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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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재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직 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 기간의 단축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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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5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연구 용역의 집중 관리를 위한 심의 및 관리 대상을 현실화하고 용역 결과물 공개 관리 강화를 통해 연구 용역의 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신도시개발사업단을 정식 기구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공약 사업 및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 기관 선정 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실적을 검토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수탁 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민간 위탁 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내실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항 정비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체계 및 관리 의무 사항을 정비하고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금 사용 가능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청년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권을 시민에게 부여하여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직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신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 국적 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및 홍보 사업 등의 개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준가 10억 원 이상의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 재산 3건 중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대안 검토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득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류 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 우편 적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광명시헌혈추진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 입학 준비물 구입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외국인 중고등학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 및 학교 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디지털 시대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광명시 디지털혁신교육센터로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 오작동)
  (○구본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기계가 고장인데요. 거수로 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의사일정 제6항을 다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안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 되는 건가요?
  (○구본신 의원 의석에서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23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산상 오류로 인해서 투표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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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리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건의 보고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보고 완료, 1건은 보류,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상향하여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 특화 산업 발굴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리서원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리서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에 광명시체육회 소속 시 대표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경기 연습 훈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 훈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 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활 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 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심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약 정비 개정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내 의무 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과 지원 내용 등을 전부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옥길동 259-25 외 4개 필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2024년 2월 8일 원고 승 판결로 확정되어 판결금 지급 예산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에 대해 훈련 당일 주차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나라 사랑 의식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한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경감으로 청년층의 광명시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과 금지 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노후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실적인 필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 사업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주민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공사 피해에 대하여 컨설팅 및 중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시민들이 가전류 배출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오리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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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진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진서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재난 예방 사업 외 7건 20억 9281만 41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8835만 3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4164억 2167만 58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500억 6035만 8948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1조 1542억 9124만 5959원을 지출하여 2957억 6911만 2989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3억 4790만 2659원입니다. 광명시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 2023년도 53억 8126만 546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558억 127만 72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19억 1873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395억 1155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53억 1404만 3000원, 특별회계 1741억 9751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적정하고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로 편성될 수 있도록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기후위기시계 관련 사업, 청소년 아지트 신축 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억 3855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모두애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사업,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전산 시스템 운영,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 등 8억 991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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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이재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한 내용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 중인 안전 및 갈등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광명동과 철산동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한 안전사고와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16구역 철거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동안 조직 개편으로 시민소통관, 균형개발과 등 민원 소통 창구가 늘었음에도 안전, 먼지, 소음 등의 문제와 민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12구역 뉴타운 공사 현장을 멀리서만 봐도 안전 펜스 및 비산먼지 차단막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비산먼지가 전방에 날려 거주하는 주민들은 호흡 곤란으로 고통을 받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주민들과 함께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석면 해체 과정 속 점검 없이 공사를 진행해 바닥에 석면 재질의 폐기물이 보이거나 웅덩이에 받은 물을 공사 현장에 뿌리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시공사는 당당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한 해체‧제거 작업 등 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가 생기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광명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지난 달 주민들의 요청으로 현장에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11구역 통행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조합이나 시공사 측은 시에 물어보라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뭉쳐 항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9구역 인근 지방도 폐쇄로 현진에버빌,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주민들과 새마을시장의 분노가 담긴 현수막은 아마 아실 겁니다. 뉴타운 9구역 토지 기부채납과 광명퍼스트스위첸 도로 공사도 문제였습니다. 쓸모없는 언덕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비 올 때마다 토산물이 건너편 주택 단지로 쓸려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일반 도로도 없애 주민의 보행 환경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주민 간 불화로 갈등의 골은 깊어져 다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의 이기심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고스란히 겪는다면 공사 중지 명령 등 제대로 된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치한 곳을 실태 조사 및 적발하여 12곳을 형사 입건 했습니다. 서울시가 정한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의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대응입니다. 광명시도 건설폐기물법과 비산먼지 저감 등을 위반한 업체에는 강력히 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뉴타운 11구역 공사장 안전 펜스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안전 대책을 포함해 사고 이후에도 인근 보행로에는 돌멩이가 떨어져 주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향후 안전 대책을 포함해 해당 사고를 일으킨 11구역의 시공사에 벌금, 공사 중지 등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구역처럼 비산먼지 우려가 큰 곳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산4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은 건설 폐자재 처리 때 석면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12구역의 공사장 비산먼지가 전역에 퍼져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개발에서 제외된 광명동 지역의 안전과 공사 과정 속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재개발‧재건축 전담센터는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맡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갈등 관리 정책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처하는 사후 갈등 관리에 집중되어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센터는 시민소통관, 균형개발과와 연계하여 갈등 사건 관리까지 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을 빅데이터화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역할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중간에서 조정을 맡아 주민 간 갈등 해소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뉴타운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와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 행정은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대부분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응합니다. 그동안 사고가 적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도 개발 과정 속의 대형 사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충분히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놓치거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시민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성환  네.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이재한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 질문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안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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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이형덕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형덕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형덕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현장을 세 번 다녀오고 여기에 방치된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아서 결국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도시 외곽의 환경 정비 그리고 불법 주차,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그 공간의 활용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전역에 걸쳐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학온동이나 밤일마을, 안양천 일대는 주야를 막론하고 빽빽한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외곽의 도심 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의원은 같은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여 정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밤일로 가나안덕, 광명토성 인근 약 1km의 도로 양방향의 도로변은 서울이나 인천 및 약 100여 대 이상의 타 지역 화물차가 점거하고 있었고 건축 폐자재, 컨테이너, 방치된 차량, 가구, 가전 외 버려진 생활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쌓여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농사지으러 오가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합니다. 야간에는 인적이 더 드물어 주차 난립에 따른 교통 그리고 치안 문제,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지만 광명시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국유지가 포함된 도시 개발 제외 지역으로 차후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있을 경우 광명시의 환경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도로변까지 난립된 주차 행렬은 보행자의 이동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제한되어 교통사고 등 운전자의 안전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역 사회 문제를 방치하고 간과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가 지역 문제를 주도하여 풀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기관 간의 협의와 소통으로 주민의 애로 사항과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정해진 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에서처럼 주차장 부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도 국토부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화물차, 건설 기계 등 주차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시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용인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와 미관 개선 등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깨끗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세외 수입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을 포함한 도심 외곽에 방치된 공간들의 환경을 재정비하고 양성화하여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세수 확보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즉 도심 외곽 유휴 공간을 대형차 등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도 정비하고 교통‧안전 문제도 해소하고 나아가 쉼터 조성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과거 철산역 노상 주차장을 확보했던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의 무분별한 주차 공간을 한시적인 기간이라도 화물차 등 유료 주차장으로 적절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 정비 과정에서 방치된 일반 쓰레기, 건축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장기간 놓인 차량의 번호판도 확인하여 주인 없는 차량은 폐차 처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해 드린 본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걸맞게 방치된 도심 외곽 환경을 재정비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와 주차 난립으로 인한 교통 및,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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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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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숫자와 문자 등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이재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정 질문과 이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 전에 오늘 6월 30일 자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국장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 그동안 광명시를 위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셨는데 잠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마지막 회의가 되는 만큼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성환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일동 박수)
  다음은 김정래 사회복지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다음은 강형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다음은 김경한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마지막으로 김용진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그동안 공로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말 진심으로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멋진 인생 2막이 시작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의회 9대 전반기를 같이 함께 이끌어 왔던 구본신 부의장님, 그동안 저하고 같이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형‧동생으로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잠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우선 먼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의회의 중책을 맡아서 2년 동안 했는데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더욱더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2년 동안 참 좋은 일, 궂은일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좋았고요. 보람 있었고요.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더욱더 같이 상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다섯 분의 국장님, 사고 없이 이렇게 퇴직하시는 모습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더라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그동안 티격태격했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딱 잊어버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일동 박수)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길게 하고 싶어서, 아쉬움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광명시의회 2년을 이끌어 온 안성환 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광명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세월이 금방 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지만 제가 아침에 와서 정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큰 실적들도 있더라. 그동안 제가 7, 8, 9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가 전체 조례 발의의 43%를 차지한 것은 정말 우리 의회가 입법 활동을 왕성히 했구나. 그런 의원님들한테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공부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선제적인 정책 제안을 만들어 갔던 이런 일들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면 아침에 생각을 해 봤더니 저희 의회가 30몇 년이 돼서 굉장히 낡고 비가 새고 하는데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이사 가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 들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의장단과 집행부가 꾸려지면 본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고 비 올 때 비 새지 않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잔뜩 적어 왔는데요. 아무쪼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원 구성이 잘돼서 정말 아름답고 발전하는 광명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시민의 마음을 담는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 같이 협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같이 협조해 주셔서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장단에 함께해 주신 구본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원내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유길상 비서, 2년 동안 같이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조금 목이 메네요. 이상으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