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총 3922억 4784만 2110원이며 지출액은 3748억 9857만 268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9억 9563만 5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6억 8427만 67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4억 6348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은 26억 218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734만 465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98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기금별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노인복지기금이 17억 7025만 6580원이고 자활기금이 19억 2262만 7040원이며 성평등기금이 17억 7343만 9748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6억 3522만 3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가 2건에 5억 500만 원이며 어르신복지과 3건에 11억 1583만 5000원이며 장애인복지과는 4건에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건에 8억 5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어르신복지과가 4건에 20억 9184만 4710원이고 여성가족과가 2건에 10억 500만 원이며 보육정책과가 2건에 34억 87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이지석 복지문화건설부위원장님, 구본신 부의장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복지정책과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28억 577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9억 7780만 7650원이며 수납 총액 39억 7780만 7650원으로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97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75억 3031만 9405만 원이며 지출액은 259억 4812만 825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억 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억 61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보훈 관리 및 지원 48억 4836만 3230원,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31억 6000만 4020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31억 8037만 6360원,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 8억 4301만 193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7억 4006만 549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94쪽 명시이월 및 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하반기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346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지역 사회 복지 증진과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90% 이상의 집행과 100% 이상의 목표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부진 집행에 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관련 적극 홍보로 2023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86%이며 추가로 약국 1개소와 병원 2개소를 신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지석 위원님께서 1인가구지원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의 장소 선정에 대하여 방안 강구를 말씀하셨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센터 이전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적의 장소를 선정‧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복지동 가정 방문에 횟수보다 효과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 복지돌봄팀장, 사회복지사 등 3인 1조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방문 목표제를 추진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출 결산 미집행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도비 20만 원이며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 비용으로 기당 20만 원으로 지원하였으나 가학로 산 148번지가 재개발로 수용되면서 납골당 이장으로 묘지 멸실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비 292만 원으로 광명시 배정 인원은 5명이었으나 참여자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을 9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5명을 위촉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는 예산 미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시비 180만 원으로 노숙인 발생 시 여비, 식대 등 지출 비용으로 2023년도에는 귀향 여비 1건 2만 9000원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480만 원으로 노숙인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및 재해 구호 물품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만 원이었으나 이재민이 미발생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시비 180만 원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10%, 시비 90%, 480만 원 2개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려자가 발생하면 응급 구호비라고 해서 광명성애병원에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는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노숙인 발생이 없었고요. 저희한테 와서 귀향 여비 2만 9000원만, 서대전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한 건수밖에 없었고요. 노숙인 순찰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려자나 이렇게 발생된 건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있긴 있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광명시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또 다른 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교통비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배고프다고 하면 저희가 식대까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면도구하고 속옷, 양말 이런 거까지 다 지출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사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하면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퇴사를 하고 또 저희가 채용을 하면 퇴사를 하고 그래서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비용이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의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저희가 올해는 1월부터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잘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두 번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한 달 하고 나가시고 한 달 하고 나가서 저희가 올해 채용할 때는 좀 더 면접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5개월치의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6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공백이 되면 업무 자체가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지금까지 채용된 간사님이 아주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지원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23년 성과지표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전년 대비 예산이 일단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긴급 지원은 31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예산 재배정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돼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구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3인 가구 얼마. 이 가구당 또 지원액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이 되면서 대상자가 감소가 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과지표를 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기 단계가 하향이 되고 예산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가구당 지원액도 2022년도보다 증가되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과지표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건 그런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용자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한 200여 명 또 증가하고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이용 제공 횟수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수치를 저희가 바꿔서 수치를 높이게 하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한 80에서 85% 정도 집행한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활공감정책단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 인원이 5명이고요. 전국에 한 1900여 명 그리고 경기도에 한 2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이트로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하려는 그런 분도 저희가 발굴을 못  하다 보니까 이 5명 활동비가 전액 남았습니다. 구성 자체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92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고요. 지금 5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이 사업비도 일부 집행이 돼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죠. 저희가 예산도 280만 원으로 과하게 편성된 것도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92만 원만 편성을 하면서 지금 5명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 대상자를 두 가지로 하는데요. 일단 저소득층, 수급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증명서라든가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가지고 일반 가구는 시간당 5000원, 추가 30분당 25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소득은 의료보험 납입 증명서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일반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지금 전체 인구수의 한 31%가 1인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31% 정도가 우리 1인 가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312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시행 초기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5월 31일 기준으로 25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1인 가구 대상자가 병원 동행 서비스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 저희가 어제 1인 가구 대상자들이 모여서 ‘청책토론회’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1인 가구 정책 사업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보조금 반납은 국‧도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제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 분기별로 우리 팀장들하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행을 초기에 하다 보니까 동행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동행 매니저들이 또 퇴사하고 입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일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일부 남았는데 올해는 집행 잔액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족돌봄청년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8가구밖에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가 가족돌봄청년 사업이 3회 추경 예산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6월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 한 상황도 있고 또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12월에 이 가족돌봄 청년 사업에 대해서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나이가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였는데 저희가 조례를 9세 이상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청소년도 추가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대상을 발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 예정이고요. 오늘도 또 동 복지돌봄 팀장들하고 관련해서 대책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 나이도 하향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 예산액 1억 2600에서 지금 집행 잔액 1200 정도 남았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파악 좀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12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는요. 직원 간사 인건비가 호봉 대비해서, 목표 대비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봉 조정으로 목표 대비해서 저희가 좀 낮은 호봉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호봉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호봉이 낮게 책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간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간사 기준에 맞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좀 이렇게 과하게 잡은 사항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사항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계약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간사 우리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420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계속 저희가 매월 협의체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매월 한 5명, 6명 정도 고정적으로 위촉이 되면서 또 이사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사항으로 해서 해촉을 하고 있어서 지금 420명에서 430명 정도가 매년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으로 활동도 하셨고 또 관심도 많으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 최일선에서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어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에 비해서 처우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내년에 지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복지 사각지대 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위원님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새겨듣고요. 우리 협의체 위원님 포함해서 모든 우리 광명시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더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저희가 설계 진행 중이고요. 6월 말까지 설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공사업체 선정해서 저희가 10월, 11월까지는 공사 완료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진행 중으로 6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90쪽부터 9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937억 3239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메모리얼파크 사용료와 전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액 등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938억 5386만 325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28억 6137만 281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9258만 42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기타 수입 126만 8500원과 지난 연도 수입 161만 8200원은 기초연금자의 사망 이후 사망 신고일이 늦어져 발생한 기초연금 부당이득금으로 총 7건입니다. 또한 과징금 9억 8969만 7500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험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1건으로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305쪽부터 30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396억 2866만 6110원, 지출액은 1356억 5543만 476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5026만 3510원으로 집행률은 97.16%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767만 9710원은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비 20억 9184만 4710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시설 정비 기능 보강 사업 10억 6065만 1000원이 명시이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5518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결산액은 사회복지 증진 96억 184만 110원, 효율적인 시설 관리 1억 9592만 원, 노인 복지 증진 1274억 3017만 원, 메모리얼파크 관리 2억 1554만 9000원, 선진 장묘 문화 조성 11억 5718만 2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646쪽부터 692쪽 기금 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6781만 8720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2286만 7860원이며 사용액은 2043만 원으로 다음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7025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현재 다 전 층이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하 주차장에 비가 올 때 물이 좀 고임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한 몇 시간에 또 물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문의 걸쇠가 조금 빠진다든가 이런 건 있었는데요. 건물 전체에 특이 사항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신경 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시설 정비는요. 하안노인복지관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 저희가 특조금 받았던 내용하고요. 또 소하노인복지관의 4층, 5층, 6층 화장실 개보수하는 사업 이거는 특교세 받았던 내용, 하나는 소하노인복지관에 스마트 환경 개선이라고 정보화 강의실마다 칠판을 스크린 터치 화면으로 바꾸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작년에는 설계를 하고 올해 공사하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이 장기요양시설에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거 미수납이 발생해서 여기에 적혀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시설하고 시하고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판결을 받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 건물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연도상으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4개월간 발생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징금 지적을 했고요. 지적을 하면 시에서는 행정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걸 건강보험공단이 지적을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2022년 11월 28일에 처분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광명7동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닙니다. 호광요양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위치 자체는 학온동과 광명7동 그즈음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올 6월 말에 선고 예정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1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 시설 설치 사업이 경기도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줄 때 이거는 31개 시군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내려주고요. 우리한테 소요액을 미리 파악해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주고 신청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자비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들이 현재 환기 시설이 있으니까 또 다시 설치하면서 자기 부담액을 발생하기 싫으니까 미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또 설치를 신청하도록은 안내드렸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또 이번에 시립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이걸로 10대를 설치했고요. 그런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새로 또 하기 부담되니까 설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다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새로 더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더라도 민간 시설도 2개소에서는 설치를 한 상태고 1개소는 또 업무 정지를 먹으면서 폐업하면서 못 한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적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부서에서 매년 합니다. 정기적으로 1회 이상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리고 이거는 입력해서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점검 매년 하고 있고요. 환기 시설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현재 14개소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등록된 곳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아예 새로 개비한다는 게 아직은 필요성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새로 하고 싶어도 부담금에 약간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양립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적극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고요. 좋은 것으로 계속 렌털하면서 유지 보수 해 주겠다는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단가 낮은 가장,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예산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117개소에 178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2개 정도 더 설치하는 곳도 있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 이런 데 다 설치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다 설치하고 관리 해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4년 차 좀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웰다잉 문화 조성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웰다잉 이 사업은 웰다잉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직접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거고요. 공고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 자격증 따는 강의에 들어오시겠다 하는 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양성 과정을 했던 건데 시민 50명을 공고를 냈는데 다 오셔서 수료를 했고요. 생각보다 이게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했는데 올해는 과원으로 들어오셨어요, 더 많이. 그래서 들어온 과원까지 다 그냥 수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웰다잉 문화가 워낙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지도사 자격증 따는 거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복지관들까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고민하고 또 지도자들이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각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분들이 강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카네이션하우스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거는 경기도비 사업인데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작은 부업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프로그램 강사 같은 거 불러서 단순한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도 하게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게 왕승경로당이 한 군데가 폐쇄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건축 문제로. 그러면서 한 군데가 닫아서 그거 보조금 반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가족장 진행 사항은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고민을 해서 올해는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고요. 메모리얼파크 2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공간을 저희가 일단 현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년 본예산 정도에 한번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전에라도 만약에 우리가 특교세나 특조금이라도 한번 공모를 해 볼까 이러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이게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뭐냐면 코로나19 장례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이 당시에 1년 동안 3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검토 결과가 나와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16명만 확진으로 나왔고요. 15명은 부적합, 불인정이 나와서 나머지 열다섯 분이 불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오고 이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여기는 장사시설이다 보니까 단순 민원 정도지만 여기도 특별하게 저희 시로 민원이 오거나 메모리얼로 직접 민원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기초연금이 국비 80% 사업입니다. 내려오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 내려줄 때 얘네가 통상적으로 몇 명이 얼마를 일괄적으로 연초에 내려주는 사업,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 전체를 우리는 그냥 목표로 잡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저희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고 점점 노인의 연령은 늘어나니까 조금씩 늘고요. 이 국비가 중간에 추경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이거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고민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남현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92쪽부터 9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74억 1281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66억 6308만 8770원, 수납액은 666억 2090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29억 148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89억 3706만 11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억 847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 403억 4003만 511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307억 7345만 3980원, 주택정책 지원 135억 3896만 96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26억 2186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8억 1060만 8810원, 수납액은 26억 2220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26억 218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6734만 465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498만 72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4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153만 860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2262만 70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1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총 32억 5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그린 리모델링 건물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를 녹색 건축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대로 올 하반기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 그래도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요. 그 부분이 특교든 특조금이든 일정 금액을 저희가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맞춰서 저희가 준공 시기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전체 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고가 2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위반을 당하게 되면 일단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고요. 해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는 체납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 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과태 차량이 있으면 차에다가 걸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납부까지 연결되는 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작년도에는 168만 원 정도가 지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2092만 4000원이 작년 2023년도에 발생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그해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다음에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거기서 최종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지는 않고요. 그해에 발생하면 최소한 독촉을 계속해서 납부하게끔 유도는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실적으로 거둬들이기에는 아무래도 금액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력을 해도 그만한 실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억울하다는 많이 그런 부분을 주장하시다 보니까 좀 기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계급여 수급자 관련해서는 당초에 수급자 책정 기준이 30%였었는데요. 그 기준이 32% 증가되면서 인원 변동이 좀 생긴 거 같고요.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서 그 기준은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는 분 위주로, 전월세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쪽 업무 보고에 있는 자료에는 전월세랑 포함한 자가 급여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는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 사유가,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기준 변경이 아니고 범위가 여기는 전월세로 한정이 된 거고요. 여기는 확대된 범위에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으로 넘어온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역할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는 발굴 위주 쪽에 포커스를 두고 성과지표를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 부서가 하는 역할이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유도하는 역할이 제일 그래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성향상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또 이분들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수급 금액이 적지는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최저 금액으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실적은 그렇게 크게 얻지는 못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잠깐만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 설치가 완료되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요. 개소가 좀 올 연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집행 다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저희 목표가 직업 전환, 발달장애인을 10명에서 15명 정도 훈련시켜서 일반 기업에 취업시키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정도로 유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게 꾸준한 수치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 자체를 애초에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센터에다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쨌든 전면 리모델링으로 바뀌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올해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받아야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건 도에서 반납 요청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이게 다 불용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불용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거기에 지금 이 고령자 쉼터가 들어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1층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1층에다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열심히 확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집행 다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국‧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집행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전년도보다 20억 정도가 더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10억은 더 집행한 거 같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정상적으로 다 지급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국비가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인건비인데요. 작년에도 그 부분이 좀 지적이 돼 있어서요. 저희도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채용 사이트에 계속 올려도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조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쪽을 기피하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글쎄요, 업무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례 관리 형태거든요. 그거를 더 쉬운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위탁돼 있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역자활센터랑 연계돼서 이게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분은 계세요. 그분은 계시는데 지금 신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94쪽부터 9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07억 2787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02억 2850만 339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00억 6721만 8390원이며 미수납액은 750만 4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건으로 첫만남 이용권 1건, 한부모가족 보장 비용 미징수 3건,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과오 지급 1건, 아동수당 미징수 13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323쪽부터 33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429억 569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13억 5195만 8790원으로 예산액 대비 96.3%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9개 사업에 8억 370만 1490원,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의식 확산 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 의식 확산 등 3개 사업 1억 1354만 4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 22개 사업에 94억 7375만 2380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 등 12개 사업으로 11억 1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21개 사업에 182억 4047만 2480원을 지출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보호 사업으로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27억 1966만 2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38개 사업 65억 3600만 4940원, 아동 권익 증진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총 7개 사업 2억 8776만 6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61쪽 및 677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6443만 918원에서 조성액은 이자 수입 등 2428만 9280원이며 지출액은 3개 사업에 1528만 450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7343만 974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49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철산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이 당초 2023년도에서 2025년 3월로 연기되어 1억 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촬영은 홍보비하고 해서 예산이 2100만 원인데요. 홍보비가 900만 원 정도 됐는데 430만 원 집행을 했고요. 활동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933만 원인데 저희가 당초에 30명을 해서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공중화장실 231개소 월 2회 저희가 점검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주로 홍보비에서, 저희가 900만 원인데 홍보비가 한 400만 원 정도 활동비나 홍보 물품을 하기는 했는데 현수막 이런 거는 많이 게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좀 덜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대면 교육보다는 뮤지컬로 했으면 했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변경을 해서 거기에 있던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으로 변경을 해서 뮤지컬 사업을 작년에 5월 3일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한 500명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굳이 이 비용을 예산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찾아가는 서비스. 강사 파견해서 아이들한테 양성평등 교육을 시키는 일종의 사업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돈이, 기존에 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성격으로 뮤지컬로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뮤지컬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뮤지컬은 안 세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냥 작년에 한번 뮤지컬로 해 보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에서 그냥 일방적인 대면 교육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선호하는 뮤지컬 형식으로 성희롱하고 성인지 교육을 같이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예산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을 내려주다 보면 그 사이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대상자 수가 줍니다, 저희도 인구수에 따라서 또 지역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줄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초 사업량보다 더 적게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시는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당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7개소에 2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산2동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 거 중에 철산2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라서 인건비 5명은 다 계상을 해서 세워져 있던 건데 사실은 준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산을,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성립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 전액 남은 겁니다. 철산2동 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인건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내년 3월입니다, 철산2동.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 철산2동 복합청사에 내년 3월에 준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조금 더 많이 다른 걸로 해서 성인지 교육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는 빠지고 성인지 교육만 성과지표로 넣었습니다. 조금 폭넓게 한번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당초에 1500명을 예상했는데 중간에 말 추경에 조금 더 50명을 더 세웠습니다. 출산축하금 70만 원 나가는 건데 조금 부족할까 봐 더 세우다 보니 한 116명 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70만 원은 31개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 가는데요. 저희는 첫째 둘째 셋째 다 똑같다 보니까 둘째 셋째 가면 순위가 저 끄트머리, 28위 이 정도 갑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출산축하금을 올려 달라는 것도 있었고 시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으로 주는 건 지양을 하겠다 해서 이거는 승인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이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돌축하금이라는 걸로 해서 올해 첫 번째, 50만 원 지역화폐로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으로 증액하는 거는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한 게 첫돌축하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으로 지역화폐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동학대 교육은 공공 부문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버로 해서 전체 직원이 전부 다, 100% 듣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사이버로 해서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거는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물론 공무원들만 1회, 횟수는 이렇게 써 놓은 거지만 사실은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보호 전문 기관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해서 다 아동학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보육 발전을 위하여 정책 제안과 함께 지원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96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보육정책과 세입 결산 예산액은 700억 9319만 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687억 5238만 9790원입니다. 환급액은 1535만 3930원으로 실제 수납액 686억 8127만 492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시효 소멸로 86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244만 6870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 보조금 반납‧체납과 출장 여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35쪽부터 33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7557만 5000원을 포함하여 882억 651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21억 5000만 74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8억 548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34억 8743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1889만 458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5396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 17개 사업 24억 4967만 4230원이며 어린이집 운영 36개 사업 255억 1517만 6010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 5개 사업 526억 1303만 9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 서류 20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 총 8억 5480만 원입니다.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시립 어린이집 2개소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 공사 비용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확정 내시로 2023년 5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2024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218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예산은 2건에 34억 8743만 2000원으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은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후 지하 1개 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액 20억 중 체험 공간 전시 콘텐츠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090만 원을 2022년에 집행하였고 19억 791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2024년 3월 복합시설 건립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영유아체험센터는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2024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시립 어린이집 설치 건이며 건설지원과에서 202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예산액 15억 833만 2000원은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보육 시책 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안에 출장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출장 여비는 어린이집 지도 점검 하는 관리팀의 출장 여비가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출장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기본 경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불용액 과다는 실질적으로 출장 여비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2024년 예산은 670만 원 정도로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도 점검 하는 출장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고요. 저희 과에 기본 출장 여비가 전 직원에 대해서 따로 세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이중으로 하는 거보다는 한쪽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2023년은 불용이 있었지만 올해는 본예산에 그 부분을 다 삭감해서 반영한 부분이라 향후에는 그렇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성과 목표는 2022년 말 설정 당시에 대체 인력을 그 당시에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고민 끝에 하향 조정했던 부분인데 좀 과도하게 하향 조정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23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기준을 좀 완화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조 교사를 대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 주다 보니까 실적은 전년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좀 완화된 부분이 반영됐고 실질적으로는 50% 하향된 거는 과도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목표 설정할 때는, 기존의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해서 원래대로 2022년에 준하는 성과 목표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늘린 게 아니라요. 전에는 보통 대체 교사를 쓰는 이유가 그 원의 교사가 만약에 교육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공백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월급제 그런 교사가 아니라 며칠을 단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루 이틀 하자고 그 교사를 원장들이 뽑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했던 게 채용이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까지는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완화된 게 저희 원에 보조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인이 하는 일 외의 남는 시간은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지금 보통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월급형 대체 교사 10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휴직이나 이럴 경우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원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거는 일당이라고 해서 며칠 임금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원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서로 좀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었던 거를 기존의 보조 교사로 활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대로 만약에 그분들은 자체 인력 확보해서 운영을 하지만 육아종에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어쨌든 순서, 필요한 데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대체 교사 하는 건 보통 매칭 사업이고요. 실제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원하는 몇 개소가 빠져서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까 일부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어린이집에 다 대체 교사가 됐든 아니면 보조 교사가 됐든 해서 연장 교사하고 보조 교사하고 다 골고루 해서 어느 정도 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2022년부터 장애 위험 아동 돌봄이라고 해서 시 자체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요즘 경계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 100% 지원을 해서 어려운, 힘들게 하는, 그 아이로 인해서 다른 보육하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애를 전담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은 계속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은 7명을 했는데 지금은 16명으로 늘렸고요. 내년에는 좀 더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런 인력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잘 챙기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직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사실 공사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하는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할 건지 관련 부서랑 해서 지금 어르신복지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충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빨리 서둘러서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소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는 올해 3회 추경에 11억을 더 추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해서 그거는 사고이월도 또 향후에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충현은 올해 무조건 마무리가 끝나고요. 그런데 소하는 저희가 3회 추경에 11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총 15억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면 어린이집을 몇 개월 동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028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세외 수입 3050만 원과 국고 보조금 등 보조금 3억 73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827만 6000원이며 위생 지도 및 관리 예산액 4588만 원 중 43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82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도 예산액 6억 3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예산액 2억 905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예산액 18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6%인 3219만 8300원이고 집행률은 96.34%입니다.
  다음은 662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8억 1649만 7000원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도 기금 보조금 9850만 원, 과징금 수입 646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60만 3000원 등 총 1억 7436만 3000원입니다. 다음 678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3년 지출액은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3897만 7000원, 식품 안전 확보 사업 7726만 7000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 지역 조성 사업 4750만 6000원 등 1억 6162만 8000원으로 지출 대비 58%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미수납액이 세목 번호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354만 8230원은 누적 과태료 세입입니다. 저희가 아직 과태료를 받지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62만 5200원은 현재 올해 2023년도분 과태료 미수납액으로서 총 합쳐서 417만 원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분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징수 가능한 내역도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기타 과태료고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 건강기능식품관리법에 의한 위반 과태료 한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미수납액분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기타 과태료 사항이고요.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하고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위반으로 3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태료가 지금 미납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이거는 미납되었다기보다도 2023년도에 저기 한 거라서 그건 얼마 안 된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장 보내고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지도 점검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식품 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과징금 중에서도 도에서 40%, 시군에서 60% 재원을 해서 과징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출 차이는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을 일몰할 수가 없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가끔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0만 원 정도 됐고요. 작년보다는 많이 준 사항이고요. 과징금은 되도록이면 지출액하고 수입액하고 맞춰서 한 6억에서 800 사이에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성과지표 등 식중독 발생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집단급식소 위생점검률을 성과지표로 넣었는데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72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성과지표로 했고요. 연 1회 이상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172개소에서 아마 조금 못 해서 한 160몇 개소 해서 97%가 나왔을 겁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다 했으면 100%인데요, 어차피 172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몇 개가 빠진 거는 왜 못 했는지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빠진 거는 폐업이나 내부 수리 등으로 점검 불가능 업소 수로 미달성됐다고 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