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신도시개발국 소관 행정 사무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해 5개의 부서에서 직원 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 자료 총 15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광명동굴 주변 지역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및 4차 산업 분야 미래 유망 강소기업 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행정 게시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주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정책 플랫폼, 디지털트윈, 데이터 분석 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우리 시 대표적인 개발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적인 기반 시설 확보 및 양호한 주거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사업 및 재건축 사업 추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 시설 설치 공사,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장 정비 사업 및 공공 개발 사업 등 균형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는 우리 시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 및 더드림 재생 공모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복지건설위원회 의정 활동 중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관련 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대성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4개 팀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열린시민청 공공 운영비로 열린시민청에 7개 용역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을 포함한 시설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에 대하여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342쪽 결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문제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3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총 6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48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11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22건의 건축허가 신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는 지적 사항 2건 모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으로는 총 7건이 완료되었으며 자료 제출 후 진행 중이었던 1건도 승소 완료하였습니다.
  350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부터 35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 8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 시설 관리 용역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명시 이월 4건, 사고 이월 1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3건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353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54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의 사업 개요와 계약 실태, 공사 설계 변경 내역,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6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1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지구 계획 승인안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심의 등 지구 계획 승인 절차와 함께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내 지구 계획 승인, 2025년 하반기 보상 계획 수립, '27년 부지 조성 사업 착공, 2031년 부지 조성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지구 지정 이후 '24년 11월 10일 지구 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7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2년 7월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도 7월 3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본공사를 위한 준비 중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8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였고 현재 사업자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59쪽까지 특별관리지역 및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리 현황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면적은 1.118제곱킬로미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면적은 8.113제곱킬로미터로 단속 인원 3명이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규 발생한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와 원상 복구를 철저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360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4개 사업으로 LH 사업 구간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GH 사업 구간인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 준공은 대체로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광명시 산업 시설 용지와 복합 용지 총 16개 필지 약 4만 2000평입니다.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연구 시설이나 제조 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나 기업이 원하는 착공 시기와 산업단지 준공 시기의 불일치,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LH, GH와 기업 유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 경기도 규제개혁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트라(KOTRA) 무역관과 연계해 외국 기업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며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공 후 사업 진행, 오염토 및 문화재 조사 등의 관계로 현재 약 25%의 공정률로 공사 기간 연장 필요에 따라 당초 2025년 6월 준공에서 2026년 6월 사업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362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약 30%의 공사 공정률로 당초 2024년 12월 준공에서 2026년 12월로 사업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명유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오염토 및 문화재 조사로 현재 약 5%의 공정률로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3쪽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지정 대상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 1.08제곱킬로미터 광명이 0.56제곱킬로미터이고 시흥이 0.5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개발 콘셉트는 미래 지식산업센터 R&D 메카, 핵심 산업은 인공지능, 미래 차 융복합 R&D, 바이오인포매틱스&서비스입니다. 2022년 처음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이후 미선정된 사유를 자체 분석하여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경기도, LH, GH, 시흥시에 용역 내용 공유 및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과 안산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현황입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은 우리 시 하안동 62-1번지 5층 1개 층에 약 50평 규모의 관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관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원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3기 신도시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등은 보상 지연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주민이 발생하지 않아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을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로 전환하여 균형개발과에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본격적인 보상 시행에 따라 이주민 발생 시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난 11월 11일에 지구 계획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상반기에 보상 계획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한 다음에 '25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직접적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금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민‧관‧공 협의체를 16차까지 진행했습니다. 16차까지 국토부, LH 포함해서 경기도, 그리고 GH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도 시흥시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60% 이상이 지금 조사가 완료됐고 새로 용역을 맡은, 지장물 조사하는 용역을 맡은 대화감정평가법인이 1차로 완료가 됐는데 2차에도 12월에 대화감정평가법인이 2차로 또 선정돼서 12월 초부터 다시 지장물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같은 회사가 됐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하안2지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당초에 35.3% 법상 기준은 35%입니다. 35%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계속 주기적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 주거복지 비용이 저희도 재정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축을 해 달라 많은 노력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분양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기류가 그렇게 돼서 삼십 점 몇 퍼센트로 이렇게 다운된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범안로 지금 현재 안터마을 앞쪽에 거기는 지하로 갑니다. 지하로 가고, 상부는 다 덮개공원 형식으로 덮이고요. 거기에 공공 청사를 포함해서 교육 시설 이렇게 포지션이 될 거고 그 상부는 전체가 공원이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지구 계획을 도면이랑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행정 구역 경계는 전부 시흥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3기 신도시 내에 자영업을 하시든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이거나 그런 분들한테 그 토지를, 이전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주로 어떤 특정 필지를 수의 계약을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필지에 대해서 토지 형상고가 높다고 하거나.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것은 조정이 돼서 많이 낮췄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분양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용적률은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통단지의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지금 그 면적들을 다 포지션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 법인이라든가 이분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임의적인 조정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과천주암지구의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이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시도 주민들 입장이 우선이죠. 주민들 편익이 우선이고.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 시행 전에 LH와 적극적으로 더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사업 승인권이 있는 경기도와 시행자인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업무 중에 각 단위 업무가 다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시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저희 시에 남은 잔여지입니다. 여기가 개발이 되면 나머지 개발할 저희 시에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21년 2월 24일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요. 그때 처음 발표가 된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네, 그것은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후발 신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3기 신도시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라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흔히 일반에서 불리는 게 3기 신도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안양평촌 여기가 2기 신도시인 것처럼 신도시라는 그 명칭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개발될 때마다 그런 기수를 부여해서 그렇게 일반인들 편하게 그렇게 부르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 전에 발표된 부천대장이나 남양주왕숙이라든가 이런 지구는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별도로 단일 개발 사업지 공공주택지구로 별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이나 주민분들은 부르기 편하게 앞에 있는 3기 신도시를 따라서 우리도 3기 신도시다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라고 그렇게 그냥 별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조금 더 주민들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저희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아직 저희가 '22년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미지정됐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경기도에서 각 도에서 희망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요 그다음에 도 자체 내에서 심사나 확인 작업을 거쳐서 그 결과를 갖고 선정된 자료로 산자부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희망하는 시군 수요를 조사한다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저희도,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경기도에서 희망하는 자체 시군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으면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추진할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타당성 및 관련 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완료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타당하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에는 타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중복 결정된 거 공공주택지구과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같이 중복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전체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자족 시설 용지가 차지하는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그룹별로 그 부분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금 기아는 '23년 9월에 첨단투자지구로 저희 노력에 의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정이 돼서 전기차에서 첨단투자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워터스코리아도 물론 저쪽 저희가 개발지에는 입지를 안 했지만 워터스코리아라고 여의도에서 지금 일직동 유플래닛타워에 최상층 1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서울스퀘어 본사에서 지금 일직동 유플래닛타워 11개 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성과는 조금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 와중에 여러 기업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연결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도권이고 수도권에 대한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기업의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취득세 여러 가지로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규제거든요. 그 규제를 풀려고 일종의 회피성이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는 충족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회피 제도를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신도시만을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것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도시만을 위한 시 전체를,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투자 유치,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연말 10월에 거의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이 된 상태고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위촉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가 기업을 콘택트하거나 어느 기업에 대해서 면담을 하거나 하면 그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 기업에 대한 자문 그리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저희 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이런 것도 자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분들의 인맥을 활용한 기업들을 신규 유치할 수도 있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조례에는 없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연말에,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이번 달 안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는 작년 11월 말에 접수가 돼서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지자체나 이런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심의 과정이나 사전 조율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가 기반 시설 관련해서 관련 실‧과 다 전체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실무 회의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LH에 노력을 많이 요구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인근 지역까지 다 조사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22년도에 한번 신청했는데 미지정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술 기업, 이 기술이라든가 분야 이런 것과 연계해서 연계 산업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형 융복합이라든가 이 R&D가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주변 지자체를 다 조사한 사항들의 최적안이 이 3개 안이 나온 겁니다. 중복이나 중첩은 없고요. 저희가 특화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경기도에서 희망 지역 수요 조사 이 절차는 예정 절차입니다. 아직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파주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인근 지자체도 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으려고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이런 행정 규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남양주, 광명시, 시흥시도 일부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과천, 고양, 안산, 수도권은 거의 서울에 인접한 지역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개 지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 내용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평소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1번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이 준공되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0쪽부터 374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부터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부터 377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사업 개요입니다. 374쪽 스마트 그린 에너지 관리 서비스 장비 도입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도서관 1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 등에 그린에너지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113개소에 화상 회의 시스템, 스마트 건강 댄스 기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75쪽 스마트 행정 게시판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 부착형 행정 게시판을 스마트 행정 게시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광명 역세권 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특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광명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제작 설치 및 확대 구축 2차 사업입니다. 지난 7월 하안동과 광명동에 2개소를 준공하고 일직동과 소하동에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원으로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관내 15개 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스마트 스쿨 존, 보행자 신호 연장 서비스 등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산재돼 있는 행정 데이터, 외부 기관 및 민간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정책 결정 및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게도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디지털트윈 기반 자가 통신망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자가 통신망 360km를 주제도 및 3D 구축과 증강 현실, 현장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시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D 도시 분석 모델과 UAM 운항 경로 및 버티포트 입지 분석 모델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377쪽 주민 안전과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 CCTV 110개소를 교체하고 신규 CCTV 5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특교세 지원 사업으로 신규 CCTV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확대 설치와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CCTV 3개소를 설치하고 노후된 불법 주정차 CCTV 4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5쪽 “나. 계약 실태”부터 “라.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부터 387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부터 395쪽 각 단위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33번 요구 자료 외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 조사 추진 사항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 조사를 2023년 2건, 2024년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디지털트윈 사업이 지금 두 건 있는데요. 한 건은 국토부 공모 사업에 트윈 국토 시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트윈 광명 자가 통신망으로 지하 시설물 안전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윈 광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트윈 국토 시범 사업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일단 디지털트윈 국토에서 당초 사업을 저희가 국토부 공모 할 때는 3기 신도시, 먼저 두 사업이 분야가 2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시 계획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UAM에 관련된 거고요. 그럼 먼저 도시 계획 관련한 것을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트윈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모델링도 해 보고 할 수 있게끔 사업 승인 계획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저희 과가 수립이 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날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지구 계획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 지구 계획을 없는 개발 지구에 3D로 만들어서 다양한 테스트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구축할 때 광명시 전 지역도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 완료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총사업비는 12억이고 준공됐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 계획 부서에서 도시 계획 파트 쪽은 활용이 될 건데요. 예를 들면 단계별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지구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구 계획을 연차 연도, 10년 전 것, 20년 전 것을 계속 어떻게 변화돼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할 때도 이게 법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제출된 사업 계획이 어떠한 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층고나 이런 부분들이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UAM도 저희가 국토부 K-UAM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노선이나 버티포트를 할 때도 어떤 건물이나 주변 환경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쪽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당초 국토부 공모 조건이 민간이나 각종 대학 학교 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공고가 났었고요. 그때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학교와 기업들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전체 서비스 중에 우리 시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려고 국토부 당초 사업 계획서 했던 게 7개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한형제나 기아 카 셰어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저희가 갖지 않고 민간이 갖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우아한형제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2000만 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저희가 이용해서 다회용기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상가나 시민들에게 일정 포인트를 주는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서비스 자체는 우아한형제가 직접 시민들과 상공인들과 같이 활동을 탄소중립에 관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 서비스 자체를 우리 시가 소유하는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방금 말씀 다시 드리면 그래서 아까 상가나 시민들이 탄소중립 활동으로 다회용기를 서로 하면 여기서 그런 비용들을 우리 시와 국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존에 배달 앱은 우아한형제 것을 쓰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이것은 시민에게 주고 소상공인에게 주고 끝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소유권을 가질 게 없어요. 배달 앱은 이미 우아한형제 거고 그래서 우아한형제는 민간 투자를 우리 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소프트웨어를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비. 그다음에 라이더 전기 이륜차 200대를 기존 이륜차에서 전기 이륜차로 바꿀 경우에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도 갑니다. 그런 비용들이 국비, 시비에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돈은 시민과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배달하는, 그쪽 부분으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아의 카 셰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아가 GIDC에 배치하고자 하는 전기차 10대는 순수 기아차가 100% 자기 자산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는 일부 운영에 관한 지원비만 주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저희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카 셰어링하는 소프트웨어 쪽도 이미 기아가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오토바이도 배달하는 그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닙니다. 구매를 하고 그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면 1건당 예를 들면 5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오토바이 사는 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이륜차를 사서 배달하는 그분들의 건건이, 그다음에 소상공인 건 그다음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민한테 가는 건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파트에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만약에 우아한형제 같은 경우 빨리할 경우에 2026년까지 이 비용을 전에 소진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런데 카 셰어링도 일정 부분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아가, 그리고 우아한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구축하고 3년간은 의무적으로 시험 지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 3년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GIDC,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것은 이미 주차장법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것을 활용하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하는 게 추가로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거고요, 센터라기보다는 박스를 만들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충전된 배터리들을 10개소에 이번 사업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대기하고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배달을 빨리빨리 하고 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있는 배터리를 빼서 가져가서 기존 것을 꽂아 놓고 이렇게 하는 충전소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역세권지구 공공시설 기반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GIDC에 우리 시 소유의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30평 조금 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 사업비에 그런 부분들, 인테리어 부분, 운영비, 교육비가 여기 다 사업비에 한양대 사업 관리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컨소시엄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컨소시엄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구성된 컨소시엄이 한양대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약자로는 ITS라고 하고요.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제가 언제인지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스마트도시과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지금 1대 진행 준공,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계적 트렌드가 AI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방향이 도시 방향이 가고 모든 기반 시설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저희 부서가 하는 일들은 탄소중립을 되도록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전체 버스 승강장 중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태양광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16개를 추가로 앞으로 할 종합 계획은 수립했지만 조금 더 주변 환경에 큰 건물에 가리지 않는 그늘이 지지 않는 쪽은 가급적 태양광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니요,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현재 15개와 16대 총 31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2028년도에 전체 다 운영할 때 종합 계획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전체요, 유지와 운영 관리 하는 데.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러한 시스템들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구축 비용의 8%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버스 정거장이 처음에 구축할 때는 구조물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실제로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 금액이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500에 대한 8% 이렇게 하고 있고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러면 그런 장비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어차피 버스 베이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겨울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 혹서기라든지 이런 때 쉼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 배차 간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쉼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감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생활 편의라든지 기대 이익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요금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혜택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정책적인 목표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어떤 생활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 들어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현재는 종합 계획 수립 기준으로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할 경우에는 할 예정이고 다만 시민들 요구 사항이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시민들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최소 85%, 90% 이상이 다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세운 종합 계획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런 시민들 요구 사항 때문에 안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1순위에서 20순위라고 하면 그것을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직접 그 지역에 전체 현장 민원을 들은 건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용률과 그다음에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의 의견으로 반영해서 순위 결정을 하는데 점수 부여가 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산2동 현충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1월에도 현장 상가들이 혹시 반대 의견이 있을까 봐 상가 회장님하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반겨 주셨고 이번에도 그 현장에 가서 다 설명하고 좋다고 하는 의견을 다 받고 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직접 세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 정책 플랫폼에는 내부 행정 서비스와 시민 서비스로 나눌 수 있겠고요. 현재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민간 데이터 공유하는 54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2종을, 이번에 전체 데이터는 전부 DB화를 할 거고요. 그 DB화를 한 중에서 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32종을 개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현재는 저희 내부 자체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스마트 버스 승강장 이용이 얼마나 편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지만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권성한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도시개발과는 현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0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640만 원과 내부 유보금 4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1건으로 조속한 지장물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장물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내역 처리 내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 요청 등 총 64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9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미수립, 연가 보상비 과소 지급 등 총 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20건의 소송 중 3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1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3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구름산지구 보상비 예산액 880억 2391만 7000원 중 지장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등으로 796억 2232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감리 용역 등 17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415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3425억의 계속비 사업으로 480억 9427만 원을 계속비 이월 했습니다. 다음으로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 및 이주 현장 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야간 현장 순찰, 공가 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6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집단 환지인 A2, A3 블록의 매각 지원 등을 위한 토지주 협의체 회의 및 토지 소유자 주민 설명회 등 총 8회의 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418쪽 20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쪽 24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름산지구 문화재 조사 추진 현황으로 사업지구 내 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 용역을 2024년 6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424쪽 부지 조성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한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2024년 상반기 가설 방음벽 및 펜스 설치,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우수 박스 및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 등을 진행했고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 및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426쪽 26번 체비지 관리 현황으로 광명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체비지 총 2필지 350평방미터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사항으로 2024년 9월 30일 기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규모는 총 2만 63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8쪽 28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사항으로 올해 9월 30일 기준 자금 관리 규모는 773억 7142만 20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100%는 진행 안 됐고요. 현재 계속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올 연말쯤 되면 13명 정도는 남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분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손실 보상금이 적다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소송이 끝나고 나야 그분들은 이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교회 신축 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이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늦어도 연말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이주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다 이주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지금 이주 떠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설월‧가리대 쪽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데요. 가끔 빈 공가에 잠깐 낮에 와서 거주 쉬었다가 가시는 분도 일부 있어서 그러한 관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일단 문을 시건장치를 확실히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주가 되면 펜스를 설치해서 진출입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수시로 만나고 얘기해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불편함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은 일단 이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원활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석면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조사할 때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에 있는 것도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에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여기서 운반하고 처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업체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철거 업체는 보양 작업을 통해서 철거한 다음에 쌓아 놓으면 운반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는 가옥 면적의 15% 정도로 일반적인 그런 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철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가리대, 설월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도가 '70년대, 오래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의 15%보다는 훨씬 많이 석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 증액 사항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 원인을 꼭 거기서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거기서 조사한 주요한 조사 사항은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환경보건연구소에서는 실제적인 전체적인 석면 조사 면적을 실수량만큼 이렇게 측정하지 못하는 사항이어서,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렇게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겁니다, 15%를 해서.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런데 이게 실제 철거 면적은 실정산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처음에 발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15%로.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폐기물 해체 물량과 처리 물량을 명기해서 같이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식회사제이엔텍하고 한국환경보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보건연구소에서는 이 건물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용역을 한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 정도로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사하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15%로 했지만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조사 발주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발주를 했었으면 이런 오류가 줄어들었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우리가 하다 보니 원래는 사실 이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그 물량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처리 물량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은 철거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동시에 이거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일단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설계 변경을 한 사항이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추가적인 사항은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팀장 이성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사 부분의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용역 부분은 증가가 된 사항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맨 처음에 조사와 용역 해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15%에서 45%, 약 3배로 증가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를 하셔야 들어가서 석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석면 조사가 70%~80% 완료가 돼서 그 다음에 해체 공사 용역을 진행하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퇴거도 아직 안 하시고 이주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과정 중에 철거와 동시에 작업을 하다 보니 석면의 조사와 해체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처음에 15% 했던 부분을 45%로 한 것은 대다수 저희가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15%를 한 사례를 빌려서 했지만 저희가 고가옥들과 이런 게 많고 겹겹이 쌓아서 하신 분들이, 지붕을 쌓아 올린 게 많아서 45%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공사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용역 발주 현황 내역에 저희가 설계 변경 사항이 명시된 부분이 없다 보니 양식이 없어서 저희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석면 조사 용역 그리고 석면과 관련된 폐석면 용역도 현재 설계 변경 3배로 된 사항으로, 그러니까 석면 제거 감리 용역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실제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용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공개경쟁 입찰은 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낙찰률이 그렇게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단가도 톤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처리 단가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현재 임대 아파트 용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A1 블록은 현재 계획상 1017세대 임대주택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LH나 경기도시공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4년 동안 LH, GH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거 땅을 사서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왔었고 또 6개월 동안 매각 공고도 냈었는데 지난 10월 30일 매각 공고 기간이 끝났는데 매각 공고도 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나 GH에서는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내일도 가서 한번 담당 부서장하고도 협의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할 LH나 GH가 의사가 없고 사업이 안 된다면 이것은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4년 동안 LH하고 GH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매각 공고도 여러 번 냈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경기도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일반 분양 용지로 매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과연 그러면 여기서 사시던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6.6%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2027년 12월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사업 준공은 2027년이고요. 부지 조성 공사는 2026년도 12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계획 공정률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이주가 많이 안 돼서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 사실 준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이 되고 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부진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대우조선해양건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법정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원진들을 만나고 대표도 만났는데 일단은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받았는데 신용평가 결과 B+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이행 보증 증권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사업 중단은 아니고 부진 사업 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및 부진 사업 조서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내년도부터는 오리로 확장하고 금하로 확장하면서 하면 그리고 존치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유지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약간 더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때는 내부적으로 현장 점검 차 나왔던 거고요, 대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논의했었고 그러려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이행 보증 증권을 끊어야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소송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왜냐하면 이분들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세 분 빼고는 다 올 연말까지 이주가 약속이 잡혀 있고 새로운 이주할 당시 계약서도 다 저희들한테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연말 지나면 열세 분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이제 오리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심교회, 특정 교회 이름을 대서 그런데, 교회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 외에는 오리로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금하로 같은 경우에도 이주가 계획 잡혀 있기 때문에 공사는 집단 환지에 있는 그런 분들, 집단 환지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일부 단독필지에 있는 분들 몇 개 빼고는 다 이주가 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15년, '14년부터,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3525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계약금 들어왔고요. 1월에 1차 중도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치상으로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런데 사업비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라든지 증액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예를 들어서, 이게 2021년도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공사 설계가. 물가 상승분에 대한 사업비 변경 조정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폐기물 증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옥 철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가구를 버리고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폐기물 수량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증액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조달청에 계약을 했고 업체가 지금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고철 처리를,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고철 처리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폐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하여튼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A2 블록은 현재 신탁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3분의 2가 충족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고 다음 주 정도쯤 되면 3분의 2 이상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중순 이후라든지 아니면 12월 말쯤에 매각 공고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다음 주나 조만간 토지 협의체를 소집해서 계약률과 매각 공고문에 대한 문안에 대해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갖고 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동의한 분들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비점이 있는 게 근저당 설정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다수가 매각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는 약간,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류를 다 내신 분들의 금융권에 대한 동의서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카운트가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져오면 카운트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전체 충족이 안 돼서 접수받는 게 아니고 기제출하신 분들에 대한 서류가 금융권에 대한 동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위원장님 지금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보통 게시판도 하고요. 소하1‧2동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4페이지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이어서 43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부서 예산 중 정비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인 기타 보상금이 경기도 지원으로 70만 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관련 부서와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 5번 시정 질문 2건은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72페이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및 473페이지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총 5건 중 4건은 2024년 기강 및 확정,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474페이지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중로 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 16억 예산 중 9억 원을 광명동 339-15번지 잔여 보상 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75페이지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은 지난해 완료되었으며 철산 우성 및 하안주공 12단지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중 총 13건이 2024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14번 2023년도 계속비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으로 1건은 계속비 사업, 13건은 사고 이월 사업이 있었으며 사고 이월 13건은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용역으로 2024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479페이지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행사 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18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2023년 2회, 2024년 3회 운영하였습니다. 24번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비 촉진 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3개 구역은 준공되었고 2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후 철거 및 착공 준비 중입니다. 6개 구역은 공사 중인데 이 중 10구역은 올해 10월 말 준공되었으며 2구역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26번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철산주공 8‧9단지는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5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10‧11단지는 2022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7번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우연립 등 3개소 중 현재 정우연립은 공사 중이며 개운  1차 및 미도 1차는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경과로 사업 추진이 지남에 따라 개운 1차는 2024년 10월 25일, 미도 1차는 2024년 9월 24일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485페이지 28번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는 5개 구역 중 광명 6구역, 광명 8구역 2개 구역은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광명 3구역, 7구역과 하안 단독필지 3개 구역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9번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 정비 사업은 철산시장과 중앙시장 2개소가 추진 중이며 철산시장은 2024년 9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리되었고 철산중앙시장은 2024년 하반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2025년 상반기에 건축‧경관 통합 심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자료 외에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30번 대로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2구역과 5구역 개발 사업 조합과 시가 함께 개설해야 하는 시설로 지난 2022년 12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자를 5구역 조합으로 하였습니다. 2022년 초 5구역 조합의 조합장님 부재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23년 7월 재해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실시 계획 인가를 착수하여 2025년 10월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듣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위조 서류, 계약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론은 아직 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1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정기적인 상부 기관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거든요, 조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사실은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게 좀 밀려서 내년쯤에 한번 11구역에 대해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게 그런데 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사적인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조합에서 조합이 일으킨 게 아니라 조합 측에서는 업체가 어떤 그것을 따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 왔다. 그래서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그것만 믿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위조된 서류라고 그래서 조합에서도 고발을 한 거거든요. 시에서만 했지만 조합에서도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저희 시에서는 감사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정기적으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정기 상반기 하반기 이런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요구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나 올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일이 밀려서 내년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곧바로 감사를 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직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구단위계획도 용역비를 세워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역세권에도 예를 들어 3구역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충분히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포함해서…. 아니, 13단지나 이런 데는 역세권에 포함된 구역에 대해서 13단지가 제안을 하면 받아 주겠다, 받아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13단지 자체적으로 좀 따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13단지에서 신청을 준주거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구역에서는 조금 공사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그냥 개략적인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광이로라는 게 있고요. 맨 오른쪽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미개설된 광이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성로가 있고 광명로가 있는데요. 기존의 계획은 저 사성로를 정비해서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저기 시장 가운데 길,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많이 돼 있는 데를, 거기를 주차돼 있는 데를 보도로 조성해서 다니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돼 있었는데요.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 광이로를 4구역에서 우선해서 보도를 먼저 우선 한번 설치를 하고요. 두 번 설치하게 되는데, 보도를 광이로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안전요원들 투입해서 광이로로 직접 통학하는 게 가장 단거리고 또 사성로를 이용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에 동사무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공사가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학교 공사까지 하면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이로 위주로 안전하게 만들고 주민들하고 2월에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불완전 요인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통학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 되는 것으로 2구역에서 이해를 해 주셨고요. 기존 학부모님들도 통학 버스가 더 학교 여건상 준비하기 어렵다, 학교장 권한이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 측면에서는 굉장히 통학 버스는 어렵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조합장님, 시공사 관계자, 시 관계자 다 모여서 어느 정도 협의는 끝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통학로는 확보가 됐고 2월에 조성되는 것을 같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 진짜 다녀도 되는지 이것을 최종 같이 확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고지 배수로도 약 8개월 거기가 고지 배수로 같은 게 보통 터파기하고 바로 배관만 묻으면 원래는 한두 달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또 지하가 다 암으로 돼 있어서 암 발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8개월로 예상을 하거든요, 공사 기간을. 그래서 5구역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임시 통행로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다니면 민원 제기도 들어오고 안전상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을 해서 또 본인들의 공사 지연을 초래하지 않겠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집회도 했는데요. 점심 때 한번 5구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사 지연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하겠다, 그래서 일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아까 1시까지 같이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되는 바는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 5구역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4구역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감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 좀 해 달라고 해서 일부 일단 이해는 하고 가셨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문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구역 조합원들을 좀 안심을 시켜 드리는 것으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조합원들도 조금 여러 가지 우려는 있으시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서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고 또 통학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사고는 없었고요. 그게 이제 가운데 도로는 아직 개통을 못 했습니다. 도로가 차로, 인도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차로는 아마 십며칠 되면, 앞에 신호등 관계를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통신 장애물이 많아서. 그게 보름 정도 공사가 끝나면 차도 같이 다니면 괜찮고 이번에 눈 올 때 각 현장의 공사 인부들이 눈을 치우는 것을 서둘러서 치워 주셔서 안전사고 같은 거라든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보안등은 한쪽으로 해서 보안등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도로가 두 번 공사인데 그게 임시 도로고 다시 공사를 할 때는 도로도 확장되고 높이도 7m 정도 고점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좌우에 EGI 펜스를 RPP 펜스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 도로지만 영조물 보상을 시에서 들어 놨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시공사들이 임시 도로를 선개설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고 또 영조물 보험까지 다 들어 놔서 거기서 혹시, 사고는 안 나야겠지만 어떤 미끄러짐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영조물 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인도 같은 게 조금 좁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시 도로로 만든 거고 또 이 인도를 좀 넓히면 반대편이 너무 경사가 져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인도도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니요, 거기서 2구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인도를 통해서 주민들 통학로도 개설해 주고 또 통학 버스도 광이로를 통해서 이용하게끔 해 달라 그런 것을 얘기하셨었는데 통학 버스는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통학 버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통학 버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학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기의 여건이 통학 버스가 다닐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광이로는 특히.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통학로는 4구역에서 임시 통학로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통학로는 만들어 주고 통학 버스는 아직은 학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만약에 통학 버스도 운행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광이로는 실제적으로 통학 버스가 다니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게 고지 배수로 공사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많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7구역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하안 단독필지는 엊그제 설명회를 끝냈고요. 18일부터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의 찬성에 의해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동의서가 안 나온다면 GH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때 당시 약 30%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동의서는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목표는 LH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동의서가 완료될 거다, 보통 7구역도 보면 6개월 안에 끝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LH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보통은 내년까지는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보면 상반기, 빠르면 내년 3월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도 못 받고 도저히 받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LH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저히,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에서 개발을 하는데 동의서를 하염없이 몇 년까지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한번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여기서 확답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민간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한번, 뉴타운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이 한번 공공이 해제가 되면 8구역 같은 데가 다시 공공이 해제가 되면서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만약에 공공이 안 된다면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낙후된 데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공공이 안 되면 민간을 해 주겠다 이것은 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보니까 올 12월까지 계약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이해관계가 세 군데가 조합 두 군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는 계약까지 하자. 1월에는 무조건 겨울 공사에 토목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까지는 착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닙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제 어느 정도 입찰 제안서 같은 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찰만 하면, 그런데 입찰하면서 조합이 그것에 대해서 대의원 회의를 몇 번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490억 예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직 저희들이 시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한 240억…. 시가 분담된 금액이 있거든요, 약 300억가량 되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올해는 5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대신에 직원을 3명 정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설직은 그렇게 무보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이나 특히 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특히 건축 부분은 지금 무보직이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때 보강이 됐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행감 때 다시 육아 휴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육아 휴직이라는 게 조금 기다렸다가 복귀하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원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때 10% 했지만 신청받을 때 약 30% 정도를 받아오게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10%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주민 대표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30% 이상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게끔 해서 그때 선정된 곳은 다 신청할 때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도 그런 대표성이 있느냐 문제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 재개발 지금은 앞으로 공공 재개발이 거의 추진이 많지 않은데 그런 의견은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과반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LH,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런데 LH에서 지침상으로 LH에서 받아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30%를 요구했고요. 다음에 50% 이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종 지정할 때는 그 요율이 있으니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주민들 스스로 또 제안 신청을 할 때 3분의 2를 받아서 신청을 했고 다시 또 지정하기 위해서 또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한 기간을 봐서 예를 들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은 1년이 다 돼 가도록 퍼센트를 보겠죠. 예를 들어 내년 연말까지 받았는데 단 몇 퍼센트만 10% 이하로 한 2%, 3%만 남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막을 수는 없지만 1년이 됐는데 민간에서 얘기하듯이 대부분이 반대해서 과반도 못 채우고 있거나 겨우 과반을 채우고 있으면 거의 2년을 받아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제한은 할 수는 없지만 LH하고 그것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일정 기간에 협의를 해서 마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공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민간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투여라든가 사전 투여 비용이라든가 매몰 비용이 발생되면 민간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없으면 민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은 매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LH에서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얘기하기는 한 1년을 얘기했습니다. 1년이 되도록 어떤 진척성이 너무 낮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LH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LH에서는 아마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공공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했는데 매몰부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매몰을 얘기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지 객관적으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세우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LH에서도 그 부분 인지를 해서 빨리 진행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LH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피해는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지금 인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지정이 돼서 중단이 되는 이런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기간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도 그런 게 없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거나 이럴 때는 그 이후에 법이 도입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게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법적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법 개정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조건부인데 재건축 안전 진단은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대부분 입안 제안 동의서를 거의 5단지 같은 경우는 제안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고요. 나머지 단지들에 대해서도 거의 내년부터는 받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지원센터도 현지에 만들어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서울 땅이 있어서 그게 일반 조합 방식으로 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신탁으로 가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 법령 미비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중재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은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서울시 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걸쳐 있기 때문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12단지 같은 경우는 풋살장 있는 데 그쪽에 일부 있고요. 10, 11단지 같은 경우는 다리 쪽 모서리 그쪽이 조금 걸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경계선이 저희들이 12단지 이런 데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살짝 걸쳐 있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공석으로 이윤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황의정 지역건축안전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1번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92쪽 2번 2023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30% 불용 처리 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93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4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처리 내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1건으로 종국되었으며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2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부터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부터 507쪽은 13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포함하여 총 22건으로 이 중 완료 17건, 진행 중 5건입니다.
  다음은 508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및 사고 이월 현황으로는 계속비 이월 3건, 명시 이월 4건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총 2건으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공사에 대해 2024년 5월까지 총 3회의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지적 사항에 대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공사 현장과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발견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관련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2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과 513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4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7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총 3건이며 먼저 광명3동 뉴딜 사업은 마중물 사업비 112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올 12월 사업 종료 예정입니다.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새터마을의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1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은 마중물 사업비 8억 8000만 원이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광명시형 탄소중립 도시재생사업으로 '25년 상반기까지 추진됩니다.
  518쪽 24번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19쪽 25번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추진됩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어울리기행복센터와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 사업의 준공, 늘빛 안심골목과 늘빛 하늘정원 조성 사업의 준공 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20쪽 26번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새터마을에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20억 포함 총 2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6년까지 추진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새터마을 경로당 시설 포함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27번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행복주택 조성 사업 부지 내 일부 이주 거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조속히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30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동 및 광명동 일원의 10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주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29번 광명시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관내 노후 저층 주거지 내의 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 집수리 사업과 소하2동 제로에너지주택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24년도 사업은 현재 주택 45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30번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 랩 운영 현황입니다. '23년 7월 더드림 재생 서비스 랩 사업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광명3동 어울리기문화발전소에서 지역 주민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주민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같은 쪽 31번 대형 공사장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에 어린이 등하교 안전 등 보행 안전 지도, 공사장 주변 위험 요소를 수시 관찰하며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178명, 2024년에는 180명의 안전보안관을 채용‧운영함으로써 시민이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32번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집수리 사업 확대 방안으로 제로에너지타운 시범 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과의 협력 사업 추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25쪽 33번 도시재생 주민 교육 사업, 주민 공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 시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영상 미디어, 로컬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별 도시재생 주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내 주민 주도형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추진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성화 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소하동 더드림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수리 사업이 한 단계 발전된 단계로 해서 산발적으로 집수리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블록화해서 골목 단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호를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까지 15호를 달성할 예정이고요. 그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목표 호수가 있는데 주택 수는 저희가 초과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그게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인데요. 이게 소하동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도 되고 골목에 접한 외관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주택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주택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자라는 것으로 해서 탄소중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소규모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주민들 간에 이게 갈등 주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 주택을 추진하시고자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주민분들도 일부분은 1개의 마을을 4개의 조합으로 쪼개서 개발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 공공 재개발로 한번 하나로 개발을 하자라는 주민 주체가 또 갈등 주체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개발 방식을 결정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대토론회라고 해서 새터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했었고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었고 현재 각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랑방에서 하게 된 내용은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회의실에서 한 것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시민사랑방에서 한 것은 대표들을 모시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결론은 사실 나기 어렵습니다. 날 수가 없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조합 설립은 나가지 않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접수가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동의서 법정 동의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82% 동의를 받아서 창립총회를 11월 23일에 개최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3블록도 가로 주택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4구역도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신청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진행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몇 가지 동의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동의율이 충족을 하지 못해서 일단 불가가 나간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인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지금 그러니까 1, 2, 3, 4구역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주민 주체가 4개의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개발을 반대하시는 주체가 또 한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하나로 다하자.”라고 하는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법적인 동의율이 67 점 몇 퍼센트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이지 않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재개발은 말 그대로 공공이 참여를 해서 정비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GH에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GH 측에서는 후보지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정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로 주택으로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이렇게 갈등 주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민들하고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 개발 방식을 정해서 오면 그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동의율이 80% 이상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경기도에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말까지 변경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표로 있는 내용은 아직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 전의 내용이 기재가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이게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획이 작성된 거여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새롭게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주민 공람하고 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소하2동 공모 사업은 지금 뉴빌리지 공모 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올해 8월에 새롭게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하2동 지역에 준비하고 있던 그 계획을 가지고 10월 8일까지 1차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11월 11일 현장 실사 평가가 있었고요. 11월 28일에 최종 발표 평가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최종 평가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발표만 남아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좀 오래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너부대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주민…. 두 분입니다, 사실은. 두 분께서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벽과 지붕이 계속 붙어서 형성되어 있거든요, 마을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부분 철거도 어려운 상황이고 LH에서도 공사의 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께서 저희가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계속 항소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대법까지 가서 패소하셨는데요. 나머지 한 분이 지금 항소심 2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분 또한 만약에 패소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대법까지 3심까지 가시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활성화 계획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LH에서 조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끝난 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LH에서 하는 부분은 그냥 별도로 기간 산정을 하자고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국토부에서도 현재 상황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변경 고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려 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지금 일단 국토부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글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광명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다 대규모 재개발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명시는 과거에 광명동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아예 못 하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아닌 상생의 도시재생이다. 재개발 사업을 마음껏 추진하시고 추진하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이주‧철거가 가능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시는 동안에 관리를 도시 관리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대로 추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내에서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너, 그 부분도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소하2동은 저층 주거지는 지금 노후도가 약 90%입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 굉장히 충분한 기준이 되어 충족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노후도 측정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