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2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방금 보고를 드린 4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시의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설명하도록 되어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이부영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 추진에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 생활편의와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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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상걸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역시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 특별 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 역시 잠시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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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비랍니다.

○의장 신상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 역시 여러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잠시뒤로 미루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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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이 안 역시 여러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잠시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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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원님들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이종은의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5인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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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도 사전협의에 의하여 김광기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기로 되어있습니다.
  김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기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안등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없이 의결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5인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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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하안3동 김권천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후 30여년 동안 많은 정치적 변혁을 겪으면서 뜻있는 인사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국민들은 그러한 주장을 공감하여 그 결실로 지난 4월15일 감격적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광명시의회도 오늘 제2회 2차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주민의 행동과 의식속에서 주민의 공통된 생각을 찾아내고 주민의 주장과 대변자가 아니며 더욱이 의원 개인의 이익을 뒤로 한채 지역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운데 의회의 의결이 주민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되고 신뢰를 받게하며 주민의 희생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이제까지는 중앙이나 상부를 의식해 오던 관념에서 이젠 지역주민이라는 새로운 감시체제가 발동 되었음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주인이 지방의회도, 집행부의 장도 아닌 그리고 공무원도 아닌 오로지 지역주민이라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새로운 각오와 공복의 자세를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되므로 공무집행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지방행정의 일부 공직자와 특정인 몇몇에 의하여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봅니다.
  위법부당한 인. 허가처리 힘 없는 자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은 척척 해내는 물질만능 행정주의가 만연되어가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등 많은 사례가 있으나 본 의원은 광명시 공무원들 만은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과 민원사항을 종합하여 그중 몇가지를 질의코자 함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시당국의 탈법적인 수방대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장마철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과거 집중호우로 철산동 하안동등이 완전침수되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많았던 일은 우리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장마철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물을 저장하여 배수할 수 있도록 하안동 택지개발 당시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지시설로 지정된 하안동 유수지에 자동차 운전학원용으로 3,000평 실내 골프장용으로 5,000평을 탈법으로 임대하여 건축행위토록 한 행정당국의 편법과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1. 1990.3.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계인수한 하안동 유수지가 동년 1990.3.28 특정인에게 불과 22일 사이에 임대계약한 사실은 관계법규를 초월한 초고속 행정처리입니다.
  불과 22일 사이에 예산회계법상 10일이상 공고기간과 나머지 10일동안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가격 감정평가를 하였고, 입찰과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그사이 어떻게 시정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2,000만원이상이면 관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그 이하인 1,500만원으로 하여 일반적인 공개 방법을 회피하고, 일부 특정인에게만 알려지도록 시청 게시판에 살짝 공고한 것은 특정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놓고 특혜를 위한 절차상 행위였을 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부조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사업의 입안자는 누구며, 외부압력의 실체와 임대자를 밝혀 주시고 1990. 3. 8일부터 일자별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90년도에 개최한 시정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수지 활용사업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최초 하안동 유수지 사업승인시에는 도시계획법상 유수지로 확정된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인정하고, 건축법 제5조. 49조. 100조제7호 규정에 의거 신축허가 내준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임대기간이 1년이라면 91년도에 재계약 현황을 밝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만약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사후대책과 기득권을 인정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영구적인 사업자의 특혜가 아닌가 봅니다. 답변해 주시고
  4. 유수지 관리 유지비가 매년 9,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시에는 한전에 휴전을 신청한 후 장마철에 전기를 수용토록 함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바 이는 예산낭비이며 '90년도 월별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승인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내용을 밝히고, 그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않고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기다리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봅니다. 내역을 밝혀 주시고.
  6. 본건 사업승인시 복합민원 심의시 추진부서와 건축부서간의 내부압력이 있었던 바 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우리시에는 서울시 개봉동과 광명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목감천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홍수시에는 범람위기에 처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당국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하천 깊이를 더파서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하라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채 지금 현실은 그 반대로 하천바닥을 더 높이 돋구어서 주차장을 조성, 임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2-3년 주기로 있는 홍수에 광명동지역이 침수 우려가 있는데 만약 목감천 범람시 예상되는 침수면적과 피해액을 밝히고 예상되는 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책과 향후 수방대책 및 현지 주차장 관리운영 실태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산2동 암반지역에 대한 약 50여 가구의 토지준공 미필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광명시에서 승인하여준 조합주택 승인현황과 현 추진사항 및 관리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시당국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84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그중 200여명만이 취업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640여명은 그나마 취업도 못하는 실정이며, 저희 하안3동은 가장 많은 177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유일하게도 한명도 취직자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장애인 행사에만 신경쓰지 말고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시당국의 행정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증, 중복 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이 지급되는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며,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접수된 장애인이 있다면 실태를 파악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00명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1/100명이상 의무고용토록 장애자복지법에 규정된 바, 해당사업체와 의무고용 실태 및 장애인 취업자의 근무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저희 하안3동 영세민이 2,500여세대이며, 장애인이 200여명 있어 이들이 광명보건소까지 치료차 왕래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하안3동에 보건지소를 신설할 예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가장 큰 대기업체인 기아산업은 10,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으나, 장애인 취업자가가 한명도 없는데 그에 대한 고용촉진책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시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서는 시정조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김재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김재업의원입니다.
  광명7동 소재 위생처리장은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특히 여름철에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 주민불편 최우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옴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팽배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외면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장 시정될 수 없다손치더라도 주민민원에 무관심을 보여준게 아닌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을 이용하여 화학처리 하지 않고 그래도 방류하여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지
  2. 화학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는 없는지?
  3. 당장 이전을 못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계획은 없는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시급히 근본적인 악취제거 설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4. 현재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시설보안과 개폐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유가 아닌지, 개폐장치가 되어있다면 악취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여기서 개폐장처리함은 분뇨처리장 탱크의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였으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역사적인 장이 열려 제2회 임시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이땅의 5월은 최루까스가 흐르고 초록빛 꿈많은 시절이어야 할 젊은이들은 왜 저토록 중무장한 마귀색에 짓눌려야 하는가?
  학생들의 저 함성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긴 듯 짧은 듯 30년 세월이 무상할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 같은 것은 더더욱 없는 듯이 뒤죽박죽 아수라장입니다.
  오늘의 혼란을 있게한 현실에도 반드시 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과일속에는 씨를 숨기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루 속히 학생들은 상아탑으로 근로자는 산업전선으로 전경은 본연의 치안업무 보조로 돌아가 서로가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숙고할 수 있도록 우리 광명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지난날의 부폐되고 지탄 받았던 일들을 자성하여 밝은 광명을 이어나가 이나라 이민족을 위한 대민봉사에 적극협조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요즘의 시국 상황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차대한 광역의회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금전살포를 공공연히 하는가 하면 공천과정에서도 국민의 눈을 시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횡포라고 하는 것은 횡포를 연루할 수 있는 특정인들입니다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심의 염려 됩니다.
  특정인들과 연루되는 광명시의 공직자가 되지 말고 또한 지난 3월 기초의회에서 최대한의 활용조직이었던 각 동단위 부녀회, 통반장에서부터 여러종류의 유관단체를 기틀삼아 여러분은 지시하고 움직이고 명령하고 복종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광명시 전공무원은 물론 통반장과 유관단체장들이 우리의 표밭이 아니란 것을 엄숙히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 기틀인 공명선거에 적극 참여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안지구 아파트단지 노선버스운행에 대한 질의라고 했습니다만 광명시 전역을 통한 구석구석에 20, 30분씩 뜀박질을 해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출마했던 하안지구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날로 급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하나 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을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도로의 폭과 합리적인 마을버스 내지 시내버스를 배차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전역 노선버스선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2.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내에는 심각한 교통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무성의로 인하여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였거나 기계식 주차기가 수개월째 고장나 교통체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 광명4동 양산부인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수개월째 출입구를 봉쇄하고 기계식 주차기까지 철거조치하여 사무실까지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광명시 철산4동 상업업무지구 경기은행옆 농협 건축물은 수개월째 기계식 주차기 고장이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로 골목골목마다 한 대의 소형차도 빠져 나가기 힘들게 주차되어 있으나.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명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과 고발 및 행정조치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시 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광명시청내에서 80여명의 일용직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일용직중에는 보너스와 퇴직금을 받는 일용직과 받지 못하는 일용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시에 근무하는 모든 일용직 근무자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요지서 3항 별지 세부항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르고 성의있는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문부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 1차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진지하게 토의를 가지게 된데 대해서 새삼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민주주의 원년의 기틀을 우리가 올바로 잡고 바람직한 민주의회 정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여러분들과 시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사심없이 시민을 위하여 봉사자세로 이끌어 나가실 때만이 우리 광명시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풀뿌리의 원년의 기틀을 올바로 잡아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요지가 너무나 사무적이고 또한 액수 숫자 답변에 그치고 말았던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바에 담당공무원들은 보다 성실한 답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0,000 광명시 시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요하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동안에 제일 먼저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서는 첫째가 교통문제였습니다. 1차로 김용식의원님이 교통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버스문제는 논하지 않고 택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생활권이 서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동인구가 37%-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의 바탕으로 광명시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접 시흥에서 가리봉역에서 개봉역에서 구로역에서부터 종점에서부터 들어오는 택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예요.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받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택시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발표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소화동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시흥에서 소하동밖에 안갑니다. 광명쪽으로 안옵니다.
  한사람이 타면 천원, 한가족 4명이 타면 4,000원을 내야합니다.
  그나마 아녀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하고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은 태우지도 않고 선별해서 태웁니다.
  또 구로공단역 입구에서 들어오는 택시는 1인당 2,000원씩 받아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택시요금을 그렇게 받습니까?
  그리고 택시를 타고 공단역이나 가리봉역을 가자면 네사람이 다타야 출발합니다.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안일 무사주의, 관료의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시점에 비단 빙산일각의 하나지만 이런 교통의 난맥상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지금 광명시에 주차장을 두고있는 버스가 548대입니다.
  광명시에 화영버스가 103대, 택시가 257대입니다. 그런데 버스종점에서 세차를 하는데 과연 정화시설이 되어가지고 버스종점에서 세차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도 가동이 안되서 그대로 더러운 오물이 우리 생활 하수인, 상수인, 한강천으로 바로 내려가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개봉역 화영운수 버스종점에서 토큰파는데가 없어요, 토큰을 살려고 잔돈을 바꾸어달라고 하면 10원짜리는 없고 100원짜리만 줍니다. 불가피하게 200원을 내고 버스를 타야합니다. 광명시내에 새로 만들어진 하안지역에 토큰판매대가 없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토큰 판매대 허가를 못내주고 있다는 실정인데 버스 종점에서는 토큰을 팔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버스종점에서도 안팔고 토큰판매 허가도 안내주고 그러면 전부 택시만 타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토큰판매소 설치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하안2동 1단지내 1통이 있습니다. 26번 한성운수 버스종점 천마산공원안에 무허가 건물로 1,000명정도 사는데 여기에 철거이주대책이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주민들이 전기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용량이 아주 약하게 들어옵니다. 더 이상 용량을 안준다고 합니다.
  수돗물도 없고 펌프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생활개선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을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주영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의원님 그리고 출석에 응해 주신 부시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택지개발로 지역주민 기반조성을 위한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 7통 면적 89,860평은 '88년 착공이래 3년이 경과하도록 그사업이 부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중한 고통은 물론 지구내 지장물 가옥철거 보상주민 약 203세대와 이후 전입하여 아파트 분양권과 철거보상을 바라는 주민 250세대 전체 580세대가 판자촌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이주대책과 우기철에 주민 안전대책은 어떠신지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가내공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지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을 떠나는 날부터 공장을 문닫게 됩니다. 당장 생계가 곤란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작정하고 이주비만 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8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88년2월17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시기로부터 전입신고가 통제가 되었는데도 전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중 가옥주와 세입자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만 된다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강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명7동 산74번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보전과 산림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광명7동 산74번지 일원의 정비사업은 '9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입 20건 17,040평방미터와 가옥보상 96동 아파트분양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은 이로 인한 가건물에 대한 보수는 물론 청소진개분류 및 일반쓰레기를 제대로 관리 및 수거치 못하고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구획정리사업으로 청소차 통행이 불편하여 재때 수거치 못하여 야산에 분뇨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하절기 위생관리에 문제가 지대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부진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광명7동 원광명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원광명부락 약 250세대, 1,2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부 축산농가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지하수오염이 극심한 지역인바, 상수도 공급이 안된 상태에서 전주민이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생활에 위생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물, 상수도 공급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 지역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수도 공급대책과 수질검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섯째로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장 설치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동축사를 하여 관리하면 마을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해 나가는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이러한 지역에는 수돗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잡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이원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이원혁입니다.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에게 감사드리며 그리고 광명시의 눈과 귀가 되어 일하시는 기자여러분에게 더욱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 의원님들이 수안보 세미나활동에 있어 국회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수준높은 세미나였음을 의원들의 질의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진땀을 흘릴 정도로 밤늦게까지 주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모신문 기자에 대하여 제가 해명하고자 하는 바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실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철산1동 산1번지 안양천과 목감천의 연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철산1동으로부터 광명6동 약4키로정도의 차수벽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차수벽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본 의원은 수해방지에 차수벽이 완전한 수해방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펌프장 설치문제를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다음 철산1동 제일아파트지역 옆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은 순환도로 때문에 소음문제는 물론 공해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에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차수벽설치라도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니만큼 시의 협조를 바라며 이 예산은 약 30,000,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세분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박명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우리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시간부님들을 모신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 석상에서 외람되게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된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 개청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그래도 오늘의 우리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땀흘려 일해 주신 시장님이하 산하 공무원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광명시민들의 이해가 직결된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지역개발과 복리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우리의 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시의 산적한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수요가 요청됩니다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자주 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지극히 우려되고 우리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숙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슬기로운 마음을 모으고 화합의 정신으로 헤쳐 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살기좋은 고장, 쾌적한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평소 제가 시정에 대해서 느낀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날이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와 부족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는 목감천변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대현황 및 임대료 산정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향후 목감천변, 안양천변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까 김권천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에서는 하안배수펌프장에 유수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개인에게 임대해서 골프연습장 및 운전교습장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임대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항간에 특정인계 특혜를 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데 임대경위 및 향후 운영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자주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측면에서 앞으로는 재정력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현재 광명2동 11번지에 있는 약 270여평 부지에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다솜학교가 가건물로 건립되어오면서 오랜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시민복지를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는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사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보사부에 건의할 사항은 아닌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시 형편이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 및 학생을 위한 독서실, 할아버지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노인정 및 구판장 또는 재향군인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무실로 다목적 복지회관이 건립된다면 현재의 활용도보다 나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개청이후 시에는 어려운 형편중에서도 동사무소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거의 신축건물을 확보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거주하는 동입니다만, 광명2동 사무소는 대지 63평의 총건평 80평으로 시개청전에 건축되어가지고 보건소가 사용을 하다 현재는 광명2동 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산실이라든지 전자기기 또는 중대본부등 모든 사무실이 복잡하고 민원대등이 비좁아 동사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사무소같이 충분한 대지위에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개축이 어렵고 인근에 대지를 매입해야할 문제점과 이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등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우선 현재의 상태에서 3층을 중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차기의 예산반영을 건의하오니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농경지 현황과 관의 농경지의 면적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시는 서울 근교이므로 비영농인이 즉 도시인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제조업체등 기업체가 타시군에 비하면 적은편입니다. 그러나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주변인바이기 때문에 관내 제조업체 현황과 업종별 공해방지시설 설치 대상업소 현황, 그리고 생활하수로 인한 시의 하천오염 방지대책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혁 의원   (자리에서) 답변을 끝내고 질의를 하도록 의장님께 부탁합니다.

○의장 신상걸   조금 기다리세요, 이것 끝내고 합니다. 다음 이종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를 2가지로 요약하여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광명시의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광명시 소하2동의 도시가스공급이 안되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무성의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의 협조가 안되어서 공급이 안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는 개발제한구역 문제입니다. 현재 광명시의 70%가 넘는 개발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70%가 넘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축사로 운영하던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가 축산농가의 불황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축사는 운영하지 못하고 공장으로 세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축사를 무공해 공장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축사를 수익성이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여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신경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기전에 우리가 지난달 15일에 제1회 임시회를 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본회의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미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만, 30만 광명시민이 시 의회의 하는 일, 또 시의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낱낱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난 회기에 이틀동안 한일, 지금 오늘 이시간까지 하고 있는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만족하고 충분한 회의진행을 한다고 보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 16일 30분간 회의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0일이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회기일자중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느냐 회의를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회기에도 어제 본회의를 시작해서 의사일정만 올려서 상정해놓고 하루를 그냥 보내는 이러한 계획과 입안을 의사국이나 의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우리의회 회기중에 효율적인 능률을 올릴수 있는 회의진행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광명시청 고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의회의원들이 2번에 걸쳐서 시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시정보고를 들은 내용이 전부가 광명시 행정이 잘되고 있고, 또 광명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공무원인 집행기관이나 이웃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마음을 터놓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자세나 마음가짐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시간 이후부터는 허심탄회한 의회 집행부간에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대체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내지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전에 휴게실에 나가서도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진지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영세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가 수도권 지역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외에도 다른 지역에 영세민이 많고 어려운 분이 많이, 특히나 광명시는 많은분 들이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뭐하다 잘못된 사람들이 온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철거가 되었다든지 쫓겨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명시가 생산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인구는 30만이 넘습니다만, 사실 생활여건은 너무나 어렵고 또한 75% 자생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상 실질적인 통계는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정부에서 지정한 법령 영세민이 2,579세대 8,400명입니다. 그게 우리 17개동중에서 16개동 전체 영세민수가 921명 우리 하안지역에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있는 사람이 2,035세대 그러면 지금 2,035세대중에서 8,400명이라는 전체인구중에서 16개동 영세민 숫자가 921명이고 하안장기임대주택에 있는 영세민 숫자가 921명이고 하안장기임대주택에 있는 영세민 숫자가 7,479명입니다. 이 사실은 저도 광명시에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만, 제가 하안지역으로 간 이후 금년 3월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광명시내 17개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택보호나 의료부조)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안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7,479명 이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에 들어갈때 상당히 날아갈듯한 기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꼬방 아니면 판자촌 단칸방에서 부모 자식간에 한방에서 불편하게 살고 지내다 아파트를 얻어서 현대생활을 할 수 있는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고 깨끗한 집에서 엘리베이터타고 다니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니 먹을것이 없어 그래도 5동이나 6동이나 7동이나 2동 3동 소하동 그런 지역에서 판자촌에서 살때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일당도 받고 공사판에도 나가고 공장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또 가까운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유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안단지안에 몰아넣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굶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게 뭐냐 포장마차도 하고, 노점상도 합니다. 하안동 아파트단지 지금 저녁때 가보면 성남의 모란시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 몇 명으로 맨날같이 싸움을 해봐야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협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내용에 치안대책이라고 하는 문제를 넣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경찰서가 세워지는 것은 인구 10만에서 30만정도 파출소가 세워지는 것은 인구 20만에서 3만정도 대충 그런 기준으로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안동 지역에 아파트 8개단지입니다. 인구가 상주인구 6만명 유동인구 8만에서 10만명입니다. 거의 일개 경찰서가 서서 관할을 해야 할 그 지역에 지금 경찰관 파견소라고 하는 초소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질서는 초소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질서새생활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도 이러한 점부터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민들이 지금은 더운물, 찬물나오고 난방이 들어서 따뜻하게 자고, 에레베이터타고 생활환경 깨끗하지만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하꼬방이던 단칸 방이던 거기 가서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한 불평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불만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우선 그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1종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적정한 금액의 돈이 나가겠습니다만, 2, 3종은 무엇을 하던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 대책을 리어카를 끌던지 포장마차를 하던지 급한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은 그옆에 공장형 아파트를 하니까 기다려라 그게 지금 앞으로 1년후에 될지 얼마후에 될지 모릅니다.
  당장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범죄나 도난이나 사회혼란이 생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아까 우리 17개동 동직원의 현황을 보았습니다. 제일 많은 동직원이 지금 17명, 20명 정도 적은동이 13, 14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사회담당이라고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하안3동 같은데는 영세민 2천세대가 넘는 학온동보다도 많은 인구입니다. 이 영세민 관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배급을 주어야 되고, 영세민 구호금을 주어야 되고, 취로사업비를 주어야 되고, 그러한 막대한 업무가 있는데 일반 지금 16개동에는 영세민 제일 많은 동이 80명, 적은동은 15명 이런 정도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지역화합이나 사회안정을 위해서 동장님들이 나가서 직접 상대를 하고 만나서 위로를 하고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해소를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안3동 같은 임대아파트같은 13단지는 동장이고 누구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거기서 시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단지 들어가려면 포켓에 돈이 있어야 안정이되 라면이면 라면, 쌀 한포대면 쌀 한포대, 뭐를 안사주고는 그냥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사람들 불만을 정부에서 지금 정부예산상으로 그사람들만 특별히 해줄 수는 없지만 행정당국에서 적절한 대화는 해줘야 됩니다. 그 천세대가 넘는 영세민이니까 동장도 아예 손을 못댑니다. 사무장도 손을 못댑니다. 사회 담당 직원은 다른 동하고 틀려 다른동은 영세민 조사를 사회담당직원 한사람이 합니다만 거기는  사회담당 직원이 나가 볼수가 없어 그 천세대에 못나갑니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모순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동과 마찬가지의 인원이 있고 또 그중에서 영세민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담당 직원 한사람이 그일을 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진짜 영세민 등급조사는 못하고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위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사람은 사무실에서 대필해 주는 것만해도 바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지역에 살때는 그래도 내가 어렵게 사니까 통장도 와서 위로를 해 주고 사회담당도 와보고 사무장도 와보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으니, 광명시는 뭐하는데냐 여기다 끌어다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불만요인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보강해서 인력배치를 제대로 적정수준으로 하는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조속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처리문제입니다. 제가 한달전에 신문을 보고 깜짝놀랐어요. 신문에 일단 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하안아파트단지에 정화조가 없이 그대로 안양천 한강으로 하수가 처리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해서 의회사무국에 얘기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데 정화조라든지 하수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아파트단지 10만세대에서 나오는 대소변이 안양천으로 바로 내려가는지 그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광명시에서 시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자료가 안들어 왔지만 자료를 곧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일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 그 수의계약한 단체가 의정부에 있는 상이군경이냐 광명시에도 보훈 단체가 있고 우리 광명시에서 지원해줘야될 유관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단체마다 이러한 업무를 맡겨주면 시의 수입이 되고 우리단체도 살고 시에서 예산 나갈 것이 결국 안나가게 되니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배경 내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제 질문을 그치고 새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잠시후에 듣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분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선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한 집행부의 부시장님을 모시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제가 열번째로 나와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께서 우리 35만의 숙원사업이고 민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관계기관으로부터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일률적이고 마치 사전에 무슨회의를 해서 답변을 하자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답변이라는 것은 명료하게 질문자가 알게끔 이런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로서 연구 검토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몇가지 답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 저희 의원이 각 부처를 찾아서 공적인 질문과 의논을 할 때에는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 못지 않게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해결하므로서 이 중요한 의회에서는 좀더 크고 무게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점 부탁드립니다.
  저는 철산지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30여년전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이 모여서 국유지인 이곳에서 판자촌을 이루어 살면서 동네가 형성되었습니다. 지형은 남쪽은 높고 북쪽이 낮은 경사진 산비탈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철산4동, 7. 8. 9. 10, 4개 통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시행하는 면적 17,000여평으로서 가구는 550세대가 됩니다. 또한 세대별로는 1,400여 세대로서 인구는 약 5,000여명이 거주하는 매우 열악한 밀집주거지역입니다.
  생활정도는 대부분 단순 노동자와 직장노동자로서 조그만 부엌이 달린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극히 어려운 저소득 생보자와 극빈자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 오랜 세월 행정당국으로부터 소외 내지는 방치되다시피하여 아직도 소방도로가 하나 없는 열악한 곳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곳이 이곳 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항상 대형화재 사건이 있을까 하는 염려속에서 불편속에서 주민들은 살고 있으며 연탄 한 장이라도 구입하려면 운반비가 물품대와 맞먹는 불편한 가운데서 어려운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땅히 철산 1. 2. 3단지 등 아파트가 개발될 때 포함시켜서 개발하였어야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안동 고층 아파트가 개발될 때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는 이곳이 아직도 방치되었다함은 본의원은 시당국에서의 무성의, 무계획한 도시설계와 허가낸 건축의 도매업자 폭리의 도매업자 주택공사에 얽매이는 도시계획은 지양해서 앞으로는 우리 고장 도시계획은 우리손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개발해야 할줄 믿으며, 그동안 시당국의 무성의 무계획으로 오늘 공권도 많은 예산과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본의원은 크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반상회는 현 김태수 시장님께서 과장님과 같이 임석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실정과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본시가 개설한 후 처음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 부녀회에 의원님께서 동회순시시 신상걸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이곳을 시찰하시어 모든 실정을 파악하시고 많은 도움의 말씀과 격려를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만 이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4월 1일자 법률 제4115호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99년말까지 시한법으로 제정하였으며, 대통령 시행령은 동년 7월에 광명시 조례는 동년말에 이미 제정함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이를 근거로 이지역에서는 3년전 이미 주거환경개선 위원회를 조직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많은 열의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1. 모든 계획을 서울시는 사전 조사와 검토후에 일정을 정했으리라 믿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지구지정이 이미 몇 개월이 지나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러한 무계획과 무성의한 추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2. 우리 광명시에는 타시보다 많은 아파트건립이 섰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방하나 부엌하나 몰래 지어서 몇 개월만 있어도 이주대책을 세워주는데 20년이상 거주하면서 또한 엄연히 허가 건축물에 사는 이러한 주민을 이주대책없이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현재 광명7동 산74번지 일대의 200세대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추진하면서 본 지역을 아무 이주대책을 추진하면서 본 지역을 아무 아주 대책이 없다고 하니 이런 계획은 엿장수 마음대로의 계획인지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총 사업비 제시도 없이 금년에 사업비 4억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길이 71미터 넓이 8미터 도로를 개설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손톱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세울때는 어느 지점과 어느 곳을 도로개설한다고 계획을 세우리라 믿는데 지금와서 우리 주민들보고 어느곳을 먼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을 묻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책정 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지금 개설할테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선택하면 개설의 지연을 받고 못할시에는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4.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담당부서가 필요한데 아직도 본시에서는 확실한 부처를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할 일이 있고 주택과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쪽과에 가면 저쪽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한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맡았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공권의 중요성으로 볼 때 법령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시에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계획과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인은 실망 내지 분개함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5. 앞으로 우리 주민 스스로가 단합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기에 별지와 같이 개인별 토지 및 가옥현황, 소방도로 개설 토지조사를 요구하니, 추후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고 여러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공권을 지배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30년만에 어렵게 되찾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그리고 우리 광명시의회 또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어렵게 당선된 의원들 당선축하의 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격려보다 질타, 존경보다 명시, 협조보다 모함이 큰 현실에 우리 모두 성실과 인내로 참된 일꾼이 되는데 부지런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이 광명의회는 누가 뭐래도 시민들의 소망과 아픔의 소리를 진심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때 우리의 보람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시민의 기대가 크며 그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렵게 지내온 5,000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람의 목소리가 본 의원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또한 행정기관에 계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사업임을 촉구하면서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강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선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35만 광명시민의 살림을 맡아 고생하시는 부시장님과 각 실국과장님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여 주민을 위한 정치 주민에 의한 정치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편의위주의 행정에서 전시위주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의회와 시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주민이 진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가! 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일해야 하는 민주적 용사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시장으로서 시정을 펴는데 최우선 정책방향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문제를 올리겠습니다.
  GNP6천불 시대의 시민의식은 행복추구권을 따질 정도로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충족욕구 지수는 올라가는데 생활의 기본이 되는 쓰레기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지역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주민불만과 원성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상승, 예산상승, 원거리 송출로 인한 예산 부담 가중은 또 쓰레기량의 증가등 시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용 면적당 인구밀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높고 더욱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증가는 인구증가를 촉발시켜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민생활중에서 생활쓰레기의 71%가 연탄재인 현실에서 또한 식생활의 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생활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고 환경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적극 장려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장려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암반지역에 난공사 때문에 업자의 기피현상이 있는데 기술적 지원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의 부재현상에서 어떤지 책임행정이 없어서 편의위주의 행정의 산물이었던지 소방도로가 실제 주민등록 본부상에는 32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살고 있는 상주인구는 얼마며 미등록 거주자를 모두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되면 주민세의 수입은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차적은 광명시로 옮기게 되어 자동차세로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은 3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1석2조가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 정리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학동 폐광주위에서 생산되는 쌀에서 카드늄 중금속 함량이 전국에서 1위라는 보도가 6.7년전에 나왔습니다. 그간 수질검사 내지는 쌀의 중금속함량 검사를 해 보셨는지 또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레이온의 직업병이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냉장고 쓰는 프레온가스가 지구상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자외선의 침투로 피부암의 발생이 늘고 지구가 온실효과가 있다고 하여 기상이변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 우리도 환경공해에 예외적일 수는 없습니다. 공통의 인식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하는데 광명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안동 유통업무 지역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여타 산업이 부족하여 서울에 종속형도시로서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그린벨트가 대부분 개발가능지역이 제한적입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자동차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1급 자동차 정비소가 필요할 때입니다. 무공해 도시형 공장을 적극 유치해야할 시에서 도시계획상 광명시에서 정비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택공사측에 요청하여 주공에서는 자동차업무지역내에 1급 자동차 서비스공장 부지로 입찰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 입안지이며 광명시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행정당국에서 1급 자동차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상당한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와 무책임 무소신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당시 도시계획 담당자가 실수였다면 같은 블록내 주유소허가는 또다른 도시계획내지는 실무국과장들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안 유통업무지구의 종합발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이 남았으니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은 공지하겠습니다.
  수신처 제목 자동차 정비업 허가신청 반려건 광명시에서 반려가 나온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유통업무 지구가 돼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경기지사께 주택공사 본사지요 경기지사에게 내려온 것은 자동차 정비 공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업무지역으로 팔아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시장에게 수신을 한 것입니다. 광명시 자립기반조성, 기반구축방안의일환으로 귀시 요청에따라 자동차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매각한 바, 있으니 내주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광명시에서 하안동 업무지역 만들 때 주택공사에 입안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유통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산품 불리하다. 창고시설은 매우 불리하다. 그러면 뭘 해야하나 자동차 부품시장으로서 중고 매매시장이나 정비고장이 타당하다 이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개발시점으로 볼 때 타당하다 이렇게 광명시에서 주택공사에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고나서도 이제 와서는 도시과로 가라 사회과로 가라 지역경제과로 가라 이렇게 개밥의 도토리처럼 차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이시점에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안병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저는 광명5동 산164번지 오씨종중산 문제해결로 주택 및 공원부지 확보추진에 대한 질문을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사항은 시장님이 동순시때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요 또 주민들의 진정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5동 산164번지에 고도 47미터에 면적은 0.06제곱키로미터 평수는 18.150평의 야산이 있습니다. 그중 상단부로 10,000평을 '82년도에 시에서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행정조치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즉 고나치행정의 소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서 광명에 인구 비례해서 공원을 지정해라 하니까 충분한 타당성 조사없이 지시명령에 순응하는 일환책으로 지정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본 안의원이 이산이 공원부지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에서 공원부지로 지정한 후 10년이 되도록 공원조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10년동안 많은 운동기구 또 시설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0원 한 장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2. 이산은 고도 47미터에 아주 야산으로서 부락에서 올라오는 매연 연기와 함께 공기가 탁해서 시민들이 등산이나 산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 이산 사방의 저지대에는 주택지로 되어 있어서 주택이 들어서 있고 또 공원이용 또는 보행의 불편과 등산으로 건강에 하등의 도움이 없다는 이유로 인근산인 좀높은 벌떼산이라는 산과 천왕동에 있는 뒷산 도덕산을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 위치상 서울시와 접경인 목감천변에 위치한 광명시의 최서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주 이용도가 없습니다. 이쪽 철산동이나 하안동 주민들은 거기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지 공원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5. 불량배 또는 청소년들이 아주 우범지대화되어 있어서 부녀자를 희롱하고 또는 추행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통행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6. 지역간의 균형개발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지역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술한 바와같이 공원부지로서 부적합한데도 10년씩이나 공원부지로 정한후 방치하고 또 용지보상 한푼 주지도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재산권의 침해요 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의원은 이산은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야산이기 때문에 흙도 많이 나올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파서 광명서국민학교와 140번 버스종점 지역으로 평지화해서 택지화로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짓게하고 또 공원이 꼭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공원이 꼭 필요하다면 500평 내지 1,000평을 간이식공원으로 조성해서 노약자를 위시한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고 또 산주가 고맙다고 500평 내지 1,000평이든지 2,000평이될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되었던 국가에 기부체납을 한다면 그땅에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경기장을 설치 한다든지 또 복지시설 탁아소라든가 또 도서관 또 세수증대대책의 일환책으로 무엇을 연구를 해보든지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목감천변의 방제시설 및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조속 추진에 대한 질문을 건설국장님 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목감천변 저지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하절기가 되면 연중행사처럼 수재를 겪고 있습니다. '90년의 경우 수해피해는 가호 2,900동에 이재민 150,000명을 냈고 특히 최저지대에 위치한 철산동 하안동 일대에 많은 이재민을 냈고 또 광명5동의 경우 75세대에 12,801명이라는 이재민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목감천변에는 무허가 판자촌에 살고 있는 세대는 237세대에 1,067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주대책이나 재개발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지방행정의 근본이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의와 화합에 바탕을 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또 지역내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또 주민에 대한 행정 수혜범위를 확대해 주고 그리고 민주복지증진을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통편에 있어서는 인근 안산시는 최근 생산공장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광명로를 위시한 각 간선도로에는 화물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차량대수의 우리가 시로 창설했을 때 '81년도에는 1,000대도 안되는 것이 지금 '91년도에는 17,734대로 약 20배 가량이 증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시정보고서에 의하면 우회도로 0.8키로에 35억 또 차수벽설치 4키로에 10억 계 4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키로 하였고 '92년도 이후에는 우회도로 2.2키로에 128억을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안의원 생각으로는 사업은 시민의 생존권 즉 의, 식, 주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전 재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각동 도로 포장사업을 보면 각동 공히 깨끗하게 콘크리트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3미터 되는 소로까지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하고 품위있는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주요사업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되며 전시행정의 인상이 깊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을 '91년도 상반기가 다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92년부터 막연하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본사업이 완공되는지 또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는 아주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아까 철산1동의 이원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만 차수벽의 폭이 좁아서 약하다. 주민들의 여론이 또 차수의 효과가 없다. 또 약해서 곧 붕괴가 된다. 차수벽 밑에 있는 주택은 피해가 많은 등등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 차수벽에 대해서도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안병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기획담당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보충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네분에 한합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은 다른게 아니고 제가 3가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뭐냐면 철산1동 산1번 지역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그지역은 항상 해마다 물수해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지역을 재개발할 것인가 철거지역대상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원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입니다. 우리 광명시관계공무원들만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재차 보충발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1차 질문한 사항은 답변이 전혀 안나와서 재차 질문합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법규 근거 66조2항에 의해서 유수지에다 골프장 및 운전학원을 설치해 주었다 말씀하셨는데 66조2항은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가령 말해서 제주도가 4, 5, 6면이 바다입니다. 가운데가 땅이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16조에 의해서 유수지라고 확정된 땅에 어떻게 그게 일반주거지역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려 주시고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자가 계획을 해서 올리신거지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연습장이 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찮은 시의원이지만 주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대표 김권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대표 이거 공문서가 잘못되었어요.
  다음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면 입찰보증에 누가 받은 사실이 없어도 이게 입찰보증서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는 1억원을 15백만원을 낙찰되기 위해서 1억원을 보증금을 냈습니다. 1억원짜리 보증납부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셋째, 입찰보증금 영수증입니다. 1억원짜리 입찰보증금 공유재산 하안유수지 대부 1억원 영수증에 이것도 수잡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골프장은 5,000평, 운전학원은 3,000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찰가격이 3,000평하고 5,000평이 5천만원으로 똑같습니까? 2,000평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밝혀주십시오. 유수지 임대기간이 1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금년 3월에 1년이 지났습니다. 4월, 5월 2달이 지났어요. 8천6백만원으로 했다면 2달이면 1억6천만원 맞습니까? 임대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재계약 여부를 밝혀달라고 아까도 질의 했습니다만, 재계약 여부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왜 말씀 안해 주십니까? 그것도 밝혀주십시오. 조금전에 그 내용을 박명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 안됩니다. 그것을 재촉합니다. 분명히 임대기간이 1년이라면 91년도에 재계약 사항을 꼭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15백만원이 86백만원으로 낙찰될 때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상식으로 15백만원 짜리면 1할정도 10% 정도 입찰보증금 150만원됩니다. 그런데 1억원씩이나 내놓고 입찰경쟁을 했다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무 몇그루하고 철근 박는데 세면하는게 많아가지고 지적물 저장량이 적어서 22가지를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정확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안동에 현재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지요. 제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안동 14번지라고 하안동 유수지 14번지라고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 14번지인지 아니면 몇번지인지 그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바로 유명한 골프장입니다. 건축법상으로 적합한지 아까 건축법 시행령 66조 1항2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법 16조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문제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몇가지 문제를 하수과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서면으로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실에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실국과장께서 저희 시의원에게 답변하는게 아니고, 전체 광명시민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요구합니다.
  또한 간혹 대답하기 곤란한 답변은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의 질문요지는 벌써 최소한 24시간전에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들어가서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 자체는 우선 제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활용방안은 저희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수지에 대하여 적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권천의원이 그동안 조사 수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활용방안보다는 그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많고 또한 저희 하수과장님의 답변은 불성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전 하수과장 얘기는 하수과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는데 그럼 우선 주무부서인 주택과의 입장으로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주택과에서 내주지 않은 허가를 하수과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대주십시오. 또한 건축허가는 주택과장이 해야 하는데 주택과장은 이 사실을 몰랐는지 몰랐다면 그후에는 적어도 알았을텐데 주택과장은 그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1년단위로 골프장과 재계약을 하는데 골프장 사업시행자는 현재 약30억가량의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매 1년단위의 임대차 계약이란 1년이 경과한 후에 임대한 임대인 쌍방이 계약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시에 통상 임차인은 그 임차한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또한 제가 하안2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하안동 주민들의 괴리감 및 거부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안동 아파트는 15평 내지 30평사이의 국민주택으로 거의 반수 가까이가 임대아파트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막 자기집을 소유한 30대 초반입니다. 그럼 골프장 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틀림없이 광명시의 재력가로서 소위 말하는 우리 광명시의 유지들입니다. 골프연습장의 사업주나 골프회원권소지자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모두 훤히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민 아파트 한 복판에서 우리 광명시의 유지들이 대낮에 골프나 치는 장면을 보고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골프는 우리 일반시민에게는 거리가 먼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와 현재 재벌들이 왜 욕을 듣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로 땅투기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광명시의 세입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서 세입증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독서실이나 농산물직판장등 얼마든지 시민에게 유용한 용도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저의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와 두 번째 주택과에서 내주지 않는 건축허가를 하수과장이 시장과 상의하여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법적근거와 세번째 30억가량이나든 골프연습장내 건축물의 임대계약만료시 대책과 네 번째 골프연습장 착안시 서민아파트와 골프연습장사이에서 주민에게 야기되는 괴리감 및 거부감은 생각해 보셨는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를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하겠다는 우리 광명시 공무원의 착상자체는 저희가 격려를 해 주고 표창장도 주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결과나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또한 비리가 없고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최낙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의원   보충질문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12분이 질문을 했는데 의원님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뜻에는 못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질문한 서너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불성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문서답입니다. 
  첫 번째, 총무국장이나 부시장님께 답변을 물었는데 처음 총무국장님 답변이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방범 순찰, 자원봉사등 제가 묻는 요지는 그집단 영세민이 많고 아주 취약이 돼서 안양천변이 무법, 무질서하고 아주 퇴폐행위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우범지역입니다. 또 소하동과 연계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인구 6만이 되고 10만이 되는 유동인구가 있는데 경찰관파견소가 있다 이말이야 거기 방범대원 두사람, 파출소 순경이 너덧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경찰서가 생겨야할 이러한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출소 파견소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도, 강간, 폭행 사건들이 나더라도 치안상태가 수요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경정예산안에도 아마 파견소에 대한 건물, 가건물이라도 짓기 위한 예산요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파견소라는 것은 방범초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출소로 승격하는 문제 이것을 경찰서를 통해서도 시경을 통해서 도경을 통해서 치안본부에서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 영세민등 여러 가지 소란행위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현파견소에서 사건발생되는 90%가 13단지 2,000세대가 넘는 영세민촌, 안양천변의 소하동 경계 그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5세대라는 것은 지금 학온동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에서 영세민들이 이렇게 믿기 때문에 배급도 주고 영세민 구호금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알선등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담당 직원 한사람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동장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대로 못들어 갑니다. 줄게 있어야 들어가지 일반동네에는 통장이 다니면서 영세민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합니다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사회담당직원 한사람으로서는 수요가 절대로 안됩니다.
  특별히 계단위로 만들든지 그 책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서울시 번동지역입니다. 번동지역에 지금 3천여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사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요원을 현지에 3명을 채용해서 그사람들 할당받아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관 안에도 별도 대책을 세워서 동사무소와 별도로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다가 그 요원 20명을 확보할 예상입니다.
  광명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자율방범대로 구성하고 옷입혀서 뭐 방범활동 그것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물론 이점이 광명시와 단독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사부에서 하든지 도에서 건의하든지 하는 것도 시에서 발상이 되야지 여기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유료주차장관계 아까 담당과장께서 조례상에 사업경험이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되었는지 그 계약을 했는지 날짜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광명시의회가 결성되고 시의회에서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3건 올라왔어요. 이번 우리 시의회에다 이런문제를 조례개정에 대한 상정을 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빨리했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꼭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시의회에 만약에 이런 것을 올려서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광명시내 있는 산하단체내지는 지원해야될 우리 국가 보훈단체 이런 단체가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시중에 난무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길바닥에 줄 그려가지고 자동차 주차권 판매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있느냐 이말입니다.
  노인도 할 수 있고 불구 장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 단체라든지 상이군경회든지 보훈회, 수훈회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필이면 왜 의정부까지 가서 모셔오느냐 이점에 대한 관계규정과 지금 집행상 거기에 대한 자료 및 지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처리관계 지금 주공 10만인구가 있는 아파트단지 정화조 없이 그냥 흘렸습니다. 아까 하수과장께서 이야기 하기를 사실상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공에서 하든지 건설부에서 하든지간에 광명시안이라 이말이예요. 내가 알기로는 물론 힘은 건설부가 세고 주공이 세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광명시장 내지는 제대로 생각하는 광명시 공무원들이 했더라면 하안아파트단지를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도로나 주변시설이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공에서 집만 팔아먹고 도망가는 것을 광명시에서는 도장을 안찍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급적으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시장보다 국영기업체사장이 높고 장관이 높겠습니다만, 진짜로 내지역의 주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한다면 10만이나 되는 지역 교통문제, 도로망문제, 또 그지역 생활의 불편한 문제 이런 것은 하나 감안 안하고, 무조건 집만져서 팔아먹고 가도록 하는 서울시의 행정은 과연 잘한 행정이냐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해서 힘있는 주택공사나 건설부에서 눌려서 하안아파트 단지에는 오수가 나가게 하고 지금 중심상업 지역을 비롯해서 그많은 상가 빌딩, 업무용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화조 시설내지 하수 처리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있는 기관에서 한 것은 그냥 바로 빠져 한강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개인이 하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만이 물이 깨끗해지냐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이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시정자문위원회는 89년 12월 15일에 했습니다. 90년 3월1일보다 3개월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권천 의원   우리시하고 91년 3월 6일 그전에 89. 12월은 주택공사땅이었는데 91. 3.6일 우리시하고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를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 의원님 1문 1답 형식은 지양해 주시고 일단 하수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최낙균 의원   하수과장 소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최낙균 의원   의회 사무국장이 해도 된다는 얘기십니까?

○최낙균 의원   주택과장 소관하고 하수과장 임무가 있는데...

○김권천 의원   금년에 재계약 과정에서 의회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의장 최종선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지쳐 계시는 것 같고 답변하시는 실국과장님도 많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최낙균 의원   주택과장은 질문에 답변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질문을 종결시키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최종선   지금 1문 1답식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신경태 의원님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도시과인데, 이것이 답변중 오늘 하수과장님이 제일 많이 나와서 해 주신 것 같은데 거듭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의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신경태 의원   그러면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지금시간은 8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8시가 된 것을 12시가 된 것으로 생각하나 본데, 12시, 1시라도 합니다. 의원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는 사항은 유료주차장 관계는 우리의회 개회전에 바로 3월 19일에 했는데 1차회기가 4월 15일부터 였는데 그러면, 지금 골프장 관계는 법으로 모순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득이 있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4월 15일 개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행정 인력보충 관계를 아까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회과장님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총괄적인 것으로 답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영세민 임대아파트 2,035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특별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알아보았더니 서울에서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번2동인데 거기 지금 이달말까지 입주가 완료돼서 인원을 보사부에 20명을 요청했어요. 3명이 주민을 상대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증원요청을 해 주시는데 좋겠다는 근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하수처리 하안단지 그문제는 답변을 안했어요.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는데 개인이 지은 건축에서도 정화조 설치를 하라고 시에서는 강요를 합니다. 그것을 안하면 준공검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서 이것도 그냥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경태의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문부촌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김권천의원님과 최낙균의원님의 하안2동 골프장 및 운전자동차학원 질의답변이 전혀 안되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용두사미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방금 문부촌의원께서 골프장관계와 자동차학원문제 답변이 미흡하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권천 의원   오늘 문부촌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조사위원보다 몇가지만 질문하시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의원   동의안은 났습니다.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금 문부촌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조직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권천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찬반을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서 특별위원회 조직에 찬성하는 의원은

○김강선 의원   의장 우선 결정하기전에 제가 반대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물론 문부촌 의원님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문에 많은 진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으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더 진지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방금 김강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안을 놓고 의원님들 찬반을 묻겠습니다. 지금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김권천, 문부촌, 최낙균, 김용식, 백재현)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인원 18명 의원님 중에서 찬성이 5분,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의원이 13분으로 서면으로..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지금 이 회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서면으로 받을 것이냐는 동일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2가지 사항은 각각 구분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의장 최종선   먼저 문부촌 의원이 조사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먼저 조사위원회를 구성...

○이종은 의원   자리에서 회의진행 발언합니다.
  이점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요구한 7호 안건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안건입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끝나야 하는데 여기서 동의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방법에 의해서 되어야 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조금전에도 회의를 종결짓는다고 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먼저 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찬성하신 의원이 재적의원 10분중에서 5분이 찬성을 했는데 13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강선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김강선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백재현 의원   김강선의원의 안건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저도 처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김강선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금전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의 경우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을 일어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부의장 최종선   먼저 조사위원회 찬성하시는 분 해서 기립하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의원님이 12분으로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신 12분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로 후회가 되어 구성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 개정조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심사할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5명으로 하며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항 제1조 및 동조례 제6조 및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은 안병식의원, 김강선의원, 박기수의원, 김용식의원, 이종은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안병식의원을, 간사에는 이종은의원으로 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고 동조례에 의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은 박명근의원, 김재업의원, 이원혁의원, 문부촌의원, 김광기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박명근의원을, 간사로는 김광기의원으로 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을 심사할 각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임맡으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를 하셔서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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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5월 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목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