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2.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3.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7.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11.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22.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28.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9.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1.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 33.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34.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7.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8.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39.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
- 40.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41.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5.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46.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8.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9.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55.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즉각적인 분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56. 시정 질문
- 57.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58.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 상정된 안건
- 1.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2.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3.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4.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 5.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6.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7.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 8.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10.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 11.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1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15.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 17.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 22.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25.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28.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29.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 30.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1.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 33.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34.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 35.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7.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8.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39.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 40.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41.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5.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46.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8.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9.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55.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즉각적인 분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56. 시정 질문(안성환 의원)
- ◇ 5분 자유 발언(김종오‧정지혜 의원)
- ◇ 신상 발언(이재한 의원)
- 57.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구본신‧정영식) 및 보임(정지혜)의 건
- 58.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 ◇ 운영위원장(정지혜) 당선 인사
○의사팀장 윤성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5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4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관리계획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이 상정되었으며 안성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즉각적인 분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안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며 김종오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5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4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관리계획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이 상정되었으며 안성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즉각적인 분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안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며 김종오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상정 순서에 따라 안건명을 기재한 세부 일정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상정 순서에 따라 안건명을 기재한 세부 일정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이지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정영식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7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 및 규격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청사 출입 시스템에 필요한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으로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회의록 공개 시기 및 회의 중계방송 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각 전문위원을 추가함으로써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공무 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의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7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 및 규격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청사 출입 시스템에 필요한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으로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회의록 공개 시기 및 회의 중계방송 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각 전문위원을 추가함으로써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공무 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의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정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성환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 맞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성환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 맞습니까?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네, 맞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 진행 발언은 회의 중간에 언제든지 허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조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가 다, 자치행정 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안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가 다, 자치행정 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안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안성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회기 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님께 직권 상정을 요청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직권 상정 문서를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을 했는데 그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3에 의하면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정당히 행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광명시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회기 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님께 직권 상정을 요청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직권 상정 문서를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을 했는데 그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3에 의하면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정당히 행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광명시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지석 안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고 심사가 종료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어 상정 못 한 것으로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부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직권 상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계류 진행 중인 것은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 내용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발언 신청)
잠깐만요.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세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원내대표 두 분과 얘기를 나눈 뒤에 거기의 찬반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직권 상정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원내대표를 제가 별도로 불러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찬성 반대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결정을 할 테니까.
〚○김정미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직권 상정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계류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서 이게 뭐 보류가 됐거나 아니면 부결됐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요청을 하니까 원내대표 두 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눈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됐습니다.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되고 자동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절차를 좀 밟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부결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계류 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두 분이서 찬반에 대한 걸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6일 동안 계속 회의를 안 한 사건이잖아요.〛
아니, 의사 발언 할 때 의장으로부터 의사 발언에 대한 거를 받고 난 다음에 하세요.
(설진서 의원 발언 신청)
네, 말씀하세요.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부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직권 상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계류 진행 중인 것은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 내용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발언 신청)
잠깐만요.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세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원내대표 두 분과 얘기를 나눈 뒤에 거기의 찬반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직권 상정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원내대표를 제가 별도로 불러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찬성 반대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결정을 할 테니까.
〚○김정미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직권 상정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계류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서 이게 뭐 보류가 됐거나 아니면 부결됐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요청을 하니까 원내대표 두 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눈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됐습니다.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되고 자동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절차를 좀 밟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부결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계류 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두 분이서 찬반에 대한 걸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6일 동안 계속 회의를 안 한 사건이잖아요.〛
아니, 의사 발언 할 때 의장으로부터 의사 발언에 대한 거를 받고 난 다음에 하세요.
(설진서 의원 발언 신청)
네, 말씀하세요.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과반수 이상 직권 상정을 원하지 않고 있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권 상정 하지 않고자 합니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받아 주십시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봉을 시작 안 했습니다. 개의를 시작 안 했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의를 안 한 이유는 양당 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방송 내보내고 그다음에 정영식 의원님의 의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방금 여기서 두드리지 않고 했던 얘기도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얘기할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개의를 하기 전에 양당 간의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을 통해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과반수 이상 직권 상정을 원하지 않고 있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영식 의원님 나와서 의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공개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 6명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다섯, 국민의힘 다섯, 기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직권 상정을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결된 사항이 아니라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의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 토론을 갖다가 더 해야 된다는 내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의결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정영식 의원 발언 신청)
의사 발언 하십시오.
정회 시간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과반수 이상 직권 상정을 원하지 않고 있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권 상정 하지 않고자 합니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받아 주십시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봉을 시작 안 했습니다. 개의를 시작 안 했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의를 안 한 이유는 양당 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방송 내보내고 그다음에 정영식 의원님의 의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방금 여기서 두드리지 않고 했던 얘기도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얘기할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개의를 하기 전에 양당 간의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을 통해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과반수 이상 직권 상정을 원하지 않고 있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영식 의원님 나와서 의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공개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 6명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다섯, 국민의힘 다섯, 기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직권 상정을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결된 사항이 아니라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의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 토론을 갖다가 더 해야 된다는 내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의결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정영식 의원 발언 신청)
의사 발언 하십시오.
○정영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심의가 진행이 됐는데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결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정상적으로 물어 달라는 게 안성환 의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직권 상정 의사 발언에 대한 답변은 공개적인 의사 결정입니다. 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의 판단은 오로지 시민들의 몫입니다. 찬반을 공개적으로 해 주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의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안성환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본회의에서는 오늘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들과 결산 승인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 주세요. 의장님, 받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의사 발언을 듣고, 안건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 주세요. 의장님, 받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의사 발언을 듣고, 안건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절박함을 정치가 가로막고 있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고자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 의원의 의견이 묵살된 의회 민주주의 파괴가 있었습니다. 먼저 옳고 그름을 떠나 주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시민의 대변자이자 맡겨진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6월 9일 제294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심의를 하고도 위원장의 의견만을 강요하며 의결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의도적으로 자동 산회를 시켰습니다 상임위원들의 7일간 지속적인 개회 요청에도 상임위를 열지 않고 의안 처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조차 저버린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미래는 정치적 이익보다 앞서야 합니다. 의회가 멈추면 시민의 삶도 멈춥니다.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의회 책무를 방기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이 왜 중요합니까. 행정조직 개편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의 재구조화입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개편이 실효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조례 개정 및 예산 심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 절차상 세부 조례는 조직 개편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관련 조례는 투자 유치 전략 수단일 뿐이고 행정 조직의 설치 자체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필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 조직 개편은 업무의 통합이나 추진의 효율성 등 자체 논리로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 설계와 연말 분양이라는 중요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의 신도시과 투자유치팀 체제로는 변화하는 각종 광명시의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분산된 조직을 정비하여 일하겠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서야 하겠다고 하냐고요?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 발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 조금 더 늦춰도 된다고요?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이 강화한 행정 서비스,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갖추는 전담 부서의 신설 및 통합 운영,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적기입니다. 7월에 조직 개편이 안 되면 결국 사업은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7월에 하지 않으면,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요!〛
결국 1월에 되고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국토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본 의원은 행정의 절박함을 정치가 가로막고 있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고자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 의원의 의견이 묵살된 의회 민주주의 파괴가 있었습니다. 먼저 옳고 그름을 떠나 주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시민의 대변자이자 맡겨진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6월 9일 제294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심의를 하고도 위원장의 의견만을 강요하며 의결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의도적으로 자동 산회를 시켰습니다 상임위원들의 7일간 지속적인 개회 요청에도 상임위를 열지 않고 의안 처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조차 저버린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미래는 정치적 이익보다 앞서야 합니다. 의회가 멈추면 시민의 삶도 멈춥니다.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의회 책무를 방기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이 왜 중요합니까. 행정조직 개편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의 재구조화입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개편이 실효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조례 개정 및 예산 심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 절차상 세부 조례는 조직 개편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관련 조례는 투자 유치 전략 수단일 뿐이고 행정 조직의 설치 자체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필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 조직 개편은 업무의 통합이나 추진의 효율성 등 자체 논리로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 설계와 연말 분양이라는 중요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의 신도시과 투자유치팀 체제로는 변화하는 각종 광명시의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분산된 조직을 정비하여 일하겠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서야 하겠다고 하냐고요?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 발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 조금 더 늦춰도 된다고요?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이 강화한 행정 서비스,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갖추는 전담 부서의 신설 및 통합 운영,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적기입니다. 7월에 조직 개편이 안 되면 결국 사업은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7월에 하지 않으면,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요!〛
결국 1월에 되고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국토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장 이지석 의사 진행 발언만 해 주십시오.
○의장 이지석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이형덕 의원 핵심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창원 역시 산업단지계획과를 신설해서 행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사업추진단을 먼저 신설해서 TF를 운영해서 규제 혁신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 진행 발언만 해 주세요.
○이형덕 의원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조직의 문제나 성과,
○의장 이지석 이형덕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만 해 주세요.
○이형덕 의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방 정부는,
〚○정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너무 깁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이제 7, 8월에 광명 테크노밸리 기본 계획을 세우고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너무 깁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이제 7, 8월에 광명 테크노밸리 기본 계획을 세우고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장 이지석 발언을 금지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꺼 주세요.
○이형덕 의원 분양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센티브와 전략을 충분히 설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지혜 의원 의석에서 ― 경고 주십시오.〛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되 지역의 발전은 함께 이끄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청드립니다. 정치는 멈춰도 행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센티브와 전략을 충분히 설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지혜 의원 의석에서 ― 경고 주십시오.〛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되 지역의 발전은 함께 이끄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청드립니다. 정치는 멈춰도 행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의장 이지석 의원님, 이제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좀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원들은 우리 초심을 잃지 맙시다.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라고 얘기합니다. 머슴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머슴이고 초심을 잃지 않는 양심에 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 이지석 의사 진행 발언만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장 이지석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이 매우 지금 현재 소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지방자치법 제94조 및 제98조에 의거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도 있으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0분)
○의장 이지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식 의원 퇴장)
(이형덕 의원 퇴장)
(현충열 의원 퇴장)
(김정미 의원 퇴장)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의원 퇴장)
(이형덕 의원 퇴장)
(현충열 의원 퇴장)
(김정미 의원 퇴장)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보류,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대표 브랜드가 된 1.5℃ 기후의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센터의 운영을 위한 실행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등을 조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광명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무원 및 산하 기관 근로자의 노동관계 민원 및 노사 분쟁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노사 관련 자문에 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의 수여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여 자격 및 절차,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의 신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 광명4동 구 청사의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무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50%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교복 지원에 활동복을 추가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일상복을 지원하여 교복 지원의 차별을 없애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의원 퇴장)
이번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보류,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대표 브랜드가 된 1.5℃ 기후의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센터의 운영을 위한 실행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등을 조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광명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무원 및 산하 기관 근로자의 노동관계 민원 및 노사 분쟁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노사 관련 자문에 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의 수여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여 자격 및 절차,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의 신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 광명4동 구 청사의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무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50%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교복 지원에 활동복을 추가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일상복을 지원하여 교복 지원의 차별을 없애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의원 퇴장)
○의장 이지석 이재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9분)
○의장 이지석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설진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1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3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 2건은 원안 채택, 2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으로 가결한 안건별 심사 결과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수정 의결 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신중년 이모작 지원 시설인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 사항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강료 면제 대상을 일부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의 시설 명칭을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조문 내 표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센터의 정의와 감면 대상을 일부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1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3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 2건은 원안 채택, 2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으로 가결한 안건별 심사 결과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수정 의결 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신중년 이모작 지원 시설인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 사항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강료 면제 대상을 일부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의 시설 명칭을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조문 내 표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센터의 정의와 감면 대상을 일부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장 이지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이재한 부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이재한 부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재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안성환 의원 재입장)
지금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광명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38억 1361만 2880원을 지출하였고 9054만 5970원을 이월하여 1554만 3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652억 4947만 620원으로 수납액은 1조 5820억 6086만 117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1조 3565억 874만 841원을 지출하여 2255억 5211만 9276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3억 4298만 7574원입니다. 광명시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5종으로 2024년도 243억 8186만 264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96억 379만 6501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의원 재입장)
지금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광명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38억 1361만 2880원을 지출하였고 9054만 5970원을 이월하여 1554만 3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652억 4947만 620원으로 수납액은 1조 5820억 6086만 117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1조 3565억 874만 841원을 지출하여 2255억 5211만 9276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3억 4298만 7574원입니다. 광명시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5종으로 2024년도 243억 8186만 264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96억 379만 6501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즉각적인 분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 하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 하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착공한 지 4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준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분양 계획과 입주 일정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어 입주에 대한 기업들의 경영 불안정과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즉각적인 분양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약 없는 분양, 무너지는 신뢰: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즉각적인 분양을 촉구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2010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작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공공주택사업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개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2018년 12월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승인 이후에도 사업 추진은 지체되었으며 착공은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 6월에서야 이루어졌다. 이후 4년이 흐른 지금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준공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고시하였으나 이 역시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24년 말로 예정되었던 분양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입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도 지체되고 있으며 입주 예정 기업들의 경영 불안정과 생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 온 영세 업체들은 보상 및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및 입주 계획마저 지연됨에 따라 이중고에 처해 있다. 공공 개발의 책임 있는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입주 예정 기업들과의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광명시의회 의원은 지역 기업 등의 간절한 호소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준공 시기 단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라.
하나.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토지 분양을 즉각 단행하고 입주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공포하고 입주 대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광명‧시흥 해제 지역 내 영세 업체,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단지추진위원회 등의 다양성 있는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실현하라.
2025년 6월 19일
광명시의회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착공한 지 4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준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분양 계획과 입주 일정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어 입주에 대한 기업들의 경영 불안정과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즉각적인 분양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약 없는 분양, 무너지는 신뢰: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즉각적인 분양을 촉구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2010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작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공공주택사업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개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2018년 12월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승인 이후에도 사업 추진은 지체되었으며 착공은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 6월에서야 이루어졌다. 이후 4년이 흐른 지금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준공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고시하였으나 이 역시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24년 말로 예정되었던 분양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입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도 지체되고 있으며 입주 예정 기업들의 경영 불안정과 생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 온 영세 업체들은 보상 및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및 입주 계획마저 지연됨에 따라 이중고에 처해 있다. 공공 개발의 책임 있는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입주 예정 기업들과의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광명시의회 의원은 지역 기업 등의 간절한 호소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준공 시기 단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라.
하나.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토지 분양을 즉각 단행하고 입주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공포하고 입주 대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광명‧시흥 해제 지역 내 영세 업체,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단지추진위원회 등의 다양성 있는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실현하라.
2025년 6월 19일
광명시의회
○의장 이지석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안성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안성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정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와 여러 번 많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광명시 전체 음식물 배출과 처리 현황들을 잠깐 봤는데요. 2023년과 2024년 최근 데이터만 봤는데 대략 1만 3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처리 비용이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대략 자동차 234만 대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에 탄소중립에 위반되는 내용들로 그렇게 양이 많다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그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정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위반하고 있고 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다 생각해서 60%에 해당되는 가정용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내용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2017년에 광명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감량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2012년에 우리가 RFID라고 해서 측정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데 시행하다 좀 실패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 2015년 데이터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2014년에는 17개 단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5년 5월이면 25개 단지가 RFID를 설치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잠깐 저기 보시면 설치 전에 0.4, 제일 밑에, 1일 배출량이 0.42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명시 대략 한 12만 5000세대에서 나오는 것을 나누기했을 때 0.42가 나오는데 공동주택 17개 단지와 공동주택 25개 단지만 RFID 카드를 사용한 것을 1일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 0.27, 0.20으로 줄어들었다 합니다. 대략 대비해 보면 35%에서 50%까지, 많게는 RFID 카드를 사용하면 공동주택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양이 그렇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카드를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처리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있고 광명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RFID 카드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35%, 50% 정도 감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2만 5000세대 정도 되는 중에 25% 되는 단독빌라는 해당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빌라에도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단독빌라는 대부분 음식물 처리기 RFID 카드를 설치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보급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남양주시, 포천, 동두천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쓰레기 감량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만 원에 50%, 100만 원짜리면 50%니까 50만 원 거의 지원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까지 한도로 지원하고 있나 봐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100만 원짜리면 70%니까 7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많이 보급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좀 덜하지만 단독빌라에 들어가 보시면 빌라 구석구석에 저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여름철에 심각하다고 보이는 파리, 모기떼들이 극성기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광명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이 다른 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을 한도로 50% 하는 데가 있고 7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금 현재 25개 단지 공동주택에서 지원하고 있는 RFID 카드 사업을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단독빌라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차적으로 단독주택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를 확장해서 공동주택에도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계시면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정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와 여러 번 많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광명시 전체 음식물 배출과 처리 현황들을 잠깐 봤는데요. 2023년과 2024년 최근 데이터만 봤는데 대략 1만 3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처리 비용이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대략 자동차 234만 대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에 탄소중립에 위반되는 내용들로 그렇게 양이 많다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그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정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위반하고 있고 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다 생각해서 60%에 해당되는 가정용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내용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2017년에 광명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감량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2012년에 우리가 RFID라고 해서 측정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데 시행하다 좀 실패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 2015년 데이터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2014년에는 17개 단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5년 5월이면 25개 단지가 RFID를 설치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잠깐 저기 보시면 설치 전에 0.4, 제일 밑에, 1일 배출량이 0.42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명시 대략 한 12만 5000세대에서 나오는 것을 나누기했을 때 0.42가 나오는데 공동주택 17개 단지와 공동주택 25개 단지만 RFID 카드를 사용한 것을 1일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 0.27, 0.20으로 줄어들었다 합니다. 대략 대비해 보면 35%에서 50%까지, 많게는 RFID 카드를 사용하면 공동주택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양이 그렇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카드를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처리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있고 광명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RFID 카드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35%, 50% 정도 감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2만 5000세대 정도 되는 중에 25% 되는 단독빌라는 해당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빌라에도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단독빌라는 대부분 음식물 처리기 RFID 카드를 설치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보급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남양주시, 포천, 동두천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쓰레기 감량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만 원에 50%, 100만 원짜리면 50%니까 50만 원 거의 지원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까지 한도로 지원하고 있나 봐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100만 원짜리면 70%니까 7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많이 보급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좀 덜하지만 단독빌라에 들어가 보시면 빌라 구석구석에 저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여름철에 심각하다고 보이는 파리, 모기떼들이 극성기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광명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이 다른 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을 한도로 50% 하는 데가 있고 7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금 현재 25개 단지 공동주택에서 지원하고 있는 RFID 카드 사업을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단독빌라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차적으로 단독주택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를 확장해서 공동주택에도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계시면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의원님께서 광명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배출 관리를 위해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총 22개 아파트 단지에 RFID 종량기 352회를 설치‧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7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RFID 종량기는 세대 정보가 등록된 인식용 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저울을 통해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어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간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통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설치 후 유지 관리가 가능한 상시 인력 확보와 설치 가능한 부지, 상시 전력 공급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외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인력 부족과 설치 여건의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RFID 종량기 설치한 단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감량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 감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용 가구의 만족도 및 감량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의원님께서 광명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배출 관리를 위해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총 22개 아파트 단지에 RFID 종량기 352회를 설치‧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7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RFID 종량기는 세대 정보가 등록된 인식용 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저울을 통해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어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간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통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설치 후 유지 관리가 가능한 상시 인력 확보와 설치 가능한 부지, 상시 전력 공급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외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인력 부족과 설치 여건의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RFID 종량기 설치한 단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감량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 감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용 가구의 만족도 및 감량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답변 내용은 서면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 내용은 서면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의장 이지석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나 이형덕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종오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오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오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주 간접 보상 문제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7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광명시민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접 보상 시 토지주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것과 연고지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광명시민은 광명 지역에서 간접 보상을 받도록 서면으로 확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광명시민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하나의 사업지로 간주하며 지역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간접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민들이 시흥 지역에 배정받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광명에서 살아온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시흥시민이 되는 상황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상 일정이 수차례 번복되며 이미 크고 작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연고지에 재정착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말입니까? 간접 보상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나의 사업지라는 이유로 광명과 시흥의 토지 가격 차이조차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간접 보상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광명시 내에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책무가 아닙니까.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 기자 회견과 항의 방문에 나섰던 그때처럼 이번 사안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들 모두가 기꺼이 함께 나서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광명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주 간접 보상 문제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7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광명시민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접 보상 시 토지주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것과 연고지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광명시민은 광명 지역에서 간접 보상을 받도록 서면으로 확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광명시민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하나의 사업지로 간주하며 지역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간접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민들이 시흥 지역에 배정받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광명에서 살아온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시흥시민이 되는 상황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상 일정이 수차례 번복되며 이미 크고 작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연고지에 재정착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말입니까? 간접 보상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나의 사업지라는 이유로 광명과 시흥의 토지 가격 차이조차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간접 보상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광명시 내에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책무가 아닙니까.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 기자 회견과 항의 방문에 나섰던 그때처럼 이번 사안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들 모두가 기꺼이 함께 나서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광명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시 18분)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앞서 조직 운영 전략 마련과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때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직 개정의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해 일자리경제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투자유치과는 명목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조직 강화 방안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지원과의 일부 인력과 신도시조성과의 투자유치팀이 통합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비전이나 전략은 부재했고 기존 인력 재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이관된 투자유치팀은 3명의 인력이 이미 활동 중이며 필요한 조건도 모두 갖춰져 있음에도 3년의 시간 동안 TF 구성이나 전략 수립 없이 방치해 오다 테크노밸리 분양을 앞두고 또다시 조직만 개편하고 보자는 행정 편의적 발상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적 사안엔 하루 만에 TF를 꾸리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기업 유치에는 2년 넘게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시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무성의하게 방치해 온 거 아닙니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온 지난 시간을 감추려는 얼굴 바꾸기일 뿐입니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추진했지만 2024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평가 기준이 바뀌어 외국인 투자와 정주 환경이 중요해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도 용역 사업비는 또다시 의미 없이 쓰이고 만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외국인들의 주거, 학교나 병원 등 정착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신청지를 본격적인 분양이 임박한 테크노밸리 없이 왜 3기 신도시로 한정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선정 실패는 전략 부재와 대응 미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지정에서 탈락한 이후에야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획된 행정입니까? 더구나 작년 10월 30일 접수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이 왔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업 유치를 1순위로 삼고 박승원 시장님처럼 탄소중립이나 평생학습, 자치분권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천 의지 없이 외친다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7월 인사이동에 맞춰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 명칭과 팀 자리만 바꾸자는 수준이며 집행부가 인사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의회가 제시한 대안조차도 묵살당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시를 위한 조직 개편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과 신설로 그간의 미진한 성과들이 크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단지와 3기 신도시 모두 뚜렷한 정책 방향이나 전략 없이 조직만 바꾸려는 것은 행정이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과나 문제점, 부서 신설 후 보완 방향에 대한 운영 로드맵조차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요청한 그 어떤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를 무조건 가결해야 하는 겁니까? 기업 유치 전략과 예산 확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나 협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의지와 비전, 리더십이 있어야 정책과 예산이 따라옵니다. 기존 문제를 점검하고 시정 전략을 재정비한 뒤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교한 전략과 비전이며 졸속 개편은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로 시민에게 부담을 줄 뿐입니다. 광명시는 이미 이케아, 코스트코 등 해외 대형 유통기업을 유치해 본 경험이 있는 도시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앞서 조직 운영 전략 마련과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때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직 개정의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해 일자리경제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투자유치과는 명목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조직 강화 방안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지원과의 일부 인력과 신도시조성과의 투자유치팀이 통합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비전이나 전략은 부재했고 기존 인력 재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이관된 투자유치팀은 3명의 인력이 이미 활동 중이며 필요한 조건도 모두 갖춰져 있음에도 3년의 시간 동안 TF 구성이나 전략 수립 없이 방치해 오다 테크노밸리 분양을 앞두고 또다시 조직만 개편하고 보자는 행정 편의적 발상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적 사안엔 하루 만에 TF를 꾸리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기업 유치에는 2년 넘게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시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무성의하게 방치해 온 거 아닙니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온 지난 시간을 감추려는 얼굴 바꾸기일 뿐입니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추진했지만 2024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평가 기준이 바뀌어 외국인 투자와 정주 환경이 중요해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도 용역 사업비는 또다시 의미 없이 쓰이고 만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외국인들의 주거, 학교나 병원 등 정착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신청지를 본격적인 분양이 임박한 테크노밸리 없이 왜 3기 신도시로 한정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선정 실패는 전략 부재와 대응 미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지정에서 탈락한 이후에야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획된 행정입니까? 더구나 작년 10월 30일 접수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이 왔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업 유치를 1순위로 삼고 박승원 시장님처럼 탄소중립이나 평생학습, 자치분권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천 의지 없이 외친다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7월 인사이동에 맞춰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 명칭과 팀 자리만 바꾸자는 수준이며 집행부가 인사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의회가 제시한 대안조차도 묵살당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시를 위한 조직 개편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과 신설로 그간의 미진한 성과들이 크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단지와 3기 신도시 모두 뚜렷한 정책 방향이나 전략 없이 조직만 바꾸려는 것은 행정이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과나 문제점, 부서 신설 후 보완 방향에 대한 운영 로드맵조차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요청한 그 어떤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를 무조건 가결해야 하는 겁니까? 기업 유치 전략과 예산 확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나 협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의지와 비전, 리더십이 있어야 정책과 예산이 따라옵니다. 기존 문제를 점검하고 시정 전략을 재정비한 뒤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교한 전략과 비전이며 졸속 개편은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로 시민에게 부담을 줄 뿐입니다. 광명시는 이미 이케아, 코스트코 등 해외 대형 유통기업을 유치해 본 경험이 있는 도시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4분)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이재한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자신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발언하는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입니다.
지난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상임위가 광명시 행정조직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상임위 본연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드린 점 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상호 간의 감정과 입장이 앞서면서 정례회 전체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조직을 바꾸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실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시민에게 어떤 실익을 돌려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리당략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와 행정 견제에 매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성환 의원 퇴장)
지난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상임위가 광명시 행정조직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상임위 본연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드린 점 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상호 간의 감정과 입장이 앞서면서 정례회 전체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조직을 바꾸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실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시민에게 어떤 실익을 돌려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리당략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와 행정 견제에 매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성환 의원 퇴장)
○의장 이지석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6월 30일 자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국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 국장님들의 간단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태화 자치행정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6월 30일 자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국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 국장님들의 간단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태화 자치행정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먼저 이 자리에 소회를 밝힐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광명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1999년 3월 9일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평생학습원 건립을 위한 운영 방식과 설치를 시의회에서 저희가 상정했었습니다. 그 당시 26년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모두 반대하셔서 저희가 부결됐습니다. 그 부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으나 위탁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위탁 방식으로 다시 상정해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 광명시는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넘어서 평생교육학을 배울 때 대한민국 최초의 1호 도시가 광명시라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낸 게 저희 광명시이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01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와 시 간에, 또 시의원님들 간에 계속해서 충돌과 마찰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예전의 26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스러움이 너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치적 입장과 당리당략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 시민을 위해서 간곡하게 좀 더 협치하시고 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먼저 존경하는 이지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광명시의회와 광명시의 발전을 응원하려 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역 사회의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지석 마지막으로 장병국 신도시개발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장병국 신도시개발국장 장병국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다 보니까 항상 남의 얘기만 갖다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니까 지난 37년간의 공직 기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가 사실은 상당히 발전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간에 협치라든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광명시가 더욱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으며 의원님이나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다 보니까 항상 남의 얘기만 갖다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니까 지난 37년간의 공직 기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가 사실은 상당히 발전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간에 협치라든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광명시가 더욱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으며 의원님이나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석 그동안 공로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퇴청하신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퇴청하신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 중지)
(12시 50분 계속 개의)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57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구본신 의원과 정영식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두 분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정지혜 의원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구본신 의원과 정영식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두 분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정지혜 의원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12시 51분)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58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으로 실시하는 본 선거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임기는 당선인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정영식 의원 퇴장)
(현충열 의원 퇴장)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먼저 투개표 상황 점검 및 계산 등 투표 진행을 위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명 순서에 따라 김종오 의원과 안성환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명받은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의사 결정 할 때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의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의를 무시하고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감표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표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표위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하고요.
감표위원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그 앞의 의사 결정에서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한가지 내가 그만큼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감표위원을 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직권 상정 요구했을 때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상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상정하면 안 되죠. 잣대가 왜 다릅니까?〛
원내대표를 통해서 수차례 같이 했으니까,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한 게 아니라잖아요. 일방적인 얘기라고,〛
그러면 안성환 의원께서 지금 감표위원석에 자리를 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빨리 결정해 주시고 안 해 주신다 그러면 설진서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명받은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앞전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요. 국장님, 의사일정 진행에 하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의견 없으세요? “이의가 있습니다.” 했으면 이의에 대해서 받아 주는 게 맞다고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으로 실시하는 본 선거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임기는 당선인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정영식 의원 퇴장)
(현충열 의원 퇴장)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먼저 투개표 상황 점검 및 계산 등 투표 진행을 위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명 순서에 따라 김종오 의원과 안성환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명받은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의사 결정 할 때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의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의를 무시하고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감표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표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표위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하고요.
감표위원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그 앞의 의사 결정에서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한가지 내가 그만큼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감표위원을 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직권 상정 요구했을 때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상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상정하면 안 되죠. 잣대가 왜 다릅니까?〛
원내대표를 통해서 수차례 같이 했으니까,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한 게 아니라잖아요. 일방적인 얘기라고,〛
그러면 안성환 의원께서 지금 감표위원석에 자리를 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빨리 결정해 주시고 안 해 주신다 그러면 설진서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명받은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성환 의원 의석에서 ― 앞전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요. 국장님, 의사일정 진행에 하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의견 없으세요? “이의가 있습니다.” 했으면 이의에 대해서 받아 주는 게 맞다고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4분 회의 중지)
(12시 58분 계속 개의)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명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명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설진서 의원 없습니다.
○김종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지석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성준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소속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셔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당선을 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선거가 시작되고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정확히 한글로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 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정면에 운영위원회 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투표하시기 전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소속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셔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당선을 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선거가 시작되고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정확히 한글로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 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정면에 운영위원회 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투표하시기 전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 01분 투표 개시)
(의원 성명 호명)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투표 종료)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설진서 의원 명패함 6매입니다.
○설진서 의원 투표수도 6매입니다.
○의장 이지석 투표수도 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정지혜 의원 6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석 의원 6명 중 6표를 얻은 정지혜 의원께서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정지혜 의원 6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석 의원 6명 중 6표를 얻은 정지혜 의원께서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지석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지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지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출에 의미를 단순한 직책이 아닌 의회 운영의 중심에 신뢰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뜻이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선출에 의미를 단순한 직책이 아닌 의회 운영의 중심에 신뢰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뜻이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