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 (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세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10건입니다.
16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8명이며 팀은 7개 팀으로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2024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168쪽 2024년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 관리입니다. 2025년 지방세 시세 목표액은 2723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7%인 148억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입주 세대 증가, 종업원 급여 상승 등으로 주민세에서 10억이 증가하였고 관내 대기업 영업 실적 호조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으로 지방소득세에서 76억이 증가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대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재산세에서 49억 증가가 예상됩니다. 올해도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 또한 불확실하나 지방세 시세의 정확한 세입 추계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외 수입의 정확한 세입 전망 관리입니다. 2025년 세외 수입 목표액은 587억 원으로 2024년 대비 11%인 5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입주로 도세 징수금 수입 23억 원 증가, 광명건강체육센터 개관 등 사용료 수입에서 8억 원 증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및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 수수료 수입 12억 원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43억 원이 증가하고 자원회수시설 구로구 반입 비율 증가에 따른 분담금 수입 12억 증가 등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15억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 수입은 변동성이 크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연평균 징수액, 세입 특수 요인 및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세수 추계로 시의 시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입니다. 2025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962억 원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과세되며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25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31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와 동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합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철저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1025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25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36.1%가 증가한 4047억 원이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1월 2구역, 5월 8‧9단지, 11월 4구역, 12월 1구역 입주 예정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진 신고분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 미신고‧과소 신고분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목표액 달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 관리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은 약 86억 원으로 2024년도 이월 체납액인 220억 원의 39%에 해당되며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과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체납 처분 중지와 무재산자에 대한 정리 보류 등을 추진하여 체납 정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 강화 업무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교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번호판 영치 등 유형별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동산‧차량에 대한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철저하게 체납 징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 정리 목표액은 약 27억 원으로 2024년도 이월 체납액의 20%에 해당되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세외 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 등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과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맞춤형 교육과 부서별 징수 보고회를 통해서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 현년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78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 조사 업무입니다. 80개의 법인을 선정하여 정기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과 법인 취득세 중과, 과점 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세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10건입니다.
16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8명이며 팀은 7개 팀으로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2024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168쪽 2024년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 관리입니다. 2025년 지방세 시세 목표액은 2723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7%인 148억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입주 세대 증가, 종업원 급여 상승 등으로 주민세에서 10억이 증가하였고 관내 대기업 영업 실적 호조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으로 지방소득세에서 76억이 증가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대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재산세에서 49억 증가가 예상됩니다. 올해도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 또한 불확실하나 지방세 시세의 정확한 세입 추계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외 수입의 정확한 세입 전망 관리입니다. 2025년 세외 수입 목표액은 587억 원으로 2024년 대비 11%인 5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입주로 도세 징수금 수입 23억 원 증가, 광명건강체육센터 개관 등 사용료 수입에서 8억 원 증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및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 수수료 수입 12억 원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43억 원이 증가하고 자원회수시설 구로구 반입 비율 증가에 따른 분담금 수입 12억 증가 등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15억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 수입은 변동성이 크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연평균 징수액, 세입 특수 요인 및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세수 추계로 시의 시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입니다. 2025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962억 원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과세되며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25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31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와 동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합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철저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1025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25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36.1%가 증가한 4047억 원이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1월 2구역, 5월 8‧9단지, 11월 4구역, 12월 1구역 입주 예정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진 신고분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 미신고‧과소 신고분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목표액 달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 관리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은 약 86억 원으로 2024년도 이월 체납액인 220억 원의 39%에 해당되며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과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체납 처분 중지와 무재산자에 대한 정리 보류 등을 추진하여 체납 정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 강화 업무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교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번호판 영치 등 유형별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동산‧차량에 대한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철저하게 체납 징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 정리 목표액은 약 27억 원으로 2024년도 이월 체납액의 20%에 해당되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세외 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 등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과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맞춤형 교육과 부서별 징수 보고회를 통해서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 현년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78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 조사 업무입니다. 80개의 법인을 선정하여 정기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과 법인 취득세 중과, 과점 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전관예우 하시나 보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그랬었고 예산 할 때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이월 체납액이 굉장히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야만 사실은 보통교부세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새롭게, 기존 대비해서 새롭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계신가요?
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그랬었고 예산 할 때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이월 체납액이 굉장히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야만 사실은 보통교부세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새롭게, 기존 대비해서 새롭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계신가요?
○세정과장 유연홍 저희 체납 관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하는데 올해 서비스 하나 좀 도입할 게 있습니다. 아마 다음 추경에 올라올 예정인데 체납 고지서 발행, 그러니까 송달하는 거를 저희가 올해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카카오 서비스로 메시지 형태로 저희가 체납 고지서 안내를 하고 바로 체납 납부를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우리가 지금 체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방적인 조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방적 조치에서 어떻게 보면 납세의 편의성, 결국은 체납하지 않으려면 납세하기가 편해서 잊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 예전에도 그랬나요? 우리 체납 만약에 환급금을 줄 수 있잖아요. 저도 환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연락이 고지서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이 방법이 지방세 환급하는 시스템도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유연홍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에 보면 환급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은 저희가 종이 고지서, 종이 안내문을 통해서 환급 안내문을 하고 거기에 환급 신청 방법을 저희가 안내문에 안내를 해서 저희 광명시에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이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에다가 환급에 대한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을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받아서 그렇게 납부를, 그러니까 환급을 해 줬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서비스에도 환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안내문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 안내를 하고 거기서 바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이형덕 위원 굉장히 이런 방법들도 많이 편리하게 시스템들이 바뀌어져 있는데 납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사실은 우리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급받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환급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좌 등록을 해서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시에서 바로 그 계좌로 환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광명시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세정과장 유연홍 일단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형덕 위원 사전 등록 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당연히 전부 다 아는데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을 해서 환급이 발생하면 내가 발생을 했나 안 했나 그걸 인지해서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시에서 이렇게 입금을 시켜 주는, 신청 제도가 아니라 자동으로 이런 편리성으로, 납부 편리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이걸 도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유연홍 그런 서비스는 아직 도입은 안 됐으나,
○이형덕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등록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점검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어쨌거나 세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납부만 강요할 게 아니고요, 결국은 돌려줘야 될 돈은 정말 제대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말씀하신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서비스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174페이지에 보면 15R 승계 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소 신고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발생이 왜 되는 거고 얼마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174페이지에 보면 15R 승계 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소 신고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발생이 왜 되는 거고 얼마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지금 15구역 승계 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소 신고분 부과는 시의 재개발이 진행될 때쯤에 취득세 프리미엄에 대해서, 승계 조합원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과세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23년도에 행안부 유권 해석이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6구역, 15구역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부과를 못 했고 14구역부터 저희가 프리미엄에 대해서 신고분 부과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원 조합원은 기존대로 가는 건데 중간에 승계 조합원 있잖아요. 말하자면 프리미엄, 피(p)라고 하는 거를 사고 조합원으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그 프리미엄 피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과표에서 그동안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 유권 해석이 2023년도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조세심판원에서도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에 15구역, 16구역에 부과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추징해서 부과를 하는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세정과장 유연홍 지금 프리미엄이 개인마다 달라서,
○정지혜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유연홍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3억 이상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6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지난 연도에 부과를 했는데 한 428세대에 12억 정도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5구역에 대해서는 한 350세대에 대해서 11억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레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1000억 원 정도가 넘었었는데 코로나 이제 종료되고 나서, 종식되고 나서 저희가 회복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회복이 좀 더딘 것 같고요. 지금 한 80% 수준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도 조금 줄었고.
○정지혜 위원 경륜장이나 이런 데가 조금 부실하게 운영….
○세정과장 유연홍 운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레저 부분이 자꾸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담배세는 왜 그러죠?
○세정과장 유연홍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그냥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거에서 요즘에는,
○정지혜 위원 전자 담배.
○세정과장 유연홍 흡연들도 줄이고 전자 담배로 바뀌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자 담배가 약간 세율이 적습니다.
○정지혜 위원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세율이 많이 적은가요?
○세정과장 유연홍 네.
○정지혜 위원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 위원 팀장님들이 일곱 분이신 거 보니까 엄청 규모가 크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업무 인수를 잘하셨나 봐요, 아주 답변을 엄청 잘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최근에 작년도, 올해도 국세 결손이 대략 한 두 개 더해서 한 87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손 났잖아요. 그 결손 난 게 지방소득세에 바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거에 대한 추계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최근에 작년도, 올해도 국세 결손이 대략 한 두 개 더해서 한 87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손 났잖아요. 그 결손 난 게 지방소득세에 바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거에 대한 추계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유연홍 저희가 작년도 추계가 지금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보면 오차 범위가 0.03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거 대비해서 추계를 잘했는데 혹시나 중간에 변동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작년에 결손 났는데 국세를 대충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법인세는 주민소득세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 결손 난 부분들, 올해에는 2024년 기준으로 한 30조 정도 결손이라고 하는데 그 결손 난 내용의 항목들을 잘 보시면 우리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영향도 있는데 약간 특수 요인들이 시군마다 좀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기아자동차라는 대기업이 계속 영업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법인들은 조금 국세 상황처럼 많이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레저세와 관련돼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수입 벌어서 경기도로 다 가져가고. 광명시에 몇 프로 오나요? 20% 오나요?
○세정과장 유연홍 징수 교부금 형태로 해서 3%.
○안성환 위원 3%. 그게 퍼센트 정해져 있는 게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에요?
○세정과장 유연홍 지방세법에….
○안성환 위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세정과장 유연홍 지방세기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내용이 정말 장사는 여기서 하고 소득은 다 경기도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불합리하다는 내용들을, 경기도에 광명만 있는 게 아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과천도 있고 이렇게. 그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국회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해 놓고 토지나 여기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또 사행 산업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까지 포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 준다고요, 3% 주고 싹 가져가 버리면…. 반대로 해야 되는 거다, 반대로. 여기가 97% 가져가고 3%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사행 산업 업종도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대략? 그래도 한 서너 군데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유연홍 본장이 지금 경기도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장외 발매장이 또 많이 있고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런 레저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중앙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시혜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권리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이가 완전 다르죠. 이거 완전 시혜성이에요, 3% 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모든 시설을 광명의 인프라를 다 이용하죠. 또 금, 토, 일 이렇게 되면 엄청난 교통 혼잡을 유발하죠. 그리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사행성 도박 이미지가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3% 받는 것은 창피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3%는 저희가 정말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는다고 저도 예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와 전국 지자체가 이거는 공동 연합을 해서라도 말씀하신 그런 사행 산업이 있는 지자체는 말씀하신 교통 정체를 포함해서 각종 쓰레기 나오는 이런 걸 다 지방 정부가 안고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레저세를 인상, 요율을 인상을 해서 지방 정부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성환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맞는 것은 좋지만 실행을 하셔야죠, 실행을.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저희가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 광명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힘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다른 시 지자체와 연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화두로 저희가 테이블에 올려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나 국회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안건으로 채택되게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업무 보고 때 자료에 제출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알고 공유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지금부터 로드맵을 짜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 올리고 그게 어떻게 입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주셔서, 정말 여기 1000억 정도라는 돈은 엄청, 재산세가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재산세가 한 4000억,
○세정과장 유연홍 900.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900이요.
○안성환 위원 취득세가 1000억이네, 취득세가. 하여튼 엄청난 큰 세목이거든요. 세수 결손으로 지금 갈수록 나라가 마이너스 재정 하게 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혜성으로 주는 대로 받는 것은 창피하다는 거죠. 권리를 좀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정과장 유연홍 일단 레저세에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법무과 쪽에서, 이게 아마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안성환 위원 지방재정법.
○세정과장 유연홍 네, 3%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그동안에 경기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에 3%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직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니요. 지금부터 노력하시면요 몇 년 안에 바뀔 수 있어요.
○세정과장 유연홍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5%로만 바뀌어도 다르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저는 167쪽의 부과‧징수 실적 작년 거를 좀 보면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목표액이 40억, 그런데 부과액은 200억. 맨 밑입니다, 과년도. 그런데 시세를 보면 반대로 시세가 지금 현재 목표액은 40억, 부과액은 198억. 목표액과 부과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세정과장 유연홍 저희가 과년도 체납은 사실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약 39%를 올해 받겠다고 목표액을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과액은 실제로 저희가 체납 고지서 발행한,
○이형덕 위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유연홍 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사실은 목표액이 40억인데 불납 결손이 지금 39억이에요. 목표액 대부분 금액하고 비슷하게 불납 결손이 나서 이 불납 결손에 대한 내용들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유연홍 네.
○이형덕 위원 그리고 168쪽 같은 경우 보면 보전 수입, 맨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예산액과 부과액, 지금 현재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굉장히 더 많아요. 2764억인데 지금 이 내부 거래, 뭐죠?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세정과장 유연홍 이거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 관리만 하는 거고 이게 예산법무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기금 간의 전입‧전출이나 회계 간의 전입‧전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형덕 위원 통합 계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연홍 네, 그 과목입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3페이지 보면 철저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도세가 다른 소득이, 법인소득이나 특별징수, 종합소득세와 달리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게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3페이지 보면 철저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도세가 다른 소득이, 법인소득이나 특별징수, 종합소득세와 달리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게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유연홍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팔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수입인데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조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거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다 보니 이 정도로 세입이 감소한 건데 혹시 작년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라든가 이런 실적을 혹시 알 수 있나요?
○세정과장 유연홍 거래량은 취득세 들어온 거나 양도소득세 들어온 걸로 거래량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유연홍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법인세도 실제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늘었어요. 법인세 증가 요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유연홍 법인세 증가는 사실은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그렇게, 경기가 호황이지 않다 보니까 일반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 워낙 요즘에 수출도 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제일 큽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기아자동차의 매출 증대에 따른 세입이 좀 더 많은 거네요?
○세정과장 유연홍 지금 법인소득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징수액의 61%가 아까 그 대기업에서 낸 세금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전체 법인세,
○세정과장 유연홍 법인소득세 기준.
○위원장 이재한 기준의 61%가?
○세정과장 유연홍 네.
○위원장 이재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큰 게 저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부분,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 용역 보고회가 계속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의원들이,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좀 참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좀,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관련돼서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예산만 해 주세요.” 예산만 올리고 이런 모습은 별로 안 좋은 모습 같아요. 그런 모습을 국장님이 좀 건의하셔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 보고 이걸,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이에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우리 경마, 경륜장 장외 발매소가 광명시에도 있나요?
○세정과장 유연홍 경륜은 타 시군에, 타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광명시에는 없고 타 시군에.
○세정과장 유연홍 장외 발매소는 경마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경마만 있고 경륜은 없고요?
○세정과장 유연홍 네.
○위원장 이재한 그럼 경륜의 장외 발매소에 관련된 수입은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유연홍 장외 발매소에서 나온 수입이 한 50%는 아마 본장으로 가고요, 50%는 시군별로 안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거에 대한 현황도 좀 한번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 중지)
(10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승연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윤서정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81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이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5024세대 27만 8167명으로 세대당 평균 2.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출산율 감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수가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 4개 단지 입주로 1만 156세대 2만 5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2915명으로 한국계 중국인 1327명, 중국인 558명, 베트남인 273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의 그 외 중개업소 현황, 종사자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추천,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 응대 친절도 조사, 민원 상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2구역 트리우스 광명, 생활지원센터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전입 신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등‧초본 발급, 신분증 주소 변동 사항 기재 등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와 협의를 통하여 입주민을 위한 이동 민원실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13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며 생활 불편 상황 등을 접수하고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상담 자료를 현행화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 불편 신고 해피콜 운영, 시민의 소리 제작‧배포를 통하여 전화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4만 7637건을 처리하여 상담원 1명당 1일 85.8건의 전화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각종 민원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행정 사무 처리가 필요한 주민등록 이전, 혼인‧출생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6056건을 처리하였으며 출생‧사망‧혼인‧개명 신고 등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로 안내하는 등 민원인 편의성을 위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분실, 훼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1일 평균 15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발급을 개시한 차세대 전자여권 시행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고 위변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초록색 일반 여권은 2023년 11월 발급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수령 또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이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편의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불공정한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 점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예방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 거짓 의심 신고 조사,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 창구 운영,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701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정확한 유지 관리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 대상의 정기분은 광명시 내 전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주소 정보 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 명판 등 도로명 주소 정보 시설 총 1만 377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주소 정보 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맞게 도로명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체 주소 구축,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및 주소 정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정비하여 민원 해소 및 효율적 토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사한 소하4지구 77필지에 대하여 2월 중 사업 완료 및 공고하고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부과하겠으며 올해는 소하2지구 65필지를 재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토지과는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광명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승연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윤서정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81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이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5024세대 27만 8167명으로 세대당 평균 2.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출산율 감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수가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 4개 단지 입주로 1만 156세대 2만 5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2915명으로 한국계 중국인 1327명, 중국인 558명, 베트남인 273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의 그 외 중개업소 현황, 종사자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추천,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 응대 친절도 조사, 민원 상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2구역 트리우스 광명, 생활지원센터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전입 신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등‧초본 발급, 신분증 주소 변동 사항 기재 등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와 협의를 통하여 입주민을 위한 이동 민원실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13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며 생활 불편 상황 등을 접수하고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상담 자료를 현행화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 불편 신고 해피콜 운영, 시민의 소리 제작‧배포를 통하여 전화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4만 7637건을 처리하여 상담원 1명당 1일 85.8건의 전화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각종 민원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행정 사무 처리가 필요한 주민등록 이전, 혼인‧출생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6056건을 처리하였으며 출생‧사망‧혼인‧개명 신고 등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로 안내하는 등 민원인 편의성을 위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분실, 훼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1일 평균 15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발급을 개시한 차세대 전자여권 시행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고 위변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초록색 일반 여권은 2023년 11월 발급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수령 또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이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편의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불공정한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 점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예방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 거짓 의심 신고 조사,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 창구 운영,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701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정확한 유지 관리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 대상의 정기분은 광명시 내 전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주소 정보 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 명판 등 도로명 주소 정보 시설 총 1만 377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주소 정보 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맞게 도로명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체 주소 구축,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및 주소 정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정비하여 민원 해소 및 효율적 토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사한 소하4지구 77필지에 대하여 2월 중 사업 완료 및 공고하고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부과하겠으며 올해는 소하2지구 65필지를 재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토지과는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광명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공무원 4명과,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또 추천을 받아서 시민 6명 해서 총 10명이 광명시 공무원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접 시민들이 이렇게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평가단이 다니시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주시면 저희가 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영식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자발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그 방식이 직접 저희 과에 오셔서 접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광명시 홈페이지에,
○정영식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시민들이 이번 전반기 추천?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전반기, 하반기 다 모집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얼마 정도 돼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작년 하반기 제가 알고 있기로 22명이 신청‧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보통 6급 이하가 많이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6급 이하가 대상입니다. 6급까지가 대상입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보니까 가점도 있던데.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0.75점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좀 공정하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관련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 유형이 뭐예요? 어떤 유형이죠,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관련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 유형이 뭐예요? 어떤 유형이죠,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개업 부동산의 중개 행위 위법이 뭐냐 하면 자격증만 빌려서 하는 부분 그리고 수수료를 잘못 받거나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거나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간판 같은 경우도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그게 중개협회에서도 그런 건 다 협회 내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들이 나와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만 이런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작년에 53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동료 부동산 측에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 지도 단속 나가서 시정 명령 내리고 시정 명령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 지금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한 700여 개 업소가 됩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도 있고, 하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셨는데도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이렇게 과다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요율이 있습니다. 수수료 1억 미만 이렇게 있는데,
○정영식 위원 요율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견이 되세요,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다는 건가? 젊은 층들은 요즘 네이버에만 검색하면 수수료율이 다 바로 계산이 되는데.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저희 마음 같지 않고 원칙대로 일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위법한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어떻게 돼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최대 과태료 3000만 원 부과하고 있고요.
○정영식 위원 3000만 원 부과된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3000만 원까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100만 원, 몇십만 원 상당, 이렇게 다 기준이 틀립니다. 어떤 유형에 따라서,
○정영식 위원 이게 부동산중개업소의 협회에서 각 지역별로 모임이 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신규로 예를 들어 개업하신 분들도 신고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다 이야기해 줄 텐데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그래서 그 부동산의 한 28명 정도의 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내에서도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임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7, 8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또 옆에서 지도도 해 드리고 교육도 해 드리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불법 중개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정영식 위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어요, 전세 사기 피해?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작년에 11건이 있었습니다.
○정영식 위원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는 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저희 부서에서는 신고를 받고요, 저희 부서에서 신고받은 내용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또 다시 올려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게 전세 사기 피해다라는 걸 거기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저희가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 복지정책과에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 대상자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시 차원에서는요.
○정영식 위원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 지원도 하고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그거는 저희 법률 자문을 하는 종합민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전세를, 피해 대상자 말고 피해를 준 사람들이 보통 그 건물에 대해서 결국은 공매라든지 입찰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소하동 4구역인가 거기도 전세 사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시에다 민원을 넣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금을 저희가 직접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거나 지원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부동산 업자들을, 중개업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전세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2월 달에 여권 발행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1월 달, 2월 달. 여권 담당하시는 분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맞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1일 350명을 접수한 적도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해외여행 관련돼서 여권팀 팀장님 누구세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우리 윤승연 팀장님이신데 직접 거기 가서 반나절 정도를 직접 맞춰 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저번에 조례 개정했던 사과문 있잖아요. 그 사과문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 그 내용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피드백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트리우스 현장 이동 상담실 해서 서비스를 지금 현장 제공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저번에 조례 개정했던 사과문 있잖아요. 그 사과문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 그 내용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피드백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트리우스 현장 이동 상담실 해서 서비스를 지금 현장 제공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얼마나 하고 계세요, 기간이?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지금 저희가 전입률이 34%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온라인으로 일부 젊은 분들은 전입 신고를 하지만 대부분이 뭐 어르신들이나 분들은 현장에 와서,
○안성환 위원 매일 나가시나요,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매일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성환 위원 그러면 1동 동 주민센터에서도 참여하세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동 주민센터 인력이 2명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도 가 보셨어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가 봤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런 게 저희는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트리우스 3344세대가 들어오는데, 물론 광명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 80%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보이거든요. 외부에서 광명에 들어왔을 때 첫 이미지가,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관외자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65%예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그래서 관외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적극행정에 앞서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이형덕 위원 그 내용 보니까 지금 우리 인구 현황을 보니까 광명6동 같은 경우 예전에 8월 달에 보고했던 그 내용하고 좀 해 보니까 6동 같은 경우는 한 575분 정도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7동은 1375명이 늘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14구역 입주로 그 인원까지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행정 동 경계 조정하고 뭐 하고 해서 15구역 계시던 분들이 7동 주민으로 갔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 사항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저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나름대로 만족하신다는 얘기네요. 바로 옆에 동사무소를 놓고 사실은 멀리 6동 주민 역할을 하기가 좀 그렇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행정 구역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195쪽에 보면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적공부 토지 경계하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알고 이런 걸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195쪽에 보면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적공부 토지 경계하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알고 이런 걸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지적도가 일제 치하 때 정해진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땅이 불부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거를 정부에서 2014년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우리 시도 이 사업을 그동안 계속 추진, 필지별로 나누어서, 1년에 한꺼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적 측량을 처음에 재건축 실시할 때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안 해도 돼서 저희가 소하,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위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경우는 이번에 개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불일치한 부분들이 어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유주하고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염려가 좀 됩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되는 땅도 있고, 재조사해서. 그리고 또 시 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의 역할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걸 또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돈을 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저희한테 시의 세외 수입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
○이형덕 위원 그동안에 오랫동안 거기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황당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미리 안내를 해서 그리고 동의도 다 일일이 다 가서 우리 팀장님께서, 팀장님과 담당자가 일일이 다 가서 설명하고 동의도 받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해서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인들이 황당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통해서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191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관리를 보니까 8월 달에 업무 추진 현황을 봤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적 기준점이.
우리 191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관리를 보니까 8월 달에 업무 추진 현황을 봤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적 기준점이.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지적 기준점이요. 이게 약간씩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서 지적 도근점을 이렇게 저희가 망실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을 다시 원위치시키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마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 기준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 기준점 자체가 결국은 그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혹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시가 있고요, 우리 시는 시범 사업 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걸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지역이 2단계로 분류돼서 2025년 2월 28일부터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 수 있거든요. 1단계 지역이 있고 2단계 지역이 있고 3단계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단계 지역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이게 신분증이 없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카드형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신청하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이게 기사가 나와서, 이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에 자세히 이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젊은 층들은 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쨌든 좀 더 홍보를 해서 아까 우리 트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예 모바일 신분증을 권해 드리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에 관련된 것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우리 민원토지과는 시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 기업 광고였죠.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만족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아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쪽의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백상종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조미경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승용차 9만 861대, 승합차 2722대, 화물차 1만 2536대, 특수차 431대, 이륜차 8602대, 건설 기계 456대 등 총 11만 560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등록 관련 민원 처리로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 9744대, 변경 등록 1만 8316대, 이전 등록 2만 8061대 등 총 20만 2593건을 처리하였고 이륜차는 5443건, 건설 기계 1853건 등을 처리하여 하루 평균 853건의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련 법 업무 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종합검사 미수검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4만 9205대로 이 중 미수검 차량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서와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고 종합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압류 등록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2719건에 대해서 2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신속 수사입니다. 2024년 무보험 운행 사건 70건, 무단 방치 사건 18건 등 총 88건을 수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차량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통보받아 2024년 미가입자에 대해 가입 명령서 3354회, 과태료 2988건 2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 조건 미이행 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 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말 현재 총 5만 1721건에 220억 8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백상종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조미경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승용차 9만 861대, 승합차 2722대, 화물차 1만 2536대, 특수차 431대, 이륜차 8602대, 건설 기계 456대 등 총 11만 560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등록 관련 민원 처리로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 9744대, 변경 등록 1만 8316대, 이전 등록 2만 8061대 등 총 20만 2593건을 처리하였고 이륜차는 5443건, 건설 기계 1853건 등을 처리하여 하루 평균 853건의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련 법 업무 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종합검사 미수검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4만 9205대로 이 중 미수검 차량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서와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고 종합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압류 등록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2719건에 대해서 2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신속 수사입니다. 2024년 무보험 운행 사건 70건, 무단 방치 사건 18건 등 총 88건을 수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차량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통보받아 2024년 미가입자에 대해 가입 명령서 3354회, 과태료 2988건 2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 조건 미이행 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 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말 현재 총 5만 1721건에 220억 8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 위원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유효 기간 경과 통지가 4793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 사항과 좀 다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검사 사전 안내 또는 유효 기간 경과자 문자 발송이 1만 3000건인데 사전 안내는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일괄 발송한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시에서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개인 정보 처리 동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문자 발송을 월 3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경과가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3회 하고 있어요.
○정영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건수가 나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정영식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보니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분들이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많은 유형들이 있을까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그런데 저희가 검사 대상 차량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5만 52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기간이 전으로 해서 31일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을 경과해서 저희가 1차, 2차 경과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20일까지 납입 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신 분이, 경과된 20일까지 검사를 안 하신 분이 총 9.6% 정도 나오고요. 한 달 안에는 한 1.9% 정도만 저희가 검사 안내 통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정도만 검사를 안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과태료가 며칠째부터 과태료가 나와요? 그 기간 지나면 무조건 나오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기간이 원래 어떻게 되냐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일 기준으로 해서 30일 전으로 해서 안내지가 나가고요.
○정영식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그다음에 납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 검사 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는 과태료 안 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사전 통지를 하고요. 30일 기간 내부터 이제….
○정영식 위원 아니, 검사 마지막 날 지나면 30일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아니죠.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30일까지는 4만 원 그다음부터는 1일마다 3일마다 이렇게 누적이 돼서 가산료가 나가게 됩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하루라도 지난 게 지금 4793건이잖아요. 이 정도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저희가 그래서 안내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광명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배너,
○정영식 위원 이분들이 그 정도까지 세심하게 볼 정도면 안 놓치겠지.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연락처로,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냄과 동시에 문자로도 발송을,
○정영식 위원 아니, 과태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태료를 안 내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자 발송을 어떻게 그냥 일반 문자로 보내요, 아니면 카카오톡 형식을 빌려서 문자를 보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그냥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문자가 안 보신 분들 정말 안 봐요, 제가 보면 주변에. 너무 스팸 문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보내 주면 확인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검사 마지막 날 5일 전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안내 문구와 같이 “귀하의 검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거를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좀 방법을 바꿔 보면 어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일단 저희가 문자 외에도 다양한 SNS를 통해서 한번 알림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아마 일상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왕이면 좀 편리하게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그런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님 잠깐만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한 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과태료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려면 개인 간에 거래하면서 대포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차는 놔두고 어디 멀리 이렇게 잠적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늘 상존하는 과태료 부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과태료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개인 정보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번호가 바뀌는 분들도 많고 실제 저희가 다 발송을 하면 그게 도달하는 게 발송률이 한 56%밖에 안 나와요,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발송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타지에 계시거나 이러면 그 기간을 놓치는 분들도 좀 있고요.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아까 카카오톡 얘기를 하시길래 카카오톡 개인 정보 그거를 동의를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그걸 좀 한번 정비를 해서 어쨌든 그런 미납 차량이, 검사를 못 받은 차량이 4000여 대가 넘는다는 게 저도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문자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보내면 “저는 아닌데?”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뭔가 정보가 개인이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신속 수사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중간에 추진 사항 내용을 받았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살인 차량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무기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저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신속 수사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중간에 추진 사항 내용을 받았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살인 차량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무기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저희가 자동차 검사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 발송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독촉 고지를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으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면 그게 무보험 운행이 돼서 이렇게 범칙금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이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같이 비사업용은 모르겠지만 또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대인1, 대인2, 대물까지, 세 가지 의무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서 수사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면제 조건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대인이나 대물이나 이런 거를 한시적으로라도 운행할 기간 동안은 들게 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벌써 무보험 운행이나 무단 방치 차량이 4개월 사이에 절반 가까이가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거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닐 테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생명보다 더 중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임보험 미가입자 같은 경우도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최소한, 다른 보험은 못 든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같은 경우도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최소한, 다른 보험은 못 든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가입자는 128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차량이 11만 5000대 정도인데 그중에 책임보험을 현재 안 들고 계신 분은 128대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시민들이 들고 계시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미가입을 해서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한 게 2960대 정도가 됩니다.
○이형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누적 건수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그렇죠. 그래서 의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들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은 하고 계신데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못 하고 계시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도 어려운데 과태료까지 내는 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형덕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이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까지는 들지 못해서 이런 과태료 대상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책임보험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무보험 차량이나 아니면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법인 차량이 연두색 차량도 있고 또 흰색 차량도 있잖아요, 번호판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법인 차량이 연두색 차량도 있고 또 흰색 차량도 있잖아요, 번호판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번호판.
○위원장 이재한 번호판이 연두색 번호판 차량도 있고 법인 차량인데 흰색 차량도 있는데 그 구분이 경계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한 연두색이고, 8000만 원 이하는 흰색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저희 법인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지금 등록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법인 차량 총대수보다 녹색으로 된,
○위원장 이재한 연두색.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연두색이 지금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 33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33대. 그럼 이게 차량의 배기량이 아니고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가격으로 8000만 원 이상은 연두색, 8000만 원 미만은 흰색.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이겠지만 하나로 합쳐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게 조금…. 가격에 따라서 번호판 색깔이 틀리다는 거는 위화감 조성도 있을 거 같은데 뭐 하여튼 국가 정책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똑같은 법인 차량인데 어떻게 이게 번호판을 색깔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도 가끔 보면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을 보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너무 다 좋더라고요. 다 좋은 차량, 고급 세단 이런 차량인데 보니까 흰색 차량인데 또 법인 차량이 있어서 이거를 똑같은 법인 차량인데 차량 가격으로 나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럼 흰색은 몇 대 정도나 돼 있어요? 법인 차량.
그럼 흰색은 몇 대 정도나 돼 있어요? 법인 차량.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제가 법인 차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재한 나중에 끝나고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아까 무보험 차량이나 하여튼 많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은 아니겠지만 킥보드라든가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지금 광명시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가 실제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그것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목감천변에도 가끔 보면 막 굴러가 있고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인도에서 이렇게 있어서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은 그걸 피하려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걸 조금 우리가 광명시에서 등록제를 해서 이걸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아니죠, 이게.
하여튼 실장님, 국장님, 이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기 자전거 너무 많습니다, 킥보드하고. 이걸 좀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해서 등록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물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국장님, 이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기 자전거 너무 많습니다, 킥보드하고. 이걸 좀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해서 등록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물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