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영 경리팀장입니다.
  한미경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김정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황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윤경숙 공용차량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5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출, 복식부기, 결산, 계약, 공유재산 관리, 청사 유지 관리 및 청사 건립,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56쪽 공유재산 현황과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채권‧채무, 물품, 공유재산, 기금 등의 세입‧세출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거쳐 6월 정례회 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 6월 25일 승인 내역을 고시하였습니다.
  158쪽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계약 사무가 전자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지역 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정비 공사, 누수 복구 공사, 급수 공사, 청소 용역, 폐기물 처리 등 발주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권역별 발주 대상 사업 확대 및 관내 업체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광명시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감독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전 부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이며 예산 집행의 공익성과 공정성, 경제성을 확보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8건 151억 34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6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토지 2741필지 및 건물 178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수시 등록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1쪽 생활문화복지센터 조성입니다. 광명1동을 비롯한 5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1동과 광명4동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은 현재 20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 10%입니다. 철산2동은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철산4동은 2026년 4월 준공 목표로 2024년 11월 착공하겠습니다.
  163쪽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청 본관 앞 경관을 개선하여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164쪽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청 정문 안내실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직원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안내실과 행려자실로 관리 중이며 근린생활시설은 2025년 시니어 사업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휴게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165쪽 시청 본관 1층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공간 혁신 연구 용역에 따라 일부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대기하고 쉴 수 있는 환경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5년 사업을 완성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용차량의 보유 현황은 승용‧화물‧승합‧특수용으로 55대의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하여 총 223대입니다. 정부 공공 부문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EV 공유차량 업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총 4건이며 완료 및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광명시민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입찰 공고문에는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사 계약 특수 조건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있고 계약 후에는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거주자가 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5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과 직원의 여가 및 휴식 공간, 노약자 및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10월 21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 허가 철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활용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철산동 467-444 외 1필지를 광명11구역 조합에 매각하였으며 각 조합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추가 매각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행로와 구거 인접 등 공익 목적에 사용될 필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재정적 수익성과 공공 이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 계약에 따른 2024년도 사용‧대부료를 약 1억 16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택지지구 등 개발 사업과 연계한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시 공공 활용 가치와 재정 수입 간 균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현 금리에 맞춰 높은 이율로 예치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조 건 관련입니다. 매월 초 시 금고 기준 상품 및 기간‧금액별 적용 금리를 새올 공지 사항에 게시하여 예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각 부서에서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진입할 때부터 표출이 되게 그거 설치를 좀 해 놨고요.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구조 안전 진단상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수포를 해서 방수를 한 층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방수층으로만 해도 물이 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하중도 기존에 있던 차 무게로, 그 무게를 따지다 보면 그렇게 무게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게 2025년 시니어 카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좀 녹지 공간을 휴게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현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직원들 휴게 공간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실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민원을 들었었기 때문에 회의 공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 용역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2개 정도는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로 쏠림 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좀 되어 있어서 한 군데 쏠림이 되면 안 되고 골고루 해서 쏠리지 않고 여러 군데 한 번씩 이렇게 쭉 갈 수 있게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명옥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인건비, 노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도 한번 보고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노무비는 저희가 직접 본인한테 갈 수 있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단가는,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지금 현재 29명이고 중간에 1명 파견이 돼서 지금 현재는 28명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에 맞게 현원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의 비중이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정원에 맞게끔 저희가 배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현재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원이 더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한테, 직원들 사이에서 그 민원이 좀 있었고 시민들은….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시민들도….

○회계과장 김명옥  그래도 안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 하면서 공사 기간이, 대규모로 하다 보니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실시 설계 과정에서 좀 공사 6개월 정도 는 거고요. 광명1동과 광명4동은 지금 10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다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좀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이 부분을 시민과의 대화 때 하신 분이 계세요. 건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두 분이었는데 목수 일을 하세요. 저희한테도 왔었어요. 그런데 경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단가가 세니까 바로 연계는….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좀 미스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실태 조사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맞는 것은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저희 15대로, 올해부터 15대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15대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EV 차량,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거의 직원들이 98%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월 평균 156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많이 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를 하고 더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또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공영 주차장의 40%를 직원들이 타고 시민들은 60% 사용하는 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78대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이제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직원들 출근 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 앞이 조금 주차 공간이 좀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편리하다고 여기 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대일로 해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의회가 하나 더 늘고 신규로 화물 자동차….

○회계과장 김명옥  신규로 해서 더 필요하다는 부서에 정수를 더 책정을 해 줬고요. 그런 것뿐이고 다시 더 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화물차라든가 특수용이라든가 사업용으로.

○회계과장 김명옥  여기 보시면 정원도시과, 하수과 이렇게는 되어 있고요. 의회 차 하나 카니발이 좀 늘었고요. 작년에는 교육청소년과랑 추가적으로 가로정비과 이런 데 조금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정수 책정되는 게 광명1동이 더 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더 늘 겁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3기 신도시의 시 청사랑,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시 청사하고 의회, 보건소 이 부분들이 이전해 가야 된다 이걸 저희가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반영을 시키고자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7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171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172쪽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지방세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시세 세입예산액은 2575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과 비교하여 2억 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결산 전망액은 본예산 대비 110억 원 증가한 268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아자동차의 전년 매출액 상승에 따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증가와 주택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가된 예상액은 시 주요 사업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금년 9월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지방 재정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시 재정의 주요 재원인 세외 수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중 변동분은 즉각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계획성 있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최종 세외 수입 세입 목표액은 62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증가 사유로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및 광명 11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내 시유지 매각과 2023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정산 등으로 11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감소 사유로는 골프 연습장 등 체육 시설의 다자녀 할인 확대 및 폐가전 무상 수거로 인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소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변동성이 커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보니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연평균 징수액과 세입 특수 요인 및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추계로 시의 시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 정비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로 7월과 9월에 걸쳐 연 2회 부과합니다. 2024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최종 예산액 대비 5% 증가한 913억 원이며 최종 징수액은 금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0억 원이 증가한 92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31억 원으로 금년 8월 31일 기준 목표액 대비 약 71%를 징수하였으며 12월 정기분 부과액을 포함하면 예상액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949억 원이며 관내 법인의 영업 실적 호조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최종 징수 예상액은 약 100억 원이 증가한 1049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 도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24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10.4% 증가된 2973억 원이며 금년 8월 31일 기준 목표액 대비 약 57.9%를 징수하였습니다. 자진 신고분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 미신고‧과소신고분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목표액 달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 강화 업무입니다. 500만 원 이상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교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번호판 영치 등 유형별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동산‧차량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철저하게 체납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32억 8700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39%인 90억 8002만 원입니다.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자동차 압류와 예금 환급금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하여 8월 31일 현재 52억 6500만 원을 정리하여 58%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과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적극적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업 법인이나 사망자 등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과점 주주, 신탁 법인, 사망자 상속인 등 납세 의무자 확장으로 365건에 7억 900만 원에 대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분납을 통한 납부 독려와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체납 처분 중지, 무재산자에 대한 정리 보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 조사로 확실한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은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한 경제적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입니다. 2024년 세외 수입 이월 체납액은 134억 9600만 원이고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20%인 26억 9900만 원으로 8월 31일 현재 45%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 세외 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뿐만 아니라 법원 공탁금, 분양권 및 환급금, 기타 채권 압류와 추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 기법과 부서별 징수 보고회를 통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83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 조사 업무입니다. 먼저 법인 세무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80개의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조사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획 세무 조사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분 적정 여부 조사와 법인 중과세,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1일 기준 43개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완료하고 또 기획 조사를 통하여 11억 6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투명한 세무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는 6건이며 추진 중은 1건입니다.
  126페이지 경기 침체로 지방세 감소 예상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법무과의 재정전략운영단 회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세입 전망 분석 및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3년 3회 추경에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적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전략운영단 회의 등 예산 부서와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세수 증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신축 아파트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 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라는 요구 건입니다. 2023년 9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인 광명14구역에 대하여 2024년도 재산세가 처음 부과됨에 따라 부과 전에 아파트 관리소 등을 통하여 예상 세액과 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준공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경기 동향 파악을 통한 세수 추계로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세수 추계 시 고물가‧고금리 및 대외 여건 불확실성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적인 세수 전망 분석을 통하여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3.1%가 감소한 257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징수 실적과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 및 경제 예측 기관의 전망, 세목별 징수 여건 등의 데이터 등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민원토지과와 협조하여 중개인협회에 지방세 미납 시 계약 파기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민원토지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토지과에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시에 해당 부분을 재강조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지원 사항 등도 관련 부서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우수 부서 인센티브 지급 검토 추진 요구 건입니다. 2023년 세외 수입 우수 부서 평가 계획 수립 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례 부재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외 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023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부서별 찾아가는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였고 2023년 11월 부서별 현년도 체납 징수 독려를 위하여 부시장 주재로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에도 징수 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 처분 절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서별 교육 및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세외 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 사업 축소 예정에 따른 시 자체 고용 계획 사전 검토 요구 건입니다.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 실태 조사, 전화 응대 등 체납자 맞춤형 세정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부터 일몰 사업으로 되다 보니 도비 지원 중단이 확정되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 채용‧운영에 대한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누적된 실태 조사 결과물을 기초로 삼아서 자체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2페이지 고액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 사항 건입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 관리 대상자는 총 245명이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가택 수색,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아자동차의 매출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외부 법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수 증가되는 사항을 좀 파악해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지금 재산세는 10억이고요.

○세정과장 유연홍  이건 금년도에 공동주택 가격이 8.6% 증가하고 또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9%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2.8%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7월, 9월이고 이게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그래서 올해 입주가 아니라 내년에.

○세정과장 유연홍  이거는 금년도분이고요. 내년에는 또 2025년 세수 추계를 해서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저희 현재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같은 경우는 8월 31일 기준이라 9월 부과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분보다 토지분이 이제 9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토지분 세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이게 아마 반올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유연홍  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죄송합니다. 958억 3400입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일단 2개 과가 합쳐졌으니까 업무는 당연히 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작년에 법인지방소득세가 15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280억으로 늘었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280억.

○세정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또 성과급도 준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기사를 접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도 제2차 납세 의무자를 통해서 징수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승연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조미경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8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여권팀, 토지주소팀, 지적정보팀, 지적재조사팀 총 5개 팀이 되며 팀별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4663세대에 27만 7887명으로 세대당 평균 2.42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2854명으로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순 등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및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 응대 친절도 조사, 민원 상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3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 자료를 분야‧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하고 친절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3년간 13명의 상담 인원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1338건을 포함한 9만 77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4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신속‧정확한 혼인‧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공신력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988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출생‧사망‧혼인‧개명신고 처리 결과를 SMS 안내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95쪽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분실, 훼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와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그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일평균 148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권 발급 문의, 신청 접수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의 이용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 행위 지도‧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 신고 조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10건에 775만 원 부과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정밀 조사 40건,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97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780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 대상 정기분 시내 전 필지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 제공하였습니다.
  199쪽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 주소 정보시설 총 1만 363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 밀접한 사물 주소 부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명 주소 사용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서 민원 해소 및 효율적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3지구 52필지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4지구 77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통일된 기준의 지적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시행 지역 28개 지구 439도곽을 변환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만 785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등록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변환 지역에 대하여 현장 검증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변환 완료 후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서는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처리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 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중개업소 교육과 지도‧단속의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2024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오는 10월 28일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중개업소 수시 지도‧단속‧점검을 통하여 허위 매물 신고, 자격증 대여, 확인설명서 설명 의무 위반 등 총 27건을 적발하여 사실 조사와 소명 자료 제출 결과 총 26건은 시정 조치 하였으며 1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의심 특별점검 기간 중 2건은 표시광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1건과 다른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관련입니다. 우리 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내 서비스 희망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 참여 학교가 저조하고 현장 참여 인원 또한 많지 않으며 참여 인원수에 비해 방문 처리에 따른 시 담당자, 팀장 포함 3명과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인력 3명, 총 6명의 공무원이 출장으로 처리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며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시 당초 주민등록 등록지 시군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신청 후 본인이 사전 신청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아무 곳에서 교부 처리가 가능하여 보다 편리해진 점을 고려하여 2024년도부터는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모두의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 사용의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홍보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접지형 안내도 및 안내 지도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블로그 및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선발 인원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여 선발 예정이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불법 유형이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알다시피 전세 사기와 관련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확인설명서상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광고물 게시를 매매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게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 중개 하다 보니까 가끔 내리지 않고 계속 그걸 매물로 놓으면 민원인들이 가격이 한 달 후에 자꾸자꾸 올려놓으면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민원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다양하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불법은, 불법 표시광고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재를 해서 행정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인터넷이나 마찬가지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기도 그렇게, 조금 활성화된 관계인데요. 그전에는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정 조치를 하고 어떤 민원이 대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지연 신고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처리 신고 지연에 따른 건인데 지금 뭐 현재 8월 31일까지 10건이 해당되고요. 또 남은 연말에 거래, 저희가 8월 달의 거래량하고 9월 달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8월 달, 9월 달 통계로 봤을 때에는 조금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지연 과태료가 좀 연말에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출생신고 관련 출생 미신고 아동이 생겨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작년 7월 1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제 그 신고 대상자를 신청 접수를 받으면요, 일단은 신고 의무자 부모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1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고 저희 자치단체에다 보고를 하면은 그거를 직권으로 등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시행, 각종 언론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따른 수원 그 사건 발생 이후로 급하게 만들어진 법령이 있다 보니까 법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그동안에 법 시행 이후에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18건 모두는 14일 이내의, 아니, 30일 이내의 지연 신고에 따른 이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신청한 거기 때문에 모두 신청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 부서에서, 토지정보과 시설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그때는 공간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서 시정 조치를 하였고 어제도 정보통신과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확인하고 정비토록 했고요. 저희 시스템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이렇게 체크해서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적극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초기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의도는 강해서 그 부분을 202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요.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인력 동원이 저기까지 가면 과장님까지 가면 한 7명 정도 동원해서 하다 보면 학사 일정이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반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법령 개정이 이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편리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2024년부터.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그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저희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 부서 말씀을 하시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난 직제 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국민신문고하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 저희 업무였던 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담당했었는데 그걸 소통관이 생기면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소통관으로 국민신문고를 이관을 진행한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직 저희한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소통관하고 저희 총무과, 직제 개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원 확보만 저희가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합의해서 이렇게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콜센터 이전이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거쳐서 한전 3층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전혀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요 따로 저희가 출생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 한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2000명대로 준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자체가 아파트나 이렇게 거주하지 않고 광명3동‧2동 재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1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화장실 말씀하셨…. 사물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건물에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급 사항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벤치나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같은 사물 있는 곳에도 주소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명판을 부착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방 화장실은 전체 현황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요, 도로명 주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요,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3명에서 6명으로 확충하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백상종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일반 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직원이 차량 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현황은 8월 말 현재 총 11만 4941대로 이 가운데 승용차가 9만 39대, 승합차 2759대, 화물차 1만 2662대, 특수차 433대, 이륜차 8586대, 건설기계 462대이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량 등으로 총 1만 834대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324쪽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규 및 이전 등록 등의 각종 법률관계를 공부상에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종의 차종에 대해 아홉 분야의 민원 업무 처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총 민원 처리 현황은 3개 차종에 14만 3967건으로 일평균 862건의 차량 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종합검사 미수검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검사 대상 차량 총 5만 526대 중 미수검자에게 경과 통지서와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고 종합검사 미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압류 등록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1862건의 미수검 차량에 대해 2억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 중 1425건에 1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수사 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 차량과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 등의 수사 업무를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총 5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통보받아 미가입자에게 가입 촉구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압류 등을 통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30회 6733건의 가입 촉구서와 604건의 독촉장을 발송하고 1850건의 과태료 부과와 311건의 압류 등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신고 납부 전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총 3만 5034건에 146억 84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146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조치 결과는 총 3건 중 3건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입 촉구서 및 독촉 고지, 납부 독려 안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대기소에 대기 공간이 부족하므로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검토 건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파라솔 및 벤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46쪽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불법 명의 자동차 적발과 관련 시효 소멸 전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적‧단속하는 방안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월 공소시효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사건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전에 검사 기일 이전에 고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는 발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하신 분들이 검사하는 거를 좀 놓치는 상황들이 있고 또 검사에 대한, 또 꼭 검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종 민원 데스크에 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검사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과태료는 검사 기일이 지나서 30일 이내에 부과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과태료가 4만 원 가산금이 붙어서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검사 기일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3차에 대해서 고지가 나가는 거고 그전에는 검사 기간 전에 검사를 마치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4차에 대해서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소식지라든가 또 반상회 이런 것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나 민원 데스크가 있는 곳에 안내문하고 또 현수막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종합검사하고 의무보험이 기일 내에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려고 독려하고,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법인 차량 중에 8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나가는데 이제 36대 등록이 돼 있는 거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위원장님, 차량 등록 현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친환경 자동차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작년 언제 것 보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친환경 차량.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그거는 이제 자동차만 10만 5000이고요. 총 이제 이륜차까지, 건설기계까지 포함된 거는 11만 4000인데 차량 등록 대수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등락률이 있으면서 한 11만 5000대 정도로 가고 있고 말씀 주신 친환경 자동차는 저희가 전년도 연말 대비 17%가 증가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동기 대비로 해서는 27%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는 친환경차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제가 전년도 거를 다음에 한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다시 제가 그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저희가 총 올해 8월 말까지 무보험 차는 접수가 총 42건이 됐고요. 무단 방치는 13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5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저희가 이제 52건을 처리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일단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민원과에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조치가 끝나서 법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오토바이도 차량에, 이륜차도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경우에 저희한테 이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도민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저희가 지도민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