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항이 됨으로써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이 문구가 없어짐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이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개선된 부분으로 개정되는 것 같아서 이견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1쪽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 동물 보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기 변경, 전체 안건에 대한 동물복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의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이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2와 중복되어 제8조 전체의 내용을 “위원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2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안을 수정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저희가 동물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물들과 가장 일반적인, 특히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강아지하고 고양이 쪽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들은 사실 동물 보호를 하고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길고양이는 길고양이의 확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를 하고 다시 방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그 부분들은 보통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거나 할 때는 타 시군하고 일단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문화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작게나마 청년동에 반함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다음으로 의안 91쪽입니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및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농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명, 용어 및 규정 재정비, 위원회 명칭 및 운영 규정을 재정비, 도시농업의 변화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스마트팜‧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명문화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의 상위 법령명이 불분명하여 제1조에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 출처를 분명히 하고자 수정하고, 제14조 제4항의 단서 조항 또한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및 의결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제10조….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지금 제10조에 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에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그거는 각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의 중요도나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위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을 할 것인가는 각 조례하고 법률에서 성격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이게 어떤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면 그 부분을 가능하면 새로운 분들로 교체를 하겠지만 도시농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광명시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잘 아시겠지만 광명 같은 경우 도시농업 범위 자체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온동 지역하고 소하동 일부, 광명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자체는 저희들이 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농사 방법이나 부가가치가 뛰어난 농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지금 상자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생산성이나 손익 계산 부분의 아직 검증된 부분이 사실 확실하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가능한 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파트형, 구 아파트 같은 지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빈 공간들이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그마하게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일반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상가를 임대해서는 도저히 수익률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학교의 유휴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체험이나 학생들 견학하는 공간으로서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견학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두 개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지금 밤일에 하나 있고요. 영회원 쪽에 하나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지금 현재 두 개를 합쳐서 650~660명 정도.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4:1 정도 됐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그래서 시장님도 도시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4:1이기 때문에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수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도시 계획 안에 시민 도시농업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08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소하동 소재의 한 가구가 화재로 인하여 집이 전소되어 이재민 2명이 2월 23일부터 안전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안전주택에 입주하신 이재민분에게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주택에 화재가 나면 일단 이분에 대해서 안전주택 만들기 전에는 모텔이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인근 지인 집에 가서 이렇게 기거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안전주택을 만들고 나서 화재가 나면 우선 안전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안전주택에 입소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안전주택에 대해 입소 안내까지 입소까지 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하위법인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및 시행 규칙 폐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김정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도 대상자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은 폐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던 거고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도 급해서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시군들도 중복 지원 사업이다 보니 폐지를 생각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예산 상황이 충분하면 저희도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비 사업이 있다 보니 조금 중복 지원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한번 제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이어서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준 금액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도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저소득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로 차상위 계층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방법은 매월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을 의뢰하고 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이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의견 없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가로정비과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다른 시군은 재작년, 작년에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게 증지 수수료하고 사용료에서 그게 도로 점용료거든요, 사실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첩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0원을 빼고 그중에서 대행 수수료가 지금 현재 7700원이거든요, 광고물협회에 가는 것이. 7700원인데 그 7700원 역시도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하고 저희만 7700원이고 나머지는 9900원에서 1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료 3000원을 이번에 삭감하면서 대행료를 9900원 정도로 올려 두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수막 거는 것은 800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현재는 1만 3700원이고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1만 3700원에서 3000원이 빠지게 되면,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1만 700원에서 빠지게 되면 대행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대행 수수료 99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1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에 광고 부분을 게재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항상 광고협회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은 현재 1만 3700원 돼 있는 부분도 올랐을 때 그렇게 게재가 돼 있었고요. 이렇게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이 된다는 부분도 2017년도에 게재가 돼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이게 삭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행 기관하고 서로 위수탁 계약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시행규칙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기준은 계약서에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부분만 돼 있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주민들이 거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거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협약이 끝난 이후에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협약은 이 조례를 해 주시면 바로 이제 저희가, 그것은 간단하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시장님 결재받아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협약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조례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 협약은 저희가 이 조례가 먼저 우선 선행이 돼야 그 협약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전자 게시대 상업용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일직동에 추후에 올해 전자 게시대를 만들 것인데 그것은 국비 1억 2000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재는 상업용으로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행정 게시대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계속할 것인지 그 부분의 고민에 따라서 이 조례는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자 게시대 3000원을 없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이 부분은 이제,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상업용으로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현재 기준에서는 모르지만 일단 이 부분이 전자 게시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직동에 만들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홍보 효과가 좋다,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면 이것을 상업용으로 민간 위탁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갖고 있는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전자 게시대가 어떻게 홍보가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게 57개 행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는 사실상 전자 게시대는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하나밖에 안 되고 57개는 전체 각 동별로 계속 비치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자 게시대 활용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저희 상업용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 3000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대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없애는 게 타당하냐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평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PMO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38쪽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의 난이도와 복잡도가 다소 있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춘 사업 관리 수행 전문 업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정 사업 PMO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기간 동안에 기획 단계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관리 감독 하는 사항이며 위탁 용역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4월 계약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 사업 관리 감독 수행 업체의 위탁을 통해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법에 하면 우리 행정이나 공공기관이 행정 업무든 대민 서비스든 이러한 것들을 전자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원칙이랄지 절차 또는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전자정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자정부법의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저희가 각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는 10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한 네 꼭지로 있는데요. 에너지 파트, 모빌리티 그다음에 세이프티, 안전 쪽 그리고 데이터 파트, 이렇게 해서 이 안에 10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는 기후 위기 대응형에 해당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작년 8월에 국토부에,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정부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저희가 이 전자정부사업 민간 위탁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파트 중에 관리 감독 부분을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리 감독은 사업이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진행 과정에 해야 되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국토부 실시 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당초에는 원래는 작년 8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2월까지 마무리를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개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사업 범위는 아니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용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의 저희하고 컨소시엄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공모나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저희가 선정이 될 경우에 내부적으로 인력들이 이 범위를 다 총괄하거나 업무 감독을 하기에 좀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 감독만 용역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법에서는 위탁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 위탁 용역은 순수하게 이 10개 서비스 전체를 하는 관리 감독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하는 관리 감독의 일부를 같이, 저희와 같이 하고자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정부법에서 이것을,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하고 경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천안시도 됐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강원도 태백도 됐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처럼 관리 감독을 위탁 용역 준 것은 천안도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쪽들은 관리 감독을 하는 업체를 컨소시엄 안에다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같은 컨소시엄끼리 구성됐는데 그 안에서 관리 감독 한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 계획서를 내고 국토부에 계속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너희 공무원이 이 큰 프로젝트를 기존 인력만 가지고 관리 감독 하기가 벅찰 것 같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다른 데처럼 이렇게 위탁 용역을 주는 것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거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이게 설계대로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관리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계획이 아직 없고요. 이런 시스템적인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직접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시스템 유지 관리 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 전년도에도,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제가 정확히 다 셀 수는 없는데 저희가 2024년 말고 2023년도에도 국토부 공모를,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똑같이 강소형 도전을 했는데 그때 저희는 떨어졌지만 그때 된 데가 목포, 아산…. 이렇게 해서 쭉 기존에 됐거든요. 그런데 강소형이라고 하기 전에 국토부가 기존에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꾸준히 이것을 해 온 과제입니다. 중간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해서 몇 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꾸준히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기술이 많이 발전된 데는 중국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진행하면서 위원님 여러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집단 체비지 A6블록은 총면적 7340평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로 2024년 10월 2일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 210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수자인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서 중도금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토지대금 대출 시 안전한 채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필수적 절차이며 LH, GH 등 공공기관에서는 토지 매도 시 토지대금 대출 협약을 매뉴얼화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광명시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자는 금융기관 21개소, 매도자 광명시, 매수자 주식회사 시티글로벌로서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광명시는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할 중도금을 대출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한다는 약정입니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라 광명시가 토지대금을 반환할 때 반환 기간을 최장 285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매수자는 대출금의 이자 3개월분을 별도 예치하고 이자 체납 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해제 발생 사유를 최대한 완화시켰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 의결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하여 A6블록 중도금의 원활한 수납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원래 당초 중도금 납부 기일을 지연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연 이자를 받았고요. 중도금도 입금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4월 16일 300억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한 여덟 명 정도 남아 있고요. 두 분은 상반기에 나간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들도 지금 이사 가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 영업하시는 분은 현재 그대로 소송 중에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세 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소송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일부는 4월에 나가겠다고 이사 갈 집 계약한 문서 이런 것 저희한테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영업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소송 걸린 분들은 한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개인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명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장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장,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개 정도가 상반기 지나서도 약간 남아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로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1986년 7월 준공 후 39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2년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2023년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을 한 후 2024년 3월 고시된 철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우리 시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기존 18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총 275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였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종 329.97% 계획 용적률로 정비계획 입안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북측 철산로, 서측 디지털로33번길, 남측 디지털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철산동의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안양천로 도로를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공원 하부는 차량 통행 공간인 도로로 이용하고 도로 상부는 문화공원 7719㎡를 설치하여 도심지 내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명광성초등학교의 통학 구역인 철산 12단지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초등학생 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초등학생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약 300평 규모의 문화 시설을 신규로 배치하여 향후 증가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약 3만 9000평 규모의 대규모 사업지로 남북으로 약 350m의 길이로 시민의 보행 환경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16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 8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였고 공공보행통로가 시민께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철산주공 12단지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해 지난 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이고 2월 26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 시 재건축 사업 평당 건축비, 분담금 확정 시기, 왕재산 근린공원의 활용 방안, 철산역과 철산 12단지 연결 방안, 덮개공원의 설치 사유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설명회 당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철산주공 12단지 정비계획 입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왕재산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밖에서 왕재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녹지…. 현재 계획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 청취하고 저희들 의견 해서 본 실시 설계 할 때는 왕재산을 밖에서 녹지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 철산동 대로변 측에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왕재산 자체는 시유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결하는 부지를 녹지로 연결했을 때 12단지 통행로가 지하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계획이 좋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부분하고 여기 연계해서 지금 사실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일단은 지금 상업지구하고 약간 이격해서 도로로 공공…. 기부채납 부지를 잡아 놨습니다, 그쪽은, 맞닿은 데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쪽의 상업지구 쪽에 보시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상업지구 주차장 쪽으로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0m 후퇴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 거기서부터 약 10m 후퇴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여기서는 하지 않지만 거기가 넓어지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기부채납 후퇴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기부채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래서 10m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노상 주차장을 하더라도 공간이 나올 것 같고 그것은 공원을 조성하든지 주차장으로 하든지 필요에 의해서 추후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왕재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 의견도 전문가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왕재산 자체를 대지화 하고 상업지구 쪽으로 더 축을 하면 거기가 20~30m 더 넓어지고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조합에서도 이게 왕재산 허무는 것에 대해서 여기가 기존 산림이고 문화재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자체 검토했을 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자연 산지인데 이것을 평지화시키고 이쪽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아직은 안 생긴 거거든요. 추진위원회도 없고 조합도 없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생기면 어떤 이번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70페이지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로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3‧4단지는 1989년 10월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 후 2024년 12월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안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되지 않고 주택 단지가 접한 공동주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공동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개발의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특별계획구역에 맞춰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되었습니다. 하안주공 3‧4단지는 2024년 1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 특례에 따라 광명시에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정비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신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안주공 3‧4단지는 기존 3단지가 2220세대, 4단지가 1346세대 총 3566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41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안주공 3‧4단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북측 안현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역 내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사업 구역 남측에 1만 1300㎡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하안초등학교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약 2000㎡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안주공3‧4단지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지난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 공람 중입니다. 향후 하안주공 3‧4단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은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직 지정은 안 됐고 신탁사 방식으로 제안이 들어와 있고 지정되면 신탁사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동의서를 신탁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게 지구 지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아직은 신탁 방식이 저희들 시나 다른 시에서 완전히 검증된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신탁 방식에 대해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사업 시행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넣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사업 추진 속도는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벌써 입안 제안이 들어왔지만 조합 방식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참 2, 3년 됐지만 지금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절차를 워낙 생략해 주기 때문에 초기 출발은 단축되고 하지만 이게 향후에 신탁 수수료라든가 또 사업이 지연됐을 때 신탁 수수료에 대한 분쟁, 여러 가지가 발생될 우려는 있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이 안 되고 지연됐을 때는.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지원센터에서 신탁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문의가 있으면 거기서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신탁과 조합에 대한 그런 주민 설명회도 한번 개최했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은 동의서를 냈다고 보고요. 100% 주민들이 이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까지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럴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거의 권한을 위탁해서 대신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지만 무조건 소유주 의견 없이, 주민대표회도 생기고 이게 사업을 진행할 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럴 우려가 있고 한번 신탁사를 저희들이 한 사이클을 경험하면 그에 대한 충분하게 가부 간의 어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럴 텐데 이제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신탁 방식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주민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이 하여튼,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센터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법에 따라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2개 단지가 조합 방식으로 가고 6개가 신탁 방식으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도록 보통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광명동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물론 3개월의 사업시행인가를 각 텀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보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쪽 동 전체가 다 몰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도 그런 순차적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부분은 사실 재개발을 하는데 각각 먼저 하고 싶어 하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사람들이 늦춰서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구 줄어드는 것 이런 것 따져서 하게 되면 또 주민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광명동이 여기 보다 더 많은 세대 수가 개발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순차적으로 연착륙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준공된 데가 준공돼 가면서 착공이 돼 가고 있거든요. 하안동도 출발은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순차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재건축이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시작을 하면 재개발보다는 좀 이주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더더군다나 신탁사는 신탁이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도 해 봐야 알겠지만 절차도 많이 생략이 되고 또 신탁사가 재건축을 뛰어드는 것은 사실 목동, 광명 이런 데,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은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는 데는 신탁사에서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시는 신탁사가 직접 뛰어드는 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 데만 신탁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속도로는 너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만든 지 작년이었는데 벌써 입안 제안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3‧4단지까지 들어와 있고 두 군데가 들어와 있고 이제 바로 준비 하는 데 10‧11단지 그다음에 나머지 단지들 지금,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주라든가 이런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신탁사가 들어오면 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신탁 수수료라는 게 기간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약간 비용은 들긴 들지만 조합도 마찬가지로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더 들어가지만 신탁 수수료나 이런 것도 사업이 지연되면 좀 신탁 수수료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신탁은 분양까지 책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우려하시는 점 저희들도 다 우려하고 있고 지원센터에서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점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조합 방식은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신탁 방식이 대거 도입이 되면서, 이게 현 여러 가지 세태하고도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조합 방식을 할 때는 조합장님들이 그것만 전담해서 전업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안동 쪽으로 가면 젊은 분들이 직장도 가진 분들이 대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고유의 일을 하면서 이것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 감안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계속 우려를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의견 청취를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시의회 의견 청취는 이거 의견 청취를 해야지 지구 지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각 단지별로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우려되시는 사항 잘 고민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인원 보충 지금 아직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신청이 없어서 다음번에 꼭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전문가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도 군포에서 신탁 업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지원센터를 하고 와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78페이지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하여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5단지는 1990년 5월 준공 후 34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 후 2024년 11월 7일 우리 시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하안주공 5단지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 특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단지입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하안주공 3‧4단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하안주공 5단지는 기존 2176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8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고시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하안동 702번지 외 7개 필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안주공 5단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남측 가림로, 북측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사업구역 북측에 9767㎡ 규모의 어린이공원 1개소, 동측에 6003㎡ 규모의 소공원 1개소, 총 2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하안북중학교는 향후 재건축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3000㎡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안주공 5단지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지난 2025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녹지 확보 및 주차장은 모두 지하층 배치를 요구하는 공람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하안주공 5단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구 지정만 하고 정비계획까지, 보통 조합 방식은 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처럼 좀 디테일하게 계획 수립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같이 하고 정비구역 지정만 땅에 대한 지정만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초등학교는 그대로 유지되고 중학교도 유지되는데 중학교 부지를 약간 정형화시키고 기부채납을 통해서 학교를 확장을 시킵니다, 중학교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초등학교는 반대편에 있어서 대지하고 접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을 못 하고 중학교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정형화하면서 넓히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2024년 7월 국토교통부가 신규 발표한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소하2동을 사업지로 계획하고 신청하여 2024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주민 스스로 정비하고 공공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 동안 국‧도비 1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하2동 기반편익시설 지원 사항은 주민편익시설, 선경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노후 공원 정비, 안전한 골목 환경 조성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2 뉴빌 스테이’라는 비전으로 우리 집 정비, 우리 동네 개선, 우리 삶터 조성, 다른 지역과 편차 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균형 있게 전환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저희 뉴빌리지 사업이 광명동 쪽에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뉴빌리지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서 전면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뉴빌리지 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못 하는 것 아니냐, 뉴빌리지 사업을 중단해라,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주민들이 계셨고요. 저희 시 측에서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 전면 재개발 사업에 반대되는 그런 사업 형식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재개발을 추진하시면서도 향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지속해서 거주하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절대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한 번에 이해를 다 하고 가실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여부의 결정은 노후도입니다. 그런데 노후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주택의 노후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뉴빌리지 사업에서 개별 주택의 노후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15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주택 노후도가 아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종전 자산 평가에서 평가가 되느냐가 다소의 차이 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재개발을 하냐 못 하냐를 결정짓는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저희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안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주민들이 도정법에 의한 주민 동의율을 채웠냐 안 채웠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지금 소하동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뉴빌리지도움센터를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저희 직원과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센터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의 동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소규모든 아니면 조금 더 큰 규모든 간에 주민들을 설명회를 하고 만나서 상담하는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때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래야지만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아마 9월 3분기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몇 분이라도 소규모 몇 분이라도 계시는 곳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다음은 페이지 194쪽의 부의 안건으로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하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고 더불어 주거 격차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 기반편익시설 공급입니다. 지역 주민의 부족한 기반 시설 공급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도비 180억을 포함하여 총 27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반 시설 공급으로는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운동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과 선경공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며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노후 공원 환경 정비와 지역 내 골칫거리인 쓰레기 배출 수거 문제를 위한 자원순환도움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범죄 예방 설계를 반영한 늘빛안심길을 조성합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갖고 시 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 공청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경기도 및 국토부에 승인‧고시할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생활 여건 개선과 인접 지역과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대지 면적이 344평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약 200%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주민 설문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수요가 많았던 내용이 경로당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하고 활동 공간 내지는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경로당은 1개 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딱 몇 평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설계 전이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개 층 정도를 경로당과 경로당 부속 시설로 계획을 해서 공모에 지금 참여를 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우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설계 공모가 들어가고요. 약 2년에서 그러니까 설계 기간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포함을 해서 약 2년에서 2년 반 이후 정도는 준공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준공 약 3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비 투입 계획이 이미 다 제출이 됐고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계획에서 변경은 좀 어렵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제일 먼저 하기에는 현상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 공모부터 들어가야 돼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재활용도움센터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공원 2개소에 지금 설치하는 것을 먼저 하고요. 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재활용도움센터 그다음에 늘빛안심길 조성 사업 이런 것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 기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공사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없더라고요. 저희도 주민 설문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시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생활 악취 발생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관리 능력이라든가 투자 여력이 부족해서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생활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한다면 사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 악취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