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신도시조성과>
- <도시개발과>
- <균형개발과>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원래 10시에 개회인데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282회 신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때도 문제가 됐지만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업무 협약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출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좀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가 해당 부서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그 역할을 요청드렸고,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그런데 3개월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원래 10시에 개회인데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282회 신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때도 문제가 됐지만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업무 협약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출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좀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가 해당 부서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그 역할을 요청드렸고,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그런데 3개월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그간의 도시공사 정우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번 면담 자리나 각종 회의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은 좀 원론적입니다. 사업 시행자 개인의, 민간인의 사업 시행자가 완강히 자료 제출 거부를 하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출이 좀 어려운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도시공사 정우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번 면담 자리나 각종 회의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은 좀 원론적입니다. 사업 시행자 개인의, 민간인의 사업 시행자가 완강히 자료 제출 거부를 하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출이 좀 어려운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인데 그거에 대한 신도시개발사업단과 조성과의 입장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의 입장.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부서 입장은 관련 법률 검토를 해 봐서 법률적인 무리가 없다면 또 법리 검토에 따라서 상황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현충열 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서로들 위원님들은 관심 사항이어서 보려고 하고 또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는 서로들 비밀 저기여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결론은 보면 와서 저희들 열람은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특히나 위원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여차저차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겠노라고 이런 노력들이 보여야지 그냥 해 놓고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사에서 이건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 위원들 그냥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평소에 얼마나 온순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서로들 이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열람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우리도 제2차, 3차 안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PFV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원본이든 사본이든 위원님들 입회하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적인 그런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본신 위원 이 일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하고 또 차후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 보시기로 했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이 유출 안 되고 비밀 유지하고 유출은 절대 금지라고 해서 그런 모습만 보여 줬으면 진작 끝났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아쉬워서 내일모레면 그만두는 우리 국장님한테 쓴소리일지 몰라도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문제가, 저희는 사실 이거 보이콧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만에 하나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2년 늦어졌잖아요. 이게 진작 진행이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냥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져서 지금 17만 평이 지금까지 오는데, 저희도 빨리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예요. 뜻은 아마 같이하니까 위원장님이 저기 보충 자료 해서 했던 거를 시간 잡아서 아마 통보하실 거니까 그때 성실하게 좀 해서 열람이라도 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해 줘요.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향후 진행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한 후에 하겠는데 다시 한번 유감스러움을 표하면 아까 전에 그런 식의 노력했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하시면.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는 3개월 동안 과장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뿐이 안 돼요, 내 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저희도 원론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는 서로 풀자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건 결산이니까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c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개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김수정 재개발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억 3903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691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4161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2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130억 2228만 원이며 수납액은 1148억 5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130억 2228만 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449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억 924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785만 원이고 당해 16억 3270만 원 수입과 1억 67만 원이 지출되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5억 4128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개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김수정 재개발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억 3903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691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4161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2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130억 2228만 원이며 수납액은 1148억 5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130억 2228만 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449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억 924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785만 원이고 당해 16억 3270만 원 수입과 1억 67만 원이 지출되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5억 4128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대성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99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7억 552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5847만 6000원, 명시이월액은 4억 416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151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사업으로 공간 관리 운영비는 1640만 원의 예산액 중 10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2만 원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은 사고이월 예산액 2억 6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투자가이드 책자 제작으로 17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예산액은 4억 1643만 원 중 2억 6527만 원을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51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비로는 예산액 5336만 원 중 4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92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10쪽 이월 사유별 현황 관련입니다. 신도시 백서 제작은 2024년 8월 준공으로 인해 예산액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사업은 조성 공사 지연에 따라 시설비 3억 7000만 원 중 206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93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102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용역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대성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99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7억 552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5847만 6000원, 명시이월액은 4억 416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151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사업으로 공간 관리 운영비는 1640만 원의 예산액 중 10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2만 원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은 사고이월 예산액 2억 6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투자가이드 책자 제작으로 17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예산액은 4억 1643만 원 중 2억 6527만 원을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51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비로는 예산액 5336만 원 중 4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92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10쪽 이월 사유별 현황 관련입니다. 신도시 백서 제작은 2024년 8월 준공으로 인해 예산액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사업은 조성 공사 지연에 따라 시설비 3억 7000만 원 중 206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93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102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용역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결산서 399쪽을 보면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6000만 원 명시이월 돼 있는데 첨부 서류를 잘 살펴보니까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2024년 3월 연구 용역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다 모두 준공해서 지출 완료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됐다고 해서 그냥 결산서만 이렇게 하면 서로 교감도 없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저희도. 결산서 책자만 보고. 특히나 관심 있는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서류들을 볼 기회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런 거 잘해서 마무리했다고 하다 보면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원과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공감이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아까 같은 일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제대로 해주시고 진행 과정은 충분하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정책 목표 유망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성과지표가 홍보물 제작‧배포 그다음에 기업 유치 면담 활용, 이게 두 개가 있죠?
399쪽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정책 목표 유망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성과지표가 홍보물 제작‧배포 그다음에 기업 유치 면담 활용, 이게 두 개가 있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3기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앵커기업하고 강소기업 유치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 문제 때문에 방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금년 4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 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3기 신도시 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대형 앵커기업이라든가 중소 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이라서 너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지역에 접목시켜서 기업을 유치코자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앵커기업 유치하고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앵커기업하고 강소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도첨단지 내의 일정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팸플릿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GH라든가 LH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그리고 코트라 포함해서 컨퍼런스라든가 여러 관련한 회의 개최 때마다 저희 업체들 위치나 지형적인 거 그리고 이점, 장점, 교통 관련 이런 거를 다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도 면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도 하고 거기 유치에 대한 그것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앵커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프러포즈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문의 사항이 온다든지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몇 군데 있었는데요. 올 때마다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는 세제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세제를…. 이런 거를 저희가 법을 벗어난 입장을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홍보물 제작‧배포 건수가 380건이고 기업 유치 면담 건수가 33회로 목표 초과 달성으로 돼 있는데 배포 건수가 380건하고 기업 유치 면담 건수가 33회라고 하면 좀 왜소해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과장님 얘기로는 앵커기업하고 강소기업 유치 건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섭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처럼 보이는데 홍보물 제작‧배포 건이라든지 면담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이게 2023년도 성과지표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좀 왜소한 거 같지 않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투자유치팀을 비롯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열악한 조건에서도 업체들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희 시 장점을 부각해서 저희 시로 입지를 유도하는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신도시조성과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3기 신도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하는 데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에 어떤 면에서 롤모델로 해서 우리가 좀 베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상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건너뛰고 그런 데 거를 이용을 해서 앵커기업 유치 문제라든지 강소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 쪽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도시조성과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은 다 있고 그랬겠지만 여기 홍보물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면담 건수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2024년도, 2025년도 신도시 하는 데 있어서 밑그림을 멋있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 이지석 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강소기업을 몇 군데 정도, 강소기업 중의 어느 업체예요? 지금 면담하시고 자문한 데가.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자문 명단은 별도로 리스트가 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가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면담하고 자문을 한 게 33건인데 좀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세제 혜택이나 어떤 부지를 좋은 조건에 제공한달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광명에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여건입니다, 저희가.
○정영식 위원 힘들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저희가 과천시나 안성이나 타시에 비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비싼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입주 시기도 저희가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지금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과의 불일치한 기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정영식 위원 조성할 땅이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금 조성 중입니다. 물론 시유지는 아니고요. GH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테크노밸리에 조성 중인 상황입니다.
○정영식 위원 아까 이지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홍보물하고 면담‧자문한 것이 실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왜소해 보여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강소기업을 꼭 유치해야 할 곳이 있으면 한두 군데라도 유치의 전력을 투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막 몇 군데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실적 형식처럼 내면 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433쪽 성과보고서에 보면 신도시 개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정영식 위원 광명미래산업위원회 운영을 6회 실시하셨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150%네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정영식 위원 미래산업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미래산업위원회에 들어와 있죠, 지금?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주로 전 국토부 출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분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분들 그리고 각종 연구원 출신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미래산업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가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가 향후 나아갈 방향 이런 거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놓친 부분 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영식 위원 물론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안 주셨겠지만 광명미래산업위원회가 6회 회의를 하셨으면 어떤 것을 도출했는지 또 성과는 어떤 거였는지 신도시 개발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의 자문을 받았으면…. 어쨌든 자문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회의비가 나가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걸 좀 정리하신 게 있으면 위원회에다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실질적인 전략을 발굴하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신도시조성과 이상우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신도시조성과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과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 사업이 진전되는 건 없어도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책자를 제가 좀 봤어요. 주요 성과를 보니까 우리 신도시조성과는 미래를 선도하는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신도시조성과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과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 사업이 진전되는 건 없어도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책자를 제가 좀 봤어요. 주요 성과를 보니까 우리 신도시조성과는 미래를 선도하는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강소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활동으로 나타나는 게 제가 보니까 조금 저조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신도시조성과가 지금 인원이 몇 분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총정원이 20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14명입니다.
○설진서 위원 왜 정원은 20명인데 14명밖에 안 돼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아직 여섯 분이 결원입니다.
○설진서 위원 결원이 돼 있어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팀은 지금 5개 팀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신도시조성팀, 신도시지원팀, 공영개발팀, 투자유치팀, 테크노밸리팀. 지금 강소기업 유치를 하는 팀이 투자유치팀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팀장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설진서 위원 세 분?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세 분이면?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래서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모자라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시 전체 인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인원 배정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명시 미래는 3기 신도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팀 인원 3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얘기예요. 지금 우리 광명시가 자족 도시로 거듭나려면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광명시는 베드타운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타운 맞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자족 도시로 거듭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팀하고 인사 부서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인원을 좀 많이 달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요새 병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여러 인력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설진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유치팀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그러한 팀들을 구성해서 광명시에 강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실적은 따로 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실적이 있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30, 2023년 달성 성과가 30인데 실적이 33이네요? 110%를 달성하셨는데. 기업 유치 면담 활용에 대한 자문 건수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어떤 자문을 받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가 주로 그전까지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 어떤 미래 먹거리가 들어올지 그런 거를 확정 짓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광명시의 미래 전략 관련한 용역을 수행했고 그거에 따른 자문이라든가 이런 면담, 가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그 의뢰한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이런 사항들이 주로,
○설진서 위원 이런 자문 건수를 보면 110%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준 거지 않습니까, 거의?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설진서 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같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어떤 산업을 유치한다는 어떤 아우트라인이 섰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설진서 위원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결과가,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금 저희 시는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기아라든가 자동차와 관련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는 미래 차라든가 AI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3대 지표를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또 키워 놔야 되고, 그런 업체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좀 났습니다.
○설진서 위원 저는 사실 그런 목표도 설정이 안 돼 있는지 알고 걱정을 했는데 3대 목표가 확실하게 섰다는 얘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럼 이대로 이 추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앞으로 좀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기업을 꼭 좀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앞으로 더욱더 활약 좀 부탁드리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인원 보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안 되시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인원 보충을 하셔서 기업유치팀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 중지)
(10시 45분 계속 개의)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일부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40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17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604만 39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74만 81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 관련 업무 추진으로 예산 현액 350만 원 중 349만 7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00원입니다.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 3829만 2000원 중 3254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74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154만 4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57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576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95억 8091만 186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112억 2262만 5590원입니다. 다음은 58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54만 4000원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85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95억 8091만 1860원에서 611억 8024만 132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480억 9427만 110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은 집행 잔액은 예비비 3억 640만 430원입니다. 다음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결산서 첨부 서류 27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8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39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 205쪽 계속비 이월 명세서 관련입니다. 먼저 27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미수납액 441만 1080원은 행정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회수 수입으로 2023년도 11월 29일에 부과한 후 최초 납기일인 2023년 12월 말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미수납액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초에 독촉 공문을 발송하여 2024년 1월 25일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3525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부지 조성 공사 착공, 지장물 보상 99% 완료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계속비 이월 명세서입니다. 2023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1085억 7649만 7860원 중 604억 8222만 7750원을 집행하고 480억 9427만 1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된 지출 내역으로는 보상금 위탁 사업비로 557억 7282만 4800원을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보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일부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40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17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604만 39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74만 81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 관련 업무 추진으로 예산 현액 350만 원 중 349만 7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00원입니다.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 3829만 2000원 중 3254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74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154만 4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57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576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95억 8091만 186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112억 2262만 5590원입니다. 다음은 58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54만 4000원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85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95억 8091만 1860원에서 611억 8024만 132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480억 9427만 110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은 집행 잔액은 예비비 3억 640만 430원입니다. 다음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결산서 첨부 서류 27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8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39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 205쪽 계속비 이월 명세서 관련입니다. 먼저 27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미수납액 441만 1080원은 행정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회수 수입으로 2023년도 11월 29일에 부과한 후 최초 납기일인 2023년 12월 말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미수납액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초에 독촉 공문을 발송하여 2024년 1월 25일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3525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부지 조성 공사 착공, 지장물 보상 99% 완료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계속비 이월 명세서입니다. 2023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1085억 7649만 7860원 중 604억 8222만 7750원을 집행하고 480억 9427만 1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된 지출 내역으로는 보상금 위탁 사업비로 557억 7282만 4800원을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보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결산서 613쪽의 성과지표 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등 보상비 지급 달성률이 91%,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 추진 달성률 55.6%. 두 가지 성과지표를 봐도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지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결산서 613쪽의 성과지표 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등 보상비 지급 달성률이 91%,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 추진 달성률 55.6%. 두 가지 성과지표를 봐도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8월에 손실 보상 계획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4월부터 지장물 손실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목표는 2023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탁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지장물 소유자분들께서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재결이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목표 대비 100%를 달성 못 하고 91%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5%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장물이 같이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같이 이주도 지연되고, 이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똑같이 조성 공사도 순연해서 조금 목표 대비 목표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업무 책자 보면 지장물 보상액이 1037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장물 손실 보상액이 몇 퍼센트 정도가 마무리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는 100% 완료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100% 완료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총인구수가 전출‧전입자 현황에서 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총인구수가 1660 인구수에서 전출이 1436명, 점유가 224. 그래서 전출 비율이 86.5%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지장물 보상은 다 했다고, 100%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점유는 224가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보상을 100% 완료했다는 의미는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또는 공탁을 건 거를 저희가 100% 지급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탁 걸어 놓은 게 어떻게 다 100% 했다고. 이해할 수가 없지,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어떤 통계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손실 보상을 100% 마무리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못 받아서 일부분은 자기가 만족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가 돼서 네가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공탁 걸어 놓은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이지석 위원 그러니 인정을 해라, 우리는 공탁까지 걸어 놨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100%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본인들이 아마 지장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볼 적에 나름대로 과에서도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이 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명 구름산지구 이게 정말 산 넘고 산 넘어 바다 건너서 정말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고통받는 것도 거기 주민들도 고통받는 거지만 시에서도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추후에 진행을 잘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가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나 아니면 예산 결산 보고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성과지표로 놓고 봤을 적에는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한눈에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눈에 다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영식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주민 영업 중인 데가 지금 26%예요? 보상이 됐는데도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주민 영업 중인 데가 지금 26%예요? 보상이 됐는데도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거기서?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영업하시는 분이 현재 필지 수 기준으로 58필지에서 지금 영업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됐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안 나가시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 나가시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라는 업무 특성상 하루하루가 어떠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이미 42개소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영업장에 대해서 이미 다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소 결과에 따라서 손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전적으로 배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손배 청구도 어쨌든 승소하고 취하한 나머지는 지금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가 보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저희가 4월 정도까지 소장을 다 접수했고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정영식 위원 그럼 어떠세요?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공사는 2023년도 1월 16일에 이미 착공했고요. 현재 공정률은 6.4%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33%, 석면 조사는 52%, 석면 철거는 40%고요. 현재 가서 보시면 부분적으로 철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그거 저도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시장님도 동 방문할 때도 계속 구름산지구에서 와서 거의 막말하다시피 하시더라고, 보니까. 쟁점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다른 방향이 있으면 방향으로 하든가.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주하는 분은 소유자가 계시고 세입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영업하는 분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86.7%. 매월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 40에서 50명 정도가 계속 나가고 계세요. 꾸준히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연말 정도 되면 거주하시는 분은 특정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가신다고 보이고요.
○정영식 위원 지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런 것보다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완전히 사업장 분위기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나가느냐.” “나가는 대안을 달라.” “어떤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았다면 지금은 80%가 넘다 보니까 나가신 분들이 “왜 빨리 안 나가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고요. 안 나가신 분들도 이제 내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피부로 와 닿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업장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접근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거기 부지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신 분 있죠? 그쪽에. 이마트 건너편인가, 그 폐지업체.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거기가 어디더라? 거기는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요구를 하시는 거죠,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 자리에서,
○정영식 위원 거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이게 성당 앞쪽으로는 거기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그쪽 한두 군데만 남은 거 같던데, 두세 군데.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 자리에서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약간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거의 비슷합니다. 환지 방식 자체가, 수용 방식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현금을 쥘 수가 있는데 환지 방식은 땅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현금을 만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방식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돈이, 수중에 자금력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거의 매한가지입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지혜를 좀 모으셔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1660가구를 다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도시개발과 이길주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 중 미수납액이 441만 1080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2쪽이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 중 미수납액이 441만 1080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2쪽이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이해했습니다. 미수납액 4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설진서 위원 네, 441만 원.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위원님, 이거는 소송 비용 미수납액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래서 2023년도라 이렇게 찍힌 거고요. 1월 25일에 저희가 수납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름산지구 관련돼서는 어쨌든 광명시의 지금 최대 사업이고 전국 유일 사업이에요, 환지 사업으로서는. 그만큼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아는 건 조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들고, 그거를 또 반대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들어서 저희가 설명한다는 게 저나 정영식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인데 기자들보다도 정보가 늦으면 저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돼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 거 하고, 실제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사업자분들도 똑같고 한데. 이건 결산 측면은 아니고 진짜 못 나가서 못 나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름산지구 관련돼서는 어쨌든 광명시의 지금 최대 사업이고 전국 유일 사업이에요, 환지 사업으로서는. 그만큼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아는 건 조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들고, 그거를 또 반대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들어서 저희가 설명한다는 게 저나 정영식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인데 기자들보다도 정보가 늦으면 저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돼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 거 하고, 실제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사업자분들도 똑같고 한데. 이건 결산 측면은 아니고 진짜 못 나가서 못 나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가 작년에도 한 분 또 어려운 사정 들어서 제가 직접 같이 부동산 통해서 집도 얻어 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시개발과 팀원 분들도 같이 노력해 줘서, 지금은 다른 데 가신 팀원이 한 분 계신데 계속 노력하셨는데. 그렇게 일단 마음으로 다가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지만 이 소송이 다가 아닌 거 알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나머지 크게 걸려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나가서 전화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찾아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지금은 그 방법뿐이 없을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안 나가신 분들 전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현장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희가 도움 드릴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난번에도 할 때 소하1동, 소하2동 동에서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실제 사회복지사님들 같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진짜 거주도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기에 보면 굉장히 쓰러져 가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업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재개발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재개발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팀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 재개발팀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과장님의 병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건축팀장입니다.
윤현민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4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사고이월 한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 방안 수립 용역 9억 805만 원은 사업 완료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4억 3982만 5040원 중 15억 6314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 시설 설치 8억 8300만 7560원은 사업 기간 연장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은 9억 9367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6, 648, 649, 666, 684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785만 5600원입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을 위한 도비 보조금 15억 3422만 4000원과 공공 이자 9848만 913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사업 폐지에 따라 철산주공12단지 및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안전 진단 적정성 검토 도비 반납금으로 1억 67만 671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KBS우성, 하안주공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총 13개 단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비 25억 4128만 9000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고 올해 7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지출을 통해 2023년도 말 64억 7988만 202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부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29일 최종 준공되어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2023년 추진했던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이며 이 중 대로3-22호선 설치 및 중로2-125선 설치 사업은 2023년 완료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은 무단 점유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8억 8300만 원을 2024년 계속비 이월하였고 6월 중 명도 집행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 명세서 관련입니다. 철산12‧13단지 재건축 안전 진단 적정성 검토 사업 폐지로 인하여 교부받았던 도비 1억을 반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과장님의 병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건축팀장입니다.
윤현민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4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사고이월 한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 방안 수립 용역 9억 805만 원은 사업 완료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4억 3982만 5040원 중 15억 6314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 시설 설치 8억 8300만 7560원은 사업 기간 연장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은 9억 9367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6, 648, 649, 666, 684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785만 5600원입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을 위한 도비 보조금 15억 3422만 4000원과 공공 이자 9848만 913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사업 폐지에 따라 철산주공12단지 및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안전 진단 적정성 검토 도비 반납금으로 1억 67만 671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KBS우성, 하안주공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총 13개 단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비 25억 4128만 9000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고 올해 7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지출을 통해 2023년도 말 64억 7988만 202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부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29일 최종 준공되어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2023년 추진했던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이며 이 중 대로3-22호선 설치 및 중로2-125선 설치 사업은 2023년 완료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은 무단 점유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8억 8300만 원을 2024년 계속비 이월하였고 6월 중 명도 집행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 명세서 관련입니다. 철산12‧13단지 재건축 안전 진단 적정성 검토 사업 폐지로 인하여 교부받았던 도비 1억을 반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건강상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이 오늘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거, 팀장님이 아실 만한 거를 먼저 여쭤볼게요. 성과지표가 61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비사업 관련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건강상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이 오늘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거, 팀장님이 아실 만한 거를 먼저 여쭤볼게요. 성과지표가 61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비사업 관련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이지석 위원 거기에 보면 목표가 2회, 실적도 2회. 그래서 이제 달성률이 100%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 받는 거예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저희가 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기 대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안전 진단에 대한 그런 것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또 교육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팀장님, 정비 관계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아니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되도록 교육을 하는 거는 조합에 민원이 있는데 조합 운영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합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 운영을 하기 위한 법에 대한 절차나 그런 거를 조합 임원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의무적은 아니지만 권장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각 조합원에 많이 협조 요청을 해서 참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팀장님, 지금 광명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잖아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이지석 위원 가는 데마다 공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2회라고 그랬잖아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의무 사항도 아닌데 제가 봤을 적에 이런 교육을 지금 횟수를 늘려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안전 교육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시에서 교육 차원에서 전달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 교육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봤을 적에는, 제가 봤을 때 여러 번에 대한 수시로 그리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꼭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역량 강화예요, 그렇죠? 1박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시간이에요, 교육받는 게?
○재개발팀장 김수정 저희가 보통 교육받을 때 2시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2시간 이상이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길지도 않네요, 그렇죠?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이지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주 해서 광명시의 재건축‧재개발이 안전에 또 안전, 또 시에서의 전달 사항 이런 걸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줘서 좀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제안해 본 그런 거거든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재개발팀장 김수정 중로2-120이요?
○정영식 위원 네.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거기가 지금 광화로입니다. 광화로 사업 구역이어서요.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는 삼거리였는데 이 중로2-120호선을 함으로 인해서 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영식 위원 더 좋아진 거네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정영식 위원 여기 집행 잔액은 그러면 6억 474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정영식 위원 여기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5억이 있어요.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이거는 도시 계획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는데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 토지가 또 남습니다. 그래서 잔여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저희 시에다가 매수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여 매수 청구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놨는데 그 잔여 필지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잔여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수용하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 불용 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 처리 한 내용으로 해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사유에다 넣습니다.
○정영식 위원 상당히 그 토지가 컸던 모양이죠? 잔여 토지 두 필지 중에 매수 청구를 안 하는 필지가 상당히 큰가요? 보통 좁은 거잖아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금액은 이렇게 5억이지만 워낙 또 광명시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필지가 작더라도 그 부분이 대로변에 있는 땅이어서 상업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가격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4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대로3-22호선) 설치 사업 전년도에 4억 8932만 원 이월하셨는데 1억 정도만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3억 8892만 원이나 됩니다. 사업 내용과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4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대로3-22호선) 설치 사업 전년도에 4억 8932만 원 이월하셨는데 1억 정도만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3억 8892만 원이나 됩니다. 사업 내용과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팀장 김수정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3-22호선 말씀이신….
○설진서 위원 네, 맞습니다. 책자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팀장 김수정 3-22호선은 광이로 확장 공사여서요. 이게 2023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네.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3억 8000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이로 확장 공사를 할 때 예산은 어떤 불특정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공사를,
○설진서 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셨어요?
○재개발팀장 김수정 그렇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