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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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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2년2월21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계속</>)
  5.   4.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7.   6.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8.   7.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   9.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계속</>)
  11.   10.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계속</>)
  12.   11.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계속</>)
  14.   1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계속)
  5.   4.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7.   6.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8.   7.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   9.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계속)
  11.   10.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계속)
  12.   11.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계속)
  14.   1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하신 특별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2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하여 회부된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6.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7.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9.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계속) 
  10.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계속) 
  11.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계속) 
  1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계속) 
○의장 신상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의 다섯건의 안건은 지난 2월 13일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여섯 건의 안건은 지난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회의에 각각 제출되어 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월20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하는 내용을 신설, 상임위원회중 운영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또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계조례 및 규칙안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관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대하여 재개발로 부과되었던 도시계획세를 형평과세의 원칙에 의거 광명시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현 보건소 부지중 일부 임차사용중인 개인토지에 대하여 월 지급되는 임차료의 재정적 부담 등 문제점을 동 부지를 매각처분하여 철산주공 12단지내 도서관 부지에 종합청사를 건립하여 이를 해소함은 물론,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청사공간의 효율적 이용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소방업무가 기초자치체제에서 광역자치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재산을 관계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무상대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신고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용식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