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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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을 하여 산업에 필요한 숙련 기술의 습득 및 기술 향상을 장려하고 명장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광명시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명장의 자격 요건과 추천에 관한 사항들을, 5조와 7조에서는 명장의 선정, 예우, 의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1조 사항은 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자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12조에서 13조까지는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증서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포상과 수상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명장의 기준이 설립돼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격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를 명장으로 인정한다는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김종오 위원  그럼 광명시에 지금 명장으로 선정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김종오 위원  명장이 한 사람 태어난다는 거는 하나의 시의 상당히 위상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명장을 만들어 내서 그 명장으로 인정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좀 발굴해서 명장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그 명장이 본인들이 노력해서 명장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에서 발굴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기준 잡기가 참 애매할 텐데 그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성환 의원님이 저 조례에 담은 것은 다 좋다 생각하는데 걱정을 해 보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각 분야의 명장이 탄생할 텐데 기준이 좀 엄격해야지, 그게 그냥 우리 시에서 명장 기준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선정할 게 아니라 그 위원회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심도 있게 해서 진짜 광명의 명장은 진짜 명장다운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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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강료가 지금까지는 면제였었는데 이제부터 수강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 수강료를 책정을 하신 건가요?

○김정미 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는 여성비전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수강료를 받는 건가요, 기준이?

○김정미 위원  어떤 차이점이죠?

○김정미 위원  금액만 차별이 있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그럼 수강료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하셨죠?

○김정미 위원  지금 비전센터의 조문에 보면 수강료 면제 기준의 면제 대상에서 4번 항목에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18세, 이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김정미 위원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세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자녀라고 하면 세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두 자녀 중에서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두 자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미 위원  그럼 이거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를 수정하셔야 되겠죠?

○김정미 위원  수정 의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자치 법규가 상위법 법령의 위임 사항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종오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세부 검토 내역에 보면 점검 항목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했을 때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종오 위원  상위 법령이라는 거면 어떤 거, 평생학습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여기는 상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법령 우위의 원칙에 보면 “제정‧개정하려는 자치 법규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있는지?” 했는데 “없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게 좀 내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설명 가능해요?

○김종오 위원  차후에 그럼 답변 좀 부탁드려요.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1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의 별표 1의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교육 수강료 면제 기준의 면제 대상 4번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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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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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광명3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

○구본신 위원  이렇게 해서 수십억 원, 이거 시설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보통 보면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오토바이를 어떻게 주차장을 설치할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구본신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그 지역 여건상 광명시장도 있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로 아는데 형식적으로 몇 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이게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노동자들이 와서 오토바이도 예를 들어 주차시켜 놓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다 갖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본신 위원  노동자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배달 갔다 와서 거기다 놓고 거기다, 순수하게 몇 분 안 된다면 목적에 맞게끔 잘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몇몇이 쓰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구분해서 목적에 맞게끔 잘 좀 활용하시기 부탁드릴게요.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자종합복지지원센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의 설치 사례를 보니까 빠른 데는 1980년대 후반,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다들 만들어졌어요. 광명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광명시가 산업이나 노동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현충열 위원  그럼 실제로 이용 당사자가 현재로서는 매우 적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 욕구가 없다는 건 시설 대상자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충열 위원  반면에 방금 얘기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건 저희가 벌써 한참 전에 생겼고 벌써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지원센터가 없다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시설로 운영이 됐던 거고 실제로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노동자 권익이나 노동자 종합 지원 관련해서.

○현충열 위원  센터가 단순히 그분들 쉬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그분들의 노동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는 게 주된 업무 아니에요?

○현충열 위원  방금 얘기하신 거는 단순히 쉼터 이용이고.

○현충열 위원  지금은 심리 상담이라든지 노동 상담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현충열 위원  그러면 노무 상담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노동지원센터까지 설치를 해서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니면 그 노무사 수를 늘려서 시간을 더 늘리는 게 나은지. 물론 지원센터 이렇게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광명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현충열 위원  그럼 센터 설치하면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 주실 거예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우선은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향후에는 필요에 따라 위탁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충열 위원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한 30년 뒤처진, 어떻게 보면 1988년도에 이렇게 설치된 데도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광명시는 산업 특성상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욕구들이 없어서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노동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만들어 놓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동노동자쉼터 역할만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현충열 위원  권역으로 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충열 위원  그럼 지금은 교육하고 상담은 어디서 하세요?

○현충열 위원  없다 그러셨고.

○현충열 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참여율이 부족한 거예요?

○현충열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걸 누가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시설 구성안 보니까 실제로 2층에다가 노동자쉼터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실제로 이분들이, 이동 노동자분들이 잠깐잠깐 시간 내서 들르시는 건데 사무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더라도 노동자쉼터는 1층으로 내리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충열 위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이게 맞는지, 좀 더 뭔가를 활성화된 후에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18개 시군 21개소가 노동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면 오래 전에 설치한 건데 설치비가 대부분이 국‧도비, 시비 해서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액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건 공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김정미 위원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런 공모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그 부지 자체가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동 복지 시설에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의 예산에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소규모라서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정미 위원  그럼 일단 조례를 먼저 마련을 해야, 근거를 마련을 하고 나서 그런 시설비라든가 그런 게 돼야 되나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그 규모가 작아서 국‧도비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김정미 위원  네. 이거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국‧도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지금 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노동자하고 근로자가 같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다르죠?

○김종오 위원  그래서 여기는 근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순전하게 노동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시에 파악된 노동자 수가 있나요?

○김종오 위원  감정노동자는 파악된 인원이 있어요?

○김종오 위원  얼마 정도 돼요?

○김종오 위원  감정노동자가?

○김종오 위원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어떤 요구 사항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도 노동자들이 근로자를 분리한다 그러면….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노동자가. 모르겠지만 순전하게 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필요성이나 요구성이 있는지 난 사실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정미 위원님 얘기처럼 지금 이걸 할 게 아니라 국‧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안에 노동자도 포함돼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2026년도에 29억 74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내년에…. 맞죠, 내년이죠?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나요?

○김종오 위원  그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당길 수는 없는 거고?

○김종오 위원  사업비가 약 3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또 4억 26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여기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다 포함돼 있겠죠. 그 돈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 효능이 있는지는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니까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성 후 향후 운영 계획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을 보니까 일과 후 교육 집중 및 관내 고등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럼 대개 보면 고등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을 보면 대개 고3을 위주로다가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향후 운영 계획이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좀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 보시고 나서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설진서  옛날처럼 우리가 공고가 있고 상고가 있을 때는 이런 내용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개 광명시에 보면 인문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맞지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내 노동 복지 시설 현황을 보니까 위탁하고 직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하신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종합지원센터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이게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어떤 게 광명시의 실정에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설진서  직영이 초창기에는 바람직하다. 그래도 추후에는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위원장 설진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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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하면서 사용처가 여기에 보면 한정으로 돼 있어요. 한정이 수강료, 응시료, 주거비, 문화예술 등 돼 있는데 수강료나 응시료는 그렇다 치지만 주거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그럼 이건 경기도 규칙에 따라서 광명시는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김종오 위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일시금으로 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김종오 위원  이거를 청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소비성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그냥 고기를 주는 거고 또 잘 사용하면 고기 잡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사용할진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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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의원님이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에서 자금 지원 우대 및 구매 활동 촉진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 기술력 향상‧판로 개척 및 여성기업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여성 경제인 단체가 지금 결성돼 있나요, 광명시?

○김종오 위원  몇 개 정도의 기업이….

○김종오 위원  1개요?

○김종오 위원  1개가 단체가 돼요?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기업이 몇 개인데 단체를 결성했냐고요.

○김종오 위원  여성기업이?

○김종오 위원  하나?

○김종오 위원  거기에 제품, 물품에 대해서 구매 촉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여성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해요?

○김종오 위원  일반인들한테 판매는 안 하나요?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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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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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그동안 그러면 교향악단, 관현악단, 무용단은 광명시에 없었던 건가요?

○현충열 위원  아니, 한 번도 없었냐고요.

○현충열 위원  광명시에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광명시가 시 개청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현충열 위원  없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만들려는 의지로 이렇게 예술단의 종류를 넣어 놨던 건지. 저도 잘 몰라서.

○현충열 위원  30년 됐네요.

○현충열 위원  조례상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그 예술단을 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가 만든 이유가 다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근거조차 없애 버리면 광명시는 문화예술에서 더 뒤처지게 되는 게 아닌지. 반대로 또 얘기해 보면 2조의 예술단의 종류에서 교향악단, 관현악단, 무용단, 성인 합창단, 소녀 합창단, 농악단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네요, 30년간. 과장님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30년간 이렇게 뒤처졌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없앤다? 굉장히 광명시 문화예술이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충열 위원  그럼 현실에 맞게 나머지 성인 합창단, 소년 합창단, 농악단도 다 민간이 운영하게 두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인데 왜 이번에 와서야 이걸 조정하게 됐는지.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요. 30년간 왜 운영을 안 했냐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물으면, 30년간 왜 운영을 안 하셨어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의지에 대한 문제 같고요. 그래서 향후라도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시에 문화예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현충열 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그러니까 합창단은 그럼 왜 운영하세요? 민간에서 더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질문이 반복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이유는 광명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속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례상 규정하고 어쨌든 근거가 되는 조례까지 없애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조례 개정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성인 합창단의 인원수 줄이는 거. 인원수 왜 줄이지? 활성화시키려면 더 늘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건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35명이어서 40명으로 하려다가 50명으로 늘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 계속 70명으로 해서 70명 다 채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활성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굳이 줄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조례상에서. 이내라고 하면 그 이내에 1명부터 69명까지, 70명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줄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줄이는 게 현실화가 맞냐는 거죠.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보다는 연령 제한을 좀 높여 주신 건, 55세에서 60세로 높여 주신 건 맞다고 보는데 나머지 인원을 줄인다는 거는 광명시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문화예술진흥 조례인데 시립예술단하고….

○현충열 위원  그러다 보면 오히려 민간을 더 키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시를 다 민간으로 돌려버리시죠, 왜. 민간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광명시의 의지가 어떠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현충열 위원  활성화시키려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왜 줄여요?

○현충열 위원  다양하게 하려면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충열 위원  아니, 그거 다 아는 거….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건데, 그게 시의 의지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인데, 어쨌든. 10명이 하는 거랑 20명이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70명까지 할 수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 없어서 60명으로 줄인다. 그럼 민간에서 더 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든지, 시가 할 거면 시가 더 활성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광명시 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있는 조례까지 없애 가면서 아예 못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충열 위원  정비를 해서 오히려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향악단하고 관현악단하고 무용단을? 조례상에 규정까지 돼 있는데. 30년간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세 군데가 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문화예술 맨날 뒤처진다고 하는데.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단어의 의미로 보면 농악단을 전통예술단으로 명칭 한다는 건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전통예술단이 농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데 혹시 광명에서 다른 어떤 예술단이 더 들어올 계획이 있는가요?

○김종오 위원  농악은 농악이고요, 국악은 국악이고요, 전통놀이가 또 전통놀이인데. 이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하니까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충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실 정원을 줄이는 거잖아요. 정원을 줄이면 어떤 단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단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다는 내용이죠?

○위원장 설진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이시죠?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설진서  말씀하시죠.

○김정미 위원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없다고 삭제를 하고 다시 나중에 또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나 무용단 같은 게 만약에 또 생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없다고 삭제하고 다시 있으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드는데요.

○김정미 위원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고 바로 삭제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있으니까 더 활성화를, 30년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삭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없다고 삭제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이 조례가, 이게 법이잖아요. 법을 없다고 없애고 있다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한번 만들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요. 이거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제3조 구성에 대해서 2항 “각 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1, 2, 3란이 삭제돼 있는데 이 삭제 부분을 원상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토론이시죠?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설진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5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부서 개정안대로 결정되었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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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의 제3호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거기 기금액이 50억 원이 되면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50억 원이 넘으면 그만하겠다는 얘기예요?

○구본신 위원  기금을 50억 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길래 50억 원이 넘으면 않는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든지.

○구본신 위원  총액이?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 조례 및 광명시 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는 이제 체육 기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현충열 위원  이게 신구 대조를 보면 기존 2조의 3항에 체육시설하고 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경륜 사업 수익금으로.

○현충열 위원  추가요?

○현충열 위원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추가가 아닌 것 같은데. 표시가 신구 대조문 보면 기존의 3항이 이걸로 바뀌는 건데. 기존에 저희가 광명시 체육시설하고 비전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수익금 중 일부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체육기금으로 편입이 됐었는데 그거를 없애는 건지. 그런데 그 규모가…. 이게 추가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김종오 의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설진서  네, 답변하시죠.

○김종오 의원  두 번 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거든요. 처음에는 체육시설 기금에서 일부를 떼서 기금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수익금을 체육시설 수익금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 수익금이 사실은 골프장 외에는 크게 수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경륜장에서 순수익에 대한 이자 부분으로 수입이 광명시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로 들어오는 게 많게는 1년에 10억, 적게는 4, 5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10억 미만에서 체육회 기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지금 그거를 개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기존에 광명시 체육시설 운영과 광명시 비전센터 운영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빠지는 건가요?

○김종오 의원  네, 빠지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같이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돼요,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썼던 게.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현충열 위원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1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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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안전주택 사용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신안산선 사고 붕괴 때문에,

○위원장 설진서  마이크 좀 켜 주시겠어요?

○구본신 위원  아까 보고할 때 신안산선 4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계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퇴소하신….

○구본신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입소하셨던 분이 제대로 조치를 해서 퇴소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이용하시려고 퇴소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 중지)

(14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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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해서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해서 사업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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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해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해서 기초 조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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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현충열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중증 장애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 보조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7조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6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증 장애인이라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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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쉼마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종오 위원  그러면 아직 개원은 안 했고요?

○김종오 위원  여기에 운영자가 1명이거든요. 1명인데 그 1명이 필요한데 이거를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그 사람 1명 필요하고 거기 위탁하는 사람은 따로 또 돼 있고요?

○김종오 위원  장애 어르신 그러면 장애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을 텐데 시설이 잘 되어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이 올 수 있고 청각 장애인이 올 수 있고 지체라든지 신체 장애자들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다 준비돼 있어요?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죠?

○김정미 위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네요. 추계 결과를 봤어요. 여기에서 운영비 추계에 보니까 연 76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도별 인상률을 5%로 반영을 추계를 해서 3개 연도를 냈거든요. 운영비 추계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건비, 인건비에는 급여하고 제수당이 들어가겠죠. 사업비 있고 환경 조성비가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이. 환경 조성비가 어떤 항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그게 집기를 사고 처음 시행하려면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추계 연도에 보면 매년 이게 잡혀있어요, 환경 조성비 2000만 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미 위원  이거가요?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환경 조성비가 총액 대비 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잡아 놔야 되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이게 환경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물론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돼 있는데 연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아요? 이게 경기도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지침이 내려와 있을 텐데 경기도 지침 한번 살펴보셨나요?

○김정미 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김정미 위원  아니, 변경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어디든지. 그런데 지금 이게 총액 대비 25% 차이가 나요. 25%가 비중이 커요. 예산이 이렇게 25% 정도 되면, 물론 잡아 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 건데 그 비율이 적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25% 정도의 비율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환경 조성비를 25%를 잡아 놓은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첫해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김정미 위원  경기도 지침에 보면 환경 조성비, 최초 선정된 해에 한하여 총예산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까지 편성 가능하나 설치 다음 해부터는 500만 원까지 환경 조성비 편성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지침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면 대개 추계를 잡으실 때, 물론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될 수가 있는데 이 총액 대비 25%의 비율이 이게 이렇게 추계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잡으셨다가 환경 조성비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해서 다시 반납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할 일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또 다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정미 위원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하실 때 이런 환경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서 책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자활기금 현황을 보니까,

○위원장 설진서  네, 자활기금. 지금 거기 아닌가? 아, 다음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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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말았던 내용인데요. 자활기금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체납액이 있어요. 인원이 27명이나 체납을 하고 계시는데 연체 이자가 연 5%예요. 이분들이 대여금 이자가 연 1%인데 1%를 내다가 연체가 되면 5%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도 못 내는데, 연체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설진서  여기 결손 처분액도 나와 있는데 결손 처분액 인원은 또 60명이에요. 이거 인원이, 지금 체납액하고 인원이 안 맞는 건 왜 그렇죠?

○위원장 설진서  갖고 가고.

○위원장 설진서  따로 통계를 낸다 이거죠?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설진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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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종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시민 참여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해서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5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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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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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사용료를 감면하고 문화‧체육 시설 등의 우선 입장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세 자녀 이상 → 두 자녀 이상)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1인에 대하여 입장료 등 감면 근거 규정을, 안 제23조에서 임산부 우선 입장 및 이용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 및 민원 창구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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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237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영유아의 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는 이 내용이 지금 글자가 똑같잖아요. 이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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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언제 된 거죠?

○김정미 위원  지금 1년도 채 안 됐네요.

○김정미 위원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영유아체험센터를 이 앞에 영유아과학체험센터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미 위원  이유가 있나요?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보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아닌가요?

○김정미 위원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및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관된 거 아닌가요?

○김정미 위원  도비와 시비로 했을 때는 영유아체험센터였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1년도 채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다 바꿨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정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미 위원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사용하는 건데,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는 데에 과학적인 게 특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과학을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이게 그러면 1년도 채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영유아체험센터 모든 게 다, 인쇄물이라든가 이렇게 하나 명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명칭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하신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바꾼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미 위원  운영을 더 할 때에 과학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 보죠?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나 보죠?

○김정미 위원  센터 내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하는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과학을 다시 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과학의 비중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건가 보죠?

○김정미 위원  시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김정미 위원  두 군데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김정미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더 심사숙고해서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를 보시면요 감면 대상에, 이게 지금 계속 몇 번씩 나오는 건데요. 감면 대상의 9번 항목을 보시면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예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금 다자녀 가구, 이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지금 18세 이상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19세 미만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에서인가 한번 지적을 해서 일률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가 우리 광명시의 다자녀의 기준이 다 이걸로 똑같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데는 다 달라요.

○김정미 위원  이게요?

○김정미 위원  19세 미만의 자녀?

○김정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감면 대상 9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이게 개정하기 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위원장 설진서  확인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이걸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 중지)

(15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 중지)

(15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2호를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2조의 제3호를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3조의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로 한다. 안 제9조 1항의 별표 1의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 감면 대상 9번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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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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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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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 제2항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 6조에서는 지원 범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심사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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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발생하고 있어 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폭염‧한파 종합 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에서 폭염‧한파 예방 활동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한여름에 폭염이 사실 예상되는데요. 폭염과 함께 호우가, 집중 호우가 또 예상되잖아요. 집중 호우에 관련된 예방 및 지원 조례가 따로 있나요?

○김종오 위원  있어요?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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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 중지)

(15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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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공 자전거 도입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요금은 이렇게 정하는데 이거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

○현충열 위원  일단 지금 보면 저희가 탄소중립 포인트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현충열 위원  탄소중립 포인트 해서 1인이 1일에 1회 한정해서 2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광명시일 경우 해서 사진 찍고 해서 보내면 하고 있는데 이외에 제가 필요한 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인근의 용인‧화성‧포천에 있는데 자전거 보험,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거든요, 용인‧오산‧포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충열 위원  탄소 포인트 외에.

○현충열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전거 보험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상 규정돼 있진 않아서 아마 일부 지원만 하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충열 위원  시민 안전 보험에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용 활성화 지원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게 공공 자전거 도입 있잖아요. 이게 공공 자전거 100대를 제작해서 시범 운영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설진서  시범 운영 하는 데 있어서 요금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말씀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과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이게 서울시 사례잖아요, 서울시가 이게 따릉이인가요?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내용이 비슷한가요?

○위원장 설진서  우리 실정하고 맞아요, 이 내용이 지금?

○위원장 설진서  벤치마킹하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시범 사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장 설진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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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또,

○김정미 위원  어르신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전에는 교육 부분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넣으신 이유가….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내용을 보니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 내용을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많은 분이, 한 80%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좀 추가로 넣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장애인 인권 교육이 있고요. 인근 시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인권 교육에 관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빠져서 이게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김정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장애인 인권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하나의 다시 추가로 넣는 건데 여기에도 명시를 해 주면 더 명확한 인권 교육이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수정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미 위원  장애인 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좀 넣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설진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 중지)

(15시 5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5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 제3호를 “장애인 인권 교육”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3항 제4호를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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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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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온사동,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아,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얘기하시는 중에 의견 청취 1건이 의견 청취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충열 위원  지금 노온사동 470-10번지 일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이신가요?

○현충열 위원  이 노온사동 470-10번지 일원은 3기 신도시에 다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충열 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현충열 위원  사업지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현충열 위원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광명시 일원 중에서.

○현충열 위원  그럼 저희가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네요, 그러면?

○현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공원 조성하는 데 있었잖아요. 노온사동 470-10번지 일원이 이게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위원장 설진서  20명.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좀 제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상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설진서  지금 애기능이 수변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기능저수지.

○위원장 설진서  애기능저수지가 수변공원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 중지)

(16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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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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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몇 년이 경과해야 되는 거죠?

○김종오 위원  30년이요. 지금 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있어요?

○김종오 위원  한 군데 있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신청한 데가 없죠?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파악한 게 수요 예측을 보면 85개 단지에서 재건축 확정 27개 단지와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한 36개 단지를 구분하여 수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측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한 거죠?

○김종오 위원  앞으로 철산동, 하안동에 재건축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쪽이 많은가요, 아니면 재건축 쪽을 원하는 쪽이 많은가요?

○김종오 위원  시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재건축하는 게 좋은가요?

○김종오 위원  지금 시 입장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어떻게 해서 이걸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철산 12단지‧13단지, 하안 전체 다가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지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 철산한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김종오 위원  대부분이 다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주변의 현 상황과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목적이 뭐죠, 이렇게 하는 게?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한 단계가 36개 단지를 구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광명에 이렇게 많이 있냐 이거죠, 저는.

○김종오 위원  그럼 그런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시행하는 단계인가요?

○김종오 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재건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미리 홍보를 해서 어떤 손익 계산을 좀 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 드리는 정보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세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재건축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시설을 확충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커버를 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를 확충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조사 결과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설진서  그럼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을 갖다가 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설진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몇 퍼센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설진서  3분의 1? 3분의 2?

○위원장 설진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 중지)

(16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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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보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결과까지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미 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런데 그 시설이 외벽에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무슨 에너지 줄이는 감축 효과도 많이 있는 거죠?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광명시보건소하고 광명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위원장 설진서  25년.

○위원장 설진서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 중지)

(16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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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정원문화 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셨어요? '구정 칼럼'이라고, 다른 일간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조례 개정이 남긴 의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형식적인 제도다. … 정원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 늘어나는 위원회, 비효율의 악순환. … 정원박람회, 실효성 있는가? … 보여 주기 식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 있는데 보신 적 있나 해서요. 보셨어요?

○김정미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48개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확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거는 그냥 이 기자의 반박 기사…. 뭐라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로 그냥 치부할 수 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을 하는데 지금 광명에 정원문화 조성한 곳이 어디 있죠?

○김종오 위원  정원문화가 조성된 곳, 광명에. 있어요?

○김종오 위원  48개가 있다고요, 정원문화 조성된 곳이?

○김종오 위원  정원 조성한 곳이 48개 있다고요?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면 개정 조례를 보면 주목적이 어디에 주목적을 두고 이거를 전면 개정한 것 같은데 지방정원 조성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오 위원  지방정원 조성인데 지방정원은 안양천을 중심으로 지방정원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으로 전면 개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양천 지방정원 하기 위해서 많은 여건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수가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 40% 이상 돼야 되고 그것들이 조건이 다 맞죠, 그런 조건은. 다 맞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4개 지역, 그렇죠? 4개 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4개 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안양, 군포하고 의왕은 사실은 구간이 짧아요. 안양하고 우리가 좀 긴데 그중에서 안양이 더 커요, 길이가,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이. 그래서 예산도 보면 안양이 더 많고 6억인가 60억인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4억 얼마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하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광명이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방정원 조례에도 보면, 문화 조성 조례에도 보면 안양은 올해 5월 달에 이거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김종오 위원  우리는 벌써 이게 언제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김종오 위원  그렇죠. 한참 먼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그런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양같이 큰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 좀 궁금해서요.

○김종오 위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은 하수과 관할인가요?

○김종오 위원  정원도시과 관할이 아니고요?

○김종오 위원  운영 주체는 정원도시과고 그런데 거기 만드는 거는 하수과에서 만들고요?

○김종오 위원  그래서 업무 협약이 잘되고 있어요?

○김종오 위원  그럼 이건 하수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이 많은데 그냥 정원도시과에 하기엔 좀 그렇네요. 지방정원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단계잖아요.

○김종오 위원  등록돼 있어요, 지방정원으로?

○김종오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김종오 위원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다 맞춰 들어가나요, 지금?

○김종오 위원  만약에, 잠깐만요. 3년간인데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3년간 운영 실적이 있는데 3년 동안에, 이거는 참 안 되지마는 큰 홍수가 나서 이게 완전히 그쪽이 다 쓸려 나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해 놓은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기후 위기에 따라서 하도 변화가 무쌍하니까. 그렇게 되면 3년 동안에 똑같은 일률적인 획일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을 때 이게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사건이 할 때면 그게 또 연장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연장돼서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김종오 위원  아니, 안양천에다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늘 염려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늘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범람이 몇 번 됐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2, 3년마다 한 번씩은 범람을 해요. 그러면 싹 쓸어가고 쓸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철골 구조물 같은 건 괜찮지마는 꽃이라든지 이런 거 심어 놓으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만약에 3년간 유지돼야만 이게 될 텐데….

○김종오 위원  하천 말고는 지방정원으로 만들 만한 공간이 광명시에는 없는가요?

○김종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원 도시가 그냥 일반적인 녹지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우리 시민들의 삶의 미래의 공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적절한 장소, 적절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질의해야 되겠네. 이게 본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던 사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본신 위원  아니, 안양 명소화인데 시장님이 공약 사항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하던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구본신 위원  맞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잘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까 일부 신문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잘 담아 내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할 생각을 해야지 한 가지 한 가지 핑계 댈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본신 위원  염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내서 하시라는 뜻이지, 우리가 하지 말라 이런 분들도 없잖아요.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든 저희가 안양천 관련해서는 지금 8개 시 자치구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들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안양은 최근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을 가지고 5월 달에 제정이 됐고 군포, 의왕은 그런 내용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고 저희는 거기보다 3년, 4년을 더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미리 이런 센터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만 미리 해 놔서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3년간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희만 실적이 있고 다른 데는 실적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승인을 받는 데 필요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현충열 위원  아니,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근 4개 시군하고 어느 정도 발을 좀 맞춰야 되지 않냐. 저희만 너무 달려 나가는 거 아닌가.
  국장님 자꾸 말을 하지 말라고….

○현충열 위원  아니, 센터 그런 걸 떠나서 조례만 봐도 저희는 벌써 4년 전에 했는데 안양시가 TF까지 만들었다고 하지만 조례도 이제 올해 5월 달에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경기도 인근 2개 시군 아직 조례도….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남들은 걸어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혼자 뛰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현충열 위원  그러면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안양이 센터 만들면 되겠네요.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정원센터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실제로 교육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셨던 거고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랑 센터 설립을 광명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을 것 같은데.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현재 팀 체계로 해서 지금 몇 개 팀이죠? 4개 팀인가요, 정원도시과가? 3개 팀? 팀이 몇 개죠?

○현충열 위원  5개 팀 내에서 이거를 한 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꼭 센터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센터를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팀 안에서 그냥 일을 하시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지. 센터장을 다시 하나 더 뽑아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현충열 위원  그럼 일하는 건 다 똑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현충열 위원  교육을 하는.

○현충열 위원  관리? 관리는 아닌데요.

○현충열 위원  회의할 수 있는,

○현충열 위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4개 시에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발맞춰 가는 게,

○현충열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시들도 그만큼 지금 따라오고 있냐는 거예요.

○현충열 위원  그럼 군포하고 의왕은.

○현충열 위원  하지 않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현충열 위원  협약 자체를 그럼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현충열 위원  저도 잘 몰라서.

○현충열 위원  협약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현충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회의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 보면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종합적‧체계적 조성‧진흥을 위한 조성‧진흥사업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 호의 활동.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 운영. 그다음에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교육이니 회의니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센터가 운영되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쭉 설명 듣다 보니까 4개 시가 발맞춰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그렇죠?

○위원장 설진서  합리적인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도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미리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수과하고 정원도시과하고 내가 보기에는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수과에서 계속 뭘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다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와 시 관계에 있어서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원지원센터, 정말 필요한가.”라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정안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설립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하나를 신설하면 운영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만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나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11조를 보면 정원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조례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서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있잖아요, 12조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조성‧진흥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제안 사업 및 공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금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단계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비용 추계가 완전히 다 됐을 때 정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설진서  아니, 여기 별도의 조직이 아니에요, 센터가?

○위원장 설진서  이거는 교육은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설진서  광명시에서 지금 직영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설진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설진서  그럼 이 센터는 순수 목적은 교육만?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위원장 설진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설진서  갑자기 또 조례 개정해서 그거 비용 추계를 다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넣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좀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고,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 안 들어가요?

○위원장 설진서  조례에만 반영을 하고 이 내용,

○위원장 설진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정원지원센터는 순수하게 교육을 위한 거다?

○위원장 설진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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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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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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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산불 방지 활동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광명시에서 산불 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현충열 위원  종교 단체에서.

○현충열 위원  그럼 그분들의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실 거죠?

○현충열 위원  그럼 그 단체들하고는 뭔가 협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현충열 위원  일단 모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충열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소방도로 확보 있잖아요.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위원장 설진서  소방도로. 소방도로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있잖아요. 이런 게 보면 산이 있는 인근에는 거의 소방도로가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캠페인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소방도로 확보.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려면 어떤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 같이 훈련을 참여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같이 이렇게 업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