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직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긴급복지 지원,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 복지 대상자 관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총 15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Oh!樂) 사업,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시민 기초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등 총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신축 및 공동주택 관리 동 내 시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 장애 위험 아동 전담 돌보미,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국은 총 5개 과에 총 17건, 완료가 12건, 추진 중 4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1건입니다.
  이상 2024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보고서 50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는 9개의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관련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은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등 6개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 단체 및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부터 508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입니다. 광명돌봄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보완,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8건의 생활 돌봄, 동행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입니다.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16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인원 1414명이 참여하여 저소득층에 사회적 관계 형성망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 지급, 명절 위문금, 유족 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회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보훈 시설 유지 보수, 보훈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문화복지 사업과 보훈회관 팔‧구순 잔치와 6‧25전쟁 호국 영령 위로 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입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강화하는 사업으로 공공 기관, 지역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 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네트워크 운영으로 2649건을 발굴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입니다.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 중점 돌봄, 생활 안전, 사회 관계망 14개 사업 추진으로 마음e음 플래너 발굴 모니터링 740명, 1인 가구 상담 및 사례 관리 69명,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390명, 반려 식물 키우기 120명, 사회적 고립 예방 스마트돌봄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마음e음 미디어단 성과 발표회 등 사업 및 홍보를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에 대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이며 체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2024년 8월 말 기준 사례 관리 대상 482건을 발굴, 2657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위기가구 신속 대응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등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말 기준,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2370가구 24억 59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춰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사업 시작 전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건수 4배 증가하였으며 시설 공유도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매월 복지관 소통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 보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광명‧철산‧하안 권역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충족하는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2024년 8월 말 기준 모금 실적은 877건에 14억 6061만 원이며 배분은 4만 6716명에게 15억 5997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 운동의 확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활성화입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음식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취약 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8월 말 기준 기부가액은 8억 8451만 원을 기부받아 4437명에게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부처 개발 및 수요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온정 나눔 세탁소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542가구 1266채의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희망체인지홈즈 사업단 운영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806가구에 1564건의 서비스 수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 효율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의 발굴 사업으로 복지 급여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등 조사를 통해서 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대상자를 신규 선정, 지속 지원, 지원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기준 신청자는 4만 3341가구이며 3829가구를 선정‧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22건의 상담을 통해 주택 이주 및 물품 지원 등을 하였으며 안전 주택을 매입하여 재해 가구 입주에 운영 예정입니다. 향후 주거 복지 특화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3건 중 추진 1건, 완료 2건으로 먼저 472페이지 향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완료 시 수시 및 정기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마음e음 앱 활용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e음 앱 가입자는 1743명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구에 대하여 위기도에 따라 집중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형 복지 안전망에 의거 복지 서비스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 사항 등 말씀해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나 이런 거 신청이 들어온 거 보면 월별로 이게 신청 건수가 좀 다릅니다.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대상자를 동에서도 협의체나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이제 매년 어떤 부양 중 기준이라든가 소득‧재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매년 완화되는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좀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런 면도 반영이 돼서 수급자 신청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 안의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뭐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 실적은 비닐하우스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뭐 주거 열악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집수리 희망이라든가 간단 수선이라든가 이런 희망 서비스를 발굴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수리 희망 28가구는 저희가 대부분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굴 실적에 맞게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수행 인력이 4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 70%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9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올해 1월 1일부터고요. 이 모금보다 배분이 한 9억 정도가 더 나간 사항은 작년에 연말에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들어온 금액은 지정 기탁이라든가 그리고 12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해에 다 배분을 못 하고 바로 1월 달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한 25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매년 저희가 모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설, 추석 때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연말연시 때 모금이 집중됩니다. 그때 모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5억 정도 이상은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배분도 배분 위원회가 있습니다. 배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희망나기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나 이런 저소득층을 다 지원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하면서 기부자가 어떤 저소득층, 나는 독거노인들에게 어떤 물품이나 금액은 지정을 해 달라 그러면 지정 기탁서를 쓰고 그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을 하고 기부자에게 그런 내역까지 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철산동에 사는 A, 홍길동에게 금액은 한 50만 원 나는 지정 기탁을 해 주고 싶다.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희망나기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분한테 그 지원을 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렇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원 기준을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다 포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정 기탁 가능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모금은 좀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편차는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뭐 어렵다 그러시면 거기서 한 2, 3억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부한 사람이 또 어떤 때는 많이 있다 그러면 또 많이 한 2, 3억 정도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 금액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말연시에 모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 모금한 금액은 그 해에 다 배분을 하는 게 맞는데 연말연시에 뭐 12월 달에 들어오다 보면 12월 달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켜서 설날 때 전에라도 다 나가게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지금 전체 한 30%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비율이 정확히는 31.4% 정도 되고요. 가구 수로 치면 한 3만 7000가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마음e음 앱은 광명시 1인가구센터에서 2000만 원을 비용을 들여서 앱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은 내가 복지 서비스를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자기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광명시 전체의 어떤 복지 현황이나 이런 거 서비스를 다 총망라돼 있는 앱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자기가 어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비율은 지금 1인 가구 65세 이상 비율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는 50대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마음e음 플래너들이 그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을 직접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해 주고요. 또 1인 가구 내 어떤 마음e음 앱 활용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앱 활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좀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한테도 이런 동향은 저기 했고요. 지금 마음e음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1734명 정도 현재 가입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마음e음 앱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걸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음e음 앱은 더욱더 홍보나 이런 거를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푸드뱅크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8개 동을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은 지금 저희가 1호점, 2호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광명점, 소하점, 2개소가 있고 푸드뱅크는 18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푸드마켓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명점이 1호점이고 소하점이 2호점인데 대상자가,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긴급 지원 대상자든가 어떤 식품이 필요한 대상자는 월 2회 매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 필요 물품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푸드뱅크는 각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것도 월 2회 딱 지정된 날짜에 8가지 품목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푸드뱅크도 뭐 경제가 어렵다든가 기업이 좀 어렵다 그러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마켓도 이제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17개소는 고정화돼 있습니다. 고정화돼 있고, 그 외에 소소한 식품점이나 빵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물품을 지원해 주는 데는 지금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이 마켓도 신규 개발 업체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십자사하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요. 저희가 3억 7200만 원에 수행 인력 5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경기도에서 올해의 푸드마켓 기관으로 선정돼서 현판도 붙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기 상황으로 보면은 저희가 5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그래서 위기 상황으로 보면 큰 틀에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생활 돌봄에 혼자 가사 활동이나 식사 준비나 이런 거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가거나 은행을 가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거 안전 같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본인이 갑자기 이제 독감에 걸렸다든가 어떤 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그런데 꼭 일은 봐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대부분 1인 가구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뭐 독거노인 부부라든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1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독거노인 부부 세대도 이 서비스를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홍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떤 비율 말씀하시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지금 10월 14일까지 377건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받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홍보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발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지원 건수는 377건이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자료는 지금 제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열 번 했다. 열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20명. 20명을 열 번 교육을 시켰다는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대상자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이분들이 뭐 외부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대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전문가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1인 가구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1인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도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 비율을 20%나 30%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도 저희가 도에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높여 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4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부터 536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7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 취미‧여가 지원 사업, 건강 생활 지원 사업,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538쪽 풍요로운 노년 생활,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Oh!樂) 사업입니다. 탁구, 당구, 볼링, 원예, 컴퓨터 등 지역 내 민간 문화‧체육 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며 5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 노인위원회 운영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 노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연 2회의 정기 회의 및 4회에 걸친 분과 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안양, 군포 등 7개 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 참여 예산은 153억 원이고 2024년 8월 말 기준 이용 현황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928건입니다.
  다음은 542쪽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785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304명으로 총 1619명입니다. 위생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사업을 추진하며 수행 기관 7개소에서 54개 일자리 사업을 27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4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사 113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195명에게 안부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70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1700명에게 연간 지역화폐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7쪽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시설 입소자 생계 급여,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복지 시설물 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 방역 소독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어르신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입식 식탁 지원 추진입니다. 경로당별 이용 회원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소 경로당에 입식 식탁 및 의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AI 돌봄 로봇 광명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독거노인 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 약정 계약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서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 결과, 사용 및 조작의 어려움, 반납, 대화 소통의 불가, 배터리 방전 및 충전 불편 등의 사유로 어르신들의 불만족 의견이 대다수여서 2년 약정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수목장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와 시장은 5년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 10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 장지 시설 수요 등이 포함된 제3차 광명시 장사시설 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사시설 수요 등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현재 113개소이고요, 앞의 숫자 114개는 오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 저희 경로 이미용 1700명 추계해서 지원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카드를, 집에 계시고 이미용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을 통해서 만드세요, 카드를. 그런데 이제 받아서 이용하다가 뭐 요양원에 가게 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하는 경우는 다 사용하진 못하시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다 만드십니다, 동을 통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웰다잉 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내서 이 강의를 신청하실 분 신청하세요 해서 작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도 또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웰다잉 그게 시민들한테는 앞으로 트렌드로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 또 단순한 자격증을 따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작년, 올해 한 50명씩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다 오셔서 되게 성황리에 잘 끝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는요, 어르신들이 이제 내가 집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고 뭐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활동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시설들에 오셔서 안전하게 또 즐겁게, 그리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옛날 프로그램만 계속 사용하진 않거든요. 요즘 더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자꾸 보급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움직이시고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자원순환과에서는 동네의 어르신이 휴지 줍는 단순한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는 따로 계산이, 그쪽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어르신 일자리에 포함돼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1인가구지원센터가 광명시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지원하기 위한 곳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제 65세 어르신들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이제 1인가구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상담 오거나 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하면 이 복지법을 안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료를 같이 갖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럼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잘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치, 113개 경로당에 스마트 디지털 기기는 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서 설치하면서 한 번씩은 다 알려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아예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가서 일일이 보여 드리고 알려 드리고 체조 버튼을 눌러서 함께 하고 노래 버튼을 눌러서 함께 하고 이런 걸 아예 저희가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구상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예. 왜냐하면 좀 젊으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젊은이한테 배우면 빨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처음이 어렵지 사실은 또 해 보시면 ― 기계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기계가 크고 버튼이 되게 커서 글씨도 큽니다 ― 그래서 한 몇 번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또 지금부터도 활성화해서 하시는 경로당도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오늘 노래자랑 우리끼리 했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좋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앞의 저 집행률은 사회복지시설이라 저희 과가 시설팀이 있으니까 우리 국에 있는 복지관, 다른 시설 포함한 내용입니다, 경로당만 포함된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제가 몸살감기가 심하게 걸려서요,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남현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555쪽부터 557쪽까지의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8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4424만 5000원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250명입니다. 향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 10개, 장애인 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로 74억 293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광명장애인복지관 노후 보일러 및 핸드레일 교체, 6월 광명사랑의집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2억 4244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7개의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돌봄 서비스는 22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맞춤형 통합 돌봄 및 사회 재활, 발달 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수당, 냉난방비, 보조기기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억 1694만 5000원이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복지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2억 5180만 원이며 현재 우리 시는 총 6942가구 9652명의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 탈수급화와 자립 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9501만 1000원이며 현재 1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활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과 취업‧창업을 통한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광명시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심리지원 외 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1428만 6000원입니다. 40개소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92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첫 번째,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및 장애인 추가 입주 사항은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고 부대시설을 안전하게 보완하여 시행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기존 단체만 유지하기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건물 전체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과업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10월 초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49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직업 훈련,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이용 장애인들에게 실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한 근로 능력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처 발굴로 이용 장애인들이 근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491쪽입니다. 장애인단체에 참여하고 활동하지 않는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인구는 1만 2207명으로 다수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보조, 장애인 기회소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켜 소외당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10월 초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내년 5월경 개소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어디를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러니까 단체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10개 단체인데 여기 연합회에 들어오시지 않은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연합회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게 빠진 상태라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거기 신체장애인복지회 자체에서 경기도와 뭐 광명시지부 내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문제 때문에 탈퇴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거는 지금 그쪽 내부 사정이 워낙….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일단은 저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뭐….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신다고 하셔도 지금 연합회의 내용이 다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우리 팀장한테 한번 말씀….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이윤주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광명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한 장애인단체인 경우 회원 수가 50명 이상 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을 할 경우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내부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기간 2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2년 이상 활동을 하고 그다음 회원 수가 50명 이상 돼야지 저희가, 그것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가 지원돼도 되겠는지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랑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행사나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교부를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내용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 할 상황이 돼서 신체처럼 본인이 내부적인 상황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거기는 저희가 과감하게 사업비를 중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사랑의집에서는 존치를 원하는데, 지금 저희 과가 아니라 신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LH와 얘기를 할 때 존치는 안 되고 대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자기들은 존치를 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일단 계속 얘기는 하고 저희도 존치 쪽으로 계속, 문의 올 때마다 존치 쪽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저기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32억으로…. 원래 17억, 부분 리모델링이었다가 32억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큰돈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건축사 얘기로는 물이 찰, 저기 위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절대 물이 찰 일이 없을 거라고 건축사는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니, 일단은 높이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높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역류를 하거나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 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여성위원회 토론회 개최, 여성참여단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무인 안심 택배함 운영,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 강화 및 관련 시설 운영 등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기금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 아이조아첫돌,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아이조아붕붕카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51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아이조아첫돌 사업은 첫돌 대상 아동에게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3일 기준 70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아이조아붕붕카 사업은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고 영아 대상 아동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무료 이동 서비스를 10회에서 15회로 5회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학습 재료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7쪽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가족축제, 다문화가족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운영으로 가족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9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권리 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가정 해체,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1개소는 설치하였고 나머지 광명광덕초 돌봄센터는 11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2쪽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7명이 2인 1조, 아동학대 조사 24시간 대응 체제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 심리 치료,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위기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지역아동센터 아동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4쪽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추진 사항으로 사업 설명회 및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고 밑반찬 지원, 문화 탐방, 건강 검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출산축하금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과 증액하는 방안 추진은 보건복지부에 두 번에 걸쳐 출산축하금 인상안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하였으나 반려되고 출산축하금 인상 불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안으로 아이조아첫돌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 4월부터 아이조아첫돌 축하금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인구 및 실태 조사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행사와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 등록 외국인은 2821명이며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회원은 2260명입니다. 가족센터에서 2023년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표 행사로 가족 축제, 태권도 교실, 다문화 결혼식, 다문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교통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였고 이동 시간 기준 및 교통비 지원 및 지원 금액 인상 등 교통비 지원에 대해 경기도 및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703명 지원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물론 이제 저희 부서에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거는 저희 아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다방면에서 다 같이 협력을 해 줘야 출산율은 저는 높아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의 지금 출산축하금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저희도 따져보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열네 번째고 둘째 아이는 한 28번, 세 번째 가면 거의 꼴찌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그다음부터는 500 이렇게까지 해서 금액이라도 상향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돈으로 주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안 돼서 그럼 대안이 뭘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출산축하금이라는 거를…. 아니, 첫돌 축하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물론 금액이 좀 미미하지만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출산 고령 사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직 저희 부서까지는, 저희도 그때 50건 중에서 한 20몇 건 정도는 저출생에 관련된 거라고만 보고를 받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 하달이 되면 이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각 부서에,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그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제가 들은 거는 저출생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생 관련해서 그다음에 미혼 남녀들 만남의 자리 이런 거 정도 해 달라는 내용, 저도 거기의 다 내용은 못 봤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그때 발표한 거는 우수, 최, 1, 2, 3, 5등까지 발표하는 건 봤는데 저출생 관련된 거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시 자체적으로 교육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그래서 여성의전화에서 시민들 대상과 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런 폭력 관련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은 저희가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 착취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은 시키고는 있거든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 중점을 둬서 내년에는 사업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인건비 2명분하고요,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물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국비를 지금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래도 그나마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 2022년에 개소 신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올해부터 인건비를,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 2명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임대료 조금하고 운영비를 조금 저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저는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숙제는 계속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역량을 집중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연결은 해 줄 수 있지만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0.79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작년 기준에, 작년 말 기준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0.81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조금 계속 떨어지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81에서 0.79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경기도는 0.76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0.72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출산도 있지만 여성 정책도 있고요, 아동도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 정책하고 다문화가족센터 관련된 거하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5개 팀 중에 3개 팀이 아동 관련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각종 토론회에서 만남 주선 이런 거는 건의 사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쪽에서도 광명동굴에서 만남 주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주선이 공적으로, 공적 기관에서 사적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장점도 있지만 저희는 단점도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한 책임,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 책임감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서. 물론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서 그게 순기능만 많다면 하는 게 맞지만 역기능도 조금 있고 또 원망의 그런 것도 사실은…. 그리고 그 개개인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서류상으로밖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좀 생활이 어렵거나 직장이 안정적이진,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원래 남녀평등 측면에선 출생이 맞습니다, 출산이 아니고. 그런데 보통 아직….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출생이 맞습니다. 저희가 출생….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데 이제 법적 그런 거에, 거기에는 아직,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출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저출생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1200, 거기에 결식아동에 한 800명 정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고요, 나머지가 한 500명 정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정말 결식이,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해서 하는 아이들 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아침 조식이 필요하면 조식, 만약에 학교에 가는 애들 같으면 학교에서 주고 저녁까지, 저녁 식사를 거를 것 같다 그러면 저녁 식사까지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동에서 들어오는 숫자고요, 한 800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는 급식을 한 끼에 9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물론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맞벌이거나,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데 이제 보통 결식아동 지원 내려오는 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까지 다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예산 과목에서 결식아동으로 거기에 숫자가 잡혀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까지 취약 계층 결식아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데 이제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딱 취약 계층 아동은 아니고요, 여기 취약 계층이라 그래서 급식을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약 계층 아동에서도 부모가 식사나 이런 거는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서 급식비를 지원을 안 하니까 딱 정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물론 소득 수준도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꼭 여기에 취약 계층, 여기는 그야말로 취약 계층이면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만 딱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 여기에서 아동은 210명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중고등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이고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래서 숫자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에서 정한 게 초등학생 이하, 12세 이하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거기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한 3개 군데가 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없었고 저희 시에 있는 아우름에서 선제적으로 이 아동 보호 출산 그거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광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현재 거기 아우름에, 사전에 미혼모들이 상담을 하고 하면 그다음에 출산하거나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저희 공무원한테 옵니다. 그래서 아동들 후견인까지 저희가 광명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성본 창설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 주는 게 보호 출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육아맘하고 대디 힐링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예산에서 한 건 아니고요. 예산법무과 풀 사무관리비에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거기에서 일부 보조, 일부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또 첫돌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저희가 고민은 했는데 그때가 7월 26일 휴가철이고 저희도 인지도를 조금 너무 믿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거기의 일반 사무관리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저희가 이게 인구의 날 기념으로, 그다음에 첫돌 사업 홍보 차….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보육 발전을 위하여 정책 제안과 함께 지원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부터 588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설치로 학부모의 보육 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신규 시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설치 예산 확보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상반기에 2구역 2개소, 10구역 1개소를 개원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철산8‧9단지 2개소와 10구역 1개소로 총 6개소 개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1쪽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는 자원 순환과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 광명을 주제로 한 지속 가능한 공공형 놀이‧체험 공간으로 상설 전시관 운영,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어울마당 지하 1층에 2024년 2월부터 실시 설계, 제작 및 설치 용역이 현재 공정률 90% 완료되어 10월 말 개관하고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
  592쪽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겁게 놀이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영아 놀이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1동 생활문화복지센터 4층에 영유아에 맞는 놀이 공간 구성을 위해 2024년 4월 실시 설계 용역,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및 개소 예정입니다.
  593쪽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연령별 보육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95쪽 보조 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 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 교사와 연장반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며 2024년에 지원하는 보조 교사는 171명, 연장보육 전담 교사는 178명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596쪽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전담으로 돌볼 수 있는 보조 교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 지원하며 2023년 대비 2명 증가한 1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597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입니다. 영유아의 안전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도 점검을 202개소, 전기‧가스 안전 진단을 327개소 실시하고 어린이집 185개소의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598쪽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49개소 보육 컨설팅 실시와 12회 총 499명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14회 217명 보육 교직원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99쪽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참여형 보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열린어린이집은 7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도 운영 사항 점검과 신규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보육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의 철저한 교육과 점검 실시 관련하여 어린이집 22개소 25대에 대해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통학버스 신고, 보험 가입 여부 등 1차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서류 미비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2차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통학버스 차량 25대 모두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와 동승자 교육을 연 1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5쪽부터 506쪽입니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시립어린이집과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를 사업 기간 내 추진입니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시립어린이집은 97명 정원으로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유아체험센터는 2024년 2월부터 실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10월 말 개관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507쪽 주방 분리가 어려운 가정어린이집 조리 시 유해 가스 노출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 조리 기구(인덕션) 교체 지원 방안 재검토 사항입니다. 2023년 가정어린이집 인덕션 설치 수요 조사 시 희망하는 어린이집 수요는 많았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폐원 증가에 따른 자산 취득의 어려움이 있어 2024년 운영비를 3.8%,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08쪽 대체 교사와 대체 조리사 인력풀 등록 활성화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청 사항입니다. 인력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와 대체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비 및 처우 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9쪽 어린이집 교사들이 감사 수감 준비와 서류 제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전자 문서 등 간소화 방안 검토입니다. 2024년 어린이집 점검을 진행하면서 점검 사전 안내 시 어린이집의 운영 일지 및 출석부 등 전자 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도 점검 시 전자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출력을 최소화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106개에서 95개로 줄 했지만 저희가 인덕션을 구비를 하려면 1대당 한 450 그 정도의 소요 예산 해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어린이집들이 많이,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는 증가 추세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또 물품 구입은 가정어린이집에 물품 구입을 해 주기가 좀 자산 취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비로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인덕션을 교체해서 해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대체해서 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완료로 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인덕션이 조금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화력이, 업소용이라든지 좀 화력이 좋은 거로 쓰다 보면 가격대가 조금 나갑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도 다시 한번 이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더 살펴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총 170개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장애위험아동은 전담 아동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 반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지원되는 보조 교사의 개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이제 그게 장애아가 1 대 3으로 해서 한 분당 3명을 보호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 교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구성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거의 지원하는 부분은 1개소당 1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정원은 그런데 현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가능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1 대 3으로 돼 있지만 현원이 2명일 때는 가능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전담 교사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보조 교사를 더 지원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이제 전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반 구성을 할 때 이거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명당 3명을 기준으로 반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2명에서 3명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지금 2명 증가해서 1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는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지금,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74% 정도가, 9월 말 기준으로 74%가 지금 집행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지원 대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간다고 하면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장애위험아동은 발달 지연 등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장애위험아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이게 장애의,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장애위험아동이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육을 하면서 얘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들은 아직 장애 판정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애 아동이 아닌 장애위험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부모님들은 싫어하시겠죠,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판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지금 저희가 장애위험아동들 전담 돌보미 지원 자체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책,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 시비로,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앞으로 부모와 교사 이 부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 진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지금 운영 일반에 관련해서가 3건이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그리고 이 부분 한 가지는 통학차량 운전기사 임면 보고 누락과 복무 기준 미준수로 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위생으로 2건이 있는데요. 유통 기간 경과 식품 보관에 대한 부분이 2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이제 시정 조치를 다 해서 다 조치되었습니다.

○보육관리팀장 김혜미  그러니까 5개소라고 따로 시정….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시정 명령에 대한 부분을 5개소 해서, 저희가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이거를 시정하라고 하고 그거 완료되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이라서 완료됐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전기 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금액 자체는 정해져 있는 기본료에다가 용량에다가 1974원이라는 기본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 같은 경우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수수료 기준이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어린이집이 이제 새로 신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폐원하고 그럴 부분이 있을 때는 금액 변동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운영비로 인덕션을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제 어린이집마다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운영비를 올려서 지원해 달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증액해 준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