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광명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오는 11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되어 있어 새로이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촉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고 9월 26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해당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공개 모집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감사담당관 김혜진  저희가 사실 맞다 안 맞다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사실 1차에 모집을 공고를 했는데 14일간 했는데 한 분밖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2차 재공고를 해서 두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천 동의안에 올라오신 분이 전 시의장이신 건 맞는데 그분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열심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별도의 그분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근거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 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일단은 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되시면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은 지키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결격 사유에 보면 정당을 가입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서는 현재 문제는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그쪽 정당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습니다. 현재는 지금 당원은 아니십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기준은 따로 없는데 저희가 추천위원회 하기 전에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분의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추천의.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을 하셔서 그 추천위원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질의에, 저희가 이제 추천위원회에 드리는 질의에 대한 표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표준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다른 시군에 보면 이제 합의제라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는 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속성이나 접근성은 좋으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 여덟 분을 구성을 해서 복합 민원이나 또 복잡한 민원들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점은 자문위원회로 좀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렇죠. 일반적인 민원은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런데 옴부즈만의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행정을 견제하고 또 고질 민원이나 복합 민원은 중재의 역할도 하고 또 제도 개선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들은 사실 중복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소통관으로 이관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홈페이지에 있는 옴부즈만이라는 내용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올해 2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현재까지 2회.

○감사담당관 김혜진  우리 심사….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그거는…. 그것이 약간 개인정보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문 온 거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퇴하신,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현재 정당원이 아니라는 것 저희가….

○감사담당관 김혜진  이제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좀 많이, 지역 사회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게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동의안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인지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가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홍보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니까 내년, 그러니까 현재는 다 수기로 민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년에 이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시민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민원 접수도 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결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민원 접수가 되면 이제 그거를 현장 민원은 현장을 가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와 협의할 건 협의하고 중재할 건 중재하고 개선 건의할 건 개선 건의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72건이 해결된 걸로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민원을 해결을 해 준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들과 옴부즈만이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원활한 시정과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장 및 시의장 보좌 업무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 정원 조정 및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총정원 내에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총정원을 1182명에서 1178명으로 4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이하 총정원을 1명에서 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127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을 추가하고 환경사업소, 배수펌프장 등 시설 명칭을 정비하여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제가 그럼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비서직 인력에 대한 별정직 2명 증원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같이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별정직이 현재 있는 곳이 5개 지자체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별정직 인력이 어느 정도 정원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 이미 저희 시보다 규모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별정직 증원을 하고 있는 사항을 좀 파악을 해 보니 하남도 이미 집행부에서 4명의 별정직이 있었고 또 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5명의 별정직이 있었고 또 포천이나 동두천은 저희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이미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해서 3명에서 6명의 별정직을 정원으로 잡아서 인력 운용을 하고 있기에 저희 시도 이미 비서 인력의 수행하시는 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셔서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별정직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려서 인력 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저희 수행하시는 분이 한 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이시고요, 또 한 분은 일반임기제로 두 분 다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이십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그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저희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도 비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비서 업무다 보니 그분들의 업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저희 기준 인건비라 그래서요 행안부에서 기준 인력에 관한 인건비를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정원을 별정직을 늘리면서 일반직을 감원하는 것으로서 정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그래서 저희가 실상은 기준 인건비를 이제 정부에서 5년간, 2022년부터 5년간은 증원하지 말라는 기준의 지침이 있어서요, 저희가 매년 인력 진단과 조직 진단을 통해서 좀 쇠퇴되는 기능이라든지 줄어드는 기능 쪽에서 인력을 좀 조정해서 신규 수요가 많은 그런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처음에 인력 파견 문제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로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또 총무과 소관이고 조직에 관련된 것은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이어서 서로 답변을 드리는 거는 두 부서가 서로 논의하면서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행안부 답변을 아마 총무과에서 받으셔서 저희가 총정원의 1% 내에서 운영하는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오늘 조례 개정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총무과장 문광호  총무과장 문광호입니다.
  25페이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장님들이 시정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뉴타운 2구역 및 뉴타운 10구역이 입주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원활한 전입 처리를 위함입니다. 또한 뉴타운 11-1구역 재개발 부지에 통의 일부만 포함되어 잔여지가 남은 통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관리를 추진하고 15구역 행정동을 기존 광명6동에서 광명7동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교육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통장에 대한 해촉 사유 추가,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통장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 및 해촉 심사 기능 추가, 일시 공석 통에 대한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통장 직무 대행자 지정을 추가하였으며 광명1동의 전체 통반을 삭제하고 11통 55반으로 조정하고 광명4동은 재개발로 잔여지가 남은 9개 통을 4개의 통으로 조정하였고 광명6동은 뉴타운 10구역에 대한 통반을 부여하고 15구역의 통반을 삭제하였습니다. 광명7동은 15구역 및 신축 오피스텔에 통반을 부여하였고 철산1동은 통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부 동에서 민원이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통장위촉심사 관련해서 저희는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표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거주 기간, 직장 여부, 상훈, 봉사활동 등 주요 심사 항목들이 있고요. 또 후보자 면접을 할 때에는 국가관이라든가 지역 현안 관심도, 동 행정 참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다가 통장 심사를 할 때 보다 엄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관련 규정을 동에다가 잘 전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을 하다 보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또 시정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통장님한테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령 뭐 저희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업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또 많이 안내를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약간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3회 이상 연속해서 불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촉할 수 있는 기능을 첨부하였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연속 3회고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통장님들이 신규로 되면 신규자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신규 교육은 정기적이고요. 통장님 현장 교육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그런 데 있어서 보다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보통 보면 한 두 번 이상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부 있으시고요.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이 해외를 장기간 가시는데 3개월 이상 부재중일 때에는 통장 해촉 사유거든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런데 통장에 대한 아무래도 금전적이라든가 행정적인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다 엄밀히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조문을 첨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총무과장님은 시에서 하는 교육이 보통 통상 2회 이상이 되고 동에서 하는 자체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하게 되면 보통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한 4, 5회에서 6회까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참하면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책임과 의무를 좀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동에 잘 전파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인구로 말씀드리면요, 15구역이 광명6동에서 7동으로 되면서 약 4800명 정도가 광명7동으로 전입이 됩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한 3000세대 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제가 광명7동장을 바로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원이나 현원에서 조직하고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원이나 현원도 좀 더 보강을 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은 저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게 현재로서는 적정하고 엄밀하게 기준을 맞춰서 심사가 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통장님들을 심사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기간이나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준의 자격에 부합되는 증빙 서류를 갖고 오시기도 하고 동에서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의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서류를 봤을 때 저희가 관내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관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만을 위한 봉사 확인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요. 그런데 서류로는 결격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통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이나 통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에 오래 살면서 거기에 대한 속속들이 지역 상황이나 거주민들의 어떤 상황이나 또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의 상황 이런 거를 아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광명동 쪽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되면서 서울이 또 재건축‧재개발 되면서 광명7동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지역 상황을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그쪽에서 봉사 점수나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동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단기간 거주하실 목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통장님들을 위촉하는 동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추가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지, 좀 더 강화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거주 기간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점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이거는 동에서 보통 보면 옆의 통장들이 대행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통장을 위촉을 하다 보면 아까 안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있는 통, 아파트 통 같은 경우는 경합이 됩니다, 보통 네 분, 다섯 분이 막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단독 주택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 농촌 동 같은 경우는 없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옆의 통장님한테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절차나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부는 조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님들은 수당이 40만 원,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통장님들의 수당이 최고 상한선이 40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추가적인 지급은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이렇게 대행을 지정하다 보면 그게 장시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민방위 통제소 같은 경우는 여기 통 들르고 옆의 통 잠깐 들러 주고 이런 거지, 통장님이 아예 공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일부는 또 동 직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장님은 그냥 통장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그 해당되는 통은, 동은 저희가 그쪽 동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문광호  계속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구역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구역으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2구역과 연접한 4구역, 5구역의 행정 구역 경계 조정도 함께 추진하며 15구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행정 구역을 정리하고 기존 광명6동에서 광명7동으로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뉴타운 2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 철산2동을 광명1동으로, 뉴타운 4구역과 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2동, 광명3동, 철산2동을 광명2동으로, 뉴타운 1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6동을 광명7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이거는 공포가 되고 나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공포되면서 바로 입주민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부 구역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철산동하고 철산2동, 광명3동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많은 구역이 아니세요. 주는 광명1동,

○총무과장 문광호  2동, 4구역, 5구역 이쪽 부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혼란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동에다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거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수 있고 또 행정 구역이 일부 개편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로드맵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타운 2구역, 4구역하고 뉴타운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1구역, 11구역, 9구역, 센트럴 푸르지오, 12구역 같은 경우는 2단계로 해서 2025년하고 2026년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행정 구역 관련 조례가 입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총무과장 문광호  계속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계속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구역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구역으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2구역과 연접한 4구역, 5구역의 행정 구역 경계 조정도 함께 추진하여 주민의 행정 편의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뉴타운 2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 철산2동을 광명1동으로, 뉴타운 4구역과 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2동, 광명3동, 철산2동을 광명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현재 추가적인 연구 용역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행정 구역을 개편하는 것도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일부 의견은 큰길가,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구역을 개편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편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입주 시기라든가 행정 섹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것에 의해서 개편을 추진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2028년도에 3기 신도시가 오면서 이제 광명6동, 7동, 학온동 쪽이 행정 구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것까지는 아직 계획은 돼 있지 않고요. 저희 이번에 연구 용역에는 2028년도 광명4동, 5동, 광명7동, 13구역, 7구역 정도까지 계획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되면 6동, 7동 쪽에, 학온동하고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3쪽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만 참여가 가능한 주민총회 참여 자격을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까지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모집 구분을 삭제하여 모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위해 해당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학교 학부모회 회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관련 조항 개정, 주민자치센터의 시민 학습 기능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 중 중복 4건을 제외한 11건 중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의견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관련 조항으로 주민자치회가 수탁하여 운영 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정의와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호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1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1년도 폐지를 했어요, 그냥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특별하게 저기 1개월이나 1년이나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여러 동마다 다른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좀 안정화된 곳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조례상으로는 5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동에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혹시 동장님께서 그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모집했는데 부족한 경우에 사업장 종사자까지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그분들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주민이 적으면 아무래도…. 글쎄, 필요한 숫자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분과도 구성을 해서 이제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 동의 특수한 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하는 거고요. 그분들께서 요청, 저희가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학부모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동 대표라고 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주민자치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주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많으면 이제 50명이 넘어섰으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다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러니까 50명이니까 받을 수는 없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역할이나 권한은 똑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저는 정지혜 위원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A동이라고 하면 거기의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이 50명이 찼는데 다 찬 상태에서 당연직으로 동 대표라든지 학부모회장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서 50명이 참여는 안 되는 거고요. 혹시 뭐 45명이다 그러면 5명 범위 내에서 혹시 당연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부모회장님이나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다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새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을 10명 이내에서 먼저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위원님들 40명을 이제 추가로 모집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2018년도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직능 단체까지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아마 상인분들, 그러니까 거기 사업장 종사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의 정의를 주민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그렇게 주민을 정의하는 바람에 상인이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전에도 그렇게 한 번 연임을 하고요, 연임할 때에는 연임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연임을 할 때에는 일반 위원님들같이 똑같은 서류를 내고서 추첨에 의한 방법을 하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게 저기 한 차례…. 잠깐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자치분권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관련돼서 좀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연임을 계속해서 두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 번째는 추첨의 방법으로 하니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그 대신 그분을 배제는 안 하죠. 만약에 위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신청서 내시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 잠깐 추가 설명 제가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안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할 것이고 아까 통장님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약간 다른 게 통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매뉴얼과 가이드로 지방 정부에다 행정력을 지원하는 형태고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저희 지방 정부가 하는 거라 약간의 그런 결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도 사업장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챙겨서 저희가 잘 보완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임기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제 그렇게 바꾼 거는 위원님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표준 조례안에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어떤 특정한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한번 저희도 알아볼 거고요. 만약에 회장님께서 임기 중에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그 조례에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시고 혹시나 나중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할 수는 있어요, 두 번으로.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못 하는 거죠, 이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 처음에는 면접에 의한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도 위원님 의중하고 똑같이 주민자치는 주민세 마을사업이라든지 마을의 현안 사업을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 그러한 교육 6시간 이수해서 여러 가지를 둬서 역량을 올려 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 무슨 면접까지 보느냐 그러면서 좀 일부 또 이제 이의 제기 내지는 민원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그런 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 동의 현안 사항을 해결을 하는 데 특정인보다는 그냥 동에 거주를 하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그렇게 폐지를 했고 모든 사람들한테 권한을, 아니면 그러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 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거는 아마 동에서 올해 한 11월 정도나, 11월이나 12월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이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주민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하고 지금 여기 주민자치 조례하고가 좀 일부 상충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라는 거는 주민분들의 어떤 편익과 그다음에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장이든 간에 그렇게 해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도 된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거는 2018년 당시에는 표준 조례안에 직능 단체나 사업장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중간에 표준 조례안이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주민의 정의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의로 딱 내려와서 이제 전국이 전부 다 바꾼 건 아니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를 보시면 7개 시군 정도만 그렇게 바꿨고요, 나머지 한 21개 시군 정도는 사업장 종사자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도.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 동별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이제 그 주민분들이….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50명 중에서 당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명 이내이고 10명 중에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제 그런 분들은,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당연직이 아닌 일반 위원으로 신청해도 되잖아요. 일반 위원으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영희  주민자치팀장 윤영희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이 들어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영희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127쪽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 제고를 통해 민관 협치와 시민 참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사업 추진 및 지원과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민간 사이의 지원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중간지원조직과 구분하여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주민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조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시민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중간지원조직은요, 행정하고 민간 사이에 위치하면서 지역 사회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하는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이고요. 중간지원조직은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운영하는 센터 등의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형 중간 조직은 그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와 협력으로 다양한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45개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7개에서 8개 정도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근거는, 기준은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기준을 아마 만들 겁니다, 지정 기준을. 그런데 참고적으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45개가 있고 그중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리고 지금 현재 45개 정도의 센터들이 있고요. 거기를 저희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중의 8개 정도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관리하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제 거기에서 특별한 관리나 어떠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 45개 중에서 8개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분들께서 어떤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럴 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혹시 저기 뒤에 저희 조정관님 와 계시거든요. 혹시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보시는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45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시가 직접 대민 서비스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센터라고 하는 시가 설립한 기관, 조직들을 통해서 하는 곳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45개의 중간지원조직들은 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센터의 업무는 이것이다라고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확실한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만 특색이 시민들이 그냥 개별 시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당사자 조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당사자 조직들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하고 함께 센터 운영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것은 일반 행정 사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반은 시민 활동가와 같은 마인드와 그다음에 사고를 갖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해 달라는 것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고 토의해서 방향을 함께 정해가는 이런 것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직원들처럼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러려면 그에 걸맞은 활동 역량들을 계속적으로 키워 주고 지원해 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그 조직들이 서로 함께 공통적으로 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광명 내에서의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게 그 개별 조례에서는 위임 사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나 역할을 하는 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고 그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일반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해당 당사자 그룹이 조직화되어 있고 그러한 형태로 센터 운영에 시민 당사자 그룹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반 중간지원조직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 그 장애인 가족이 일반 가구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멈춘다고 하면 그냥 중간지원조직인 것이고요. 만약에 장애인 부모들이 조직화돼 있어서 그들끼리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센터에 요구하기도 하고 센터 운영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대상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건 협치형 중간 조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저희가 그 중간지원조직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연구도 진행을 했고 지역 사회에서 공론적 토론 과정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간지원조직이 행정 사무를 대리로 하는 역할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직원화되는 경향들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일반 조직들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만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된다고 느끼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정되고 나면 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서로 1년에 한 번 정도 정책협의회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센터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공동의 행사나 뭐 공동의 협업들을 모색하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아까 위원장님 단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지금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광명시에 존재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일부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네. 아마 본인들의 의사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신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시민 당사자 그룹들이 참여하느냐에 대한 것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시민 당사자 그룹들이랑 정책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협업을 할 의지나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숙의를 통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주요 지금 연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인정이 되고 당사자들과 중요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잠깐 제가 추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이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정의 문제는 저희가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지정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거를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45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지만 시민들의 그런 활동가가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약간은 각각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시 전체 차원에서 이걸 좀 묶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더 심층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저희가 이번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도 2022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올리는 거는 45개의 중간지원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단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간지원조직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도 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 같은 것도 중간지원조직에서 좀 이렇게 여론 수렴 같은 것도 가능하고 해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익활동증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공익활동증진위원회나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야 할 위원회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위원회 설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동일하면 하나의 위원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을 해서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일단 2022년도에 용역을 할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있어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을 할 때 첫 번째는 서비스 대상이나 제공 방식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지원 역할 여부 그다음에 거버넌스 역할 여부,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을 할 건데요. 지금 이건 너무 러프하게 돼 있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세부적으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4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8억 7104만 1000원에 관한 사항으로 출연 필요성은 지역 사회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처 발굴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의식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과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출연 근거는 책자 143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책자 146쪽 출연금 세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퇴직 급여,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7억 7705만 1000원이며 147쪽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자원봉사 교육 사업,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 사업 등 1억 2399만 원으로 책정하여 총합계는 9억 104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시 출연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제외한 8억 7104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센터장님께서 혹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저희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11명이 정원이고요, 현원은 사무국장을 빼고 10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 10명에 대해서 매월 9만 원의 급식비를 저희가 철산3동 주민센터 3층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지금 정액 급식비 자체가 14만 원으로 인당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나중에 국비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3개월만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7명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반영돼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은 5개월분을 책정을 해서 지금 미리 채용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금 연차 수당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차 수당은 한 번도 안 갔을 때의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업을 해 드리려면 저희 자체 출연 기관의 매년 예산 증액분이 10%라는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 예산 10% 초과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벽이 높아서 쉽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지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3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예산 미집행 잔액으로 남길 예정이라는 뜻이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불용액, 이월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이후에, 작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유 목적 준비금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변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 본년도 예산의 10%를 상한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넘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50페이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임시 주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의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사항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공공 청사 내 설계 면적 기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19조에 긴급‧임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안 제34조에 사회적 기업, 4차 산업 기업, 지역 내 공장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사용‧대부료를 분할 납부 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 납부 횟수를 1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나 목의 청사 면적 기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예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받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광명시 안전주택이라고 가칭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광명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온 게 긴급주택이다 보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조금 공유재산법에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지 못한 거를 저희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일부 그런 걸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긴급주택 맞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계획 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공실일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 업무를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유재산은 좀 열어 주고 일단은 긴급주택으로 추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일단은 세부 지침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공유재산은 수의계약 부분이라서,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저희가,

○회계과장 김명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임시 주거이다 보니….

○회계과장 김명옥  3개월, 6개월.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렇고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지, 3자녀는 꼭 하라 이런 부분은 좀 아니고,

○회계과장 김명옥  수의계약 할 수…. 저출산‧고령화 이 부분을 또 염려하다 보니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복지 관련해서 업무까지 고민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

○회계과장 김명옥  긴급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도 공유재산이 조금 안전주택, 긴급주택보다는 좀 넓은 범위로 봐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넣게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한 건데 특혜라고 보여도….

○회계과장 김명옥  총세대는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 무주택까지는….

○회계과장 김명옥  광명시에는 한 1200세대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무주택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이제 기준은 부서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회계과에서는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서를 통해서,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회계과장 김명옥  조례에 담을….

○회계과장 김명옥  네, 7호하고 8호를, 네. 신설된 겁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여기 다른 지역, 광명시 내가 되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관내, 이게 관내 기업으로 저희가 여기 문구에는 되어 있거든요. 7호에 보시면 “각호에서 정한 관내 사회적 기업과 4차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걸 신설하는 걸로 반영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사회적 가치 창출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것도 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세정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6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법정 금액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설립된 출연 기관이며 지방세제의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근거한 법정 비율로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2577억 3315만 5000원의 1만 분의 1.2인 3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 증대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과 비용 추계서는 169페이지와 1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일단 크게 변동된 이유는 2020년까지는 1만 분의 1.5였었다가 2021년도에는 1만 분의 1.3, 2022년도에는 1만 분의 1.2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세정과장 유연홍  네.

○세정과장 유연홍  그리고 이제 지방세 세입 자체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변동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7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이 정리 보류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본 조례상 제3조 제1항 제7호의 결손 처분을 정리 보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일단 결손 처분이라는 게 그동안에 지방세징수법이 여러 번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이제 체납 처분이 끝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해서 결손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어떤 납세 능력이 없다고 봤을 때 일단 체납 처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보통 중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중지를 해 놓고 중간중간에 추적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재산이 또 형성됐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추적 조사를 했을 때 다시 결손 처분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 자체가 납세자의,

○세정과장 유연홍  네, 끝나 버렸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동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 보류라는 형태로 지금….

○세정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저도 이제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보통 지방세법 같은 경우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광역시‧도 단위에서 표준 조례안을 조금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인수인계가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2023년도에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다 보니까 상위법 개정과는 별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8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 매각 기관의 매각 대행 관련 조항의 내용이 다른 조항으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본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인용된 법 조항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제1항을 같은 법 제103조의 4 제1항으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11 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이 조례는 저희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내용으로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보건과 건강 지원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쪽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개정을 통한 건강 진단 제증명 수수료 규정, 별표 2 개정을 통한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 정비 등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1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작년 9월부터 추진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결과 민원 요청 사항과 개선 사항이 도출되어 이런 점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제4조 제1항 지급 연령을 50세에서 50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는 50대 중장년층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제2항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공고일과 신청일의 차이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와 재개발‧재건축의 사유로 광명시에 평생 거주하였으나 짧은 기간 관외 이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공고일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거주 기간도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이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시민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기존 본 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은 평생교육바우처와 내일배움카드 수혜자입니다.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을 국가 장학금 수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사례를 적용하여 기존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인 내일배움카드 수혜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광명시는 평생학습지원금을 50세에게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민원 접수 사항이나 상담이 한 690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의 한 92%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사용에 대한 질문인데 그 나머지 8% 중에 5%가 확대를, 50대로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 요청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 장년층에게는 사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만 있었지, 납세 의무만 있었지, 이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현 상황을 반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 광명시 경우만 보더라도 2000년도에 50대 인구는 11%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현재 17.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바우처도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개정된 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50대로 그 대상을 확대해서 저희 평생학습 정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예산 문제는 저희가 수요자는 증가를 했지만 작년 수준으로 작년 규모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50세에, 저희가 2년이죠, 작년과 올해에 해 본 결과 신청률이 51%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했을 때 예산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활용하고 50세보다는 50세부터 59세까지의 가장 필요한 중장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51%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의 한계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50세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취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돼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보니 신청의 독려와 사용의 독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 정도 신청을 한 것은 나름대로 많이 신청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규모는, 그러니까 첫 연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973년생이 50세가 됩니다. 100% 예산을 잡았고요. 1년 실행을 해 본 결과 52%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반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봤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만일에 저희가 한다고 봤을 때 신청률이 51%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50대의 인구가 4만 8897명입니다. 여기의 50% 정도 되면 한 2만 5000명으로 봤을 때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5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가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별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온라인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 10대 뉴스에도 평생학습지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는 일반 시민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 좋은 제도를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보니 신청을 독려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데 저희가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한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존의 신청자 대상에 들어왔었던 50세, 그다음에 1년밖에 시간을 안 둔 한계점에 있는 분들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센트를 나눈다든지에 대한 그런 방안도 저희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요, 저희 공식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 사업을 하면서 만일에 조례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시민의 의견을 또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50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시간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 10년이라는 자기 기회가 있는데 59세는 1년이라는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토론한 결과가 의회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식 된 자료는 아닙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시면 좀 더 고민해서 좋은 정책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예산 사용률은 지금 83%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 평생교육바우처의 예산 사용률이 53%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아직 안 끝났고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1973년생은 83%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11월 20일까지입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사용 방법은 저희가 카드를 농협 카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더 협약을 맺어서 늘어나긴 했고, 사용하는 카드가 예를 들어서 농협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늘려 나가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작기 때문에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라든지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 확대하는 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1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협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카드 했고 세 번째 내년도에는 신한카드까지 3개 정도 지금 협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선정 근거는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정보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과 올해 2년 사업을 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30세에서 35세까지 지급을 지원금을 주려고 하다가 4개월 시행을 하고 신청률이 저조해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서초구는 30세부터 59세까지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이고요. 영등포구도 19세 이상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도 지금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춰 가는 게 지금 이 시점이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포함이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원의 불편함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카드 사용이 어려운데 가장 편한 게 도서 구입입니다. 온라인으로 도서 구입하는 게 제일 쉽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평생학습이라는 게 여성은 시설에 찾아가서 등록하고 배우는 것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학습원에 온다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등록을 한다든지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온라인 강의, 온라인 책 이런 점에 강점을 보인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래서 저희가 50대로 확장을 하게 되면 성과를 좀 평가하고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용하신 분이 2년 차, 1년 차 반 됐죠. 2년 차분은 저희가 분석을 다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돼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참여율, 참여율보다는 이수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50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예산 부담이나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비용 추계 안 드린 이유는 저희가 예산 증액의 의사가 없고, 당초 예산보다 증액의 의사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규모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드리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25세 이상으로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25세 이상 된 게 처음에 제출된 건 그걸로 제출돼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처음에 저희가 상정했을 때에는 추계가 가장 큰 비용으로 저희가 올렸, 그 금액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아서 추계는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처음에는 저희가 25세, 시민 협치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이 모았을 때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두 번의 수정을 통해서 50세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추계서 낸 예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홍보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책자부터 시작해서 리플릿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그다음에 통반장 회의, 반상회의 자료, 오프라인 수단은 여러분들,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범위는 다 홍보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온라인상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교육 시설에 다 일일이 찾아가서 리플릿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저희가 임의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영등포구는 3500명 그다음에 서초구의 경우는 600명, 논산시의 경우는 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신청자는요, 지금 이제 화성시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30세에서 35세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신청률이 20% 정도, 예산 집행률도 20%였는데 확대를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예산은 지금 6억입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화성시. 화성시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6억이고요. 영등포구에는 20만 원이기 때문에 7억입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대상자는 그렇게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 방법 또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아까 생각하는 방법 중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추첨제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선착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희도 이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렇죠.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4만 명.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렇죠. 사용한 걸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생학습 참여율을 봤을 때에도 그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0대가 저희 광명시, 그러니까 성인 인구 19세 이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21%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는 17.45%인데요. 그 정도고, 더군다나 저희가 계속 납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50대는 노동 시장에서 향후 10년에서 20년가량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배움과 지식과 아니면 경력 전환을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전체 봤을 때는, 저희가 4만 8000명으로 파악했을 때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건 146억입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비용이 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사업에 작년 규모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 평가,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왜냐하면 신청할 때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런데 그게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이미 추첨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저희가 또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도 첫해에 했던 것처럼 전체 저희가 50세를 잡아서 예산이 남아 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전년도에 50% 정도 신청을 했으니 우리가 연령대는 10년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예산은 작년 정도 규모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해서 탄력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예산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에 한계점도 있지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2023년도 광명시 사회 조사에 의하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사유 중에 45%가 “시간이 없다.”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관심이 없다.” 세 번째, “정보를 자기가 제공받지 못했다.”입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했을 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머지가 그런 사항이 반영됐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평생교육, 교육 바우처는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으로 대상 하고 있는 금액이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게 35만 원입니다. 만일에 그 정보를 수급자께서 아신다면 아마 금액이 더 높은 금액을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되고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그 당해 연도에 해당이 되면 받지 못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도 예산이 깎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도 예법과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사용처는 저희가 교육 기관이나 교육 시설로 등록된 기관이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시민분께서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간을 좀 더 홍보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가서 여기에 오시는 시민분 중에서 50대에 해당이 되시면 지원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서 그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26쪽입니다. 2025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기관 광명시청소년재단, 2025년 출연금안은 63억 3209만 1000원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출연 대상 광명시청소년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1실 1관 10개 센터 정원 60명, 현원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 과정 연계‧지원에 대한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229쪽부터 233쪽까지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산출 근거입니다. 2025년 총예산액은 68억 8916만 원이며 인건비 38억 6229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포함, 경영지원실 외 9개 센터 경비 17억 3225만 원, 경영지원실 외 9개 센터 사업비 12억 8462만 원으로 올해 2025년도 잉여금 5억 5707만 원을 차감한 출연금이 63억 3209만 1000원입니다. 2024년 대비 출연금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24년 11월 개소 예정인 광명도서관 5층의 광명마음숲상담소 2명과 2024년 12월 재개관 예정인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3층의 오름청소년활동센터 3명, 2025년 3월 개소 예정인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4층과 5층의 청소년예술창작소 4명 등 신규 채용 인력 포함 총 9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2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시설 및 복지 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 정책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지금 청소년예술창작소는요, 저희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증액이 4억 6000 해서 총 9억 8000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11월 계약해서 한 12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내년 3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4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4명의 인원이 충원이 돼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광명도서관 5층에 지금 노둣돌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부를 저희가 분산해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철산동에 있다 보니까 광명동 쪽에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은 의견이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 거의 끝나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개소는 조금 있으면 11월 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아니요. 도서관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광명, 그러니가 한마디로 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을 충원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다 증액.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