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3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성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 2월 27일 광명시장의 요구로 3월 4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안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일반안 11건, 총 1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 2월 27일 광명시장의 요구로 3월 4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안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일반안 11건, 총 1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설진서 의원님과 구본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설진서 의원님과 구본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형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형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형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 의회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69억 원이 증가된 1조 277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9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56억 원, 기타특별회계 132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430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7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804억 원이 증액된 1조 2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가족센터 건립 10억 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42억 5000만 원,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스마트팜 조성 공사 5억 원,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 10억 원,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35억 원,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12억 6000만 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 25억 원,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 220억 원,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 30억 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56억 원으로 기정 예산 981억 원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76억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감액 2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기타 자본적 지출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23억 원으로 기정 예산 1133억 원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대중교통비 지원 25억 원, K패스 42억 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공사 4억 원, AI 스마트 안전 차단기 설치 5억 원,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5억 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주민편익시설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74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반영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치금 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 의회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69억 원이 증가된 1조 277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9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56억 원, 기타특별회계 132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430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7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804억 원이 증액된 1조 2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가족센터 건립 10억 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42억 5000만 원,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스마트팜 조성 공사 5억 원,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 10억 원,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35억 원,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12억 6000만 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 25억 원,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 220억 원,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 30억 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56억 원으로 기정 예산 981억 원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76억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감액 2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기타 자본적 지출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23억 원으로 기정 예산 1133억 원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대중교통비 지원 25억 원, K패스 42억 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공사 4억 원, AI 스마트 안전 차단기 설치 5억 원,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5억 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주민편익시설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74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반영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치금 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대로 정영식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대로 정영식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7일간 짧은 일정이지만 기정 예산 대비 1169억 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7일간 짧은 일정이지만 기정 예산 대비 1169억 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