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2025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광명시(가로정비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 개시)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가로정비과와 그리고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가로정비과와 그리고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가로정비과장 엄인봉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이민학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가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1번 직원 현황으로 일반직 16명, 임기제 10명, 총 26명이 가로정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2건으로 광일로 및 시청로 간판 개선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사고 이월 된 시설비와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 여비 일부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계획 수립 및 활성화 검토 관련으로 2025년 8월 21일 파주시청 및 파주광고협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였고 2025년 9월 2일 대구 소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원단 및 로고 제작 협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방침을 통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 전 부서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증액과 참여를 늘리는 방안으로 2025년에는 보상금 지급 한도를 1인당 최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금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604명에게 9680만 6000원을 지급 완료함으로써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나이 제한을 만 65세로 낮출 예정이며 소식지 및 동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4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7번 법정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옥외 광고물과 옥외 광고업 허가‧등록 신고로서 2024년 4160건, 2025년 1만 146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번, 9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33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제작 설치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에 7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34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2024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1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3건, 간판 정비 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 2건,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 용역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발주하였고 2025년에는 광고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1건, 행정 현수막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1건,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6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은 계속비와 명시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간판 정비 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비 8426만 원, LED 전자 게시대 제작‧설치비 1억 674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2024년 대설 대비 관내 적설 취약 지역의 노후 간판 3개를 철거하였고 2025년 1학기 관내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 간판 2개 철거와 현수막‧벽보 40개를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시민 100여 명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관내 상업 지구 주변 등의 노후 광고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간판 12개 철거와 현수막‧벽보 1368개를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17번 간담회‧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8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24년에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14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34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4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으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와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등 3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번부터 23번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0쪽 24번 불법 주차에 대한 처리 대응 대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 외에는 전 직원이 6개 조로 편성하여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번 불법 주정차 관리 추진 내용을 보면 2024년 단속은 2만 8796건, 과태료 부과는 2만 5191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10건, 의견 진술은 1232건을 처리하였고 2025년은 단속은 7만 1884건, 과태료 부과는 6만 2691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3건, 의견 진술은 3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26번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7건을 적발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75건을 적발하여 5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7번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는 각 동별로 총 99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28번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20만 213명이며 누적 발송 건수는 55만 1879건입니다. 이어서 29번 노점상 노상 적치물, 건설 기계 관리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운영 중에 있는 노점상은 27개소이며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의 경우 2024년에는 1964건, 2025년에는 3348건을 계고 및 정비하였습니다. 건설 기계의 주기 위반 지도‧단속 실적은 2024년 26건, 2025년 21건을 계고 및 자진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30번 옥외 광고물 관리 중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2024년 총 4159건이며 그중 현수막 게시 신고가 3968건으로 전체 중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만 1449건으로 현수막 게시 신고가 9233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5쪽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 및 교육 실적 현황으로 옥외 광고물 제작업소는 64개소이며 교육은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를 통하여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별 게시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불법 광고물 처리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불법 고정 광고물 25건, 유동 광고물 2892건을 정비하였고 2025년에는 불법 고정 광고물 30건, 유동 광고물 721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 강제금 1건 110만 원, 과태료 1건 1억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7쪽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 전단은 수입 증지 수수료가 3000원이며 벽보의 게시 시설 사용료는 2000원으로 2024년의 경우 현수막은 총 3968건을 접수해서 110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현수막 총 9233건을 접수하여 276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31번 간판 개선 사업 추진 현황으로 광일로 및 시청로 일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훼손된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하여 광일로 6 일대 건물 34개 동 70개 업소와 시청로 156 일대 건물 43개 동 115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시청로는 2025년 8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광일로는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9쪽 32번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530명이 참여하여 8304만 700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25년도에는 1회차 414명이 참여하여 7043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10월 2회차에 190명이 참여하여 321만 4000원을 지급하여 총 681명 분에게 968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33번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 관련 현황은 29번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이민학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가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1번 직원 현황으로 일반직 16명, 임기제 10명, 총 26명이 가로정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2건으로 광일로 및 시청로 간판 개선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사고 이월 된 시설비와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 여비 일부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계획 수립 및 활성화 검토 관련으로 2025년 8월 21일 파주시청 및 파주광고협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였고 2025년 9월 2일 대구 소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원단 및 로고 제작 협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방침을 통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 전 부서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증액과 참여를 늘리는 방안으로 2025년에는 보상금 지급 한도를 1인당 최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금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604명에게 9680만 6000원을 지급 완료함으로써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나이 제한을 만 65세로 낮출 예정이며 소식지 및 동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4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7번 법정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옥외 광고물과 옥외 광고업 허가‧등록 신고로서 2024년 4160건, 2025년 1만 146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번, 9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33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제작 설치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에 7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34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2024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1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3건, 간판 정비 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 2건,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 용역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발주하였고 2025년에는 광고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1건, 행정 현수막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1건,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6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은 계속비와 명시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간판 정비 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비 8426만 원, LED 전자 게시대 제작‧설치비 1억 674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2024년 대설 대비 관내 적설 취약 지역의 노후 간판 3개를 철거하였고 2025년 1학기 관내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 간판 2개 철거와 현수막‧벽보 40개를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시민 100여 명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관내 상업 지구 주변 등의 노후 광고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간판 12개 철거와 현수막‧벽보 1368개를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17번 간담회‧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8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24년에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14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34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4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으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와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등 3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번부터 23번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0쪽 24번 불법 주차에 대한 처리 대응 대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 외에는 전 직원이 6개 조로 편성하여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번 불법 주정차 관리 추진 내용을 보면 2024년 단속은 2만 8796건, 과태료 부과는 2만 5191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10건, 의견 진술은 1232건을 처리하였고 2025년은 단속은 7만 1884건, 과태료 부과는 6만 2691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3건, 의견 진술은 3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26번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7건을 적발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75건을 적발하여 5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7번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는 각 동별로 총 99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28번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20만 213명이며 누적 발송 건수는 55만 1879건입니다. 이어서 29번 노점상 노상 적치물, 건설 기계 관리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운영 중에 있는 노점상은 27개소이며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의 경우 2024년에는 1964건, 2025년에는 3348건을 계고 및 정비하였습니다. 건설 기계의 주기 위반 지도‧단속 실적은 2024년 26건, 2025년 21건을 계고 및 자진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30번 옥외 광고물 관리 중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2024년 총 4159건이며 그중 현수막 게시 신고가 3968건으로 전체 중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만 1449건으로 현수막 게시 신고가 9233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5쪽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 및 교육 실적 현황으로 옥외 광고물 제작업소는 64개소이며 교육은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를 통하여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별 게시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불법 광고물 처리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불법 고정 광고물 25건, 유동 광고물 2892건을 정비하였고 2025년에는 불법 고정 광고물 30건, 유동 광고물 721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 강제금 1건 110만 원, 과태료 1건 1억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7쪽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 전단은 수입 증지 수수료가 3000원이며 벽보의 게시 시설 사용료는 2000원으로 2024년의 경우 현수막은 총 3968건을 접수해서 110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현수막 총 9233건을 접수하여 276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31번 간판 개선 사업 추진 현황으로 광일로 및 시청로 일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훼손된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하여 광일로 6 일대 건물 34개 동 70개 업소와 시청로 156 일대 건물 43개 동 115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시청로는 2025년 8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광일로는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9쪽 32번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530명이 참여하여 8304만 700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25년도에는 1회차 414명이 참여하여 7043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10월 2회차에 190명이 참여하여 321만 4000원을 지급하여 총 681명 분에게 968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33번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 관련 현황은 29번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민원 처리 사항 접수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불법 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시민이 제보해서 현수막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보를 저희들한테 한 것 같은데 불법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합법 현수막도 우리 시 주민들은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건 방법이 없고, 이 불법적인 거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불법 현수막은 저희가 광고물팀에서 광명동, 철산동 그리고 하안동, 일직동, 학온동 해서 2개 조로 2명씩 나눠서 매일 순찰하면서 불법 현수막은 매일 철거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기간이 끝난 거 이렇게 한다 이거죠? 게첩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게첨 기간 끝난 것도 바로 수거하고 있고 또 불법적인 거는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합법적이고 불법적이면, 불법은 무조건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도 보면 어떤 때 보면 길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허가는 가령 며칠 이렇게 정해서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15일 이내입니다.
○구본신 위원 15일을 보면 게첩된 거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게첩 기간을 거기다 현수막에 지금 적어 놓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일반 지정 게시대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적어 놓진 않고요, 광고물협회에서 지정 게시대에다 설치하면 그 업자들이 날짜에 맞춰서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들 보면 거리에도 하는 거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거리에다 거는 거는,
○구본신 위원 무조건 다 불법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지정 게시대 외에는 거의 불법입니다.
○구본신 위원 불법이에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간을 안 적어 놔도 되고, 합법적인 게첩대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네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거기는 수요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날짜 되는 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시민의 한 사람 목소리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이런 거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때그때 철거 좀 잘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 있죠. 무단 방치 차량을 보면 적발 대수가 75대에서 51대는 처리가 완료돼 있더라고요, 처리 중인 게 있고.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견인돼서 방치돼서 발견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일단은 계고를 15일 이상 자진 처리 명령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20일 정도 더 여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가져가면 저희가 강제 수거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송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것들은 보면 골목에도 있고 안 그러면 밖에도 오픈된 데도 이렇게 가다 보면 간혹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차량을 저희들도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 보면, 보통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 처리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 게 있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대부분의 방치 차량들이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막 안 보이는 데, 구석진 데 그런 데 있거든요. 저번에도 구름산지구 거기서도 거의 그냥 폐차를 넘어서 완전히 망가진 차가 풀숲에 숨어 있다가 하나 발견돼서 처리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고 같은 걸 위주로.
○구본신 위원 선제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단속 부서나 이런 담당 부서에서는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게 왕왕 보일 겁니다. 저희들도 보이는데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도 순찰하면서 나가긴 해서 처리는 하는데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방치 차량이 그냥 무조건 통행에도 불편 없이 방치해 놨다고 해도 흉물인데 그게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잘해서 방치 차량은 절대적으로 저거 할 수 없게끔 해 주시고, 우리 보면 방치 차량이 이렇게 수십 대씩 되면 갖다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주차장이 넓진 않은데 일단은 견인했다가 그거를 시효가 되면 바로바로 폐차를 한다든지 강제 처리를 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조금 여유가 있게 처리를 충분하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지금은 무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위험 요소가 발생해서 만에 하나 그런 방치된 차량에서 사고가 있을 시에는 여러분들 고생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책임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343쪽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1년인 거 맞죠? 2024년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고 2025년도 실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수감 자료 343쪽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1년인 거 맞죠? 2024년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고 2025년도 실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연차를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 이유가 어떤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광명동 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면서 주민들이 아마도 광명사거리 주변으로 상가, 과일 가게, 생선 가게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 적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적발이 많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한 거는 2024년도에는 2건이 20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아직 1건도 없어요. 이 기준이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1차로는 가서 자진 처리를 먼저 계고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서 자진 정비를 요청한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소상공인분들이라 저희가 심하게 과태료가,
○김정미 위원 심하게는 못 하신다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과태료 가기 전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과태료를….
○김정미 위원 그 기간이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보통 1차는 한 2, 3일 주고요. 그리고 2차는 한 5일 정도 주고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2, 3일 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기간을 두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김정미 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소상공인들이시니까 과태료 부과가, 하면 안 되니까 자진 철거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쪽으로 먼저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하시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광명시장 일대 야채 가게들이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까지 아주 무단 점유해서 적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 부분은 아침에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과일을 상하차할 때 그때 많이 하는 것….
○김정미 위원 아침에 과일 상하차뿐만이 아니라 일반 나갈 때도 낮에도 점포 앞까지 물건을 적치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광명시장 쪽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그 부분을 적시하고 있으며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미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퍼온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낮이에요. 낮에도 저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김장철이라 그래서 저런 게 많이 나오겠지만 과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고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에도 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상하차 때문에 차도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낮에도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크게 어떻게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낮이에요. 낮에도 저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김장철이라 그래서 저런 게 많이 나오겠지만 과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고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에도 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상하차 때문에 차도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낮에도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크게 어떻게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강화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강화하는 방안이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공문을 내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안 들을 경우가 많으니까 각 점포에다가 공문을 내서 이런 경우에 몇 회 이상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대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형식적으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서 지나가는 행인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6쪽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처리 실적에서 2025년 이행 강제금이 1건에 110만 원이고 과태료가 1건에 1억 15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많이 과태료가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이거는 아파트 분양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플래카드를 한 400장을 전 우리 광명시에다가 불법으로 뿌려서 저희가 그걸 적발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고요. 거기 업체에서 지금 소송을 걸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김정미 위원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적발해서.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송사건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면서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허가 신고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단순하게 아파트 입주가 아니라 상가가,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입주하고 입주 상가들, 아파트 내의 입주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이 상가들이 입주하면서 허가 신고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원래 돌출 간판이 인정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돌출 간판은 인정이 되고요. 창문을 가리면 불법이고요.
○김종오 위원 물론 그러겠죠. 입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돌출 간판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가리거나 신고를 안 하고 이러면 불법이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죠.
○김종오 위원 347쪽에 보면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 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매당 수수료가 있고 게시 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수입 증지료 매당 3000원이 지금 돼 있고 이걸 또 게시할 경우에 현수막도 3000원을 내게끔 돼 있는데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매당 3000원을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이게 수수료하고 게시 시설 사용료가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이게 매당 수수료는 신고할 때 3000원을 내는 거고요. 게시 시설 사용료는 지정 게시대에다가 설치할 때 내는 건데 이거는 2025년 3월 조례 때 삭제됐습니다. 이게 업자분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부담이 된다 해서 이거는 2024년도는 해당되고 2025년도에는 조례 개정하면서 삭제된 부분이라.
○김종오 위원 그러면 아예 이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게시 시설 사용료는 이제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게시 시설 사용료만 있고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김종오 위원 그럼 게시 시설 사용료가 3000원 그대로예요, 아니면 올라갔어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매당 수수료가 수입 증지료 3000원은 그대로 있고 게시 시설 사용료 3000원은 금년 3월에 개정하면서 삭제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벽보가 있고 전단이 있잖아요. 전단은 지금 어떤 전단을 말하는가요? 전단지, 이게 어떤 게시판이나 게첨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전단은 일반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하면 이렇게 안내해 주고 이런 거, 그런 거를….
○김종오 위원 그게 합법적인가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거를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고 안 하고 하면 불법이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나눠 주는 것도,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원래는 신고를 하시고.
○김종오 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신고 안 하면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신고할 때에 500매 이하는 3000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11월 13일 날 광명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민원 접수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광명3동 주민이 한 건데요, 광명시 내 민간 개발 현수막 방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이걸 단속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설진서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세요. 민원이 또 개인적으로 들어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답변 좀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명3동장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민간하고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현수막을 하도 걸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민간 쪽에서 많이 플래카드를 거는데 그게 거기가 플래카드를 걸면서 집회 및 이거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집회 관련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면 그게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로 저희는 판단해서,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명3동장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민간하고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현수막을 하도 걸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민간 쪽에서 많이 플래카드를 거는데 그게 거기가 플래카드를 걸면서 집회 및 이거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집회 관련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면 그게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로 저희는 판단해서,
○김종오 위원 집회 관련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관련 내용으로 걸면 신고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서 이거에 대한 민원을 넣은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민간, 만약에 현수막 집회 신고 기간에 걸린 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단순하게 집회 관련된 그런 현수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김종오 위원 그 외의 거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 외의 거는 불법….
○김종오 위원 불법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현수막인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만약에 집회 관련 이외의 것은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됐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거나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바로바로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민간 개발이든 공공 개발이든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시 관련해서 관련 내용으로 걸면 시 범위 안에서 거는 거는 합법으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 입장에서는 정확히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민원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가로정비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민원 받고 저도 민원 넣고 하는데 실제로 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 민원인분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으신 상황인 거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현충열 위원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서 그 철거한 현수막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세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일단 철거해서 가로정비과에 왔다가 저기 목감천변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폐기물 처리로.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마대 만들거나 에코백 만들거나 많이 했었는데 그냥…..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자원순환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마대 재활용하는 데에다가 드리기도 하고,
○현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없다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요즘은,
○현충열 위원 안 보여서.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올해는 제가 아직 처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시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돈을 한번 쓰고 또 그 폐현수막을 쓰는 데 또 돈을 한번 쓰는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 현수막 거신 분들한테 저희가 과태료나 그런 부분 처리하고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현재는 과태료 처분은 안 하고 그냥 철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에 우리 직원들 시간과 돈 들어가고 그것도 폐기하는 데 돈 들어가고. 이거는 이중 행정 낭비 아닌가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태료 여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폐현수막 활용하는 부분도 예전 행감 때 했던 에코…. 현수막 재활용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고 제작 부분도 검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폐현수막 관련해서도 다른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벤치마킹이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 부분은 구본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 현수막 조례 관련해서 올해 11월 달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그걸 시행해서 내년 초부터 친환경 현수막 하면 탄소도 많이 줄어들 거고,
○현충열 위원 이게 친환경 현수막은 그렇긴 한데 폐현수막.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러니까 그거를 폐현수막을 갖다가 저희가 수거해서 마대도 만들고 우산, 가방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또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거는 저희가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전 부서에는 공문을 시행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현충열 위원 시행을 하더라도 그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나일론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데 돈 더 들여가면서까지 그 현수막을 제작을 하시겠어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런데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현충열 위원 우리만 하면…. 실제로 작년에 폐기한 불법 광고 현수막이 5000건인데 그중에 광명시 거는 없잖아요, 관공서 거.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일단 먼저 관공서부터 시행하고 차후에 한번 이거를 검토하고 다시 민간까지 그거는 확대하는 거는,
○현충열 위원 기존 현수막 대비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지금 일반 현수막은 한 6만 원에서 6만 5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 현수막은 저희가 대구시 소재 갔다 온 결과, 또 이렇게 우리 관내에 시장 조사한 결과, 최저는 6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헤베당, 10헤베 했을 때 6만 9000원이면 한 15% 정도가 비싼 거네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발주를 그렇게 낼지도 만무한 거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 부분은 일단 내년에 우리 시,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어쨌든 폐현수막을 저희가 이중적으로 그 금액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저장까지 하면 창고 비용까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창고 비용은 공유 재산 저기이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쓰는…. 그것도 다 재산이죠. 거기다 다른 거 놔도 되는데. 불법 현수막 가져다가 거기다 저장했다가 또 바로 폐기도 못 하고 나중에 또 폐기 비용까지.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최대한 저희가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고요. 워낙 현수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현충열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법 현수막 붙였을 때 그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걸 징수하는 방안은 없어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까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어쨌든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데도 저희 인력이 낭비되고 돈이 들고 보관하는 데도 들고 폐기하는 데도 돈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제가 서너 차례 얘기했던 건데 우리 역세권 주정차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거는 우리 시가 교통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심화돼서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해 보고 있는데….
○현충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광명 역세권은 역세권 전체가 묶여 있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명히 문제되는 지역은 광명역 근처 출입구 주변이나 인근 버스 터미널 주변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었어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라고. 그런데 음식문화거리 자체에 어쨌든 중간에 점심시간 유예 시간도 없다고 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업 지구나 그런 부분은 좀 풀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점심시간은 11시부터 3시까지는 무료,
○현충열 위원 11시부터 3시는 무료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까지는 무조건 단속이잖아요, 주말에도.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주말에도 한 11시부터,
○현충열 위원 7시부터 10시까지. 아니, 저녁 시간에.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저녁 시간대는 단속하죠.
○현충열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6시까지뿐이 단속 안 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런데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허용해 주면 다른 쪽에서 또 여러 군데서 원하시는,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역세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놓으셨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지. 그 범위를 좀 축소나 다시 재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그거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역세권 전체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 주말에는 그렇게 하고 평일에는 7시부터 9시 이렇게 하는데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단속 시간이 상이하니까 그 부분을….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거기 7시부터 22시까지는 역 주변, KTX 역 둘레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현충열 위원 나머지는 다 그럼 기존,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동일합니다.
○현충열 위원 일반 지역하고 다 동일하게 해 준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우리 노점상, 적치물 지도‧관리 보면 실제로 이 기간이 지금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다 똑같이 1년 기간이에요, 34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2024년 대비 2025년이 한 80% 이상 증가된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여기 재개발 완료가 되면서 입주하면서 그게 많이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강제 정비를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계세요? 민원인들과의 충돌은 없으세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단속 인력이 둘, 둘 명이라 최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강제 조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수거나 이런 경우 실제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아직까지 올해는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거했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강제 정비(수거).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수거까지는 쉽지 않을 텐데. 실제로 하안동에도 보면 아까 전에 김정미 위원님이 사진 보여 준 것처럼 몇 군데 그런 식으로 있어서 민원인이 똑같은 민원을 넣으시는 거죠. 그런데 정비과에서는 어쨌든 민원 들어와서 나가서 하다 보면 강제 수거까지는 힘들 거고 결국은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로 끝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거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강제 철거까지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되도록이면 계고 내지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특히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서 단속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좀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자를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부과, 징수, 체납,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이게 부과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민원이 먼저 전화 오고 잘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부과하고 독촉하고 그래도 체납이 발생하면 1년 후에는 세정과로 넘어가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 과정은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차량 3대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동별로 CCTV가, 99개소에서 CCTV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스템 같은 게 발달돼서 특히 CCTV 쪽에서 많이 단속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재개발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연도가 있어요. 2024년하고 2025년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2만 5000에서 6만 2000….
○위원장 설진서 네,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부과, 또 징수도 그렇고 체납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죄송합니다. 2024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치가 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개월 치가 좀 돼서 그 차이가.
○위원장 설진서 그 차이가 있구나.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체납을, 지금 체납도 많이 있는데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 가로정비과에서는 1차로 고지를 하고 독촉 고지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연도가 넘어가면 세정과에서 체납팀이 징수 절차를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세정과로 넘어가서?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위원장 설진서 그 전에 뭐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거나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안 내면 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자동차 압류.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위원장 설진서 혹시 자동차, 불법 주정차 체납이 되면 꼭 자동차에만 압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가 일차적으로 자동차에만 압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압류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에다만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는 자동차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설진서 일반적으로 압류한다 그러면 재산에다가 압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저희 부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자동차만 압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재산은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매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10시부터. 그런데 여기 운영 실적, 계획, 실적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많은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서가 접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거 한번 회의할 때마다 구제를 몇 건 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보통 저희가 많으면 한 200건에서 250건 들어오는데 구제율은 한 60% 후반에서 70% 초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이거를 운영 실적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몇 회에 몇 개가 접수됐는데 몇 개를 구제했다거나 이런 실적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 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다음부터는 서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 중지)
(10시 5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감사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감사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홍명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경제문화국장 홍명희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체육진흥과장 박준용
2025년 11월 25일
경제문화국장 홍명희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체육진흥과장 박준용
○위원장 설진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물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정찬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준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분야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기반으로 연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민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 대비 직업교육‧기술훈련 확대와 여성‧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 경영 환경 개선,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공 배달앱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시민의 삶 속에 사회적경제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인적, 물적 인프라 거점이 되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과 공정무역 기업 육성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정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복합 문화 공간인 청년동과 청년 경제 자립 특화 공간인 청춘곳간을 운영하며 청년이 자유롭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 유치, 기업 지원,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노동자 권익 보호로 지역 성장과 관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기반의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투자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및 특례 보증,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쉼터, 우리노무사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반려 문화 증진을 통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도시를 실현하고 다양한 농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식문화‧식생활 문화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전액 지원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문화 정책 수립과 광명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민회관,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광명문화예술지원센터 등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과 홍보물 제작으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광명동굴 내 신규 콘텐츠 조성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과 관광객에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학교 운동부 지원 등 전문 체육인 육성과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 단련장과 인공 암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와 19개 동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총 5개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육 시설 확보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물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정찬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준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분야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기반으로 연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민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 대비 직업교육‧기술훈련 확대와 여성‧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 경영 환경 개선,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공 배달앱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시민의 삶 속에 사회적경제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인적, 물적 인프라 거점이 되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과 공정무역 기업 육성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정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복합 문화 공간인 청년동과 청년 경제 자립 특화 공간인 청춘곳간을 운영하며 청년이 자유롭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 유치, 기업 지원,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노동자 권익 보호로 지역 성장과 관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기반의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투자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및 특례 보증,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쉼터, 우리노무사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반려 문화 증진을 통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도시를 실현하고 다양한 농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식문화‧식생활 문화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전액 지원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문화 정책 수립과 광명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민회관,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광명문화예술지원센터 등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과 홍보물 제작으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광명동굴 내 신규 콘텐츠 조성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과 관광객에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학교 운동부 지원 등 전문 체육인 육성과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 단련장과 인공 암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와 19개 동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총 5개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육 시설 확보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2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2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2팀장 윤찬영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2팀장 윤찬영
2025년 11월 25일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2팀장 윤찬영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입니다.
광명시 일자리 및 경제 업무에 높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희원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송우리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수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영미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반영미 일자리정책팀장님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으로 나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찬영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직원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1쪽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으로는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가 신청률이 저조하여 예산 1000만 원 대비 69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6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 건은 총 8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363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사용료 수익 반영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에 따라 차년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으로 계상하고 차기 사업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7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4년 총 18개 사업에 15억 670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16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374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일자리 종합 전산 프로그램 유지 용역 등 21개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물품 임차 용역 등 31개 용역을 계약하여 19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380쪽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 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당해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 이월 하였고 2025년 6월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381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상하반기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상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의 설‧추석 등 명절 및 수해를 대비한 안전 점검을 비롯하여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 9개소에 대하여 다중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여성비전센터 시설과 한파 및 무더위 쉼터 안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386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경기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387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9쪽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추진 현황으로는 2024년도 목표액 대비 112.9%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3분기 기준으로는 1만 5679건으로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391쪽 일자리 대상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경기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중앙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7년 만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5년에도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4년에 상하반기 각 15명이 참여하여 2억 18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 15명, 하반기 16명이 참여하여 1억 7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2쪽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2024년에 363명 34억 8423만 원, 2025년 상반기에는 163명을 선발하여 15억 80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3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명 행복 일자리 사업은 2024년 362명 23억 3430만 원, 2025년 상반기에 175명을 선발하여 11억 66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63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3쪽 함께 일자리 사업은 2024년 217명으로 14억 65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는 110명으로 7억 1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06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2024년에 158명 14억 3664만 원, 2025년 상반기에 51명을 선발하여 5억 24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94쪽 광명 청년 뉴스타트 사업은 2024년 52명이 참여하여 9억 35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49명이 참여하여 7억 46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류센터 배송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배송 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1인 영세‧골목 슈퍼에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중소 유통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95쪽 공공 배달 앱 지원 현황은 운영 주체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하여 공공 배달 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6쪽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체당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255개, 2025년 상반기에 104개 사업체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신청률 93.4%, 사용률 98.8%로 집행되었으며 연구 용역 결과 지역화폐 사용 증가와 매출 상승 등 지역 상권 회복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시민 만족도 84.6%, 소상공인 매출 상승 61.4%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397쪽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물가 대책 기간 운영, 공공요금 및 물가 동향 파악,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점검 후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8쪽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은 소비자상담실과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 상담과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하여 상담‧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401쪽 광명 세일 페스타 운영 실적으로는 골목상권상인회 및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에 2024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2쪽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광고‧홍보를 지원함으로써 2024년에 2억 원, 2025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6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골목상권상인회의 공동 마케팅과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개 상인회에 각 2000만 원을, 2025년에는 14개 상인회에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408쪽 골목상권 홍보 지원(이동 콘서트)은 2024년 5개 상인회에 2000만 원, 2025년 4개 상인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9쪽 스마트 전통시장 R&D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광명전통시장에 3D 통합 관제 시스템, 사이니지 등 안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 쉼터에는 라이브 스튜디오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10쪽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안전 추진 사업은 승강기, 소방 설비, CCTV 등 유지 보수에 2024년에는 2129만 원, 2025년 1억 4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재 안전요원 및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2024년 8881만 원을, 2025년 9월 기준 6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6쪽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24년도에는 1533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192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418쪽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실적은 2024년 5개 프로그램에 10회 258명, 2025년 4개 프로그램 7회 1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업 박람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80개 업체, 구인 인원 274명 중 76명 취업, 2025년에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 등 3회 개최로 59개 업체, 구인 인원 185명 중 4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419쪽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실적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구직자 취업 연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융복합산업협회와 협력한 취업 연계형 교육 훈련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420쪽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입니다. 2024년 하반기 46개 과정 585명, 2025년 상반기 42개 과정 573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강 및 비정규 교육 사업은 2024년 3개 사업 471명, 2025년 3개 사업 116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22쪽 과정별 수강료 수입 현황은 2024년 6290만 원, 2025년 9월까지 5391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426쪽 여성새일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예산 9억 5702만 원, 2025년 9억 9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 상담은 2024년 2만 4159건, 2025년 9월 기준 2만 1500명의 상담을 통해 총 3040명이 취창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강사 경력 이음 사업은 2024년에 8개 분야 강사 81명에게 1억 9852만 원을, 2025년에는 7개 분야 강사 80명에게 63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7쪽 여성 맞춤형 재교육 사업 운영 중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4개 과정 80명 전원이 수료하여 78명이 취업하였고 2025년에는 4개 과정 79명이 수료하여 취업을 연계 중에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2024년 2개 과정 80명 중 44명이 취업하였고 2025년 2개 과정 80명이 수료하여 취업을 연계 중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2024년 16회 205명, 2025년은 17회 운영하여 2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29쪽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은 2024년 40명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44명이 참여하여 총 37명 완료하고 7명을 연계 중입니다. 디딤돌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1개 동아리 91명이 참여하여 취업 52명, 협동조합 4건, 창업 4건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9개 동아리 80명이 참여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첫 월급 데이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30쪽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지상 1층, 지하 2층의 25미터 6레인 시설로 2022년 6월 24일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2023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시 일자리 및 경제 업무에 높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희원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송우리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수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영미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반영미 일자리정책팀장님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으로 나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찬영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직원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1쪽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으로는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가 신청률이 저조하여 예산 1000만 원 대비 69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6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 건은 총 8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363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사용료 수익 반영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에 따라 차년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으로 계상하고 차기 사업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7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4년 총 18개 사업에 15억 670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16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374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일자리 종합 전산 프로그램 유지 용역 등 21개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물품 임차 용역 등 31개 용역을 계약하여 19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380쪽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 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당해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 이월 하였고 2025년 6월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381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상하반기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상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의 설‧추석 등 명절 및 수해를 대비한 안전 점검을 비롯하여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 9개소에 대하여 다중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여성비전센터 시설과 한파 및 무더위 쉼터 안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386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경기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387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9쪽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추진 현황으로는 2024년도 목표액 대비 112.9%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3분기 기준으로는 1만 5679건으로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391쪽 일자리 대상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경기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중앙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7년 만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5년에도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4년에 상하반기 각 15명이 참여하여 2억 18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 15명, 하반기 16명이 참여하여 1억 7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2쪽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2024년에 363명 34억 8423만 원, 2025년 상반기에는 163명을 선발하여 15억 80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3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명 행복 일자리 사업은 2024년 362명 23억 3430만 원, 2025년 상반기에 175명을 선발하여 11억 66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63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3쪽 함께 일자리 사업은 2024년 217명으로 14억 65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는 110명으로 7억 1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06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2024년에 158명 14억 3664만 원, 2025년 상반기에 51명을 선발하여 5억 24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94쪽 광명 청년 뉴스타트 사업은 2024년 52명이 참여하여 9억 35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49명이 참여하여 7억 46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류센터 배송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배송 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1인 영세‧골목 슈퍼에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중소 유통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95쪽 공공 배달 앱 지원 현황은 운영 주체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하여 공공 배달 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6쪽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체당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255개, 2025년 상반기에 104개 사업체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신청률 93.4%, 사용률 98.8%로 집행되었으며 연구 용역 결과 지역화폐 사용 증가와 매출 상승 등 지역 상권 회복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시민 만족도 84.6%, 소상공인 매출 상승 61.4%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397쪽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물가 대책 기간 운영, 공공요금 및 물가 동향 파악,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점검 후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8쪽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은 소비자상담실과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 상담과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하여 상담‧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401쪽 광명 세일 페스타 운영 실적으로는 골목상권상인회 및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에 2024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2쪽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광고‧홍보를 지원함으로써 2024년에 2억 원, 2025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6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골목상권상인회의 공동 마케팅과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개 상인회에 각 2000만 원을, 2025년에는 14개 상인회에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408쪽 골목상권 홍보 지원(이동 콘서트)은 2024년 5개 상인회에 2000만 원, 2025년 4개 상인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9쪽 스마트 전통시장 R&D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광명전통시장에 3D 통합 관제 시스템, 사이니지 등 안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 쉼터에는 라이브 스튜디오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10쪽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안전 추진 사업은 승강기, 소방 설비, CCTV 등 유지 보수에 2024년에는 2129만 원, 2025년 1억 4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재 안전요원 및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2024년 8881만 원을, 2025년 9월 기준 6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6쪽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24년도에는 1533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192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418쪽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실적은 2024년 5개 프로그램에 10회 258명, 2025년 4개 프로그램 7회 1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업 박람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80개 업체, 구인 인원 274명 중 76명 취업, 2025년에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 등 3회 개최로 59개 업체, 구인 인원 185명 중 4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419쪽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실적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구직자 취업 연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융복합산업협회와 협력한 취업 연계형 교육 훈련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420쪽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입니다. 2024년 하반기 46개 과정 585명, 2025년 상반기 42개 과정 573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강 및 비정규 교육 사업은 2024년 3개 사업 471명, 2025년 3개 사업 116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22쪽 과정별 수강료 수입 현황은 2024년 6290만 원, 2025년 9월까지 5391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426쪽 여성새일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예산 9억 5702만 원, 2025년 9억 9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 상담은 2024년 2만 4159건, 2025년 9월 기준 2만 1500명의 상담을 통해 총 3040명이 취창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강사 경력 이음 사업은 2024년에 8개 분야 강사 81명에게 1억 9852만 원을, 2025년에는 7개 분야 강사 80명에게 63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7쪽 여성 맞춤형 재교육 사업 운영 중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4개 과정 80명 전원이 수료하여 78명이 취업하였고 2025년에는 4개 과정 79명이 수료하여 취업을 연계 중에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2024년 2개 과정 80명 중 44명이 취업하였고 2025년 2개 과정 80명이 수료하여 취업을 연계 중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2024년 16회 205명, 2025년은 17회 운영하여 2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29쪽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은 2024년 40명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44명이 참여하여 총 37명 완료하고 7명을 연계 중입니다. 디딤돌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1개 동아리 91명이 참여하여 취업 52명, 협동조합 4건, 창업 4건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9개 동아리 80명이 참여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첫 월급 데이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30쪽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지상 1층, 지하 2층의 25미터 6레인 시설로 2022년 6월 24일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2023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361쪽을 보면 불용 처리 된 게 있죠, 30% 이상. 거기 보면 30% 이상이 아니라 70 몇 프로가 불용 처리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이 부분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수해 입은 업체들이 한 933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풍수해 보험을 저희가 개소당 한 5만 원 정도 보험에 가입할 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2024년도에 69개소를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 대상 소상공인들은 몇 명이나 되고 신청한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933개소 중에서요 69개소만 지급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실질적으로 다른 보험도 하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 자체를 선호를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보험으로도 가능하고 저희가 재난 지원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구본신 위원 이게 중복 지원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계상을 못하고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많이 신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3년, 2024년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신청이 저조하고 이게 사업이 좀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올해 예산은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용 처리 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줄여야 되고. 하다 보면 100%를 못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몇 프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69. 몇 프로씩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 계상할 때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할 때는 제대로 좀 하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맞춤 교육 있죠, 427쪽 보면. 여기 보면 직업 훈련 과정 운영을 보면 2025년도 과정 중에 현장 맞춤형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과 정리수납매니저 과정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교육을 했는데 취업률은 32%, 10%로 아주 매우 저조해요.
그다음에 여성 맞춤 교육 있죠, 427쪽 보면. 여기 보면 직업 훈련 과정 운영을 보면 2025년도 과정 중에 현장 맞춤형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과 정리수납매니저 과정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교육을 했는데 취업률은 32%, 10%로 아주 매우 저조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26일 날 교육이 끝나서 지금 연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13명이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68.4% 정도 취업을 하였고 정리수납매니저 과정도 9월 26일 날, 저희가 작성 기간이 9월 30일까지라서 이게 그때 현재로 해서 2명이 취업을 하신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20명이 다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금은 2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9월 26일 자로 예를 들어 우리는 그때 기준으로 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20명 해서 2명밖에 취업을 못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 과정도 보면 이런 질문은 우리 과장님 그냥 오셔서 인사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과정은 할 수 없지만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면은 이렇습니다 하면 위로도 해 줄 수 있고 부족한 거는 더 좀 채워서 보충해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행감 자료만 보면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다음번에는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8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있죠. 베이비시터 양성 과정이 2024년도 비해서 수료 인원은 40명 중에 취업률은 1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베이비시터 이것도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취업률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구본신 위원 현재는 몇 분이나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기가 9명 취업을 했고요, 2기는 3명 취업을 했습니다.
1기가 9명 취업을 했고요, 2기는 3명 취업을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조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좀 세워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고민 좀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 사업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사후 관리도, 취직도 취직이지만 거기서 중간에 퇴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여러분들 행감에 지적을 안 당하니까 그냥 이거 1건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보면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을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지금 지적 사항 1건을 조치했다고 하거든요.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사용료 선수 수익 반영 권고.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라고 지금 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아마 기업지원과로 해 있어서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정미 위원 이게 분명히 일자리경제과로 올라갔는데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 놓치신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뜨리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정미 위원 광고비가 지금 20% 미만에 편성된 건 맞는데, 총사업비의 20% 내에서 사용한 건 맞지만 실제 집행 금액 대비 광고율 비율을 보면 37%, 거의 35% 넘어요. 이게 과다 집행 아닌가요? 광고비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네. 2024년도에 보시면 광고비가 2024년 10월 11일에 33만 원, 2024년 11월 18일에 458만 9000원, 2024년 12월 6일에 1084만 6000원, 도합이 합계가 1576만 5000원이 돼 있어요. 결론은 광고비가 좀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기간이 6월에서 11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비 지출을 보면 10월에서 12월까지로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정부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비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국비 사업은 그거는 중단이 됐고 홍보비 관련해서는 그게 연중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비, 홍보 물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아무래도 적정 가격 이하, 어떻게 보면 평균 가격 이하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 물품이나 그런 부분들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리플릿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때문에 많이 사용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 정도인데 과다 집행해서 37% 정도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2024년 12월 6일 정도에 버스 광고를 활용한 착한가격업소 광고료 및 수수료를 1084만 6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6월에서 11월까지 활성화 기간, 지원 사업 기간이 6월에서 11월까지인데 12월에 집중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광고비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홍보를 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홍보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고 홍보비도 과다 책정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홍보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고 홍보비도 과다 책정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지역화폐 문제점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올해 지원한….
○김정미 위원 아, 올해 2025년도 1월 달에 인센티브 20%.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를 충전을 했을 때에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를 충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충전액하고 사용액을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그러면 지역화폐에 사용할, 우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충전까지 해 주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도 올라가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 세수도 증대되고 그 돈이 결국은 지역 내에서 돌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많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주목적은 어렵게 하시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 증대의 세수가 우리 광명시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20% 충전을 해도, 20%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충전을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충전을 한 만큼 거의 대부분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1월 달에 저희가 100만 원의 인센티브 20%를 드렸기 때문에 1월 달에 소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월, 3월, 4월 해서 충전 금액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셨거든요.
○김정미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된 부분임)
(자구 정정 신청: 김정미 위원)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된 부분임)
(자구 정정 신청: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 지금 보면 충전액이 2587억 3235만 247원인데요. 사용액은 107억 정도고요. 2월 달은 110억인데 104억, 3월 달은 122억인데 150억. 실질적으로 충전액 대비 사용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1월 달만 반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충전액의 대부분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밀려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밀려서 사용을 해도, 거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충전한 그 달에 충전한 금액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충전한 거는 아무리 밀려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90% 이상 사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90% 이상? 자료는 이렇게 지금, 이 자료는 과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 부분 다시 한번,
○김정미 위원 다시 한번 그럼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정미 위원 자료가 지금 보면 충전액하고 사용액하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2025년 1월 달에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런 정책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가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연 매출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연 매출 12억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11월에, 저희 경기도만 연 매출 12억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침으로, 이게 법률에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쿠폰을 연 매출 30억까지 했잖아요.
○김정미 위원 민생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소비쿠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비쿠폰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30억까지 계속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경기도에서는 30억 이하까지 지역화폐도 확대할 수 있는데 단서 조항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라. 각 지자체 환경에 맞춰서 정하라고 해서 저희도 11월 중에 그 부분은 연 매출 30억 이하로 정할 건지 얼마로 정할 건지는 그걸 정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지금 11월 6일 날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바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30억 미만으로 이런 완화 방침을 내놓았고 그 방침이 뭐냐 하면 지역화폐 사무를 각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지금 심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는 사실상 30억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런데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김정미 위원 물론 지역 경제에 포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 하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억 미만의 그런 소상공인이라고, 그 기준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30억 미만의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경기도 지침이 30억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이거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의견도 듣고 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정미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26일 날, 내일 열린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결정은 날지 모르겠지만 부서나 아니면 시에서도 이것이 과연 30억 미만으로 해야 될 것인지 12억 미만으로 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무리 우리 지역화폐가 광명시에서 통용되고 광명시에서 사용을 해서 세수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에 또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련된 거예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시작했죠,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2025년도 올해 거 진행 중이고요. 2023년도에 25명 교육받아서 3명 취업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하겠다 해서 2024년도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도 역시 50명 교육 시작해서 취업은 11명에 불과하고요. 올해도 지금 39명 진행 중에 있고 1기가 20명 중의 17명, 2기가 19명이 지금 진행 중인데 2기 19명이 지금 그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련된 거예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시작했죠,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2025년도 올해 거 진행 중이고요. 2023년도에 25명 교육받아서 3명 취업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하겠다 해서 2024년도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도 역시 50명 교육 시작해서 취업은 11명에 불과하고요. 올해도 지금 39명 진행 중에 있고 1기가 20명 중의 17명, 2기가 19명이 지금 진행 중인데 2기 19명이 지금 그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두 달 동안의 교육은 수료를 했고요. 심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분은,
○김종오 위원 아니, 심화 과정이 아니라 여기는 1기. 우리 시에서 하는 과정이잖아요. 올해는 1기 2기 나눠서 하잖아요. 1기가 끝났고 2기가 지금 10월 17일인가로 아마 끝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끝났습니다.
○김종오 위원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종오 위원 몇 명 했냐 이거죠, 수료를.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15명 수료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15명 수료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아직 취직한 인원수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지금은 심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과장님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게 이 교육이 심화 과정을 가기 위한 기초 교육이 아니에요. 이 교육은 말 그대로 구직자 취업 연계 교육,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지 2차로 가기 위한 기초 교육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2차로 가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고 표기하고 그 내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과정은 이 과정 끝난 다음에 취업이에요. 그런데 심화 과정으로 가는 거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시에서 2차 심화 과정 가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심화 과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과연 취업을 하느냐. 물론 심화 과정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 거는 끝났고 2025년도에 심화 과정으로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심화 과정이 1기 때는 조금 많이 줄어서 3명 갔고요.
○김종오 위원 1기 때 3명. 그러면 2기 때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2기 때 한 14명 심화 과정으로 갔습니다.
○김종오 위원 몇 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14명이요.
○김종오 위원 15명 수료했는데 14명이 심화 과정으로 신청을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종오 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종오 위원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1기 때 저희 수료생의 만족도나 설문 조사를 받아 보니까 조금 어려웠다, 과목이 좀 어려웠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2기 운영에는 약간 좀 쉬운 과정으로 바꾸고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쉬웠다 좋았다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2차 심화 과정이 시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까, 심화 과정으로 가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런데 4차 산업 분야의 AI PM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두 달 만에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고급의,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하고 이렇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과정으로는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심화 과정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설계를 처음부터 우리는 기초 과정을 해서 여기서 취업이 아니라, 취업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럼 심화 과정을 해서 취업하는 그런 기초 과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교육 과정을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 과정이 똑같아요. 바뀐 거 있어요, 교육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2023년은 다른,
○김종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자료 준 게 있어요. 여기에 교육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이 교육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2024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취업률 22%밖에 안 돼요, 11명 취업률이. 그럼 22%밖에 안 되는데, 50명 교육 시작해서 2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취업률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어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뭐가 문제로 파악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정 자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 광명시 내의 취업처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좀 낮았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4차 산업 분야이긴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김종오 위원 지금 벌써 세 번째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이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과정이 인풋 과정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수료 과정이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단계가 아웃 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취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웃컴, 취업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 과정이 뭐냐 하면 피드백이에요. 그 과정이 전혀 없어요. 1차, 2차, 3차 동안 하면서 피드백을 가졌다 그러면 이 교육이 뭐가 문제가 있고 교육이 좀 수준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교육생 선발할 때 기초 역량 있는 사람, 전공자, 비전공자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인원만 모집해서 교육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3차까지 세 번을 연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1인당, 3명 수료했으니까 8300만 원 들어갔어요. 2024년도는 1인당 227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올해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면서 취업률은 불과 22%, 23%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사업이냐 이거죠. 사업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런데 이제,
○김종오 위원 그리고 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이곳만 계속 고집해서 하는데 물론 모집 과정에서 다른 데가 없었다, 이거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다 해서 하는데 대학의 평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에요. 그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얼마나 했느냐.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로 평가 받냐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취업률 가지고서 여기서 교육시켰다 그러면 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실은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야죠. 아니면 하지 말든지, 사업을.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 11명이 취업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모니터링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 11명이 취업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모니터링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행감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런 취업한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사람들 11명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직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지금 취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취업처가 11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텍코리아부터 시작해서 아인스에스엔씨, 케이네트웍스 이 회사들이 어디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다 광명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1인당 몇천만 원씩 들여서 광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켰을 때는 그래도 관내에서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관내 기업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사업을 해서 광명시의 브랜드라든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킬 수 있는 목적이 되는데 이 아이들 교육시켜서 다른 시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무런 효과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걸 하면서 관내 기업들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을 써 주십시오라는 어떤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매칭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매칭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종오 위원 하는데 11명의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 관내에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냐고 저는 묻고 싶고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충분히 작년하고 올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커리큘럼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모집 대상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광명시에 있는 관내 기업하고 MOU 체결 다 해서 이런 교육 있으니까 얘 좀 써 달라고 홍보도 좀 하고 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가 있은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인정하겠지마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청년들에게 이런 교육 자체가 많지 않고, 광명시에는 이렇게 4차 산업 분야를 이렇게 하는 교육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AI PM 과정이요 전문직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직종이 아니라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이 교육이 쉬운 교육은 아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더 이상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준비하셨을 때 이게 가능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 배달 앱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 한번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매출이나 회원 수나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회원 수나 배달 건수는 늘고 총거래 건수도 작년에 비해 거의 70%가량 늘었고 거래 건수도 한 50%가량 이렇게 늘었는데 실제로 그런데 배달 앱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배달특급의.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커진 거지, 실제로 배달특급의 이용률이 커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배달특급을 2021년 6월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민간 배달 앱하고는 조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쟁력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2024년에는 2.51%고 2025년에는 2.88%로 조금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도 좀 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 지원이 있어서 약간 조금 매출이 늘어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충열 위원 광명시 자체 홍보나 노력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현충열 위원 내년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도 내년 예산을 편성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배달특급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 아직 계획이 전무한 상태네요. 1월부터는 그럼 운영이 안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은 못 봤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현충열 위원 운영 안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아니요. 운영은 하죠. 운영은 하는데,
○현충열 위원 지원금이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지원금이 없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그게 운영 안 하겠다는 얘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휴. 그럼 그동안 저희가 쓴 금액은 매몰이 되는 거네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달 앱 ‘땡겨요’라고 해서 최근에 점유율 7.5%까지 올랐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최근 11월 달 기사 보면. 그런데 땡겨요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하지만 전국 단위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저희가 어쨌든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가 민간 앱이 12.5% 정도 들고 공공, 배달특급은 1%밖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른 정책들이 또 지원 사업들이 있고 저희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더 지원책이 많지 않을까 저는….
○현충열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저희가 회원 수 3만 4000명, 총거래 건수 15만 6000건은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혜택은 없어지는 거네요. 매몰하거나 어쨌든 사업을 종료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이 배달특급의 쿠폰 지원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걸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용을 안 하시겠죠. 오히려 다른 민간 배달 앱들이 최근에 무료 배달도 있고 한 끼 배달,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종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장 인근에서 서울시하고 신한은행에서 민관 합작으로 이렇게 하는 플랫폼도 있으니까 그 플랫폼을 어떻게 저희가 가져와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단순히 없애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쨌든 3, 4년간 이어 왔던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단절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내년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저희 필요로 하게 되면,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4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사업을,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규모를 줄이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어쨌든 소상공인, 지금 배달특급 기존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1%대고. 그럼 다른 대체제를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올해도 추경에 예산은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본예산에 아예 없었나요, 올해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더 추가로 편성한 거라서.
○현충열 위원 더 추가로,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본예산에 넣고 사업에 대해 하고자 의지는 보이는 건데 100에서 10%만 넣어 놔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은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광명시 정책이, 경기도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뿐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랑 아까 사랑화폐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화폐. 이 발행액하고 충전액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받은 자료 보면 발행액하고 충전액이 약간 상이한데.
그거랑 아까 사랑화폐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화폐. 이 발행액하고 충전액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받은 자료 보면 발행액하고 충전액이 약간 상이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발행액은 일반 발행하고요 정책 발행을 합쳐서 발행액이라고 하고 충전액은 개인이, 본인이 본인 돈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발행이라는 게 저희가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10%에서 한도 30만 원에서 총발행액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이 저희가 발행을 하더라도 충전을 해야 그 발행액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11월 같은 경우는 충전 한도가 100만 원 해서 캐시백이 15%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0만 원 충전하시면 115만 원이 발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발행액이 더 높겠네요, 충전액보다. 충전을 하더라도 15%를 따로 주니까 충전액이 더 높다. 그리고 자료 주실 때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굉장히 적게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총합계만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안 봤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제가 다 더해 보니까 94% 사용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다음에는 그런 부분 다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대충 봤을 때는 250억 충전하고 사용 10억 하고 굉장히 낮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똑같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랑화폐 발행이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체감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지역화폐 사용률이 경기도에서는 거의 1위라고 보거든요. 저희 소비쿠폰에서도 나타났듯이 55% 이상을 저희가 소비쿠폰으로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충열 위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소상공인 방금 플랫폼 그렇게 단순히 종료하시지 말고 이것도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쨌든 지속 사업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4050 광명 새도약 중장년 인턴십 해서 그때 제가 질의하고 추가로 볼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10개 기업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은 몇 개 기업이 했어요? 저희가 모집을 10개 기업을 했을 때.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4050 광명 새도약 중장년 인턴십 해서 그때 제가 질의하고 추가로 볼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10개 기업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은 몇 개 기업이 했어요? 저희가 모집을 10개 기업을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지금 9개 기업만 신청을 해서요,
○현충열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는 지금 여기는 10개 기업이 다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7월 31일에 추가로 1개 업체를 더 발굴을 하였습니다.
○현충열 위원 7월 31일. 그러니까 처음에 10개 기업을 모집했을 때도 9개 기업뿐이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9개 기업 중에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은 5명뿐이 안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현충열 위원 이게 뭐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지원은 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하고 중도 퇴사가 중복 포함해서 5건 이렇게 있는데 이 중도 퇴사자들 따로 한번 면담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런데 이분들이 연락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나가시는…. 원래 면접까지 다 보시고도 가신다고 그렇게 의욕이 넘치셨는데 아예 업체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충열 위원 면접까지 다 보고 합격 통보도 받았는데 1주 근무하고 퇴사하고 3개월, 당일 포기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 그럼 처음서부터 매칭이 잘못됐던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이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업체가 저희가 발굴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매칭도 힘들었고 하다 보니까,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민생경제회복위원회 거기에서 발굴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올해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새도약 중장년 4050분들한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하고 기업은 또 4050에 대한 그런 구인, 구직자분들의 매칭 자체가 쉽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사업 실적도 안 났고 저희가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지만 사업 성과는 많이 안 나와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의도적으로 시작했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이분들이 8개월까지만 지원받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사업 자체는 4월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최대 올해까지, 12월까지 하면 8개월입니다.
○현충열 위원 어쨌든 지원 내용에는 기업의 인건비 80%를 최대 8개월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8월 달에 입사하신 분은 실제로 5개월뿐이 못 받으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8월 달에 두 분이 입사하셨는데 이런 분들한텐 오히려…. 그런 부분도 이분들한테 고지가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런데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계십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8개월 계약 또는 연말까지 5개월 계약은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런데 저희가 매칭은 그렇게 했지만, 지원은 해 주지만 업체에서 이분들이,
○현충열 위원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추가로 계약하실 수도 있고.
○현충열 위원 과장님 처음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시작은 했으나 굉장히 사업이 생각보다 효과는 적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내년에 이제 사업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다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현충열 위원 발굴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이제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현충열 위원 최근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4050 중장년 일자리…. 인생 이모작?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신중년.
○현충열 위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들도 많고 관심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던 사업마저 이렇게 포기가 되고 사업을 저희가 종료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1차 추경에도 들어갈 수 있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0번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많은 상인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의 다 축제성으로 행사를 해요. 축제성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 축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진 모르겠지마는 대부분이 보면 음악 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음악 축제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과연 이 음악 축제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떤 기여하는 기여 바가 있는지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골목상권에 어쨌든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체험을 하고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나 그런 공동 마켓,
○김종오 위원 주민들이 오셔서 음악을 체험하는 거는 그게 골목상권하고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모이시게 하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음악,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일반 그냥 공연하고 이런 건데 이게 골목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아무래도 상권에 뭐가 있는지, 저희가 보면 아파트가 하나 생기더라도 보통은 차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 골목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종오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축제는 한 장소에서 사람들 모여서 거기서 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하고 이런 공연 위주의 축제지, 진짜로 골목에 뭐가 있는지 골목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골목의 상점들이 자기들 전시품을 내다 놓고서 그걸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공연 위주의 축제거든요. 이게 과연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그래서 올해 그런 행사들이 좀 많고 해서 노래자랑, 특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년에는 지양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축제뿐만이 아니라, 노래자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플리마켓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권 내 콘테스트나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그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런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먹고 놀고 그냥 노래 부르고 이런 축제가 아니라 진짜로 골목상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하란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지역에 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한 콘텐츠를 가지고 상인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동네에 뭐가 있고 어떤 것도 있고 이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시에서는 돈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관리 감독을 안 해요. 정확히 그 사람들의 계획서를 보고서 이것이 진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면 인정해 주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을 못 하냐 이거죠. 확실하게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392쪽에 보시면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상당히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아요. 신중년 일자리 사업, 행복 일자리 사업 등등, 함께 일자리. 이런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 특히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많이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75세까지도 하시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르신들이 근무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어르신들은 근로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한파나 이렇게 너무 더울 때 이런 물품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근로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불성실하고 다른 참여자나 사업 담당자랑 분쟁이 있다는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오는데 과에서도 그런 민원은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제가 와서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민원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어쨌든 두 번 이상은, 많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활동하실 수 없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불성실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일자리 참여를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다음번에 일자리 배제를 하는데 그 기관 안에서도 상당히 그런 민원, 팀원들하고의 협업이 안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처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그 팀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구체적으로 들어 본 적은 없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하시는 데 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불편을 야기하신 분을 만나고 해서 그렇지 않도록 일단은 한번 들어 보는 거죠. 들어 보고,
○김정미 위원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지침을 한번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 과장님은 없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그렇게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해서 그 지침대로 해야지. 가서 상담을 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침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불편을 야기하신 분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전통시장에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전통시장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기억을 지금 잘 못 하고 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전통시장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통시장지원팀장 송우리 전통시장지원팀장 송우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장 제세동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장 제세동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없어요?
○전통시장지원팀장 송우리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광명시장 전통시장 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전통시장지원팀장 송우리 보통은 가장 빠르게 119나 응급 기관에 신고하셔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 내가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를 좀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시장지원팀장 송우리 네,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송우리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가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송우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법제처에서 광명시 조례 정비 의견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거보다 한번 찾아보셔서 이게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시고 그다음에 삭제할 부분 있으면 삭제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법제처에서 광명시 조례 정비 의견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거보다 한번 찾아보셔서 이게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시고 그다음에 삭제할 부분 있으면 삭제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추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
○위원장 설진서 몇 년째 하는지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럼 담당자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장 이태영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장 이태영입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골목상권상인회 사업을 추진으로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6년 차 지금 사업들 진행해 오고 있고요.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사업들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그 사업들이 분류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상권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2020년도에 경기도골목상권상인회 사업을 추진으로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6년 차 지금 사업들 진행해 오고 있고요.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사업들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그 사업들이 분류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상권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그럼 과장님, 여기 사업 개요를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골목상권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해당 상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역량 강화 및 자생적 기반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축제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축제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에도 축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6년 차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6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상도 좀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 내용도 부서에서 고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골목상권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6년 차 계속해서 똑같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과장님, 여기 사업 개요를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골목상권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해당 상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역량 강화 및 자생적 기반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축제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축제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에도 축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6년 차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6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상도 좀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 내용도 부서에서 고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골목상권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6년 차 계속해서 똑같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저희가 공동 마케팅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축제가 1회, 2회, 3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형태라고,
○위원장 설진서 여기는 이벤트에는 축제 내용은 없어요. 축제성으로다가 뭘 해라 그런 내용은 없고, 하여튼 이런 내용도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24년 실적 그 내용 사업 예산이 3억이죠?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24년 실적 그 내용 사업 예산이 3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위원장 설진서 전액 100% 시비고. 그런데 상인회가 지금 광명시에 15개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상인회가 21개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여기는 15개 지원밖에 했어요? 왜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신청하신….
○위원장 설진서 신청한 데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신청한 상인회,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위원장 설진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위원회에서 21개 상인회가 있는데 15개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2024년의 경우는 15개소고요 2025년에는 14개소를 선정을 해서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여기 보면 선정한 상인회가 거의 비슷해요, 2024년 2025년.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금액을 보니까 2024년 예산이 3억이에요. 그런데 2000만 원씩 골고루 15개 상인회에다가 나눠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2024년에는 상인회에 똑같이 균등하게 2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2025년에는 사업을 보고 사업에 따른 소요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씩 골고루 나눠 줬잖아요.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25년에는 차등성 있게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사업 규모나 사업 내용을 보고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다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그래서 2024년에 2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지만 시설 개선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2024년에도 어쨌든 사업의 효과는 있었고 2025년에는 이런 부분도 행사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사업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모를 보고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설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3억을 갖다가 2000만 원씩 골고루 나눠 줬다는 거는 선심성 같아요, 꼭.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양해 달라는 얘기예요. 진짜 골목상권에 필요한, 상인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줘야지,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2025년도 보면 여기도 어느 상인회는 1000만 원, 어느 상인회는 2500만 원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아까 상인회가 21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열다섯, 그다음에 열네 군데를 지원을 하셨는데 나머지 상인회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알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14개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24년하고 2025년 지원하는 상인회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 걸로….
○위원장 설진서 한두 개. 거의 그럼 90% 정도면 똑같은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제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좀 목적에 맞게 상인회를 도와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축제성이나 어떤 일괄성이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지양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네, 내년에는 준비 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창업 그리고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유경 지역자산화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공민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역자산화팀을 비롯해 총 4개 팀에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8쪽 2번 2024년 총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부터 439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1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청산 종결 신고 1건, 협동조합 설립 신고 5건, 변경 신고 13건, 해산 신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1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20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9개 사업,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13번 용역 발주 사업으로 2024년 창업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 총 26건, 2025년에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 등 2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50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사업에 대해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이상 없음입니다.
151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5건이 있었습니다.
452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2024년 공유경제 공공포럼 등 3건, 2025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육성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12회 운영하였습니다.
455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번 공모 사업으로는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와 2025년 경기도 지정형 창업 혁신 공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4번 사회적경제기업은 2025년 9월 기준 총 184개 기업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25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사회적경제 워크숍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65쪽 2025년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번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으로 사회적경제, 공정무역활동가 양성 과정 그리고 공정무역 오픈 박스, 공정무역학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7번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및 서비스 홍보 영상 송출, 사회적경제 월간 광명사경, 공정관광 정책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9쪽 28번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용 오피스 및 독립 오피스 등 사무 공간을 제공하며 코워킹 라운지에서는 창업 성공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번 청년 정책 추진 사업 현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청년 면접 정장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024년도에 1만 238명에게 29억 원이 지급되었고 2025년에는 9일 기준 7888명에게 지급 중에 있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은 2024년 956건, 2025년 9월 현재 757건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472쪽 30번 청년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동은 밴드실, 개인 연습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일평균 150명에서 18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2청년동인 청춘곳간은 정장 대여실, 면접 연습실, 영상 편집 스튜디오 등 청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5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73쪽 31번부터 32번은 사회적경제 페스티벌과 공정무역 페스티벌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활동을 한 결과이며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4쪽 33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광명시 스타트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 ESG 친화형 스타트업 18개 팀 그리고 보조 사업자 2개 팀, 2025년에는 지역 혁신을 창출하는 스타트업 20개 팀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476쪽 35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 우수 부서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세정과, 여성가족과 등이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57억 원의 공공 구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6번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광명시 공유경제 공공포럼 개최 등 3개 사업을 실시했으며 2025년은 공유기업 육성 및 지정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78쪽 38번 광명 혁신 스타트업 발굴 엑셀러레이팅 사업으로 지역 강소기업 육성과 유망 스타트업 관내 유치를 목표로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픈 멘토링,
IR 데이를 진행하고 39번 지역 유망 기업 독립 오피스 지원 사업과 40번에 공유기업 육성 현황은 다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번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주제 컨설팅 지원 사업 등 2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은 사회적기업 인‧지정 설명회 등 2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번 광명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광명시 청년 기본 현황 및 정책 수요 분석, 국내 우수 사례들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번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광명시 지역 공동체 자산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5년 지역 공동체 자산화 정책 설명회 등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창업 그리고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유경 지역자산화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공민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역자산화팀을 비롯해 총 4개 팀에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8쪽 2번 2024년 총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부터 439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1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청산 종결 신고 1건, 협동조합 설립 신고 5건, 변경 신고 13건, 해산 신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1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20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9개 사업,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13번 용역 발주 사업으로 2024년 창업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 총 26건, 2025년에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 등 2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50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사업에 대해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이상 없음입니다.
151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5건이 있었습니다.
452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2024년 공유경제 공공포럼 등 3건, 2025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육성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12회 운영하였습니다.
455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번 공모 사업으로는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와 2025년 경기도 지정형 창업 혁신 공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4번 사회적경제기업은 2025년 9월 기준 총 184개 기업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25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사회적경제 워크숍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65쪽 2025년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번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으로 사회적경제, 공정무역활동가 양성 과정 그리고 공정무역 오픈 박스, 공정무역학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7번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및 서비스 홍보 영상 송출, 사회적경제 월간 광명사경, 공정관광 정책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9쪽 28번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용 오피스 및 독립 오피스 등 사무 공간을 제공하며 코워킹 라운지에서는 창업 성공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번 청년 정책 추진 사업 현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청년 면접 정장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024년도에 1만 238명에게 29억 원이 지급되었고 2025년에는 9일 기준 7888명에게 지급 중에 있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은 2024년 956건, 2025년 9월 현재 757건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472쪽 30번 청년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동은 밴드실, 개인 연습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일평균 150명에서 18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2청년동인 청춘곳간은 정장 대여실, 면접 연습실, 영상 편집 스튜디오 등 청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5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73쪽 31번부터 32번은 사회적경제 페스티벌과 공정무역 페스티벌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활동을 한 결과이며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4쪽 33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광명시 스타트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 ESG 친화형 스타트업 18개 팀 그리고 보조 사업자 2개 팀, 2025년에는 지역 혁신을 창출하는 스타트업 20개 팀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476쪽 35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 우수 부서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세정과, 여성가족과 등이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57억 원의 공공 구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6번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광명시 공유경제 공공포럼 개최 등 3개 사업을 실시했으며 2025년은 공유기업 육성 및 지정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78쪽 38번 광명 혁신 스타트업 발굴 엑셀러레이팅 사업으로 지역 강소기업 육성과 유망 스타트업 관내 유치를 목표로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픈 멘토링,
IR 데이를 진행하고 39번 지역 유망 기업 독립 오피스 지원 사업과 40번에 공유기업 육성 현황은 다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번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주제 컨설팅 지원 사업 등 2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은 사회적기업 인‧지정 설명회 등 2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번 광명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광명시 청년 기본 현황 및 정책 수요 분석, 국내 우수 사례들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번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광명시 지역 공동체 자산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5년 지역 공동체 자산화 정책 설명회 등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467쪽 좀 봐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구본신 위원 거기 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공정무역 가게 현황을 보면 총 32개 업체더라고요. 현재는 몇 개 늘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12월에 5개 가게가 더 늘 예정입니다. 신규로 지정될 예정이고요.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32개가 적용됩니다.
○구본신 위원 금년 말경이면 5개가 더 는다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구본신 위원 공정무역 육성 사업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이 양말하고 커피 개발했다고 나오던데 커피 개발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커피하고 양말 브랜드를 개발한 거는 2024년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코스타리카에서 생산한 원두를 가지고 와서 여기 해당하는 기업이 커피 볶아서 그리고, 커피노마드라는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말 같은 경우는 미앤드라는 기업에서 인도에 있는 양말 생산하는 공장 섭외해서 거기에서 저희 브랜드에 맞는 양말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관련된 양말을 생산해서 가져왔습니다.
○구본신 위원 전에 이렇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계속 그 사업을 진행 중인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올해는 또 다른 공정무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앤드와, 그러니까 2024년에 2개 기업 개발한 것들은 개발하고 그 각 기업에서 그 브랜드를 달고 판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테마를 정해서 2개 기업에 제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움 과자, 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마스코바도 공정무역을 활용한 설탕을 이용한 구움 과자를 하나는 생산했고 그리고 하나는 핸드크림을 만들 때 아르간 오일 제품을 활용해서 핸드크림을 제작하고 출시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커피를 보면 10개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커피 산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정해서 있었는데 왜 다시 또 이걸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말씀하신 건 공정무역 가게로 지정된 데서 파는 커피가 10군데나 되는데 왜 또 새롭게 공정무역을 해야 되냐는 말씀이신 거죠?
○구본신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이 약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성비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가성비에는 조금, 공정무역 제품은 수입하고 정상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높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인식 확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것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가게들에서 판매가 돼야 되는 것도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인식 확산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가게에는, 현재 그 가게에서 파는 제품은 꼭 해외에서 본인들이 다양하게, 자연드림이라든지 이런 다른 생협 같은 데서 수입한 제품들, 한국공정무역협회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다시 유통해서 파는 제품들이고요. 저희는 직접, 우리 지역에 있는 가게에서 직접 생산하는 신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태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제품의 유통 경로가 다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왜 그걸 10개나 했는데 다시 또 그렇게 했나 이렇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품목들이 다양화돼야 공정무역 제품이라면 남들도 이렇게 사고 싶고 이럴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양화시켜야지 그냥 몇 가지 안 되면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 이외에 양말, 과자, 핸드크림 이렇게 제품을 다양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하여튼 이거 다양화시켜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엔 11개 제품을 커피로 했다고 11개 또 했을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의아해하니까 이런 제품들은 정확하게 해서 다양한 상품들 해서 이 목적에 맞게끔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잘되나 두고 볼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441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있고 2025년도에도 있거든요. 2025년도에는 아직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2024년도에 보니까 집행 대비 잔액이 24%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수감 자료 441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있고 2025년도에도 있거든요. 2025년도에는 아직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2024년도에 보니까 집행 대비 잔액이 24%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결국에는 고용된 인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비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요. 국비로 지원됐을 때 총 1억 2600만 원 정도가 국비로 나와 있었고 그 전체 비용에서 25%는 시비를 태워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김정미 위원 국비만 있는 거예요? 도비는 없어요? 도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이 합쳐진 금액인데요.
○김정미 위원 매칭, 매칭.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처음에는 국비 사업만 진행이 됐었고요. 2024년에 초에는 국비로만 나와 있었는데 국비가 신규 기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비를 일몰시켰습니다, 작년에.
○김정미 위원 2024년도에?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부랴부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추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도비는 전체 1억 8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도비가 6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 1억 2600만 원이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23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때 수요에 응답했던 기업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2023년 9월부터 2024년도 1년 지원이라 그러면 2024년도 8월까지라고 약정할 경우에는 그 약정된 기업한테는 2024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더 받겠습니다라고 연장하면 그 연장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일몰함으로써 받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국비 예산이 42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일반 인력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일반 인력에서가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꼭 그 비용 중에서 일반 인력, 전문 인력 비중을 정해 놓지는 않고요. 일반 인력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기업한테는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한테는 3년간 지원을 하는데요. 평균 206만 원 정도를 기준선을 정해 놓고 예비 사회적기업에는 50%를 주고 취약 계층은 70%까지 주고요.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처음에 40% 주다가 취약 계층일 경우에는 70% 이렇게 주는데 말씀드리자면 206만 원 곱하기 40%, 206만 원 곱하기 70% 해서 일반 인력 지원은 이렇게 나가고요. 전문 인력 지원은 최대 250만 원까지 하는데요. 이거는 각 기업에서 예를 들어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고용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각 기업에서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준다고 해도 그걸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서, 받은 예산에서 비율을 딱 정해 놓는 건 아니고 기업의 수요가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 인력은 그만큼 지원하고 일반 인력은 일반 인력대로 지원하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남은 잔액이 국비 사업에서 일몰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로 지원을 안 받아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기존에 지원한 사회적기업만 받아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국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국비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1억 8634만 7000원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1억이 돼 있고, 사업비가 1억이 돼 있거든요. 2025년도에 1억은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도비입니다.
○김정미 위원 다 도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아예 이제 국비는 없고 도비 사업으로만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2026년도에는,
○김정미 위원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국비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
○김정미 위원 국비가 일부 반영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럼 나중에 정산할 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2024년은 올해 그래서,
○김정미 위원 반납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수감 자료 471쪽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오피스 운영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오피스 운영했는데 2024년도에는 48개 기업이고 2025년도에는 37개 기업이었어요. 11개 기업이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입주 기업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수감 자료 471쪽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오피스 운영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오피스 운영했는데 2024년도에는 48개 기업이고 2025년도에는 37개 기업이었어요. 11개 기업이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입주 기업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 자료의 수치는 2024년에는 1년간 수치를 했고요, 2025년에는 저희가 행감,
○김정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립 오피스 같은 경우는 8월에 보통 신규 뽑아서, 8월에 해서 그다음 1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모집을 했고, 현재 좀 줄긴 줄었습니다. 41개 팀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41개 팀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전년도의 48개에 비해서는 41개라서 7개가 줄긴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준 이유가 뭘까요?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구체적으로 준 현황은 제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다 보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월 참여해야 되는 기업의 출근, 출근해야 되는 기업에 대한 조건을 좀 강화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월에 있으면 60시간 꼭 와야 되고 그리고 또 9시부터 6시까지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
○김정미 위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재를 하나 만드셨다니, 지침을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좀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잘 못 맞추는 곳은 저희가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당 근무 인원수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인원수가 증가를 하면, 저희가 자유석이 있거든요, 자유석이나 고정석이 있는데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비해서 자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기업은 줄었어도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더 늘 수도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럼 그게 기준이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1개 기업당 최대 근무하는 명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아니, 그렇게 명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예상해서 기업을 50개를 받을 걸 생각을 하면 45개라든가 아니면 43개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그거에 맞게끔 해야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늘 경우도 생길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이분들은 입주해 있다가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고정석하고 자유석이 있고 독립 오피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석 같은 경우를 지금 정리를 했어요. 자유석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느슨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석은 어쨌든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매출과 고용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면서 아마 이 오피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2025년 사업비가 저희 예산상으로 받아 온 게 3000만 원입니다.
○김종오 위원 3000만 원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20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작성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00이고요. 보조금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고요. 그 용역 대행사한테 지급하려고 해 놓은 그 금액으로 저희가 적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2000만 원에 대한 시비, 도비도 30%씩 되는 이것도 오타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죄송합니다.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이 로컬 상품으로 개발한 게 뭐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총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브랜드를 광명의 향, 광명의 일상, 광명의 향기 이렇게 세 종류를 했고요. 그래서 광명의 향을 말씀드리면 향을 느낄 수 있는 광명동굴의 이미지를 담아서 디퓨저하고 그리고 보디 워시하고 샴푸하고 들어가 있는 세 종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트는 보디하고 그리고 샴푸가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파우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세트고, 세 번째 세트는 구움 과자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게 해서 총 세 가지의 선물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결국은 이 브랜드라는 거는 광명이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지역성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서 홍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향이, 화장품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아니요. 디퓨저.
○김종오 위원 향이죠, 이게 향? 보디 워시 다 그런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방향제.
○김종오 위원 디퓨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광명의 지역의 특성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게 바로 저희들의 고민의 지점이었습니다. 로컬 브랜드를 최초로 하면서 어떤 고민으로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도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색이 없는 일반 도시입니다, 광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각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 하면 떠오르는 특산물은 없어요. 그래서 광명의 지역성을 담은 게 뭘까. 그런데 그거를 부서에서만 고민할 일은 아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담은 거는 결국은 광명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광명에서는 소점포들이 가장 많잖아요. 80%가 넘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로컬 브랜드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일단 선물 세트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산물은 아니지만 광명의 특산물은 광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고 보고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널리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해서 36개 기업의 제품을 접수를 받았고 일일이 현장 나가서 컨설팅하고 진짜 여러 제품들, 다량의 제품들이 주문 나왔을 때 과연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나가서 조사하고요. 그래서 컨설팅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초이스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디자인 부분도 매력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이라도 좀 디자인이 필요한 제품은 또 디자인 지원도 했고 그래서 선물 세트로 구성하고 해서 저희 지역 기업들이 만들어 낸 것 중에 그래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고 봤을 때는 동굴의 향을 의미하는 디퓨저도 저희가 넣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만든 과자라든지 커피 이런 부분들을 넣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명이 특색이 없어요. 진짜로 뭐 할 만한 그런 특색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광명을 한번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는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한 게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확장력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야 되지마는 일반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흔한 것들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다 접할 수 있는, 화장품 회사도 상당히 많고 디퓨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광명과 연결 지어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 만들어져야 된 다음에 아까 디자인 부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차별화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장 전략이 필요한 건데 이 조건들을 다 만들어 나가면서 이걸 시작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 조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에 대개 동의를 하고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굿모닝 광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굿모닝이 담은 의미가 어쨌든 아침 인사이면서 반가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명의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로 다가가는 것들, 그게 메인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향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보디 용품 그리고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커피하고 과자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전략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리고 확장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지금 부족합니다. 확장이라고 하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온라인도 필요하고 사실 오프라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제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유명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한 그런 지역들의 로컬 브랜드를 보면 제주도에 동백상회라는 게 있네요. 이런 거라든지 합천 돼지 이런 것도 상당히 꽤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경상도 보면 유등 치킨 이런 것도 있고 광주에 송정 떡갈비, 강원도 보면 감자떡, 감자빵 이렇게 로컬적인 브랜드를 이용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스토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성공하면 진짜 이거는 광명시의 상당한 브랜드가 되는 거지마는 이거 스토리 만들고 차별화하고 이거를 전략적으로 해서 확산시킨다는 게 어려운 건데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아마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광명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은 축제를 하는데 축제도 하나의 브랜드화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은 축제 하면 보령의 머드 축제라든지 태안의 튤립 축제라든지 홍성에 이번에 갔을 때 홍성에 고기 뭐 축제 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바비큐 축제.
○김종오 위원 바비큐 축제라든지 함평의 나비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브랜드화된 거거든요. 그나마 광명은 광명동굴이 조금 그런 상태로 브랜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직 수익도 안 나는 그런 브랜드화가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마는. 이런 축제성 브랜드화라든지 아니면 로컬 브랜드화시켜서 이게 광명의 위상을 제고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시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명은 사실은 어떤 자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충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하는 건 참 좋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차별화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광명 굿모닝 하면 “아, 거기에서는 이런이런 제품들이 유명해.” 이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든지 투자를 하셔서 성공한다면, 실패하면 그건 반납해야 되고요, 성공한다는 조건하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제발 좀, 누가 광명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어요. 광명 뭐가 있지? 광명동굴? 글쎄? 그거 하나 가지고 광명을 우리가 선전할 수 있을까? 자랑거리가 없단 얘기예요. 우리도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려면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 좀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위원회 활동하고 있잖아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활동한 거 보니까 일곱 차례 사업을 했는데, 위원회 활동을. 그 내용들이 올해 한 거 보면 예산학교를 통한 청년 정책 의제 발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제가 발굴돼서 실제로 현장이나 이런 데 적용된 사례들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지금 올해 저희가 발굴을 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가장 먼저 담은 게요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그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체 활동을 하는 데에 시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현충열 위원 신체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피트니스나 아니면 같이 동아리로 러닝 크루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현충열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온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반영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이게 청년위원회가 50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 올 7월 달에 다시 50명이 된 것 같은데 실제 회의 참석자는 10명, 8명, 14명.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저희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몇 조지? 12조에 보면 “청년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회의의 요건을 다 못 갖춘 위원회 회의인데 여기서 나온 안건을 과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안건으로 볼 수 있는지. 회의조차가 안건이 형성이 안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렇죠. 그런데 그 12,
○현충열 위원 그럼 여기에 나간 수당 지급도 잘못하신 건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회의의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저희가 조례를 해석할 때 보면 청년위원회 회의 구성은 15명 이상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게 2항인데요. 3항에 보면 3항에는 2항에 따라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5명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현충열 위원 그건 말장난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렇게,
○현충열 위원 50명을 선임을 해 놓고, 예를 들면 이 기준대로 따지면 15명이니까 8명만 참석하면 회의를 한다 그러면 50명 중에 8명, 한 15% 참석하면 되는 거네요. 그게 무슨 청년위원회 회의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8명 정도 나와 있는 회의는 사실 저희가 어떤 의결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의결을 할 때는 보통 그래도 15명 이상 나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어쨌든 참석, 이거 보니까 위촉할 때만 나오고 다른 때는 거의 10명 이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많은 수가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민을 해 보면 청년들이, 물론 아주 재미있고 의미가 있게끔 만들지 못한 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미숙함이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요.
○현충열 위원 아니요, 그건 위촉할 때부터 잘못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런데 위촉은 사실 공개 모집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접수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다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모집을 한 거고요. 그런데 참여율이 좀 적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도 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해서 왜 적을까라는 부분을 좀 해 보면,
○현충열 위원 적다기보다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럼 왜 저조할까라고 해 보면 사실 이거는 그 부분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위원회 수당이 조금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충열 위원 위원회 수당 다른, 광명시 전체가 다 똑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청년위원회는 좀 많다 보니까 5만 원으로 좀 적게 주고 있고요. 다른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충열 위원 그럼 인원을 줄이면 되죠. 왜 50명까지 위촉을 하셔서 참여도 못 하는 회의를 만들어요. 그리고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그랬지 꼭 50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얘기 똑같잖아요. 15명의 과반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런데 이제,
○현충열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광명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청년회 회의가 너무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어느 정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그래도 작년에는 보면, 모르겠어요, 이 전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2024년에 46명, 26명. 많이 참석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러긴 한데 갈수록 참여율이 줄어드니까. 14명, 10명, 8명. 이러려면 청년위원회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담당 과에서 열심히 고민하셔서 청년 정책 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거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우리 가치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개편해서 하니까 현재 홈페이지 회원 수가 873명, 저하고 따로 한번 다시 얘기하셨으니까 내용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중복 방문자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방문하는지 확인했을 때는 한 달 기준에 채 100명도 아닌, 관계자 외에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현충열 위원 어떻게 앞으로 개편할지는 좀 고민해 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한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홍보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SNS를 활용해서 홍보는 하더라도 어떤 참여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한번 들어와서 참여 신청하고 나면서도 다른 부분 자료를 더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구는,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꼭 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해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광명시의 사회적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활동 내용이 잘 조망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돈까지 들여가서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실제적으로 광명시 관내의 여러 시민들한테 광명에 팔리는 사회적경제 제품,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제품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은 관계자 몇 분 외에는 안 본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김종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광명 브랜드도 개발하고 결국 이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전체 등록 업체 수 중에 지금 16개뿐이 노출이 안 돼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어쨌든 광명의 기업들이 광명에서 기업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도지사 표창도 받으시고 청년친화헌정대상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받으신 만큼 결과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44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용역이 있어요. 거기 사업명을 보니까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그다음에 혁신센터 건축(대수선)이 있는데 지금 용역 기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산액이 어떻게 40억 7030만 원이 다 똑같죠, 3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44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용역이 있어요. 거기 사업명을 보니까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그다음에 혁신센터 건축(대수선)이 있는데 지금 용역 기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산액이 어떻게 40억 7030만 원이 다 똑같죠, 3개가?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거는 저희 시설비 예산에서 다 지급된 거라서요 이게 40억 저희가 시설하려고 하는 그 공사비 예산 거기에서 같은 몫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성된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시설비 예산에서,
○위원장 설진서 시설비에서 통으로다가 계산을 세워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보면 여기에는 계약금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계약금이 지금 따로따로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광명시에, 보통 건설 공사 할 때 그 공사비 예산을 세워서 총액을 세워서 그 공사비 예산에서 설계비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내진 성능 평가라든지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공사비에 합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관례에 따랐거든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이거, 물론 지금 통으로 세워서 각자 사업마다 계약금을 따로따로 지불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게 각각의 예산인데 예산액이 다 40억 7000만 원 정도가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액을 이렇게 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통으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해 놓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438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된 불용액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불용 처리 된 예산 7개 중 4개가 불용액 50%가 넘어요. 특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랑 사회적경제센터 감리비, 이건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438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된 불용액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불용 처리 된 예산 7개 중 4개가 불용액 50%가 넘어요. 특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랑 사회적경제센터 감리비, 이건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첫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사실 이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이거를 중앙 일간지에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위탁 줘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2024년에는 인가 취소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되지 않은 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일반 운영비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운영 지원 공공 운영비가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 추계를 해 보니까 2023년, 2024년까지 저희가 집행액에 대비해서 조금 예산 편성을 많이 한,
○위원장 설진서 과다하게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과다하게 한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2025년에는 예산을 깎아서 현실에 맞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여기 미집행 사유가 구매 종류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 물품 단가 및 수량 조정 등 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담당자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평가가 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또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여기 미집행 사유가 구매 종류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 물품 단가 및 수량 조정 등 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담당자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평가가 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홍보전시관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계획했던 게 이게 아마 탁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탁자에 대한 부분을 조달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달로 구입할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일반 제품으로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설진서 구입이 일반 제품으로 구입이 가능해요? 이게 다 조달 통해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조달보다 싸게 구입하면.
○위원장 설진서 그럼 가능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설진서 그렇구나.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맨 밑에 청년 공간, 제2청년동 조성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 부분은 사실 예산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아니, 과장님께서 반성한다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 부분은,
○위원장 설진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 중지)
(15시 3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상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유미 기업전략대응팀장입니다.
조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4개 팀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9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총 8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0쪽 3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는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490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90쪽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1쪽 6번, 8번, 9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91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492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3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4년도에는 4개 사업에 보조금 1억 445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에 보조금 1억 3344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94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4년, 2025년도에 각각 2건을 발주하였고 495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과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공장 시설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96쪽 17번 간담회 등 행사 추진 내역으로는 2025년도에 2건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민생 경제 현황 분석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듣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SOS 간담회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496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2025년 노동 약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2건입니다.
498쪽 24번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9쪽 25번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특례 보증 지원 현황으로 제조업체, 지식 산업, 정보 통신 산업체에 업체당 3억 원, 유통업체에 업체당 5000만 원을 융자 한도로 하여 융자에 따른 이차 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규모는 66억 3000만 원입니다.
507쪽 26번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각각 16개사와 13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 현재 각각 12개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509쪽 27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7개사를 지원하였고 2025년 현재 4개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510쪽 28번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 재산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5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 현재 7개사를 지원 중입니다.
511쪽 29번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1개사 53건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 현재 30건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514쪽 30번 공예품 개발 업체 보조 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과 기능인 발굴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를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10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31번 광명상공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5쪽 32번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ESG 교육 및 ESG 전문 컨설팅, ESG 관련 국제 인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ESG 교육 5회를 실시하였고 ESG 맞춤형 패키지 지원 1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 현재 교육 4회, 맞춤형 패키지 지원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517쪽 33번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외상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 채권 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 기준 9개 업체, 7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9쪽 34번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2025년 현재 9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520쪽 35번 기술 닥터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5건을 지원하였고 2025년 현재 22건을 지원 중입니다.
523쪽 36번 기업 SOS 시스템 운영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단계별 해결 절차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와 신속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37번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의 실무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는 66명을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524쪽 38번 이동노동자쉼터 현황으로는 철산동 거점 쉼터 1곳과 일직동 간이 쉼터 1곳을 운영해 오다 올해 6월 하안동에 간이 쉼터 1곳을 추가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쉴 곳이 없어 더위, 추위에 노출된 이동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5쪽 39번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사업 실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4년 요양병원 1개소에 휴게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526쪽 40번 우리노무사 운영 실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 권익 구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현재 112건에 대해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527쪽 41번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 현장 안전 점검‧개선 지도 활동을 하는 노동안전지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관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현재 1349회 지도‧점검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9쪽 42번 노동조합 관리 현황은 15개 조합에 111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노동 쟁의는 없었습니다.
530쪽 43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현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으로 설치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거 밀집 지역으로 노동자 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산 이동노동자쉼터 내 일부 공간에 노동권익센터를 조성해 노동자 권익 증진과 기본권 보장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4번 요구 자료 외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투자유치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광명시 산업 시설 용지와 복합 용지 총 16개 필지, 약 4만 2000평입니다. 경기도, LH, GH와 기업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GH와 함께 기업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하게 추진하여 앵커 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31쪽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미선정된 이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경기도선정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자문과 최근 산업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를 충실히 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투자 유치 홍보관 운영 현황입니다. 투자 유치 홍보관은 2025년 1월 20일 개관하여 열린시민청 1층에서 9시부터 22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미래 비전, 산업 입지, 광역 교통망, 주요 개발 계획 등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기업 방문 상담 시 홍보관을 활용하여 주요 개발 계획과 투자 여건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은 이동이 가능하여 향후 GH에서 테크노밸리 내 홍보관을 조성하게 되면 이전‧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상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유미 기업전략대응팀장입니다.
조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4개 팀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9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총 8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0쪽 3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는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490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90쪽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1쪽 6번, 8번, 9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91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492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3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4년도에는 4개 사업에 보조금 1억 445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에 보조금 1억 3344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94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4년, 2025년도에 각각 2건을 발주하였고 495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과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공장 시설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96쪽 17번 간담회 등 행사 추진 내역으로는 2025년도에 2건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민생 경제 현황 분석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듣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SOS 간담회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496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2025년 노동 약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2건입니다.
498쪽 24번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9쪽 25번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특례 보증 지원 현황으로 제조업체, 지식 산업, 정보 통신 산업체에 업체당 3억 원, 유통업체에 업체당 5000만 원을 융자 한도로 하여 융자에 따른 이차 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규모는 66억 3000만 원입니다.
507쪽 26번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각각 16개사와 13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 현재 각각 12개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509쪽 27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7개사를 지원하였고 2025년 현재 4개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510쪽 28번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 재산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5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 현재 7개사를 지원 중입니다.
511쪽 29번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1개사 53건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 현재 30건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514쪽 30번 공예품 개발 업체 보조 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과 기능인 발굴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를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10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31번 광명상공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5쪽 32번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ESG 교육 및 ESG 전문 컨설팅, ESG 관련 국제 인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ESG 교육 5회를 실시하였고 ESG 맞춤형 패키지 지원 1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 현재 교육 4회, 맞춤형 패키지 지원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517쪽 33번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외상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 채권 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 기준 9개 업체, 7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9쪽 34번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2025년 현재 9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520쪽 35번 기술 닥터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5건을 지원하였고 2025년 현재 22건을 지원 중입니다.
523쪽 36번 기업 SOS 시스템 운영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단계별 해결 절차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와 신속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37번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의 실무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는 66명을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524쪽 38번 이동노동자쉼터 현황으로는 철산동 거점 쉼터 1곳과 일직동 간이 쉼터 1곳을 운영해 오다 올해 6월 하안동에 간이 쉼터 1곳을 추가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쉴 곳이 없어 더위, 추위에 노출된 이동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5쪽 39번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사업 실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4년 요양병원 1개소에 휴게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526쪽 40번 우리노무사 운영 실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 권익 구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현재 112건에 대해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527쪽 41번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 현장 안전 점검‧개선 지도 활동을 하는 노동안전지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관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현재 1349회 지도‧점검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9쪽 42번 노동조합 관리 현황은 15개 조합에 111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노동 쟁의는 없었습니다.
530쪽 43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현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으로 설치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거 밀집 지역으로 노동자 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산 이동노동자쉼터 내 일부 공간에 노동권익센터를 조성해 노동자 권익 증진과 기본권 보장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4번 요구 자료 외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투자유치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광명시 산업 시설 용지와 복합 용지 총 16개 필지, 약 4만 2000평입니다. 경기도, LH, GH와 기업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GH와 함께 기업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하게 추진하여 앵커 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31쪽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미선정된 이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경기도선정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자문과 최근 산업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를 충실히 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투자 유치 홍보관 운영 현황입니다. 투자 유치 홍보관은 2025년 1월 20일 개관하여 열린시민청 1층에서 9시부터 22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미래 비전, 산업 입지, 광역 교통망, 주요 개발 계획 등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기업 방문 상담 시 홍보관을 활용하여 주요 개발 계획과 투자 여건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은 이동이 가능하여 향후 GH에서 테크노밸리 내 홍보관을 조성하게 되면 이전‧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 조례 중에서 광명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에 이렇게 개정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구본신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해서 규정으로 이렇게 개정했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지침도 “한다.”로, “마련해야 한다.”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이후로 보면 2024년 12월 이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 노동 문화 조성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고맙게 생각해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감정노동자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보면 보호 지침이나 매뉴얼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 취지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세부 계획을 보면 2025년 하반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추진 중인 상황인가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좀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우리 감정노동자가 90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가 저희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내까지는, 원래 지난주까지는 실태 조사를 마치고서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이번 달까지는 좀 더 추진을 하고 다음 달까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내용을 정리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반영을 해서 감정노동자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일들을 왜 하반기로 이렇게 꼭 세웠는지, 좀 서둘렀으면 좋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보면 현재 감정노동자들 매일 이렇게 마주보고 일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폭력성으로 거친 언행에 노출되고 있고 보호해 줄 장치가 아주 참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감정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그쪽에는 조금 관심을 못 가졌던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같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시나 아니면 시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안정적인 마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보면 광명지역 공기업들 있잖아요. 출연 기관, 사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 다 해서 보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빨리 배포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감정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근무 환경이 아주 좋아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루빨리 조속히 해서 노력 좀 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가 이렇게 금년에 하니까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하루빨리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496쪽에 보시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이번에 4월 달에 새로 발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감 자료 496쪽에 보시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이번에 4월 달에 새로 발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김정미 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투자 유치를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기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분들로다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세 분 정도 되고요.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한 네 분 정도 되고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한 두 분 정도 돼서 현장에 계신 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기관에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의뢰를 해서 투자유치위원으로 모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투자를 끌어온다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위원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사실상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검토, GH 기업 유치 특화 방안 수립 용역 추진 보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같이 가서 투자유치위원님들한테 인사도 하면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김정미 위원 이런 분들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연결선을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제가 와서 그런 활동을 했고요. 지금 올해 두 번을 회의했거든요. 그런데 12월 중에는 저희가 직접 투자유치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이분들한테 우리 정보를 주고 또 그분들한테 얻을 수 있는 걸 좀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개별 방문을 한번 해서 힘을 저희가 받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월 22일 날 참석 수당이 270만 원이 지급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거는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우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같이 주고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 같은 거에 대해서 자문도 얻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별도의 자문을 한번 다 해서,
○김정미 위원 자문료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회의를 한 2시간 좀 넘게 해서 회의 비용이 한 2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다 얻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개별적으로 아홉 분에 전체적으로 자문을 다 구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미리.
○김정미 위원 미리?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그래서 자문료까지 나가면서 이분들한테 30만 원 나갔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어떤, 별도로 우리 지침이 있는 건가요? 위원회에 대한 지침?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제가 명확히 확인을 좀 못 했는데 자문을 할 때는 1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침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요. 그때 바로 이렇게 나간 거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회의,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별도의 자문 활동을 한 거에 대한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대한민국 100대 지역 투자 유망 사업 선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대한민국 100대 지역 투자 유망 사업 선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제가 투자유치과로 오기 전에 투자유치팀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100대인데 이번에 100개를 다 안 뽑고 50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50개 중에 우리 광명시가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시흥시는 안 들어가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시흥시는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김정미 위원 제출을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저희만 제출을 해서 어쨌든 홍보 효과는 저희가 좀 많이 얻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한 번 더 우리 광명시를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별다른 일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지금 이거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지금 이게 선정이 돼서 지난주에 인증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경제신문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두 군데에서 공동으로다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끝나고 매일경제신문 측에서 주관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방송에 내보낸다고 저희가 확인을 들었고요. 추가로다가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다가 배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공모했던 이유가 인증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에 사실 좀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쯤에 아마 책자가 나와서 배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미 위원 아무튼 이렇게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선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이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광명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저희는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한번 입주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저희 시에서 지금 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김정미 위원 많이 완화시켜서 지금 입주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공실이 좀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지금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요 하안동에 있는 모 지식산업 단체 1개 정도가 공실로 있고 그러니까 저층은,
○김정미 위원 GIDC나 G타워 같은 데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저층은 지원 시설을 해서 상가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이 한 25% 전후가 됩니다.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다 공장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 이상 정도 입주,
○김정미 위원 GIDC나 아니면 G타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입주가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공장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1, 2, 3층에 있는 상가 부분은 공실이 많은 편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동안에 우리 광명시에서 입주 요건을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에도 아마 지식산업센터가 더 공실률이 적지 않았나 싶은데.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미 위원 맞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1년간 4차 산업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거는 부서에서 검토한 거나 아니면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지금 이제 4차 산업 관련돼서 기본 계획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 업무나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을 한 후에 그거를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10월 달에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를 그 내용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다가 지금 AI스마트도시과에서 AI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자료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만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거의 7월 달, 9월 달에 돼서야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일찍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아마 앞으로는 우리의 먹거리가 4차 산업, AI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I스마트도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거는 좀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내년부터는 웬만한 사업은 상반기에 좀 시작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운영 일자가 2025년 4월 22일이에요. 그리고 2025년 8월 15일 날 두 번 하셨는데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죠?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운영 일자가 2025년 4월 22일이에요. 그리고 2025년 8월 15일 날 두 번 하셨는데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올해 조성을, 구성을 해서,
○위원장 설진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4월 달에 만들고 8월 달에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작년에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없었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10명의 참석 대상 인원이 있는데 이 10명에 대한 자료를 성함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에 회의록 있잖아요. 회의록이 작성 공개를 하게끔 돼 있네요, 보니까, 2025년 4월 22일 날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514쪽에 공예품 개발 업체 보조 사업이 있어요. 10개 업체 또는 개인한테 총 1600만 원의 시비가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경기도 공예품 경진 대회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출품을 했습니까?
514쪽에 공예품 개발 업체 보조 사업이 있어요. 10개 업체 또는 개인한테 총 1600만 원의 시비가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경기도 공예품 경진 대회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출품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이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예품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매년 공예품 대전을 하고요, 전국 대전을 같이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1개를 선정을 해서 출품을 해서 2개가 입상을 해서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입선 작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이걸 실시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지금 4월 달에 선정을 해서 7월 달에 최종 심사가 돼서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이천에 있는 도자기 공간에서 공예품 대전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원금이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 몇 개월 만에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개발품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기간이 제가 생각해도 좀 짧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업 공고나 그런 걸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준비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 책에는 지원 금액이 최고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홈피에 들어가면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한도가 250만 원 한도로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2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200만 원이 맞아요? 그러면 홈피에 있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저희가 좀,
○김종오 위원 중요한 건데 홈피를 사람들이 보지, 책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이렇게 해서 업체들한테 혼란을 주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홈피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시정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광명시 미래를 위한 산업 유치 등 계획, 이형덕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 내용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원 되어 있고 조치 결과에 보면 기업 유치 역량 집중하기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관내 기업의 성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전략대응팀 신설. 이건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김종오 위원 그다음에 기업 친화 브랜드 기업ON광명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업 친화 브랜드 기업 ON 광명 이게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인데 만들어져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이게 기업ON이라는 플랫폼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광명시의 기업들과 우리 광명시가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BI나 CI인가 그걸 이미지를 만든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업ON광명이라는 플랫폼이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는 개발했다고 나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러니까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기업ON광명 브랜드?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김종오 위원 플랫폼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의미가 좀 다른데. 그러면 기업ON광명이라는 게 뭐예요? 브랜드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저희가 의미를 담은 거는 ON이라는 것이 켠다는 의미고 연결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고 우리 시가 연결이 돼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또 기업체에서 어렵고 불편한 것을 잘 들어서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김종오 위원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지 다른 거예요? 기업이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서 국가 정보라든지 지자체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어려운 거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기업 플랫폼 ON이거든요, 기업ON이거든요. 그건 플랫폼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다른 거로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기업ON 플랫폼이 나와 있어요, 기업ON이라는 플랫폼이.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는 그게 없다는 소리잖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 플랫폼이.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광명시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마는 이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분야가 여기 지금 투자유치과도 있지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사회적경제과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많은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줘 가면서 기업들 지원하잖아요. 실제로 막상 기업들이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 가서 얻어야 돼요? 일일이 시에서 그런 기업들한테 다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교육, 컨설팅 또는 입주 공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거를 플랫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기업ON광명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난 지금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기업ON광명이라는 게 이게 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지금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 비슷하게 말했어요. 기업들한테 뭐 주고 뭐 어쩌고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했는데 플랫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실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광명 상생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김종오 위원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럼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상생 플랫폼이라는 거보다는 기업ON광명이라는 게 어차피 이름이 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거를 바꾸든지 해서 기업들이 어디에 가서 정보를 얻을 건가 이걸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상생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기업들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서로가 어떤 생산품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사고파는 이런 거에 불과한 거지, 진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을 담아 놓는 그런 플랫폼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생 플랫폼하고. 그럼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어떤 것이 더 기업들한테 중요한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김정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50대 안에 들어서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R&D 단지에도 기업 들어온 게 없잖아요, 지금. 확정된 거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김종오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이런 기업을 플랫폼을 통해서 광명시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주는 정보가 뭐가 있는가. 상생 플랫폼에 그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좀 더 크게 하려면 이런 기업ON광명이라는 플랫폼을 다시 만들든지 해서 그런 데다 활용을 하란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상생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상생 플랫폼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영업이나 어떤 소상공인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기업ON 플랫폼은 좀 찾아보세요. 이거는 전문적인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진짜 3기 신도시에 관련돼서 어떤 경제 자유 지역구로 관련돼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돼서, 아까 지식산업센터 얘기했듯이 그런 데서 관련돼서 정보를 빨리빨리 제공해서 기업들이 찾아와서 그 정보를 보고서 접촉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담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 재해 예방 활동 관련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운영 실적 보니까 실제로 2024년도에는 8개 업소. 사업장을 봤는데 사업장 개소는 없는데 점검 횟수는 있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사업장을 안 갔는데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자료는 그렇고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현충열 위원 그러고 2025년도에 이렇게 사업장을 가서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 횟수랑 사업장 수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러니까 사업장은 우리가 방문한 곳이고 점검 횟수라서 한 군데에 가도 1건이 나올 수도 있고 0건이 나올 수도 있고 3건이 나올 수 있고.
○현충열 위원 아니, 그거는 개선 요청 사항이 여러 건이 나올 거고 점검이 한 군데 가서 한 곳을 점검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저희가 건수를 횟수로,
○현충열 위원 건수는 현장 개선 요청 건수가 있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이해를 잘못했고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저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장을 안 갔는데 어떻게 점검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실제로 어쨌든 현장 개선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조치 완료된 게 있고 그러면 개선 요청이 예를 들면 2025년 3월 같은 경우는 196건을 개선 요청을 했을 때 현장에서 조치 완료된 게 142건. 그럼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개선 안 된 거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한정된 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갔던 데도 계속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2025년도 예를 들면 현장 개선 요청 수는 2304건이고 조치 완료는 1872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완료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방문을 해서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총개선 요청 건수 중에 조치 완료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러니까 처리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개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당시 바로 현장에서는 개선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개선된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저희가 이게 적발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도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그렇죠, 지도‧점검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현장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정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방문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니까,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추후에 정리된 거는 저희가 사진이나 다른 자료로다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가서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거는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말대로라고 하면 실제로 올해 조치 완료 건수 중에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 개선 요청한 사항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처리를 안 하거나 심각한 게 있는데 개선을 안 하면 저희가 관할 부서에다가 연락을 하거나,
○현충열 위원 필요하면 향후에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관할 지청에 저희가 신고를 한다든지,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고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보는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300건에 1800건 개선이 됐는데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장 개소, 점검 횟수 이 내용 좀 상이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가 6월 달에 통과시켰어요, 기존의 기업지원과에서.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얘기하실 때 추진 현황을 보니까 원래 기존에 그 당시에도 광명3동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었고 1층에서 하는 게 맞냐, 2층에서 하는 게 맞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벌써 1988년, 30년 전에도 만들어졌는데 광명시가 왜 이제서야 만들어지냐라는 지적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광명시가 수요가 있느냐는 얘기까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가 광명시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편의, 어쨌든 향후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 이렇게 추진을 지금 보류하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 보류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사유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지금 그 장소가 광명3동 사무소인데요. 거기가 공간 자체가 주택가 안에 있고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현충열 위원 주택가 안에 있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못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래서 이제….
○현충열 위원 그럼 처음에 그런 부분도 검토 안 하고 거기다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럼 계획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짓겠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다가 우선은 급한 거는 노동 권익을 저희가 지키려고,
○현충열 위원 아니, 그거는 하기 위해서 기존의 철산 이동노동자쉼터의 일부 공간에다 하신다고 했고 결국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조례 상정하고 그런 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 조례에 따라서 시설을,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걸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파악을….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지금 노동권익센터로다가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좀 더….
○현충열 위원 그거는 센터를 일부에다 하신다는 거고 그 당시의 계획은 지원센터를 어떻게 보면 단독 건물 또는 전체 행정센터 내에 복합 건물, 복합 시설로 하시겠다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완전 다 취소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3동에,
○현충열 위원 3동 거는 취소됐으면 계획이 있냐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현재까지,
○현충열 위원 대체 부지나 대체 계획이 있냐고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사실 못 했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현충열 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에다가 투자 유치 관련 내용만 다 넣었어야 되는데 노동자, 기업 이런 걸 다 넣으니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마무리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그건 죄송합니다.
○현충열 위원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지만 어쨌든 행정도 특히 어떻게 보면 행정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시가 안 하겠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대안도 확인하고 해서,
○현충열 위원 대안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하면 우리 광명시에 여기 지금 보니까 공장 등록하고 취소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등록 취소가 17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서 보니까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3건이 공장이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이 주된 내용을 보니까 그중의 이전이 52건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63건 중에 90% 이상이 되는데 이전을 한다는 건 광명시에서 더 이상 공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왜 떠나시는 건가요, 광명을? 이것도 투자 유치 중의 하나일 텐데. 더 어쨌든 광명에서 기업체를 유지하고 공장이 더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일부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공장이 취소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또 새로운 공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떠나갈 때는 떠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혹시라도?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일반적으로다가 조금 더 싼 지역으로다 이동하는 게 많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현충열 위원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쨌든 민원으로 해서 등록해서 서류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광명에서 떠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사업이 안 돼서 좀 더 사업을 본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가 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실제로 광명시에서 공장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강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서 그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시로 이사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광명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48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30% 이상 불용이 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투자유치과가 불용된 예산이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48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30% 이상 불용이 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투자유치과가 불용된 예산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특히 8건 중에서 4건이 노동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불용 예산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저희가 이 관련해서 노동자 관련된 게 3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1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덜 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설진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지금 성실히 운영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충실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공공 운영비 관련된 건데 차량, 그러니까 공공 운영비 중에서 차량 유지 및 관리비 집행 잔액 해서 1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동안전지킴이분들이 차량을 저희가 렌트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가 만약에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라서,
○위원장 설진서 차량이 고장 나면 수리비.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다행히 차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았고요.
○위원장 설진서 그럼 비고에다가 수리비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그렇게 좀….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리고 간이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안전하게 세우다 보니까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다 책정.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의 노동자 쉼터 예산을 한 군데로 합쳐서 세워서 예산을 지금 거의 다 쓰는, 좀 정확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히 저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파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에 우리노무사 운영도 있잖아요. 여기가 집행률이 5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활동 수당 지급 후 집행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무사님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건 아니고요. 이게 가장 큰 게 노무사분들이 운영 관련해서 수당을 두 가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주 화요일하고 야간에 나와서 상담 활동 할 때 드리는 수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억울하게 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권리 구제, 그러니까,
○위원장 설진서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그걸 받게 해 주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 인센티브 지급 관련된 예산을 이게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작년에 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좀 작아서 작년에 2900을 세웠었는데 올해 1900으로 좀 낮춰서.
○위원장 설진서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네,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농업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 종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농업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 종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