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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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644억 645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01억 332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490억 9971만 원에서 359억 26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819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639만 원이 발생하여 122억 745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4805만 원입니다. 이 중 9억 2906만 원을 지출하였고 667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2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735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5억 7351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5245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1538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22억 3218만 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90억 35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2억 857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569만 원, 보조금 반납금 95만 680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96억 9283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428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1억 3854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05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2억 973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명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기획팀장입니다.
  윤경희 조직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팀장님은 병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 수납액은 241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이 44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 2037만 원, 기타 수입 33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입니다. 2023년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387만 원을 포함해 10억 4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2906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78만 원, 집행 잔액은 5522만 원입니다. 예산 총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4.9%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87만 원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 총액은 4억 891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886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78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37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 관리, 자치단체운영협의회 운영 및 참가, 시정 발전 연구 및 지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입니다. 예산 총액은 7240만 원, 지출액은 6064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1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정책 역량 강화 직원 교육비와 주요 정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예산 총액은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84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예산액은 4억 2115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172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8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533만 원이고 지출액은 341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1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정책 개발에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3차 추경 때 저희가 840만 원을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해서 840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1100만 원이 남았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64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그게 원래 400만 원이 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이게 협의회 측에서 납입을 유예해 달라는 문서가 와서 이거를 저희가 납입을 못 해서 크게 대략적으로 계약 잔액이 640만 원 정도고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400이었는데 그것들이 납입 유예되는 바람에 지금 금액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지방 협의금을 안 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작년에 납입 유예를 좀….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반납을 드렸을 텐데 좀 늦게까지 결정을 못 해 주셔서 이거는 납입 유예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반납을 미리 사전에 못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조정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올해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 기본소득. 지속가능발전이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도시브랜드 캐릭터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 및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이 사실은 지난해에 두 차례 이상 유찰이 되는 바람에 6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올 4월 말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이 용역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캐릭터를 저희가 사전에 발주하려고 했으나 저희 브랜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여기와 연계성이 있는 캐릭터로 가야 된다는 전문가분들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거 진행 상황을 보고서 진행하려고 그거는 계획 단계에만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5월의 난장 할 때 청소년재단에서 ‘유달이’라고 캐릭터 개발한 거는 아실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살짝 봤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정도는 돼야 할 텐데, 돈을 들였으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시정 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성 기준일이 연말이다 보니 보통의 계약을 11월에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납품을 1월 초에 받습니다. 납품을 1월에 받다 보니 저희가 용역 금액을 다음 연도에 줄 수밖에 없어서 늘 사고이월 되는 그런 예가 매번 발생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늘 이렇게 지금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빅데이터팀이 정책기획과로 지금 조직 개편이 돼서 이관되었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랬다가 작년 9월에 스마트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스마트도시과로 다시 이관이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스마트도시과로 빅데이터팀이 가면서 저희 부서로는 조직팀이 왔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4.7%라고 잔액이,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게 실은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남는지. 이월이 잦다는 그만큼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닌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보면 4.9%여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의 율은 높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9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 잔액과 기본소득지방정부회의 납입 유예로 인해서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획팀 소관의 협의회가 5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자체 가입 도시들이 회의 개최를 하면서 저희가 원래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한 2회 정도는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부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규약이 바뀌면서 연 6회 하던 거를 연 2회로 개최 횟수를 줄이면서 저희 시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4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것도 개최하지 못하는 바람에 좀 집행 잔액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12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저희가 30만 명이 넘으면 1200만 원을 내야 되고 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30만 명 미만으로 회비를 거기서도 좀 절약이 돼서 거기서도 4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출한다고 했지만 그런 변수들이 좀 있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고요. 올해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남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일을 잘 못 했거나 지금과 같이 중간에 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잔액일 텐데 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명시가 예산이 매년 이렇게 늘고 있는데 5월 말 기준으로 휴직 인원이 11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평균 결원 인원이 3명에서 4명 정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팀에서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직 개편이 그런 측면도 저희가 반영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지원 부서의 인력을 조금 축소하고 사업 부서의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는 측면으로 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신규 채용 공채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69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해서 보강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휴직이 또 복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직 내에서 업무를 좀 더 협업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누군가의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 저출산이나 생산 인구의 감소로 어떻게 보면 세입이 자꾸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 안에 이민청 신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은 우리 광명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세외수입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도시가 성장하려면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3기 신도시를 대비해서 인구 50만 명을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유입의 첫 번째는 일자리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저희가 시민들,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발굴을 더 열심히 해서 정주 의식을 높이는 그런 정책 위주로 나가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설, 인프라를 개척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면서 세외 수입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우리도 그런 쪽에, 안산하고의 그런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외국인 시설, 다문화 시설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전체 광명시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공모사업이 조금 있었었죠.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참여해야 될, 놓쳐서는 안 될 사업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최근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놓친 공모사업이 있는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도 놓치지 않고 같이 부서하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법무과에 담당 팀이 계셔서,

○위원장 이형덕  따로 지금 그러면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협의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협의는 하는데요. 놓치고 가는 부분까지는 죄송한데 저희가 그거까지 못 챙기고 만약에 어떤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총괄적인 것들은 제가 미처 다 알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다시 예산법무과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우리 조직 개편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도비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의 예산 절감도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큰 사업들을 국‧도비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공모도 안 해 보고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사실 예산법무과가 총괄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한다고 하면 정책기획과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지금 시정 만족도 예산이 사실 올해 2024년 예산에, 작년에 1억 2000 했다가 1억이 삼각이 되고 지금 2000만 원만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도 되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죄송한데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던 거는요, 1억은 주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이 1억이었고요. 시정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고 지금도 2000만 원인데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선에서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성실히 잘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성실하게 시행해 주시길 좀 바라고요.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이 얘기했던 광명시의 브랜드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작년에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을 완성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이형덕  짧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은 작년까지 그래도, 올해 예산이 어쨌든 삭감이 되어서 집행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일단 현재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3월 말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3월로 해서 사무국의 운영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안터생태공원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제가 알기로는 정원도시과에서 화장실 개보수부터 1층을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치고 나서 5월 중순에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이 거기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시민과 함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 주셔서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스스로 지속가능발전을 시민 속에서 할 수 있는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000만 원 세워 주셔서 4000으로 하고 있고요. 관내 기관, 단체 또 3인 이상의 시민이 모이시면 저희가 17대 목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들 자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해는 진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국 이외에 모든 지속 가능에 대한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이재한 위원  지속가능발전팀이 직접 안터생태공원에서 근무하면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동안 하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탄소중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곽나용 탄소중립관리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부터 56쪽 세입 결산서입니다. 2023년도 탄소중립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71억 5545만 원으로 주요 과목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59억 525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9억 48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과징금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5쪽 세출 결산서입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45억 7353만 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7351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24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53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2억 3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93쪽 이월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이 수요자 사업 포기에 따른 대체 수요자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억 741만 원이 일부 명시이월 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용역 계약 금액인 9009만 원 중 4504만 5000원을 일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2024년 하반기에 준공금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저희 성과지표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에 목표 대수가 311대거든요. 목표 대수가 전기 버스, 전기 화물차는 제외되고 전기 자동차만 해당되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전기 버스, 자동차, 화물차 세 종류입니다.

○정지혜 위원  세 종류예요? 세 종류가 지금 311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래서 실적은 한 377대 정도 보급하였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이 돼서 나가는 차를 예상했을 때 311대로 잡으신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게 전국에서 수요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년도, 그 전년도 예상해서 해마다 그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3종이 311대 목표로 저희가 잡았던 거죠.

○정지혜 위원  이게 보조금이랑 이런 걸 보면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시비에서도 지금 불용액이 엄청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 보면 목표가 낮은 건지,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건지. 국고보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에서도 불용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런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 좀 다르고요. 그중에 수소차 같은 경우가 사실은 현대에서 ‘넥쏘’라는 기종 하나밖에 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이 그 이후에도 계속 버전 업데이트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어서 수요가 적다 보니 저희 목표에 많이 미달해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화물차의 경우에는 수요는 있는데, 먼저 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부터 계속…. 저희는 국산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가.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 배터리가 중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국산 차만 되는 거고 지금 부품 자체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니, 부품 개념이 아니고 배터리 자체가.

○정지혜 위원  배터리 자체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지혜 위원  지금 수소차도 2023년에는 그래도 꽤 됐는데 2024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25대로. 이 수소차가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수요가 좀 적고요. 그러니까 차를 계속 좋게 만들어야 수요가 있을 텐데 조금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지혜 위원  광명시에 그러면 수소차가 몇 대 정도 있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요? 보급 대수요?

○정지혜 위원  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150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지혜 위원  150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수소차 충전 시설이 2개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한 군데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한 군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지혜 위원  한 군데에 2개인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2개가 있어서 4개까지 가능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게 충분히 되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타시에서도 많이 오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 광명에 있기 전에는 여의도라든지 인천 이런 데 가서 충천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광명에 한 군데라도 있어서 인근 시에서도 많이 충전을 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거기 SK 하이넷이라고….

○정지혜 위원  그러면 공간은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니요. 기아차 내 부지에.

○정지혜 위원  기아차 내에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지혜 위원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이월됐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좀 담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시장님이 지금 2030년까지 40%의 감축을 목표로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의 단체나 이런 것을 참여하는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전기 그리고 건축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40%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거를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좀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400만 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전기공 업자인데, 전기업자인데요. 2018년도에 등록 기준이 전기업을 하려면 산업기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충족을 못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매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인데 똑같이 기술자 부분도 충족 인원에 미달돼서 과징금을 2018년에 200만 원, 6월에. 그다음에 10월에 200만 원을 매겼는데 그게 계속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한 위원  전기업자에게 물린 과징금인데 그게 아직 체납되어서 못 받은 거네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격이 없이 이런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공사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 업체는 등록 취소가 되었고요, 전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업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체납이 있어서 징수과에서, 계속 저희가 당해 연도까지 각 부서에서 이걸 체납을 징수, 그러니까 다음 해까지 징수하고 그다음에는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저희 광명시가 좀 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압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재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이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시라기보다 이분이 다른 여러 가지 과징금이 붙은 게 있나 봐요, 저희 부서 관련과 상관없이 별도로.

○이재한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민간이나 지자체 전기차 충전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혹시 우리 광명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실제 구축을 안 해서 과징금을 낸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없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그리고 타 지자체 경기도 내 전체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설은 상위권에 좀 들어 있는 편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서 보조금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전기차 말소 등록 차량은 없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배터리 반납 그런 사례도 없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재한 위원  어쨌든 2030년까지 광명시가 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수소차 충전소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항목이죠. 지금 보면 전기 자동차, 버스, 화물차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 결산하고 2023년 결산을 보면 전기, 수소연료전지차가 결산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2022년도는 13억, 그렇죠? 그런데 2023년 결산을 보면 3억 5700밖에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게 처음 출시가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현대에서 수소차는 넥쏘 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전년도에도 그다음 해에도 똑같은 사양으로 나오다 보니 사실은 점차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래서 2022년 결산을 보고 2023년 예산을 16억을 세운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조금 반납이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 조사를 좀 다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면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탄소중립과는 지금 우리 자체적인 사업도 많지만 국‧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에 이런 또 이자 수입도 발생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에서 수주를 했는데 수요자가 또 포기를 하셨던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한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때 그 사업은 지금 융복합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체자를 찾았어요.

○김정미 위원  찾았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됐고 아직 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체 사업자를 찾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인계를 하는 건가요? 하고 있다가 중간에 된 거 아닌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당초에 예를 들어 10가구를 저희가 태양광을 깔기로 했는데, 융복합 지원 사업이 태양광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깔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포기를 했으면 다른 두 가구를 찾아서 하면 가능한 내용이고요. 만일에 찾지 못하고 저희가 그걸 줄여서 그대로 사업 변경해서 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공모사업 때 좀 감점을 받는 게 있어서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게 융복합 사업인가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인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미니 태양광 54대를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미니 태양광 54….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2023년도 예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대수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미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수소차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수요하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연말에 보면 이거는 보조금이 없어서 살 수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023년도 볼 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전년도에 그런,

○김정미 위원  전년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게 테슬라가…. 저희가 국산 버스 같은 경우 배터리를 국산 배터리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승용차는 차종이 많잖아요, 전기 차종이. 그래서 차종별로 차등 지급은 하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사실은 국내 차보다 테슬라 차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은 원래는 가격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보다 높은데 이거를 좀 저렴하게 판매를 했었나 봐요, 전년도에. 그래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 조금 예상보다 수요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올해 예산도 만약에 그런 수요 조사 해서 지금 일단 전반기를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 미리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반납을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업무 협약 같은 제휴하고 각종 협약에 보면 21쪽에 보시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 업무 협약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만 6194대 스마트 미터기 설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떠한 에너지 이용 효율 장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게 에너지 매니저 사업, 잠깐만요.

○김정미 위원  스마트 미터기 설치.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기후에너지센터 내에 에너지 컨설턴트 사업이라고 해서 그….

○김정미 위원  각 아파트 단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진단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방문해서 스마트 미터기를 드리고 사용법을 알려 드리고 관리사무소 통해서 어쨌거나 공공주택에 보급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사업을 각 아파트 단지에 협약을 맺은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보시면 광복현대, 광명하안현대 1, 2단지, 철산우성, 주공13단지하고 하안2단지부터 11단지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구 아파트 위주로 하신 거 같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신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조금 에너지 효율을 뭐라고 그러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물을 지을 때 그게 이미 의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아직은 구축 아파트가 저희 광명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내용이 맞을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외에 또 구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탄소중립과가 작년에 신설됐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작년 10월 조직 개편으로.

○김종오 위원  7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10월.

○김종오 위원  10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김종오 위원  늦게 조직 개편이 돼서 올해 과장님이 맡으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상당히 좀 포괄적이에요, 이 탄소중립과가. 사업도 엄청 많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또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면서 시장의 중점 정책이 탄소중립 쪽에 쏠려 있는데 그런 중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신 건 알겠는데 작년 집행 현액 대비 보면 15%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작년에 다른 과에서 이전해서 탄소중립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의 문제로 삼을 건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없애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중화 사업을 계속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완료된 사업이고요. 2017년부터 사실 광명사거리 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사업이 개봉교에서 광명사거리까지였고요. 2차 구간이 광명사거리에서 광명6동 삼거리까지 거기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니요, 작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 끝났어요? 계속비로 한 거고. 작년 거니까 그렇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김종오 위원  혹시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올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직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없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김종오 위원  광복로 쪽에 지금 1구역을 공사 중인데 광복로가 광복현대아파트부터 옛날로 말하면 30번 종점 그때 1구역 맞은편까지인데 길이로 따지면 한 200m도 안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지중화 사업을 요구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접수된 건 없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죄송한데 도로관 소관….

○김종오 위원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지중화 사업은 저희 이후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사업부터는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도로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희는 여기서 끝내고 넘겼습니다.

○김종오 위원  달라요, 그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사업 주관 부서가 도로과로 이관. 사업이 업무가….

○김종오 위원  거기로 이관이 된 거예요, 올해부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김종오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그쪽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쪽 주변에서 상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전신주 때문에 준공 허가에 문제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민원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도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약 1억 원이 넘게 예산이 현액이 잡혀 있고 9600만 원 정도가 지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금 대응해서 추진하고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것도 저희 기후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센터 운영…. 센터 내에 저희가 기간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건비도 있고요. 전년도에 기간제 2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 저희 넷제로에너지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컨설턴트 사업 그리고 기후 에너지 강사 교육 운영비 이런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주로 운영비, 인건비 쪽으로 나온 게 기후변화대응 추진비로 나온 건가요, 그러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인건비가 1억 7000 중에 1억 1000 정도 사용했고요.

○김종오 위원  총지출이 9600인데, 1억이 안 넘었죠. 나는 이렇게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먼저 좀 물어본 거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4900 정도 지출했습니다, 인건비는.

○김종오 위원  위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있는데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거는 국가 환경부 사업인데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전년도 주행거리 대비 주행을 짧게 했을 경우 그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전체 국가사업이라서 광명시 시민은 신청한,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환경부 산하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연 한 번 저희가 자동차세 연납 기준처럼 연 한 번 신청을 하시면 계속 적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올해 왔다 보니 민원인께서 생각지 않았는데 포인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년도인가 신청을 하신 분인데 까맣게 기억 못 하다가 어느 날 포인트가 지급이 되니까 뭐냐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신청해 놓으시면 그 주행거리를 대비해서 포인트를 주는,

○김종오 위원  주행거리 대비해서 포인트 주는데 얼마 정도 주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광명시민들이 신청한 사람들 인원수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 정도 파악 안 되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것도….

○김종오 위원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잘….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사항이라 사실은,

○김종오 위원  오래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 발표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되는 게 저희가 탄소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포인트를 주겠다고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2년 차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는 내용이니까.

○김종오 위원  이 탄소포인트 제도가 여기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보면 목표 세대 수 1500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은 올해도 똑같은 계속 사업이니까 저희가 일단 보도 자료 한 번씩은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에 홍보 좀 해 달라고 문서 좀 보내고 그런 수준인데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포인트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푸시 알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후의병들한테라도 좀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면서 지난번에 국제 탄소중립 포럼까지 있었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올해.

○김종오 위원  작년에 예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시피 예산은 어차피 통과가 된 거잖아요. 통과돼서 하는데, 이게 어차피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탄소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작은 제도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물론 이 포인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하나 쌓이면 이게 탄소중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 지구를 지키게끔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기획관이라는 그런 과도 있겠지만 서로 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시행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김종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탄소포인트 성과 분석을 보니까 2035세대더라고요. 세대를 나누는 거는 어떤 의미죠? 보통 우리가 탄소포인트 받으려면 내가 뭔가 활동을 해서 인증 숏을 찍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35세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세대로 나누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게 지금 저희 시 자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위의 지금 자동차 인센티브처럼 포인트 해서,

○이재한 위원  아니요, 지금 81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성과분석 이렇게 해서 세대 수를 써 놨어요, 2035세대. 그러면 이게 2035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세대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게 국가사업인 건데요, 저희 게 아니고.

○이재한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라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재한 위원  올해 국가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이 얼마 정도 돼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올해요?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2023년 저희 1690만 원 정도 나간 거죠. 1700만 원 예산 현액 중에,

○이재한 위원  1700만 원.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래서 1690만 원 정도 나가서 다 나간,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세대라는 의미가 어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건 대상이 가정 그다음에 상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이재한 위원  가정이나 상가, 학교. 가정이나 상가, 학교에서 이거를 등록해서 그거에 대한 인증 숏을 올리면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라니 얘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인증 숏이 아니고 이거는요, 전력 소비를 얼마나 줄였냐에 따라 주는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주는 탄소포인트가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했던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게 정확하게….

○이재한 위원  꽤 됐는데, 저는 우리 광명시 예산으로 하는 탄소포인트만 알고,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고 국가에서 이거 주는 탄소포인트.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처럼 저도 시에서 주는 포인트만 알다가 여기 부서에 와서 사실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더 체감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김종오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국가에서는 가정, 상가, 학교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광명시에서 주는 탄소포인트도.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개인….

○이재한 위원  개인 말고 학교, 어린이집,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와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개인이 하는 부분보다는 단체가 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도 좀 유도하라고 그랬는데 올해 탄소포인트 광명시 예산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현재 2억 중에 지출은 9200 정도 나갔고요. 그런데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5개월인데 실제 지출이 9200이고 시민들이…. 만 원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것은 사실 좀 1억 2000~3000, 한 3000 정도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한 위원  실제 지급액과 아직 이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신청을 예정할,

○이재한 위원  신청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금액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신청을 안 하신, 그러니까 돈으로, 지역화폐로 전환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그 갭이 3000 정도 있어서 지금 반 이상이 금방 소진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5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저희 부서 입장은 일단 시민들의 동참을 더 유도하려면 좀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전년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좀….

○이재한 위원  추경도 추경이지만 지금 자꾸 돈을 쓰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에서 주는 탄소포인트도 다 인지를 못 하시는데 시 예산만 자꾸 늘린다는 거는 뭐고, 실은 우리 시민들이 국가에서 주는 탄소포인트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거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일단 부족했던 거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하는 부분도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거같이 그냥 하나의 단체들, 우리 많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학교만 해도 46개인가 되잖아요. 경로당만 해도 거의 120개 가까이 되고요. 어린이집 이런 분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뭔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효과가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태양광 시설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 전기 생산이 우리 광명시에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되는지 혹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거는 자가발전과 발전사업으로 두 종류가 있어서 사실 자가발전은 용량 대비 저희가 미니 태양광, 공동주택에 거는 미니 태양광 패널 하나면 월 9000원 정도가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발전량은 사실 한전에다가 파는 거니까 발전사업은 내용을 받아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몇 개 정도?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일단 에너지협동조합하고 전력협동조합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조합은 에너지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6개가 있고요. 지난번에 광명동굴 6호기에 준공했고,

○이재한 위원  아니, 전체적인 우리 태양광 패널이. 광명시에 설치된 패널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개수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재한 위원  아니, 개수를 알 수 없으면 안 되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재한 위원  미니 태양광 패널 하나가 월 9000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광명시에서 몇 개의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우리가 생산해서 팔고 있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한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있다든지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이터는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포괄적으로 전체 내용은….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뒤에 담당 실무 팀장님 있으니까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에너지전환팀장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 지영석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태양광 패널을 확대 보급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 집에 설치한 것들이 500와트 이렇게 작은 용량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달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래 내던 요금에서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에 태양광이 얼마나 보급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전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측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태양광 시설 많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게 태양광 시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것을 조금 더 할 거 같고 지금 주차장들에 많이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들은 얘기도 있지만 우리 경륜장에 가 보면 주차장이 엄청 많은데 거기 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데 부분도 경륜장과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 에너지 절약의 날 사업을 했었잖아요, 에너지의 날 행사. 그런데 이 행사가 제가 한번 깊게는 못 가 보고 대충 한번 훑어는 봤는데 이 행사를 10개 단체 이상 참석해서 100%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지 않았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사실 에너지의 날이 8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날짜에 맞춰서 할 예정이기는 한데 전년도 말씀하셨듯이 목표는 저희가 10개 단체 이상 했는데 실질적으로 23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날이 워낙에 더워서 그날 고생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되 저녁 어스름 즈음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워낙에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지금도 6월 초에 벌써 30도를 웃도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좀 가리면서 이번에는 태양광, 이번 마라톤 대회 때 저희가 홍보 부스 운영을 하면서 태양광을 보여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는데 그 행사 때는 태양광을 최대한 이용해서 보여 드리는 그런 위주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행사는 참여가 많아야 하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보고 듣고 느껴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특히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좀 미진하다 그러면 실은 더워서 이런 건 좀 핑계인 거 같고요. 꼭 에너지의 날 그날 해야 된다는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다른 행사와 좀 곁들여서 같이 해도 충분히 이런 홍보 하는 데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좋은 행사지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기후에너지센터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센터에서 하시는 일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 일단 기후의병 활성화 사업하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줍깅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넷제로에너지카페 해서, 그냥 곳곳에 있는 일반적인 카페가 넷제로에너지카페로 저희가 끌어들여서 카페 내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저희가 교육도 나가고 그분들도 동아리처럼 모이는 그런 장소를 카페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탄소중립을 생활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도 하고 교육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 강사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4년 차 배출을 했는데 그분들을 길러서 계속 양성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해서 저희 전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수업을 학기 중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내에, 저희 사무실이 열린청이 있잖아요, 거기 옥상에 미니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교육장처럼 꾸며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철산중학교 진로 수업 중에 학생들이 한 30명이 저희 찾아와서 수업도 진행하고 그렇게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2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기간제를 썼죠.

○김정미 위원  보시면 작년 2023년도에 예산이 3억 24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2명이 기간제 근로자 하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 74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서에 돼 있었거든요, 2023년도. 그런데 지금 보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불용액이 한 30% 이상이 남았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절약을 하신 건지 그거를 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채용했다가 중간에 한 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 달간 갭이 있어서 재채용까지 두 달의 급여가 지출이 안 됐고요. 또 하나가 에너지 컨설턴트라고 해서 저희가 4명을 별개로, 가정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미터기 보급 이런 사업을 하면서 4명을 채용했는데 그것도 4명을 계획했는데 접수가 3명밖에 안 와서 1명분의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인건비만 지금 1억 7400이 예산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불용액이 1억 이상, 30% 이상이 지금 남아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거는 인건비고요. 그거 밑에 또 사무관리비로.

○김정미 위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하셨는지.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팀장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자료를 사실은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형덕  네, 제가 신청을 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요청하셔서 드린 자료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어찌 됐거나 3명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안에서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센터 운영비, 카페 사업 그다음에 교육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재료비죠, 그리고 공공운영비 해서 홈페이지 관리 부분 그다음에 기후 강사들이 수업 나갔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인건비가 조금 500 정도 또 불용이 있었고요. 사무관리비가 한 2900, 3000 정도 불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기간제랑 에너지 컨설턴트가 6400 정도 불용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하는 일이 많은데 예산이 지금 30% 이상 불용이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면 되겠네요? 하는 일이 더 많은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불용이 좀 많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계획한 사업을 목표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사업을 많이 안 하셨으면 하반기라든가 그런 게 조금 다시 추경에 중간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중간 반납 안 하고 30% 이상을 지금 남겨 놓고 예산 이렇게 세우면 다른 데다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킹을 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기보다도,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에 대한 계획이나 운영비에 대한 계획, 운영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30% 가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의 과하게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다시 한번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성과에 대한 얘기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우리 부서 성과 중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고이월로 74% 현재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결국은 74% 정도밖에 지금 예산 지원을 하지를 못했어요, 성과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때 예산 지출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아까 우리 탄소포인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까 90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 역시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실천은 하고 있지만, 생활에서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포인트를 받는 역할까지는 아직 앱 설치를 해 놓고도 사용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체 1년에 총금액이 지급할 수 있는 게 10만 원인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1인 최대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1인 최대 10만 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만 원이면 1년에 한 10개월을 친다 그러면 월 1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기준이 1만 원 이상 3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1만 원 정도 이상이 돼야만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도 이 기회에 반드시 해서 조금 월 1만 원이라도 혜택을 받아 보는 역할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으로도 홍보가 좀 되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홍보 차원에서 온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재정전략팀장입니다.
  김순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592억 307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 수입 3억 1505만 원, 지방교부세 985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22억 3983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50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3년도 세출 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799만 원을 포함하고 예비비 사용액 4억 4935만 원을 감하여 총 290억 35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2억 857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6억 9283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000만 원, 사고이월 5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억 9881만 원이며 4억 9392만 원을 집행하고 569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991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운영 경비 등 8165만 원, 공통 경비 1억 7710만 원, 외부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4522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예산학교 등에 4758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에 대한 대행 사업비 1억 2233만 원, 출자‧출연기관 지원 2001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980만 원이며 35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 보고, 의회 부의 안건 책자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312만 원이고 지출액은 541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적극행정 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비, 지피지기 광명 운영, 규제개혁 공로 부서 포상 등이 있습니다. 200쪽 법무행정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25억 2391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29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0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소송 비용 및 소송 승소 사례금 등으로 1억 8919만 원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 250만 원, 소송 배상금 22억 5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가 통계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하여 9126만 원이며 지출액은 3934만 원, 보조금 반납 95만 원, 집행 잔액은 96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5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시군종합평가 관련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성과 관리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84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34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0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직무 성과와 관련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062만 원, 성과 시상금 지급액 40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6523만 원으로 161억 4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억 228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경상전출금 160억 8021만 원, 자본전출금 6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06억 7176만 원 중 23억 1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3억 605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8억 2928만 원, 침수 우려 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1억 820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해당 부서로 승인하였습니다. 211쪽 보전 지출입니다. 보전 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및 이자로 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징수 결정액이 약 1조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329억 정도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이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 부서 거에 대한 결산 자료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세입,

○이재한 위원  파악이 잘 안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전체 부서의 모든 총괄 결산 내역이고 저희 거는 저희 부서 거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자료기 때문에 그건 저희 여기 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용어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리 보류액이 어떤 거예요? 정리 보류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리 보류액이요?

○이재한 위원  네, 이게 어떤…. 좀 어려운 말인 거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도 그거는 한번 추후에 알아보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책자에 정리 보류액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게 어떤 말인지.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결산서 635페이지를 보면 소송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소송비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한번…. 특히 18억 이상 막대한 배상금을 민사소송에서 지급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건 저희 예산법무과가 지출한 것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그건 도로과에서 환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판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환매.

○이재한 위원  환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환매로 소송 결과로 해서 예전에 경륜장 그쪽에 저희가 토지를 협의 취득을 했는데 2009년도부터 거슬러 갑니다. 거기서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되면서 그런 도시계획들이 다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그 보금자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되면서 다시 예전에 있던 어떤 도시계획들이 살아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협의 취득 했던 것들이 환매권이 발생됐는데 이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안 했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원소유자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지금 18억이 지급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과 사항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거기에서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가 돼서 저희가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 예산에는 4억 2000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막상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아까 보금자리 얘기할 때 실제 여기 이 땅을 매입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협의 취득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건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했지만 보금자리지구가 되면서 그런 도시계획들이 다 죽으면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다시 그 도시계획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특별관리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 된 5년 이후부터는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환매권에 대한 통지를 소유자한테 통지를 안 한 겁니다. 통지를 안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된 겁니다, 패소해서.

○이재한 위원  패소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거의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큰 액수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들이 같이 병합해서 다시 또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단독 예산을 세워서 배상금을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저희들이 배상을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되면 LH로부터 저희가 다시 또 보상을 받을 겁니다.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다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이재한 위원님 계속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어떤 항목에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이런 것처럼 소송 진행을 했는데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배상금들을 예측할 수 없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저희 통상적인 금액은 해 놓지만 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랬을 때는 예비비를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신문에 간단한 기사를 한번 봤는데 ‘경기도 소송배상금의 예비비 사용 부적절’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 재해 등 긴급사업 용도 이런 경우에는 재난, 재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지만 이런 소송배상금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예비비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거는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판결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잘 세워서 각 부서에 그런 비용도 세울 수 있도록 권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보면 예비비가 또 시설비에 사용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원도시과, 안전총괄과….

○김정미 위원  안전총괄과는 어차피 재난 예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 정원도시과에 보면 예비비가 사용이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8000하고 5000,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억 30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1억 3000이 지금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먼저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거처럼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고 또 일반 예비비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재난 목적 예비비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용한 건 일단 일반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원도시과에서 1억 3000을 사용한 것은 소하문화공원에 토지 정화 비용입니다. 군부대가 나가면서 토지를 정화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 단계가 3급이면 3급 정도만 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정화 토지를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그런 소하문화공원을 지으려고 그러면 더 높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그 사업을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 정화를 하는데 3등급이라면 만약에 3등급까지 하고 빠지면 되는데 저희가 또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중복, 그러니까 또다시 묻은 걸 다시 파서 또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1억 3000에 대한 예산을 지금 승인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미 위원  긴급도 물론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또 땅을 파묻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할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 절감에 의해서도 이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긴급도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정원도시과가 지금 1억 3000만 원 지출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출하지는 못했고요. 명시이월 돼서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이월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제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게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 지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작년 11월에 제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 이월된 거는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김종오 위원  보고가 아니라 승인.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승인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거에 따라서 “승인되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라.”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과 아까 환매권 관련한 예산 집행, 예비비 집행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하문화공원도 보고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사용 부서가 하기 때문에 저희 그쪽 부서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명시이월액이 4000만 원 있고요. 또 이거를 다음 연도에 똑같은 그런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이 또 이월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상사업비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그런 개념의 지원금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2023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 부서에서 4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전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각 부서에,

○김종오 위원  부서로 다 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받은 건 4000만 원이고, 작년도에 받은 거는 5000만 원 상사업비 받았고 4000만 원 202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상사업비는 사실은 여러 가지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원들 포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상으로 어느 시에서는 회식으로도 쓰고 어느 시에서는 그냥 일반 물품으로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왜 안 쓰고 이거를 명시이월 시켰는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 쓴 것이 아니라요. 상사업비가 내려오는데 2022년도에는 그게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연말에 상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사고이월 했다가 그리고 2023년도에 집행을 한 것이고 또 2023년도에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도 또 연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항상 연말에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한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4500만 원은 직원들 20명 정도 싱가포르 연수를 보냈고 500만 원은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된 것은 중증장애인 물건 사는 거에 한 1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120만 원 정도는 시군종합평가를 하면 직원들이 S를 받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S 받는, 등급을 잘 받은 직원들한테 한 3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연초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용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산법무과에서는 항상 연마다 4000, 5000 정도씩 상사업비를 받는데 다른 과들도 거의 이 정도로 받나요, 어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 노력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김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시에서 상사업비를 받는 금액이 한 부서에서 4000, 5000 받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억 이상은 받는 걸로 좀 보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거는 사실은 직원들의 공로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어떤 제재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 많이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3억이라는 돈이 예산법무과에 들어와 있는데 83억 돈이 예산법무과 예비비가 아니라 광명시 전체 예비비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전체 예비비를 예산법무과에다가 소속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에 남은 83억 올해는 예비비 어느 정도 지금 예상 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마지막에 저희가 세우는 게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예산 쓰고 잔액이 남았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재난 목적 예비비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게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체크를 하는데 역시 작년에도 거의 10%대 나왔어요, 9.48%.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많이 줄어서 작년에 일반회계,

○김종오 위원  많이 줄었죠. 사실은 13%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822억쯤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더 줄어야 돼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거는 예측도 제대로 못 했을뿐더러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전국 평균 보면 5%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 안팎이란 말이에요. 많이 준 건 맞아요. 많이 준 건 맞는데, 더 정확한 그런 예측에 의해서 모든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좀 전에 김종오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 넘어온 게 일반회계 822억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3년 기준으로 13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2022년도에서 넘어온 거는 일반회계가 1581억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현재는 팔백 몇 억.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822억입니다.

○이재한 위원  22억.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조금 전에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더 줄어들겠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워낙에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초과 세입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 되는 건데 작년도부터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기금이 약 몇 개 정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4개 정도.

○이재한 위원  14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5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1558억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2023년도 말 조성한 게.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자율이 각 은행별로 다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가 이거를 시금고만 꼭 이렇게 지정해서 예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그거는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시금고 이외에는 다른 은행에다 예탁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위탁사업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지금 관리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1월이라든가 우리가 통으로 일단 교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중앙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예산에서 그냥 지급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로 빨리 이관하게 되면, 배정하게 되면 신속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미리부터 저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1년 내내 인건비라든가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는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자는 반납을 하게끔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1억 5700입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동초등학교 복합건물도 마찬가지고 공공주택이라든가 계속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위탁받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실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또, 위탁을 다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어쨌든 총괄 부서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체육시설에 관련된 민원이 많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체육시설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가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조급해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도시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다 잠깐만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기 집행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런 부분을 조기 집행…. 3월에 조기 집행이 너무 빠르긴 한 거 같아요. 그런 예감이 들고 일례로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에도 반영을 했어요. 추경도 반영을 했는데 결국은 집행 잔액이 추경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다 100% 주고 나서 추경해서 잔액이 더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 구체적인 것은 부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자료로만 봐서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던 예산법무과 기금 개선안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경우도 아마 타 지역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수납과 잔액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시금고나 아니면 우리 회계 자료에 의해서 숫자로만 대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맞다고 결재를 하시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지요. 전산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장이나 잔고 확인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도 그거 때문에 많이 논의를 했고 결산검사 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가서 직접 전산 확인을 해라. 아니면 안 됐을 때는 본점에 가서까지도 확인을 해라. 잔액 증명서를 믿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분명한 영업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쪽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발급된 잔액 증명서에 의해서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맞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잔액 증명서 원본 발행한 책임은 시금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걸 해 나가고 있는데 사례에서 지적한 다른 시금고 사례는 어떤 공문서를 조작했거나 결재를 하급자가 그냥 비밀번호를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어떤 시스템과 내용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금고 관리를 저희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있고 매달매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언론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조작일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산상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나요? 우리 개인 거 같은 경우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전산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산 출력된 자료를 저희 주게 되거나 그게 저는 잔액 증명서라고,

○위원장 이형덕  그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혹시나 모를 우리 세입 누수 문제를 염려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아까 통합 계정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우리 기금 이자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는 많이 하잖아요, 기금 내용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기금 내용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서 몇 년에 걸쳐 누차 얘기가 됐던 거 같아요. 혹시 지금 이런 기금들을 내용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기금들을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묶어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게 이번 결산검사에서 정말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되지 않는 것, 이자로 그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와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통합 계정에 이번 9월부터는 통합 계정에 사용 안 하고 있는 그런 기금들을 모두 몰아 놔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매년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각조각 나다 보니까 이자액이 좀 작습니다. 저희 통합 계정에 넣어서 크게 크게 해서 금액 단위로 하게 되면 이자액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리고 또 그 통합 계정에 넣음으로 해서 회계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통합 계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자료 요청했던 명시이월을 해 놓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온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7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죠? 다시 명시이월 시켰다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서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일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받아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새로 연구 용역 하고 계신 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어디….

○위원장 이형덕  작년부터 지구단위계획 혹시 연구 용역,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계획과 말씀,

○위원장 이형덕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 연구 용역….

○위원장 이형덕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총괄 예법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용역비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 우리 공모사업이에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공모사업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최근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이거는 지금 강원도 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2024년도 혁신모델 구축 사업 이런 공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아까운 사업 같아요. 지금 유럽형 랜드마크로 재조성하겠다고 하는 3년 동안 200억을 투자하는 국비 사업인데 최근 5월에 아마 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신청 안 하셨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원이나 안산, 화성 쪽으로 내용이 가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이런 공모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신청도 못 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고요. 또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이 처음으로 지금 최초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매력적인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하셨잖아요. 이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특히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이런 국비나 도비에 굉장히 공모사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공모사업의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함께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들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용역들 모두 이렇게 다 모아서 저희가 연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매주 내려오는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돼서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참여한다 안 한다는 것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태스크포스팀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모사업들의 대부분 문제점이 뭐냐면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서 꼭 우리 시 예산에 필요한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지금 경주하고 저희 시하고 2차적으로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80억 정도의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을, 거기에 시장님까지 참여해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잉여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경우도 현재 30%가 넘게 줄었어요. 그동안 결산상 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 가다가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1000억 가까이가 감소가 되어서 우리 시의 예산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우리 수입, 지출 내용을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 없는 불용액이 없는 예산 정립을 위해서, 예산이 잘 성립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도 같이, 회계과에서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2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팀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액은 5398만 4000원이고 총수납액은 52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부터 216쪽까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43억 96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622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4289만 9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41억 3854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 총액은 70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7%인 2억 9730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억 7531만 원 중 2억 6667만 510원을 지출하고 863만 9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운영입니다. 2억 5131만 4000원 중 2억 3062만 1460원을 지출하고 2069만 2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로봇 기반 사회적약자 돌봄 서비스, 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3827만 4000원 중 3652만 2990원을 지출하고 175만 1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직원 및 시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7억 9050만 원 중 7억 5795만 9910원을 지출하고 3254만 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보 보안 시스템 구입과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정보 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5억 4123만 5000원 중 4억 8308만 8920원을 지출하고 5814만 6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 및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7억 2879만 9000원 중 6억 8726만 8220원을 지출하고 4153만 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능형 챗봇 구축비, 업무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622만 630원을 포함한 11억 2736만 4630원 중 10억 7447만 5780원을 지출하고 5288만 8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6억 3761만 원 중 5억 5532만 1400원을 지출하고 70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4661만 4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이월 사유별 현황 21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사고이월 사업으로 노인건강케어센터 통신 공사비 705만 원입니다.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결산통합서 215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오잖아요. 광명시민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평생학습원에서도 이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떤 교육….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배움터하고 체험존을 구성해서 배움터 6개소, 체험존 1개소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의 그 교육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순수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올해 5월쯤 돼서 민원서류 발급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건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혹시 우리 광명시는 그거에 대한 유출 건수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지난해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조사 기간에 동주민센터 두 곳에서 사실조사 명부를 유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해 창구를 운영하고 두 달 정도 뒀었는데 피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2건 정도가 정보 유출로 되어 있고 실제적 피해 사실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실은 이거에 대해서 무인 발급기를 우리가 교체하거나 어떻게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무인민원발급기요?

○이재한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지금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는 근무 시간 안에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안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직장을 다닌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24시간 운영하는 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에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가면 거의 다 외부로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가 뭔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사항을 통보했던 사항도 있고 우리 시민이 어쨌든 작년에 2건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 그게 실제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스마트 챗봇 광명톡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혹시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저희가 구축한 챗봇은 민원 상담 콜센터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온 질문 사항을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웹이라든가 카카오톡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을 해서 10개의 분류로 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최적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개인이 그걸 통해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거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저희가 그거를 비회원제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안 하고 2023년 6월부터 비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니, 최소화가 아니라 아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이거 아니고 그냥 결산서에 보면 215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목표가 75 75 75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103 76.7 1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표 75라는 단위가 어떤 거를 말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작년 10월에 스마트도시과가 분과되면서 저희 정보통신과가 지표를 새로 만드는 상황이어서 신규 지표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종결되고 부득이 실적에 맞춰서 목표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5를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정보 보안의 관리 실태 평가를 받는데 75% 이상이어야지만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이라든가 정성평가에서 8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로 설정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100%가 다 넘었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그런데 하나….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실적이 이제,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목표 대비 실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A등급 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김종오 위원  어쨌든 받았다니 다행인데 너무 실적이 낮게 그러면 책정된 건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그래도 평가 잘 받으려고….

○김종오 위원  평가 잘 받았으면 일단은 된 거 같고요.
  효율적인 통합 메시지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합 메시지 운영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효율적인 통합 메시지 운영은 저희가 통합 메시지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가 되겠는데요.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행사 시에 문자 알림이라든가 할 때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사용료하고 통합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 보수비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메시지는 이용 건수가 110건 정도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세울 때 발생 빈도를 조금 가감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3년간 비교해서 산술 평균을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코로나 그때를 생각하고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종오 위원  예산을 좀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내실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좀 많이 남은 거는 저희가 용역이다 보니까 계약하고 낙찰률에 의해서 좀 남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2동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설치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장소를 행정복지센터 보시면 자전거 거치대 그쪽에다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지센터 이중 출입문 있는 데다가 무인 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스비라든가 전기 공사비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게 변경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이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만 있지. 그런데 이것도 보통 2억 2000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지출액이 1억 7000이 넘는데 4000 정도가 남는다는 거는 미리 좀 예측을 잘해서 이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발급기 2000만 원 그거에 따른 시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잔액으로 남았던 건 처리가 잘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위원장 이형덕  또 하나 자료 중에 보면 전기 요금이 45%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러한 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무인 발급기 운영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45%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거 예산 세우는 데 이런 부분도, 평균 산술적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지금 700만 원 사고이월 됐던 내용은 처리가 잘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위원장 이형덕  건강케어센터에 들어갔던 그런 비용들 완료가 된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