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세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억 1355만 8000원으로 세외 수입이 157억 3878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34억 8707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471쪽부터 479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752억 7164만 140원이며 지출액은 648억 5765만 900원입니다. 이월액은 74억 931만 92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집행 잔액은 27억 7978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61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3483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3321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결산서 667쪽 세입 현황입니다. 2022년 예치금,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 총 6억 3910만 2550원입니다. 결산서 685쪽 세출 현황입니다. 2023년 주민지원기금과 2022년 이월액 예치금 등 6억 3910만 2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별도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825억 4183만 419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46억 5647만 7460원이며 예비비 222억 9049만 원과 이월분 97억 7027만 2110원을 제외한 예산 집행률은 91.84%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1418억 8939만 599원으로 자본 총계는 1383억 9692만 7722원이며 부채 총계는 34억 9246만 2877원입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7억 7575만 9000원으로 주요 과목은 징수교부금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8억 8034만 21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7966만 756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7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9351만 934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3699만 472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002만 1730원이며 집행 잔액은 9550만 2890원입니다. 주요 결산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2억 5481만 5350원, 대기오염 관리 5억 4899만 9400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21억 5306만 1350원, 하수도관리 2억 3691만 246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19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1건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 기간이 연장되어 1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수질오염 관리 주 예산이 하천 수질 검사하고 방제 사업비 물품 구입은 거의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은 수질오염 사고 방제 작업 위탁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가끔 수질오염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다행히도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을 안 해서 1건 정도 발생한 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방제 장비 구입비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질오염 측정도 했고 세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방제 사고. 사고 났을 때의 위탁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석면 피해 구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석면 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한테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시비인데 저희가 예산을 원래 국비를 받으면 전액을 받고 나서 집행하는, 다른 사업들은 그러는데요. 이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원인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고, 신청한 금액만 저희한테 교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저희한테 보조금이 들어온 예산 차이가 지금 1500 정도 발생한 거라 여기에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요양생활급여는 매달 지급이 되는데요. 요양급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당해 연도 발생분을 당해 연도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국비는 확보해 놨는데 신청 안 한 분에 대한 게 여기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고요. 인정받은 분들이 변동이, 주소지를 변경해서 다른 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청구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작년도에 광명11구역하고 12구역에 석면 해체 작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석면 제거 작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 사유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 작년에 끝날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11, 12구역이 11월에 작업을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관리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하고 거기에 소모품 교체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기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성능 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도장 시설 같은 데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도 신청하는 대상 대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거의 90% 지원하고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몰 사업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가져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저희도 징수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기타 과태료 수입이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과태료거든요. 저희가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행 제한 기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1회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979건을 적발했는데 거기의 한 90%가 관외 차량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러니까 적발된 시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96%가 관외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10회 이상 적발되는 건수가 3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운행하는 차들이 운행하는 그런 거라 저희가 적발되면 바로 압류 조치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연 7번 정도 고지서 발송한다든가 안내문 발송한다든가 문자를 하는데 이게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10번 이상 적발한 데는 저희가 또 현장 방문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또 안 계셔요, 차주가. 그래서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저희가 저공해 조치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속 대상 차량이 미조치 5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대부분 생계형 차량이거나 아니면 압류가 많은 고액 체납 차량들이 많아서 대부분 차량 폐차할 때 이게 정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게 그런데 또 환 가치가 그거보다 떨어지면 또 감해 주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징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이 과태료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든가 도시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행 제한 제도라든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납부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700인데 그 앞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8300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독려하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연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175억 3779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9억 3839만 997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총 89억 9628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678만 40원과 기타 사용료 8194만 2150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52억 8691만 2100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9억 3548만 5160원입니다. 또한 사업 수입 16억 7408만 5780원과 이자 수입 107만 877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70억 1994만 870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억 1491만 7240원과 그 외 수입 207만 8234원, 지난 연도 수입 294만 54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2건에 16억 361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6776만 9000원입니다. 4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02억 7812만 800원으로 지출액은 600억 2065만 6180원, 집행 잔액은 26억 8428만 41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 2개 사업에 11억 9208만 622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개 사업에 총 286억 7299만 133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28억 4505만 7400원과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20억 1057만 6320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28억 9717만 15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 10개 사업에 총 49억 3708만 2860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에 40억 3785만 8520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억 9249만 6770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 3억 8017만 338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129억 9627만 7250원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3억 9513만 356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1억 2862만 6990원과 인력 운영비 23억 7226만 2940원, 내부 거래 5억 8794만 210원과 보전 지출 3617만 553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7개 사업에 총 83억 5286만 470원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80억 1631만 1530원과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 운영관리 1억 7914만 9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액 3억 4522만 3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 현액은 20억 3483만 원, 수납액은 20억 3473만 197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74만 150원과 부담금 17억 5341만 5200원, 순세계잉여금 317만 8980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6939만 7640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세출은 예탁금으로 20억 33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가 문화관광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소속이 바뀌면서 30개 사업 125억 4064만 41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현액은 6억 7936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3910만 255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예치금 회수 5102만 2860원과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8794만 210원입니다. 685쪽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6억 3910만 2550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6억 83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작년도 말 기준 14개 단지에 207대를 설치했고요. 그중에서 보면 작년도에 48개 단지에서 신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요. 올해 들어서 하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에서 이거를 결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사항을 설치할지를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전부 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왜 안 하시는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몇 개 단지는 신청이 들어왔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입대의나 통장 이런 분들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단지별 중에서 시범 단지 1~2개 동만 선정해서 한번 RFID 종량제를 설치하고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현재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8개 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결과, 즉 시범 동 설치하는 부분하고 청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결제할 때 사전하고 사후가 있습니다. 사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카드 찍는 것처럼 음식물을 갖고 와서 찍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의견을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입대의로 해서 문서를 다 보내서 현재 그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총 859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아, 네. 870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 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후로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업사이클아트센터에 보면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료를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런 여파로 인해서 부과해서 우리가 수납한 거에 대해서는 한 80%를 추후에 감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65만 원을 환급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고요. 추후에 정부에서 이런 감면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80%를 감면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환급액 2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추후 환급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환급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과태료 부과 자체는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추후에 했을 때 어떤 원인이라든가 당사자, 그러니까 대상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이거는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추후에, 부과하고 나서 추후에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봤더니 그 내용이 합당해서 이렇게 처리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착오를 했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이중 부과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를 했기 때문에 환급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추후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들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어르신환경봉사대는 현재 18개 동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시에서 이거 처음에 할 때 동을 통해서 수요 인원을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그 대상이 65세 이상 하고요. 선정할 때 수급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8개 동에 동당 35~40명 정도가 배치되고 있고요. 그 인원은 동의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15일 정도, 일일 2시간 이상 이렇게 현재 일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월 29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채용은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지원은 동에서 받고요. 선정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동별로 보면 동별로 추천했을 때 그 인원들이요. 그러니까 동별로 필요로 하는 인원, 동별에서 접수받은 인원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적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거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거나 해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단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추후 접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 가장 크게 하는 건 현수막 전부 하고 있고요. 광명소식지라든가 보도 자료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동 같은 경우 동별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어차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그 부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올해 추진하면서요.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만 5000에서 쓰레기 반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 반입량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7만 2315톤인데 우리가 연도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출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적다는 의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입량을 우리가 소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반입량을 어떻게 보면 좀 줄여졌다, 이게 현재 성과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저도 지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걸 봐서요. 이거를 내년에 할 때, 왜 그러냐면 양으로 볼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 반입량 있잖아요. 반입량을 줄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재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높였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부분이 세출 부분….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선별장에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모든 물건이 오면 거기서 일단은 선별을 합니다. 선별하면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가 현재 71%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전체적으로 반입되는 양이 있는데요. 재활용 선별되는 그 양 중에서 우리가 선별했을 때 선별량, 그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그중에는 선별하다 보면 나중에 흙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이런 부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선별량이 높을수록 재활용 그렇게 우리가 선별을 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이거는 일반적으로 선별장에 전체적으로 반입이 되는 양 중에서 재활용률을 현재 나타낸 그런 부분인데요. 혹시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서의 그런 목표나 실적이 목표에도 괄호 치고 퍼센트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별량에 들어온 거 중에서 재활용품이 몇 퍼센트냐 했을 때의 목표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 거고 실적도 우리가 톤을 안 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하신 거처럼 한 번 더 확인해서 추후에 고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여성 화장실에 대해서 탐지 시스템을 하는 그런 렌털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3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 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비입니다. 원래는 이게 시에서 초기에 1년 단위로 해서 관리 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이거를 설치하면서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그래서 8월에 설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처리하면서 잘못돼 있는 부분인데요. 추후에 할 때는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에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과, 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은숙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손기옥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최환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수도과 박소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요금팀장입니다.
  최락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임채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 계획은 837억 1278만 1110원이고 결산 결과 825억 4183만 4190원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전 등으로 인하여 당년도 수입 계획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은 837억 1278만 11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46억 5647만 7460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91.64%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822억 6743만 5360원이고 지출액이 446억 5647만 746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76억 1095만 7900원입니다. 2023년도 당기 손익은 수익으로 248억 3979만 6255원이고 비용은 189억 3253만 5820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59억 726만 4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부채가 34억 9246만 2877원이고 자본은 1383억 9692만 7722원이며 총자산액은 1418억 8939만 59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업무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수 인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8만 3124명으로 수도 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29.1km이고 급수전 수는 2만 2824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사업 운영 성과로 공급 확대 개선공사와 재정 운영 성과, 주요 경영 개선 사항,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득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12월, 10월 그때 못 내신 분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다음 연도 1월, 2월이면 대부분 미수금이 다 납입됩니다. 고질적인 미납액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등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들이 체납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년마다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납액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대부분 영업용 같은 경우가 많은데 고질적인 그런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수도계량기 교체비하고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수시로 일어나는 수도관 복구 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지만 그게 모자랄 때는 추경에도 잡아서 수시로 일어나는 사업비를 누수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더 세워서 하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그 부분을 좀 넉넉하게 세워놨다가 연말에 조금 남은 부분은 집행액이 좀 남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은 지금 정수과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수도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또 정수과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예산이 다 지출이 되고 그랬는데 4분기 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잡았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에…. 이후에는 남은 게 불용액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수도과장 김태순  마지막에 추경에 세운 게 남은 게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1억….

○수도과장 김태순  네,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겨울철이라도 시기 가리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선 유지가 여러 군데에서 쓰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태순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상수도 관로 전반에 대해서 수질 계측기라든지 또는 세척 작업이라든지 또는 실시간으로 물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ICT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3개년간 계속 지속 사업인데요. 전년도 4억 4000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11억이 예산 계약일인데 11억 중에 지금 7억 4000 정도 쓰고 8억 3000이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관 세척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수도과장 김태순  네, 노후관을,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이물질 많이 낀 거를 관 세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의 경우는 관 세척 작업을 저희가 2.5k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관 세척 구간이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관 세척 구간이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고 또는 관 세척 점검구가 없어서 못 하는 구간이 좀 축소돼서 관 세척 구간이 좀 축소됐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게 주변의 여러 사항을 봐야 되는데 관로가 분기구가 많다든지 이러면 그걸 다, 물이 관 세척할 때는 모든 구간을 다 막고 해야 되거든요. 한 구간을 할 때는 주변에 물이 안 빠지도록 해서 다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위를 현실적으로 밸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또 빼고 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 세척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세척을 하고 못 하는 구간은 교체를 나중에 다시 노후관 교체를, 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 2021년,

○수도과장 김태순  네, 2023년만 딱 끝났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 저희들이 세척할 수 있는 구간은 하고 나중에 못 한 구간은 다음에 매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은 관 세척 구간은 ICT 사업 기반해서 하는 사업이고.

○수도과장 김태순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런 관 세척이라든지 또….

○수도과장 김태순  반납 금액이 8억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그전에 3년간 계획은 원래 국비 70%, 시비 30% 해서 총사업 금액은 3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다 쓰고 사업을 다 적절히 시행하고 지금 8억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국비는 거기서 다는 아니고 그게 50% 정도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12월에 카드 대금이 1월에 나간다든지 그런 거 부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수장 3개 시가 운영하는데 3개 시에서 예치금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남으면 다시 돌려 주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결산서 책자상에는 부채가 그렇게, 다음 연도에 지급하든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그런 부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50억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년 예치금으로 200억 정도 예치를 해 놓는데 그 부분에서 예치를 해 놓으면 진짜 매년마다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기는 있는데 어떨 때는 그보다 배수지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또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사업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 비용이라는 거는 12월에 카드 결제액 이런 게 1월에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채로 잡혀 있을 뿐이지 부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현금성 자산은 수도 요금이 매년마다 25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매년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예치금이라고 해서 공기업은 예치금을 총자산의 10%를 예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200억에서 250억 정도 해서,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요? 부채는 빌린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가 지금 한 27억 되는데 27억이 그게 업무 수행상 전기 요금이라든지 12월에 나온 전기 요금이 1월에 나간다든지 또는 직원들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일부만 27억 정도 됩니다, 부채는.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가 34억 이렇게….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 부분도 있고 3개 시에서,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는 3개 시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천시나 시흥시에서 일부 들어온 운영비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12월에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그 부분을 정산할 때 그거를 일단 부채로 잡아놓는, 다른 시에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놓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34억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1418억은 부채가 아니고 자산,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향후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 사항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7월 초부터 임원추천위를 설치하여 원장 및 임원‧감사를 공개 채용하고 아울러 금번 2회 추경 예산 통과 시에 산업진흥원 소재지인 하안동 티아모IT타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산업진흥원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완료 후 10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허가, 행정안전부 지정 고시 신청, 직원 채용 등 설립 절차를 완료, 12월 운영 계획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인력은 15명을 먼저 선발하고 2024년 원장 포함 5명의 최소 인원을 가지고 시작하여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기업 데이터 수집, 사업 계획 수립 등 광명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10명을 추가 임용하여 15명으로 광명산업진흥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출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립 출연금 15억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억 원씩 분할 출연할 계획이며 사업비 등 운영 출연금 등은 2024년 5억 9500만 원, 2025년부터 21억 9600만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증액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내 1만 2000개 기업 실태 조사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자족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명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9명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1월 29일에 바뀌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행안부에서 보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기관에 대한 남설 및 방만 운영 방지를 위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실제 이거 행안부가 해석을 이렇게 우리한테 지침을 줬을 때 이게 해석상에 위원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규모 기관에 대한 남설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최소 3명, 5명으로 실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입지나 제약이 바뀌면 그게 실제 급작스럽게 해산시켜 버리는 상황이 자치단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게 한 꼭지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입김이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픽스를 시켜 놓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행안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행안부는 그렇게 해석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준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89건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 것은 실제 설립이 너무 용이하니까 5명으로, 3명으로 출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최소 20명 이상의 제대로 된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라.”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니, 행안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러니까 3명~4명을 해서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설립하는 게 쉬우니까 그 설립하기 쉬운 조건 자체를 행안부 기준이라 하면서 최소 20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2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안부 조직 설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줬어요. 그래서 “관리직 인원 비율은 20% 이하로 해라. 지원 부서 인원 비율을 20% 이하로 해라.”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2021년 시작하면서 시장님 내부 방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설립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경기도 경기연구원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1차, 2차 해서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받은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던 타당성 용역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두 번씩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위원님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꼼꼼히 개별 위원님들한테 맨투맨으로 설명드리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번씩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책자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렸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이 6월이니까 아마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한 7~8월이면 되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용역 보고, LH하고 하는 용역보고회에 저희가 참가했을 때 광명시는 자족 용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시장님 이하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고요. 실제 그 지구단위계획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지금 자족 용지와 그다음에 광명시 이쪽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다리를 몇 개 놓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로 지금 상당히 진통 있게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문제, 자족도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로 개설 문제, 도로 개설해서 다리 개설 문제가 그렇게 되면 아마 신도시조성과에서 그 이후 절차는 LH에서 판단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담당,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7월이 아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그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LH하고 광명시가 계속 협의 중이라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일부분, 나중에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 2만 6000개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과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전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금년 12월부터 분양 공고가 시작되는데 그런 면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명시에 과거에 이렇게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온 전례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단지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그렇게 했던 것은 행자부에서 20명을 가지고 해야 타당성 검토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설립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20명으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5명, 내년에는 10명 추가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했을 경우에는 실제 공무원은 이 외에 상급 단체 기관이나 기준이나 법률에 대해서 그걸 쉽게 저희가 거스르면서 하기는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고, 다른 거는 없는데. 실제 그러면 나중에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점검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 과장이 감내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진흥원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