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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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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4. <일자리창출과>
  5. <사회적경제과>
  6. <기업지원과>
  7. <도시농업과>
  8. <문화관광과>
  9. <광명문화재단>
  10. <체육진흥과>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는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총 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업무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계와 공공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청년 정책 사업, 기업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도시 농업, 친환경 급식, 동물 복지 사업, 문화‧예술‧관광 및 전통문화 사업 그리고 체육 진흥, 체육 시설 확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61개 사업으로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이행 점검 시스템 운영,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여성 맞춤형 재교육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청년 역량 강화 공간 운영 및 조성 사업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 및 개발 지역 동물돌봄센터 운영,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추진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광명시 체육 진흥 활성화, 장애인 체육 진흥 활성화, 시민체육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지적 사항은 총 30건으로 부서별로는 일자리창출과 6건, 사회적경제과 3건, 기업지원과 4건, 도시농업과 5건, 문화관광과 7건, 체육진흥과 5건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영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안서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2024년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22명, 시간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명, 임기제 8명, 공무직 5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0쪽부터 394쪽까지 각종 현황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이행 점검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28개 부서, 101개 세부 과제에 대해 소관 부서 이행 현황 및 추진 성과를 매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부서별 일자리 대책 추진 상황과 일자리 사업의 목표 달성 성과를 공유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점검 결과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의 78%를 달성하였습니다.
  396쪽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으로 AI PM(project&product manager) 양성 및 취업 연계 과정을 공모를 통해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추진하고 디자인 기초, 엑셀, PPT 활용 등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7쪽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휴게 시설을 갖춘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대기 시간 동안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쉼터 방문 인원은 935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로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노동자들을 위한 간이 쉼터를 2023년 11월 일직동 무의공 만남의광장 내에 조성하여 대기 시간 동안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쉼터 방문 인원은 1만 6597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쪽 ‘우리 노무사’ 운영입니다.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상담‧구제 활동을 위하여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업무 시설 내에 우리 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0건을 상담하였으며 권리 구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영세 사업주 노무 관리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00쪽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상시적인 현장 점검과 개선 지도를 통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건설업 50억 미만 건설 현장,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되겠으며 2024년에는 총 442회를 점검하여 603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401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께 일자리, 신중년, 행복, 지역 공동체, 새내기 청년 등 7개의 일자리 사업에 15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은 11월 말 사업 종료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03쪽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와 재취업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중년을 위한 인생플러스센터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내에 108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하여 금년 4월 16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11개 과정, 18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는 15개 과정 284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5쪽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업 상담 및 구인‧구직 알선, 취업 박람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상반기 취업 박람회는 40개 업체가 참여하여 구인 인원 150명에 41명이 취업하였으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실적으로 7만 5719명이 상담하여 2786명이 취업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7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층별로 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청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중장년 등 계층별 취업 지원 교육 등 총 8회에 203명이 참여하였으며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6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규 과정, 단기 특강, 아카데미 특강, 중년 인생 후반기 지원 교육, 야간 단기 특강을 실시하여 여성 직업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은 상하반기 92개 과정에 1356명이 참여하였으며 특강 및 비정규 교육은 60개 과정에 8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09쪽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및 결혼 이민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연계로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새일여성인턴사업, 디딤돌 취‧창업 지원 사업, 사후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실적으로는 1만 6480명을 상담하여 1183명을 취업과 연계하였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40명과 디딤돌 취‧창업 동아리 10개 동아리, 6개의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10쪽 여성 맞춤형 재교육 사업입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구직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및 기업체 수요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강사 경력 이음 사업, 직업 교육 훈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강사 경력 이음 사업으로 8개 분야 강사 81명을 지원하고 4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 상담은 16회 2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78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1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적 건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414쪽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박람회는 많은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니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그간 3회에 걸쳐 박람회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박람회는 구인 인원 147명에 채용 인원 37명으로 채용률 25%, 하반기는 구인 인원 134명에 채용 인원 31명으로 채용률 23%, 2024년 상반기는 구인 인원 150명에 채용 인원 41명으로 채용률 27%로 우량 기업 유치 및 관외 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 채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하고 금천, 구로, 시흥 등 인근 지역의 관외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찾아가는 구인 업체 발굴로 채용률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 사항 및 조치 사항으로 2023년 6월 23일 드론 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또한 4차 혁명 시대 변화에 맞게 총무과 조직팀에 전담 조직 신설을 요청하여 2023년 9월 25일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모빌리티팀을 신설하여 드론 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6일 개소한 인생플러스센터 상반기 프로그램에 드론 자격 취득 교육 과정 입문 및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39명이 참여하여 3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하반기 교육 과정에 2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드론 운영자 안전 교육, 드론 조종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광명시 민‧관‧군 드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드론과 연계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 오염 행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등 대형 행사에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으로 시정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관련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 관련자가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사항으로 조치 사항으로는 2024년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및 범죄 전력 조회를 광명경찰서에 의뢰하여 관련자가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구 사항으로 조치 결과 관내 서면초등학교 3, 4학년 154명과 충현초등학교 4학년 188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생존수영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중장년 어르신들이 일자리 수요가 높아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으로 조치 결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업무 시설 내 신중년 전용 공간인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4월 16일 개소하여 상반기 아카데미 및 단기 프로그램 운영 16개 과정, 299명이 참여하여 자격증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3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으며 중장년 경비 신임 교육에 32명이 수료하여 1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421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중 공무원 가족 제한 부적절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으로 조치 결과 2023년 여름방학부터 참여 대상을 개선하여 공무원 자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취약 계층 30% 이내로 특별 모집으로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5년부터는 청년 학력 차별 개선 요청 민원 및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명칭을 청년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395페이지를 보면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이행 점검 시스템 운영 해서 2월 달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보면 28개 부서, 102개 세부 과제로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 자료에는 28개 부서, 101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개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분기별로 이행 점검 평가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업을 정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사업은 97개가 계속 사업으로 되고요. 그 와중에 신규 사업이 5개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 채용이라든가 통계 조사, 공정관광 전문가, 청년예술창작소 같은 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일몰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일몰 사업인데요.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거는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구름산지구 이주 상황 보고 및 방문 관리는 위탁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4개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좀 됐고요. 그리고 사업 제외가 4개 사업이 사업 제외가 됐는데 중장기 사업이 3개 사업이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분기 보고회 때 사업 제외가 돼서 지금 현재는 28개 부서, 101개 일자리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구본신 위원  이거는 왜 빠졌어요? 당초 안에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표 대비를 했으면 그게 완수하는 게 우리 과장님 목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면 목표, 여기도 밑에 보면 2023년도에는 목표 대비 107%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현재 2분기까지 목표 실적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 대비를 보면 어느 과도 마찬가지지만 프로 수를 낮춰 놓고 100몇 프로, 100몇 프로, 본래 목표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달성하는 게 목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 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 민선 8기 일자리 종합 대책은 사실 2020년 12월 달에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가 생기면서 시장님 임기 중에 4년 동안 할 거를 일자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줬는데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용역을 줬는데, 시장님 임기 동안 하는 목표량을 설정을 해서 용역 결과로 해서 해년마다 그 목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지금 목표대로 78%였는데 연말까지는 다 가능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지금 3분기는 아직 10월 달에 할 예정인데요. 거의 3분기 정도면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게 맞춰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보면 목표 달성이 50% 미만인 데도 꽤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목표를 잘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을 잘못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거는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전체 총괄적으로 봐서는 100%가 넘어가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100%가 좀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어가서 100%를 맞추는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보면 제로인 데도 있어요, 제로인 데도, 목표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서 목표가 제외된 사업들은 일몰 사업으로 해서 올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사업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구본신 위원  숫자 하나를 갖고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건 계획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꼼꼼히 좀 챙겨서 이런 게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위해서 다른 과들이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마지막 결과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데 이렇게 다른 과들도 보면 사실은 사업을 단계를 나눈다 그러면 투자와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까지는 나오는데 결과에 대한 그다음 단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교육을 시키면 교육 과정과 교육을 수료를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수료가 됐으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취업까지 가는 게 마지막 과정인데 취업까지 가는 게 보통 낮아요. 여기서도 보면 취업률이 낮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취업을 어떻게 해서 취업률을 높일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좀 잠깐 물어볼게요. 노동자 쉼터가 철산동하고 일직동 두 가운데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철산동은 상당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꽤 넓고 좋아요. 제가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용 수는 일직동은 좁고 작은 거기보다도 이용자 수가 적은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의회 때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업 지역에 있는데 위치가 5층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만 있는데 그건 이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김종오 위원  철산동은 주차장 문제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리고 간이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접근성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잠깐 왔다가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간이 쉼터가,
김종오 위원  일직동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래서 간이 쉼터가 좀 이용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리 기사나 택배 기사나 배달 기사나 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주로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철산동이 오히려 하안동, 광명동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 거점 지역인데 이쪽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일직동이 활성화됐다면 일직동이 더 많은 그런 인구들이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철산동이 인구가 적고 이용 인구가 적고 일직동 이용 인구가 많다 그러면 일직동을 더 좀 활성화를 시켜서 공간을 더 확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지 않을까. 이 평수 차이가 엄청 다르거든요, 일직동하고 철산동하고는. 철산동은 되게 좋아요. 안마,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안마.
김종오 위원  저것도 있고 기계도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커피도 무료로 주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그럼 일직동에도 그 인원수가 많으니까 확보를 해서 좀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쉬었다가 다른 일,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현재 일직동 같은 경우는 낮에는 배달 라이더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대리 기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직동만 너무 또 편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권역별로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은 노동자복지센터를 구 광명3동주민센터 그 자리에다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밤일부락 쪽에도 지금 음식문화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도에 사업 계획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고 내년에는 밤일 쪽에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산도 보면 거의 10배 차이 정도가 예산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근로자도 철산동은 4명, 일직동은 1명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일직동은 24시간 무인 경비로 되어 있으니까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이용자들이 있다면 그쪽을 더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 좀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 말한 그런 내용이에요. 취업에 관련돼서 마지막 단계인 취업까지 연계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신경 써 달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부탁을….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사실은 인턴 생활 끝나면 그냥 마무리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 청년 뉴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10개월짜리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상담도 하고 취업 전문 교육을 한 10회 정도 해서 취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까지는 사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성비전센터라든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웃풋까지는 좋아요. 교육 열심히 잘 시켜요. 자격증 다 땄어요. 그다음이 뭐냐 이거죠, 그다음에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은 취업이다 보니까,
김종오 위원  그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후 관리를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일자리창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려했던 그런 말씀의 연계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다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개월까지는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후 관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은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또 1명을 채용을 해서요, 계속 그분들이 전화로도 하고 강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분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계속해서 6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 보면 취업을 일단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나한테 적성이 맞지 않는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회사하고 본인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방 사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실은 지금 현재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들이 많으면 한번 취업을 하면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데 경기도 그렇고 우리 관내 기업체도 보면 그렇게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다니다가 포기하는 그런 취업자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 같은 운영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반 과정이나 심화 과정 해서 같이 거기서 토의도 하고 취업과 관련된 그런 역량 강화 교육도 시켜 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취업 지원 서비스며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 이런 데 했을 때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개월이나 무슨 뭐 바로 그만뒀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취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취업 실적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런데 그거는,
김정미 위원  왜냐하면 금방 갔다가 취업만 하면 여기 성취율이라든가 달성률에 이렇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취업률.
김정미 위원  취업률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런데 이거는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는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또 평가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또 제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취업률에 들어간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취업률에 다 잡히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안전 관리 추진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2명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광명시는 물론 대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소규모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두 분 가지고 이렇게 다 관리가 가능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안전지킴이가 4명이었는데요. 작년 11월 20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일자리창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4명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시군별로 사업체 현황이라든가 그 연도의 시정 건수라든가 사고 발생률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다 보니까 광명시가 사업체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2명으로 축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계속해서 4명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는 안 주고 우리가 4명을 만약에 고용을 하면 나머지 2명분은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 선발 자체도 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에다가 내년도에 사업 계획 낼 때 4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정미 위원  그렇게 일단 올려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 보면 시정 조치 완료가 603건이고 91%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일단은 안 되는 거는 안전총괄과가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에다 통보를 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 그래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다도 하고 고용노동부에다 또 신고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사실은 크게 권한이 없다 보니까 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냥 인건비라든가 그런 관리만 하시고 나머지 시정 조치라든가 그런 거는 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런 건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전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무하신 분들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현충열 위원  기준이 있으신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현충열 위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일평균 4회면 네 군데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네 군데 정도.
현충열 위원  굉장히 바삐 움직이시네요. 실제로 가서 한 군데에서 노동 안전에 대해서 산업 현장 돌아보고 하려면 하루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똑같이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현충열 위원  6시까지에 연평균량 450이면 한 100일 정도뿐이 그러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지금 9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100일?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개월 수를 따져 봐야 되는데요. 100일이 아니라 9개월이니까요.
현충열 위원  9개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270일 정도 근무를….
현충열 위원  그럼 연 목표량이 450회면 일평균 4회면 100일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목표량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9개월이면 저희가 평균 한 달에 근무 일수 20일로 따지면은 한 180일 정도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경기도의 노동 안전,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목표를 어떻게 잡았고 일평균을 어떻게 잡아서 이 계획이 나와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경기도에서 이게 시군 종합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책정해 주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에 따라서 하루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써 놓으신 부분에는 어쨌든 이분들이 하루에 다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 목표를 또 채워야 되는 건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 대비는 좀 적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러면 저희 광명시 관내에 50인 미만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이 몇 군데가 있고 제조업 50인 이하 사업장은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현재 748개소가 있고요. 50억 미만 중소기업 건설 현장은 지금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748개에 50개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리고 제조업으로 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69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재건축,
현충열 위원  총 합쳐서 이분들이 확인해야 될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이 1년에 한 800여 군데가 넘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784개소 정도.
현충열 위원  784개소면 그럼 광명시 1년에 한 번도 다 못 보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파악을 해서,
현충열 위원  그 선정된 기준은 있어요? 선정되는 기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선정된 기준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건설업 50억 미만,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748개 중에 실제로 이들의 연 목표량이 450회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현충열 위원  그럼 그 기준에, 그러니까 결국 50% 정도 조금 더 보는 건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건 노동안전지킴이 두 분이,
현충열 위원  알아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계획 수립해서요.
현충열 위원  도에서 돈도 알아서 주고 계획도 그들이 알아서 하고. 시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다시 한번 그거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무리 도비 사업이고 하더라도 광명시 관내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니까요, 그 내용과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담당 과에서 확실한 숙지를 부탁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어쨌든 철산동하고 일직동에 굉장히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활용도가 높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운영 형태가 이제 약간 달라요. 한 군데는 무인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한 군데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주말, 공휴일은 쉬고 실제로 하루에 24시간 중에 4시간 정도만 해서 20시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근무 형태를 바꿔서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일직동의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무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계속하고,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철산동의 이동노동자 쉼터도 무인 또는, 어쨌든 무인과 기간제를 혼합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러면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상향, 지금도 사실은….
현충열 위원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가 줄어들면, 야간에는. 야간이든 주간이든 특정 시간에 방문자가 적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오히려 기간제를 돌리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실은 지금 아침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는 사실은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청소도 좀 하고 그래서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하고 있는데,
현충열 위원  일평균 49명인데 청소할 시간은 중간중간에 하시면 되지 굳이 그 시간 비워서 청소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도 아무래도 쉼터 이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현충열 위원  시간당 4명 미만, 4명 정도뿐이…. 4명이 뭐야. 24시간이면 2명 이상도 안 들어오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현충열 위원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아까 지금 우리 김종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업비가 거의 10분의 1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중의 대부분이 결국은 임금이겠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인건비가 1억 5000.
현충열 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사용될 거로 예상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용률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무인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일부 시간을 무인으로 돌리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도에서 지원한다고 그 돈을 쓰시지 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오히려 도에서 지원받더라도 실제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70%고요, 도비가 30% 정도.
현충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간이 노동자 쉼터 어쨌든 일직동에서 무인으로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또한 무인 또는 무인과 기간제를 같이 혼용을 해서 24시간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고민해 보셔서 내년에는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한번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장 설진서  거기에 보니까 여기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교육을 받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료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구직자 취업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교육은 당초 목표는 50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 사유를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4차 산업 분야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위원장 설진서  교육 과정이 어려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리고 전공자만 꼭 참여하는 게 아니고 비전공자도 참여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렇다면 선발 과정을 좀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선발 과정을 잘 좀 하셔서 정말 하고 싶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면접을 봐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보니까 1기가 수료가 23명인데 이분들이 다 취업이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현재 이론 교육은 다 끝났는데요. 취업 연계 과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취업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취업률은…. 내년부터 이제 취업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내년부터?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6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위원장 설진서  6개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이제 관리는 한 6개월 정도 더 관리를 해서 하면 내년 초부터는 취업률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1기생이 23명이 수료가 됐는데 취업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하실 때는 취업률까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창업 및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경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18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19쪽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계 관련입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부동산 매입비를 편성해 주신 덕분에 현재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올해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에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0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는 올해 우리 시 사회적경제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사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워크숍을 개최해 경제인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기업의 필요성과 인식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공유스쿨 기초반과 심화반을 운영해 40여 명의 활동가를 양성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2쪽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8개소에 재정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7개소에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와 페스티벌을 운영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423쪽 공정무역 및 공정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공정무역 페스타 추진으로 약 3200명의 시민에게 공정무역 인식 확산이라는 성과를 이뤄 냈고 올해 8월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정관광은 9월에 광명동굴로 1차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기형도문학관을 포함한 3회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424쪽 광명시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 체계를 스타트업에 지원하여 창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8개의 창업팀을 선정해 창업 자금과 입주 오피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5쪽 광명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가 발굴 위주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타트업의 제2 도약을 돕고 유망 스타트업을 광명시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통 교육 과정을 통해 42개 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 바 있으며 스타트업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과정에 12개 팀을 모집해 벤처 투자가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오는 11월에는 역량 있는 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 광명시 청년 공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위원회 및 청년숙의예산제를 통해 청년 시책을 발굴하고 생각펼침 공모 사업,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과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청년 정책 워크숍을 추진해 성과 보고와 함께 청년들의 피드백을 통해 향후 청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청년 역량 강화 공간 운영 및 조성입니다. 청년동은 청년센터와 예술창작소를 함께 운영하는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일평균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방문해 현재까지 8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케어, 청년 문화 활동가 인큐베이팅 사업 그리고 청년 자립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2청년동인 청춘곳간을 광명동에 개소하였습니다. 청춘곳간에서는 정장 대여실, 면접 연습실 등 취업 지원 공간을 비롯해 회의, 커뮤니티 공간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며 청년의 경제적 자립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총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6쪽 사회적 기업 내 취약 계층 고용 인원 증대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합동 점검 시 취약 계층 고용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기업의 취약 계층 고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고지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7쪽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2024년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창업팀을 선정한 바 있으며 창업팀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지원, 공유 오피스 공간 제공으로 창업팀 육성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창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외부 중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429쪽 청년동 연도별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 실시 관련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광명시 청년동 재무제표 감사 보고를 회계사에 의해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청년동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회계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구본신 위원  청년동이 먼저 생기고 청년곳간이 생기고 해서 자리가 모자라다 그래서 한 걸로 있고 설명에 의하면은 우리 광명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참 모범적인 사례고 잘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청년 사업가들이 청년 자립도나 이렇게 보면 최고 하위권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기분이 나쁜 거라, 나도.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 기사를 제가 미처 읽지 못하고 왔는데요. 창업 관련된 자료일까요, 아니면 그 이외의 문화 활동이나,
구본신 위원  우리 청년사업소가 그래요, 그냥.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창업가와?
구본신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청년동, 청년곳간 지난번에 9월 달에 다시 하나 생기면서도 앞으로도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청년 청년 부르짖고 사업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아마 거의 우리 캐치프레이즈마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가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도 그 기사 내용은 못 봤지만 한번 기사 내용 확인해 보고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희들은 뭐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들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귀에 와 닿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고생하시는구나. 기회가 되면 격려도 좀 해 줘야 되고 잘못된 건 지적도 하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았고 저희들 청년곳간 개소식에도 갔다 왔지만 잘되는 줄 알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가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자료 좀 검토하고 해서 데이터를 잘 보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다 협조하고 이래서 우리 청년동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기분 좋은 소식 좀 전해 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동하고 청년곳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곳간에서 하는 우리 청년들의 활동하고 청년곳간에서 하는 활동하고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러니가 청년동과 청춘곳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동은 저희가 쉽게 이제 생각하면 제1청년동이고요. 최초로 광명시에 설립된 곳이고 제2청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청춘곳간은 광명동, 광명 권역에 세워져서 올해 준공이 되고 올해 9월에 개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1청년동인 철산동에 있는 청년동은 기본으로 예술과 문화 활동 그리고 청년들의 공부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있고요. 청춘곳간인 제2청년동은 좀 콘셉트를 차별화해서 경제적인 자립, 취업 지원을 콘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이번에 새로 개관한 청춘곳간은 경제 자립 프로그램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 청년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 창작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광명시에서 청년들한테 많은 관심과 청년들의 그런 자립도를 많이 향상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년 정책이잖아요,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정책인데, 그 청년 정책에 있어서 다른 시보다 우리 청년 자립도라든가 청년 이게 아직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서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들이 하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우리가 청년 정책에 대해 힘을 쓰고 있는데 청년들의 자립도라든가 청년 사업자들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런 자료를 봤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찾아보고 해당하는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청춘곳간에서는 지금 청년 자립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청춘곳간은 9월 6일에 개관하고 나서 지금 현재 10월이기 때문에 한 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 지원과 경제 자립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을 스타트해서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광명시에 청년 사업가들 좀 많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거는 청년 사업가를 특정하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사실 청년 사업에 관련된 거는 청춘곳간이나 청년동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은 저희 창업지원팀이나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련된 업무의 영역입니다.
김정미 위원  사회적경제 육성팀에서 지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에 청년 사업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지금 창업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저희가 창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입주 오피스를 지원하는 청년들에 대한 자료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굳이 청년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참여하는 분이 한 50%는 청년이에요. 예를 들어 ESG 친화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제공받는 청년들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총 20개의 기업 중에서 한 10개 기업은 청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에도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로 뽑아서 드려야 되겠지만 사업가들이 한 50명 이상은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사업을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바로 접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창업가들의 생존율을 조사를 해 봤는데, 올해 초에. 저희가 한 33억 원을 들여서 5년 동안 지원한 업체가 126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다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을 50% 이상으로 봤을 때도 그 전체 126개 업체 중에서 생존율이 81%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20% 정도는 연락이 안 됐거나 아니면 폐업을 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 볼 수 있지만 그 20%를 제외한 80%는 3, 4년 차, 5년 차가 지나도 현재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존한 쪽을 집중적으로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광명시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광명 혁신 스타트업 발굴 액셀러레이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ESG 친화형 사업은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역의 특성화 기업을 육성하고자 ESG 친화형 사업으로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혁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주제를 지정하지 않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거나 아니면 ESG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의 창업가를 전체적으로 2단계, 그러니까 창업 이외에 창업을 하고 난 그 2단계 도약을 위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단계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1단계.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ESG 친화형 사업은 1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혁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은 1단계를 넘어선 2단계의 도전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쨌든 요즘에는 거의 다 사업을 하다 보면 ESG 친화형으로 다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요즘에 계속 ESG 친화형이라고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요즘 정부에서도 ESG는 무조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광명시가 지속 가능 발전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지속 가능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 기업에도 적용시키고자 작년부터 ESG 친화형 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이제 저희도 2년간을 추진하다 보니 관내 지역에 있는 자원이 좀 한정도 돼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 분위기가 ESG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의 방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ESG로 굳이 국한하지 않고 창업 자금의 지원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보시면 아까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1단계라고 하셨고 스타트업 발굴 액셀러레이팅은 2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 계획이라든가 추진 상황을 보시면 그 추진 계획에 ESG 창업스쿨 개최에 30명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액셀러레이팅에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이것도 ESG 창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연계로 볼 수 있는데 아까는 다르게 보신다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쉬운 방면으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서는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고 오피스를 제공해 주고 이들이 커 나가기 위한 컨설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ESG 친화형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때 사업 자금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좀 더 강화해서 육성 사업을, ESG 창업스쿨을 할 때 이들도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번에 신규 사업이잖아요, 액셀러레이팅이.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액셀러레이팅은,
김정미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거의 비슷한 느낌이 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도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김정미 위원  거의 다 창업이라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에 2025년도 사업에 좀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합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차별점을 두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면은 지금 거의 똑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굳이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ESG 친화형 스타트업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당 2500만 원씩 자금을 지원해 주고 오피스를 지원해 주면서 초기 창업의 마중물을 트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발굴 액셀러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들이 그대로는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면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성장을 시켜서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 주고 성장시켜서 투자사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하고 이들을 지역 기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2단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액셀러레이팅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속화하고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창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2단계 도약을 위해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액셀러레이팅하는 사업도 지금 “광명시 창업 자금 선정” 여기도 창업 자금 주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액셀러레이팅 대상자는 창업 자금 주지 않고요.
김정미 위원  사업 대상 보면 “관내 창업 기업, 광명시 창업 기업 선정 및 입주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자금을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좀 차별을 두시든지 아니면 합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저희 팀장님들과 같이 의견 조합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축하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  박주경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어렵게 된 만큼 그에 따른 성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잘해서 광명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기업들을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말하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사회적경제라는 틀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 안에는 사회적 기업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네 종류의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기업을 총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사회적 기업은 34개로 지금 발표가 나 있는데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어요, 광명시에?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78개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34개고요, 마을기업은 8개, 자활기업 7개…. 아, 마을기업이 7개, 자활기업 8개 그리고 협동조합이 129개입니다.
김종오 위원  협동조합이 가장 많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오 위원  또 나뉘어요, 거기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김종오 위원  연구 조사에서 보면 기업을 만들어서 경영할 때 보면 한 3년간의 과정을 보면 일반 기업들은 생존율이 30% 이 정도, 38% 이 정도 되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99%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이 통계를 보면. 그 정도로 사회적 기업 중에서 협동조합은 아마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반 기업보다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친화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마 광명에도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이 협동조합 인가가 어려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쉽지 않은 편입니다.
김종오 위원  쉽지는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금 인가가 돼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리고 인가는 사실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주무 부처, 만약에 예를 들어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교육부 소관이고요.
김종오 위원  시 소관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광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승인을 한다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시에서는 허가된 그런 기업들에 지원은 가능하지마는 자체에서 인허가권은 없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고요. 사회적 협동조합만 저희가 어떤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라고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공유기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광명에?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선정된 기업이 한 곳이고요. 단체와 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 곳, 한 곳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기업 하나, 단체 하나 해서 두 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사실 공유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김종오 위원  공유기업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공유기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유라고 하면 재능 공유라든지 물품 공유라든지 장소, 공간 공유를 아우르는 공유인데요. 이런 공유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를 일으키는 기업을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유기업은 ‘에코브이알’이라는 업체 하나. 그리고,
김종오 위원  어떤 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에코브이알.
김종오 위원  뭐 하는 업체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영상 촬영하는 업체입니다.
김종오 위원  영상 촬영?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그게 공유에 해당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영상, 그러니까 홍보 영상 기구.
김종오 위원  그럼 물품 대여?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물품.
김종오 위원  대여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리고 이제 단체로 지정된 곳은 ‘협동조합 담다’가 단체로 지정돼 있는데요, 거기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한 10여 년? 5, 6년 됐나 봐요. 옛날에 신촌이나 저쪽 대학로에 가니까 길거리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많이 봤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지나가는 사람이 피아노 치더라고요. 그게 난 뭔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공유기업에서 공간의 공유, 물품의 공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좋은데. 광명에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인생플러스센터 앞의 그 광장에 피아노 한 대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오 위원  공유 관련돼서 많이 활용하는 게 뭐뭐 마켓이라는 그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재활용품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알고 있거든요. 유아용품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공유경제라는 말이 어려워요.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뭐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좀 쉽게 시민들한테 접근성 있게끔 이거를 좀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공유경제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물품 하나라도 그냥 버리는 게 없어요, 얘들은. 그냥 마켓 시장에 놓으면, 개라지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집 앞에 놓으면 누군가 와서 가져가요. 그래 봤자 1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안 쓰는 거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만큼, 그러면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1달러. 1달러라 그러면 사실 뭐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본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 잘해서 시민들이 근검절약하고 우리나라가 소비의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소비성을 좀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시 주무 부서에서 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김종오 위원  일반 협동조합은 시 주무 부서에서 하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김종오 위원님, 아까 공유경제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서 실제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직접 하지는 않지마는 각 동별로 공유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게 현실성으로 지역사회공동협의체가 각 동에서 하는데 그게 아마 가장,
김종오 위원  그 냉장고 텅 비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그런데 이제 각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혁신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냉장고에 물품 좀 많이 넣어 주세요, 가져갈 수 있게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국장님 다음부터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사 표시를 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과가 결국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서 보면 저희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 제품을 일반 시민들한테 활성화해서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매 촉진으로 나눔장터….
현충열 위원  나눔장터는 이벤트성으로 1년에 몇 번 하긴 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렇죠.
현충열 위원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없기보다는 좀 떨어지고, 실제로 거기 참여해서 이렇게 물품이 많이 구매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알리는 역할을 좀 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홍보의 역할인 거지, 그게 판매 촉진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고요. 관에서 하는 일이야 우선구매 해서 우수 부서 포상하고 상담회 진행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여기 내용에 보면 육성 지원에 우수 부서 포상, 공공 구매 활성화 외에 일반 민간에서의 활동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매 촉진을 위한 부분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내년에, 그거는 저희가 마켓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 공공기관 대상으로 보여 주는 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하려면 온라인, 지금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구성된 더가치몰이라고 사회적경제 제품을 알리는 몰이 있습니다. 그 몰을 좀 더 재정비를 해서 아무래도 제품 쇼잉이 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것도 새롭게 좀 조성을 하고요. 온라인 이외에 저희가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매년 말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올해 처음 아니고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보통 1년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 주시는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 육성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 공공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확대를 위한 내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한계가 제품,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구성이 주로 서비스업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제품보다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딱 다가왔을 때 저거를 구매하고 싶다는 제품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가 많은 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일부 지적해 주신 적은 있는데 그것을 단기일 내에 고치기가, 수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 구조를, 우리 기업의 구조, 기업의 제품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결국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인증된 게 16개, 예비가 18개 정도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해 주고 있는 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이번에 특화 주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사업을 어떻게 품목을 다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2개 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제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좀 아쉬운 게 일부 하다가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동아리 활동도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 있는 그런 동아리들 대상으로 별도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선구매 부서 포상하고 상담회 진행하면은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더 많이 구매율이 높아졌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높아졌습니다.
현충열 위원  금액적인 비율도?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작년에는 2023년 연말 기준으로 63억이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8월 기준으로 한 6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대비 한 80%가 넘게 구매가 되고 있는데,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관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 파이로 봤을 때. 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뭐 1000억을 쓴다, 1조를 쓴다고 했을 때 그중에 1000억을 그 비용으로 구매 비용을 쓰는데 사회적경제 금액이 작년 대비 올해만 150% 올랐어요. 50% 이상 올랐어요. 그럼 다른 일반 제품에 대한 구매 비율이 떨어지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현충열 위원  그로 인해 다른 민원은 또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열 위원  일반 기업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쨌든 똑같은 품목을 사회적경제 기업인 것과 일반 기업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렇긴 한데요, 이게 총구매율이, 저희가 지금 우선구매율이 전체 구매율의 한 13에서 1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수의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주는 거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현충열 위원  그렇죠. 국가적으로 인정된 업체에서의 제품을 사는 거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국가적인 사업일뿐더러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명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포션은 좀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목표는 몇 프로까지 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올해 76억인가를,
현충열 위원  퍼센티지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하면 100%는 달성을 해야죠.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구매율 대비.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전체 구매율 대비….
현충열 위원  아까 13% 정도 얘기하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렇게 되면 16% 정도.
현충열 위원  목표가 그러면 지금 16%이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잠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광명에 로컬 브랜드 상품이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거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공정무역‧공정관광 활성화 사업에 로컬 브랜드 상품 개발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럼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어떤 제품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공정관광에서 로컬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저희 광명시 지역을 잘 알리기 위해서 숨겨진 곳을 개발한다는 의미로 로컬 브랜딩이라고 했고요. 공정여행이니만큼 그 관광 코스를 브랜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종오 위원  로컬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에 관광지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예를 들면 상품이라고 그러면 뭐 이천의 도자기라든지 이천의 쌀이라든지 문경 사과라든지 청양 고추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품화시켜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에는 과연 로컬 브랜드 상품이, 광명동굴은 이제 관광지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로컬 브랜드 상품으로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 개발하는 과정이 지금 뭐가 좀 나온 게 있냐.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관광 코스에 대한 로컬 브랜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이거 넣어 놓은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광명 커피 그리고 광명 공예품과 관련된 것으로 로컬,
김종오 위원  광명 커피?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그거 유명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아직.
김종오 위원  아직은 유명 안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유명세를 타게끔 만들 건지가 중요하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렇죠.
김종오 위원  커피가 됐든 공예가 됐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광명 하면 광명동굴, 광명 커피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로컬 브랜드거든요. 이거를 좀 잘해서 광명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상품이 있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로 딱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경제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주민들 편의를 어떤 걸 증진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말씀드린 대로 공유라는 개념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재능과 물품과 그리고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경기 공유누리 서비스에 저희 시 공간 92개소를 업로드를 해 놓고 예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시민들이 본인들의 공유 공간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는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도 증진되고 있고 텃밭 두 곳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로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시민이 무료로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내용으로,
○위원장 설진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재능 기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기부할 때는 얻다, 뭐 부서에다가 이력서를 낸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지금 평생학습 e지 플랫폼에도 보면 본인들이 강사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각종 도서관에서 그런 재능 기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을 해서 본인의 이력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또 그 담당자하고 매칭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추진 사항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유기업 아까 단체 육성 및 지정 사업 추진 2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정하고 지원했다는데 그게 기업 하나, 단체 하나고. 그렇죠? 아까 저기 우리 김종오 위원님 답변하실 때 기업 하나하고 단체 하나, 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2024년 5월에 보면 공유스쿨 공유활동가 양성 과정 기초반 운영도 19명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2024년 8월에서 10월에 공유활동가 양성 과정 심화 과정 23명이 신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공유경제를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 23명, 19명 참석을 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적정하다고 생각….
○위원장 설진서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가로서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수의 분들이 이제 참여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케어하기가 힘들고요. 적정한 인원을 저희가 뽑아서 리더로서 활동도 하지만, 다양한 캠페인에도 참여하지만, 이분들 중에 또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내년에 학교에 강사로 파견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해 놓을 경우에 강사 수급에도 저희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결국에는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 이거죠?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또 이렇게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가 만 단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27만 원.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설진서  다른 부서에는 보면 5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만 단위까지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아니, 이게 사업비를 낼 때 아마 양식이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교육을 통해서 공유경제를 알리는 그런 과정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업비가 좀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그 내용을 저희도 약간 공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축소해서 학교 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도 수고스럽지만 예결산 세부 내역 좀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감 자료에 보면은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관리 강화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ESG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여기 내용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이게 “창업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이 중도 포기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부터 육성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여 추진‧관리를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사업화 자금을 팀당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적을 할 때 이게 이제 사업 자금이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얼마죠,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거 총예산은, 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5억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5억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20개 팀에 2500만 원 지원을 하는 총예산은 5억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선별 과정에 문제점이 없나 하는 게 또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별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선정 방식 있잖아요. 먼저 이게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보통 선정을 할 때 이게 지금 ESG, 저희가 이거를 할 때 ESG 친화형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최초로 ESG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기업을 모집을 해야 돼서 사업 설명회를 먼저 했고요. 그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관심 있습니다라고 손 들고 접수한 기업이 32개 기업입니다. 이들을 다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당신들의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가 모셔다 그분들의 발표를 듣고 사업성, 향후 발전성과 그 사업가의 의지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18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목표한 게 20개 팀이었는데요, 20개 팀 다 주지 않고 저희가 미달되는, 함량 미달되는 분들 제외하고 18개 팀 선정을 했고 한꺼번에 2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 대상으로 컨설팅해 주면서 1차는 1500만 원을 줬고 중간 평가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 평가 거쳐서 또 1000만 원을 나머지를 육성 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컨설팅해 주고 단계별로 ESG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을 키워 가고 싶은 그 경영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교육과 컨설팅까지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투명하고 또 육성하는 부분도 좀 전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선정 기준을 좀 강화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이 사무실 공간도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4층, 5층, 6층이 사무 공간인데요. 6층에 있는 독립 오피스가 8개가 있는데 거기는 돈을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4층, 5층에 있는 좌석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 중지)

(13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 상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지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지형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박미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부터 434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개 팀에 17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5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특례 보증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서 융자 규모 80억 원의 2%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31개 업체에 32억 원의 융자 지원을 결정하였고 95개 업체에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4억 원을 출자하여 284개 업체에 107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기 속에 관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36쪽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증가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광명시 산업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께 수시로 방문 설명드리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보완하여 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중소기업 업체 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사업,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등 13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의 판로 및 기술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지역 물가 관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물가요원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와 개인 서비스 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38개소에 배달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물가 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을 통하여 지역 경제 물가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441쪽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2024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 목표는 120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9월 말 기준 지역화폐 발행액은 1056억 원이며 10월 초 기준 발행액 1206억 원으로 발행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센티브를 연중 10%로 유지하고 연말까지 약 1300억 원 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와 골목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2쪽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안전 추진입니다.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세일 행사 지원, 전통시장 야간 순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부터 444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골목 상권을 조직화하고 지원하며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 및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였으며 광명세일페스타, 가구 및 패션 축제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단을 통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대일 맞춤형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조치 결과는 완료 2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현재까지 12개사가 사업 신청하여 그중 5개사를 선발하여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비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다양한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관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개 업소를 지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시 누리집과 블로그 게재,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번 3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버스 외부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다각도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436쪽 광명세일페스타 지원 사업 상인회 참여 확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13개 단체와 골목상권상인회 20개 회원 참여를 중심으로 세일페스타를 추진하여 광명시 권역별 다수의 소상공인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7쪽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 실적 보완 관련입니다. 관내‧외 폐업 후 광명시에서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 중인 자에게 단계별 맞춤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작년의 행감 자료 보면 43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 계획과 달리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라고 그랬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500씩 해서 60개소 이렇게 예정됐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저희들 16….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게 보니까 신청은 30개 했는데 지원은 16개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이 뭐여서 그냥 개소당 1000만 원씩 올려서 10개로 했는지, 올해 여기 참여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도 지금 이게 굉장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저도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되는 시점에 좀 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폐업을 했을 때 경기도 소상공인 중앙에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내의 시장 상권에서 폐업을 하면 그걸 철거해 주는 비용들을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폐업한 이후에 다시 이 사람을 재개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이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실제 해 보니까 폐업한 이후에 재개장하는 비율들이 지금 그렇게 썩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래도 어떻게 16건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한 2건 정도밖에 지금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업한 이후에 다시 재개장할 때, 재개장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다른 사업을 좀 벤치마킹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이후에 다시 재개장하는 그런 비율들이 경기가 썩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좀 이렇게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보완을 좀 할 계획입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개장하는 소상공인들이 이 500만 원을 신청해도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여러 분, 세 분인가 이렇게 전화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규제가 강화돼서 그러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규제는 저희들이 동일합니다. 폐업한 이후에 관내라든지 관외에서 폐업하면 그다음에 재개장을 하면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발굴되지 않는 그런 시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 기준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중앙이라든지 다른 데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세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세울 때, 예산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작년에 1억, 1억.
구본신 위원  아니, 지금까지 3억을 세워서 전체가 21개소에 해서 8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게 보면 3억에서 8000만 원이면 몇 프로야, 한 20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이거 사업 계획 추진할 때 제대로 설계를 못 한 건 아닌 건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3억 세울 때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처음에, 다른 데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가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한 데에 대한 철거 비용이나 이런 거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다시 재개장하면 재개장 비용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재개장하는 진입률이 좀 낮은 걸로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분들한테 더 폐업한 이후에 다른 사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을 지금 도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거 잠깐 해 보고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 않는다고 그래서 보면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10개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10개 이상은 안 늘어날 거라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지금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처음 했을 때는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8월 말, 현재 9월, 10월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2개소 정도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요. 500 갖고 남는다고 1000만 원 주고 개수를 줄이고 지난번에 1억 했으니까 50개, 60개 정도 계획했다가 10개로 이렇게 바꾸고. 행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면 이 500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아까 내가 지적했던 것마냥 자격 요건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은 여기에 다시는 생각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돈 저거 한다고 주먹구구식으로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열 군데면 1억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 사업은 저희들도 이제 알아보니까 야심 차게 준비를 한 겁니다. 처음에 준비할 때는 다른 지자체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폐업 이후에 뭔가를 좀 더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현실을 또 막상 실행을 해 보고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되는 건 현실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저희가 보완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행정이 일관되게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설계를 할 때,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좀 지속 가능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좀 더 좋은 모델들을 도입해서 폐업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이렇게 민원 받을 때는 내 기본적인 생각은 그 사업이라는 게 사실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 사람들 양에 차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씩 지원하는 거를 그 어려운 과정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실적을 보면 60개 하려고 하다가 몇 군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좀 뭐라 그럴까,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했다가 다시 재개장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목적에 맞으면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설계했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1000만 원씩 올려서…. 왜, 그냥 n분의 1 딱 해서는 2개 해서 1억 5000씩 주든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세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폐업했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될 수 있으면 포용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다음에 또 뭔가 그분들이 보면 1000만 원 갖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이야 일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각종 집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도 저희들이 아픔을 그런 걸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새롭게 해 나가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 또 하나는 상점들, 기업들이 다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오더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스마트 그런 것들,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LED이라든지 그런 지원들도 복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 행정이 시민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고 눈물을 닦아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감동을 받지, 시민들이. 내 돈 내 놓고 500만 원 준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했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표현은 못 하는데 나쁜 얘기들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꼼꼼히 좀 챙겨서 구석구석 챙겨서 이런 피해 보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기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대상이 되면 기준을 좀 완화해서 모든 대상자 폐업이 재개장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완화해서 최대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전통시장이 새마을시장 하고 광명시장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자연 재난(화재 및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화재 공제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각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대상이 보통 2022년도, 2023년도에 풍수해 보험을 입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이중적인 가입이 되는 요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이 또 해서 재난 풍수해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좀 더 지원해 주고 자기 부담금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2022년이라든지 2023년도 최근에 풍수해를 입은 대상을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상자가 2022년도, 2023년도에 풍수해 입은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냐 그런 어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것도 아까 전에 재검토 대상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풍수해 보험을 중복적으로 드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걸 중복성 때문에 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닙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신청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상가 각각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대부분은 2023년도에 풍수해 입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정책 설계할 때 그 대상자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 대상자가 좀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정미 위원  그럼 여기 자연재해, 풍수해뿐만이 아니라 화재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화재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김정미 위원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해서 5800만 원 있어요. 도비하고 이거는 매칭 사업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이거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본인들이 원하면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거기 상가 조합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들어 주는 것 외에 자기가, 본인들이 워낙 좀 더 크게 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저희들이 설계한 그 금액 안에서는 원하면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화재 패키지 보험 따로, 자연 재난, 풍수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풍수해. 별도입니다.
김정미 위원  별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사업이 별도입니다.
김정미 위원  다 별도, 별도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별도입니다.
김정미 위원  화재 패키지 보험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본인 부담이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김정미 위원  자연 재난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자연재해는 10% 정도 드는데,
김정미 위원  10% 정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자체가 적어서 2023년도부터 풍수해 보험은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그거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김정미 위원  2025년도에는 다시 재정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재정비하는 계획이고, 이거는 계속 화재 패키지는 전통시장에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되는 게 화재에 대한 게 가장 큰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한번 하고 나면 거기의 모든 재산들이 다 소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순찰도 4명을 주야,
김정미 위원  그래서 야간 순찰도 있더라고요. 야간 순찰 보면 여기 보면 2024년 7월, 8월에 야간 순찰 기간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도비 공모 사업으로 변경 운영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당초에 저희들이 4명을 뽑아서 시비로 편성을 먼저 1월부터 그거는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밤에도 화재가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고 절차를 빨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4명을 시비로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2명 인건비가, 하반기에 4명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세이브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선정돼서.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같이 운영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2025년도도 이게 공모가 가장 좋은 안은 1월 달이라든지 본예산 편성 전에 내년도 공모가 이루어지면 바로 시비 편성할 때 선정되면은 같이 매칭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이 공모가 항상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 7월이나 이때 하반기에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먼저 편성을 하고 공모가 또…. 저희들이 이거는 될 수 있으면 계속 적극적으로 좀 전통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어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도에서는 매년 이런 공모 사업이 있나 보죠, 이런 사업 자체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여기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쪽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 위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자부 여러 가지 그쪽 부에서도 예산을 좀 배정을 해 주려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도 안 되면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라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정미 위원  4명이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마을시장에 2명, 전통시장에 2명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2025년도에도 공모 사업으로 잘 선정이 돼서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세일 행사 지원이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광명세일페스타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는 성격은 비슷한데요. 그런데 대상 자체가 광명페스타는 저희들이 계층을 보면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대상에 전통시장 등 주요 상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 사항도 계속 전통시장이 같이 끼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아까 전에 그거는 또 예산이 2억 5000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요.
김정미 위원  네, 2억 5000이 따로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있고 이거는 3000은 전통시장에서, 2개 전통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세일 행사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세일 행사.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세일페스타도 전통시장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니요. 그거는 지금 중복성 때문에 그거는 그쪽, 거기서 그것도 2억 5000을 또 소상공인 1억 5000 나누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 또 1억 나누고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진행되고. 그게 페스타가 이제 10월 14일부터 11월까지 이번 주부터 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여기 사업 대상에서 전통시장은 빼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전통,
김정미 위원  계속 지금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에도 전통시장이 앞에 있고 사업 대상에도 전통시장이 계속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는 저희들이 되면 그거는 빼도록, 중복성 그거 빼도록….
김정미 위원  중복이 이렇게 보면 여기도 같이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으니 이거는 빼야지 맞지 않나 싶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그거는 저희들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 확대 사업, 계속 사업, 비예산 사업,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확대 사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세일페스타 같은 경우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좀 있어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오 위원  계속 사업 중에서 더 크게 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크게 좀, 네. 이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세일페스타 어제부터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 물건을 사면 뭐 20만 원을 사게 되면 10% 내 2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20만 원 사면 물건을 2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줘서 환류, 피드백, 캐시백 주는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줘서 다시 그게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도 해 보고 올해 해 보니까 이걸 좀 확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확대 사업에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김종오 위원  공공 배달앱 지원이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종오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공공 배달앱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저희들이 배달의민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쿠팡플레이라든지 요즘 대다수 큰 배달 업체 있잖아요, 저희들이 집에서 뭐 이렇게 배달시켜 먹을 때. 시켜 먹을 때 이 플랫폼을 써서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게 최대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은 굉장히 빨리 배달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좋은 가맹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단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거기서 자기 수수료가 11%까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퍼센티지가. 자기 물건을 팔면 배달 그 앱을 쓰는 대신에 1만 원짜리 하면 1만 1000원 정도 자영업자한테서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쪽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라고 해서 그걸 경기도 내에서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영업자가 이 플랫폼을 쓰면 1% 정도 수수료가 거의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대형 플랫폼에 대항해서 만든 건데,
김종오 위원  배달특급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배달특급이라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대항해서.
김종오 위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광명에서 그 앱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지금 많이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단점이 대형 업체만큼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김종오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제가 오자마자 재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영업자 이쪽에서는 1%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고 좋지만 실제 이게 점유율을 보면 대형 업체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쓰고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이라든지 다양한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플랫폼으로 그렇다고 가자니 자영업자한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예산으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내부에서 과에서 오자마자 계속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거는 좀 더 올 연말까지 고민을,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왜 확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거를 지원을,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거는 작년도보다, 작년도에 2억 정도 지원했는데 확대가 올해 3억을, 2024년도에 3억을.
김종오 위원  시험 한번 해 본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되게끔 해 보려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걸 경기도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24년도 1월 달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 해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와 보니 의문점이 좀 많이 생겨서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거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뭐든지 선점이 중요한 거고 또 그만큼 홍보가 중요한 건데 이미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라든지 따르릉, 부르릉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시킨다 그러면 배달의민족, 쿠팡 이렇게 나오지. 배달특급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배달특급.
김종오 위원  저도 좀 되게 생소해요, 외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은 이미 머릿속에 딱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홍보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는. 광명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홍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한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을 몰아내고서 배달특급으로 그거를 새롭게 각인시킨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올해 투자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2024년도.
김종오 위원  그렇죠? 올해 투자한 건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아직 위에 보고, 아직 내부적으로 과 내에서만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벤치마킹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저희들도 배달특급 해서 플랫폼을 깔아서 한번 써 보니까 뭐가 장단점이 뭔지를 제가 배달의민족하고 써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내년도에 할 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이 약 20억 3700만 원인데 그중에 20억이 시비예요. 도비는 2600만 원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종오 위원  다 거의 시비인데 공공 배달앱 지원에서는 도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이거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못 본 거로 저도 생각되네요. 어쨌든 이외의 다른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그런 성과를 얻길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저거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얘기했던 공공 배달앱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도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현충열 위원  내년에는 그럼 도비 사업이 공공 배달앱이 없어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공공 배달앱은 저희들이 시비가 편성된 건 없습니다. 그냥 거기 배달앱,
현충열 위원  직접 지원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직접 지원하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 플랫폼은 경기도 전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다 하고 우리는 이걸 하면 할인권을 드립니다. 거기서 할인권 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축소한다든지 다른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뭐 저희가 관여하거나 저희가 직접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현충열 위원  그런데 사업 안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제가 잠깐….
현충열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사실은 공공 배달앱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보다 점유율은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한 3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유율이나 판매 실적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확대 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 이 공공 배달앱을 각 지자체가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 시점은 이게 또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 지난한 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김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계속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해 보니까 아까 처음에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각 동사무소 사무장님들이 전부 다 거기의 홍보 요원인 거죠. 홍보 요원이라서, 실제 참여했을 때 일정한 페이는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매출액은 경기도 한 3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알겠고 어쨌든 저희가 대기업의 인지도나 플랫폼이나 홍보들을 저희가 절대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일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거고 그거를 광명시에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일반 사기업의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폐업 소상공인도 작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20몇 프로뿐이 안 하고 올해는 뭐 한 20%도 채 안 되는…. 당장 내년에 일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어쨌든 공공에서 역할이 있으니까 한두 개 업소라도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챙겨 주려고 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이것도 축소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영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질의했던 것 중에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홍보 및 이런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추진 결과를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기획‧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1개 업소씩 해서. 그러면 38개 업체를 통해서 매달 주 단위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그거에 따른 결과 및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은 착한가격업소를 관내 신청을 받아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실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40몇 개로 확대해 나가서 실제 그쪽 가격들이 다른 업소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좀 경쟁력이 낫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높고 가격 자체가 낮아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쪽이고. 그래서 그쪽 업체가 가격 자체가 착하면서 실제 청결도라든지 모든 게 좀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팻말도 붙여 주고 그다음에 또 올해는 배달료,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료를 할인, 거기서 더 싸게 또 팔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매월 저희들이,
현충열 위원  그래서 착한업소 이용의 날을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그것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매월 저희들이 넷째 주 금요일에 구내식당을 좀 쉬고 있습니다, 매주. 그때 착한가격업소가 골목 상권들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쪽에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 부서들이 가서 좀 더 이용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희들이 또 영수증을 좀 받아서 연말 되면 또 관련 부서 시상도 해서 그쪽에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서 구내식당이 쉬는 날, 매주 금요일,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구내식당 쉬는 날을 맞이해서 38개 업소를 이용을 홍보를 하셨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그거 플러스 전통시장도 같이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효과는 있어요, 실제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가면 그런데 막상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은, 여기는 좀 덜한데 새마을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골목 상권 가 보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가면 또 굉장히 반가워는 하는데 그 안에 또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 상권 행사도 많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하는데,
현충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구내식당 쉬면 근처에 있는 철산동이나 근처, 시장까지는 좀 괜찮은데 소하동이나 일직동까지는 가기도 힘들지 않으실까요? 착한가격업소의 혜택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를 저희들이 부서별로 지정을 이렇게 해 놨는데,
현충열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렇게 한쪽에 덜 쏠리도록. 그런데 그걸 또 강제로 하기는 좀…. 권고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충열 위원  점심 먹으러 30분 차 타고 나가기도 쉽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거기 골목 상권 회장들도 전화번호도 주면서 그쪽에 미리 좀 가고 미리 안내도 받고 하라고 그랬는데.
현충열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지속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분들에게 혜택이나 뭔가 좀 나은 점이 있어야 이분들도 계속 그거에 대한 자기네들도 의미 부여가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실제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 예산 중의 한 1억 정도는 할인권 있잖아요, 할인권. 그쪽 38개소를 이용하게 되면 보통 플랫폼 배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할인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또,
현충열 위원  할인권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 플랫폼 통해서.
현충열 위원  아, 플랫폼에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요 조사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 있잖아요. 물품들을 저희들이 사서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각종 자기네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사서 38개 업소에다 다 나눠 주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지금 BIS 시스템이나 대형 전광판에 홍보 문구를 표출하는 건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현충열 위원  착한가격업소 목록 및 대표 사진 현행화는 이게 어디에 홍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현충열 위원  시 홈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가 보면 표찰을 다 붙여 놨거든요,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해서.
현충열 위원  네, 그건 알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걸 저희들이 홍보 좀 하고 또 이번에는 예산, 아까 전에 홍보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홍보를 좀 노출시켜서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물가 조작까지 하면서까지 만들어 내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그분들 자부심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로다가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책자 438페이지하고 43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판로 등 지원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여기에 보니까 기업 지원 내용을 보면 13개 사업, 사업비 7억 6200만 원인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여기 기업 지원 내용을 보면 13개 사업 중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게 한 10개 정도 내외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과학진흥원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글쎄, 뭐 제가 이렇게 추려 보니까 대충 한 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억 6200만 원인데 이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위탁비가 한 5억 5000 정도가 들어가요. 5억 5000.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5억 5000까지는 아니고,
○위원장 설진서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위탁비는 보통 한 5%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 사업비를 따져본 거예요. 사업비를 따져보면 한 5억 5000이 되는데 부서에서 거의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그렇죠? 이 자료를 본다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위탁 사업들을 지금 부서에서 다 다른 데로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먼젓번에 했던 산업진흥원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위탁 사업들을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는데요. 시흥 같은 데는 이런 사업들을 산업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다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다 완전히 있는 사업을 수수료, 아까 전에 말씀드린 1억 이하는 8%가 수수료를 또 별도로 주고 있거든요, 경기도과학진흥원. 그다음에 금액이 높은 건 5%까지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여기 하는 사업들은 개수도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는 좀 더 산업진흥원에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수수료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산업진흥원에서는 직접 사업은 이런 걸 챙기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능력이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위탁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만 2, 3명이 다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지금 지원 건수가 10개사 내외. 그런데 지원 건수가 또 10개사.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지원 금액이 5000이에요. 이거 왜 사업비 대비 지원 금액이 이렇게 저조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나간 것은 교육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18개사가 신청했고 아까 말씀하신 10개 사에 대해서 심층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단계가 ISO 인증이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해외 수출이라든지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면 이 인증이 있어야 요즘은 대기업들도 연관 산업들의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 심화 과정이 또 나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해서 실제 ISO 인증 자격을 따는 과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이나 그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진행된 것은 교육 예산으로 집행된 겁니다, 초기 비용.
○위원장 설진서  1억 5000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으로 5000만 원만 썼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탁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책자 437페이지를 보면, 436페이지하고 437페이지를 보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자꾸 보다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24년 10월에서 11월 의회 사전 보고 및 조례안 상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임시회 때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올리려고 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입법예고도 제가 알기로는 20일 정도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1일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저의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그 저의가 뭔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의보다는 이유라고….
○위원장 설진서  이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도 와서 산업진흥원을 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해 보고 하니까 이게 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바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조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절차도 행안부의 승인까지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과정도 생기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도 해야 되고 그 과정만 해도 한 6개월, 1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일이 또 진행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실제 다른 데 산업진흥원을 가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각종 저희들이 시에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올린 그 내용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제가 봤을 때 좀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진흥원 여러 가지 과정 자체도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빨리 진행되어야 설립부터 해서 운영될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그런 이유.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과장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과장님 부서에서 일 열심히 하시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지금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지만 사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보도 자료도 낸 게 있어요. 그걸 좀 잘 보셔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나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남무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배형인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449쪽까지의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에 개관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 그간 행동 교정 교육, 입양 교육, 인식표 만들기 등 교육 및 문화 교실 270회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였고 야외‧실내 놀이터 및 테라스를 반려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입양센터 역할도 하고 있어서 유기견 21마리를 입양하였고 22마리를 견주에게 반환하였습니다.
  451쪽 광명형 테라피독 운영 사업입니다. 1인 독거노인 및 발달 장애아 등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게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6그룹 88명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향후 4그룹 20명을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52쪽 개발 지역 동물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뉴타운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따라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개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물 돌봄센터는 하안동 금성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기간제 인력이 배치되어 9시부터 22시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업무 협약을 맺은 우리 시 광명길고양이친구 동물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가 필요한 길고양이 52마리가 임시 보호되고 있습니다.
  45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9600만 원이 사업비로 총 458두의 시술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제3회 추경을 통해 57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총 860여 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공 급식소를 운영하여 사설 급식소로 야기되는 위생, 청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32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급식소 관리는 광명길고양이친구 동물단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32개소 점검하였으며 청결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5쪽 동물보호 순찰대 운영입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명예 동물 보호관이 안양천, 목감천, 시민회관 등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보 순찰하며 펫티켓 계도 활동을 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221회를 활동하였고 앞으로도 민원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올바른 펫티켓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촌휴먼시아 2단지 등 아파트 3개소에 원목 상자 텃밭 100개 보급 및 상자 텃밭 교육을 실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등 2개 기관에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20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치유 농업 프로그램 이후 인지력 향상 및 우울감 감소 등 대상자들의 증상이 호전됨을 보여 농업의 순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57쪽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밤일농장의 384개, 애기능농장의 237개 텃밭을 분양해서 총 621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1개 텃밭 당 4만 원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서 참가자를 선정하였으며 평균 경쟁률 3.2 대 1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더 많은 텃밭을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농지가 사라져 가는 우리 시 미래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구 업사이클센터 1층에 재배 공간 50평, 스마트팜 전시‧체험‧교육 공간 25평, 총 75평 규모의 밀폐 수직형 딸기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9쪽 광명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신청 접수받아 농민 개인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 447건, 2억 682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와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농축산물 안전 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의 위생 관리, 시료 채취‧검사, 원산지 관리 점검, GAP 인증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농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서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외에 5개의 학교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9억 원을 편성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등 5개 사업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학부모 먹거리 불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시민,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188회 운영하였으며 식재료 안전성 검사 162건, 공급 업체 및 식재료 모니터링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열린시민청 공간에 식생활교육관을 조성해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자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홈페이지 접속 개선 건은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또는 ‘반함’으로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돌봄 취약 가구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사업을 활성화하였고 2023년 및 2024년 사업량 전체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 지역 야생 고양이 대처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자원봉사자와 협조하여 집중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였고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18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완료하였고 올 연말까지 860여 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문화축제 시 민간 업체 광고판 설치 건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민간 업체 광고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2023년 광명 반려문화축제를 실시하였고 올 10월 26일 실시 예정인 반려동물문화축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사거리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전 방안에 관련해서는 광명시는 반려견 놀이터가 수요에 비해 조성 시설 및 적정 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3개소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고 안양천 물놀이장 둔치에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양지사거리 다목적운동장 반려견 놀이터는 적정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부지가 선정되면 즉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에 반영됐던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정미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구 업사이클센터 1층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75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을 6억 4000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평 규모의 딸기 스마트팜을 저희가 하고요. 그 옆에 바로 이어서 전시‧체험 그다음에 교육 공간을 한 25평 정도 이렇게 마련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은 딸기를 재배하는 그 사업자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정미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니까요.
김정미 위원  일단 공사는 완료가 되면 그걸 짓는 농업인을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공형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공형으로 일단 만들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김정미 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게 그 공사를 하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안에 가급적이면 업자를 선정, 입찰 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까지만 일단 하고요,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저희 예상으로는 6월까지 하고 그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그걸 2층 카페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김정미 위원  어떤 거를 도시공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이 스마트팜 시설이 운영이 되면 이제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딸기가 생산이 되면 딸기 생산된 것을 어쨌든 간에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 공공에서는 그건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공사에서 일단은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가 전문가가 그 위탁을 해서 생산된 딸기는.
김정미 위원  생산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생산까지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시범 운영까지 저희가 하죠. 해서,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 생산을 하는 그런…. 사실상 농사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그거는 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시에서는 시설 만드는 데까지만 해 줘서,
김정미 위원  하고, 그다음에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다음에는 도시공사로.
김정미 위원  도시공사에서 다 위탁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일단 다 위탁합니다.
김정미 위원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생산품을 가지고 다시 재가공해서 판매까지 도시공사에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저희는 시설만 완공을 해 줘서 완공된 시설을 도시공사로 위탁하면 도시공사에서 이제 전문가가 그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당분간은 그런데 시설 컨설팅 업체에서 계속해서 돌봐 줘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그건 같이 컨설팅 업체, 설비 업체하고 도시공사 전문가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김정미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어떤….
김정미 위원  우리가 조성비만 지금 6억 4000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정미 위원  그럼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운영비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6월까지는 그 사업자가 거기까지는 재배하는 거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 이후로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스마트팜 조성비만 우리가 6억 4000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조성비가 6억 4000인데 그 이후에 생산까지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도시공사에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일단 운영비부터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맞는 거죠.
김정미 위원  이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도 지금 저희가 딸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 시민청 지하에 있는 반함센터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정미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식생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교육관.
김정미 위원  교육관으로 지금 변경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반함센터가 이전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반함센터는 도비를 어쨌든 간에 지원받아서 저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비를 지원받으면 최소한 5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돼요.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장소를.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센터는 지금 언제쯤 착공이 들어갈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고요. 그것도 올해는 계약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갈 겁니다.
김정미 위원  식생활교육센터가 개관되기 전에 반함센터가 이전 가능한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식생활교육센터가 들어설 때에 반함센터가 이전하는 조건으로 식생활교육센터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함을 어쨌든 간에 옮길 거니까 일단은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공사 기간이 어쨌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그쪽하고 분리를 해서 일단 공사를 한 다음에 반함을 옮긴 다음에 그 안에 내부 공사는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따로 저희가 23평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반함 전체 규모가. 그 규모는 식생활교육관하고 합칠지 안 합칠지는 그거는 추후에 생각을 해 볼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반함은 반함대로 지금 운영은 당분간 가야 될 것 같고 식생활교육관은 식생활교육관대로, 설계는 그 안에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반함을 뺀 다음에 뺀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만 지금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공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개관을 하고 나서…. 식생활이잖아요, 우리 먹거리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것이 우리 먹거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옆에 동물들이 아무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적으로 털이 날린다든가 그런 부분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식생활교육센터를 거기다 자꾸 부결시켰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반함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하고 식생활교육센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이 완전 달라져서 제가 지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 부분도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반함을 없앤 다음에 식생활교육관을 공사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식생활교육관은 어쨌든 간에 반함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공사 그 금액 전체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거는 옮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가 또 이쪽 부분에는 좀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얘기했거든요. 직영하는 걸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에다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바뀐 건가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아니, 그때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시에서는 그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판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이거 시에서 어떻게 직영하냐?” 그랬더니 “일단 직영해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위탁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시에서 이거를 가능할까.” 그랬더니 “다 이게 전자 시스템이고 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말하고 약간 다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권리까지만 해 주고요. 그 이후로 운영하는 거는 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2층 카페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처음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종오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권리까지만 하는 걸로 했고.
김종오 위원  그 보고 설명서에 그렇게 도시공사에 위탁하기로 돼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보고서 어떤….
김종오 위원  그게 전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거는 한번 내가 찾아보겠지마는 그래서 나도 의아했던 게 도시농업과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그래서 수입도 뭐 2억 7000만 원 연 수익이 가능하고 운영비가 7000만 원 들어가면 연 2억 정도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도 “그러면 이게 시에서 돈벌이가 되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게 아닌데 위탁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위탁을 하든 뭘 하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글쎄, 제가 그때, 속기록도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김종오 위원  아니, 속기록이 아니라 사무실에 와서 설명할 때예요. 속기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건데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현재 그러면 광명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그런 농가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는 스마트팜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참송이버섯이라고 해서 학온동에 개인적으로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김종오 위원  그건 스마트팜이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스마트팜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분 나름대로 그게 스마트팜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지금 제일 문제가 판로인데 이 판로는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도시공사에서는 일단은 2층 카페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일단은 주스라든지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더 수확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저희가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오 위원  스마트팜 시범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이 목적이 시의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3기 신도시가 사라지면서 그 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공공형으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거고요. 주로 하는 전시하고 저희가 교육하고 그다음에 체험 이런 시설을 저희가 처음에 공공으로 해 보고, 왜냐하면 거기다 교육 시설을 만들어서 농민들도 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25평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지, 처음부터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김종오 위원  스마트팜이 광명에는 처음이지만 타시에서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어요, 수년 전부터.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뭐 하고 이미 증명된 건 다 증명됐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거라면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미 타시에서, 타 지역에서, 외국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명될 건 다 증명됐어요. 3기 신도시의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분들을 목적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사람들한테 체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약간 사업의 방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의아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동물 돌봄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TNR이라고 그러는데 TNR이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중성화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
김종오 위원  중성화시키는 거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우리 보통 길고양이 지금 중성화 수술 사업하는 게 TNR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김종오 위원  중성화 사업이 개발 지역 동물 돌봄센터 운영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두 가지가 겹치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개체 수 조절하는 게 현재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똑같은 거를 사업을 나눠서 해요? 똑같은 건데. 한데 묶어서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중성화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그런데 개체 수가 변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김종오 위원  파악이 안 돼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우선적으로 지금 중성화 수술만큼 개체 수 조절하는 게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길고양이는 물론 많이 있는데 길 강아지, 길 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유기견.
김종오 위원  유기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꽤 있어요. 가학동 이런 데 농장 같은 데 가 보면 거기 막 다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한테 일단은 유기견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안산의 업체, 용역업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포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획 틀도 설치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일단 신고 들어오면 유기견은 포획을 해서 관리소에다가 넘긴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안산으로 이제 보호소로 갑니다.
김종오 위원  길고양이는 그냥 놔두되, 길고양이는 사실은 기르는 거잖아요, 밥도 주고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길고양이는 길고양이 말 그대로 야생이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길고양이가 처음부터 야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부터 나와서 야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야생이 된 거나 똑같은 건데. 유기견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어디 부산 같은 데는 유기견이 엄청 많아요. 그냥 뭐 안 잡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개 같은 경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놔둘 수는 없어서 포획해서 관리소에다 들어가겠지마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건 없지만 어차피 길고양이도 밥도 주고 다 관리를 하잖아요, 고양이는. 그런데 개체 수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테라피독 운영하고 있는데 정서적 취약 계층 1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정서적 취약 계층이라고 그러면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보통 1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아라든지 이렇게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아동도 있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아동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장애인도 있고 다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여기 기관들이 참여해서 그 기관에서 이것도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기관에 가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 100여 명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 202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로서는 저희도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포옹도 해 보고 산책도 같이 하고 상당히 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회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김종오 위원  그러면은 그 노인분들이나 정서적 취약 계층한테 개를 보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와서 데리고 와서 같이 교육을. 한두 마리. 두 마리 정도 데리고 와서, 한 조에 보통 5명입니다, 한 그룹이. 많이 못 하니까.
김종오 위원  그럼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 동안만 같이 반려견 이런 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테라피독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프로그램,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여기 테라피독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또 실적이 줄었어요. 그리고 기관 대비 개인 참여자가 또 현저하게 적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저희가?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 저희가 8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지금 더 모집을 해서 또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작년보다 실적은 줄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기준이.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개인 참여자가 기관 참여자보다 훨씬 적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개인 참여자가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참여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기관에서 많이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참고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어렵겠지만 개인 참여자를 좀 독려를 많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 중지)

(15시 2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먼저 광명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먼저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470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 구성은 1본부 6개 팀 1문학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5개의 문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생활 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입니다. 일직동 문화공원 내에 공연 및 문화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라운지와 문화예술 창작‧연습 공간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센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후 설계 공모 접수 중에 있으며 설계 공모 심사 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3쪽 2024 페스티벌 광명입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즐기는 지속 가능한 광명의 대표 축제를 만들고자 2022년도부터 페스티벌 광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광명음악명예의전당, 기형도음악제 등 지속성과 광명의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로 기획‧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명형 음악 페스티벌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명실상부 광명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문화 공연입니다. 시립예술단의 문화 공연을 통한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및 전통음악을 경험케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는 연 8회, 전통문화 활동은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76쪽 지역 예술인 문화 공감 치유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문화예술 단체에 41개 문화예술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예총 및 예총 산하 지부에서 구름산예술제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간 예술 단체에서 8개 문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예총 산하 지부 9개 사업, 민간 예술 단체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광명동굴 신규 콘텐츠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21억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라스코전시관 공룡탐험전, 소망의 빛 미디어 콘텐츠 전시, 경관 조명 설치 등이 있습니다. 라스코전시관 공룡탐험전은 지난 7월 6일 개관하여 2025년 연말까지, 경기관광공사 공모 사업인 소망의 빛 미디어 콘텐츠 전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특조금 사업인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은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8쪽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광명동굴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2022년도에 실시한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며 동굴 내 되메움 구간 8개소와 광차의길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 8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광명동굴 입구의 바람길 공사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명동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지역 고유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 문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최우선으로 시설 재배치, 노후 시설 개‧보수, 외부 진출입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4월 말 준공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시민에게 가까운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광명시 매장유산 유존 지역 정보 현행화 및 보존 조치 수립을 위한 매장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은 도 지정 유산 안내판을 정비 및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원익 선생 신도비 정밀안전진단은 2025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을 활용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은 총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 및 활용으로 미래의 참된 문화유산을 바르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 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450쪽 페스티벌 광명 축제 실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이바지 방안 마련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2024년 페스티벌 광명은 광명음악명예의전당, 기형도음악제 등 지속 가능한 특화 콘텐츠와 광명의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로 기획하였습니다. 매년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역할을 한 레전드 아티스트를 헤드라인으로 선정하여 축제의 지속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형도 시인 35주기를 맞아 추진한 기형도가요제는 제주도 팀을 비롯하여 전국의 79개 팀이 참여할 만큼 관심을 받았고 광명을 홍보하고 페스티벌 광명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페스티벌 광명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광명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페스티벌 광명 축제 실시에 따른 축제위원회 개최 및 안전 계획 수립 철저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문 회의를 통해 2024년 페스티벌 광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실무조정위원회의 안전 관리 심의를 받았으며 행사 전일에는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103명의 안전 및 경호 요원을 배치하였으며 둘째 날 29일에는 100명의 안전 진행 자원봉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총 200여 명의 안전 요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광명아카이브프로젝트 발간 자료 홈페이지 공개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광명아카이브프로젝트 발간 자료를 광명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광명문화원 홈페이지 업로드 용량 확보 및 개편 중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광명문화원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53쪽 문화관광해설사 적극 활용 방안 모색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관내 문화관광해설사 30명이 광명동굴을 비롯한 6개소에 배치되어 상시 해설 중이며 광명문화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관내‧외 여러 기관에서 관람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광명동굴 와인 구입‧판매‧재고 관리 감독 강화의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광명도시공사에서 매월 와인 현황을 자체 점검해 보고하고 있으며 담당 팀에서 현장 확인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456쪽 광명시민회관 입주 단체 임대료 지원 기준 마련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광명시민회관은 현재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및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4조에 의거 입주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입주 단체 사용 허가 기간 종료 전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광명문화원 결산서 및 회계 감사 자료 제출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2023회계연도부터 공익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및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감사 보고서 제출을 2024년 4월에 광명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금에 대하여 회계 감사 보고를 받아 투명한 위탁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광명페스티벌 축제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그게 앞으로 광명의 대표 축제가 되게끔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그 행사를 치르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시민회관에서, 체육관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충돌하고 경찰까지 이렇게 오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전 문제는 아니고요.
구본신 위원  주차장 문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행사 용역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살짝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잘된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이게 조그마한 행사, 큰 행사가 꽤 많죠, 우리 광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일반 보조금 사업 말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과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한 37개 정도, 큰 행사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이렇게 큰 행사인데 조그마한 행사도 개회식이 있고 하는데 왜 이건 개회식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도 개회식이 없었고 올해도 개회식을 하지 않았는데 안전이라든가 음악 축제의 특성도 있었고요. 또 안전…. 무대 앞에 스탠드 존을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또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내빈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행사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시간을 좀 마련해서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것들은 일부 정치인들은 보면은요, 그걸 행사에 무슨 자기 얼굴 들여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큰 행사를 이렇게 수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에 가서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뒤에 삐쭉삐쭉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시장님은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 좀, 네?
○위원장 설진서  네. 말씀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실제 음악 축제 현장에서 통과적인 의례나 관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굳이,
구본신 위원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국장님은 의례적으로 안 해요? 조그마한 행사들 다 해요. 그렇게 크게 하는 기아에서 가서도 저희들 사내 직원들도 아닌데 소개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는 눈이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그런데 이제 대체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은 미리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고 그래서 본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그 전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것들이 뭐 의전을 찾으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큰 행사인데 시민들이 오고 우리들도 시민들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마냥 의원들 오는 게 불편한 것마냥 “이번에 개회식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욕심인지. 뭐 하나 하면 개선이 안 돼요,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시민들하고 충돌이 있는 문제라든가 안전도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이러지, 가서 그냥 무조건 소개만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이 행사에 수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본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하고 이러는 시간도 되고 하는 건데 의전만 받으려고 거기 가서 딱 뭐 꺼내고 우리 의원들은 다 빼고. 시장은 마치 “계획에도 없었는데 표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라고요,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이거 왜 확인하냐 하면 다음에는 없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알았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50조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광명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한 6000억인가?
구본신 위원  600.
김종오 위원  600억인가요? 안 내려왔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한 20% 정도 삭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광명페스티벌이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페스티벌은 사실 저희 과에서 제일 중요한 축제로 되어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축제를 계속 성장시켜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확정은 안 났는데,
김종오 위원  크고 작은 축제가 30몇 개가 된다며요. 37개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동사무소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있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가 37개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는 아니고요. 시 전체의 축제를 볼 때 저희 과는,
김종오 위원  전체가 37개인데 그거 다른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요. 그건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4억 4000이잖아요. 이거 삭감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4억 4000이 좀 많긴 하지만 또 일반 큰 축제를 가 보면 거의 10억도 넘고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거, 저희가 더 하고 싶은 내용도 너무 많은데 사실 예산 제약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저희가 4억 4000을 들여서 했지만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활용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도 지정 유산이 있고요. 매장유산 보존 지역 정보 고도화라고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현재 광명이 매장유산이 지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매장유산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가 있고 도 지정이 18개, 향토 유산이 지정된 게 6개 그다음에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게 44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장유산 보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지역의 정밀 지표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사업을 하다가 유산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지연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어떤 문화유산이 나왔죠, 문화재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석묘가,
김종오 위원  발굴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석묘가 TV에 고인돌 이런 게 발견됐다고, 40개 정도 광명에 있다. 구름산 도시개발지구 내에 추정되는 고인돌이 있다 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지석묘에 대해서 2020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위원하고 다시 한번 조사했을 때 한 3개 정도가 고인돌로 판정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김종오 위원  그 지역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고인돌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인돌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3개 정도 있어서 이번에 그 3개 정도의 도시개발과 사업과 해서 시굴 조사, 이렇게 작업 중지하고 시굴 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결과가 나오면 정밀 조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유산 보존 대책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만약에 그렇게 유산이 나오면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서 보존하나요, 아니면 그 지역을 그냥 미개발로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일단은 그 지역의 경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존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매장유산 문화재로다가 결정이 나면 그 조치에 따라서 그 지역을 보존 대책을 수립하는데 또 그 나머지는 이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밸리를 짓다 보면 그게 나온다 그러면 공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 테크노밸리 쪽에 나온 문화재는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국가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신고를 하고 국가에서 조치를 한 다음에 국가의 보존 지역으로 다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보존하냐 다른 데서 옮겨서 보존하냐 저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건 다 이전 지역으로.
김종오 위원  이전 지역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보존 지역으로 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현지에 그냥 보존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현지에 보존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안 되죠.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공사가 또 늦어지고 따로 설계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문화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청동기 시대부터 선사 시대 유물까지 나오고 그릇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온 걸로, 200몇 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매장 문화재 조사 결과가 다 끝나서 이제 완료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문화역사박물관은 지금 계속 타당성 용역 준비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박물관 예산은 2회 추경 때 통과해 주셔서 7000만 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랑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 중이고,
김종오 위원  아직 용역 실시는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올해 안에 착수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지역이 이제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마땅한 지역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신도시 이런 데 얘기하고 있는데 개발하려면 아직 멀어서 지금 3개 정도로 지역을, 건립 지역을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 구상하는 걸로 그렇게 과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쨌든 계획된 거니까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일직동 문화예술센터는 지금 2023년 1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다 완료했습니다. 2023년 10월 달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았고 올해 2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제 11월 달까지 완료되고 12월 달부터 2025년 11월 달까지 1년 동안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설계 공모를 심사를 하셔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업자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른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지금 도서관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하고 그 옆에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올리실 생각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같이 옆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콘셉트의 통일성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께 고려해야 될….
김정미 위원  밑의 주차장은 같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실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브리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같이 반영해서, 공사는 각각 하되 설계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이 좀 늦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거기도 설계가 같이 공모가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도서관이 사실 처음에 먼저 했는데,
김정미 위원  도서관이 먼저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통과가,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통과가 됐는데 정책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다 결정이 나서 지금 같이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우리 시 예산의 절약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편리성을 잘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행감 자료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30명이 계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30명이 활동하시면서 예산은 지금 4억 3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이분들이 지금 보시면 오리서원이라든가 광명문화원 이런 것들을 해설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업사이클아트센터, 충현박물관, KTX 광명역 홍보관, 기형도문학관 6개소에 각각 인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하는 데가 있고 하루 종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광명동굴이나 라스코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도 같이 고정적으로 그 인원이 배치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겨울이라고 해서 이제 관광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오전 4명, 오후 4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부에서 해설사 요청이 또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지정해서 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현원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한국어가 30명, 수어 1명, 외국어 4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외국어….
김정미 위원  이 30명 안에 이분들이 다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평소에는 같이 해설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오거나 외국어 통역이 필요하거나 해설이 필요하시면 그때 그분들이 같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30명 안에 이분들도 다 포함이 되신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수어나 외국어 이분들은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통역 같은 경우 보면 급여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일반 한국어로 해설하시는 분들은 6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외국어는 9만 원씩 단가가 좀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30명 안에 이분들도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이렇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35명으로 지금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포함해서….
김정미 위원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교육은….
김정미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신 지가 지금 꽤 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교육은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받고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사실 그전에는 많이 못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시민회관 리허설룸에서 7월 1일 날 한 25명이 좀 참석해서 광명에 대해서 광명학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광명학 연구소와 전문 강사 초빙해서 집합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만약에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비 지원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일단 내년도에는 집합 교육을 저희한테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그전에는 광명에 맞는 특화 교육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오래되다 보니까 광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이라든가,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김정미 위원  이직률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리고 매년 배치 심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광명 지역에 대해서 다 물어보면 대답을 너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그렇죠. 전에는 그런 해설사 없이 우리가 혼자 가서 관광하는 것하고 해설사분 옆에서 해설해서 관광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특화된 교육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분들이 광명에 대한 지식보다도 새로운 지식 같은 것도 더 이렇게 알려 주고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 교육을 다시 한번, 특화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특히 올해는 활동복을 기본 양복 같은 걸로다 또 해 드려서 파란색으로 해 드렸거든요.
김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통일성을 또 주고,
김정미 위원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좀 좋고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통일됐다고 하기보다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고.
김정미 위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금방 알아차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궁금한 거 있을 때.
김정미 위원  또 특이한 복장이면 새롭게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9월 달 기사에 난 내용인데요. “광명시불교연합회와 불교연합회 신도회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광명시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이게 불교 신도 200여 명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게 저도 약간 억울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매년 불교연합회…. 아니, 불교연합회가 아니고 전통문화연구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사도 받고 예산 심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는 이제 8000만 원 예산을 해서 등문화축제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체육관을 대관해 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와서, 등문화연구회에서 저희한테 대관 요청이 들어와서 체육관에 대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관이 5월 달이다, 행사가 5월 달이다 보니까 시 행사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한 달 내내 전시를 하겠다, 등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체육관에서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5월 달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또 다문화 축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시를 다른 데로 옮겨라. 거기는 계속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불허가 또 났습니다, 체육관에서. 그래서 불허 난 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여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옮기는 걸로, 그날 다른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옮기는 걸로 전통문화연구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실무자가 또 있고 전통문화연구회라는 조직이 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축제 그날만 옮겨 놓는 걸로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을 옮겨 놨는데, 일부 신도들이 등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도난 신고를 해서 신도 회장님이 잘못 오해하셔서 그런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그거를 갖다가 내용을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오해해서 등을 없앴다 이런 식으로다가 신도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른 절 이런 데에다가 “등을 없애서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탄원서 내용도 잘 안 맞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5월 달에 그 당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제가 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등문화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이렇게 된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게 9월 달에, 갑자기 9월 9일 날 고소를 했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업체는 사실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에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 단체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업체를 알지도 못하고 광명시 업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보도 내용이 너무 엉뚱하게 나오고 저한테 사실 관계도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내서 좀 억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조사 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고소가 돼 있는 상태고,
○위원장 설진서  아직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관련 자료만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결과를 어쨌든 간에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이 잘하셨든 못하셨든 간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관광과 소관 지원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 단체 현황을 보더라도 단체가 24개나 되고 여러 가지 단체들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여기 지원금 내역, 보조금 지원 내역 상세한 내역 좀 저한테 보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위원님들 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 중지)

(16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광명문화재단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상준 본부장입니다.
  기획홍보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박성공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임승경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축제기획팀 정혜승 팀장직무대행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신보현 팀장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은 2024년 9월 6일 기준 1본부 6개 팀 1문학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50명에 현재 50명 재직 중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광명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863쪽 기형도 35주기 추모 행사입니다. 올해 3월 기형도 시인 35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연, 낭독회, 연극 공연 등을 추진하여 광명시민과 유족, 문학계가 함께 기형도 시인을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기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864쪽 2024 광명마당극축제×34회 대한민국마당극축제입니다. 8월에 진행된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대한민국마당극축제와 연계하여 수도권 유일의 마당극축제로 광명 대표 축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865쪽 광명음식영화축제입니다. 지난 6월 영화와 음식을 매개로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음식영화축제를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광장에서 개최하여 영화 상영과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운영입니다. 작년 8월 개관한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공연 ‘풍류향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7쪽 기획 공연입니다. 광명시민회관과 광명극장에서 신년 음악회 ‘만사여의’, 뮌헨 소년 합창단 등 8월까지 총 9개 공연이 14회 진행되었고 총 289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남은 4분기에는 연극 ‘전태일’, 송년 기획 뮤지컬 ‘바람으로의 여행’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868쪽 기획 전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세뻬 비탈레전’에 1515명, ‘반려동물전’에 23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전은 문화 다양성 콘텐츠로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국가무형유산 갓일, 칠장 이수자와 청년 작가들이 협업하는 ‘자연의 경청’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9쪽 1인 1기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문화 프로그램 강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1인 1기 사업은 올해 36개 수요처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70쪽부터 871쪽은 예술인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모든예술31 광명_곳곳은 올해 예술인 단체 15개 팀을 선정하여 문학, 시각,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 지원 사업 청‧바‧지는 올해 청년 예술인 10개 팀을 선정하여 창작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아카데미,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72쪽부터 873쪽은 기형도문학관 관련입니다. 기형도 브랜드 특화 사업인 기형도시인학교는 현재까지 창작 교실 22회, 워크숍 5회를 운영하였고 총 1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남은 4분기에도 계속해서 창작 교실과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전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기획 전시 ‘오후 4시의 희망’은 2025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순회 전시 ‘도로시를 위하여’를 진행 중이고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전시 재관람과 신규 관람객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874쪽 시민예술제입니다. 먼저 시민 마당극 워크숍은 25명의 시민 참여자가 12회의 워크숍을 진행해서 지난 8월 광명 마당극제에서 시민 마당극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내일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인생플러스센터 앞 광장에서 지역의 시민 예술가들과 함께 ‘플러스 버스킹: 퇴근길 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875쪽입니다. 문화 특화 사업 ‘예술공간 광명시작’입니다. 올해 확장 공사를 마친 예술공간 광명시작은 7월 재개관, 초청 작가전은 3162명, 지역 문화 공간 팝업 스토어에 1754명이 참여하는 등 이케아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876쪽입니다. 시민 소통 정책 플랫폼 운영입니다. 올해 3월 문화재단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일 10월 16일에는 광명 문화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광명시 문화예술과 ESG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877쪽입니다. 시민 서포터즈 광명문화미식회는 올해 27명의 광명시민을 선정하여 문화재단의 역할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78쪽 청년 홍보단 아리입니다. 문화예술 홍보를 위한 청년 서포터즈 아리는 올해 신규 26명을 선정하여 역량 강화 교육과 8월 기준 90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9쪽 문화예술 기반 민간 공간 발굴 활성화입니다. 광명시에 민간 문화 공간을 발굴하여 권역별로 생활 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35개소에 민간 공간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민간 문화 공간의 자립적 운영과 상생을 위한 민간 협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부터입니다. 총 3건 중 완료 3건입니다.
  먼저 660쪽 직무 분석을 통해 초과 근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재단은 부분‧완전 선택 근로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 분석 인사 관리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1쪽 청소년음악원 취약 계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올해는 전체 단원 중에 취약 계층 학생 37%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취약 계층 선발 비율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2쪽 경영분석지표 직원 1인당 영업 수익 분석 관련입니다. 문화재단은 영업 수익 증대를 위해 재단 자체 수익 비율을 높이고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명시민회관과 광명극장 시설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광명시민회관 입주 단체 임대료 수입도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수익을 확보하여 영업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민간 공간 발굴 활성화 사업이 경기도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보조받아서 하는 거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저희 시비도 지원을 받고, 시비로 일단 예산 편성을 했고요. 도에서 문화 플랫폼 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문화 플랫폼 사업으로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종오 위원  이게 그럼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하고는 다른 차원인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같은 사업인데요, 개별적인 문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사업은 그 문화 공간들끼리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여기 생활문화 거점 공간 6개가 발굴했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에 지금 이게 공간이 있는 건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일단 옥길동에 있는 텃밭 보급소가 있고요. 그리고 초아픽이라는 꽃하고 원예 하는 공간이 있고 도예나 캔들북 이런 공간들 6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대부분 모두 다 민간 문화 공간이고요. 민간 문화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분들, 운영자분들도 다 광명시민분들이십니다.
김종오 위원  활동하는 수가,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각 공간마다 아마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 소수의 인원들이 참여를 하실 거고요. 그 공간들 중에는 댄스 아카데미 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수강생들도 많으니까 좀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공간들에서 기획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참여 인원들은 구체적인 숫자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느 한 곳으로 가기에는 거리상 문제가 있다든지 시간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가깝게,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민간인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서 하자 이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가장 그게 큰 의도이고요. 대부분이 광명 철산동 쪽으로만 공간이나 시민회관이, 이렇게 문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일직동이나 소하동 이쪽에도 공간들을 새롭게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또 이런 지방 같은 데서는 약간 숲 쪽 같은 데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뭐 찻집을 한다든지 책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민간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광명은 도시형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사실 어떤 틈새에 관한 문화의 공간들인데 이거를 잘 이용한다 그러면 활성화가 된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잘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꼭 문화예술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이 아니라 지역 가까이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여를 받았잖아요. 수상을 하셨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보니까 기형도시인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시를 쓰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소설을 썼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기형도시인학교에서 창작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기형도시인학교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추세에 맞춰서 방향을 또 다르게 잡은 거는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일단 저희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형도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분하는 일이었고요. 문학관에서도 이 노벨 문학상 기념을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형도시인학교는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도 시를 많이 쓰고 싶어 하시고 혹은 쓰지 않더라도 감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창작반과 그다음에 감상반 그리고 아니면 같이 낭독을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또 심화 과정으로 등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심화 과정반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글쓰기 반이, 그 창작반이 좀 여러 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기형도시인학교 외에 창작시 공모전을 통해서 등단을 꿈꾸는 시인들의 창작시 공모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 대상 수상자가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기도 해서 기형도문학관이 우리 문학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장르가 지금 시로 한정되어 있나요, 여기에서는? 기형도시인학교에서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기본적으로는 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시하고 일반적으로 소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뭔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건지. 좀 필요한 건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일단 장르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소설이나 산문 쪽으로 넓히려면 좀 더 저희가 기형도문학학교 혹은 기형도예술제, 저희가 지난번 페스티벌 광명 때 기형도음악제를 시에서 진행을 하는 걸 협력해서 진행했는데 기형도 시인의 시를 확장하고 그리고 다양한 예술 세계로까지 접근하는 것은 이후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기형도문학관이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장르를 꼭 시로 한정 짓지 않고 문학관이라고 일단 했으니 여기에도 다시 한번 장르를 더 확장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떠신지 좀 묻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876페이지 보면 시민 소통 정책 플랫폼 운영이 있어요. 이게 보통 ESG라고 하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곳에서 이게 관련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관련돼서 ESG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의 성격 자체가 ESG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가 부제를 사회 변화의 틈을 메꾸는 우리의 가치라고 부제를 정했는데요.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예술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 문제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실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또 기업과의 연계 협력 사례들도 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명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그다음에 많은 단체들과 협력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버넌스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론적인 것보다는 문화예술의 실천 사례들로 접근해서 좀 더 방향을 정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긴 했었는데 문화예술 ESG라는 것에 지금 방향을 정하고 가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금 회기 중에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바로 내일이어서 좀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로 1600만 원이에요. 사실 이게 금액이 적은 건 아닌데 지금 추진 사항을 보면 광명문화재단 사업 설명회 개최를 한번 했고, 3월 달에.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24년 10월에 정책 포럼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그러면 설명회하고 포럼하고 2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사실 금액이 1600만 원이 다 소요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사람만 모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관련한 홍보비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눌 때 다과비나 그다음에 포럼에는 발제자랑 패널분들에 대한 사례가 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에 한 600만 원 그다음에 정책 포럼회는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는데요,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설진서  네, 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7월 4일 날 일자를 보면 광명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국 단위의 수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상은 어떤 건지. 그래서 너무 축하를 드려서, 이런 상에 대해서 지금 받으셨잖아요. 이런 상은 어떤 건지 그리고 받기가 힘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전국에 있는 지역문화재단들이 모여서 문화재단 박람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서 각 지역의 우수 사례들을 모아서, 그중에서 지원한 우수 사례들 중에서 상을 수여하게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역 간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타 도시와 협력한 사업을 ‘안양천 100리 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문화예술위원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안양천 100리 길, 무무무(無舞Move)’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지금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생활권으로 공유하고 있는 도시가 약 8개 도시가 되는데 금천구나 안양하고는 저희가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문화재단이 서로 좀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사실 여기가 금천구 땅인지 안양 땅인지 광명 땅인지 모르면서 안양천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시민들이 생태하천으로 또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 안양천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시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했다는 사업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네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올해는 6개 도시로 확장해서 진행합니다.
김정미 위원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하여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 중지)

(16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광명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민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문정식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485쪽부터 488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89쪽 광명시 체육 진흥 활성화(체육회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 체육 경쟁력 제고 및 생활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40개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검도, 배드민턴, 보디빌딩에서 종합 1위를 하여 최종 2부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과 6월에 개최된 시민 건강 걷기 대회 및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에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시장기, 협회장기 등 종목별 대회를 18회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주요 사업으로는 프로당구대회와 어린이 자전거 대회 모두 11월에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90쪽 장애인 체육 진흥 활성화(장애인 체육회 육성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여 개의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광명시 장애인 선수들의 출전 서포트를 위한 전문 자원봉사단을 창단하였으며 한마음체육대회 및 스포츠 힐링 캠프를 개최하였고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 4개, 은 8개, 동 8개를 기록하였습니다.
  491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리입니다. 검도와 배드민턴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는 9회 출전하여 14회 입상하였고 배드민턴은 4회 출전하여 2회 입상하였습니다. 특히 검도는 거의 모든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492쪽 생활 체육 광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시민체육관 등 14개 장소에서 2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3쪽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학교 운동부 활성화입니다. 관내 16개교, 19개 운동부에 대회 출전 지원금, 운동용품 구입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 12월까지 기금 조성 예상액은 15억 8490만 9000원입니다.
  494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 공간 확대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안양천 기아대교 상류 쪽에 조성하고자 환경부, 한강유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안양천 하천공간 관리계획 변경 절차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대체 부지로 기형도문화공원을 선정하여 2025년 상반기 안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495쪽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철산동 노둣돌 청사 자리에 건립 예정으로 현재 건설지원과에서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완공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15개소로 광명도시공사에서 8개소, 체육회에서 1개소 위탁 관리 중이며 6개소는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497쪽 철산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철산게이트볼장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인조 잔디 및 막 구조물 지붕을 7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498쪽 시민체육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입니다. 지하 체력 단련장에는 골프,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요가, 탁구, 헬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광명시 야외 운동기구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초 야외 운동기구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야외 운동기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3쪽 광명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6동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건에 대하여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10월 중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운동기구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지방 보조금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부터는 연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반기별, 분기별로 중간 정산을 완료하여 익년도 1월 20일 출납 정리 기한 내에 정산과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초중고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종목에 대하여 G-스포츠클럽을 창단하여 운동부 선수의 타 지역 전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도, 축구 등 2개 종목에 대하여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육상부에 대하여 G-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수 선수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며 관내에서 유망주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66쪽 관내 체육 시설 이용 시 광명시민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광명시민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계획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도 알기로는 기아대교 위에다 이렇게 조성하려고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아니고 기형도문학관, 그 문화공원에다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혹시 조성 부지가 있어요? 거기 혹시 문화공원으로 해서 우리 시립미술관도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장소가 나옵니까, 면적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기형도문화공원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미술관도 있고 한데 그건 도롯가고 공원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유휴 부지라고 그래서 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잔디밭이 좀 깔려 있는 게 한 2000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당초에 그쪽하고 안양천하고 같이 이렇게 2개 부지를 두고 검토를 했었는데 안양천은 한강유역청에서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수차례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안양천에는 뭐 저희뿐 아니라 일부 파크골프장은 당분간 허가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9월에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현재 파크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한 6홀 정도 해서 내지는 설계를 잘해서 짧게 뭐 9홀까지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저쪽에 보면 원래 한 8890제곱미터였었는데 이거 조그마한 거 갖고 9홀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방 될 거마냥 해 놓고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아마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해서, 금방 됩니다, 됩니다. 안양천 위에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러면 여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게 안양천 하천관리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유역청에서는 저희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복원지구라고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 2.3킬로가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저희가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2026년도 하천기본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그거를 친수지구로 좀 풀어서 그 용지를 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그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2026년도에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제대로 들어설 수가 있고 이게 있더라도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구본신 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드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다 하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어디 말씀….
구본신 위원  안양, 저기 뭐야, 안양천 상류에다 하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안양천 상류가 저희가 이제 예산이 10억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철거하고 그런 게 없고 빈 땅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기형도문화공원은 물론 장소는 조금 협소하지만 그거 사업비 미만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희들도 기형도문학관 그 옆에 있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2026년도에 득해서 이렇게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고요.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핑계 대기 좋잖아요.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구본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는 데는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파크골프장이요?
구본신 위원  네. 전체가 다 이렇게 안양천 한강유역청에서 다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안양천 수계에 있는 파크골프장들은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고, 그것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청장들하고 환경부하고 갈등 상황이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는 일단 현재까지 안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대체 부지로 활용해서 하고 2026년도에 전체적으로 안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그때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 복원지구를 푸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국가수질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빨리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지역에 가면 “언제 파크골프장이 되냐, 우리는 어디로 다닌다.” 이게 저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요즘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마 대세인 것 같은데 빨리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현재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우리 시 소속으로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있고요. 저쪽 체육회 소속으로 보디빌딩이 지금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유도는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유도는 지금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보디빌딩 하나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옛날에는 보디빌딩, 유도, 태권도가 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청 소속으로는 배드민턴하고 검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정확히 다 종목별로 듣지는 않았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유도 같은 경우 최근에 운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직장운동경기 종목을 더 좀 신설해서 추가로 경기 운동부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떤 종목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가 잠시 스톱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김종오 위원  공모로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예를 들어서 육상이 됐든 태권도가 됐든 해서 이제 해당 종목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평가단을, 계획입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단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혹시 체육회에서 신청 들어온 거 없어요, 운동 경기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정식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구두상으로 해당 종목에서 이런 부분을 직장운동경기부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가 지금 1부, 2부 경기도 전체에서 일단 1, 2부 나누잖아요. 그런데 2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실 1부에 있을 때는 거의 꼴찌 하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2부에 있을 때는 2등, 3등. 1등은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성적을 내는 부분이 바로 운동 경기부가 있는 시군에서 성적을 내거든요. 수원, 용인, 고양 이런 데는 운동 경기부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런 운동 경기부는 사실은 그 시를 대표해서 시합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대회도 있고 경기도 대회 있고 어차피 광명시라는 자체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물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시청 소속 2개 운동부만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를 각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조금 이게 중간 이하 정도 제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나 이렇게 나가면 직장 운동 경기부가 있으면 그쪽에는 거의 뭐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하여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옛날에 2009년도, 2010년도 이때만 해도 5개가 있었어요. 5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시청 소속 2개만 남아 있고 체육회 소속은 하나만 남아 있는데 좀 경기 운동부를 만들어서 광명에서 운동을 해서 광명에서 직장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초중고등학교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축구라든지 또는 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중고 연결이 잘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장팀 만든다 그러면 광명에서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광명을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같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오 위원  광명시청 배드민턴부, 검도부가 있는데 검도부는 코치, 감독이 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은 코치인가요, 감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감독 겸 코치인데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한 14, 1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혼자 가르치고 있어요. 그 친구 손 한번 만져 보세요. 굳은살이 엄청 박여 있어요. 혼자서 그렇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코치 필요성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하고 코치가 있고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일단 코치가 없고 선수 자체도 7명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김종오 위원  벌써 한 14, 15년 됐는데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 아니에요? 그리고 선수도 검도는 10명이고 배드민턴은 7명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코치 하나 들어온다고 그러면 선수를 더 유입해서 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 좋은 게 광명의 배드민턴 유명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전국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초중고 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검도, 배드민턴 2개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검도는 사실은 뭐 올림픽도 없고 세계 대회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올림픽도 없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조금 약하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강국이고 이런 차원인데 또 광명에 가장 유능한 그런 학교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시청 배드민턴 경기부도 코치 없는 그런 경기부가 있어야 되겠어요, 솔직히? 난 조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고 봐요. 배드민턴의 명문 도시가 시청 팀에 코치가 없는 그런 배드민턴 팀이 있다는 게 난 솔직히 얘기해서 창피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벌써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건 체육회에서 그냥 예산 문제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도시에 맞는 ― 우리 명문 도시잖아요, 배드민턴은 ― 거기에 걸맞은 그런 구조를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내용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김종오 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국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세요. 이 사람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창설됐어요, 배드민턴부가. 벌써 14, 15년 됐는데 그런 팀에서 코치가 감독을 겸임하면서 손바닥이 완전히 굳은살이 딱딱해서 악수하면 이게 손인지 나무토막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같이 막 뛰어야 되니까, 운동을. 그렇다고 그러면 감독은 감독의 역할을 하고 코치는 코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초중고등학교 연계해서 시청팀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과정, 아니면 얘들이 초중고 애들이 국가대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생활체육광장 경륜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경륜 생활체육광장 있죠? 체조 거기서 뭐, 지금 에어로빅 하나요? 뭐 하나요, 경륜장에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옛날에는 에어로빅 같은 거 하다가 라인댄스 하다가 지금은 다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에어로빅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다시 에어로빅으로 돌아왔죠? 에어로빅을 선호하더라고,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 라인댄스 잠깐 했었는데 좀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에어로빅 돌아왔는데 거기의 이제 음향 시스템이, 강사가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휴대용.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휴대용.
김종오 위원  이거를 덜덜덜덜 끌고 다니니까 주차장에서 끌고 다니면 이게 덜덜덜덜 하니까 다 망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거 만들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 보관 창고가….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을 텐데.
○체육시설팀장 이민호  그거 한번 경륜장 제가 확인해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 강사님하고 확인해서,
김종오 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제가 알기로는 경륜장 내에 지금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김종오 위원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엊그제 이게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강사가 끝나고 가면 또 끌고 가고 올 때 끌고 다니고 질질 끌고 다니니까 이 스피커가 고장 나서 어떤 때는 스피커 고장 나서 못 할 때도 있다 이렇다고 하면서 그 앰프를 보관할 수 있는 함 하나 만들어 주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건 바로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문정식 관장님.
○시민체육관팀장 문정식  네.
김종오 위원  그때 체육관 갈 때 좋은 아이디어 저한테 말씀하시데요?
○시민체육관팀장 문정식  무슨, 어떤 거죠?
김종오 위원  무슨 아이디어냐고요?
○시민체육관팀장 문정식  네.
김종오 위원  천장 거기, 천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디어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시민체육관팀장 문정식  거기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천장 공간이 사실 넓은데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했으면 했는데 거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 그랬는데 한번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 공간이 옛날에도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시민체육관팀장 문정식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한지 타당성 검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민체육관팀장 문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시 소속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소속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김정미 위원  아직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양쪽 다 검토를 같이 해 볼 생각입니다. 시의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내년에 예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생각은 시하고 체육회하고 동시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양쪽으로 같이 좀 했으면….
김정미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저쪽 체육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런 숙소 관계도, 지금 숙소도 해결을 해 줘야 되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요즘에 전세를 얻어 주더라도 그 돈이 또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청 소속은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김정미 위원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체육회 쪽에서는 그래도 예산이라든지 절차가 조금 그래도 수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체육회 먼저 하고,
김정미 위원  체육회 먼저 하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이 10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내년 2026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2026년에 10년이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에 안양천 전반에 대해서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액션 같은 건 어떤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복원지구 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그런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강유역청에 공문을 내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한다 이런 게 지금 구체적으로 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한데, 이제 거기가 복원지구로 돼 있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바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풀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데는 그냥 친수지구이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만 내면 한강청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존을 할 수 있는 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절차적인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건데 2026년에 하면 2025년도에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당연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우리가 일단 그거를 친수지구로 풀기 위한 용역을 저번에 진행을 하면서,
김정미 위원  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준비해서 지금 제출을 한 상태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쪽 얘기를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이거를 2026년도에 하천기본계획 할 때 좀 얹어서 그때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 파크골프인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거의 강짜 부리다시피 하다 그냥 왔는데,
김정미 위원  일단은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니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부서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후임자한테 이런 상황은 꼭 말씀을 하셔서 후임자한테 꼭 전달을 해서 2026년도에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당연합니다.
김정미 위원  부서가 이동됐다 그래서 또 “내가 모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관내 체육 시설에 광명시민 우선 적용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 보면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하면 내가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상 그 날짜에, 내일 내가 토요일 날 예약을 해서 가는데 막상 가 보면 관내 사람은 한 사람이고 관외 사람이 한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돼요, 한 코트를 할 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예약을 했어요, 관내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돼서. 그런데 관내 사람은 한 사람이야. 나머지는 세 사람 네 사람 같은 코트에서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관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시민들이 가서 칠 때 보면 다 모르는 사람이야, 관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갔냐 하면 “같은 동반자도 몇 프로 이상이어야, 관내의 사람이 몇 프로 이상이어야지만 이 코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이 치고 1명이 관내 사람이면 3명이 관외 사람이잖아요. 이건 포지션이 너무 많으니 적어도 관내 사람을 세 사람을 주고 관외 사람을 한 사람 이거는 좀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 관내 사람이 하나고 관외 사람이 세 사람 치면 관외 사람이 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에 만약에 바꾸려면 우리 시 의회에서 조례도 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칙으로 그냥 사용해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정미 위원  규칙으로 바꾸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그 내용을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접수 못 해서 또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은 해 놓고 광명 사람은 극소수고 관외 사람이 많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명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광명시 주소를 둔 사람이 50% 이상 된다 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제도적인 걸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올려 주시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규칙으로 바꿔서 우리 관내 사람들이, 지금 체육 시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부족한 체육 시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초인가에 구본신 위원님께서 태권도 시범단 창설 조례를 만들었어요. 2023년도인가, 2022년도인가요?
구본신 위원  2023년.
김종오 위원  2023년도 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창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미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체육과에서. 어차피 체육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쯤에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요즘에 문화 행사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가수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몇천만 원씩 갖다 부르잖아요. 가수가 와서 그거 노래 한번 부르는 것도 괜찮지만 요즘에 태권도 시범이 상당히 화려해요. 상당히 멋져요, 진짜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태권도 시범단이 와서 시범 한번 보이면 더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어요, 그런 가수들 부르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많은 축제에서 그런 태권도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홍보하고 또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대회에 나가요.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잖아요. 생활체육대축전도 나갈 수 있고 뭐 경기도체육대회도 나갈 수 있고 겹겹으로 할 수 있는데 체육과에서는 이 태권도 시범단 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죄송하지만 제가 와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한 건 없고 혹시나 전에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됐다 그러면 무슨 액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462페이지를 보면 야외 운동기구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그게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주민 한 분이 사지마비가 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는 건데요. 여기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 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 점검 하고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상반기에는 6월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102개가 있거든요. 상반기에 안전 점검을 해서 경미한 부분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안전 점검을 10월 달, 11월 달에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2개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해서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야외 운동기구가 9개소가 있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험 경고라든가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또 사고 방지 장치를 위한 것들 이런 게 설치돼 있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역기를 하게 되면 밑으로 이게 내려가지 않게끔 이렇게 쇠사슬로다 안전장치를 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또 경고문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라는 이런 안내문.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용 요령 해서 “이렇게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다 부착되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다 부착되어 있는 건 제가 현장을….
○위원장 설진서  9개소, 9개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9개소에 102개가 지금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나 하반기에 안전 점검 할 때 제가 현장을 같이 나가서 혹시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다음 하나는요, 지금 저기 시민체육관에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서호준 과장님 계셨을 때 이게 예산을 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제 이게 7억 5000인데 특조금이 4억 5000이 있어요. 그런데 특조금을 사용하려면 기간이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월을 시켜 놓고 지금 공사가 11월 말까지 공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특조세를 쓰면 문제는 없고 일단 저희가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말이면 이제 공사가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여하튼 뭐 명시 이월을 시켜서 작업을 하신다는 내용인 거고 그러면 차질 없이 11월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당연히 그때까지는 마무리해야….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패널을 컬러 패널로다 하는 것 같아요, 일반 패널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 처음에 태양광 할 때 우리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전면에 있다 보니까 좀 시커먼 걸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미관을 좀 고려해서 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월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컬러로 할 수 있는 회사가 한 개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쪽 색깔을 조금 차등을 줘서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 미관까지 같이 고려하고 그 대신 효율도 많이 안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공사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패널을 컬러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일반 벽에 이렇게 시커먼 걸로 돼 있는 것보다는 보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컬러가 뭐뭐 있나요? 몇 가지 되나요, 아니면 한 가지인가요, 딱?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색깔이 좀 이렇게 옅은 쪽부터 이렇게 해서 약간 짙어지도록.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팀에 의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 이미지하고 시의 이미지하고 부합하는 거를 좀 선정을 해 달라 그래서 시의 공공디자인팀에서 일단 선정을 해 줘서 그걸 업체에 맡겨서 지금 패널 제작이 완료가 됐고 이제 그거를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럼 컬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다 적용해서 이걸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너무 이게 노란색, 빨간색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파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좀 차등을 줘서 그래도 기존에 있던 패널보다는 조금 미관상 좋게 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아니, 이왕 화려하게 하려면 노란색, 빨간색 들어가면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게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효율이 떨어져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용 중에 고장이나 파손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패널보다 교체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게 이제 패널을 하나씩 갖다 끼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수 회사에서 잘하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하겠지만 패널 하나가 고장 난다 그러면 하나씩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간 그거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시민체육관팀장 문정식  2년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2년이에요?
○시민체육관팀장 문정식  네.
○위원장 설진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