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9일 (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2.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 16.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7.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9.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 22.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 23.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 24.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 25.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 26.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27.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 2.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 3.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6.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 10.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11.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2.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13.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 16.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7.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 19.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 20.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21.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 22.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 23.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 24.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 25.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 26.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27.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2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성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전부개정규칙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4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전부개정규칙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4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전자 투표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석 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하여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표결 선포 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출석 의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전자 투표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석 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하여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표결 선포 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출석 의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이지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구본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구본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구본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본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구본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은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은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이지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0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례명에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1동 9통 4반의 관할 구역의 조정과 철산주공 8‧9단지 및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 구역 입주 예정으로 일부 주소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광명지구대 부지와 철산동 우체국 부지를 매입하고자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 생명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병관리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중 등록자 관리,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 교육, 환자 조기 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0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례명에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1동 9통 4반의 관할 구역의 조정과 철산주공 8‧9단지 및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 구역 입주 예정으로 일부 주소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광명지구대 부지와 철산동 우체국 부지를 매입하고자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 생명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병관리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중 등록자 관리,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 교육, 환자 조기 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이재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1분)
○의장 이지석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설진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0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의결, 4건은 원안 채택, 2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전부 개정을 통해 도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 규정과 다양한 생활 속 공간을 활용한 도시 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 사용 허가 동의에 따라 긴급 재해 피해 1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일 사업과 중복되어 하위법인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준 금액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명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후 개최 실적이 없는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현수막 게시대 사용 현황과 동일하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를 삭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사업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사업 관리 수행 전문가를 공개 모집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A6블록 분양대금 금융권 대출 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철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철산주공 12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하안3․4단지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2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의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0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의결, 4건은 원안 채택, 2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전부 개정을 통해 도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 규정과 다양한 생활 속 공간을 활용한 도시 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 사용 허가 동의에 따라 긴급 재해 피해 1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일 사업과 중복되어 하위법인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준 금액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명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후 개최 실적이 없는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현수막 게시대 사용 현황과 동일하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를 삭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사업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사업 관리 수행 전문가를 공개 모집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A6블록 분양대금 금융권 대출 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철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철산주공 12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하안3․4단지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2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의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의장 이지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식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5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등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8% 증가하여 1169억 3727만 5000원을 증액한 1조 2773억 659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294억 1467만 3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1155억 939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323억 5723만 2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브리핑룸 조성 공사, 옴부즈만 활동 수당 등 1억 399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광명 핫플 홍보 영상물 등 제작, 관용 전기자전거 구입 등 1억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보유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반영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고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치금 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5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등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8% 증가하여 1169억 3727만 5000원을 증액한 1조 2773억 659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294억 1467만 3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1155억 939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323억 5723만 2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브리핑룸 조성 공사, 옴부즈만 활동 수당 등 1억 399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광명 핫플 홍보 영상물 등 제작, 관용 전기자전거 구입 등 1억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보유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반영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고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치금 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