 임차비 그리고 보조 인력 인건비 등을 좀 현실화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문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문화원 인건비가 광명문화원 리모델링을 거치고 나서 '25년도에는 역사기록관이 새롭게 생기는데요. 그 역사기록관에 근무할 학예사 신규 인력 1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채용을 해서 역사기록관의 내부 콘셉트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학예사 1명 인건비하고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조사해 보니 거의 하위권이어서 저희가 그걸 중간 정도에, 현실화하는 금액으로 인상을 해서 그게 5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인건비는 보면 지금 2억 8850만 원으로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전년도에는 2억 3260만 원이었다가 55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까 문화 탐사라는 게 문화교육사업 그걸 말하는 거죠? 책자에 나온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광명 문화 탐방, 문화 답사.
○설진서 위원 문화 답사.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그게 문화교육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 과정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설진서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500만 원 예산이 문화교육사업이 문화 답사냐 이거죠. 3500만 원 예산.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658페이지에 향토 교육 연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설진서 위원 향토 교육 연계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1억 5800 여기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저한테 광명시 문화관광과에서 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사전 설명 자료에 보면 광명도시공사 운영 대행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비가 45억 9294만 9000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6억 6062만 원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거 내용상에는 쭉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큰 틀에서 보면 와인 구매라든지 동굴 내부 바람길, 광차길 낙석 방지망, 라스코전시관 신규 콘텐츠 조성.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증액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스코전시관 저희가 신규 콘텐츠로 새롭게 리뉴얼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5억을 신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동굴 와인과 와인 페스티벌하고 하반기에 빛 축제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도의 도비 확보가 가능하면 도비 추가해서 이 부분을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동굴 내부 대내용 구간 슬래브 및 덱 설치하고 바람길 락포트 설치 7억은 202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후속 조치의 중기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7억 또 새롭게 반영이 되는 게 있고요. 와인은 저희가 추경에 나눠서 했는데요.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5억을 해서 구입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올해 11월 막바지인데 와인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추경을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현재상으로 볼 적에 내년에 동굴이 흑자를 볼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와인 같은 경우는 판매에 있어서 지금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많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지금 제가 11월 자료까지는 없는데요. 8월 말 자료만 봐도 지금 1억 한 5000, 6000 이상은 흑자로 판매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와인 구매가 5억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5억 하면 한 6억 4000 정도….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추경해서 5억으로 지금 잡혔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나누어서 했던 거를 한 번에,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동굴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흑자를 많이 봐서 정말 광명에서 제일가는 흑자를 내는 곳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증액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하지 않고 본예산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신규 콘텐츠 조성 관계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동굴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한 번 방문이 아니고 한 번 와서 보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라스코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리뉴얼한 적이 없어서 또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년에는 5억 들여서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지석 위원 얼마 전에 광명도시공사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의견 제기를 한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광명동굴을 예전에는 연예인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부스를 이용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광명동굴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다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이미지 관계에 있어서 보도 자료, 라디오,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홍보해서 광명동굴의…. 가격을 갖다가 나는 제일 겁나는 게 만 원으로 올렸는데 가보니까 만 원의 값어치도 없다는 소문이 나면 큰일 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또 이런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1만 5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국외 업무 여비가 있어요. 거기에 해외관광 박람회 등 참가 및 관광 홍보 여비가 242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약 400만 원씩 6명, 1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6명에 대한 인원의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위원님,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설진서 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도시공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양준철 도시공사 사업부장 양준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광 박람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할 때 저희 광명동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보라든가 기획 담당 직원들이,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이 가는 그런 출장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광 박람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할 때 저희 광명동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보라든가 기획 담당 직원들이,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이 가는 그런 출장비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서 갔을 때 같이 일환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양준철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접 가지는 않고요. 관광공사에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때 의뢰가 들어옵니다. 국내 몇 대 관광지 의뢰가 오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 6명 인원은 직원들이 간다?
○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양준철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문화재단대표님께서 답변.,
○이지석 위원 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문화재단 어연선입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4억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전통문화유산전수관을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신규 인원 2명을 새로 채용하게 되고 관련 운영경비가 1억 4000여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포함해서 새로 채용되는 인원과 그다음에 전통문화유산전수관 운영비가 주된 요인이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4억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전통문화유산전수관을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신규 인원 2명을 새로 채용하게 되고 관련 운영경비가 1억 4000여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포함해서 새로 채용되는 인원과 그다음에 전통문화유산전수관 운영비가 주된 요인이 된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주된 원인이라 이거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광명시민회관, 하안문화의집, 기형도문학관, 광명극장,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지금 5개가 맞나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정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빈틈없이 잘해 주셔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광명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좀 해 주세요. 어디 누구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공평하게 배분 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문화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책자 2페이지를 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 사업비 청년 홍보단 ‘아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년홍보단 아리 있잖아요. 거기 몇 명의 인원이 포진돼 있나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올해까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20명 정도 광명에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홍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광명에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취재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비와 홍보 콘텐츠 제작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발을 해서 만약에 해가 바뀌면 또 따로 선발을 하고 이런 식인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매년 선발을 하고요. 1기, 2기들 중에서 다시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선발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책자 7페이지에 보면 태블릿 구입 비용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책자 7페이지에 보면 태블릿 구입 비용이 있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설진서 위원 그게 15대인데 이 15대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지금 탄소중립에 저희도 기여를 하고자 종이 홍보물이나 책자들을 좀 줄이고 다양한 회의들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 인원이 모일 때가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좀 맞추어 보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사분들 태블릿 구입 비용이군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이사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관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들 하고 있는데 태블릿 PC를 이용하면 훨씬 더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 그런데 태블릿 PC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사님들이 사용한다는 거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아닙니다. 회의 때마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아, 회의 때마다 공용으로 사용한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태블릿 그렇게 사용하는 데 가보면 실제로 2개 다 사용하더라고요. 종이도 갖다주고 태블릿도 갖다주고, 불편하다고. 아직까지는 그것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실제 사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단 하는 김에 하면, 문화재단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출연금 집행 잔액 7억 원 해서 넘어오잖아요. 실제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집행 잔액 7억 원 넘기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남았어요? 출연금이 실제 남은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태블릿 그렇게 사용하는 데 가보면 실제로 2개 다 사용하더라고요. 종이도 갖다주고 태블릿도 갖다주고, 불편하다고. 아직까지는 그것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실제 사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단 하는 김에 하면, 문화재단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출연금 집행 잔액 7억 원 해서 넘어오잖아요. 실제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집행 잔액 7억 원 넘기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남았어요? 출연금이 실제 남은 건.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올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중에 남아서 지금 2023년도에 출연금 집행 잔액 7억을 넘기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실제로 2022년도 결산했을 때는 얼마가 남았냐고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거 자료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안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거의 10%에 대한 금액이 항상 이렇게 남아서 넘어와요, 집행 잔액으로. 한 번쯤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수익이 많이 생겨서 남는 건지, 지출이 많이 줄어서 남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2년도에 저희가 그때 7억을 넘겼을 때 실제가 얼마나 남아서…. 또 집행 잔액 남은 거는 반납은 안 하시잖아요. 지금.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반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반납을 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7억만큼을 더 세운 걸 다른 데 못 쓴 걸 세워서 그걸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의 일반 예산으로 따지면 집행 잔액이 남은 걸 반납해서 쓰는 건데 이거를 추가 예산으로 쓰시는 건데 그러기보다는 실제로 쓰는 걸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은가. 한 번쯤은 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겨서 예산을 넘기는 거보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내용은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2024년에는 이런 게 없게끔 그거 한번 털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집행 잔액이라는 예산 항목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매년 이걸 가져가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도시공사 지금 보면 와인 페스티벌은 원래 하던 거고 광명동굴 빛 축제를 대표 축제로 계속 가져가시려는 거죠?
도시공사 지금 보면 와인 페스티벌은 원래 하던 거고 광명동굴 빛 축제를 대표 축제로 계속 가져가시려는 거죠?
○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양준철 네.
○위원장 현충열 라스코전시관 추가로 지금 5억 해서 전체적으로 콘텐츠 싹 바꾸시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문화원 관련해서 학예 전문직 역사문화기록관 설치를 추진하신다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문화원 관련해서 학예 전문직 역사문화기록관 설치를 추진하신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위원장 현충열 이걸 어디다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리모델링 하고 나면 그 2층에 따로 한 30평 정도.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분 채용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24년도에 곧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바로 1월에 그러면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25년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또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다 그거를 좀 해야 해서 '24년도에 신규 인력으로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미리 채용을 하셔서 역사문화기록관의 운영 방침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직 6호봉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광명도시공사 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광명도시공사 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