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3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7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6월22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출석요구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시키겠다는 답변과 기획실장 대신 문화공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7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6월22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출석요구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시키겠다는 답변과 기획실장 대신 문화공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신상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총 7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김강선의원, 박명근의원, 안병규의원, 이원혁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김용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께서 질문을 끝마치고 시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강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총 7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김강선의원, 박명근의원, 안병규의원, 이원혁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김용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께서 질문을 끝마치고 시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강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시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항상 언론 창달에 수고가 많으신 기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신 방청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강선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화 시대의 문을 열고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한지도 어언 1년이 경과되고 제9차 임시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생각코져 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광명시민의 대변자로서 봉사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힘쓰며 공익을 위하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로 우리 광명시민을 책임짓는 의원이 되었는지 옷깃을 바로 잡고 돌이켜보며 자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값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 광명의 대표기관이요, 시민의 뜻이 한데 모인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35만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35만의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시고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공정한 행정, 책임있는 행정, 화합의 행정이라는 기본 지침 아래에서 시정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태수 시장님과 함께 우리를 걱정하는 가운데 상호 건전한 평가와 바람직한 의견은 우리 의회의 발전과 집행부의 발전을 기하여 광명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시장님께서는 남달리 지방자치의 실시를 적극 찬성하셨으며 본 의원의 향리인 과천시에서 4년의 재임시 크고 작은 많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평시에 윤리교육에 힘쓰시고 여러면으로 지식이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광명시의 내일에 보다 발전을 위하는 뜻에서 냉철한 평가와 소신있으신 제안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1년동안의 광명시의회의 평가와 기대사, 둘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광명 공무원의 평가와 지향적인 방법은 셋째,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천지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져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였으니 본 의원도 1년을 보내면서 몇가지 지적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하고 책임을 느끼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화 시대, 내 고장일을 스스로 부담을 지고 해결하자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국장님들은 우리 시의 고급 공무원으로서 수십년의 경험과 경륜을 갖추었으며 소신과 식견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받들어 시정을 성실히 펴나가고 책임을 지고 관할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여 사랑으로서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도 상사의 지시나 받고 지시나 전달하는 무소신, 무사명속에서 안일주의 형식주의에나 빠져 있지 않은지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세가지 기피 현상인 3D현상이 시민의 앞장을 설 공무원 사회에도 만연된 가운데에 일부에서도 아직도 기강이 해이해지고 부정부패도 도사리고 있음은 본 의원의 우려만은 아닐 것입니다.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에서 공문까지 발행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철산동 지구지정 약속은 1주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 4월15일부로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의 의견수렴 등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관계국장님이 주관해야 될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만연된 3D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요, 대변자인 동료의원이 모처럼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하고자 국장님과 의논하고 시장님께 예산 허락까지 받은 사업을 앞장설 동장이 거부한 사실은 기본적인 기강확립이 서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친절과 봉사라고 지시할 공무원이 불손한 언사와 행동, 의원 활동이 무슨 이권이나 개입한다는 백안시 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지역에서 동정을 베푸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행정에 비협조적인 자세도 과연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입니까? 도청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는 해석이 있어서 민원의 주민과 같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책임있는 자는 절대로 법에 저촉이 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알고보니 다행스럽게도 잘 해결됐습니다. 시청에 그 사람 아들이 근무를 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줬답니다. 물론 올바로 처리한 것은 좋습니다. 마는, 과연 이것이 의원들이 가서 얘기할 때는 안되고 모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이런 처리가 공정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우리 하안배수펌프장, 지난 임시회때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시에서도 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많은 기대와 또 협조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는 그 이면에는 검은 그늘이 있었음에 정말로 실망하고 유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거액의 제공자는 제거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간관계상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본의원이 질문에 관계되는 관계국장님의 성의있은 답변을 바라며 우리 광명시 실정에 맞는 행정을 소신있게 책임을 지고 펴나가는 국장님이 되시어 알찬 광명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본 시청에 높이 달려있는 마음도 함께 보람도 함께라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은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또 박봉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광명시의 여러 공무원께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철산동과 같이 지구 지정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곳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있다면 그 시행을 언제 하실런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우리 경기도에도 56곳이라는 그러한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철산지구 지구지정사업에서 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왜 지연이 돼서 차질이 생겼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지정후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도시기반 시설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 시설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로 교통문제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본 시에도 분리수거 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곳곳에 가정용 폐기물 중에도 가구 주방기구, 냉장고등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재와 철재 폐기물은 수거를 한달에 2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곳곳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쓰레기 수거용 장비현황을 회사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차고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로 쓰는 우리 시의 예산과 회사별 지원현황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김강선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화 시대의 문을 열고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한지도 어언 1년이 경과되고 제9차 임시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생각코져 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광명시민의 대변자로서 봉사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힘쓰며 공익을 위하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로 우리 광명시민을 책임짓는 의원이 되었는지 옷깃을 바로 잡고 돌이켜보며 자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값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 광명의 대표기관이요, 시민의 뜻이 한데 모인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35만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35만의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시고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공정한 행정, 책임있는 행정, 화합의 행정이라는 기본 지침 아래에서 시정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태수 시장님과 함께 우리를 걱정하는 가운데 상호 건전한 평가와 바람직한 의견은 우리 의회의 발전과 집행부의 발전을 기하여 광명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시장님께서는 남달리 지방자치의 실시를 적극 찬성하셨으며 본 의원의 향리인 과천시에서 4년의 재임시 크고 작은 많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평시에 윤리교육에 힘쓰시고 여러면으로 지식이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광명시의 내일에 보다 발전을 위하는 뜻에서 냉철한 평가와 소신있으신 제안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1년동안의 광명시의회의 평가와 기대사, 둘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광명 공무원의 평가와 지향적인 방법은 셋째,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천지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져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였으니 본 의원도 1년을 보내면서 몇가지 지적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하고 책임을 느끼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화 시대, 내 고장일을 스스로 부담을 지고 해결하자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국장님들은 우리 시의 고급 공무원으로서 수십년의 경험과 경륜을 갖추었으며 소신과 식견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받들어 시정을 성실히 펴나가고 책임을 지고 관할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여 사랑으로서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도 상사의 지시나 받고 지시나 전달하는 무소신, 무사명속에서 안일주의 형식주의에나 빠져 있지 않은지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세가지 기피 현상인 3D현상이 시민의 앞장을 설 공무원 사회에도 만연된 가운데에 일부에서도 아직도 기강이 해이해지고 부정부패도 도사리고 있음은 본 의원의 우려만은 아닐 것입니다.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에서 공문까지 발행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철산동 지구지정 약속은 1주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 4월15일부로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의 의견수렴 등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관계국장님이 주관해야 될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만연된 3D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요, 대변자인 동료의원이 모처럼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하고자 국장님과 의논하고 시장님께 예산 허락까지 받은 사업을 앞장설 동장이 거부한 사실은 기본적인 기강확립이 서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친절과 봉사라고 지시할 공무원이 불손한 언사와 행동, 의원 활동이 무슨 이권이나 개입한다는 백안시 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지역에서 동정을 베푸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행정에 비협조적인 자세도 과연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입니까? 도청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는 해석이 있어서 민원의 주민과 같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책임있는 자는 절대로 법에 저촉이 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알고보니 다행스럽게도 잘 해결됐습니다. 시청에 그 사람 아들이 근무를 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줬답니다. 물론 올바로 처리한 것은 좋습니다. 마는, 과연 이것이 의원들이 가서 얘기할 때는 안되고 모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이런 처리가 공정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우리 하안배수펌프장, 지난 임시회때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시에서도 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많은 기대와 또 협조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는 그 이면에는 검은 그늘이 있었음에 정말로 실망하고 유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거액의 제공자는 제거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간관계상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본의원이 질문에 관계되는 관계국장님의 성의있은 답변을 바라며 우리 광명시 실정에 맞는 행정을 소신있게 책임을 지고 펴나가는 국장님이 되시어 알찬 광명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본 시청에 높이 달려있는 마음도 함께 보람도 함께라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은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또 박봉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광명시의 여러 공무원께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철산동과 같이 지구 지정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곳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있다면 그 시행을 언제 하실런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우리 경기도에도 56곳이라는 그러한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철산지구 지구지정사업에서 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왜 지연이 돼서 차질이 생겼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지정후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도시기반 시설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 시설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로 교통문제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본 시에도 분리수거 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곳곳에 가정용 폐기물 중에도 가구 주방기구, 냉장고등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재와 철재 폐기물은 수거를 한달에 2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곳곳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쓰레기 수거용 장비현황을 회사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차고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로 쓰는 우리 시의 예산과 회사별 지원현황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박명근의원 질문을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박명근의원 질문을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오늘 92 제1회 추경예산과 그리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지방의회의 개원을 요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강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인사말씀을 들여야 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의회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고 김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번에 제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3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합하면 1,216억3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반회계의 세입은 주로 특별교부세가 2억8천만원 91세계잉여금이 34억, 다음 소하일직간 기채가 46억5천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가 23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가 23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시켜 주시기를 먼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의원께서 광명시 의회에 대한 평가의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시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길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또 충분한 정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의회는 작년에 발족한 이후로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시의원 여러분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간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분주다망한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또 사생활에 관한 모든 시간을 희생하면서 시 재정 문제라든가 모든 시정업무라든가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열심히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정이 탈선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 행정이 진행해 나가는데 좋은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타성에 젓을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오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로 견문이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에 편견이 주관적으로 흘러서 어떤 독선적으로 흐를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그 기능이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회제도를 선진민주국가들이 다 이것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정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약점인 타성과 독선과 편견과 오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입니다.
사람은 어떤 비판과 감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독선과 오만과 교만으로 빠질 그런 염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정에 대한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진지한 태도와 또는 건설적인 비판과 또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주민을 접촉하는 그런 정보보다는 더 그야말로 농도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가령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어도 시청 시장실 문턱이 높다, 시장을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얻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기탄없는 의견을 의원들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민과의 접촉과 대화의 기회가 많다는 거지요. 시장보다도. 그러나 그와 같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만 모든 시정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선진국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또 지방자치가 잘되는 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본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2차 대전이후 군국주의적 무력 독재를 하던 나라입니다마는 그들은 근 50년간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현재 가장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 선진국 대열의 G-Seven에 끼어 있을 뿐아니라 그 힘을 얻어서 유엔의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얼마전에 PKO법안이 통과돼서 국제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이런 여러 분들의 건전한 비판을 기탄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의원 여러분께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거나 거부반응을 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의 시청에 있는 국장 모든 과장 모든 직원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시 공무원의 자세가 교만하고 또 시의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섭섭한 일이 계셨던 모양인데 그런 의도로 질문하셨는지 아까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문제도 먼저 문제와 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항상 예의를 지키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역시 우리 인간은 어떠한 감정과 본능 또 이성과 의지, 이것의 부단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감정을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적절하게 컨트롤 하지 않으면 인간은 야만적으로 되고 말고 독선과 편견의 노예가 되고 그런데다가 권력과 접촉이 되면 독재가 되고 이런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의 이런 것을 김강선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비단 시 의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시민의 누구라도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 존종해서 민주적으로 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김의원만이 아니고 시의 공무원들이 의원 여러분께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 그리고 교만한 태도 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쾌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도 친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깨우치는 뜻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와 사랑, 광명천지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되고 있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좀 막연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신뢰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에 제가 시정구호로 내걸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광명시만의 구호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사랑이 있는 사회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구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이상주의일 것입니다.
오늘날 170개의 나라가 있지만 이러한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시에 와가지고서 저도 1년반 동안 됐습니다마는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어떠한 말이든지 말은 사람인자 변에 말씀언자인데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넘쳐흐르는 사회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지선의 이상적인 목표라는 것도,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광명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매일같이 집단민원이 하루가 멀다 않고 집단민원사례가 일어나고 또 이치와 경위에도 맞지 않는 그런 소요사태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밀어 붙이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이와 같은 것이 자제력을 시민들도 발휘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태도로부터 냉철하게 일을 전후 사리를 따져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느정도 되살아났다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육과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잘 해주신 덕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기강 해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제가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고 철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또 공무원들마저 3D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또 동장이 하는 일을 거부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의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라든가 또 공무원의 기장이 해이해서 공무원의 공직성 사회가 어떤 부정의 유혹에 빠져서 불미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든가 또 쓰레기 수거문제, 도시기반시설, 여러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지향하는 목표, 추구하는 이상,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의회가 아까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서로 권위를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가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충언일수록 이것을 잘 수용해서 인격 수양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촛점을 맞춰서 해 나간다면 우리 의회는 어느 시의회보다도 수범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공사가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시정에 대한 것을 의원여러분께 하소연하고 또 그것이 정보가 축적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유대가 강화되고 풍토가 조성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찬양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주례회의 같은 것도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시의회가 본연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국시에 맞는 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서 시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비교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명시는 다른 어느 시 보다도 모범적인 수범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그런 지도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광명시 4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분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강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인사말씀을 들여야 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의회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고 김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번에 제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3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합하면 1,216억3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반회계의 세입은 주로 특별교부세가 2억8천만원 91세계잉여금이 34억, 다음 소하일직간 기채가 46억5천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가 23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가 23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시켜 주시기를 먼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의원께서 광명시 의회에 대한 평가의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시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길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또 충분한 정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의회는 작년에 발족한 이후로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시의원 여러분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간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분주다망한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또 사생활에 관한 모든 시간을 희생하면서 시 재정 문제라든가 모든 시정업무라든가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열심히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정이 탈선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 행정이 진행해 나가는데 좋은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타성에 젓을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오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로 견문이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에 편견이 주관적으로 흘러서 어떤 독선적으로 흐를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그 기능이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회제도를 선진민주국가들이 다 이것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정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약점인 타성과 독선과 편견과 오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입니다.
사람은 어떤 비판과 감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독선과 오만과 교만으로 빠질 그런 염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정에 대한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진지한 태도와 또는 건설적인 비판과 또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주민을 접촉하는 그런 정보보다는 더 그야말로 농도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가령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어도 시청 시장실 문턱이 높다, 시장을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얻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기탄없는 의견을 의원들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민과의 접촉과 대화의 기회가 많다는 거지요. 시장보다도. 그러나 그와 같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만 모든 시정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선진국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또 지방자치가 잘되는 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본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2차 대전이후 군국주의적 무력 독재를 하던 나라입니다마는 그들은 근 50년간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현재 가장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 선진국 대열의 G-Seven에 끼어 있을 뿐아니라 그 힘을 얻어서 유엔의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얼마전에 PKO법안이 통과돼서 국제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이런 여러 분들의 건전한 비판을 기탄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의원 여러분께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거나 거부반응을 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의 시청에 있는 국장 모든 과장 모든 직원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시 공무원의 자세가 교만하고 또 시의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섭섭한 일이 계셨던 모양인데 그런 의도로 질문하셨는지 아까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문제도 먼저 문제와 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항상 예의를 지키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역시 우리 인간은 어떠한 감정과 본능 또 이성과 의지, 이것의 부단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감정을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적절하게 컨트롤 하지 않으면 인간은 야만적으로 되고 말고 독선과 편견의 노예가 되고 그런데다가 권력과 접촉이 되면 독재가 되고 이런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의 이런 것을 김강선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비단 시 의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시민의 누구라도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 존종해서 민주적으로 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김의원만이 아니고 시의 공무원들이 의원 여러분께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 그리고 교만한 태도 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쾌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도 친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깨우치는 뜻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와 사랑, 광명천지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되고 있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좀 막연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신뢰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에 제가 시정구호로 내걸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광명시만의 구호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사랑이 있는 사회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구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이상주의일 것입니다.
오늘날 170개의 나라가 있지만 이러한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시에 와가지고서 저도 1년반 동안 됐습니다마는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어떠한 말이든지 말은 사람인자 변에 말씀언자인데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넘쳐흐르는 사회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지선의 이상적인 목표라는 것도,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광명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매일같이 집단민원이 하루가 멀다 않고 집단민원사례가 일어나고 또 이치와 경위에도 맞지 않는 그런 소요사태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밀어 붙이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이와 같은 것이 자제력을 시민들도 발휘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태도로부터 냉철하게 일을 전후 사리를 따져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느정도 되살아났다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육과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잘 해주신 덕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기강 해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제가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고 철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또 공무원들마저 3D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또 동장이 하는 일을 거부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의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라든가 또 공무원의 기장이 해이해서 공무원의 공직성 사회가 어떤 부정의 유혹에 빠져서 불미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든가 또 쓰레기 수거문제, 도시기반시설, 여러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지향하는 목표, 추구하는 이상,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의회가 아까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서로 권위를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가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충언일수록 이것을 잘 수용해서 인격 수양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촛점을 맞춰서 해 나간다면 우리 의회는 어느 시의회보다도 수범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공사가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시정에 대한 것을 의원여러분께 하소연하고 또 그것이 정보가 축적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유대가 강화되고 풍토가 조성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찬양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주례회의 같은 것도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시의회가 본연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국시에 맞는 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서 시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비교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명시는 다른 어느 시 보다도 모범적인 수범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그런 지도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광명시 4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분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시의회의 기능이라 함은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답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각자 의원들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우리 시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의회는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치 정신구현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간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현안인 조례안 예산안 결산심의 행정사무조사 시정질문등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는 생각하지마는 제자신 부족한 점, 미숙한 점도 있었고 또한 제도적으로는 제약 요인이 많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시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그동안 느끼고 생각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의회는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나 시민의식의 무관심과 참여의식 부족으로 의견 수렴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집행기관과의 상호 입장의 인식과 원만한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갖가지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 문제에 있어서 법적, 재정적 제약으로 문제점과 상호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보수집 부족으로 충분한 의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회가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제도적으로 집약하여 시정에 반영이 되고 공익차원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마련된 시책의 실현과 집행이 잘 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에 충실하여 나가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시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학술 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원 각자의 가치관 정립과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의회 사무국에서도 이제까지 보다는 좀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행정 분야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팽창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효율 행정 추진을 위하여 몇가지만 집행부 측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행위가 순리와 질서가 있듯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행정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시책이 반드시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외적으로는 모든 행정이 공정성과 공개성이 시정 각 분야에서 시행되어 나갈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한 사명의식과 전례 답습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창의력의 개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시군에서는 새로운 행정기법 도입과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동남아 또는 유럽등 해외시찰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예산에 책정된 범위내에서라도 연수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과거 지역특성이 감안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앙이나 도로부터 공통적인 준칙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 광명시조례에 대하여 현실여건과 광명시 지역 특성상 개정되야 되는 조례는 없는지 또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은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아직도 원만한 관계가 정립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은 상호 이해하고 화합과 호혜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여간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현안인 조례안 예산안 결산심의 행정사무조사 시정질문등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는 생각하지마는 제자신 부족한 점, 미숙한 점도 있었고 또한 제도적으로는 제약 요인이 많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시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그동안 느끼고 생각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의회는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나 시민의식의 무관심과 참여의식 부족으로 의견 수렴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집행기관과의 상호 입장의 인식과 원만한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갖가지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 문제에 있어서 법적, 재정적 제약으로 문제점과 상호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보수집 부족으로 충분한 의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회가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제도적으로 집약하여 시정에 반영이 되고 공익차원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마련된 시책의 실현과 집행이 잘 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에 충실하여 나가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시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학술 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원 각자의 가치관 정립과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의회 사무국에서도 이제까지 보다는 좀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행정 분야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팽창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효율 행정 추진을 위하여 몇가지만 집행부 측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행위가 순리와 질서가 있듯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행정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시책이 반드시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외적으로는 모든 행정이 공정성과 공개성이 시정 각 분야에서 시행되어 나갈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한 사명의식과 전례 답습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창의력의 개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시군에서는 새로운 행정기법 도입과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동남아 또는 유럽등 해외시찰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예산에 책정된 범위내에서라도 연수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과거 지역특성이 감안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앙이나 도로부터 공통적인 준칙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 광명시조례에 대하여 현실여건과 광명시 지역 특성상 개정되야 되는 조례는 없는지 또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은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아직도 원만한 관계가 정립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은 상호 이해하고 화합과 호혜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자치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개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가장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실시후 지금까지 의회와 공무원의 전반적인 평가라기 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91년4월15일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회 운영의 경험이 다소 일천하지마는 어려운 속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5건을 했습니다.
또한 조례 정비만도 47건에 이르고 청원 2건등의 처리를 함으로써 저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력을 다해 주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의 이러한 일들을 의회에서 해주심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반이 다져져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상호 이래와 협력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91년4월15일이후부터 현재까지 210건의 자료요청에 대한 확인분석으로 시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참고가 저희들 스스로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세미나랄지 연찬회 간담회 개최등 의원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또한 가치관 정립등에 끊임없는 노력과 지방자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저희들의 표창과 격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기능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의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집행부서는 원만한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각오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미래를 향하여 보다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 사항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착심과 연구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로 하며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행정의 조정자로서 또한 당면 사업 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추진자로서 또한 변화하는 현실에 있어서의 주도자로서 미래 지향의 도전자의 위치에서 일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의식의 함양과 의회 위상의 존중, 의원의 예우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무와 인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격동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질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일함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것 보다는 목표나 어떠한 신념을 가짐으로서 능률과 효율적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천지라는 시정구호 아래 92년도 시정방침을 공개행정, 책임행정, 능률행정, 그리고 화합, 안정에 두어 이를 위한 7가지 역점시책을 내세우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자, 또 시민의 공감하는 신뢰와 봉사 행정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자기의 역활을 다하고 지역안정의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의 개발과 시민체육진흥에 둔 화합, 안정, 복지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그간 총 102건의 사업을 분야별로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4분기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5건을 완료를 하고 정상추진이 11건, 그리고 시기 미도래로 있는 것이 25건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육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기대 심리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권위주의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지방 행정의 발전지향적 행정능력을 스스로 배양하고 주민본위의 신뢰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지방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공직자 각자가 노력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3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59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중 자율적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은 28회 직장 적응 및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연 18회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공직자 중 일부는 만연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기피 현상과 해이된 기강속에서 안일무사와 무소신 무사명 속에서 불친절한 가운데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봉사에 있어서의 친절 봉사 행정을 위주로 해가지고 매월 월례조회 및 각종 교육시에 지방행정의 새로운 방향과 지방행정의 새로운 역활에 대하여 강조 교육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 본위의 행정에 두고 또한 주민의 기대와 또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기여를 하게 하고 많은 일을 하는 봉사자의 역활을 다할 수 있는 능률적인 행정에 중점을 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역활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조정자로서의 추진 책임자가 될 것이며 변화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의 주도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도전자의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져 합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쇄신을 위하여 수시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 엄중문책으로 부조리 쇄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공직자 저희의 각오로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직무를 함에 있어서는 물론 생계의 유지 수단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 보다는 사회적인 역활의 기대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자아실현에 주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고와 생동 생활방식의 대 전환을 꾀해 나가고자 하며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현실에 만족하거나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역사적인 전환의 주역이 되고자 저희 공직자 제 자신 더욱 열심히 일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김강선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실시의 여부에 대한 것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의 근거는 대통령령인 공무 국외 여행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적용범위를 보면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기타 직무와 관련해서 국외에 파견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시, 군에 있어서의 6급이하의 공무원은 당해 시장의 허가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해외연수는 도 단위 연수하고 시 자체 연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의 해외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장기교육 이수자를 대항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랄지 비교 견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자체 연수는 선진 외국행정을 비교 견학하는 경우 또한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 규정에 의거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경제 분야하고 교통행정분야등 4명의 간부하고 실무담당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앞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과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해외 연수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광명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해외연수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91년도 이전의 해외연수 실적은 5급이상이 7사람 6급이하가 9사람이었습니다. 금년도의 연수계획은 5급이상이 두사람 6급이하가 5명으로서 현재 지역경제분야는 지난 19일부터 7월1일이 귀국날짜입니다마는 비행기편으로 2일에 귀국하게 되있습니다.
이래서 13일간의 연수일정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9월중에 예정중에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연수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연차를 거듭하는 가운데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책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조례 정비만도 47건에 이르고 청원 2건등의 처리를 함으로써 저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력을 다해 주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의 이러한 일들을 의회에서 해주심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반이 다져져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상호 이래와 협력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91년4월15일이후부터 현재까지 210건의 자료요청에 대한 확인분석으로 시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참고가 저희들 스스로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세미나랄지 연찬회 간담회 개최등 의원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또한 가치관 정립등에 끊임없는 노력과 지방자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저희들의 표창과 격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기능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의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집행부서는 원만한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각오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미래를 향하여 보다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 사항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착심과 연구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로 하며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행정의 조정자로서 또한 당면 사업 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추진자로서 또한 변화하는 현실에 있어서의 주도자로서 미래 지향의 도전자의 위치에서 일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의식의 함양과 의회 위상의 존중, 의원의 예우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무와 인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격동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질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일함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것 보다는 목표나 어떠한 신념을 가짐으로서 능률과 효율적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천지라는 시정구호 아래 92년도 시정방침을 공개행정, 책임행정, 능률행정, 그리고 화합, 안정에 두어 이를 위한 7가지 역점시책을 내세우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자, 또 시민의 공감하는 신뢰와 봉사 행정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자기의 역활을 다하고 지역안정의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의 개발과 시민체육진흥에 둔 화합, 안정, 복지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그간 총 102건의 사업을 분야별로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4분기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5건을 완료를 하고 정상추진이 11건, 그리고 시기 미도래로 있는 것이 25건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육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기대 심리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권위주의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지방 행정의 발전지향적 행정능력을 스스로 배양하고 주민본위의 신뢰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지방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공직자 각자가 노력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3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59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중 자율적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은 28회 직장 적응 및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연 18회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공직자 중 일부는 만연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기피 현상과 해이된 기강속에서 안일무사와 무소신 무사명 속에서 불친절한 가운데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봉사에 있어서의 친절 봉사 행정을 위주로 해가지고 매월 월례조회 및 각종 교육시에 지방행정의 새로운 방향과 지방행정의 새로운 역활에 대하여 강조 교육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 본위의 행정에 두고 또한 주민의 기대와 또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기여를 하게 하고 많은 일을 하는 봉사자의 역활을 다할 수 있는 능률적인 행정에 중점을 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역활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조정자로서의 추진 책임자가 될 것이며 변화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의 주도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도전자의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져 합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쇄신을 위하여 수시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 엄중문책으로 부조리 쇄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공직자 저희의 각오로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직무를 함에 있어서는 물론 생계의 유지 수단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 보다는 사회적인 역활의 기대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자아실현에 주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고와 생동 생활방식의 대 전환을 꾀해 나가고자 하며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현실에 만족하거나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역사적인 전환의 주역이 되고자 저희 공직자 제 자신 더욱 열심히 일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김강선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실시의 여부에 대한 것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의 근거는 대통령령인 공무 국외 여행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적용범위를 보면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기타 직무와 관련해서 국외에 파견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시, 군에 있어서의 6급이하의 공무원은 당해 시장의 허가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해외연수는 도 단위 연수하고 시 자체 연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의 해외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장기교육 이수자를 대항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랄지 비교 견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자체 연수는 선진 외국행정을 비교 견학하는 경우 또한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 규정에 의거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경제 분야하고 교통행정분야등 4명의 간부하고 실무담당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앞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과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해외 연수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광명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해외연수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91년도 이전의 해외연수 실적은 5급이상이 7사람 6급이하가 9사람이었습니다. 금년도의 연수계획은 5급이상이 두사람 6급이하가 5명으로서 현재 지역경제분야는 지난 19일부터 7월1일이 귀국날짜입니다마는 비행기편으로 2일에 귀국하게 되있습니다.
이래서 13일간의 연수일정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9월중에 예정중에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연수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연차를 거듭하는 가운데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책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래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990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 형성돼서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주택을 개량하고 도시기반 시설 또는 주민 복리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공간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으로 현재 철산 저층주공아파트 뒤편에 있는 철산4동 509번지 일원에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타지역은 현재로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조사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계획하였던 일정보다 다소 지연된 사유가 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저희시에는 본 사업을 91년2월5일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를 경위해서 91년 3월20일자로 건설부에 지구 신청을 했었습니다. 건설부의 심의과정에서 동지구내에 포함되어있는 국공유지,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청인 재무부와 건설부간의 협의관계로 인해서 본사업의 선행조건인 지구지정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금년 4월20일 건설부고시 92-181호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자체에서는 본 사업의 세부 계획수립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8월16일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같은 해에 11월11일 지구지정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하였고 91년2월5일 우리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년 3월 20일 경기도를 경위해서 건설부에 지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0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한 사업추진 1단계로서 금회 추가경영예산에 개선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7시에 천산4동 사무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 또 통장, 반장, 주민대표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세부추진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고 본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서 도로 및 상수도 그리고 공정시설 설치시에 파생되는 철거대상 가구와 세대수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상과 이주대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사업계획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또 주택개량계획등의 개발계획 수립시에 철거대상 가구와 세대수가 확정되며 이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등 이것이 함께 수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포함이 돼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수립이 완료되는대로 별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강선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으로 현재 철산 저층주공아파트 뒤편에 있는 철산4동 509번지 일원에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타지역은 현재로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조사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계획하였던 일정보다 다소 지연된 사유가 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저희시에는 본 사업을 91년2월5일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를 경위해서 91년 3월20일자로 건설부에 지구 신청을 했었습니다. 건설부의 심의과정에서 동지구내에 포함되어있는 국공유지,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청인 재무부와 건설부간의 협의관계로 인해서 본사업의 선행조건인 지구지정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금년 4월20일 건설부고시 92-181호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자체에서는 본 사업의 세부 계획수립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8월16일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같은 해에 11월11일 지구지정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하였고 91년2월5일 우리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년 3월 20일 경기도를 경위해서 건설부에 지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0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한 사업추진 1단계로서 금회 추가경영예산에 개선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7시에 천산4동 사무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 또 통장, 반장, 주민대표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세부추진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고 본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서 도로 및 상수도 그리고 공정시설 설치시에 파생되는 철거대상 가구와 세대수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상과 이주대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사업계획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또 주택개량계획등의 개발계획 수립시에 철거대상 가구와 세대수가 확정되며 이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등 이것이 함께 수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포함이 돼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수립이 완료되는대로 별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강선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김강선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1일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가 총 597톤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송되가는 것이 44%에 해당하는 265톤 재활용이 30%에 해당하는 177톤,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도시 근교에 농장이 많기 때문에 연탄재등은 목장, 비닐 하우스 이런데서 소모가 돼서 이것이 26%에 해당하는 15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용 장비보유현황과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잘 인식이 안가는 것 같아서 좀 올리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당면한 물가억제등으로 인해서 약 7% 정도 올릴까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4개 업체별로 안흥정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11억, 원진용역이 11억, 광명산업이 6억, 도시환경이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1억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유지비 3억 4,500, 기타 경비가 1억 7,300, 관리비가 2,600만원, 이러한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환경관리원의 가족수당이 8,600만원 자녀학비보조금 수당이 5,500만원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증가 추세와 이에 대한 장비대책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증가와 생활향상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점점 증가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1인 1일 1.2kg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예인 미국의 예는 1.8kg 일본의 경우는 1.38kg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명시는 현재 1.97kg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분리수거의 정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용기를 세대당 현재 약 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해서 분리수거 용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200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 1억원 중 도비를 5,000만원을 교섭을 해서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시비 50%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분리수거 용기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계획으로 있고 자원 재활용 수집 차량을 업체별로 노란색을 칠해서 수집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세탁비누와 화장지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빈민층에서는 호응도가 높습니다마는 약간 생활 정도가 높은데서는 이러한 호응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과 음식 찌꺼기 안남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11시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간담회가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러분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현실적으로 앉아서 듣는 얘기 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지 쓰레기 현장에 견학을 시켜서 중요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성단체 임원들을 현지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바구니 대신 비닐을 주는 대로 가져와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닐 값은 다시 환원시켜서 물건을 싸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는 장바구니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장바구니 2,000개를 제작을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장과 각 여성단체에 시범적으로 2,000매를 보급했고 또 이것이 종교계에서 호응도가 높아서 하안동에 있는 일심교회에서 1,000개를 만들어서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용 팜프렛을 10만매를 만들어서 가가호호마다 배포할 예정에 있고 또 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환경관리 미화원들의 호소문이라는 가칭 제목을 붙여서 환경관리원들이 개개 가정 주부들에게 호소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호소문을 10만매를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6월 24일 통반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6월 25일 약 1,400명 요식업자 교육시에도 또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의 구상입니다마는 시내버스에 광고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서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직 중요도는 인식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주민홍보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가학동에 시유지가 18,000평이 이미 도시계획상 쓰레기 처리 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현재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첫째 원인이 되겠고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가 200톤을 1일 소각하는 소각장을 만들려면 장소도 문제지만 시설비가 약 23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면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당면되는 소각장을 거대한 예산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의 구상은 여러분께서 얼마간의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현재 각 동사무실에는 소각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소각장을 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한 확대해서 웬만한 것은 동별로 소각을 시킬 것은 소각을 해보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가지는 각 국민학교마다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소각장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PR이 잘 되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셋을 모범 학교로 환경시범 모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파적인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국민학교에는 환경보존에 대한 책받침을 4,000매, 광명중학교에 2,000매의 책받침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1일부터는 이제 분리수거 되지 아니한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주민들이 호응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성패를 가늠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개정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만 대형 건물에는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서 또한 권장을 해서 웬만하면 쓰레기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법개정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재가구나 주방기구 냉장고 등을 환경관리원들이 잘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동감하고 이것을 민원인들로 하여금 많은 요구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나 농이나 일반주택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새로운 집에서 새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장롱, 냉장고, 쇼파, 또 다방의 경우는 매매관계가 이루어져서 임자가 몽땅 내놉니다. 이것을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언필칭 환경관리원에게만 그것을 말씀해 두는데 내용적으로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을 환경관리원이 가져간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하기를 목재 같은 것은 가능한한 자기집에서 태우고 또 태우지 못할 것은 부셔서 묶어 놔 달라하는데 이것이나마 환경관리원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그만한 양의 다른 쓰레기를 싣지 못하니까 거부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환경관리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왕왕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점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속되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부숴서 묶어 달라하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냉장고도 가능하면 소비절약 측면에서 이것을 고쳐서 쓰면 좋은데 지금 우리 생활습관이 그렇습니까?
웬만큼 소리가 난다든지 뭐하면 그냥 내다 놓습니다. 환경관리원이 어디로 가져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딴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수선을 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주민계도를 할 것이며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TV나 등은 산업쓰레기로 분류가 되는데 냉장고는 분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사부나 도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산업 쓰레기로 분류해 달라 수차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외국의 예를 따서 이러한 요인을 만드는 회사가 다시 수거를 해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문다든가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갖은 수모를 겪어가면서 이것을 6시이후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나 담당과에서는 참 말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업폐기물은 막아야된다 해서 우리 관내에는 공장이나 가내수공업들이 많습니다. 의복을 만들때 짜투리가 나오는데 거의 주민대표 즉 군위원들 해서 주민대표가 있어서 헝겊만 있어도 산업쓰레기다, 도로 가져가라고 해서 받지 않아 난지도에 갖다버린지가 1주일여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1일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가 총 597톤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송되가는 것이 44%에 해당하는 265톤 재활용이 30%에 해당하는 177톤,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도시 근교에 농장이 많기 때문에 연탄재등은 목장, 비닐 하우스 이런데서 소모가 돼서 이것이 26%에 해당하는 15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용 장비보유현황과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잘 인식이 안가는 것 같아서 좀 올리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당면한 물가억제등으로 인해서 약 7% 정도 올릴까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4개 업체별로 안흥정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11억, 원진용역이 11억, 광명산업이 6억, 도시환경이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1억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유지비 3억 4,500, 기타 경비가 1억 7,300, 관리비가 2,600만원, 이러한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환경관리원의 가족수당이 8,600만원 자녀학비보조금 수당이 5,500만원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증가 추세와 이에 대한 장비대책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증가와 생활향상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점점 증가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1인 1일 1.2kg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예인 미국의 예는 1.8kg 일본의 경우는 1.38kg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명시는 현재 1.97kg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분리수거의 정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용기를 세대당 현재 약 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해서 분리수거 용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200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 1억원 중 도비를 5,000만원을 교섭을 해서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시비 50%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분리수거 용기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계획으로 있고 자원 재활용 수집 차량을 업체별로 노란색을 칠해서 수집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세탁비누와 화장지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빈민층에서는 호응도가 높습니다마는 약간 생활 정도가 높은데서는 이러한 호응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과 음식 찌꺼기 안남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11시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간담회가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러분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현실적으로 앉아서 듣는 얘기 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지 쓰레기 현장에 견학을 시켜서 중요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성단체 임원들을 현지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바구니 대신 비닐을 주는 대로 가져와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닐 값은 다시 환원시켜서 물건을 싸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는 장바구니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장바구니 2,000개를 제작을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장과 각 여성단체에 시범적으로 2,000매를 보급했고 또 이것이 종교계에서 호응도가 높아서 하안동에 있는 일심교회에서 1,000개를 만들어서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용 팜프렛을 10만매를 만들어서 가가호호마다 배포할 예정에 있고 또 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환경관리 미화원들의 호소문이라는 가칭 제목을 붙여서 환경관리원들이 개개 가정 주부들에게 호소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호소문을 10만매를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6월 24일 통반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6월 25일 약 1,400명 요식업자 교육시에도 또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의 구상입니다마는 시내버스에 광고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서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직 중요도는 인식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주민홍보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가학동에 시유지가 18,000평이 이미 도시계획상 쓰레기 처리 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현재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첫째 원인이 되겠고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가 200톤을 1일 소각하는 소각장을 만들려면 장소도 문제지만 시설비가 약 23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면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당면되는 소각장을 거대한 예산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의 구상은 여러분께서 얼마간의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현재 각 동사무실에는 소각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소각장을 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한 확대해서 웬만한 것은 동별로 소각을 시킬 것은 소각을 해보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가지는 각 국민학교마다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소각장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PR이 잘 되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셋을 모범 학교로 환경시범 모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파적인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국민학교에는 환경보존에 대한 책받침을 4,000매, 광명중학교에 2,000매의 책받침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1일부터는 이제 분리수거 되지 아니한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주민들이 호응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성패를 가늠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개정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만 대형 건물에는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서 또한 권장을 해서 웬만하면 쓰레기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법개정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재가구나 주방기구 냉장고 등을 환경관리원들이 잘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동감하고 이것을 민원인들로 하여금 많은 요구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나 농이나 일반주택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새로운 집에서 새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장롱, 냉장고, 쇼파, 또 다방의 경우는 매매관계가 이루어져서 임자가 몽땅 내놉니다. 이것을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언필칭 환경관리원에게만 그것을 말씀해 두는데 내용적으로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을 환경관리원이 가져간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하기를 목재 같은 것은 가능한한 자기집에서 태우고 또 태우지 못할 것은 부셔서 묶어 놔 달라하는데 이것이나마 환경관리원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그만한 양의 다른 쓰레기를 싣지 못하니까 거부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환경관리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왕왕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점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속되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부숴서 묶어 달라하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냉장고도 가능하면 소비절약 측면에서 이것을 고쳐서 쓰면 좋은데 지금 우리 생활습관이 그렇습니까?
웬만큼 소리가 난다든지 뭐하면 그냥 내다 놓습니다. 환경관리원이 어디로 가져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딴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수선을 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주민계도를 할 것이며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TV나 등은 산업쓰레기로 분류가 되는데 냉장고는 분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사부나 도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산업 쓰레기로 분류해 달라 수차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외국의 예를 따서 이러한 요인을 만드는 회사가 다시 수거를 해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문다든가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갖은 수모를 겪어가면서 이것을 6시이후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나 담당과에서는 참 말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업폐기물은 막아야된다 해서 우리 관내에는 공장이나 가내수공업들이 많습니다. 의복을 만들때 짜투리가 나오는데 거의 주민대표 즉 군위원들 해서 주민대표가 있어서 헝겊만 있어도 산업쓰레기다, 도로 가져가라고 해서 받지 않아 난지도에 갖다버린지가 1주일여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박명근의원께서 조례안 검토 내용에 대해서 질문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과거와 같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중앙의 준칙에만 의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해서 개정을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과거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시달되는 준칙에 의해서 공표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준칙이 그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몇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표, 시행하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지역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도 없이 준칙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고 그러나 작년 4월 15일 이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말하자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검토를 했고 또 의회에와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용도 많이 진취적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건수가 모두 145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회가 구성된 즉 91년 4월15일 이후에 정비되니 사항은 전부 5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이 제정된 것이 12건, 개정된 것이 36건, 폐지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자치행정 기본이 되는 것은 자치입법 법규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조례의 대본을 200부를 다시 새로 정비를 해서 각부서에 전부 배부를 했고 따라서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추록을 만들어가지고 개정되는대로 가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자치법규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건에 대해서 정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과거에 지방자치 이전에는 준칙이 오는대로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제 몇조에 의해서 사전승인 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공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준칙이 오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또 그보다도 자체적으로 50건 중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이것은 준칙이 없이 자체적으로 입안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관한 조례인데 그전 같은면 이것도 도에 가서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할텐데 이것은 저희 자체입법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만 받아서 공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준칙이 총 40건이 시달돼 왔습니다. 이 중에서 검토결과 33건은 그대로 준칙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정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됐고 7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해서 승인받는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9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체 입법으로 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사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라든가 또는 도시 계획위원회조례라든가 또 시정조정위원회조례라든가 또는 시지편찬위원회조례라든가 고문변호사조례라든가 주차장설치조례라든가 등등 9가지의 조례에 대해서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가장 기본은 자치입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145건의 조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 계장들을 한 조례정비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시행되고 있는 조례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정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관계법규를 놓고 검토를 해가면서 저희 목표는 10월까지는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등, 정비하는대로 과거와 같이 준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도록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많이 진취적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건수가 모두 145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회가 구성된 즉 91년 4월15일 이후에 정비되니 사항은 전부 5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이 제정된 것이 12건, 개정된 것이 36건, 폐지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자치행정 기본이 되는 것은 자치입법 법규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조례의 대본을 200부를 다시 새로 정비를 해서 각부서에 전부 배부를 했고 따라서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추록을 만들어가지고 개정되는대로 가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자치법규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건에 대해서 정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과거에 지방자치 이전에는 준칙이 오는대로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제 몇조에 의해서 사전승인 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공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준칙이 오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또 그보다도 자체적으로 50건 중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이것은 준칙이 없이 자체적으로 입안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관한 조례인데 그전 같은면 이것도 도에 가서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할텐데 이것은 저희 자체입법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만 받아서 공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준칙이 총 40건이 시달돼 왔습니다. 이 중에서 검토결과 33건은 그대로 준칙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정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됐고 7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해서 승인받는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9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체 입법으로 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사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라든가 또는 도시 계획위원회조례라든가 또 시정조정위원회조례라든가 또는 시지편찬위원회조례라든가 고문변호사조례라든가 주차장설치조례라든가 등등 9가지의 조례에 대해서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가장 기본은 자치입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145건의 조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 계장들을 한 조례정비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시행되고 있는 조례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정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관계법규를 놓고 검토를 해가면서 저희 목표는 10월까지는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등, 정비하는대로 과거와 같이 준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도록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병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 항상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전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가 또,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간 8회에 걸쳐서 79건이라고 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의 생활보호차원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도왔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한 내용은 거의가 다 인구증가와 법률 개정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합리적 처리이지, 주민들의 아픈 곳은 치유가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는 과거 중앙 집권체제하에서 잘못된 법률과 규칙을 빙자한 집행부의 무성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소한도 향유해야 할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기본권 즉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가 보장되는 사회나 국가라야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물과 불속에서 불안과 초조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광명시의 17개동 중에서 광명5동보다 더 어렵고 급한 곳이 어디이며, 더 급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광명시 전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만, 제일 급한 곳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안의원은 개원 벽두부터 목감천 방제 시설 및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갈팡질팡입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태고의 요순시대에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제는 곤에서 치수를 명했습니다만, 실패하자 그 곤을 죽이고, 아들 우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오랜기간동안 성공. 순에게서 천하를 이어 받아서 왕조를 열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치산치수를 최정책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지난 12월 처음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정이 되었습니까? 또 조치가 되었습니까?
또, 지적사항이 거의가 다 시정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4항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광명시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주민 입장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함이 무엇인지 그뜻을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하의상달 또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민주복지국가건설을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코져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방도로 개설 조속 추진입니다.
기 소방도로 개설 예산이 14억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광명동 268번지 50호부터 224번지까지 200m 구간에 대한 소방도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또 늦어도 6월중에는 건물을 비롯한 땅에 대한 지가평가를 비롯한 보상협의를 마치고 즉시 공사가 추진되어 주민교통 불편해소와 광명서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난 소방도로는 광명6동 관내 1번 버스 종점 지점을 통한 우회도로로써 광명5동 중심부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화재발생시에 광명5동 중심부로는 진입할 수 없는 길입니다. 본 안의원이 제3회 임시회를 비롯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창한 바와 같이 화재시 소방차가 긴급출동할 수 있는 길은 광명아파트 담장을 따라서 광명동 206-9호, 207-5. 6호 또 7호, 18호, 208-23호, 24호 25호, 27호, 28호, 272-3호, 4호, 계 12개동에 128m의 구간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광명5동 중심부에서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구간을 조속히 개설, 화재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언제까지 해 주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광명동 산 164번지 공원부지 해제의 건입니다.
본 안의원은 제2회 임시회 때부터 오늘까지 공원부지 지정은 부당하므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해왔고, 우리 시 의원님들도 현지를 답사하고 공원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에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것 없이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 작년 당초 예산 심의대 이에 필요한 용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고, 전 박규상 도시국장도 도시계획 재정비때 공원을 해제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김학진 도시국장께 묻습니다. 본 문제를 해결하고져 용역을 사단법인 동명기술공단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용역이란 용역기관에서 본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투입해서 타당성여부를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는 풀기위한 용역이나, 집행부의 의중을 타진코져 합니다. 용역 의뢰 당시의 지침서 즉 주문서가 있을것입니다. 그간 시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의 응답한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또는 문제 산에 대한 도면 또 교육환경 즉, 광명 서국민학교 위치 도면, 또 인근 구로구청장이 지정한 공원 조성 현황등 많은 지침서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내역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분해서 말씀드릴 것은 광명5동 상습침수 지역인 광명5동 1통 지역내에는 서울시 땅이 3121평방미터, 평수로는 94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3세대의 인구가 100명이나 있습니다. 또 천왕동 68번지에 있는 광명배수 펌프장도 349평인데, 이것도 서울시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지 사용료를 서울에 납부하고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을 광명시에 납부하는 이원 체제의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도간 경계를 강력하게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의 3요소라고 하는 광명시 지방자치 단체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광명시 관할지역내에서 자치권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가 시로 승격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직 사회가 어렵고 힘든 일은 안하겠다고 하는 3D 현상으로 인한 무사안일의 소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총무과장으로부터 도간 경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빠져 있었습니다.
도간 경계를 정리, 면접된 공원부지 땅으로 부토를 해서 상습침수지역을 없애고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해서 이 지역 주민에게 입주권을 줘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화합시정에 동참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1번 버스 종점 노선 연장입니다.
이 문제도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광명1동 관내의 옥길동은 600가구에 3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111-1번이 신정동에서 경기화학간 운행하고 있고 3번버스는 교육청에서 도창리를 운행하고 있는바 30분을 기다려야 탈 수 있고, 민원 업무차 광명시를 나오려면 3번 버스를 타게 되는데 돌아서 오기때문에 40분이 걸려야 광명시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1번 버스를 조속히 운행,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고, 시간을 절약하여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시흥시, 인천시에서 서울로 오는 차량들이 경인 국도를 피해서 우회, 옥길동을 이용하고 있어 나날이 차량이 증폭,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기 계획된 도로망을 확충 교통 체증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항상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전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가 또,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간 8회에 걸쳐서 79건이라고 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의 생활보호차원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도왔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한 내용은 거의가 다 인구증가와 법률 개정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합리적 처리이지, 주민들의 아픈 곳은 치유가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는 과거 중앙 집권체제하에서 잘못된 법률과 규칙을 빙자한 집행부의 무성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소한도 향유해야 할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기본권 즉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가 보장되는 사회나 국가라야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물과 불속에서 불안과 초조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광명시의 17개동 중에서 광명5동보다 더 어렵고 급한 곳이 어디이며, 더 급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광명시 전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만, 제일 급한 곳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안의원은 개원 벽두부터 목감천 방제 시설 및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갈팡질팡입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태고의 요순시대에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제는 곤에서 치수를 명했습니다만, 실패하자 그 곤을 죽이고, 아들 우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오랜기간동안 성공. 순에게서 천하를 이어 받아서 왕조를 열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치산치수를 최정책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지난 12월 처음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정이 되었습니까? 또 조치가 되었습니까?
또, 지적사항이 거의가 다 시정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4항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광명시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주민 입장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함이 무엇인지 그뜻을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하의상달 또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민주복지국가건설을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코져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방도로 개설 조속 추진입니다.
기 소방도로 개설 예산이 14억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광명동 268번지 50호부터 224번지까지 200m 구간에 대한 소방도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또 늦어도 6월중에는 건물을 비롯한 땅에 대한 지가평가를 비롯한 보상협의를 마치고 즉시 공사가 추진되어 주민교통 불편해소와 광명서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난 소방도로는 광명6동 관내 1번 버스 종점 지점을 통한 우회도로로써 광명5동 중심부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화재발생시에 광명5동 중심부로는 진입할 수 없는 길입니다. 본 안의원이 제3회 임시회를 비롯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창한 바와 같이 화재시 소방차가 긴급출동할 수 있는 길은 광명아파트 담장을 따라서 광명동 206-9호, 207-5. 6호 또 7호, 18호, 208-23호, 24호 25호, 27호, 28호, 272-3호, 4호, 계 12개동에 128m의 구간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광명5동 중심부에서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구간을 조속히 개설, 화재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언제까지 해 주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광명동 산 164번지 공원부지 해제의 건입니다.
본 안의원은 제2회 임시회 때부터 오늘까지 공원부지 지정은 부당하므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해왔고, 우리 시 의원님들도 현지를 답사하고 공원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에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것 없이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 작년 당초 예산 심의대 이에 필요한 용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고, 전 박규상 도시국장도 도시계획 재정비때 공원을 해제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김학진 도시국장께 묻습니다. 본 문제를 해결하고져 용역을 사단법인 동명기술공단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용역이란 용역기관에서 본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투입해서 타당성여부를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는 풀기위한 용역이나, 집행부의 의중을 타진코져 합니다. 용역 의뢰 당시의 지침서 즉 주문서가 있을것입니다. 그간 시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의 응답한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또는 문제 산에 대한 도면 또 교육환경 즉, 광명 서국민학교 위치 도면, 또 인근 구로구청장이 지정한 공원 조성 현황등 많은 지침서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내역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분해서 말씀드릴 것은 광명5동 상습침수 지역인 광명5동 1통 지역내에는 서울시 땅이 3121평방미터, 평수로는 94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3세대의 인구가 100명이나 있습니다. 또 천왕동 68번지에 있는 광명배수 펌프장도 349평인데, 이것도 서울시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지 사용료를 서울에 납부하고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을 광명시에 납부하는 이원 체제의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도간 경계를 강력하게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의 3요소라고 하는 광명시 지방자치 단체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광명시 관할지역내에서 자치권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가 시로 승격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직 사회가 어렵고 힘든 일은 안하겠다고 하는 3D 현상으로 인한 무사안일의 소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총무과장으로부터 도간 경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빠져 있었습니다.
도간 경계를 정리, 면접된 공원부지 땅으로 부토를 해서 상습침수지역을 없애고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해서 이 지역 주민에게 입주권을 줘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화합시정에 동참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1번 버스 종점 노선 연장입니다.
이 문제도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광명1동 관내의 옥길동은 600가구에 3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111-1번이 신정동에서 경기화학간 운행하고 있고 3번버스는 교육청에서 도창리를 운행하고 있는바 30분을 기다려야 탈 수 있고, 민원 업무차 광명시를 나오려면 3번 버스를 타게 되는데 돌아서 오기때문에 40분이 걸려야 광명시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1번 버스를 조속히 운행,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고, 시간을 절약하여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시흥시, 인천시에서 서울로 오는 차량들이 경인 국도를 피해서 우회, 옥길동을 이용하고 있어 나날이 차량이 증폭,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기 계획된 도로망을 확충 교통 체증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이원혁의원입니다.
35만 시민의 의견 수렴과 대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홍보에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입니다.
본 의원이 안양천 고수부지를 몇 번 보고 생각한바 우리 광명시는 체육공원 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 시설 부족 역시 해결해야 할 큰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를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시민의 편의는 물론 보건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활용 방법을 연구한다면 우리 시민이 필요로하는 더 좋은 방안이 가능할 것이며 자주 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고수부지 활용에 대하여 행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천 주변에 재배하는 각종 채소류 일부가 인근 주민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는 수질 오염에 따른 토양 오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수부지 채소 재배는 관계법의 위법여부를 떠나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조치를 한적이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하천법 81조 경고문 5개항에 위법 사항이 게시되어 있는데, 추가로 채소류 재배도 위법이라는 뜻을 기재하여 주시고 경고문 판을 1개 더 추가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 홍수대비와 하절기 급수 대책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급수 불안에 떨고 있는 홍수대책 입니다.
관상대 예보에 의하면 7월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는 안양천과 목감천 사이에 저지대는 과거 장마시 피해 없이 지나간 해가 없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아는 사실입니다. 장마시 침수가 가장 일찍 되는 목감천의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몇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목감천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안이 서울시와 협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사항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금년도 수해 대책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또한, 금년도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급수 대책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명시 급수 공급량이 올 여름철에 제일 부족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급수량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만 시민의 의견 수렴과 대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홍보에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입니다.
본 의원이 안양천 고수부지를 몇 번 보고 생각한바 우리 광명시는 체육공원 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 시설 부족 역시 해결해야 할 큰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를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시민의 편의는 물론 보건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활용 방법을 연구한다면 우리 시민이 필요로하는 더 좋은 방안이 가능할 것이며 자주 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고수부지 활용에 대하여 행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천 주변에 재배하는 각종 채소류 일부가 인근 주민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는 수질 오염에 따른 토양 오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수부지 채소 재배는 관계법의 위법여부를 떠나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조치를 한적이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하천법 81조 경고문 5개항에 위법 사항이 게시되어 있는데, 추가로 채소류 재배도 위법이라는 뜻을 기재하여 주시고 경고문 판을 1개 더 추가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 홍수대비와 하절기 급수 대책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급수 불안에 떨고 있는 홍수대책 입니다.
관상대 예보에 의하면 7월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는 안양천과 목감천 사이에 저지대는 과거 장마시 피해 없이 지나간 해가 없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아는 사실입니다. 장마시 침수가 가장 일찍 되는 목감천의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몇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목감천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안이 서울시와 협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사항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금년도 수해 대책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또한, 금년도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급수 대책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명시 급수 공급량이 올 여름철에 제일 부족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급수량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안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동 164번지 근린공원 해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계 공원은 저희 광명시 도시계획시설인 제5호 공원으로써 91년12월5일 정기회의시에 질문 및 91년12월26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근린 공원 현황으로는 면적이 3,770평방미터가 용도지역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써 근린 거주자의 보건, 휴양 그리고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6년2월10일 건설부고시 제160호로 결정되었고, 86년10월27일 경기도 고시 제 259호로 지적승인 고시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하안택지 개발 사업과 소하 또, 광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도시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기본 계획상 인구 계획이 2001년에 30만명이나 91년12월31일 현재 인구는 35만 38백명으로 인구가 급증을 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이런 계획과 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시 기본 계획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져 금년 본 예산은 2억2,200만원을 반영해서 지난 5월 8일자로 (주)동명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초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병규 의원께서 청원하신 근린 공원해제에 대해서 용역 회사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용역회사에 제시한 검토 대상 내용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도 경계 조정 및 개발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이 지역의 제반 사항을 조사해서 검토 처리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하안택지 개발 사업과 소하 또, 광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도시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기본 계획상 인구 계획이 2001년에 30만명이나 91년12월31일 현재 인구는 35만 38백명으로 인구가 급증을 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이런 계획과 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시 기본 계획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져 금년 본 예산은 2억2,200만원을 반영해서 지난 5월 8일자로 (주)동명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초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병규 의원께서 청원하신 근린 공원해제에 대해서 용역 회사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용역회사에 제시한 검토 대상 내용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도 경계 조정 및 개발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이 지역의 제반 사항을 조사해서 검토 처리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안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번 버스 옥길동 연장 운행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버스는 개봉역을 기점으로 해서 광명6동을 종점으로 버스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 종점에서 옥길동까지 가는 연결된 도로는 옥길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새로운 교량이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완공되면 즉시 1번 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번 버스는 개봉역을 기점으로 해서 광명6동을 종점으로 버스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 종점에서 옥길동까지 가는 연결된 도로는 옥길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새로운 교량이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완공되면 즉시 1번 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안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조속 추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공식명칭으로 소로2-14호선이 됩니다. 광성국민학교 앞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말씀 드리면 연장 247평방미터 폭이 8m가 됩니다.
사업비는 147,000만원이 됩니다. 공사비가 1억, 보상비가 13억7,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이것이 금년 2월7일자로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6일까지 해서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6월8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7월20일까지 의뢰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1일부터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월달부터 공사가 착공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지장물 22동과 토지가 22필지에 117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 매수가 돼야 되는데, 다소 주민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5동 중심부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광명시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것을 6월달에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총 연장이 16만 6491m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설된 것이 136,141m입니다. 미개설 된 것은 49,798m, 이것이 노선수로 말하면 702개 노선입니다. 예산으로는 2,281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로는 소로-367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110m가 폭이 6m가 됩니다.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공사비는 3천만원이 되고, 용지 보상비가 45,000인데, 토지가 20필지이며 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2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내년초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고수부지 관련 계획과 불법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안양천의 총 연장이 6.05km입니다. 본 하천은 직할 하천입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 장관이 관장하며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리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것을 했다 할 때는 서울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계획이 돼 있는데, 환경처에서 안양천 수계 오염 하천 정화 계획에 의해서, 90년3월21일 서울시와 광명시간의 행정 협정을 완료해서 상류지역에는 기아대교에서 안양 유수지까지 연장 3.65km가 됩니다.
이것은 광명시에서 9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 유수지서부터 안양천 철교까지는 서울시에서 93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협의와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안유수지의 고수부지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불법 농작물을 재배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3.6km공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배하는 지역이 없었고, 나머지 2.4km엔 부분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제방에는 일체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겠고, 고수부지에 일부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에 재배하지 않도록 부당성을 홍보 경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고판을 다시 설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 항구 대책,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92년도 수해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하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해에 대비한 시설물도 많고 또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대책 상황실을 금년 6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수계의 철산, 하안 배수 펌프장과 소하동의 3개 간이 펌프장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목감천 광명 배수 펌프장과 배수문 정비 점검을 완료 하였으며 또한 광명 배수 펌프장의 배수문 1개소를 새로이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마대등 소방자재와 이재민 발생에 대비한 이재민 수용소 시설을 14개소로 했고, 대규모 공사장과 위험축대 및 기타 등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시설을 16개소에 3,200m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증설을 14,000m를 실시 완료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목감천의 침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외수배제와 내수배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외수배제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의 침수방지 대책을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행토록 행정적으로 완료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배수펌프장 위치를 철산1동 삼각주 마을로 할 것이냐 시흥시 과림동 과림 저수지 있는 곳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의 추경 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돼서 확정되면 7월달에 용역을 해서 8월에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것은 외수배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수배제 계획으로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철산1동 남부순환도로 교량에서부터 광명5동 옥길교 상류까지 총 연장 4km입니다.
그 중에서 홍수벽 설치하는 것은 2.7km입니다. 철산1동 남부순환도로 교량에서부터 개봉동 천왕교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km는 현재 제방을 보강하고 기타 등등 다른 시설을 해서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입니다. 광명2동에 1개소,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비는 43억원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명년도에 책정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다가 미비점이 있어서 또 수정하고 조정하는데, 수정을 거듭해서 이달중에는 모든 것이 완료돼서 7월중에 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7월말쯤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돼서 공사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비는 147,000만원이 됩니다. 공사비가 1억, 보상비가 13억7,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이것이 금년 2월7일자로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6일까지 해서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6월8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7월20일까지 의뢰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1일부터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월달부터 공사가 착공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지장물 22동과 토지가 22필지에 117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 매수가 돼야 되는데, 다소 주민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5동 중심부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광명시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것을 6월달에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총 연장이 16만 6491m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설된 것이 136,141m입니다. 미개설 된 것은 49,798m, 이것이 노선수로 말하면 702개 노선입니다. 예산으로는 2,281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로는 소로-367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110m가 폭이 6m가 됩니다.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공사비는 3천만원이 되고, 용지 보상비가 45,000인데, 토지가 20필지이며 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2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내년초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고수부지 관련 계획과 불법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안양천의 총 연장이 6.05km입니다. 본 하천은 직할 하천입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 장관이 관장하며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리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것을 했다 할 때는 서울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계획이 돼 있는데, 환경처에서 안양천 수계 오염 하천 정화 계획에 의해서, 90년3월21일 서울시와 광명시간의 행정 협정을 완료해서 상류지역에는 기아대교에서 안양 유수지까지 연장 3.65km가 됩니다.
이것은 광명시에서 9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 유수지서부터 안양천 철교까지는 서울시에서 93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협의와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안유수지의 고수부지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불법 농작물을 재배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3.6km공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배하는 지역이 없었고, 나머지 2.4km엔 부분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제방에는 일체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겠고, 고수부지에 일부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에 재배하지 않도록 부당성을 홍보 경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고판을 다시 설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 항구 대책,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92년도 수해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하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해에 대비한 시설물도 많고 또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대책 상황실을 금년 6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수계의 철산, 하안 배수 펌프장과 소하동의 3개 간이 펌프장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목감천 광명 배수 펌프장과 배수문 정비 점검을 완료 하였으며 또한 광명 배수 펌프장의 배수문 1개소를 새로이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마대등 소방자재와 이재민 발생에 대비한 이재민 수용소 시설을 14개소로 했고, 대규모 공사장과 위험축대 및 기타 등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시설을 16개소에 3,200m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증설을 14,000m를 실시 완료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목감천의 침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외수배제와 내수배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외수배제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의 침수방지 대책을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행토록 행정적으로 완료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배수펌프장 위치를 철산1동 삼각주 마을로 할 것이냐 시흥시 과림동 과림 저수지 있는 곳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의 추경 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돼서 확정되면 7월달에 용역을 해서 8월에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것은 외수배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수배제 계획으로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철산1동 남부순환도로 교량에서부터 광명5동 옥길교 상류까지 총 연장 4km입니다.
그 중에서 홍수벽 설치하는 것은 2.7km입니다. 철산1동 남부순환도로 교량에서부터 개봉동 천왕교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km는 현재 제방을 보강하고 기타 등등 다른 시설을 해서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입니다. 광명2동에 1개소,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비는 43억원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명년도에 책정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다가 미비점이 있어서 또 수정하고 조정하는데, 수정을 거듭해서 이달중에는 모든 것이 완료돼서 7월중에 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7월말쯤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돼서 공사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병규 의원님께서 광명동 산 164번지 공원 해제 요청건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개인 소유의 재산이 근린 공원용지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 광명도 산 164번지의 공원용지 뿐만 아니라 여타한 곳에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개인소유의 재산에 불이익을 당함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는 우리 광명시에 소재하는 시민이 운영하는 용역업체인지 아니면 타 시군이나 서울에 소재하는 용역업체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광명시의 발전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지키고 광명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용역업체 보다는 우리 광명시에 소재하는 용역업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 목감천의 항구적인 수해 대책과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알고져 하는 우리 이원혁의원이 내용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소만 잃고 외양간은 한번도 고쳐보지 못하고, 매년 풍수해로 시달리면서 주민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항상 이리저리 대피를 해야만 하는 이 현실을 우리 모든 행정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금년에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수마에 우리의 가산을 잃지않는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차수벽을 설치하겠다 또한 펌프장을 증설 하겠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 공사해서 언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고심하셔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는 우리 광명시에 소재하는 시민이 운영하는 용역업체인지 아니면 타 시군이나 서울에 소재하는 용역업체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광명시의 발전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지키고 광명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용역업체 보다는 우리 광명시에 소재하는 용역업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 목감천의 항구적인 수해 대책과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알고져 하는 우리 이원혁의원이 내용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소만 잃고 외양간은 한번도 고쳐보지 못하고, 매년 풍수해로 시달리면서 주민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항상 이리저리 대피를 해야만 하는 이 현실을 우리 모든 행정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금년에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수마에 우리의 가산을 잃지않는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차수벽을 설치하겠다 또한 펌프장을 증설 하겠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 공사해서 언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고심하셔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목감천 홍수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변명이 아닌 변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단독으로는 할수가 없고 서울시와 병행하다 보니까, 또 예산 규모도 73억원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 사업도 일부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에 착공, 명년부터는 수해라는 이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목감천 홍수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변명이 아닌 변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단독으로는 할수가 없고 서울시와 병행하다 보니까, 또 예산 규모도 73억원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 사업도 일부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에 착공, 명년부터는 수해라는 이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 중에 5호공원 뿐만이 아니고, 관내공원 전체에 대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개인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공원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도덕산을 비롯해서 5개소, 아까 5호 공원과 같은 근린공원이 8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무려 46개소나 됩니다. 이 공원내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호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저희가 현재 용역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용역 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의 검토 이것은 일반 전문 용역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주)동명기술공단 업체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종합용역업체로 등록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는 전국에 걸쳐있는 종합용역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업체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 중에 5호공원 뿐만이 아니고, 관내공원 전체에 대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개인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공원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도덕산을 비롯해서 5개소, 아까 5호 공원과 같은 근린공원이 8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무려 46개소나 됩니다. 이 공원내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호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저희가 현재 용역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용역 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의 검토 이것은 일반 전문 용역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주)동명기술공단 업체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종합용역업체로 등록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는 전국에 걸쳐있는 종합용역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업체임을 말씀드립니다.
○문부촌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부촌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의사 질문 요구서에 당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의사일정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감안해 주시기로 양해 사항으로 해서 어제 의사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공석 중에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장님의 의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냥 질문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출석하시도록 정회를 해서 다시 재청한 다음에 의사 진행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최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3항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시의회의 요구에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 요구에 답변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이 있습니다. 과연 광명시장께서는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셨는지 제출했다면 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유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를 늘이고 도시 서민의 경제적 바탕이 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과거에는 정부만이 책임이 있고, 기업주만이 주체가 되었던 시대는 지나고 지방자치제 본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정부가 경제의 주체로써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지역경제의 주도적인 기능을 강화하는데 경제의 행정력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경제적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또다시 도시 영세민의 생활 안정과 정착이 이루어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행정기능의 경제적 주체로써 산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명실상부한 지방 경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명실상부한 지방 경제의 행정력이 구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지역경제 동향보고 형식으로 지역경제인 행정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노출되는 모든 현안 즉, 노사간의 분쟁 문제, 자금의 어려운 지원대책, 생산 공장의 편의시설, 잡다한 인·허가사항 등 모든 현안을 같이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졌을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제 본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가 꼭 성립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명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철산·하안 재개발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영세 가공업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여기서 터를 가꾸고 있었으나 개발로 인해 그 삶의 터를 잃고 있던 중 1987년12월2일날 대통령께서 저희 시의 방문기념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막대한 이익금 즉 100억원이라는 이익금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60억 우리시에서 40억원씩 같은 이익을 챙기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합에서 입주 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진흥공단에 신청하면, 진흥공단에서는 입주지원금 총 7%밖에 지원해 줄수 없다는 이런 현실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광명 시민이 아니고, 일부지역에서는 50%에서 무려 70% 75%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7%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합원 일동은 지원금이 없이는 입주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조합원 일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0%이상 100%까지 입주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왜, 이 공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주를 못하고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맡아 공사를 하게 된 동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교류원칙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직원과 동사무실은 한번 발령이 나면, 5년 10년씩 가서 근무하게 되는데, 무슨 이조시대 귀향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가면 그 자리에서 마르고 닳도록 근무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민원창구직원의 잦은 이석과 불친절은 정도를 넘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망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소하 1동에 본의원이 11시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에 들렀을때, 모내기 심기 지원 일손돕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를 심던 지역 주민이 장화를 신고 모를 심다가 비료표를 가지러 왔는데, 담당 창고 직원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무장도 없었습니다. 남자 직원이라고는 몇 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언성이 오고 가고 거기서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3층에서 내려오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여직원을 시켜서 동장님 좀 내려오시라 했더니 동장님이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피 하게 그 민원인을 모시고 3층 동장실에 가서 화해를 붙여서 선처한 후 돌아가시게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전체 공직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동대문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과 전 공무원이 함께 민원 단막극을 공연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무원 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방에서는 전 공무원을 은행에서 하는 친절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은행에 보내서 현장실습 교육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역대 미문의 구속사건으로 사무관이 구속되고 몇몇 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우리 35만 시민과 800여 공직자 들에게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각종선거다, 정권 말기 권력 누수현상이다 해서 공직사회에서 이완된 분위기와 해이해진 정신 내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들은 정치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민원업무나 행정 일손을 놓고 정치 공무원이 허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만은 전국의 어느시 공직자 보다 최우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구의 공직자들은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공직사회 기장과 대민 업무에 올바른 자세를 갖출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를 늘이고 도시 서민의 경제적 바탕이 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과거에는 정부만이 책임이 있고, 기업주만이 주체가 되었던 시대는 지나고 지방자치제 본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정부가 경제의 주체로써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지역경제의 주도적인 기능을 강화하는데 경제의 행정력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경제적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또다시 도시 영세민의 생활 안정과 정착이 이루어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행정기능의 경제적 주체로써 산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명실상부한 지방 경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명실상부한 지방 경제의 행정력이 구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지역경제 동향보고 형식으로 지역경제인 행정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노출되는 모든 현안 즉, 노사간의 분쟁 문제, 자금의 어려운 지원대책, 생산 공장의 편의시설, 잡다한 인·허가사항 등 모든 현안을 같이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졌을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제 본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가 꼭 성립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명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철산·하안 재개발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영세 가공업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여기서 터를 가꾸고 있었으나 개발로 인해 그 삶의 터를 잃고 있던 중 1987년12월2일날 대통령께서 저희 시의 방문기념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막대한 이익금 즉 100억원이라는 이익금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60억 우리시에서 40억원씩 같은 이익을 챙기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합에서 입주 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진흥공단에 신청하면, 진흥공단에서는 입주지원금 총 7%밖에 지원해 줄수 없다는 이런 현실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광명 시민이 아니고, 일부지역에서는 50%에서 무려 70% 75%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7%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합원 일동은 지원금이 없이는 입주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조합원 일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0%이상 100%까지 입주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왜, 이 공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주를 못하고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맡아 공사를 하게 된 동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교류원칙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직원과 동사무실은 한번 발령이 나면, 5년 10년씩 가서 근무하게 되는데, 무슨 이조시대 귀향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가면 그 자리에서 마르고 닳도록 근무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민원창구직원의 잦은 이석과 불친절은 정도를 넘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망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소하 1동에 본의원이 11시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에 들렀을때, 모내기 심기 지원 일손돕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를 심던 지역 주민이 장화를 신고 모를 심다가 비료표를 가지러 왔는데, 담당 창고 직원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무장도 없었습니다. 남자 직원이라고는 몇 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언성이 오고 가고 거기서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3층에서 내려오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여직원을 시켜서 동장님 좀 내려오시라 했더니 동장님이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피 하게 그 민원인을 모시고 3층 동장실에 가서 화해를 붙여서 선처한 후 돌아가시게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전체 공직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동대문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과 전 공무원이 함께 민원 단막극을 공연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무원 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방에서는 전 공무원을 은행에서 하는 친절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은행에 보내서 현장실습 교육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역대 미문의 구속사건으로 사무관이 구속되고 몇몇 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우리 35만 시민과 800여 공직자 들에게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각종선거다, 정권 말기 권력 누수현상이다 해서 공직사회에서 이완된 분위기와 해이해진 정신 내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들은 정치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민원업무나 행정 일손을 놓고 정치 공무원이 허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만은 전국의 어느시 공직자 보다 최우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구의 공직자들은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공직사회 기장과 대민 업무에 올바른 자세를 갖출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992년 맞아 시정질의 첫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진지한 자세에 지방자치 문화가 조금이라도 발전되었다는 생각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안동 유치원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안동 유치원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안동 1단지에서 13단지까지 모두 13개 단지중 주택 공사에서 분양한 유치원 건물은 모두 9개입니다, 2단지, 3단지, 5단지, 6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9개입니다. 그중 3단지, 5단지, 9단지, 12단지 4개 단지를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 이 4개 건물은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2단지, 6단지, 8단지, 11단지, 13단지는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용지를 분양했습니다. 즉,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용지를 분양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용지란 나대지를 분양하면서 운영자가 건축법에 맞게 유치원 건물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분양 당시의 팜플렛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맨뒤에 보시면 유의사항에 유치원은 독서실 예체능계 강습소, 기술계 강습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치원으로써의 사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유치원 및 학원 독서실 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주택건설 촉진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 6, 8, 11, 13단지중 두 단지를 뺀 나머지 4개 단지는 유치원 건물을 불법무단 용도 변경한 판매 시설이 있고, 시청에서 고발을 하기는 하였으나 1년에 한번쯤의 형식적인 고발만 하여 건물주는 아주 경미한 벌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건물주에게는 아! 그 벌금 몇 푼 안되는데 1년 혹은 2년에 한번 물고 지내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에 의하면 시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첫째,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며 시정 명령을 받고 시정되지 않으면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 중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4개 단지내의 불법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시 행정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료들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경기도 안산, 서울 상계동, 부산 등 많은 도시에서 이와 같은 유치원 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상계동, 경기도 안산에 마침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부산에도 다녀왔습니다. 부산까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광명같이 이렇게 난잡한 도시가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한 건물도 불법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부 행정 대집행을 1년안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 무단 용도변경을 처음에는 하였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강력히 행정 대집행을 하니까, 한 건물이 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건물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법대로 한 것입니다. 불법 무단용도 변경이 있을 때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며칠 전 1992년 6월 5일 군포 경찰서 및 주택공사 경기 지사와 산본 신도시 입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산본동 산본신도시 주공1단지 입구에 들어선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주가 주공으로부터 유치원 예체능학원 이 건물을 분양 받아 최근 일반 상가로 불법 재 분양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불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최근에 분양되었고, 또 현재도 분양중인 하안 13단지 내 유치원 건물의 경우, 부동산에 가 보시면 지금도 판매시설로 분양중이고, 또 최근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얘깁니다만,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광명시 하안동 유치원 건물같이 불법이 판을 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시정명령 혹은, 고발만으로 과연 잦은 철거 혹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정명령, 고발 등으로 벌써 거의 3년째, 3년이상이나 불법으로 무단용도 변경된 채 방치되고 있는 유치원 건물에 대해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공급 중지 요청 등 행정 대집행을 언제쯤 할 것인지 이제는 그 정확한 시기를 밝혀 주십시요.
다음은 서울신문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앙지 209부, 125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1991년12월18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얘기로는 중앙지를 얼마 깎아서 지방 신문 지원해 주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중앙지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신문의 광명시 배달은 광명, 철산, 하안 3구역으로 나누어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광명 지국의 배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1991년1월부터 1992년6월22일 현재까지 배부되는 광명1동부터 7동까지 구독자중 126명의 통반장을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반장과 직접 통화를 했음을 밝힙니다. 대체로 세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126명중 42.9%인 54명은 전혀 배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서울신문 배달 자체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42.9%인 54명입니다. 또한 11.9%인 15명은 1주일에 한번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이 잘된다는 45.2%인 57명은 1주일중 3∼4일 정도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배달이 양호한 편인 45.2%인 57명중에서도 그중 거의 반이 작년에는 거의 배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달이 126명중에서 정상적으로 된다는 집은 제가 통화한 집중 거의 한집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는 서울신문 배부대상자 인적사항명단에 보시면 구독자의 직책, 주소,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는 구독자 도장이 찍힙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아마 확인 도장 인듯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통반장이 집에 없으니까, 가족이나 애들이 대신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집도 직접 찍었다는 집은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자료요청을 하니까,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각 동에 서울신문 배달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동장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까지는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이 신문배달을 확인하는 담당직원이 각 동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오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울신문건에 대해 발견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통반장들 얘기는 통장단 회의때마다 배달 사고를 제가 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둘째, 명절 때는 배달도 되지 않는 서울 신문의 배달원 돕기 명목으로 5천원 정도씩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세째, 대체적으로 도로 주변이나 상가 등 배달하기 쉬운 곳은 배달이 그래도 가끔은 된다고 하지만, 옥기동 등 외곽 지역이나 복잡한 단독주택 지역은 배달이 전혀 안돼 있고, 네째,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면 많은 통반장들조차 서울 신문 구독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심지어 어떤 통장은 "나 그 신문 받은 것으로 하고 도장 찍어 줄테니까, 신문 받은 것으로 하고 신문 별로 볼게 없더라 넣지 말아 달라"고 했답니다.
작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은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고 정부의 각종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부의 시책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구독자들은 그런 문화공보담당관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달 사고에 대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특히 1991년에는 거의 배달되지 않았고, 구독료만 지급했는데, 구독료도 자그마치 6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기획실장의 서울신문 배달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광명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992년 맞아 시정질의 첫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진지한 자세에 지방자치 문화가 조금이라도 발전되었다는 생각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안동 유치원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안동 유치원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안동 1단지에서 13단지까지 모두 13개 단지중 주택 공사에서 분양한 유치원 건물은 모두 9개입니다, 2단지, 3단지, 5단지, 6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9개입니다. 그중 3단지, 5단지, 9단지, 12단지 4개 단지를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 이 4개 건물은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2단지, 6단지, 8단지, 11단지, 13단지는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용지를 분양했습니다. 즉,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용지를 분양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용지란 나대지를 분양하면서 운영자가 건축법에 맞게 유치원 건물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분양 당시의 팜플렛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맨뒤에 보시면 유의사항에 유치원은 독서실 예체능계 강습소, 기술계 강습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치원으로써의 사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유치원 및 학원 독서실 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주택건설 촉진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 6, 8, 11, 13단지중 두 단지를 뺀 나머지 4개 단지는 유치원 건물을 불법무단 용도 변경한 판매 시설이 있고, 시청에서 고발을 하기는 하였으나 1년에 한번쯤의 형식적인 고발만 하여 건물주는 아주 경미한 벌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건물주에게는 아! 그 벌금 몇 푼 안되는데 1년 혹은 2년에 한번 물고 지내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에 의하면 시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첫째,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며 시정 명령을 받고 시정되지 않으면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 중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4개 단지내의 불법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시 행정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료들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경기도 안산, 서울 상계동, 부산 등 많은 도시에서 이와 같은 유치원 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상계동, 경기도 안산에 마침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부산에도 다녀왔습니다. 부산까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광명같이 이렇게 난잡한 도시가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한 건물도 불법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부 행정 대집행을 1년안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 무단 용도변경을 처음에는 하였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강력히 행정 대집행을 하니까, 한 건물이 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건물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법대로 한 것입니다. 불법 무단용도 변경이 있을 때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며칠 전 1992년 6월 5일 군포 경찰서 및 주택공사 경기 지사와 산본 신도시 입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산본동 산본신도시 주공1단지 입구에 들어선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주가 주공으로부터 유치원 예체능학원 이 건물을 분양 받아 최근 일반 상가로 불법 재 분양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불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최근에 분양되었고, 또 현재도 분양중인 하안 13단지 내 유치원 건물의 경우, 부동산에 가 보시면 지금도 판매시설로 분양중이고, 또 최근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얘깁니다만,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광명시 하안동 유치원 건물같이 불법이 판을 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시정명령 혹은, 고발만으로 과연 잦은 철거 혹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정명령, 고발 등으로 벌써 거의 3년째, 3년이상이나 불법으로 무단용도 변경된 채 방치되고 있는 유치원 건물에 대해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공급 중지 요청 등 행정 대집행을 언제쯤 할 것인지 이제는 그 정확한 시기를 밝혀 주십시요.
다음은 서울신문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앙지 209부, 125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1991년12월18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얘기로는 중앙지를 얼마 깎아서 지방 신문 지원해 주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중앙지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신문의 광명시 배달은 광명, 철산, 하안 3구역으로 나누어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광명 지국의 배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1991년1월부터 1992년6월22일 현재까지 배부되는 광명1동부터 7동까지 구독자중 126명의 통반장을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반장과 직접 통화를 했음을 밝힙니다. 대체로 세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126명중 42.9%인 54명은 전혀 배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서울신문 배달 자체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42.9%인 54명입니다. 또한 11.9%인 15명은 1주일에 한번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이 잘된다는 45.2%인 57명은 1주일중 3∼4일 정도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배달이 양호한 편인 45.2%인 57명중에서도 그중 거의 반이 작년에는 거의 배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달이 126명중에서 정상적으로 된다는 집은 제가 통화한 집중 거의 한집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는 서울신문 배부대상자 인적사항명단에 보시면 구독자의 직책, 주소,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는 구독자 도장이 찍힙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아마 확인 도장 인듯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통반장이 집에 없으니까, 가족이나 애들이 대신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집도 직접 찍었다는 집은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자료요청을 하니까,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각 동에 서울신문 배달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동장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까지는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이 신문배달을 확인하는 담당직원이 각 동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오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울신문건에 대해 발견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통반장들 얘기는 통장단 회의때마다 배달 사고를 제가 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둘째, 명절 때는 배달도 되지 않는 서울 신문의 배달원 돕기 명목으로 5천원 정도씩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세째, 대체적으로 도로 주변이나 상가 등 배달하기 쉬운 곳은 배달이 그래도 가끔은 된다고 하지만, 옥기동 등 외곽 지역이나 복잡한 단독주택 지역은 배달이 전혀 안돼 있고, 네째,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면 많은 통반장들조차 서울 신문 구독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심지어 어떤 통장은 "나 그 신문 받은 것으로 하고 도장 찍어 줄테니까, 신문 받은 것으로 하고 신문 별로 볼게 없더라 넣지 말아 달라"고 했답니다.
작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은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고 정부의 각종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부의 시책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구독자들은 그런 문화공보담당관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달 사고에 대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특히 1991년에는 거의 배달되지 않았고, 구독료만 지급했는데, 구독료도 자그마치 6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기획실장의 서울신문 배달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광명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문부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육성 방안과 경제인 행정부 의회의 정례보고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기업과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사항이며 지역경제가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정부도 경제의 주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경제 교육, 물가안정대책, 중소기업 육성지원, 수출증대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가칭 기업인 협의회를 설립하고져 그간 2회에 걸쳐 준비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빠른 시일내에 본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인의 상호간 기술이라든가 정보교환등으로 우수 상품 생산과 수출을 증대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본 협의회가 빨리 구성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정례적으로 시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보고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건축과 아파트형 공장을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건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 아파트형 공장은 하안택지개발 지구 내 6천평 부지위에 연 건축면적 12,636평 규모로 공장 4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을 지어서 112개 입주업체를 계획으로 경기도 공영 개발 사업단에서 지금 시행하고져 지난 89년12월20일 상공부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설치 승인을 득하고 90년7월3일 착공하고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업체수는 110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잔여 2개 업체에 대해서는 7월중에 분양 예정으로 있으며 분양된 110개 업체를 업종별 산업분류에 의하면 전기, 전자, 계열이 41개 업체, 봉제, 의류 계열이 37개 업체, 문구, 완구 계열이 32개업체이며 예상 종업원수는 약 2200여명으로 업체당 공히 20여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업 배치법 제7조 동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진흥 공단이나 공업단지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 관리공단, 도지사,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경기도에서는 광명시를 아파트형 공장 시범 시설 지역으로 제정하여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89년10월21일 아파트형 공장 설치허가 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하였고, 90년 7월3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91년 1월 13일날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금은 시장, 군수도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입주 잔금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20%를 납부하고 8월 1일 이전에 잔금 80%를 납부하도록 입주 업체와 경기도 지사간에 아파트형 공장 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총 분양 대금을 말씀 드리면 297억98백만원이며, 계약금으로 59억 59백만원이 납부되고, 238억39백만원이 잔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 진흥공간의 협동화 작업이 21억9천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111개 업체 중에서 동 자금 신청자격업체, 다시말씀 드리면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20여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융자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경기도와 상공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 방문과 서면으로 건의 하였으나 불가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7일 도지사 초도 순시때 신경태의원께서 입주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입주잔금을 분할납부토록 건의한 바 있고 6월8일 시에서도 입주잔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도에 특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6월10일에는 시와 도 공영 개발 사업단 입주 업체대표가 참석하여 잔금의 분할 납부 가능성이라든가, 방법등을 다방면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좋은 결과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육성 방안과 경제인 행정부 의회의 정례보고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기업과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사항이며 지역경제가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정부도 경제의 주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경제 교육, 물가안정대책, 중소기업 육성지원, 수출증대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가칭 기업인 협의회를 설립하고져 그간 2회에 걸쳐 준비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빠른 시일내에 본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인의 상호간 기술이라든가 정보교환등으로 우수 상품 생산과 수출을 증대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본 협의회가 빨리 구성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정례적으로 시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보고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건축과 아파트형 공장을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건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 아파트형 공장은 하안택지개발 지구 내 6천평 부지위에 연 건축면적 12,636평 규모로 공장 4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을 지어서 112개 입주업체를 계획으로 경기도 공영 개발 사업단에서 지금 시행하고져 지난 89년12월20일 상공부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설치 승인을 득하고 90년7월3일 착공하고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업체수는 110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잔여 2개 업체에 대해서는 7월중에 분양 예정으로 있으며 분양된 110개 업체를 업종별 산업분류에 의하면 전기, 전자, 계열이 41개 업체, 봉제, 의류 계열이 37개 업체, 문구, 완구 계열이 32개업체이며 예상 종업원수는 약 2200여명으로 업체당 공히 20여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업 배치법 제7조 동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진흥 공단이나 공업단지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 관리공단, 도지사,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경기도에서는 광명시를 아파트형 공장 시범 시설 지역으로 제정하여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89년10월21일 아파트형 공장 설치허가 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하였고, 90년 7월3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91년 1월 13일날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금은 시장, 군수도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입주 잔금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20%를 납부하고 8월 1일 이전에 잔금 80%를 납부하도록 입주 업체와 경기도 지사간에 아파트형 공장 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총 분양 대금을 말씀 드리면 297억98백만원이며, 계약금으로 59억 59백만원이 납부되고, 238억39백만원이 잔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 진흥공간의 협동화 작업이 21억9천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111개 업체 중에서 동 자금 신청자격업체, 다시말씀 드리면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20여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융자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경기도와 상공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 방문과 서면으로 건의 하였으나 불가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7일 도지사 초도 순시때 신경태의원께서 입주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입주잔금을 분할납부토록 건의한 바 있고 6월8일 시에서도 입주잔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도에 특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6월10일에는 시와 도 공영 개발 사업단 입주 업체대표가 참석하여 잔금의 분할 납부 가능성이라든가, 방법등을 다방면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좋은 결과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본청과 동 근무 직원과의 인사교류와 동직원의 업무자세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올리기 전에 존경하는 문 의원님께서 농번기인 모내기철에 소하 1동을 방문. 직원이 자리에 제대로 있지 못해 동장이 3층에서 다소 불손한 행동을 취했던 이러한 불친절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본청과 동직원과의 인사교류와 동직원의 불친절한 업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3항 시 및 동간 인사교류 규정에 의거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7급과 8급으로써의 승진자는 동으로 전보시키고 있고, 동에서 시로 전보되는 자는 동에서 장기 근무자를 우선으로 본청에서 전보 조치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의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와 동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시에서 동으로 전보가 15명 되고, 동에서 시 본청으로의 전보가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의 불친절한 업무 처리 자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직원의 과중한 업무 분담이라든지 이 직원들의 그간에 해이하고 안일한 근무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써,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동 직원의 대인 친절봉사 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인원으로 살펴보면, 1985명을 교육한 바 있고, 민원행정 쇄신 교육이 1회,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 자체의 일과 전후 30분에 걸쳐 매일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인성교육, 대민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러한 일부분은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세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이러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금년 하반기에는 백화점 수준의 친절대민, 친절봉사 모범 공무원의 사례 발표라든지 연찬 등도 실시해서 보다 좋은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본청과 동 근무 직원과의 인사교류와 동직원의 업무자세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올리기 전에 존경하는 문 의원님께서 농번기인 모내기철에 소하 1동을 방문. 직원이 자리에 제대로 있지 못해 동장이 3층에서 다소 불손한 행동을 취했던 이러한 불친절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본청과 동직원과의 인사교류와 동직원의 불친절한 업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3항 시 및 동간 인사교류 규정에 의거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7급과 8급으로써의 승진자는 동으로 전보시키고 있고, 동에서 시로 전보되는 자는 동에서 장기 근무자를 우선으로 본청에서 전보 조치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의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와 동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시에서 동으로 전보가 15명 되고, 동에서 시 본청으로의 전보가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의 불친절한 업무 처리 자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직원의 과중한 업무 분담이라든지 이 직원들의 그간에 해이하고 안일한 근무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써,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동 직원의 대인 친절봉사 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인원으로 살펴보면, 1985명을 교육한 바 있고, 민원행정 쇄신 교육이 1회,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 자체의 일과 전후 30분에 걸쳐 매일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인성교육, 대민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러한 일부분은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세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이러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금년 하반기에는 백화점 수준의 친절대민, 친절봉사 모범 공무원의 사례 발표라든지 연찬 등도 실시해서 보다 좋은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최낙균 의원님의 질의하신 하안동 유치원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보다 강력한 집행으로 근절시키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안동 유치원 건물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입주민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말씀 드린대로 대한 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건물 또는 대지로써 건물의 용도는 주택건설기준등에 대한 규정 제52조에 의해서 유치원 및 예체능계 강습소 또 주민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치원 관련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토록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법 제6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에 의해서 고발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단전, 단수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상 불법 용도변경이 용이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업자가 유치원 관련 시설이 아닌 판매 시설로 불법 분양이나 임대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와 행위자 27명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고, 또 그 중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되지 않는 건물주 7명, 이 사람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고, 고발후에 그중 5명은 자진 원상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건물의 불법 사항이 많은 6단지와 13단지 여기에 유치원 건물은 단전, 단수 등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설 순찰반을 3개반 15명으로 계속 편성 운영해서 지역담당 직원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주와 행위자를 동시에 계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또한 위법 사항이 많은 건물은 단전, 단수등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인지 또 그 시기를 밝히라는 질문 사항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기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 대집행시에 무허가 건축물은 행위자가 1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복구는 이러한 용도변경 행위와는 비교할 때 용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건물이며 입주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건물주나 입주자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전, 단수라든지 또 행정 대집행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계속적인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고 발생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해서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보다 강력한 집행으로 근절시키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안동 유치원 건물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입주민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말씀 드린대로 대한 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건물 또는 대지로써 건물의 용도는 주택건설기준등에 대한 규정 제52조에 의해서 유치원 및 예체능계 강습소 또 주민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치원 관련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토록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법 제6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에 의해서 고발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단전, 단수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상 불법 용도변경이 용이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업자가 유치원 관련 시설이 아닌 판매 시설로 불법 분양이나 임대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와 행위자 27명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고, 또 그 중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되지 않는 건물주 7명, 이 사람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고, 고발후에 그중 5명은 자진 원상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건물의 불법 사항이 많은 6단지와 13단지 여기에 유치원 건물은 단전, 단수 등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설 순찰반을 3개반 15명으로 계속 편성 운영해서 지역담당 직원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주와 행위자를 동시에 계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또한 위법 사항이 많은 건물은 단전, 단수등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인지 또 그 시기를 밝히라는 질문 사항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기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 대집행시에 무허가 건축물은 행위자가 1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복구는 이러한 용도변경 행위와는 비교할 때 용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건물이며 입주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건물주나 입주자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전, 단수라든지 또 행정 대집행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계속적인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고 발생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해서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지난 1년간 광명시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나 연극, 국악등 광명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셨던 최낙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실무자인 저보다도 더 소상히 파악하고 조목조목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반영해서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 신문은 주식의 100%를 정부가 소유한 정부기관지 입니다.
정부기관지로써 국가 시책과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해서 국정 및 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 홍보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72년 5월부터 홍보수단으로 서울신문을 통·반장등 지도층 인사들에게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본인들에게 무료로 구독하게 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1년도에 1045부를 계도용으로 예산 지원한 바 있으며 92년에는 지방신문 육성을 위해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9부를 삭감해서 839부만을 통반장에서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 신문 배달은 영세 가정의 나이 어린 학생이 주로 배달원으로 채용돼서 월 1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배달해 왔었습니다.
또한 구독료는 우리 시청에 신문사가 구독료를 청구 했을때 각 동장이 확인해서 발급한 배달 확인서를 믿고 그 배달 확인서에 따라서 신문사에 계좌 입금으로 구독료를 지불하여 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동의 업무가 과중되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신문이 실제적으로 구독자에게 배달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월 철저하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동의 행정이나 인력 수급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91년도에는 우리 시 의원님이나 도 의원님들이 두차례 선거를 해서 많은 통반장 제가 알기로는 2∼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통반장들이 그만 두고 또 새로 임명되는 등 구독자들의 신상 변경으로 해서 배달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구독자 대상자인 통반장이 현재 우리 행정조직상에 3,783명인데, 이중에 작년의 경우에는 1045명이 구독하게 되니까, 약 28%만이 무료구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만 계속 구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여건으로 해서 기존 구독자가 구독을 못하거나 또는 신문배달을 거르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독자가 틀림없이 신문을 구독하고 신문배달이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독자의 구독확인을 꼭 받고, 그 다음에 동장이 배달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또 저희 자체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확하게 구독확인과 동장이 확인하는 배달 확인서에 의해서 배달 부수만큼만 배달료를 지급하고 행정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계속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문화공보 쪽으로 잘못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지난 1년간 광명시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나 연극, 국악등 광명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셨던 최낙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실무자인 저보다도 더 소상히 파악하고 조목조목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반영해서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 신문은 주식의 100%를 정부가 소유한 정부기관지 입니다.
정부기관지로써 국가 시책과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해서 국정 및 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 홍보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72년 5월부터 홍보수단으로 서울신문을 통·반장등 지도층 인사들에게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본인들에게 무료로 구독하게 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1년도에 1045부를 계도용으로 예산 지원한 바 있으며 92년에는 지방신문 육성을 위해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9부를 삭감해서 839부만을 통반장에서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 신문 배달은 영세 가정의 나이 어린 학생이 주로 배달원으로 채용돼서 월 1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배달해 왔었습니다.
또한 구독료는 우리 시청에 신문사가 구독료를 청구 했을때 각 동장이 확인해서 발급한 배달 확인서를 믿고 그 배달 확인서에 따라서 신문사에 계좌 입금으로 구독료를 지불하여 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동의 업무가 과중되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신문이 실제적으로 구독자에게 배달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월 철저하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동의 행정이나 인력 수급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91년도에는 우리 시 의원님이나 도 의원님들이 두차례 선거를 해서 많은 통반장 제가 알기로는 2∼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통반장들이 그만 두고 또 새로 임명되는 등 구독자들의 신상 변경으로 해서 배달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구독자 대상자인 통반장이 현재 우리 행정조직상에 3,783명인데, 이중에 작년의 경우에는 1045명이 구독하게 되니까, 약 28%만이 무료구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만 계속 구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여건으로 해서 기존 구독자가 구독을 못하거나 또는 신문배달을 거르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독자가 틀림없이 신문을 구독하고 신문배달이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독자의 구독확인을 꼭 받고, 그 다음에 동장이 배달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또 저희 자체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확하게 구독확인과 동장이 확인하는 배달 확인서에 의해서 배달 부수만큼만 배달료를 지급하고 행정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계속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문화공보 쪽으로 잘못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권천입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 건립 및 입주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명 아파트형 공장이 어디에 건립돼 있는지,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시민이 많을 것이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안3동 영세민 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고, 답변이 성실치 못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광명 아파트 공장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고 경기도의 시범공장 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이 시공당시에는 광명시 공영개발 사업단이 설치가 안돼서 경기도의 공영 사업단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을 해서 분양까지 한 것입니다. 며칠전 모일간지에서 보니까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장사를 한 것 같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그 일간지에 동감을 합니다.
공장면적 1개업체당 총 106평입니다. 전용면적 64평, 공용면적 42평, 총 106평이 되지요? 그리고 7층 건물인데, 1층의 분양가액은 평당 300만원이고 7층은 216만원입니다.
신도시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를 보십시다.
주거 환경이 제일 좋고, 서울 중앙청까지 30분정도 걸린다고 하는 등의 많은 선전들을 합니다. 또 일산, 분당, 평촌의 아파트 분양 값도 2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용 아파트도 200만원에 분양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이처럼 고가로 분양 했을때, 엄청난 이익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챙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는 광명 하안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었던 영세한 공장 업체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공장이 완료될 때까지, 지난 5년동안 입주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당초에는 91년 8월중에 입주토록 돼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입주가 1년이나 연기된 것입니다. 1년이나 늦게 입주한 것도 억울한데, 터무니없이 고가로 분양 받고 보니 입주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의 입주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3년거치 10년 상환 정도로 이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만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장의 입주가 원활하게 되어야만 바로 옆에 있는 13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공장에 취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특히 이 공장은 13단지 영세민들을 위해서 건립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13단지 우리 주민들의 사회적인 물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 나가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공문으로 모든일을 하지말고 직접 경기도의 관계자를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러분의 힘이 안되면 우리시의 건설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남동공단 지구에도 이와 같은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분양가가 높아 30%가 미분양인 것입니다.
92년 6월 20일자 중앙경제신문을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 아파트형 공장 30% 미분양, 한국수출공단 남동사업소가 추진해온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 한달 앞두고 30%가 미 분양돼 공단의 수도권 영세 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영세업체들을 위한 아파트공장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최근 날로 심화 되고 있는 자금난 속에 중소업체들이 분양대금 1억에서 3억정도의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천 남동공단 이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입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에는 모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자금난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사업이 성립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주가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업주들이 원만히 입주하도록 우리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92년 1차 추경 예산에 보니까, 이 아파트형 공장부근에 방음벽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 예산 심의시에 따지겠지만, 우선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안지구가 주택공사와 인계인수 단계인데, 어떻게 우리시의 예산으로 이와같은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 건립 및 입주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명 아파트형 공장이 어디에 건립돼 있는지,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시민이 많을 것이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안3동 영세민 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고, 답변이 성실치 못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광명 아파트 공장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고 경기도의 시범공장 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이 시공당시에는 광명시 공영개발 사업단이 설치가 안돼서 경기도의 공영 사업단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을 해서 분양까지 한 것입니다. 며칠전 모일간지에서 보니까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장사를 한 것 같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그 일간지에 동감을 합니다.
공장면적 1개업체당 총 106평입니다. 전용면적 64평, 공용면적 42평, 총 106평이 되지요? 그리고 7층 건물인데, 1층의 분양가액은 평당 300만원이고 7층은 216만원입니다.
신도시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를 보십시다.
주거 환경이 제일 좋고, 서울 중앙청까지 30분정도 걸린다고 하는 등의 많은 선전들을 합니다. 또 일산, 분당, 평촌의 아파트 분양 값도 2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용 아파트도 200만원에 분양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이처럼 고가로 분양 했을때, 엄청난 이익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챙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는 광명 하안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었던 영세한 공장 업체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공장이 완료될 때까지, 지난 5년동안 입주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당초에는 91년 8월중에 입주토록 돼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입주가 1년이나 연기된 것입니다. 1년이나 늦게 입주한 것도 억울한데, 터무니없이 고가로 분양 받고 보니 입주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의 입주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3년거치 10년 상환 정도로 이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만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장의 입주가 원활하게 되어야만 바로 옆에 있는 13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공장에 취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특히 이 공장은 13단지 영세민들을 위해서 건립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13단지 우리 주민들의 사회적인 물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 나가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공문으로 모든일을 하지말고 직접 경기도의 관계자를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러분의 힘이 안되면 우리시의 건설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남동공단 지구에도 이와 같은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분양가가 높아 30%가 미분양인 것입니다.
92년 6월 20일자 중앙경제신문을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 아파트형 공장 30% 미분양, 한국수출공단 남동사업소가 추진해온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 한달 앞두고 30%가 미 분양돼 공단의 수도권 영세 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영세업체들을 위한 아파트공장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최근 날로 심화 되고 있는 자금난 속에 중소업체들이 분양대금 1억에서 3억정도의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천 남동공단 이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입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에는 모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자금난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사업이 성립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주가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업주들이 원만히 입주하도록 우리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92년 1차 추경 예산에 보니까, 이 아파트형 공장부근에 방음벽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 예산 심의시에 따지겠지만, 우선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안지구가 주택공사와 인계인수 단계인데, 어떻게 우리시의 예산으로 이와같은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의원 본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다소 누락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본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시청 민원실과 각 동사무소의 여직원들 복장을 일률적으로 맞춰 입었으면 하고 먼저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민원실에 있는, 민원업무실 직원에 한해서만 복장을 해 입었습니다.
타부서에 있는 직원은 전혀 안해 입고 우리동 직원들도 전혀 안해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최말단에서 동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이런데서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어떤 사람은 좋은 여건에서 똑같은 직원인데도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직원은 가건물 밑에서 스레이트 건물 밑에서 근무를 하고 이러니, 최일선의 직원에 대한 사기 저하 문제가 본의원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해 입을 양이면, 전체 다 해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해 입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전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서둘러서 하절기에 반팔, 동절기에 긴팔 같은 값이면 좋은 기지로 해서 보아서 아름답고, 입어서 기분 좋은 민원인들에게 좋은 신선감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할애해서 착복토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시청 축구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본 회의때 본의원이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 시청 축구단은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이나 등산, 낚시 같은 자기들만 위한 모임이 아니고 전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을 대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시민의 명예를 걸고 고전분투하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지금 시청의 축구단 단원들이 그 어려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현재 한사람당 3천원씩을 걷어서, 시청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언해서 담당국장님께 얘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에 반영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말단에서 또 최일선에서 우리시의 명예와 전 공직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들의 사기 충족을 위해, 많은 국장님의 배려와 예산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타부서에 있는 직원은 전혀 안해 입고 우리동 직원들도 전혀 안해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최말단에서 동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이런데서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어떤 사람은 좋은 여건에서 똑같은 직원인데도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직원은 가건물 밑에서 스레이트 건물 밑에서 근무를 하고 이러니, 최일선의 직원에 대한 사기 저하 문제가 본의원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해 입을 양이면, 전체 다 해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해 입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전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서둘러서 하절기에 반팔, 동절기에 긴팔 같은 값이면 좋은 기지로 해서 보아서 아름답고, 입어서 기분 좋은 민원인들에게 좋은 신선감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할애해서 착복토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시청 축구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본 회의때 본의원이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 시청 축구단은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이나 등산, 낚시 같은 자기들만 위한 모임이 아니고 전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을 대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시민의 명예를 걸고 고전분투하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지금 시청의 축구단 단원들이 그 어려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현재 한사람당 3천원씩을 걷어서, 시청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언해서 담당국장님께 얘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에 반영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말단에서 또 최일선에서 우리시의 명예와 전 공직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들의 사기 충족을 위해, 많은 국장님의 배려와 예산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파트형 공장 잔금 분할 납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 드렸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 하던 중 잔금의 도 예산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최종 회신을 받고 그러면 잔금이라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여러가지로 검토하던 중에 지난 6월 3일 광명아파트형 시범공단으로부터 잔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시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4일 동 사항을 시에서는 서면으로 도에 건의하고 도 이 사항을 직접 방문해서 광명시의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이 사항이 반영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8일 시장이 지사님께 직접 지휘보고를 한바 있고 6월12일은 공영개발 사업단 담당과장이 시에 와서 시와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아파트형 시범공단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에다 그 이후라도 직접 방문도 했고 전화로 계속 촉구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촉구토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담장설치 예산 관계는 내일 예산심의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파트형 공장 잔금 분할 납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 드렸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 하던 중 잔금의 도 예산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최종 회신을 받고 그러면 잔금이라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여러가지로 검토하던 중에 지난 6월 3일 광명아파트형 시범공단으로부터 잔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시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4일 동 사항을 시에서는 서면으로 도에 건의하고 도 이 사항을 직접 방문해서 광명시의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이 사항이 반영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8일 시장이 지사님께 직접 지휘보고를 한바 있고 6월12일은 공영개발 사업단 담당과장이 시에 와서 시와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아파트형 시범공단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에다 그 이후라도 직접 방문도 했고 전화로 계속 촉구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촉구토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담장설치 예산 관계는 내일 예산심의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문부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민원 업무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상하고 저희 직원 특히 하부직원에게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는 문부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외되기 쉬운 하부 직원인 창구직원에 까지 깊은 배려를 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의 갈등과 소외감이 없도록 본청 창구 여직원과 미처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세무과, 각동의 창구 직원 근무복 착용을 예산부서나 관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가지고 신뢰와 친절의 분위기 조성이 이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본청과 각동 여직원 전체에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는 건에 관해서는 저희한테도 자율화의 일부입니다.
복장 자율화 지침에 따라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고무적이고 특히나 저희 시 명예와 젊은이의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간에 있어서는 저희시에서 취미회의 활동 사항으로 보고 적절한 예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욱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서 또 그간에 시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라도 예산 지원을 별도로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듭 형평의 원칙 각종 취미회의 형평을 살펴 가면서 적절한 조치를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리하여 무엇보다도 축구단의 사기진작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상하고 저희 직원 특히 하부직원에게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는 문부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외되기 쉬운 하부 직원인 창구직원에 까지 깊은 배려를 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의 갈등과 소외감이 없도록 본청 창구 여직원과 미처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세무과, 각동의 창구 직원 근무복 착용을 예산부서나 관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가지고 신뢰와 친절의 분위기 조성이 이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본청과 각동 여직원 전체에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는 건에 관해서는 저희한테도 자율화의 일부입니다.
복장 자율화 지침에 따라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고무적이고 특히나 저희 시 명예와 젊은이의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간에 있어서는 저희시에서 취미회의 활동 사항으로 보고 적절한 예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욱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서 또 그간에 시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라도 예산 지원을 별도로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듭 형평의 원칙 각종 취미회의 형평을 살펴 가면서 적절한 조치를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리하여 무엇보다도 축구단의 사기진작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의원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광명시민의 공복으로써 시정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관계관 여러분! 풀뿌리 민주 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창달과 민주정론을 위해 애 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크고 작은 일들로 다사다난했던 관계로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 일입니다. 실로 우리의 경제위기는 날로 심각해 감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초조함에 짖눌려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신뢰하며 슬기로운 지혜로써 대처하여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항상 관계관들의 답변 속에서 느끼는 바이지만 무성의하고 구태의연한 답변은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며, 첫째,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며 안양천변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우리시 행정구역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광명시에 거주한 중소기업 공장 경영자나 영세 서민들은 서울이나 인근 부천, 안양, 시흥 등지에 공장들을 임대 사용하거나 그곳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사업 등록을 현지에 소관된 행정부서에 등록하기 때문에 세금도 그곳에 납부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의 세수를 위해서라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지역에 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겠기에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알고져 합니다.
둘째, 철산 4동 467-67에 소재한 서울연립에 대한 현황을 알고져 합니다. 일명 흉가로 알려진 서울 연립은 대지 3,928,845평방미터로 건평 231,48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5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서울연립은 지난 '80년12월31일에 당시 시흥군청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81년5월12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는 왜 발생되었으며 왜 준공검사도 필하여 주지 않는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도 상위법 때문입니까?
민을 위한 행정 민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관이 확립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철산 2동 174-14에 소재한 임재 불교재단에 대해서 알고져 합니다. 임재 불교재단은 여러분께서 보고 느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요즈음 가뜩이나 청소년 범죄가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이곳이 은둔처가 될 수 있겠고 성범죄의 발상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과 같이 불교정신에 입각한 지역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0년이 넘는 행정 부재의 성의 없는 현실을 빨리 탈피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공복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까지 존치해 둔 이유를 시장은 밝혀 주시고 법인 인수 자격을 구비한 희망자를 물색 중에 있다는데 언제까지 물색하여 행정부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인지 알고져 합니다.
넷째, 우리 집행부 실국장들께서 사용하는 3호관사는 몇 동이나 되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원활한 행정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고급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관내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재정으로 관사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은 것으로 아는데 실국장들의 관사는 몇 동이며 실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져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관사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 우리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없고 계층간의 민원사항은 물론 주관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범 시민적인 애향심 고취와 내고장을 사랑해야겠다는 발상은 지도층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솔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LPG가스 운반차량 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알고져 합니다.
지난 '91년도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LPG가스 운반 오토바이는 적재함을 장착하지 않고 종횡으로 무질서하게 싣고 차선위반은 물론 횡단보도 및 인도 등을 과속으로 난폭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복장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이상한 차림으로 고성능 카세트를 장치하여 요란한 괴음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 동 시행규칙 제31조의 고압가스 운반 기준에 의한 운반전용 적재함이 정착된 것일때 한하여 오토바이에 의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나무판으로도 적재함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을 지도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져 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착을 하여 오토바이가 운행한다고 지역경제 과장으로부터 자료 통보가 왔습니다.
이는 우리 35만 시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어물어물하고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오토바이들이 나무판을 장착하고 LPG가스를 운반하고 있습니까?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공복으로써 시정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관계관 여러분! 풀뿌리 민주 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창달과 민주정론을 위해 애 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크고 작은 일들로 다사다난했던 관계로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 일입니다. 실로 우리의 경제위기는 날로 심각해 감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초조함에 짖눌려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신뢰하며 슬기로운 지혜로써 대처하여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항상 관계관들의 답변 속에서 느끼는 바이지만 무성의하고 구태의연한 답변은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며, 첫째,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며 안양천변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우리시 행정구역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광명시에 거주한 중소기업 공장 경영자나 영세 서민들은 서울이나 인근 부천, 안양, 시흥 등지에 공장들을 임대 사용하거나 그곳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사업 등록을 현지에 소관된 행정부서에 등록하기 때문에 세금도 그곳에 납부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의 세수를 위해서라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지역에 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겠기에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알고져 합니다.
둘째, 철산 4동 467-67에 소재한 서울연립에 대한 현황을 알고져 합니다. 일명 흉가로 알려진 서울 연립은 대지 3,928,845평방미터로 건평 231,48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5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서울연립은 지난 '80년12월31일에 당시 시흥군청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81년5월12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는 왜 발생되었으며 왜 준공검사도 필하여 주지 않는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도 상위법 때문입니까?
민을 위한 행정 민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관이 확립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철산 2동 174-14에 소재한 임재 불교재단에 대해서 알고져 합니다. 임재 불교재단은 여러분께서 보고 느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요즈음 가뜩이나 청소년 범죄가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이곳이 은둔처가 될 수 있겠고 성범죄의 발상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과 같이 불교정신에 입각한 지역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0년이 넘는 행정 부재의 성의 없는 현실을 빨리 탈피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공복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까지 존치해 둔 이유를 시장은 밝혀 주시고 법인 인수 자격을 구비한 희망자를 물색 중에 있다는데 언제까지 물색하여 행정부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인지 알고져 합니다.
넷째, 우리 집행부 실국장들께서 사용하는 3호관사는 몇 동이나 되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원활한 행정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고급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관내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재정으로 관사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은 것으로 아는데 실국장들의 관사는 몇 동이며 실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져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관사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 우리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없고 계층간의 민원사항은 물론 주관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범 시민적인 애향심 고취와 내고장을 사랑해야겠다는 발상은 지도층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솔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LPG가스 운반차량 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알고져 합니다.
지난 '91년도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LPG가스 운반 오토바이는 적재함을 장착하지 않고 종횡으로 무질서하게 싣고 차선위반은 물론 횡단보도 및 인도 등을 과속으로 난폭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복장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이상한 차림으로 고성능 카세트를 장치하여 요란한 괴음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 동 시행규칙 제31조의 고압가스 운반 기준에 의한 운반전용 적재함이 정착된 것일때 한하여 오토바이에 의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나무판으로도 적재함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을 지도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져 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착을 하여 오토바이가 운행한다고 지역경제 과장으로부터 자료 통보가 왔습니다.
이는 우리 35만 시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어물어물하고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오토바이들이 나무판을 장착하고 LPG가스를 운반하고 있습니까?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대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현황은 전체 면적이 38.649평방키로미터입니다. 용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6.548평방키로미터, 상업지역이 0.623평방키로미터, 녹지지역이 31.478평방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정비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지정은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행법상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우리 광명시 행정구역인 구로공단에 인접한 안양천으로 일부 준공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335,000평방미터로 확인이 되어 있고 앞으로 준공업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산4동 467-67호 소재 서울연립에 대한 준공이 안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산동네에 있는 서울연립은 대지가 1,188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700평인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3개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6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시 개청 이전인 '80년12월31일 부성개발공사 대표 박용순이 토지주 이상운, 정창완 이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당시 시흥 군수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했고 '82년 5월12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중 건축법 위반 또는 개인 자금난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가 도산을 하게되자 건축 자재상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사업 주체 및 현 입주자간에 토지 소유권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건축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공을 한 까닭으로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지층이 돌출 시공되었고 또 인동거리가 부족해서 단지내 도로폭은 4미터 이상 띄어야 하나 현재는 2.6미터로 도로폭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주차보유대수인 20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또 지층용도가 당초는 대피소나 주거용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축법 위반 부분을 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려면 건축주나 시공자에게는 안 되었습니다만 위법 부분을 완전히 시정하려면 철거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거해서 재시공을 해야 합법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력있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인수해서 재건축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서울 연립주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후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대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현황은 전체 면적이 38.649평방키로미터입니다. 용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6.548평방키로미터, 상업지역이 0.623평방키로미터, 녹지지역이 31.478평방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정비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지정은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행법상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우리 광명시 행정구역인 구로공단에 인접한 안양천으로 일부 준공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335,000평방미터로 확인이 되어 있고 앞으로 준공업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산4동 467-67호 소재 서울연립에 대한 준공이 안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산동네에 있는 서울연립은 대지가 1,188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700평인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3개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6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시 개청 이전인 '80년12월31일 부성개발공사 대표 박용순이 토지주 이상운, 정창완 이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당시 시흥 군수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했고 '82년 5월12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중 건축법 위반 또는 개인 자금난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가 도산을 하게되자 건축 자재상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사업 주체 및 현 입주자간에 토지 소유권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건축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공을 한 까닭으로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지층이 돌출 시공되었고 또 인동거리가 부족해서 단지내 도로폭은 4미터 이상 띄어야 하나 현재는 2.6미터로 도로폭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주차보유대수인 20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또 지층용도가 당초는 대피소나 주거용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축법 위반 부분을 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려면 건축주나 시공자에게는 안 되었습니다만 위법 부분을 완전히 시정하려면 철거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거해서 재시공을 해야 합법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력있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인수해서 재건축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서울 연립주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후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법인 임재불교단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원래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임재불교단 종합 복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 연월일은 '80년3월20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607호로 허가가 났습니다.
설립자는 서병희스님이시며 이분이 '80년3월26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철산2동 174-14호가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불교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유지관리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현된 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379평 임야가 546평 건물이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년6월18일 기본재산 대체 처분 허가를 광명시장으로 부터 받아 가지고 '84년 8월에 이것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책정되어서 수용에 합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 1억 320만원을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립인가를 맡아 놓고 이사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사와 복지법 인간에 많은 분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단이 되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의 대립으로 인해서 법인이 파산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광명시장은 동년 9월 경기도지사에게 관선이사 선임과 임원개편 신청을 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위에 의해서 대표이사에 보사국장, 이사에는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또 그 당시 철산 2동장으로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광명 3동장으로 갔지만 그당시 철산2동장, 금전 관계기 때문에 감사 담당관 이렇게 해서 관선 이사를 받았고 유일하게 민간인 이사로서는 먼저 이사였던 남점순이라는 불교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의연금을 희사했다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사로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84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약 8개년에 걸쳐서 복지 법인 설립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11건여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서류심사등 재산확보 상태 이런 것을 보니까 순전히 복지법인을 설립자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보상받은 금액만을 욕심을 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반려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3일 현재 저희가 농협 광덕분소에 예치를 한 결과 연리 11%해서 정기예금을 한 결과 연리 11%해서 정기예금을 한 결과 현재 2억 1천 80만원이 현재 광덕분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 8개년에 걸쳐서 복지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신청을 낸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을 해서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원래 이런 것을 2억 얼마만 가지고도 복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설립이 가능했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을 할 경우 역시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50명을 수용 한다는 가상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산출해 본다면 양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약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상자를 물색하다 보니 세월은 흘러서 광명관내에 해야 되겠다해서 광명에 물색하다 보니까 땅값은 점점 올라가고 도저히 광명내에서 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일한 미간 이사인 남점순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불교계통에서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지법인을 할 사람을 빨리 물색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국고에 반납을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점순이사가 물색중이다 물색중이다 하고 자꾸 기일을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스님이 윗분의 소개에 있어서 불교 계통에서는 이돈이 광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둔 스님들은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광명에는 이러한 막대한 토지 구입비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싼 타곳에 토지 구입을 해서 재단을 인수해 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광주군 오포면에다 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과연 그땅에 복지시설을 할 수 있나 없나 광주 군수에게 조회를 했더니 그 땅에는 복지시설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를 물색했지만 워낙 20여억의 막대한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할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임자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가능한한 이 돈을 타 곳에 갖다줄 필요가 있느냐 광명에 떨어뜨릴 수 있도록 광명 관내에 물색을 해봐라 해서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워낙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자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대상자가 있다고 인정되시면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는 1억 320만원만을 관리하고 있고 이제는 주택개발 지구로 책정되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지금 택지개발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김용식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터가 흉가로 남아 있어서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다시피해서 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계부서인 주택과와 협조하고 또한 토지주인 주공에도 지시해서 흉가가 하루 빨리 철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법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원래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임재불교단 종합 복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 연월일은 '80년3월20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607호로 허가가 났습니다.
설립자는 서병희스님이시며 이분이 '80년3월26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철산2동 174-14호가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불교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유지관리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현된 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379평 임야가 546평 건물이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년6월18일 기본재산 대체 처분 허가를 광명시장으로 부터 받아 가지고 '84년 8월에 이것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책정되어서 수용에 합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 1억 320만원을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립인가를 맡아 놓고 이사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사와 복지법 인간에 많은 분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단이 되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의 대립으로 인해서 법인이 파산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광명시장은 동년 9월 경기도지사에게 관선이사 선임과 임원개편 신청을 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위에 의해서 대표이사에 보사국장, 이사에는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또 그 당시 철산 2동장으로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광명 3동장으로 갔지만 그당시 철산2동장, 금전 관계기 때문에 감사 담당관 이렇게 해서 관선 이사를 받았고 유일하게 민간인 이사로서는 먼저 이사였던 남점순이라는 불교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의연금을 희사했다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사로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84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약 8개년에 걸쳐서 복지 법인 설립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11건여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서류심사등 재산확보 상태 이런 것을 보니까 순전히 복지법인을 설립자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보상받은 금액만을 욕심을 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반려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3일 현재 저희가 농협 광덕분소에 예치를 한 결과 연리 11%해서 정기예금을 한 결과 연리 11%해서 정기예금을 한 결과 현재 2억 1천 80만원이 현재 광덕분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 8개년에 걸쳐서 복지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신청을 낸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을 해서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원래 이런 것을 2억 얼마만 가지고도 복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설립이 가능했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을 할 경우 역시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50명을 수용 한다는 가상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산출해 본다면 양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약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상자를 물색하다 보니 세월은 흘러서 광명관내에 해야 되겠다해서 광명에 물색하다 보니까 땅값은 점점 올라가고 도저히 광명내에서 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일한 미간 이사인 남점순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불교계통에서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지법인을 할 사람을 빨리 물색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국고에 반납을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점순이사가 물색중이다 물색중이다 하고 자꾸 기일을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스님이 윗분의 소개에 있어서 불교 계통에서는 이돈이 광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둔 스님들은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광명에는 이러한 막대한 토지 구입비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싼 타곳에 토지 구입을 해서 재단을 인수해 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광주군 오포면에다 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과연 그땅에 복지시설을 할 수 있나 없나 광주 군수에게 조회를 했더니 그 땅에는 복지시설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를 물색했지만 워낙 20여억의 막대한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할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임자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가능한한 이 돈을 타 곳에 갖다줄 필요가 있느냐 광명에 떨어뜨릴 수 있도록 광명 관내에 물색을 해봐라 해서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워낙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자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대상자가 있다고 인정되시면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는 1억 320만원만을 관리하고 있고 이제는 주택개발 지구로 책정되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지금 택지개발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김용식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터가 흉가로 남아 있어서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다시피해서 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계부서인 주택과와 협조하고 또한 토지주인 주공에도 지시해서 흉가가 하루 빨리 철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사중 3급관사는 몇 동이나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사는 간부급 공무원이 관내 거주를 통해서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의 적절한 현지 여론의 관리와 수렴 또한 비상대비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담당하는 업무의 지속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련의 편익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사의 종류로는 1급에서 4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이 사용하고 2급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중에 3급 관사는 국장급이 사용하고 있으며 4급 관사는 1급내지 3급 이외의 간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사수는 모두 10동으로 재산 소유별로 구분하면 시소유관사가 4동입니다.
또한 임차 사용이 6동으로 임차금액이 2억57백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사용자별로 구분하면 시장, 부시장이 각각 1동, 국장급이 7동, 소방서장이 1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급 관사는 총 7동으로서 이중 2동은 시의 재산이고 5동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사의 운영비 부담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사가 아닌 단독 건물에 한해서 보일러 운영비만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사에 대한 저의 개인 소견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임명에 따른 임지에 부임과 동시에 정주할 수 있는 가택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이 있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체류기간 중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지 못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사의 개념은 직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빈손으로 관사에 들어가고 퇴임시에는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관사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평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자기의 가정과 다름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천주교에서 하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갑자스러운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시 관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사는 간부급 공무원이 관내 거주를 통해서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의 적절한 현지 여론의 관리와 수렴 또한 비상대비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담당하는 업무의 지속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련의 편익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사의 종류로는 1급에서 4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이 사용하고 2급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중에 3급 관사는 국장급이 사용하고 있으며 4급 관사는 1급내지 3급 이외의 간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사수는 모두 10동으로 재산 소유별로 구분하면 시소유관사가 4동입니다.
또한 임차 사용이 6동으로 임차금액이 2억57백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사용자별로 구분하면 시장, 부시장이 각각 1동, 국장급이 7동, 소방서장이 1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급 관사는 총 7동으로서 이중 2동은 시의 재산이고 5동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사의 운영비 부담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사가 아닌 단독 건물에 한해서 보일러 운영비만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사에 대한 저의 개인 소견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임명에 따른 임지에 부임과 동시에 정주할 수 있는 가택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이 있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체류기간 중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지 못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사의 개념은 직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빈손으로 관사에 들어가고 퇴임시에는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관사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평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자기의 가정과 다름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천주교에서 하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갑자스러운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가스 운반 안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스사용가구와 판매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사용가구는 전체 98.686가구 중에서 49%인 48,356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고 41%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탄이나 기타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7,000여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금년말에는 전체 가구의 약 48%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또 LPG 사용가구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광명시 LPG 판매업소수는 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1개 업소당 평균 공급 가구수는 '90년도에는 2,520가구, '91년도에는 1,680가구, '92년도에는 1,281가구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매업소의 공급가구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LPG가스 운반 안전 대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차량의 경계표시, 소화기 적재, 운반책임자의 동승 여부, 운전자의 안전 관리 교육 실시 또 이륜차에 적재함 배치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의 안전 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게 월 2회 이상 주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운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자에 대하여는 매2년마다 가스 안전 공사의 법정 안전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안전 운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 기준에 의하여 이륜차는 필히 적재함을 장착하고 용기가 운반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난폭운전자나 과속등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친절봉사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으며 아울러 청정연로인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 되도록 해당 회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가스 운반 안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스사용가구와 판매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사용가구는 전체 98.686가구 중에서 49%인 48,356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고 41%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탄이나 기타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7,000여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금년말에는 전체 가구의 약 48%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또 LPG 사용가구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광명시 LPG 판매업소수는 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1개 업소당 평균 공급 가구수는 '90년도에는 2,520가구, '91년도에는 1,680가구, '92년도에는 1,281가구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매업소의 공급가구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LPG가스 운반 안전 대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차량의 경계표시, 소화기 적재, 운반책임자의 동승 여부, 운전자의 안전 관리 교육 실시 또 이륜차에 적재함 배치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의 안전 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게 월 2회 이상 주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운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자에 대하여는 매2년마다 가스 안전 공사의 법정 안전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안전 운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 기준에 의하여 이륜차는 필히 적재함을 장착하고 용기가 운반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난폭운전자나 과속등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친절봉사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으며 아울러 청정연로인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 되도록 해당 회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 입니다.
우리시의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대안 마련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항시 상위법 상위법을 말씀하시고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지 말고 현실과 부합되는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상위법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 자치에 걸맞는 합리적인 행정을 상달하여 주어야겠습니다.
이런 것을 실현 가능케 하는 것이 지방 자치라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전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LPG가스 운반 오토바이에 대해서 나무 적재함이라도 장착을 해야 만이 용기를 싣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나무로라도 적재함을 장착하지 않고 지금 허구하게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나무판은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역 경제 과장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요.
장착하고 다니는 오토바이 한대 없습니다.
우리 35만 시민의 눈을 속이는 그런 행정,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여쭈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장착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시정하겠냐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답변이 제게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추후 그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의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대안 마련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항시 상위법 상위법을 말씀하시고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지 말고 현실과 부합되는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상위법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 자치에 걸맞는 합리적인 행정을 상달하여 주어야겠습니다.
이런 것을 실현 가능케 하는 것이 지방 자치라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전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LPG가스 운반 오토바이에 대해서 나무 적재함이라도 장착을 해야 만이 용기를 싣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나무로라도 적재함을 장착하지 않고 지금 허구하게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나무판은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역 경제 과장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요.
장착하고 다니는 오토바이 한대 없습니다.
우리 35만 시민의 눈을 속이는 그런 행정,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여쭈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장착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시정하겠냐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답변이 제게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추후 그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의원 아까 답변한 도시계획 국장의 답변 중에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불법 무단 용도변경된 유치원 건물에 대해서 답변 중에 상설 순찰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발 조치하시겠다. 그래도 안되면 행정대집행 계획도 수립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판단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상설 순찰반은 이제 필요없습니다.
불법 저지를 대로 다 저지르고 불법 용도변경되어서 판매시설이 다 들어서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상설 순찰반이 사전예방을 하시겠다는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하고 고발조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3년까지 끄니까 이게 지금 계속 한 단지에서 다음 단지도 그렇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계속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고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래서 1년, 2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국장님이 다른데 가시고 새로운 국장이 들어오시면 전에 있던 국장님들이 하신건데 어떻게 하느냐 또 고발조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90년6월5일 군포의 산본에서는 건물주가 불법으로 분양 받는다는 정보만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정도인데 우리시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군포 산본 경우에는 다른 유치원 용지 분양 받은 건물주인들이 아예 엄두도 못내고 불법 무단 용도 변경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 순찰반과 계속적으로 고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7월24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강종운 주택과장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종운 주택과장은 주민들의 편익 시설로서 무단용도변경된 경우에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서 불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불법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상설 순찰반을 편성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발조치 하여도 시정이 안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상설 순찰반을 편성해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발 조치해 보겠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적어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행정 대집행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우겠다.
행정 대집행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보다도 언제까지 행정 대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회의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도 계속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행정 대집행에 대한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불법 무단 용도변경된 유치원 건물에 대해서 답변 중에 상설 순찰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발 조치하시겠다. 그래도 안되면 행정대집행 계획도 수립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판단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상설 순찰반은 이제 필요없습니다.
불법 저지를 대로 다 저지르고 불법 용도변경되어서 판매시설이 다 들어서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상설 순찰반이 사전예방을 하시겠다는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하고 고발조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3년까지 끄니까 이게 지금 계속 한 단지에서 다음 단지도 그렇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계속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고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래서 1년, 2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국장님이 다른데 가시고 새로운 국장이 들어오시면 전에 있던 국장님들이 하신건데 어떻게 하느냐 또 고발조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90년6월5일 군포의 산본에서는 건물주가 불법으로 분양 받는다는 정보만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정도인데 우리시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군포 산본 경우에는 다른 유치원 용지 분양 받은 건물주인들이 아예 엄두도 못내고 불법 무단 용도 변경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 순찰반과 계속적으로 고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7월24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강종운 주택과장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종운 주택과장은 주민들의 편익 시설로서 무단용도변경된 경우에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서 불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불법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상설 순찰반을 편성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발조치 하여도 시정이 안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상설 순찰반을 편성해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발 조치해 보겠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적어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행정 대집행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우겠다.
행정 대집행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보다도 언제까지 행정 대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회의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도 계속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행정 대집행에 대한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최낙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계획을 수립후에 그 시기를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문은 대집행 계획수립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집행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사람들의 행정 대집행 계획은 날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짜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월중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계획을 수립후에 그 시기를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문은 대집행 계획수립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집행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사람들의 행정 대집행 계획은 날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짜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월중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모든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모든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4일부터 6월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4일부터 6월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