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 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이번에 보궐 선거로 정영식 의원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로 소속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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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 몇 개 있어요?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할 때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설진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의함에 따라서 운영이 좀 더 편해지시겠네요?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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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19세에서 34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8세에서 39세로 바뀐 거잖아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한 5년 정도가 저기가 되는데, 개정안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5년 정도에 인원수가 그만큼 혜택 볼 수 있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이지석 위원  지금 광명에서 보면 34세로 돼 있는데 39세로 이걸 확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동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제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개정안이 된다면.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 나이 제한을 봤을 때 45세까지도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꼭 39세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좀 든든하네요. 왜냐면 보통 잘 모르고 정하셨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에 보면 수강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직장인들도 노동부에서 수강료 지원이 가잖아요, 정부에서. 그거 어떻게 구별을 하실 건가요? 이중 지급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정영식 위원  아니, 응시료만 원래 지원하는 걸로 됐다가 수강료가 들어갔는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정영식 위원  이거 청년들을 다 일일이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앞으로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우리 제1청년동이 언제 설치됐었죠?

○구본신 위원  5년 정도 지금 하셨네요.

○구본신 위원  그러면 34세에서 39세로 늘리면 지금 2청년동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보면 아까 홍보도 문제가 있었고 하다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본신 위원  다른 타 시군보다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고 이런 거 충분히 저희들도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34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초과돼서 늘었지 사실 학생 수가 적고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제2청년동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해서 지금 2청년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본신 위원  그러면 작품은 문화 예술 쪽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걸 학생 수가 많이 늘고 참여자가 많이 늘면 제3청년동도 운영할 계획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구본신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구본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나 번 항목에 보면 어학 자격 시험에 대한 수강료 지원이 있잖아요. 어학 자격 시험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광범위한데 어학 시험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설진서 위원  토털 900종?

○설진서 위원  906종 정도가 되는데 그거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죠?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경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34세에서 39세로 바꾼 게 어쨌든 법 기준은 34세고 경기도는 39세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이렇게 39세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현충열  이렇게 34세에서 39세로 높아짐에 따라서 광명시가 추가로 세수를 부담할 게 얼마나 돼요? 예산에서 추가 부담을 했을 때. 혹시 추계해 보셨어요?

○위원장 현충열  당장 진행하는 사업들을 다 39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진행 중이고 올해 예정된 하반기 사업들은 다 39세까지 혜택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런 부분 미리 검토가 되셨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현충열  본예산에 미리 그게 반영이 돼 있다고요? 39세까지로?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응시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명시의 모든 조례의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바꾼 건 아니죠? 바꿔야 되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그거에 따라서 하다못해 주택과에서 이자 지원 같은 부분도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타 부서랑 협의가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됐다고요?

○위원장 현충열  다르게 적용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사회적경제과에서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잖아요. 청년의 대표적인 조례인데 거기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광명시 전체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들도 다 이거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광명시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 광명시는 그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질문하는데.

○위원장 현충열  그 내용 광명시 전체 조례 중에 청년에 대한 기준이 몇 세, 몇 세 돼 있는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업이 우리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리해서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변경해서 4항 먼저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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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 문제가 지금 지상물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연기가 돼서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LH를 방문해서 그 본부장으로부터 얘기를 나눠 본 결과 아마 2025년부터 아마 지상물 보상을 전반기서부터 하겠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일단 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보완이라든지 모니터링 관계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완이라든지 다른 시군 진흥원의 조례에 대해서 더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강한 게 펀드 관계를 보강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지석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진흥원 설립에 있어서 지금 인원을 다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뽑아서.

○이지석 위원  진흥원장도 뽑아야 되고, 이사장은 시장님이겠지만, 일단 직원을 뽑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반의 대비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하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인건비하고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걸 갖다가 시기상조니까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금 검토 의견 같은 경우 저희가 살펴봐도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게 이게 1~2년 빨리한다고 해서 꼭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하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설명 없이 지난번에 조례하고 예산이 있을 때만 슬쩍 올라와서 한마디 해 놓고 이게 여러 번 말로만 지금 와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 절감에 대해서 얘기했었으면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고 타 시군도 이런 기회가 있고 우리도 빨리해야 되는 목적하고 이거를 얘기해 줘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런 질문도 않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줄 텐데 그런 의견은 전혀 없이 상임위 때만 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한다면 저희들은 우이독경이에요? 이거 소귀에 경 읽기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구본신 위원  지금 추가 설명 하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야죠. 지적을 안 했던 거 같으면요. 처음 올라오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이 우리 다들 같이해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공감도 하실 수 있고 지난번마냥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을 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구본신 위원  이게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해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지 말라 하니까 다음에 하는 거지. 아무도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예산도 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올라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개인 의견이 아니니까, 이게 시민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너네들은 떠들어라, 그런 심정이에요?

○구본신 위원  참 답답해요, 보면. 이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보면 진짜 이럴 수밖에 없다면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거 사실 그때 이렇게 여차저차됐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 번이라도 보여야 저희도 지적 않고 그냥 넘어가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시다 보면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좀 시키고 또 반대로 시기적으로 판단이 잘못되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는 방법도 있고 있잖아요. 왜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시민들 보는데 이렇게 큰소리를 쳐야 됩니까.

○구본신 위원  그런 말씀들을 미리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만 끝나는 거 같으면 저희들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앞으로 얼굴 보고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취지 좀 잘 받들어서 과장님, 다음부터라도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구본신 위원  다음에는 믿어도 되죠?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안을 급히 또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다시 한번 짚어 보자는 뜻에서 과장님께서 올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광명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먼젓번에도 이지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구본신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셨고 했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하고 3기 신도시가 진행이 어디까지 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설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추진 사항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인 거 같은데 그 내용도 저희가 업무 보고 시간에 많이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또 6개월 연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토양이 또 오염이 됐다고 해서 지금 그걸 객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현황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작업 현황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3기 신도시에서 기업유치팀이 있죠?

○설진서 위원  있는데, 지금 그 팀에서 이렇다 할 기업을 유치한 게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설진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책자에다 제안 설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안 설명만 읽어 봐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건 분명하죠?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의 지금 2년 정도가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원안대로만 된다면 지금 어떤 시기가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계 결과 소요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만 해도 15억이고 해마다 운영비 및 인건비가 30억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냉철하게 봐야죠. 왜냐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억씩 까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흥원이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걸 가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민의 혈세가 30억씩 낭비가 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3분의 1이 들어가요. 운영비 포함 30억 중에서 인건비가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여기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지금 3개 팀 20명을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7명이라고 제가 들었었단 말이에요. 7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하달돼서 지금 20명으로 늘렸다는 거잖아요.

○설진서 위원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7명밖에 필요가 없는데 지금 13명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늘어났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원래 부서에서는 7명이 필요했는데 지금 20명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용 인원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 말이에요. 이걸 단계적으로 늘리는 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거지만, 이거는 시작부터 가용 인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6개월이잖아요.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 기간이 6개월이 될 수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준비를 금방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인원에 대한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준비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인원의 자질이나 교육 문제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 준비 과정은 얼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것도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괜히 낭비가 되는 게 인력으로 인해서, 요즘 보면 기업이 어려우면 인원 삭감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범부터 가용 인원을 투입해서 이게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안 이유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가 지금 조성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30억이잖아요. 비용이 30억 들어가는데 이 30억으로 광명시에서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3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설진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출연금 15억이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설립 출연금이 2억이에요.

○설진서 위원  용인시 산업진흥원은 2억이고 그러면 우리 광명시보다 규모는 굉장히 큰 거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출연금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지금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광명시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그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역할이 정확해야지. 왜냐면 역할이 또 좀 흐릿하다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개발팀 이런 데서도 중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30억이라는 돈이 정말 광명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본예산서 기준으로 30억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좀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좀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26억 3000만 원이에요. 광명시 도로 유지 관리비가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진흥원을 설립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0억씩이라면 다시 한번 좀 검토도 해 보고 자세하게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조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3기 신도시가 예를 들어, 지구계획까지 확정도 아직 안 됐어요, 3기 신도시는요. 그러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타당성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설진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여기 제안 사유에 보면 지역 특화 산업 발굴이 있어요. 지역 특화 산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산업진흥원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네, 정영식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정영식 위원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빠른 면이 있다고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정영식 위원  대단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설립 방침 결정 내린 때부터 지금 이대로 계획대로 간다하더라도 3년이 걸리는데 이게 시기상조, 빠르다는 데 공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산업진흥원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문제다.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최소 인원을 15명부터 원래 시작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정영식 위원  아니, 지금 계획하신 거.

○정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분과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광명은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지 않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일자리위원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안산만 없고 내가 보니까 인근 도시가 다 있어요, 지자체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부결된 걸 다시 올렸으면서 저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그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면 그때 되겠어요?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 성남 진흥원은 2001년이에요. 안양은 2002년 이렇게 빨리 선도적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광명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족 도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원래 만드시려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어느 시장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 원치 않습니다.

○정영식 위원  한 가지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조직 및 인력 수에서 “보통”이라고 있어요, 보통이라고.

○정영식 위원  이게 그러면 인력이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충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다는 건가요, 처음 시작이?

○정영식 위원  지금 1.3명이면 인력 감축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그런데 1.3명을 감축해야만이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건가요?

○정영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력 감축에 너무 역점을 두면 안 된다. 인력 감축을 하지 않으면 산업진흥원에 대한 허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먼저 앞서서 이렇게 인력 감축안을 내면 안 돼요. 이 인원으로 더 얼마만큼 양질의 일을 할 것이냐, 산업진흥원에 맞는 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력 감축안을 여기다 대두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렇고요.

○정영식 위원  네.

○정영식 위원  여기 재단 대상 사업에 보면 “국‧도책 사업 유치 및 사업 추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에 보면 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게 있나 봐요?

○정영식 위원  그런데 광명은 사실 기업다운 기업이 기아자동차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정영식 위원  내가 업무 분장한 걸 보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3기 신도시와 맞게 조금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전담하고 세밀하게 거기에 직원 구성에 더 넣지 않았나 하는 게 제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영식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산업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이동할 것이죠?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영식 위원  저는 또 뭐냐면 조직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성원들을 보면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한다는 거지?’ 여기 인원 구성원에 보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정영식 위원  그렇게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고 어쨌든 기업이 광명시에 많이 들어오면 세수가 더 확보될 것이고 광명시민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의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출연금, 인건비 이런 게 혈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145억인데 인력도 107명이나 돼요. 이분들이 쓸데없이 107명이 되고, 145개 출연금하고 작년 2023년 예산이 405억입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했으면 유지되지 않았을 거고 다른 조치가 있었겠죠, 의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저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됩니다. 광명시는 인근 지자체 10개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서 하면서 또 그것도 2022년도 3월 15일에 방침을 세워서 3년 가까이 걸리는데 다시 시기상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하시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자부 지침이 2024년 1월에 공고가 내려온 거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이걸 꼭 지켜야 될 필수 요건 사항인가요?

○위원장 현충열  기다, 아니다라고만 딱. 예스 오어 노.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20명이라는 건 어쨌든 조례안 어디에도 없어요.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어쨌든 조례 통과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 검토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 20명이 어디에도 없는 건데 그 내용을 계속 어필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저희가 나중에 예산 때 건드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은 하더라도 예산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아까 처음에 9명 정도로 시작하시려고 했다고 하면 실제로 시에서는 동의까지는 해 놓고, 그러니까 설립은 해 놓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10명뿐이 못 한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행자부 검토는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검토해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2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실제로 설립에는 필요하다는 건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전체 설립에 대한 건 다 동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문제만 조금 빠르다, 늦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의 가장 포인트는 어쨌든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이걸 처음부터 20명 끌고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3기 신도시가 일이 진행됐을 때 인원은 좀 충원해서 가도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핵심으로 보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 시기에는 2024년, 2025년에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9명, 10여 명 수준으로 가고 그 뒤에는 저희가 20명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담아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자본금하고 별개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현충열  네, 자본금을 왜 꼭 15억 이상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15억에 대한 기준이 그것도 행자부 기준이에요?

○위원장 현충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행자부 지침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어폐가 있는 게 조례를 하면서 보면 20명을 꼭 묶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20명이라는 게 만약에 정한 인원을 지금 뽑아 놓은 거예요? 뽑아 놓고 난 다음에 조례를 지금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인원이 꼭 확정돼서 20명을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를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는 것처럼 자꾸만 느껴져요, 느낌이.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의뢰하는데 그거는 후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인원 20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 부분은 이 조례하고의 관계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20명을 정해놓은 그 안의 지침에 20명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명이면 9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에 또 어폐가 있으신데. 20명이 아니라 9명으로 해서 지침을 9명으로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바꾸자 하기 위해서 20명을 갖다가 지침을 정해 놓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사무실에 오셔서도 말씀하신 거는 20명을 기준점으로 놓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설진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가 왜 맞느냐면요. 지금 아우트라인을 지금 다, 하기도 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디미는 거처럼 느낌을 자꾸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충분히 다 이해는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과장님이 어필을 좀 세게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딱 못이 박히신 거 같아요. 15억, 20명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아직 광명에 20명까지 운영할 조직을 해서는 약간 시기상조, 그게 예산 낭비로 보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건 뒤에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조직이라는 걸 먼저 얘기해 놓고 조례를 얘기하니까 자꾸만 우리부터 부담을 갖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진흥원의 설립에 맞게 효율적인 인력 구성을 하면 인건비 낭비로 보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상조니 혈세 낭비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누구 자리 만들려고 그러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목적에 맞게 인력 구성도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타당성, 부서별 업무에 보면 정말 꼭 필요한 거를 업무 분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해야지 인력 구성을 잘못해서 나중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산업진흥원이 광명에 생긴다고 하면 열한 번째가 되는데 굉장히 늦었죠. 늦었는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문 인력,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 역시 광명산업진흥원이 늦게 출발했지만 인력 구성이나 하는 일의 역할이 아주 잘될 것 같다는 이런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결하지 않고 6월 17일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재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6월 17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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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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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 및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1호부터 제12호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제6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는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검사에 대한 사항을, 제29조에서는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거 ‘광명더불어파티(준)’에 대해서 하나 공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공문이 온 건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현충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명시의회로 입법예고 했을 때 시민들 의견이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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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오리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오리서원이 지금 문화원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문화원사의 모든 게 오리서원으로 옮겨져 있는 거죠?

○이지석 위원  리모델링은 얼마나 걸려요?

○이지석 위원  지금 방법이 없네요. 현재 기간은 도래됐고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재계약할 때는 실제로 업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업무 평가 여기 지금 자료 278페이지에 보면 업무 평가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평가 자료가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위원장 현충열  평가 내용은 어때요? 자료는 따로 주시고.

○위원장 현충열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좀 주시고요. 일단 평가해서 문제가 없다. 재계약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현충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리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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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순위에 광명시체육회 소속 시 대표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경기 연습 훈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불합리한 감면 규정을 없애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7호에 대회 출전 시 대표 선수 훈련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제2호 다 목에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 훈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하고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 거네요, 지금 이게?

○이지석 위원  그런데 현재 결론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경기장은 한정돼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형평성 논리상으로 봤을 적에는 힘들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 신청을 받아서 미리 사전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지석 위원  체육관 같은 데도 보면 미리미리 이렇게,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이지석 위원  지금 한정돼 있는 곳에 이거를 하기가 어려움이 좀 뒤따르는 게 있긴 있겠네요.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표라는 게 뭐예요? 대표 의미가.

○구본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 시민, 일반도 우리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구본신 위원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띄고 있으면 그래도 좀 운동을 하고 가야지. 그냥 명칭만 광명시 대표해서 참가하는 데 의의만 두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구본신 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까지도 대표라고 해서 리틀야구, 체육회도 관계없이 다 풀어 놓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구본신 위원  다 풀어놓고?

○구본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특혜 전혀 없습니까?

○구본신 위원  이게 서로들 그냥 우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조례 낼 때는 여러 가지 보면 민원이라는 게 옳다고만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일방적이지 않고 민원이 있다가 또 역민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의원들이 내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견이 우리는 보면 담당 부서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과장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구본신 위원  우선순위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번째인가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구본신 위원  그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일반 개인 같으면 다 프리하게 풀어 놓고 똑같은 자격을 주면 모르는데 광명시 대표라는 것은 조금….

○구본신 위원  이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동료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부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타당하다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 의원도 특별하게 거기는 안 할 텐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저거 한데 해결책을 무슨 방법이 최고 좋은가 담당 부서 그냥 의견만 내면 그렇게 따라 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길래 그래요.

○구본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위원장님, 보충 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 현충열  네, 잠시만요.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의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경합이 있을 때예요.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종목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경합일 때.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1번부터 7번 안에 장애인, 일반, 체육행사, 문화행사, 시 체육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단체행사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이 다 포함돼요, 사실은. 다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 시 마크를 달고 시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지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수들한테 그 정도의 권한도 안 준다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민원이라는 거죠. 단지 몇몇의 민원 때문에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 혜택도 못 준다 그러면 시를 대표해서 그 사람들이 뭐하러 희생하고 힘들게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고 말지. 그래도 제가 이거를 발의할 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에요. 일곱 번째예요. 밑으로 하나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시 선수들한테 그래도 위상을 좀 세워 주고 자격을 주고 대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거 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넣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반들 민원들만 생각하고 민원인들은 다, 그 여섯 가지 안에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요. 그 여섯 가지 안에 안 들어가는 일반인들이 누가 있을 거 같아요? 없어요. 다 들어가지, 일반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나는 집행부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내가 뭐, 거의 밑에예요. 여덟 번인가 아홉 번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김종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오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나열을 아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우선순위라는 거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일반 시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설진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설진서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몰렸잖아요, 주말이라든가 저녁에.

○설진서 위원  그런데 선수들이 대회를 나갈 때는 보면 대개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만 좀 어떻게 할애를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우선순위를 달라는 건데. 그 정도는 양해를 구하면 될 거 같은데. 일반인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관이나 대관하고 그럴 때 안내문 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를 대표하는 체육선수들이 언제언제 대회를 나가니 운동에 차질 없도록 대관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도 좀 양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요.

○설진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오 의원  제가 더 추가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충열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 최하위라는데 언제부터 최하위인가요?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위냐고요, 언제부터.

○정영식 위원  아니, 최하위인 줄 아시면 다른 대안을 계속 세우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정영식 위원  최하위면 대안을 세우셔야지 최하위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대안을 세우셔야지 언제까지 안 된다고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 등록된 유소년축구클럽과 리틀야구단 100분의 80 감면하잖아요.

○정영식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정영식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정영식 위원  감면한 게.

○정영식 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클럽하고 리틀야구단의 태생이 어떻게 돼요?

○정영식 위원  민간이 임의대로 만들어준 건가요, 광명시에서 그동안 도움을 줘서 만들어진 건가요?

○위원장 현충열  시에서 계속 지원했어요.

○정영식 위원  제가 유소년, 리틀야구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광명역이 저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광명역 빈터였죠,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가 야구장도 시에서 만들어 줘서 연습하도록 하고 활용하도록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리틀야구단도, 사업자가.

○정영식 위원  그래서 문제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없애버리면 80%에 해당하는 것은 과연 누구한테 그게 부담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대답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없다는 것은 삭제하는 게 맞는다는 거잖아요.

○정영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광명시에서 도와주고 만들었을 때는 언제고 그다음에 광명시 마크를 달고 나갈 때는 또 언제고 지금은 단순히 이거 없애는 거에만 의견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다른 거 아까 순번에 넣는 거 이거를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이건 이야기하시면서 리틀야구단은 시민이 아닌가요? 이걸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뭔가 같이 가야 된다. 그동안 지원했던 거 그걸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걸 없앨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조례안을 올렸다고 해서 의견 없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지금 리틀야구단 구리하고 안성시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영식 위원  훈련 장소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광명시도 하고 있나요?

○정영식 위원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정영식 위원  그러면 안 하고 계시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구리나 안성시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4조 7호는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뭔가 상반된 의견을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 순서에 넣는 것도 반대를 하시면서. 어떠세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정영식 위원  네.

○위원장 현충열  2020년도.

○정영식 위원  그러면 검토 의견에다가 저는 그런 거를 같이 명시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시는 없잖아요. 지금 단순히 이걸 없애고 오히려 조건을 안 좋게 하는 거에 의견이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 뜻인 거 같은데. 지금 유소년축구클럽도 광명시 마크 달고 나가요?

○정영식 위원  그러면 리틀야구단은 맞죠?

○정영식 위원  위원장님, 맞나요? 광명시 마크 전혀 안 달아요?

○위원장 현충열  정확한 명칭은 ‘광명시리틀주니어야구단’ 광명시 마크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광명시와 협의 없이 광명시 마크를 무조건 달고 나가도 괜찮은 건가, 그런 거는? 외부에서 볼 때는 광명시 마크를 달고 오면 광명시의 지원을 받아서 온 리틀야구단으로 볼 텐데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정영식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2020년까지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육회 소속은 아니고요. 광명소프트볼야구협회 소속인 거죠.

○위원장 현충열  체육회가 직접 그 산하 단체까지 관리하지는 않으니까.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의원님.

○김종오 의원  지금 두 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냈는데 아까 우선순위에 장애인들 얘기만 하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공공 행사, 체육 행사, 각급 학교 행사, 체력 증진 및 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네 번째가 장애인단체 행사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행사, 여섯 번째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그다음에 일곱 번째에 개인 경기,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및 체육 활동 그다음에 시 선수 대표 훈련 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까는 과장님은 장애인단체들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 안에 지금 포함 안 된 사람들이 누가 있을 거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나갈 때는 선수들은 주로 일요일, 토요일에 시합을 해요, 어느 경기든지 간에. 평일에 시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에 시합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모든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날 원해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광명시 행사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지 평일에 하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행사 원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충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경합이 될 리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고,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서 개인 사업자가 시합을 나가요. 단, 광명시 마크를 달고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유권해석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번 질의했었죠? 달고 나가는 데서 문제없냐 그랬더니 시 마크 달고 나가는 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시 마크 달고 나가는 건 광명시에서 대표성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갔으니까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광명시 위상을 제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광명시 대표도 아니고 광명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나도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서 알아봤더니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기금을 지원해 줄 만한 법적 근거, 조례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없다는 거지, 문제는. 있으면 이걸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원해 주려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회 소속시켜서 진짜 이 사람들이 광명시를 대표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요,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같이 우리가 합의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서는 해 줄 수 없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두 가지 점이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거는 방금 김종오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체육과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외에는 활동이 아니라 행사. 행사하고 활동은 약간 차이를 두셔야 되는데 과장님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은 수시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위의, 광역이나 기초단체의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수시권을 가지고 매일 밤 오시던 분들이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조례에 박게 되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은 못 하게 되니 이걸 조례로 하지 말고 서로 상의를 해서 운용의 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낮시간 동안 좀 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분들은 보통 밤에들 많이 오니까 밤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고 이거는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같고요.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같고,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면 자꾸 리틀야구단이 광명시 소속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광명시체육회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광명시체육회 산하의 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단체고요. 기존에도 등록됐고….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가 2010년도에 리틀야구단이 창단을 하면서 광명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야구협회 주관으로, 야구협회 소속이에요, 원래 소속이었어요. 지금도 다시 소속이 됐고 광명시리틀야구단 창단식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접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실 만한 분들 다 지금 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광명시라는 거를 직접 명명해서 창단식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주관도 광명시체육회 소속 광명시 야구협회에서 주관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모르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하지 않고 6월 17일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한 후에 재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7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 체육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가 보죠?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81명이라고 했잖아요. 체육인 지금 명단에 잡혀 있는 게.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50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통 보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현재 우리 광명에서도 그러면 체육인으로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지석 위원  현재까지는 지급하고 그런 거는 조례가 없어서 일절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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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조금 위원님들이 참조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서부터 12페이지까지 보면 이 운영에 대해서 통폐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이 내용은 법제처하고 상위 기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 참조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또 여쭈어보고 대답을 들었는데 일단 이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똑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또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입안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영식 위원  면밀하게 좀 확인하셔서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 충돌 여지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한 결과 부결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10항을 하기 전에 22항, 23항을 먼저 처리하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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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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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현재 보면 업무가 상담 지원, 자문 업무 그다음에 정책 연구 개발. 지금 여기에 보면 쭉 나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균형개발과가 할 수 있는 게 선이 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한 게 재건축‧재개발이 너무 많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감당하기 힘들어서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세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구성을, 센터라는 데를 사무실을 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같이 공용으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아주 몇 년 전부터 광명시가 정말 공사판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센터가 일찍이 좀 세워졌으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세우는 데 있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봅니까?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팀장 한 분하고 세 분이서 이렇게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세 분 가지고 충분합니까?

○구본신 위원  왜냐면 개발 계획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한하게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이 정도가 된다면 본 위원은 과연 이게 세 분으로 가능한지. 지금도 아까 꽤 바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가 더 진행이 활발하게 된다면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3명만 가져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3명만 해서 지원센터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르겠습니다. 이 센터를 계속 만드는 게 좋은지, 실제로. 그 센터장 그러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센터장 역임하시는 거,

○위원장 현충열  임기제를 뽑아서?

○위원장 현충열  직원도 임기제로 뽑는 건가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게 센터장의 역할이 있고 7조에 보면 자문단 역할도 있잖아요. 이게 또 서로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하려고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현충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위원장 현충열  자문은 또 따로 안 받으시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따로 센터 안 만들고 지금처럼 뉴타운자문위원회처럼 재건축‧재개발자문위원회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현충열  뭐만 하면 자꾸 센터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계속 임기제만 늘어나고.

○위원장 현충열  의외로 반대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이러면.

○위원장 현충열  결국은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풀고 해결해 나가는 건 결국 공무원 조직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센터를 운영하시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센터도 있는 거고. 거기서 같은 역할을 해 줄 수는 없을까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기보다는 현장에 나가 있는 부분에 그 밑에 하위 조직에 팀급 정도로 하나 두면 되지 않을까, 센터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위원장 현충열  반대로 얘기하면 그 2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그 센터의 역할 아니에요?

○위원장 현충열  그 안에서 같이 그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위원장 현충열  개인적으로는 센터를 계속 만드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 역할을 시 집행부에서, 물론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감시하는 부서도 있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재생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역할을 달리 봐서 계속 센터를 만든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를 보면 비용 추계 결과가 있어요. 가 번에 보면 추계의 전제가 있는데 전담지원센터 자문단 수당 지급이 있어요. 10만 원씩 20명 10회,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자문단이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자문 민원 및 전문적 지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시 자문 요청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자문 지식을 필요로 할 때 소집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연간 10회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설진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담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상주하는 인원은, 아까 기간제를 뽑으신다 그랬나요?

○설진서 위원  아, 임기제를 뽑으신다 그러고 팀장급은 전문직이 아니에요?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전문직이 대개 보면 여기 10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자문단을. 그런데 팀장급이 거의 전문직인데 이 분이 상담을 하면 안 되나?

○설진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굳이 센터에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균형개발과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단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자문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센터를 둬야 되느냐 하는 게 제가 의문 사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설진서 위원  여기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비용이 왜냐하면 10회로 정해져 있잖아요, 20명 10회. 그런데 수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번 해야 되니까, 10번.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센터의 기능이라면 센터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자문단을 둬서 자문단으로 하여금 또 어떤 의결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서브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권에 어떤 문제 되는 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여기 센터는 결국은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수당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자문단에게 민원을 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 중지)

(16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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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호 라 목에서는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등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2조 제2호 마 목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또는 지하층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을, 안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상임위원회 교차 추천으로 위촉 필수 증가됨에 따른 위원들의 피로감 및 전문성 약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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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의 조례 건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더 검토를 좀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 중지)

(16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동일시되는 조례로 부결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 중지)

(16시 2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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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게 규약 개정 보고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한다는 그 내용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죠?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 중지)

(16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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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영유아체험센터가 동초등학교에 설치하잖아요.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3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지석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조례안의 세부 사항에 보니까 여기 입장권, 매표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지석 위원  아, 받습니까?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의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는가요?

○이지석 위원  이거 영유아체험센터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거죠?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지석 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모범적인 그런 입장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을 그러면 직접 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충열  직영하고 임기제 세 분만 두고.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일이 굉장히 많아지시겠네요.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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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광명동 쪽에 다 돼 있는 걸 보니까 신규로 아파트 입주 그다음에 재개발 입주 가운데서 신규로 어린이집이 3개소가 새로 생기는 거죠?

○이지석 위원  어린이집 위탁이 보통 5년인가요?

○이지석 위원  지금 기존에도 5년씩 하고 있습니까?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생기는 데 있어서 여기 연면적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시립어린이집이 항시 생기고 나면 막 들어가고 싶은 어린이는 굉장히 많은데 수용은 많이 못 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여기 광명동 쪽에 3개소 정도 되면 몇 퍼센트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여기 위탁을 하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먼저 뽑는 거죠?

○정영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의 심사 기준이 첫 번째가 뭐예요?

○정영식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요즘 어린이집이 어머니들도 보내고 나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정영식 위원  거기도 근로자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면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법규 내의 법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집 선생들한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대해서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 운영 계획이나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 능력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정영식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정영식 위원  보통 선정이 되면 5년인가요, 계약 기간이?

○정영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런 원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영식 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애로 사항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말을 못 하고 이중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정영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받아서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정영식 위원  선생님들하고의 정기적인, 1년에 한 번이 됐든 한 번씩은 정밀적인 면담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또 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아이처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자의 심정 그런 걸 조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하나가 하나의 조직이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원장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실제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도 거기 원장 선생님들만 나오고 실제로 교사들 처우를 해 준다든지 교사협의체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런데 아무도 나서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원장님 통솔 아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그게 또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원장 선생님한테 케어를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케어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편하게 일을 해야지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 시기가 2025년 3월 1일하고 4월 1일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4월 1일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3월서부터 아이들이 다 입소를 하게 되는데 한 군데 입소를 했다가 또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미리 입소 신청을 해 놨다가 한 달간은 가정 보육을 한 후에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능하시면 최대한 좀 당겨서.

○위원장 현충열  건설사요.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들어가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시간까지 해서,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보름, 20일 가정 교육 했다가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15일 동안 전 어린이집에 있다가 퇴소하고 오다 보면 서로 어린이집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담당 과에서 생각해 주시면,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 중지)

(16시 4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그래도 액수가 좀 는 데 대해서는 위원은 좀 찬성을 하고, 이게 본래 본 의원이 현실적이지 않고 전소됐는데 500만 원밖에 안 주고 반소됐는데 300만 원밖에 안 주면 형식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광명의 구조상 화재가 그렇게 큰 피해액이 없는 거로 아는데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렇게 해 보시고,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을 하고요. 피해액 이런 걸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담더라도 피해액 및 이런 건 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 중지)

(16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6항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금자리로 인해서 거기 교각 세우는 거 때문에 땅을 이용한 대금 그 관계 소송 건이죠?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자 부담이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지급하는 걸 먼저 해 줬는데 이자가 붙은 겁니까, 이거 뭐예요?

○이지석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소송에서 패소가 됐는데요. 지금 저류지, 그 부근의 저류지를 저희가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얼마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겁니까, 그거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패소해서 지급하는 돈을 우리가 지급하더라도 저류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나오는 걸 가지고 하더라도 약 50억 정도의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어떤 때는 추경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설진서 위원  지연 이자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설진서 위원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시 또 예비비에다가 반환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설진서 위원  그래요, 저는 예비비라는 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아니, 원래 공무원들이 대법까지 무조건 가지 않아요?

○정영식 위원  승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죠?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건 중에 이 건이 세 번째, 

○위원장 현충열  네 번째 건이고요?

○위원장 현충열  다섯 번째 건은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예비비 사용할 일은 없는 거라고 단정지으면 되는 거죠?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 중지)

(17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훈련 당일 주차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나라 사랑 의식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4항 제1호에 광명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훈련 당일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 중지)

(17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가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 중지)

(17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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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관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광명시에 유입되는 청년,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인구 대비해서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인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도 광명시에서 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지석 위원  현재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이자 부담이 광명시에서 해 주는 대출 이자가 더 싸야 될 텐데.

○이지석 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건 없어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광명시, 두 군데만 대출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에서는 이자 지원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구본신 위원  3년이요.

○구본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세는 상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본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보면 3억, 4억, 5억 이게 큰 액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5억짜리 전세도 갈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매매하는 경우에도 3억, 4억짜리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구본신 위원  네, 무주택자요. 전월세라고 이렇게 했길래 혹시 매매는 제외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본신 위원  이게 오히려 맹점이 아닌가요?

○구본신 위원  일부러 이자를 낼 필요야 없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5억의 한도 내에서 조건이 되면 5억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본신 위원  그런데 매매를 하더라도 3억짜리인데 돈이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없어. 2억을 대출받아야 돼요, 매매여도. 이런 경우에는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본신 위원  이런 맹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조례를 올릴 때 충분하게 그런 검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구본신 위원  같이 담아내야 이게 목적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이 정도 주거비를 지원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얼마만큼 광명으로 유입이 될지는 좀 의심스럽기는 하나 어쨌든 한 발짝 한 발짝 앞서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379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인 거 같은데, 오타가 맞는 거죠? 지원 금리 기준 청년에 보면 1250만 원 초과 2500만 원 이하가 맞는 거죠?

○정영식 위원  그다음에 1회 최대 지원 금액 청년 마찬가지로 밑에 2500만 원 초과라고 적혀 있는데 이하가 맞죠?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거는 추가적인 질문 중의 하나인데 지금 여기 전월세에 대한 지원금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 아마 담보 설정이라든지 보증인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신혼 가구,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팀장한테 여쭤보는 게 돈은 한정된 금액을 갖다가 무제한이 아니라 돈이 한정돼 있는 대출 금액이 다 없어지면 받고 싶은 사람도 못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지석 위원  현재 예산으로는 200가구 정도 된 게 1억 8000 정도를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자라지 않았는데 2억 5000까지 확대해서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200가구 정도 선에서는 부족한 게 없다 이거예요?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에서 18세에서 39세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이자 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9세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이런 부분은 각 과랑 좀 협의해서 청년에 대한 기준을 좀 통일해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 중지)

(17시 3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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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제안 사유를 보니까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과 금지 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 신설이 있어요. 거기에 문화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동물 놀이터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설진서 위원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하안동 시민체육관 운동장에 동물 놀이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느 기준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설진서 위원  체육시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한 거잖아요.

○설진서 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다가 동물 놀이터를 만든다는 기준을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데 인근 도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고양시, 시흥시, 구리시, 파주시, 하남시, 오산시, 평택시 이런 도시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례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 놀이터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다가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파주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설진서 위원  그거 상위법이죠? 따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진서 위원  그렇죠,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설진서 위원  폭을 넓힌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1만에서 10만까지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근린공원이 몇 군데나 되죠?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설진서 위원  10만 제곱이터 이상이 되는 게 보니까 도덕산근린공원하고 철망산근린공원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조그만데. 현재는 상위법에 따르면 그 두 군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만약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 데나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없으면 1만 제곱미터든 2만 제곱미터든 아무 데나 신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근 도시처럼 어떤 기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면 아무 데나 예를 들어서 주택가가 있는 근린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1만 제곱미터인데 거기다 설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근린공원이 어느어느 지역의 외곽에 있다거나 몇만 제곱미터다,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지금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하셔서 몇만 제곱미터 이상에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대로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공원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하안동 체육공원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거 아닙니까. 주택가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큰 사달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없다면 가까이에 있는 근린공원, 주택하고 가까이 있는 근린공원에 설치한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설진서 위원  지금 하남시도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남시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죠?

○설진서 위원  그렇죠? 거기도 그 정도 되죠? 여기는 보니까 거기도 3만 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정해 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문화공원은 몇 군데나 돼요? 광명시에 문화공원.

○설진서 위원  3개예요?

○설진서 위원  체육공원은?

○설진서 위원  지금 그러면 체육공원이 양지사거리에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반려견 놀이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설진서 위원  그전에는 임시로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정식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설진서 위원  거기는 지금 몇만 제곱미터예요?

○설진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상위법으로 따지면 이거 못 하는 거죠?

○설진서 위원  할 수 있어요?

○설진서 위원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은 따로죠? 근린공원만 기준이 있는 거고?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은 지금 별로 우리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근린공원은 지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설진서 위원  근린공원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인근 도시들 조례에 보니까 근린공원에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도 되는데 근린공원에만 기준을 담은 거 보니까 우리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본 거예요.

○설진서 위원  네.

○설진서 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중요하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하나요? 이거 개정 사항이, 지금?

○설진서 위원  이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러면 양지공원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는 그 취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설진서 위원  결국 그렇다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거 좀 늦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 규정을 확실히 여기다 담아서,

○설진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조례라는 게 같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따로따로 돼 있다면 제가 그렇게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근린공원 내에서도 1만 제곱미터든 10만 제곱미터든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설진서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자꾸 반문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도시농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도시과에 그걸 의뢰했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급해 죽겠는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저기 하지 않는 이상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좀 부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시면 어떨까요?

○설진서 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린공원 어디어디인지 여기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설진서 위원  여기 몇만 제곱미터라는 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서류상만 봐도 다 알아요.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거 만드는 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리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어차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하안동 체육관 운동장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안 짓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정원도시과잖아요. 정원도시과가 누구랑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원도시과인데. 아까 설치를 정원도시과랑 설치 만약에,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농업과하고 하안1동의 동사무소, 행정복지관에서 협의를 봤는데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체육공원에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표명되다 보니까 지금 양지로 쪽으로 아마 자리를 변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진서 위원 말마따나 일단은 이 조례가 애완견 놀이터에 대해서 긴급으로 이걸 하는 거라고 한다면 부칙으로, 이걸 먼저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일단은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근린공원 문제라든지 체육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시도마냥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꼭 첨부해서 앞으로 경계를 할 수 있는 입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완견 협회에서 애완견 놀이터를 굉장히 주창하고 있다 보니 지금 아마 양지로 쪽으로 자리를 급하게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회. 찬성, 반대하는 분들의 토론 자리에 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해는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진서 위원님 말이 맞는 게 왜냐면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또 이게 민원 건이 발생되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그런 거를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그런 규정에 준한 걸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도시공원의 기능 설치 목적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물 놀이터, 애완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안동이 안 돼서 일직동으로 옮긴다, 이건 더더욱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하안동은 의원님들 괜찮고 일직동 의원님은…. 어디서든 민원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도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사람이 실제로 체육공원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한 진짜 논의를 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이런 말 안 하면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 중지)

(18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 중지)

(18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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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30가구 미만에 대한 거는 그냥 시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지원하고 그런 관계로 해 왔나 보죠?

○이지석 위원  그렇죠? 여태까지는 개인이 담장이 부실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개인이 이걸 다 보수를 하고 다 했죠?

○이지석 위원  그거를 지금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까 공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현재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자기 담이면 사유인데 어떻게 또 공용이 될 수 있죠?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원하는 게 지금 전부 동의를 받아야 보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필요로 해서 자기네들 돈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이걸 돈을 내냐고.

○이지석 위원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세한 분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예요? 누구나 다 이게 필요할 때마다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또 한번 묻고 싶고요.

○이지석 위원  이게 공사비의 차등 지급이라는 게 그래서 개념 자체로 적용한 겁니까?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따질까요? 예를 들면 집 옹벽이나 이런 게 낡아서 바꿔 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구본신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로는 그거 자부담 갖고만 하려고 하는, 자기 책임감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시 보조금만 받아서 한다면 이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평균 2000만 원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구본신 위원  이런 거는 면적 대비 이렇게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본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은 데는 액수가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렇고 이런 거 예를 들어 1세대라고 추산해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전은 옆에 끼어 있는 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들 잡수신 분들이 갖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데서 낙석이나 이런 거 떨어지면 그 목적에는 다 맞게끔 해야지 왜 일부분만 하는지 의심스럽고 기준 삼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본신 위원  방금 주가 담이라고 했는데 담을 허는 추세는 아닙니까? 보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헐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왜냐면 지금까지는 개인이 원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시에서 얼마 지원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구본신 위원  그렇게 접근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구본신 위원  이게 심의할 때요. 밖에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나 이런 데 건물 자체 외벽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되게 위험한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은 자기 땅 자기주장을 하는데 이건 설득을 시켜야 돼요. “담은 여기다 쌓아도 니네 땅은 여기다.” 이걸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담을 헐고 노후된 거 고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위의 건물은 녹슬었는데 이것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서 한 면이라도 주차장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요.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향상 그다음에 안전 문제는 접근성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사업이 어떤 거죠? 간판도 보통 연립 같은 데도 보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거 시설인데, 주상복합에. 거기에 무슨 간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옥외 시설물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영식 위원  지금 연립주택이 많은 특히나 소하동 같은 데 외벽에서 뭐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안전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걸 빨리,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또 조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던 게 맞는 거고 저도 굉장히 조례안을 잘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사업? 개인 전유 부분 시설은 제외하고 하수도 준설 그다음에 노후 승강기 보수 교체까지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정영식 위원  지금 아파트도 그래요?

○정영식 위원  요새 아파트 승강기 교체할 때 우리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려면 그 공사가 최대 4800만 원짜리 공사가 될 거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범위를 크게 해 놓으면 그 공사 금액에 맞춰서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수원시 조례를 봤더니 수원시는 지원금이 최대 2000만 원이고 결국은 거기의 8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공사가 2800짜리 사업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자부담률이 떨어져요, 실제로 이삼천만 원대 사업은.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구간별로 봤을 때는 1000에서 2000까지 사업은 당연히 80%가 되는 거고 2000에서 3000까지 사업은 오히려 80%가 아니라 50%에 플러스 또 50%니까 자기네가 더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률이 더 커지고 실제로 수원과 똑같이 2000만 원으로 제안해 놓고 80%로 하면 그들의 부담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쪽의 공사가 더 많을 거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 큰 금액보다는. 그래서 제 생각은 수원과 비슷하게 최대 금액을 한 2000만 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 공사 금액은…. 그러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 초과를 나누지 않고 총공사 금액의 80%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향후에 공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금액을 높여 놓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돼요, 똑같은 공사라도.

○위원장 현충열  오래됐는데도 개정이 없다는 거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오히려 수원이 저희보다 더 옛날 구형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게 더 부담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3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보면 거의 2000만 원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떨어져요, 실제로 역으로 계산하면.

○위원장 현충열  그때 주셨을 때는 제가 충분히 보고 했는데 이게 구간을 갔을 때는 실제로 오히려 2200, 2400 금액은 오히려 자부담률이 더 커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공사 금액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하는 공사들은 2000에서 3000 사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수원시도 똑같이 몇십 년간 운영을 했는데도 그런 개정안이나 요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구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위원장 현충열  여기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대로 해 놓고 또 사업을 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위원장 현충열  비용 추계를 2025년서부터 하셨구나.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몇 군데 사례를 보고요.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업에 하려면 아까 얘기하신 7000만 원 사업도 있지만 보통 1000에서 2000만 원 소규모 사업, 이게 왜 그러냐면 여덟 집, 열 집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자체 부담 같은 경우를 모아 놓지 않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뭐가 무너져서 안전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공사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을 거 같아요. 결국 무너지고 나면 다 공사 금액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위원장 현충열  아니, 무너져서 거기 지원하기보다는 예방으로 해야죠.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채우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당장 내 지갑에서 8가구라고 하면 돈 한 이삼백만 원씩 꺼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후를 보셔서 시가 최대한 20% 공사비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부천시는 총지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부천시도 2000이에요.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80%.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2800만 원 수준에는 이분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부천시도 지금 총사업비의 80%에서 2000만 원까지뿐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 중지)

(18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당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보조금은 총공사 원가의 80%까지 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 중지)

(18시 5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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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으로 우리가 대형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제품은 판매하는 자의 회수 의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폐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회수할 때 여태까지는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의 부분에서 회수하는 겁니까? 판매자가 회수하는 겁니까, 누가 이걸 회수하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가전제품 전체 59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 일체를 우리가 말하는 분담금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버릴 때 부담하던 비용을 안 낸다는 얘기죠? 100%.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죠?

○위원장 현충열  무상 수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수수료 기준표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지금도 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