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5일 (수)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1.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2.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3.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5.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6.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 제292회 광명시의회 부의안건(의원발의조례안)

(부록에 실음)

1. 검토보고서(조례안)_292운영1

(10시 30분)

○위원장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구본신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 중 징계 기준에 대하여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1호에서 면허 취소,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에 제명을, 안 별표 제5호에서 영리 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공개 사과 및 출석 정지를, 안 별표 제7호에서 금전 거래 등 일반 행위에 대한 징계에 출석 정지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신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구본신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생일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2항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일 축하 휴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신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구본신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활동 지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전문위원 직급을 상임위원회별 기능 및 업무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신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구본신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 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9조 제2항에 전자 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 버튼으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신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이게 먼젓번하고 정확히 어떤 면이 달라진 거죠?

○이형덕 의원 기존에는 앉아 있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앉아 있으면 이걸 재석으로 볼 것인지 전자 투표 자체 응시를 안 했는데도 재석으로 볼 것인지 굉장히 혼란이 와 있어서 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앉아 있더라도 재석 버튼을 눌러서 확인이 된 경우에만 표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구본신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 제도 개선에 맞춰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4항에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 2, 별표 13, 별표 15에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증 및 비고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신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구본신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주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 광명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구본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광명시의회 월례 회의 운영입니다. 회의는 매월 1회 첫째 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며 의원 전체 의견 취합 등 의원 동의가 필요할 경우 별도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12회 개최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호 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는 광명시의회는 안동시, 정읍시, 홍성군의회와 상호 결연을 맺었으며 향후에 상호 교류 활성화와 의회 간 상생 발전 및 상호 신뢰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광명시의회 의원 교섭단체 지원입니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당별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두 개 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며 지원 예산액은 2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광명시의회는 2024년 종합 4등급으로 참신한 과제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및 공정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대면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은 25명, 현원 20명, 결원 5명입니다. 올해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제 2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1명은 9급 공채로 선발 예정이며 2명은 올해 복직 예정입니다. 결원 최소화로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더불어 질 높은 의정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례회 및 임시회 추진입니다. 올해 집회 계획은 총 7회 88일로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5회 4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전년도 정례회 및 임시회 추진 실적과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합동 연찬회 및 민간 위탁 교육입니다. 의원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로 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연찬회는 상반기, 민간 위탁은 하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 등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구단체 등 지원을 통한 학습 의정 지원 추진입니다.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 대상은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참석 수당, 공청회 자료집, 보고서 책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원 정책 개발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연구단체이며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등록된 연구단체 두 개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원 정책 비전 컨퍼런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 등의 우수한 시설 및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정책에 접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연구단체 및 수행 직원으로 결정은 월례 회의 상정 후 협의 및 결정하겠으며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정책지원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인원으로 의원 요구 자료, 검토 보고, 조례 제정‧개정 등 주요 업무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출장 시기는 집회 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겠으며 추진 절차는 출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월례 회의를 통해서 조정 및 확정을 하고 심사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26페이지 의회 회의 유튜브 송출 및 홍보 영상물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의 원활한 유지 관리 및 안정적인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회 회의 방송을 안정적으로 송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정 생중계 장비 교체입니다. 2024년 2월 말일 자로 의정 생중계 시스템이 홍보기획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상반기이며 총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2025년 의회사무국 연간 업무 추진 일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 위원 우리 정원 있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별정직 2명이잖아요.

○의정팀장 홍기빈 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반드시 현직 공무원이 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아까 그걸 자세히 안 봤었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개방직, 별정직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의정팀장 홍기빈 개방직은 가능은 한데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정영식 위원 공무원만 돼요?

○의정팀장 홍기빈 네.

○정영식 위원 그럼 국회도 전문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의정팀장 홍기빈 개방형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죠?

○의정팀장 홍기빈 네.

○정영식 위원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별정직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조례 개정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의정팀장 홍기빈 별정직은 안 되고요.

○정영식 위원 그런 걸 해 놔야지 의회가 발전되고 그러는 거지, 계속 여기 광명시 내에서 공무원들이 이동하고 이런 거는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그거는 향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식 위원 네. 그건 우리가 뭐 개정안을 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상호 결연 도시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신안군에서 여기를 한번 왔던데, 신안군의회에서. 그때는 그냥 방문한 건가요, 그분들이?

○의정팀장 홍기빈 작년 4월이고요. 그거는 신안군이랑 집행부랑 상호 결연을 맺기 위해서 방문했던 겁니다. 저희 의회랑 신안군이랑은 상호 결연이 아닙니다.

○정영식 위원 아, 그러면 집행부하고 한 거예요?

○의정팀장 홍기빈 네.

○정영식 위원 우리도 그런 섬 도시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신 더 질의하실….
이재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청렴도 제고가 있는데 우리가 4등급인데 작년에도 4등급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5등급부터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네.

○이재한 위원 하위권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려면 어쨌든 이게 지표상으로 최소한 2등급 정도는 가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 팀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홍기빈 이 평가 지표는 권익위에서 공개를 하는데 올해 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받도록 노력을 하면 한 등급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재한 위원 저희 의회가 낮은 등급을 받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의정팀장 홍기빈 체감도가 많이 낮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많이 낮아서, 그게 배점이 70%거든요. 그래서 그 배점이 많이 낮아서….

○이재한 위원 결국 그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부분이 상당한 부족한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소홀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은 우리 홍보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좀 더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서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의회에 현수막을 두 개를 걸게끔 되어 있잖아요, 벽에. 현수막이 안 달려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이 알려서 금방 말씀하신 체감도라는 부분은 시민들이 의회를 더 방문하고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해서 신뢰도가 높아져서 우리 전체적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홍기빈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20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관을 통한 의정 활동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 배경을 보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는 그 의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행정 파트에서 지원관들이 오셨죠?

○의정팀장 홍기빈 처음에는 임기제를 뽑아서 운영했었는데요. 의원님들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임기제들이 퇴직하고 나서는 집행부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정책지원관을 수행했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저희들이 9대 시작할 무렵에는 임기제가 아닌 행정직에서 주로 포진을 했잖아요.

○의정팀장 홍기빈 네, 절반 절반 했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타시에 비해서 우리 광명시가 정책지원관이 양질의 직원들이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들 했는데 지금의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정책지원관이 물론 지금은 임기제를 뽑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가 자치하고 복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좀 배정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시설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 자치나 복지의 포지션을 맞춰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배정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그다음에 결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임기제를 뽑을 때도 배치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 경력직을 말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경험이 있는 분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밸런스를 맞춰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임기제를 갖다가 포지션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팀장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팀장은 팀장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하다 보면 한쪽이 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배정을 할 때 의회 경력직하고 신입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에 정책지원관 인력을 강화하셔서 정책지원관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홍기빈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 위원 방금 설진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의회 직원이 적잖아요, 정원이.

○의정팀장 홍기빈 정원이 적은 편은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입니다.

○정영식 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홍기빈 네.

○정영식 위원 지금 어쨌든 여러 사정으로 해서 휴직이 많아지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의원들의 정책 지원이 됐든 지원하는 인력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남아 있는 분들도 힘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양질의 지원이 잘 안될 거라고 보는데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휴직자가 몇 개월 이상 되면 정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전에 보면.

○의정팀장 홍기빈 육아 휴직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일반 휴직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저희도 이제 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는 임기제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정책 지원이나 의원님들 그쪽으로는 인원을 우수 인재를 우선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으로는 좀 하위직들이 배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운용의 묘가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9명의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1명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조금 늦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의원들의 역량이 더 발휘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의원도 물론 공부를 하지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 행사장이고 어디고 다니는 게 바빠서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질의할 때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파악하고 정부 뭐 책자고 통계고 다 발췌해서 하잖아요.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그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결연 도시 관련해서 중국 흑룡강….

○의정팀장 홍기빈 목단강.

○정영식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좀 선진국 이런 데는 안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공무 출장 가면 마치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자꾸 비쳐지고 그러는데 거기를 보고 와서 우리가 접목해야 되고 우리도 안을 시에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가서 뭔가를 연구해 오는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은 느끼고 있는데 공무 출장 갈 때도 그렇고 연구단체 있잖아요. 이거를 꼭 당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의정팀장 홍기빈 원칙은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걸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도 뭔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안 하게.

○위원장 구본신 정영식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가서 여쭤보세요. 이게 발단이 그렇게 돼서 됐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논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하고 다른 거 저거 하세요.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구본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정영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는데 상호 결연 문제 보니까 1999년도에 체결한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체결한 후에 여기 한 번이라도 가 봤나요? 모르죠?

○위원장 구본신 잠깐, 김종오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위원장 구본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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