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민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문정식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서광국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직원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4명과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총 9건이며 2건은 종목별 단체 육성 지원 관련, 3건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한 잔액, 나머지 4건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이 중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3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총 4건이며 2건은 체육회 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 및 세출 결산서 미반영 건이며 기금 재원 통합 관리 1건,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1건이며 향후 같은 사유로 지적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시니어체육회 설립에 대해 1건, 시니어 체육 재정 지원 및 전담 조직 구성의 필요성 관련 1건이며 시니어체육회 설립 및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의 여건 등 현재 별도의 인건비와 예산의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2025년 체육회 조직을 개편하여 전문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정책들을 더 많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체육 시설 신고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1건으로 하안‧노온배수지, 노온정수장 체육 시설 조성 공사 시 각종 계획 변경 수립 및 허가 절차 미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향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신규로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실내 체육 시설 코로나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과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관련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 1건에 대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317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 내역은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배드민턴부) 육성 사업과 생활체육광장 운영 강사료를 위해 지급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5쪽까지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29건,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19건입니다. 2024년에는 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등 감사 기준일 현재 47건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비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9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 안전 점검, 소독 방역, 소방 관리, 무인 경비 CCTV 관리, 파크골프장 조성 등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3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다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30쪽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은 총 8건으로 오픈아트홀 무대 조명 사업을 포함하여 4건 완료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포함한 3건은 과업 진행 중에 있으며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 계획 수립 용역 1건은 3기 신도시 계획 반영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 한 상태입니다.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공사는 11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331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시민체육관 인공 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332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가스 시설 특별 점검, 시설물 안전 점검, 소방 시설 정기 점검 등 5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주기별로 지속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3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4회,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3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의거 광명시 체육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334쪽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개선 공사, 시민체육관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 교체 사업 등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공사는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쪽 공모 사업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총 8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체육 단체 관리입니다. 광명시 체육회는 38개 종목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13개 종목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41쪽 체육 단체 지원 실적으로 2023년도에 광명시 체육회는 종목별 단체에 5100만 원, 장애인체육회는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체육회 종목별 단체에 442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검도와 배드민턴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 선수단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2명, 배드민턴 선수단은 감독, 선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건비, 훈련 장비 구입비,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5억 7049만 6000원으로 시 금고에 1, 2년 기간의 정기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 실적은 17개 학교 운동부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우수 선수 포상금, 대회 출전 선수 격려, 학교 운동부 장비 구입 지원 등 사업에 7억 22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5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현황으로 공공체육시설 5건, 동네체육시설 12건을 개보수하였습니다.
  347쪽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추진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현황입니다. 신고 체육 시설은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등 300개소를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348쪽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17개교 20개 운동부에 2억 51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7개교 20개 운동부에 2억 4718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9쪽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광명시 체육회는 8명, 광명시 장애인체육회는 4명이 근무 중입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으로는 일반 운영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1쪽 엘리트 체육 단체 및 개인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 초중고 우수 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종목별 협회 육성입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 지원 내역으로 종목별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체육 활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 체육회는 34개 종목에 3276만 4000원을, 장애인체육회는 12개 종목에 14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5쪽 시민체육관 시설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실내 경기장과 지하 체력 단련장, 인공 암벽장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료 징수 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실내 경기장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총 60건을 대관하여 사용료 4615만 7000원, 2024년도에는 9월 말까지 총 49건을 대관하여 사용료 2941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61쪽 시민체육관 체력 단련장 이용 실적입니다. 헬스 등 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4분기 7만 3034명, 2024년 1~3분기 7만 94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인공 암벽장 운영 실적은 2023년 2~4분기 7228명, 2024년 1~3분기 7248명 이용하였습니다.
  362쪽 잔디 구장 이용 실적으로 9건, 야외 공연장 이용 실적으로 18건을 대관하였습니다.
  364쪽 시민체육관 입주 단체 현황으로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광명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나카페가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KTX 광명역 마라톤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6월 9일 KTX 광명역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687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억 7971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0월 5일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18개 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액은 8768만 원입니다.
  365쪽 체육인 기회소득 모집 현황입니다. 2024년 경기도 시범 사업으로 총 8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현황입니다. 7, 8월 두 달간 운영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총 5744명입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기아대교 상부에 조성하려고 했던 파크골프장의 하천 점용 등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부지로 기형도문화공원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및 설계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 중에 골프 연습장에서 망에 대해서 안전에 좀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지금 사이드에 있는 그 망은 좀 오래됐고 경사면에 있는 그 망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직원들이 올라가서 눈도 털어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은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법무과하고도 미리 얘기를 했지만 저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초라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거는 안전사고에 위험이 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바닥 공사도 뭐 견적을 따로 뽑아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바닥이 좀 노후되고 이렇게 뭐 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가 38개 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종목 중에 대회를 개최 못 하는 게 있고 일단 종목별 회장이라든가 임원진이 없어서 운영이 일부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줄여서 우리 결산한 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뭐 총회나 이사회나 종목별 단체 있을 때 일단 활동이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결산에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거는 2024년, 2025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내년도에도.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꼼꼼히 검토해서 내년 마라톤대회 할 때는 충분히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제가 체육진흥과장 이제 1년 조금 못 됐는데요. 일단은 종합운동장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운동장 이렇게 다녀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실들을 쭉 갖추어서 종목별 사무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러웠고요. 지금 노령 인구 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에 대한 또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충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전용 구장이 저희는 없고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각 동호인들 간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체육 시설을 좀 확보를 충분히 하는 게 최고 중요하고 하여간 저희들이 그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유는 제가 과장으로서 잘 못 챙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 그게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의무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구성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현재…. 하여간 저희가 서둘러서 바로 구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뭐 저희들이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하는데 각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면 그쪽의 자문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바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1억 3000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고 일단 법에는 10차까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돼 있거든요. 9차까지 진행을 하고 이게 저희가 낙찰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잠시 입찰을 중지시켰다가 제한을 잠깐 풀었습니다. 제한을 풀어서 최종 한 3500 정도에 낙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최저 입찰, 실제 낙찰은 그렇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어떤 부분을 혹시 바꾸시라는 말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공고문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1억 3000부터 시작해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입찰을 하게끔 10차까지 돼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9차까지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이 끝나는 시간부터 조금 이게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제한을 조금 풀어서 10차에는 저희가 좀 낙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 준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거기까지는 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입찰을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9차까지 내려왔지만 이 정도면, 한 5차, 6차 정도면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9차까지 그렇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뭐 동일한 사례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10차라 그러면 일단 주변 시세라든지 확인해서 중간에라도 이런 우리 임대료를 해서 공공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를 저희가 대회 끝나고 성과 분석하고 이렇게 피드백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날짜를,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온열 환자가 한 8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4월이나 5월 달에 개최하기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날짜를 6월 달이 아닌 4월이나 5월에 이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패소, 네, 그렇습니다. 그쪽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항소를 했고요. 저희도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쪽에서는 1억 5600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우리 쪽에는 1억 1000 정도를 주는 걸로 그렇게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고 차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일단 그쪽에서 먼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안 하면 나중에 대응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하게 같이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용역 진행 중에, 아시겠지만 광명7동 도서관 옆쪽에 배드민턴장 건립하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중간에 3기 신도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용역이 중간에 타절이 된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나고 해서 그쪽에서는 일정 금액을 우리한테, 시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고 우리는 그거는 너무 과하다, 우리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용역은 용역 진행 중에 타절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우리하고 요구하는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용역 결과물이 완전히 완벽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뭐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주면, 우리도 변호사 자문 구하고 대응 중에 있지만 이건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뭐 어쨌든 이쪽에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 내용은 아마 2023년, 검도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대회 개최가, 대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참가하는 횟수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회에 참가하는 횟수가 좀 적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이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지금 일일이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쪽에, 이 예산액이라는 게 검도부하고 배드민턴부하고 총예산이거든요. 총예산에 인건비도 있고 대회 출전비도 있고 뭐 기타 운영비도 있는데 그거 전부 대회 출전이라고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거 시민건강체육센터라고 노둣돌 부지에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시민건강체육센터가 현재까지는 정식 명칭이고요. 문체부에서 실사 나왔을 때 국민체육센터로 이름을 하면 국비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민건강체육센터로 돼 있고 이거는 공모 사업명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문체부에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쪽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런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가지면 국비를 지원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저쪽 철산동에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이쪽에 노둣돌에 저희가 시민건강체육센터라고 지금 건립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30억을 저희가 국비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칭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제 저희가 체육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노둣돌 부지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까지 명칭은 시민건강체육센터로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유리하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국비,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시민건강체육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니, 그거는 확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30억을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확실합니다. 그거는 문체부하고 경기도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현장 실사 나왔을 때 일단 공모를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지으면 유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철산국민체육센터나, 우리는 일단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나중에 이름은 좀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지금 그렇게 여기 들어와 있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공모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같이.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가능하다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동초등학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도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위의 가 번에 있는 게 선수고요, 밑에는 지도자입니다. 엘리트 체육 지도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24명한테 간 금액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24명한테 9000만 원이 간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건 지도자만 지금, 광명동초등학교 검도 백,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그거는 학교별로 여러 개 학교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로 이렇게 한 거고 학교별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니, 종목이 검도 말고 검도 외의 종목도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써 놓은 거고요. 검도 외의 다른 종목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내역을,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보시기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그거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내년 여건이 좀 쉽지 않지만 예법과하고 얘기해서, 저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뽑아 보려고 그럽니다. 따로 뽑아 보고, 저희 예법과하고 진행 중인 게 우리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그런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뺄 수 있는 거는 좀 빼고, 체육진흥기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중위 소득 120% 미만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금액이 초과가 돼서 그쪽에서 많이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신청 자격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를 대폭 완화를 해 줘야지 이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지,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완화해서 다시 내려보내 준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런 예약 관련된 거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도시공사 체육팀장이 잠깐 설명….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현재 오늘 골프장이 휴장이어서 지금 현재 0으로 나오는 거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용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평소에 1시간, 2시간 이상 대기하는데 인터넷 예약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일단은 다 예약을 해 놓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늦게 오거나 하게 되면 또 이게 지연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골프 연습장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현장에서만 이렇게 1, 2명 정도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맞습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온라인, 이번에 저희가 시 감사 때도 국민체육센터 온라인 예약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온라인 같은 것도 검토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온라인 예약,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고 현재 그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현재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예약이라든지,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거기가 테니스가 두 코트, 세 코트….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규모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제가 이거는…. 이거는 규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일단 저쪽 노온정수장에 있는 테니스장은 이런 각종 대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감면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정확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지금 중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때 중지하고 지금 확충 용역 보고서를 뭐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최종 보고회 하고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는 거고 구도심하고 3기 신도시하고 조화라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서 추가로 거기다 좀 더 내용을 실을 게 있나 싶어서 지금 준공은 안 하고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정원을 증원시킨 거는 아니고 정원에 지금 딱 맞춘 건데요. 제가 좀 있어 보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된 대회를 하다 보면 일반 체육회에서는 1명이 10명, 20명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명, 두세 명이 한 명씩 이렇게 같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체육회가 지금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업무 분장을 같이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배를,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뭐 각종 대회나 이런, 예를 들어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대회 할 때 거의 서포터즈 역할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이렇게 같이 응원해 주고 옆에서 예를 들어 휠체어 같이 끌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좀 둥글게 얘기한다면 이게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목별로도 매치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이 당일 행사 때 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교육도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대회라든지 운영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사람도 매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매일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돈독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골프 연습장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하안동에요?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5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5시 반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명절 때 빼고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당일, 명절도 아마 당일만 빼고,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저희가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례보다 조금 더 운영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운영하는 거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우리, 제가 보니까 시민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다목적운동장하고 시간대가 조례에 조금씩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분은 일단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거를 같이 검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먼저 테니스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관내 ‧관외 따로 접수를 한다 그래도 접수한 사람이 광명시민이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광명시민이 아닌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광명시민들이 정작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2월 달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4명이 온다고 그러면 광명시 시민이 75% 이상 되는 걸 관내 로 적용을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지금 계도 기간이, 12월 달 계도하고 1월 1일부터,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지금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 비율로 봤을 때 관외 이용자가 대부분 75%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맞습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고요, 이용 약관 이번에 저희 광명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4명이면 최소한 3명 이상은 관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 약관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테니스장을 저희가 먼저 들여다봤는데 조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여서요, 지금 타 운동 시설까지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충분히 공감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우리 시민체육관 안의 잔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개방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평소에 행사 없을 때는 시민들 누구나 들어가서 공도 차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해 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게 잔디 보수 작업이나 물 줄 때는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해 놓는데 평상시에는 개방을 하고 누구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잔디를 얼마 전에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 대관 내역에도 있지만 이게 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대 같은 게 들어오면 잔디가 많이 패이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매끈하게는 좀 솔직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지금 동호인 수 자체가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치면 1만 7000명 정도가 되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한 193명 정도, 인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씩 회원이 되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 이렇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동호인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체육회보다는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탄소중립도시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개최 시기라든지 아니면 운영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끝나고 나서 이거를 좀 오래됐으니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아니면 지역 상권도 같이 고려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친환경 이런 부분도 같이 내년에 할 때는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저희한테 주시면….

○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함철식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동굴운영팀장 함철식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속가능관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257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건은 없습니다.
  다음 25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7건 중 추진 완료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260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광명동굴 내 관광 안내 사인물 설치 관련 당초 설치 예정 장소가 GB 관리 지역으로 설치가 불가하여 대안으로 선택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굴 입장객 수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횟수 관련 성과 지표의 적정 목표 설정 건으로 지난 연도의 실적을 참고하여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과 달성률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으로 충의사의 향토문화 지정 요청은 이번 11월 19일 광명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알리고 문화 학습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명문화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및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없으며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게임 제공업, 관광 숙박업 등 총 313건입니다.
  다음 262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법인카드 카드 결제 대금 관리 소홀 건으로 해당 대금을 모두 입금한 상태이며 신규 노래방 교육 미이행 3개소에 대하여 모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없으며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다음 263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23년에 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시립 예술단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총 3건이며 2024년도 동일 건으로 총 3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광명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61건, 2024년도에 총 50건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 검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광명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276쪽 2023년도 이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2건이며 사고 이월 사업으로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동굴, 오리 이원익 종택,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공사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278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사고 대책 및 예방 점검 실적으로 2023년도 총 11건, 2024년도 총 11건입니다.
  다음 280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없으며 28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광명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광명시 축제위원회를 각 1회씩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광명시 축제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 관리 및 시설 현황으로 광명문화원과 오리서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동굴 평화의 상징 공공 조형물 제작‧ 설치, 광명동굴 평화의 쉼터 공간 조성 공사,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 공사 등이 있으며 계약 실태 등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될 사항은 해당 없으며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 2023년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진홍 사업, 경기 관광 축제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285쪽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86쪽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1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1건입니다. 25번 노래방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12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29건입니다. 26번 관광 사업체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6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3건입니다.
  다음 287쪽 예총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예술 공연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지원 건수는 52건이며 총지원 금액은 11억 8370만 원이며 2024년 지원 건수는 55건이며 총지원 금액은 14억 1277만 9000원입니다.
  다음 29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해설사 31명이 광명동굴 등 5개소에 배치되어 총 6400회 활동하였으며 2024년은 9월 말 기준 30명이 6개소에 배치되어 4379회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광명 농악 대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0월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빛의광장에서 개최했으며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제15회 광명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 도시두레놀이입니다.
  다음 294쪽 페스티벌 광명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시 대표 축제로서 광명시민체육관 및 잔디광장에서 개최했으며 문화예술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오리문화제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헌화식, 이원익 사궤장 기로연 재현 행사 및 퍼레이드, 도전 청렴 골든벨,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향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구름산예술제 운영 실적입니다. 한국예총 광명지회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청년 예술인 초청 공연, 마당극 공연 체험 부스 및 나눔 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광명문화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직원 현황은 10명이며 광명문화원, 오리서원 2개 시설로 향토 교육 연계,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과 청렴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지역학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쪽 시민회관 입주 단체 현황입니다.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명시립합창단 등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광명동굴 주요 콘텐츠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과 제1회 광명동굴 빛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라스코전시관 공룡탐험전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쪽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38억이며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 라운지, 예술 창작‧연습 공간 등이 있으며 올해 8월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2쪽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쪽 국가유산 보존‧활용‧연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보존 사업으로 광명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 공사 등이 있으며 활용 사업으로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연구 사업으로는 ‘광명 번역 징비록’ 현대어 번역 학술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등 문화원 기능 확장을 대비한 시설 재배치 및 이용자 안전과 편의 시설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문화원사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으로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와인 페스티벌 때 셔틀버스 운행을 했고요. 작년도 2023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맞습니다. 올해 셔틀버스 운행 조례 개정해 주셔서 올해는 무료로 운행을 했고 작년에는 1000원씩 받고 했는데 시민들이 아직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메인 행사를 홍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겨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2011년도에 광명 8경으로 시민과 함께 지정한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환경도 바뀌고 광명에서 가 볼 곳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핫플로 해서 새롭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민들하고 참여율도 많이 높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광명을 알리고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마이스 산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좀, 현안 사항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 디테일하게는 못 본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 네. 하여튼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지역적인 관광보다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관광을 좀 말씀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동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예술의전당.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런 쪽을 좀 더 고민해서 활성화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일단 저희가 관광공사, 저희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주로 많이 오는 거를 접수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관광공사랑 협력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지역에 보면 관광과라든가 관광개발과가 별도로 과 단위로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개 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또 지역이나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또 약간 다른 시군하고 좀 차별성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30명 안에 외국어 가능하신 분이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주로 광명동굴을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외국인이 온다고 그래서 외국어 하시는 분이 그 지역만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30명이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올 때에는 그때 필요할 때만 단체 관광객 위주로다가 외국인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해설사는 지금 현재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문화 관광 진흥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요청을 하고 시군에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1차 서류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서 뽑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다가, 신규 양성 교육 과정이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100시간 받아야 되고요. 또 실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실무 수습, 이론 실습 해서 70점 이상을 받아야지 수료가 되고요. 3개월 동안 104시간 실무 수습을 받으면 양성 과정 수료가 돼서 신규 양성 인력으로 최종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군에 배치한 인원만큼 배치가 돼서 관광해설사로서의 자격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직접 고용해서 아니고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만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4시간씩, 동굴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해설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전‧오후 4명씩 8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사이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한국어 해설 할 때는 6만 원, 외국어 해설 할 때는 9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평일에는 상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기간은, 상시 배치가, 배치가 평상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같은 경우는 오전 4명, 오후 4명 해서 8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오신다거나 그런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별도 배치해서 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게 관광지마다 조금 근무 여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한 곳만 하실 수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호하는 지역이라든가 좀 어려운 곳, 이런 곳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원래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이버 교육을 해서 1년에 24시간 교육을 받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별도 보수 교육을 좀 했고요. 내년에는 좀 별도 교육을 저희한테 적합한 교육으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현재…. 올해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59만 989명이 방문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에는 1년에 한 70만 2472명이 방문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올해 조금….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직은 좀 적은데 빛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와인 페스티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9회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2회째 작년 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드론쇼. 다른 부서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그 사업이 중앙에서 종료가 돼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공모는 이제 안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약 사항 변경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 계획은 정책개발팀에 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은 사실 물리적으로 또 안 되는 여건이 있고요. 그렇다고 문화도시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화도시 추진으로 저희가 공약 사항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은 아니고 추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문화도시는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지원만 열심히 한 상태고요. 주요 핵심 사업 진행은 문화재단에서 진행했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위원회는 저희 소속에 위촉된 위원회기 때문에, 문화도시위원회는 재단 소속 위원회기 때문에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아직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이 나머지는 돼 있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이게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올해 9월 아니고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아니고 다시 허가를 하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민회관 입주 단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예술 단체 20개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와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일단 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검토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이거는 저희가 먼저는 재단에서 하다가 다시 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다가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변경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여러 가지 봤을 때 시민회관 자체가 문화재단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된, 그 위탁을 받아서 행정 재산 사용 허가를 보는 기관에서 지방자치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시민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 위탁을 우리가 재단에다 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 승인은 재단에서 해야 되고 다만 저희 시장의, 지방자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승인을 그래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저희가 그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는 실제적인 허가만 해 주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승인….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에서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고 또 회의도 같이 했었던 사항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죠, 재단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걸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렇지는 않고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어쨌든 그 당시에는 9월 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9월 달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9월 달에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9월 9일 날 하여튼 그래서 승인을 저희가 9월 달에 해 드렸고요. 어쨌든 거기에 일단 시민오케스트라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허가해 준 기준에, 그 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활동 내역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도 내용은 보긴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고민도 사실 안 해 본 건 아니고 많이 해 봤는데요.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이 단체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기념품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기타 출고가 또 있어서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이 사실상 많이 여러 종류가 비치돼 있지만 잘 안 팔리는 것들도 있고 예전에 구매해서 해 놨는데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것들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폐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폐기할 때는 폐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폐기를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오래되거나 안 팔리는 그런 물품들을 정리해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동굴의 기타 행사 할 때 방침 결재를 받고 그렇게 무료로 나눠 주거나 이러한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를 하게 되면 그런 절차도 있겠지만 폐기하는 게 전부 다는 아니니까 또 그거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한 걸로다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어쨌든 그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폐기하면 다 폐기해 버리는 사항이니까 그냥 한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새로운 아이템으로다가 구입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방침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오래돼서 하겠다 이런 걸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렇지는 않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도 일단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검토는 사실은 했습니다. 이런 걸 막 하는 건 아니다, 안 팔린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동굴하고 협의해서 내용 검토해 본 결과 어쨌든 폐기 처분하는 게 맞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어쨌든 재활용하는 건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방침 결재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그거는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제가 좀 더 보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동굴에서 좀…. 자료 요청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오랫동안 안 팔리거나,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오래돼서 뭐 낡았거나 이런 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파악한 대로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 폐기할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서 운영하는 거를 확인하는 차원이,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로다가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고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서류만 확인한 상태인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게 당초에 건물을 지어서 설계를 해서 나온 사업비가 사실상 아니고 여기에 재정투자심사에 도비를 신청하는 그런 사업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시설물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만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도에다 신청하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작게 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개보수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렇게 한 사항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실시 설계에서 들어갔는데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라든가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4월 달에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2023년 4월 달에 공사 착공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비가 사실상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인테리어 반영을 다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도비라든가 특조금 가지고 사업비가, 시비는 이미 책정이 된 상태고 그거 기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이제 공사….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일단 제가, 저희도 매달 동굴 운영 현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됐고, 올해 도시공사 감사가 또 감사실에서 있었고 저희가 감사 없을 때는 자체 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사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감사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알게 돼서 오늘 도시공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 혹시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가능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위탁 관리는 저희도 항상 보고받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점검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건 대장이 또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드린 거기 때문에 운영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현재 흑자로다 보고된 걸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에는 21억 정도 적자였는데 올해 10월 30일까지는 1억 6700이 흑자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지금 저희가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1억 6700 정도 흑자로다가 돌아선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장애 시설 설치,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는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실제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직 너무 부족한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동굴은 주차장에서 동굴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
  본부장 한상준
  기획홍보팀장 서유선
  경영지원팀장 박성공
  지역문화팀장 이혜진
  예술기획팀장 임승경
  문화예술교육팀장 김수연
  축제기획팀장직무대행 정혜승
  기형도문학관팀장 신보현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준 본부장입니다.
  기획홍보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박성공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임승경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축제기획팀 정혜승 팀장직무대행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신보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199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199쪽입니다.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1본부 6팀 1문학관이며 직원은 정원 50명, 현원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사무 분장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번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5건이며 사업비 절감을 통해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지적 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하여 직원 초과 근무 관리 및 취약 계층 참여 확대 그리고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2건, 2024년 9건 등 총 11건의 시민회관 주변 환경 개선 등 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모두 답변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이어서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청년홍보단 아리, 시민 서포터즈 광명문화미식회, 시민 문화 기획자 활동 과정 광명크루 사업에 지급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1쪽입니다. 12번 2024년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경기 예술 활동 지원 사업 12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1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은 9월 기준 경기 예술 활동 지원 모든예술31 사업 15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의 세부 사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29쪽입니다.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 계약 총 56건에 9억 7273만 원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용역 계약은 총 74건에 15억 5088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55건으로 시설물 및 소방, 전기 설비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9쪽입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 그리고 18번의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22번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 생활 문화 플랫폼 사업, 경기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 등 총 12개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9월 기준으로 총 8건을 국‧도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0쪽입니다. 24번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광명극장 운영 현황, 25번 광명시민회관 운영 현황, 26번 기형도문학관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61쪽부터 265쪽입니다. 27번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입니다. 주로 시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와 공연장 무대 관련 물품 구입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에 27건 2억 7497만 1000원, 2024년에는 9월 기준으로 21건 1억 2194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8번은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1인 1기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어서 29번 광명시 예술가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으로 2023년 모든예술31 지원 사업 12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1건 선정하였고 2024년에는 모든예술31 지원 사업 15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0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30번 ‘예술공간 광명시작’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올해 7월 확장 공사를 마친 이케아 광명점 내에 위치한 예술공간 광명시작에 대한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69쪽부터 277쪽까지 31번 요구 자료 외 광명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및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대관료 수입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은 시 행사나 정부 행사들에 우선순위의 대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관료가 무료인 대관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실을 예방하고 공실이 생겼을 때 최대한 수시 대관을 유도해서 가능하면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는 것으로 대관료 수입은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 대관을 조금 일찍 공고를 내서 시 수요 조사를 먼저 일찍 하고 그런 다음에 민간단체의 대관 신청을 받은 다음에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해서 할 때는 좀 어렵지만 정기 대관의 일자들을 정기화해서 일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유도합니다만 주로 토요일 날 하려고 하는 문화 행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 예술 단체들 중에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저희 예술가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단체들에는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관료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맞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문화관광과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시작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시작은 저희가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조례에 의거한 시설이 아니고 이케아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료 대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거는 관련 법령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광명극장, 광명시민회관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입장료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입장료나 사용료를 조례가 정하지 않고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 임대를 받은 공간에 대해서 대관료를 책정할 수 있는지는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잘 알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맞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좀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 홈페이지들을,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일반 시민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시인학교의 수업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이 대상도 있고 그리고 기초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총 9개 프로그램 40회로 2023년도에 아마 전체 통합해서 지금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보통 한 번 과정이 10회에서 15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에 진행을 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8회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여름 방학에 집중해서 어린이들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시인학교에 어린이 파트도 있는 겁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말씀하신 대로 누적으로 한 것 같고요. 한 반에 이게 시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들을 수는 없는 거여서 20명 안팎의 수강생이기 때문에 전체 수업에 참여한 인원들 누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무료로 진행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경쟁률도 상당했고 수료하시는 인원이 어쨌든 상당히 많았고요. 대부분의 인원들이 끝까지 수료를 하셨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이용 만족도도 높았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로 성장을 하셔서 이후에 동아리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문학관의 이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문학관 홈페이지가 사실은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 다 넣기는 어려워서 기형도문학관 별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 수도 꽤 되고요. 별도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하고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동안 문학관을 찾으신 분들께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연을 홍보하는 방법, 다른 방법과 비슷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 아래쪽에 보면….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거를 제가 별도로, 그게 돼야 되는데….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메인 화면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혹시 괜찮으시면 가서 말씀드릴까요?
  괜찮으시면 저희 문학관 담당….
  (광명문화재단 기형도문학관팀장, 김종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찾기가 좀 어려운 거 같으면 저희가 보고 개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잘 알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처음으로 나 등급 받았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재단이 올해 창립 7주년이 되어서 사실 그동안 경영 체계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가장 큰 부분이라면 직원들이 다 같이 문화재단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진행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내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현재 직위 해제가 된 상태여서 직무대행이 나왔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알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에서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거의 기존 예술인청년연합회 쪽 외에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는 그 수준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같이 협력해서 예술가로 성장하겠다는 청년 예술인들이 점점 많이 있다는 것을 매년 실감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지원 공고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서로 청년 예술인들이 네트워킹하고 저희가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 교육에도 상당히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거는 아직 광명의 예술인의 토대들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광명에 있는 예술인, 광명에 거주하는 예술인들로만 한정하니까 아직은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해 보려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려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확대를 해서,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서로 예술인끼리도 좀 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광명에 있는 예술인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저희가 그거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중의 일부 예술가들, 서지원, 여인혁 이렇게 특히 시각 쪽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 뮤직 그룹 ‘계피자매’의 성현구 씨나 이런 분들은 청‧바‧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광명곳곳 사업까지 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활동이 활발한 예술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 설계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매년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 사실 준비 지원, 작년까지는 아직은 발표하기 어려운, 준비와 발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너무 지원금이 적다는….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부분의 작년, 재작년 예술인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전체를 다 발표로 바꿔 보았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래도 준비에서 발표까지 가는 것이 조금 더 원하는 지원이라는 예술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특히 올해 5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500만 원 해서 정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 예술가들이 이 정산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중앙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잘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내용도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예술가들이 이런 정산서 작업이라든지 기획서 작성까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저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과 세금 관련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 관련까지 교육을 다 진행했는데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알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훌륭한 것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상영한 거고요. 영화제인 만큼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국내 영화 ‘리틀 포레스트’ 김태리 주연하는 그 영화나 그다음에 어린이 애니메이션에는 딤섬이 나온 그런 영화가 있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쿵푸팬더.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했고요, 관련된 음식도 같이 먹어 보거나 만드는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실제로 준비할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표하는 음식을 또 찾아보니까 관련 디저트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시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좀 저희가 축제 때 쓰기기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광명문화원에서 막걸리도 만든 것들도 있고 해서 사용해 보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다 개발 단계여서 저희가 실제로 하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음식이요? 하기 좋아합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사실 올해는 예산, 내년에 못 올렸습니다. 전체 절감을 해야 돼서 아쉽게 지금 못 올라갔는데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런데 어떻게든 내년에 꼭 하고 싶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올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사업인데 올해 전체 예산 규모상 저희가 아쉽게 본예산에는 넣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해서 최대한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 음식도 더 개발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에 내년 못 하더라도 개발해서 후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이게 예술인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은 인구 규모 대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액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명의 예술인 지원에 대한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시비를 조금 더 투여했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의 병가로 대리 참석한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무한 돌봄 사업 추진, 긴급 복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지원 및 나눔 운동 추진, 통합‧조사 관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지원, 경로당 지원‧관리, 노인위원회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및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기초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추진,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및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의료급여 업무, 자활 근로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 정책 업무, 여성친화‧가족친화‧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 아동 복지 정책, 아동 학대 조사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업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어린이집 인가 및 폐지, 시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영유아체험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 보육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수당 지원,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2팀장 김재현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체육사업2팀장 김재현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71쪽부터 373쪽까지 1번 직원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12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 1건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과 5번 결산 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는 총 8건으로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376페이지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은 8431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역은 1건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관련 시 자체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부정적으로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377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은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28개 사업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9건으로 문제점 및 변경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8페이지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중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명시 이월은 2건으로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와 16번은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간담회 추진은 지역 복지 자원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사업 설명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3개 위원회에서 6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철산‧하안‧소하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마켓, 보훈회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총 9개의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9월 30일 자로 체육관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영장은 누수로 인한 안전 보강 공사로 내년 1월 중 조기 완료 예정이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는 11월 완료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계약 실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외 3건이며 설계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1건으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없으며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중 구조 안전 진단에 따른 안전 보강 공사 추진으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394페이지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과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으며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 24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은 권역별로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법인과 사단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예산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 25번 광명희망나기운동 추진 실적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성금과 성품을 포함해서 총 2332건에 39억 2696만 원을 모금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사업 성품 등 복지 대상자에게 38억 665만 원을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26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실적으로는 노숙인 미발생으로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27번 긴급 복지 지원 추진 실적으로는 4133가구에 36억 2546만 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01페이지 28번 복지 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으로 신규 신청 건수는 1만 4326건으로 이 중 8431건의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등의 복지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변동 처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3종에 대해서 소득, 부양비 초과, 급여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대한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연중 조사 관리로 8만 433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2페이지 29번 보훈단체 현황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보훈단체의 192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 30번 국가유공자 지원 실적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을 위해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명예 수당과 유공자인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사망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31번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실적으로 시 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 3개소, 복지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 및 홍보, 회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슈퍼 비전을 통해서 무한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99건의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 3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개 동, 452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33번 희망체인지홈즈 사업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 생활복지기동반과 위클린사업단을 파견해서 등 기구, 전기용품, 수도용품, 소규모 수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복지기동반은 1059가구에 1711건을, 위클린 사업은 114가구에 54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34번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은 총 25억 1068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모집해서 복지 시설 및 저소득층에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처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409페이지 35번 온정나눔세탁소 운영은 거동 불편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30가구에 2682채를 완료하였습니다.
  410페이지 36번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충원, 복지 도우미 배치를 통해서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 근평 시 가산점, 복지 업무 수당 지급과 힐링 워크숍, 공용 핸드폰 지급, 청원경찰 배치 등으로 고질 민원으로부터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 37번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중 저소득 취약 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4개 영역에 14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여 1인 가구가 안전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38번 복지 돌봄 앱 구축은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 플랫폼으로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광명시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소개, 회원 커뮤니티 소통 창구 역할 앱으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가입 수는 1743명입니다.
  413페이지 39번 이동 세탁 차량 운영은 35번 온정나눔세탁소와 내용이 동일하여 3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으로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춰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사업 시작 전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건수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시설 공유도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매월 복지관 소통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성과 보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14페이지 41번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보완,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 건수 388건 중 355건의 생활 돌봄, 동행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 42번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체육관은 리모델링 완료 후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수영장은 수조 하부의 부식이 심해 구조 안전 진단에 따른 안전 보강 공사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페이지 43번 광명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돌봄, 심리 상담,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가구를 선정하여 추가 돌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 44번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79건의 상담을 통해 주택 이주, 물품 지원, 간단 수선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45번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은 천재지변 및 재해 가구 등에게 12월 중 개관식 후 운영 예정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46번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 열악 가구 40가구에 대하여 입주 완료 등 이주 및 정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7번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이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층 체육관은 정상적으로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10월부터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요. 수영장 관련해서는 수영장 수조를 들어내다 보니까 그 밑의 철근이나 부식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대로 공사를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 공사를, 구조 보강 안전 공사를 하고 나서 수조를 얹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구조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말에도 공사를 좀 강행을 해서 최종 1월 19일까지 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수질 담수 테스트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2월부터는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돼 있고요. 그래서 당초 공정보다 한 19일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수영장 관련해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현장에 나가서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계속 현장 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당초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한 1월 20일까지, 19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잠도 못 자고, 수영장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래서 빨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따로 드림식당에 저희가 뭐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이 드림식당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전적으로 부서장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12월부터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광명시 드림식당이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를 위해서 특수 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인 가구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행감 때는 많이 활성화돼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2개 사업 중에 피치 못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부서에서 잘 챙겨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원래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된 잡혀 있었던 예산에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한돌봄센터의 자체 운영비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운영 수당이 미집행돼서 30% 이상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일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사무 관리비가 좀 일부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러니까 원래 무한돌봄센터에도 일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중복된 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 5개월 동안은, 직원이 또 있습니다, 다른 분이 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 한 분에 대해서 채용을 했는데 5개월 동안에 응시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채용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은 필요한데 급여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이 시 협의체에 간사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이 미채용돼서 발생한 미지급분 인건비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위원님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각자의 일이 있는데 일이 그만큼 가중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은 잘 채용돼서 안정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몇 번 해도 대상자가 이렇게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별도 수당을 드린 거는 없고요. 어차피 협의체 내의 직원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1명이 없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일을 해서, 저희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저희가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이 자기 계발비 그다음에 심리 상담비 그다음에 추가 돌봄비, 3개 사업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은 있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 모든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매년 일제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맞춰서 12월 말까지 또 가족 돌봄 청년 일제 조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많이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되는 항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계발비, 심리 상담비, 추가 돌봄비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절실히 필요한 거는 생계비 정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출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항목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 발굴도 적음과 동시에 집행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한 50여 가구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획할 때는 50여 명 정도를,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2024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8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것도 불용액이 좀 발생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13가구를 발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서 조례도 한번 개정을 했거든요. 원래 18세에서 34세까지 보호를 하다가 청소년이 들어오면서 9세까지, 이게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 보장 신설 협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지금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하는 다른 시도 일부 좀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 이렇게 대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족 돌봄 청년 연령대를 9세에서 34세까지 주민등록을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 또한 개인 정보라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13가구밖에 발굴‧지원은 못 했지만 사실상 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도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특단의 강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도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생각하면 너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한번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국‧도비 예산이 3월 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돼서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고 4월부터 사업이 추진을 했는데요. 또 LH 주거 취약 전세 임대 이 사업이 좀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중단을 하다 보니까 5월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단된 기간만큼 사업 추진에 지연이 있어서 이것도 불용액이 됐는데 사실 제가 드린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핑계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챙겨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혼내셔도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또 이 주거 복지 업무가 저희 부서에 올해 7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저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해서 내년에는 이 불용 예산이 여기 항목에 올라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집행을 아예 안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37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따로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훈단체에 저희가 운영비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지원 기준이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특별하게 저희가 자부담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보훈단체에서 간사를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를.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러니까 직원을. 자체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4시간 정도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좀 더 일을 추가로 시키시면서 본인들이 자체 예산으로 이 간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자부담으로 잡혀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 뭐 이렇게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소하동의 제2 공영주차장하고 제3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수익 사업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또 일부 반영돼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안전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마을의 안전돌보미, 그러니까 주거 취약 계층이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마을에 안전돌보미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 기계를, 센서를 구입해서 각 동에서, 원래 저희가 광명3동하고 하안3동을 2개 동을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전체 보호하는 인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18개 동에 210명이 보호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210명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작년에 또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18개 동의 210명의 돌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동에서 마을 안전돌보미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안부나 안전을 이렇게 확인해 주고 또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 센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대상자가 1시간이나,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에 거동이 없다 그러면 센서가 이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지가 없으니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한다든지 그런 센서 기계입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르신도 있고요. 1인 가구 대상 중에 중장년층에 또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사람에게도 이 기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가 몇 시간 동안에 감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측정해서 그게 측정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잠을 자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센서로 해서 지금까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종합적으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것만 해도,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 안전 기계 대상은 지금 126명을 하고 있습니다. 126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원이 210명은 이 기계가 없어도 사람으로 전화로 그런, 고독사 위험이 좀 덜하신 분들은 인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 기계 센서까지 부착을 해서 저기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작년에 이어 126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 사업에 해서 또 지원이 된다 하면 인원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 기계를 사용해서 극적으로 위기에서 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명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자료 작성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소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액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회의하면서 집행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바로 행감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제가 복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통합 돌봄 사업이 내년 3월부터 내후년, 2026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12개 시군구가 지금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부천하고 안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통합 돌봄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천하고 안산은 통합돌봄과가 생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관련해서 또 저희가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미리미리, 임박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충분히 고민하고 좋은 통합 돌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통합 돌봄 지원 사업 TF팀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등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돌봄에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이렇게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지금 명확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백승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생활복지팀장 백승재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백승재 메모리얼파크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21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4쪽 2번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사업은 11R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해당 지역 내에 위치했던 왕승경로당이 2023년 8월 폐지됨에 따라 사업 보조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한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은 각 경로당별 내부 공간 형편과 회원들의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12개소의 경로당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메모리얼파크 내 수목장 설치에 대하여는 제4차 광명시 장사 시설 수급 계획 수립과 메모리얼파크 시설 증축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수목장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l 돌봄 로봇 광명이는 2022년 5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2년 약정 계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총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조작의 어려움, 소통의 불편 등 불만족 사유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통합 관리는 정원도시과에 관리하던 경로당 공원 청소 사업을 2024년도부터는 어르신복지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각 부서 기금 계좌에 이체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24년 9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부터는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관리예탁금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425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취소 요청 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2023년 9월 21일 답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장 신고 등 296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보조 사업자의 지출 증빙 서류 누락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조금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건 원고 패소로 행정 소송 종결되었으며 요양원 업무 정지 처분 취소 건 원고 패소로 행정 소송 종결되었고 요양원 과징금 및 업무 정지 처분 취소 건은 2심 행정 소송 진행 중입니다.
  427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립 경로당 소방 시설 분기별 안전 점검 및 방역 소독 등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38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 소하 의료 시설 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은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명시 이월 중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이의 신청 기간이 3년으로 2025년까지 신청 기간임을 고려하여 명시 이월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은 복지관 4층부터 6층까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서 특교세 4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명시 이월 하였으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은 복지관 2층 인지 건강 배움터 및 3층 발코니 휴게 공간 설치 공사로서 특조금 5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명시 이월 하였고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 개선은 복지관 강당 및 프로그램실 디스플레이 영상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서 특조금 2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439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노인건강케어 건립 공사의 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 분야별 하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하절기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등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9일 고령 친화적 도시 환경 구현을 위한 ‘청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40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 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사업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3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는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 개선 공사는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 보강 공사는 시설 외벽 마감재 교체, 옥상 방수 및 1층 사무실 조성 공사로서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45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연서경로당의 단열, 난방, 문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793만 원입니다. 24번 노인 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광명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8월 말 현재 4만 8532명이며 446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에서 경로당은 113개소, 회원은 3964명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기초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4월부터 9개월 누적 지급 인원은 24만 6519명으로 총지급액은 713억 6900만 원이며 2024년 1월부터 9개월 누적 지급 인원은 25만 8441명으로 총지급액은 769억 2400만 원입니다.
  449쪽 25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법인은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법인은 ‘함께하는 사랑밭’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26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교통질서봉사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8억 2147만 1000원입니다.
  451쪽 27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실적과 28번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29번 노인의날 행사 추진은 2023년 10월 4일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무대에서 노인의날 기념식, 축하 공연과 더불어 50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453쪽 30번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8억 1758만 8000원입니다.
  455쪽 31번 예닮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모현면 이일로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0명 중 입소 현원은 27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며 종사자는 11명으로 2024년 예산은 6억 7220만 8000원입니다. 32번 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입소 정원 114명 중 현재 입소자 114명으로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33번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기관은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2개소이며 입소 자격은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458쪽 34번 무더위쉼터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11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등 총 115개소 운영 중이며 2024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35번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7개 시 공동형 종합 장사 시설로 2021년 7월 1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9쪽 36번 묘지 관리입니다. 관내 공설 묘지 현황은 하안동 314-14번지 등 4개소이며 106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7번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어르신 1840명에게 지역화폐 5만 원씩을 지급하여 85.3%가 사용되었으며 2024년 9월 1일 기준 1651명 신청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9번 광명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광명시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 파견 등 공익 활동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0쪽 40번 노인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종합복지관 3개소 등 총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사업비는 1억 37만 7000원입니다. 41번 AI 돌봄 로봇 활용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국민기초 수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 로봇 인형을 활용하여 스마트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 약정으로 지원하였으나 총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조작의 어려움, 소통의 불편 등의 불만족 사유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461쪽 42번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 및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3번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어르신 사망 시 80만 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되어 202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44번 노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책 발굴 등 실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 노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연 2회의 정기 회의 및 4회에 걸친 3개 분과 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4쪽 45번 경로식당 무료 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취약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서 주 6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6억 762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수감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1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를 국민기초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자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들어갔었는데요. 두 번 정도 재협의하자고 하다가 국민기초 수급자를 걷어내고 차상위 계층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어르신 차상위 계층은 우리 65세 이상이 지금 270명이시고요. 그중에 올해 사망하신 분은 일곱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신청하신 분이 한 분으로 매우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어르신들 당사자는 시에 이런 혜택을 있는 거를 원하고 좋아했지만 상조 서비스는 사실상 자녀분들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든 데를 바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올해 낮은 결과물이 나왔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래서 이거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내년 예산은 많이 줄이기는 하지만 사업은 살려서 자녀들한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자녀들이 든 상조 서비스 외에도 우리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저희가 기초연금이 우리 시 어른들이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요. 사통망에서 당사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계산해서 탈락, 선정을 가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처음에 하고 계속 수급률이 많이 안 올라가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 집 가격, 공시지가가 워낙 세니까, 서울에 붙어 있기도 하고 광명시 자체의 기준 공시지가가 워낙 세니까 그 커트라인에 많이 벗어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집값이 공시지사가 상승하면서도,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워낙 우리 시가 높습니다, 가격 자체가 다른 시보다. 광명시 집값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읽습니다, 공시지가를.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두 부부이시거나 단독이신데 그 집만 보지 않고 그 외의 부동산, 기타 부동산도 보고 또 재산 상황도 봅니다. 그 재산의 금융 재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다수.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현재 66% 수급률이 보이고 있고 서울‧경기가 61% 주로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우리 시가 60%대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서 저희가 매해 매달 계속 당사자한테 보내 드립니다, 안내문을. 재산 변동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셔도 된다는 거를 프로그램상에서 계속 출력해서 보내 드리고 어르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보내 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 과에 직접 오십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면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재산 가액이라는 게 매년 사실은 변동됩니다. 재작년에는 재산 가액의 공시지가가 되게 셌었고요 작년부터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실태 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요. 신청, 이게 무조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신청주의고요. 보정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선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탈락하거나 연령이 도래하면 계속 안내문이 다시 나갑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변동될 수 있고 집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금융 재산 같은 건 사용하면 없어지니까 금융 재산도 다 읽어 오거든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수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또 각 동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오시면 다 안내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우편물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최대한 알려 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요. 저희도 매년 주민등록사실조사 할 때 취약 계층이나 기초연금에서 누락되거나 하는 분들 통장님들 통해서 매해마다 다시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계시는데 주소는 안 돼 있지만 이 집에 있으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거주 불명자도 사회보장등록번호를 등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려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주민등록사실조사 할 때 같이 취약 계층 조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저희가 제출할 때 직원이 자료를 거꾸로 이해해서 총예산액 중에 지출한 게 1억 7354만 7000원이고요. 그 잔액을 5518만 4000원을 이월해서 향후 2025년까지 사용하겠다는 표현인데 이게 잘못 입력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일단 2024년 잔액은 이게 4/4분기 보조금이 아직 집행 안 된 거라 집행을 할 거고요, 이게 행감 자료가 9월까지 자료라. 2024년은 4/4분기 보조금으로 잔액이 나갈 돈이고요. 2023년 잔액은,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에 경로식당 어르신, 무료 급식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용률이 좀 적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5월에 코로나가 풀렸는데 어르신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자신감 있게 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본인들이 컨디션이 떨어졌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잘 안 오시다가 하반기부터 많이 오시고 지금은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예닮마을은 해당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청지기재단에서 용인 자기 땅에다 이거 지어서 광명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명시 어르신들이, 이게 옛날 말로 양로원입니다. 광명시 안에 양로원이 없으니 이 시설을 광명시 어르신들이 양로원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에다 기부를 해서요, 광명시 어르신들이 양로원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라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 시 어르신들이 여기 입소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서 용인시에 있으니까 몇 대 몇으로 들어가기로 저희가 8 대 2, 광명시 80%, 용인시가 한 20%,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절이 변해서 장기요양법이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은 옛날 분이거나 자녀분하고 완전히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장기요양법으로 지금 많이 지원받습니다. 요양 시설로 많이 들어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법인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법인은 따로 자부담은 없고요. 이게 도비가 74.5%,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시비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수급자는 무료로 국가가 요양 등급을 받게 해서 요양비를 줍니다, 여기 이 시설로. 그리고 일반 노인은 일부 본인들이 내면서 들어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지는 않고요. 무료로 가득 차면, 저희가 무료 어르신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받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일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많이 가고 계세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원은 유료를 받아서 더 운영하는 그런 추세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무료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실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장기요양법으로, 이 예닮마을이 양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도‧시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옛날에는 여기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장기 요양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로 안 들어가시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로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이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1998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우리 시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일단 우리 시 어르신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 시 이분들이 가 계시는 건 다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로원에 가는 지금 이 세대들이 끝나면 이 시설에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광명시 안에는 지금 양로원이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지금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많이 줄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여기는 가서 먹고 자고 아예 사는 곳이니까, 양로원이니까. 지금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맞습니다.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작년에는 아파트에 폐기물 버릴 적에 그걸 안내하는, 재활용품 잘 관리하도록 안내하는 거를 어르신들이 가서 하고 그걸 1년간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어르신들도 이 정도면, 초반에는 막 아파트 내에서도 마구 버리셨는데 어르신들이 그곳에 계속 계시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일몰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폐지 어르신에 대해서 지역 사회 내에서 폐지를 많이 가져오시는, 무게 달아서 지원하는 보전만, 보전 정도 하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보전하는 정도만 일단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폐지 수집?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파트는 아파트들에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해도 되는지, 이 아파트 안에서 내부에서 활동해도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별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거의 입주민 어르신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이,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해 보면 어르신들이 성실하신 분은 계속 나오세요. 아프셔도 나오시는데 또 갑자기 병원을 가시거나 이런 사유가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도 저희가 열 달 계약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합니다. 또 다치시면, 골절이 되면 3개월 쉬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하는 거 다 일일이 일지에 쓰고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혹시 일자리 아직 말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열여섯 분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폐지 수집 어르신 열여섯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처음에 하시겠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의사 표현을 어르신 중에 하셨던 분은 여덟 분이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차차 늘어나서 열여섯 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참여자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 예산액 자체는 활동, 일자리…. 국민기초 수급자는 어르신 폐지 수집을 해도 저희가 보전하지 않습니다, 생계비 때문에. 그런데 그 외 어르신들에 대한 숫자는, 수치는 잡아서 예산을 만들었고요. 본인들한테 의사 타진을 해서 이 어르신 일자리로 들어와서 보전을 하려면 본인들이 서류를 내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8명 하신다고 했다가 늘어났고요. 또 일하시다가 서류를 안 내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면 그 달은 못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리모델링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게 이제 건강케어센터 건립 비용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까지 쓸 수 있는 돈으로 공사 비용을 썼습니다. 이거 세운 걸로는 인테리어 설계 용역까지만 하고 필요한 공사는 그 잔액을 다 사용했고요. 국비랑 받은 돈이니까 그거 먼저 쓰려고 거기에 사용,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거기에 태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랑 인테리어 용역까지만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신규 물품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회 신규 물품도 그 공사비에 같이 태울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지출하느라고 여기 또 예산에 미 지출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했어도 하다 보면 이렇게 변수가 생기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잘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냉난방비가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사용하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 실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렸어도 그 잔액이 반납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1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