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30일(월) 14시05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 1.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 2.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 6.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7. 광명하안배수지매입용지취득승인의건
- 8.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9.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안
- 10.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안
- 11.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광명시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7.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8.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 2.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 6.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7. 광명하안배수지매입용지취득승인의건
- 8.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9.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안
- 10.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안
- 11.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광명시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7.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8.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오늘은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제정안외 17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광명 하안배수지매입용지취득승인의건을 처리하시게 되었으며 12월 16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청원심사결과 회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신상걸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하안배수지매입용지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만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어야 하나, 불편한 몸으로 인하여 간사이신 장순원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하안배수지매입용지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만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어야 하나, 불편한 몸으로 인하여 간사이신 장순원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순원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안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안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공용지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외 6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1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되어 12월 3일과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27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운영 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명시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안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안동, 철산동, 소하동 일부 불합리한 법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관계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국제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관계법이 개정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관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개청 10년을 맞아 처음 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광명시지편찬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며 상임위원과 자료조사 보조원에게 월 급여액 및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의 일환인 광명, 하안배수지 확장 사업이 본의회 제4회 및 제5회 임시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편입용지 취득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더불어 증가 추세에 있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다 성실한 법률자문을 받아 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위촉을 1인에서 3인 이내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해촉 사항과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수임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을 명시하는 등 관계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사립학교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관계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시시세과세중시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개정됨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면제대상 세목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관계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30%에서 50%로 확대 운영됨으로서 도세의 세입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도 시달 준칙에 의거 시세의 세목 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중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중 '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내용이 전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안,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안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안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공용지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외 6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1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되어 12월 3일과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27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운영 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명시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안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안동, 철산동, 소하동 일부 불합리한 법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관계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국제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관계법이 개정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관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개청 10년을 맞아 처음 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광명시지편찬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며 상임위원과 자료조사 보조원에게 월 급여액 및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의 일환인 광명, 하안배수지 확장 사업이 본의회 제4회 및 제5회 임시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편입용지 취득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더불어 증가 추세에 있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다 성실한 법률자문을 받아 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위촉을 1인에서 3인 이내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해촉 사항과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수임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을 명시하는 등 관계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사립학교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관계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시시세과세중시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개정됨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면제대상 세목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관계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30%에서 50%로 확대 운영됨으로서 도세의 세입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도 시달 준칙에 의거 시세의 세목 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중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중 '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내용이 전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안,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각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각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