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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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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4일(수) 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o 기획실소관
  4.     o 총무국소관
  5.   2.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3.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4.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8.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제출)
  3.     o 기획실소관
  4.     o 총무국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명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중 회의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국장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위원님들께서는 국장, 과장님들이 제안설명 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다가 불요불급의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통과를 시켜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추경의 변경요인은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의 변경 내시라든가 공무원의 인원증가 또 통합공과금 신설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요인이 생겨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재정활동이 국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너무 예산의 정책적인 기능과 행정관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되겠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철저히 해서 결정해 주실것을 믿고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직원 문정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총무국소관, 보건사회국소관과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정수관리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안이 6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실소관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과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정수물품관리취득처분에관한건에대한 토론 의결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제출) 
    o 기획실소관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6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국별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6월 25일 오후에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의결을 하겠으며 또 조례는 6월 24일과 6월 25일 오전까지 순서대로 토론,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6월 24일 오전회의는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후에는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정수물품관리취득처분에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을 6월 25일 오전에는 보건사회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을 오후에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토론,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무과장님의 광명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먼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위원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장님으로 부터 얘기를 듣고자하는 부분은 지금 세무과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취지라든가하는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실 것 같아서 제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가 지방세 세수량의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세수전망이 순조롭게 가지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볼것 같으면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를 알고자 해서 세무과장님의 5월말까지 세수결함이 어느정도인지 지금까지 공표된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정도인지를 알기쉽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482억 1200만원입니다. 도세가 231억 시세가 247억입니다.
  그런데 시세중에서 재산세 분야가 한 4억 증가가 예상되고 종합토지세 분야에서 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한 4억되는데 재산세 분야에서 카바해 주면 시세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세분야에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매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2월 3일까지는 세수가 상당히 흐렸으나 경기가 살아서 현재는 28.6%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한신 공영아파트에서 29억 7천만원 쌍마아파트에서 3억 6천만원, 하안동 아파트형공장에서 14억 80만원 그러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도세를 여기서 카바해 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연말에 가면 도세 목표가 힘이들긴 들겠지만 거의 접근하지 않겠느냐해서 30%교부를 받아오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도세 분야가 흐린데 지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없으므로 상당히 줄어있는데 자동차분야에서 카바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세원으로는 좀 미달 되지만 연말에가면 쌍마아파트 하안동아파트형 공장, 한신공영에서 입주가되면 도세분야는 충당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미진한 분야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하안동 아파트의 세추징 차액, 이것이 5억, 과년도 세수입을 2억정도 잡고있었는데 현재 한 5억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받으면 부족되는 분야를 메워줄 수 있다해서 금년도 세수입은 걱정을 안하셔도 접근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갑작스럽게 오느라고 평소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만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백재현 위원   물론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목표대비 현재 진행상황의 진도비가 있으면 그 표도 아울러 주시고 세무과장님 보고중에 2가지 사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선 하반기 세수 전망이 14억 8천만은 아파트형 공장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형태로 금년도에 꼭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아파트도 쌍마와 한신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신은 가능하지만 쌍마는 육안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저쪽하고 전화통화를 해 보면 연말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경태 위원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 전체에게 오늘 중으로 주십시요.
○세무과장 최낙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는 여기 나타난 대로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8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항목별로 해서 각과별로 집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기 어려운데 예산계에서 취합한 내용과 별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안병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류근백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세부적으로 보고말씀을 올리기전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사실은 도 추가경정예산이 늦어져가지고 1차적으로 자체 재원만 가지고 짜서 요청을 했고 도에서 국도비 보조가 되므로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종합해서 보시기가 어렵지 않을까해서 별도 유인물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해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먼저 총 규모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P. 총계가 증가되는 것이 231억4천6백3십7만9천원으로서 19%가 증가가 됐는데 일반회계가 107억6천3백2십2만7천원, 특별회계가 123억8천3백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밑에 쭉 수록이 돼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2년 당초 52억 85만 4천원이었는데 이 속에는 양여금으로 25억9천만원이 빠져서 밑의 양여금란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록은 안됐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에 92년 당초에 158억 4천 7백 81만 2천원이 있는데 이중에는 광명 논곡간 도로사업 46억 5천만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양여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수정리하기 위해서 양여금사업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줘야지 상환할 때에 절차가 맞기때문에 그런것이고 규모는 전부보면 사실상 231억이라고 하지만 46억이라고 하는 돈은 2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2억이 라는 것은 잉여금, 보조금이고 하수도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도 일부 보조라든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사업이라든가 쭉 같은 내용이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도 보조금과 전출금 경영수익 사업도 이자수입등이고, 양여금사업은 광명논곡간이고 하수종말처리장 25억9천만원 이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5억9천만원 이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5억9천만원을 빼서 양여금으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논곡간 10억, 이번에 보조가 5억이왔는데 당초에 세입을 잡지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하-하안간에 10억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관계는 먼저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부 집행 수수료 한전등에서 받는 것 인건비라든가 사무관계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이정도로 설명말씀을 마치고 2p로 가면 일반회계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일체 세입으로 계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81억 7천 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있고, 양여금이 35억으로 뻈다 넣다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것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인데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대교 정비를 위해서 지정되어서 2억8천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이 23억 7백 2십오만오천원이 확정시달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하안간 도로 10억,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 시립도서관건립 5억, 그리고 나머지 3억은 기타 지저분한 경상사업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23억 700백만원인데 건수는 7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것은 세건이고 나머지 71건이 3억정도입니다.
  다음 3P. 지방세는 세입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4P.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6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사용조례가 개정되가지고 독서실 사용료는 1월달부터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한것이고 수수료 수입 1300만원은 증지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이 34억 9천 3백만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원이 되겠고 그것은 92년도 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집행 잔액이 4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4억을 계상을 했고 잡수입 1억은 부동산 등기를 해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안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억 4백 6십만 정도 전망이 돼서 계상이 됐고 또 광명.논국간 도로 46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로 수록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때 하기로 하고 8P.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몇가지 큰것만 간추려서 수록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신설공사입니다.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전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0억만계상해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것만을 했고 또 도서관 건립비 9억 소하-하안간 도로 포장공사 8억5천, 광명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입니다. 이것은 하안배수지라든지 광명 배수지 확장 신설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공사를 확장 시켜야 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6억원 정도 지원해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광명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가 없어서 2억3천7백 광명7동 어린이 및 청소년 공부방 신축에 3억2천2백 광명6동 노인정 및 어린이집 2억, 철산4동의 할머니 노인정 건립비에 1억5천8백,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대교 도로정비공사 2억8천 이것은 지정돼서 나온 것입니다. 본사 청사 신축 2억6천, 이것은 3층 양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견인자동차 보관용 토지매입 계약금, 이것은 견인을 해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광명7동의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채비지를 사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13억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갚는 것이므로 계약금 1억원정도만 주고 쓰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자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권 서울과 연계해서 중장기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비에 1억2천, 그다음 철산 가로공원 화단정비, 이것은 안양천변에 쭉 정비를 해나가는데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마무리 공사까지 해야하지 않을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 말씀입니다.
  설명이 잘못돼서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별로 장별로 보고드릴때 부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기획실소관 19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추경예산은 1992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은 총11억5천5백만원이고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가 약950만원 기본적 경상비가 1억6천6백 경상사업비가 7천4백 주요사업비가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분야별로 분류하면 기본적 경상비가 2억5천5백 사업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유형별로 분석검토한바 기본적 경상비부분, 인건비 상승비 조정 행정장비의 완벽한 관리와 소요물품의 구입으로 행정자료 보관, 통계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문화공보 부분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선진시민의식 제고와 시정홍보강화로 주민의 참여 제고등 지역사회발전적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 함양에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히는데 있다하겠으며 주요사업비로는 공공도서관 육성발전을 위한 광명시립 도서관 건립비등 1차 계약 인상분이 계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동종합평가우수동 시상등은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제고 면에서 확대 시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행정장비관리서류유인 등의 예산안은 관리의 강화 또는 중복지시등의 답습을 개선하여 절약방안이 모색돼야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중앙, 지방지의 추가 구독료의 예산안은 한정된 금액으로 배부대상이라든가 기준등의 제약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실 예산중에 세입의 경우에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49p 문화 및 체육비보조인데 시립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국비가 당초에 3억5천으로 돼있었는데 2천5백이 감돼서 3억2천5백으로 됐고, 수정예산에 있어서 시립도서관건립비 5억이 보조돼서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8억5천5백1십만4천원이 요구된 것이 당초예산이고 수정예산까지해서 도비 보조 5억이 포함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p부터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말수당. 직무수당의 인상분인데 직무수당이 11월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고 기말수당도 보너스이므로 인상이 돼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1414만원을 요구했는데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이 금액이 작아서 당초예산 심의때 위원님들께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상해줘야 하지않느냐 해서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최우수가 당초에 50만원이 200만원이고 우수가 100만원씩. 장려가 50만원씩인데 20만원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해서 380만원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동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도 17개동에 우수공무원 1사람씩 3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5만원은 줘야하지 않느냐해서 추가했고, 다음 워드프로세서 관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수선비등에 관한 것이고 전자복사비 수리도 늘 고장이 나서 수선비이고 상황실 관리비인데 시장님실 옆에 상황실에서 상황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운영비, 회의록 발간 및 의회업무관련 서식 유인, 이것은 의회에서 회의록이 넘어오면 각과에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 수용비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직원들이 출장다니고 하는 여비와 당면시책 추진비는 저나 기획실장이 쓸수 있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련 정책세미나 및 간담회비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간담회비이고,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책장이 없어서 창고에 쭉 쌓아놓고 보고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해서 한것이고, 문서 세단기는 문서를 파기할 경우 세단시켜서 하므로 시청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TV는 기획실장에 TV가 없어서 얻어서 놨는데 그것이 50만원 이것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정보비, 특별판공비 400, 450만원 증가되는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에서 문제가 돼서 깍였는데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내용 성격은 같은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희태   그래서 더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둘. 셋씩 도에 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재정연감을 만든다 무슨 통계를 낸다. 예를들어 추경예산을 하면 가서 작업을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한번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광기 위원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 38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또 그렇게 올린 근거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본 예산에 올렸던 것에 대한 추가되는 인상분입니다. 최우수 1개동 200만원, 우수1개동 100만원 장려 3개동 50만원에 대한 것이고, 하안3동이 지난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잘했다고 해서 시상금이 100만원이 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도 100만원인데 동전체 종합행정 1등 했는데 50만원 주는 것은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당초예산편성때 말씀도 계셔서 이번 추경에 추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시정관련 정책세미나 및 간담회.
  본예산에 1인당 15000원씩 25명 연찬회로해서 1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연초에 다니면서 시정설명회나 세미나에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각과에서의 간담회도 여기서 지원됩니다.
김용식 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올렸다면 납득이 가나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예방 및 대 취약분야 직무감찰 여비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175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추경에 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계속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교체감사시 나가면 자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지침이 내려올 때 정규직은 1인당 여비를 총액 얼마만 계상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또 그밑에 공직자 비리예방대책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박부환   이것은 여비하고는 다르고 내무부, 감사원등의 직원들이 오면 그분들의 체류비입니다.
김광기 위원   55p. 시정주요업무 수립 및 당면시책 추진비 이것도 본예산에 700만원이 있는데 지금 6월달인데 400만원이 더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만 주시면 1년동안 쓸것 입니다.
김광기 위원   앞으로 2차, 3차 추경도 있을테고, 또 1차 추경이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만원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쓰는 상황을 봐서 2차 때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2차 추경이 언제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상 도에가서 업무협의도하고 또 여러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그대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신경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본 예산에 편성된 것 이외에 추가해서 발생됐을 경우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태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근본 취지가 본예산을 예측할 수 없을 경우 천재지변 내지 불가항력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때 편성하는 것이지 1회, 2회, 3회 계속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돌발적인 사태 또 부득이한 변경이 생겼다든지 해서 하는 것인데 28P보면 92년도 당초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60억 그리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세입이 30억이라는 90억이 나왔지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예산을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순세계 잉여금은 3월달 지나야 압니다. 예측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60억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90억이 됐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추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훝어보니까 사업비나 경상비를 놓고 볼때 사업비보다 경상비가 더 많다. 물론 인건비나 임금이 오르고 봉급이 올라서 그런것이겠지만 우리 위원 전체가 지적한 대로 본 예산에서 전부 삽입이 된 사항을 2배내지 3배씩을 경상비쪽에 더 올려 놓은 것은 추경이 아니라 아예 본 예산으로 생각하고 한것이지 순서가 뒤바뀐것으로 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2월말까지 출납회계가 마감이 돼서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는 없습니다.
  대개 관례가 결산이 끝나면 1회추경을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통과를 쉽게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계획하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거의 전체가 본 예산보다 경상비쪽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을 경상비가 많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여러군데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물론 애로사항이 기획담당관실에 있으니까 접대관계나 뭐나 전체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되겠지만 추경이 더 많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지금 분야별로 설명하고 질의를 하니까 한도 없겠는데 기획담당관이 분야별로 쭉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들이 체크를 하셨다가 질의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이 분야는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없어도 우리위원님들이 다 아니까 그냥 질의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안병규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위원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법무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새로 선임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고문변호사 제도가 시·군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소송사건이 많아지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기획담당관실 법무관리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금년부터 고문 변호사 제도가 생겨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부문에 대한민국현행 법령집 추록대 자치법규집 추록대를 계상했는데 또 행정쟁송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이 보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소외 5건 이것은 변호사비를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소송이 제기돼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부문의 송무사건 수행 및 자료수집 여비인데 이것은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저희 법무계 직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드는 비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배상금은 장마때 가로등이 쓰러져서 가로등관리를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다해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에서 인건비는 인상분이고 기본경상비에서 POOL보조 5천만원인데 지적을 여러위원님들께서도 해주셨습니다만 기준액이 2억인데 당초예산안에서 5천만원이 깍여서 기준액 대로 주십사하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프로그램 디스켓 구입. 그동안 예산서를 전부 손으로 써서 했는데 컴퓨터에 예산을 전부 수록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스켓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도사 인부임은 전산처리용 컴퓨터 구입 이것도 컴퓨터를 한대 샀으면 하는 것이고 프린터기도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관외 출장여비 이것은 예산계 직원들이 한, 둘씩 계속 도에가서 작업을 하고 내무부 출장을 가고 하는데 그 여비입니다.
  각종 당면사업 및 주요시책 추진활동 여비 1900만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아니고 각과에서 여비가 떨어져서 요구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면 위생과에서 합동단속으로 관외에 나간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진단 및 예산편성 업무추진 여비도 예산계에서 다니면서 썼으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도 풀보조를 2억을 요청해서 5천만원을 깎고 1억5천만원을 확정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을 연례로 비교해보면 90년도 결산검사시 확인해 보니까 1억1천의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이 6천7백9십4만2천원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91년도에도 1억4천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은 1억2천8백을 했거던요. 그런데 금년에 1억5천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본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해서 어렵겠지만 쓸수 있기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OOL보조는 그대로 주셨으면 합니다.
백재현 위원   이것은 의지가 중요하지 결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줄이지 않으면 사실 줄일때가 없어요.
○위원장 안병규   그런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한이 없는데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설명을 다 듣고나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통계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건비는 모두 단가인상분이고 경상사업비에서 통계합동작업 및 자료수집 여비 이것은 통계계 직원들 고생하고 매일 통계청, 도에 다니는데 주셨으면 하고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질의해주십시요. 김광기위원 말씀하세요.
김광기 위원   손해배상 청구의소외 5건 변호사비 이건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 다룰때까지 소송, 사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58P. 송무사건 수행 및 자료수집 여비인데 본예산에는 송무사건수행 및 자료수집은 16,400원×2명×80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0일을 더 추가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출장을 다니다보면 왜 150일이 더드느냐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계수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고 다만 소송사건이 자꾸 증가가 돼서 법무계 직원들이 고등검찰청, 대법원, 수원지검, 변호사 사무실등 안다닌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여비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럼 가면 정액적으로 여비나 쓰고 자기네들 먹는 데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대강 저희들이 들어가는 경비를 추상해서 넣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61P. 통계합동작업 및 자료수집 여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상한 것이죠?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도 한 70일은 더 나간다고 봐서 한것입니다. 사실 16,400원을 잡았습니다만 수원같은데 가서 작업하면 여관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더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26P.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1,968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POOL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기존예산에 1,000만원이 당초 적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까지 증액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예를 들어보면 경상사업비 풀보조비 91년도 예를 들면 경상사업비 POOL 보조비 전체가 1,500만원이 확정돼서 1,3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풀관리의 추진여비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구도 늘고 사람도 늘고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백재현 위원   아무튼 풀관리는 더구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예산도 아닌것을 기획담당관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고 또 이런데 줄이지 않으면 실제로 줄일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저희소관은 추경에 6억5천7백1십3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비 시립도서관 건립비 6억을 뺀 나머지가 우리 순수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비로서 5천7백1십3만 천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62P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중앙지 증부입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의 당초예산에 209부를 삭감했던 것을 다시 올린 사항인데 참고로 그것은 현재 우리 도내에 삭감했던 시군이 15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만 빼고 11개군이 다시 삭감부분을 증부를 했습니다. 당초에도 지방자치화를 시도해서 우리지방신문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다시 세워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명시만 혼자 서울신문을 상대로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 추가구독은 지방지 5개사, 지역신문 1개사, 광명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신문사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5만부씩만 1차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지 구독료 인상분은 기존에 보고있던 구독료가 단가인상된 관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63P 지방행정지외 6종 구독료 인상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광자원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가 또 우리시에서도 이원익대감 유적지등을 관광자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대비하고 또 자료라도 되는 도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에 대한 도서 구입비 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인천, 화보구독료, 이것은 경인 매일에서 제작하는 화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인매일에서 제작하는 것을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한저널 구독료인데 이것은 정보홍보지인데 전국 각 기관에서 보는 것이고 처음으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당초 예산 잡을때는 이것이 없었고 해서 2월말쯤 이것이 각 기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으로 해서 새로 내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예고 수수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0만원 이었는데 저희 신문사가 현재 10개입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7개 신문사였는데 신문사도 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 신문은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행정 예고비로 수수료가 추가로 2천만원만 더 책정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중에 시정홍보 안내원 및 사진기사 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홍보비 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공보실에서 각종 업무상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책상구입인데 금년에 새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 책상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스피커 교체비로 140만원입니다.
  다음 64P. 경상사업비 중에서 시사편찬 사업비 급여인상분 입니다.
  전국대회 어머니 합창단 제작, 예술경연대회 차량임차, 또는 기념품비등은 금년도에 기금이 편성되고 민속예술 행사도 2년마다 한번씩 치루도록 기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해당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제2회 구름산 에술제 행사비 1,5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제1회 구름산 예술제를 치뤘고 그때 예산을 줄인다고 했으면서도 금액이 4천8백9십9만원이 증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천만원만 갖고는 금년도 제2회 구름산 예술제를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1,500만원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작년도보다 400만원 적은 범위에서 잡아봤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P 민속예술경연 대회 출전 경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하지않는 것으로 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시립도서관 1차 계약 인상분으로 작년에 설계가 됐습니다. 작년도 설계 당시에 설계 품목별 비용보다 더 많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명시 시립도서관이 총괄사업비가 대략 23억8천5백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3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명시 시립도서관이 총괄사업비가 대략 23억8천5백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3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은 38억5천만원중 국도비 30억이 광명시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5천 정도가 시비로 보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63페이지 북한저널 구독료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있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없었습니다.
  북한지는 당초예산에 있었고 북한저널은 다릅니다.
김용식 위원   북한지와 북한저널 발생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요.
신경태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북한 저널 뿐만 아니라 주민 계도용 중앙지 증부, 지역 신문 추가 구독 또 지방 행정지 구독료 등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것이 추가 경정예산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납득할 만한 충분한 타당성을 내세워서 본 예산에다가 해야지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 내지는 급히 사용해야 할 것인데 신문사가 옛날에 없던 것이 생긴것도 아니고 계속되어 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당초 본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각종 지역신문들에 대한 추가 구독으로 사실상 지침을 얘기 하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못 올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신문을 삭감할 때 우리 지방지로 돌려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타 시군도 다 보니까 당초에 못 올렸던 것을 지방화 지방화하다 보니까 지역신문들이 예산을 지원 못해주니까 지금이라도 지방신문을 지원해 보자해서 타 시군도 공히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지역신문을 도와 주십사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지역신문이나 중앙신문이나 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소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시에 기여하는 점이 있는지 그런것이 나와 있습니까?
신경태 위원   서울신문배달사고에 대해서 최낙균 의원이 말씀하셨었는데 만약 정부의 올바른 홍보를 위하여 주민계도를 위해서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신문의 배달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었다면 국가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한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단순한 배달 사고로 볼것이 아니라 예산 유용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제 답변은 배달 사고 내지 신문사에 국한된 사항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어제 답변드렸듯이 그것은 동행정상의 업무나 인력부족으로 사실은 동에 문공직원이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독료를 지급하는 과정은 일괄적으로 문공이나 동장님 책임하에 동장님의 배달 확인서가 첨부된 신청서만 가지고 구독료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동직원을 좀더 지도 감독하고 서울 신문에도 얘기해서 구독자 본인들이 받았는다는 구독 확인과 동에서 확인하는 동장 확인하고 2개가 첨부 되었을 경우에만 첨부된 부수만큼만 구독료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달 과정에 사고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중앙지를 본 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는 지방지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방 신문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지방지 구독료로 남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지도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중앙지도 삭감해서 지방지로 돌리라고 하는 것을 중앙지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지를 돕자는 의도는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중앙지 삭감 부분을 이번에 올리지 않던가, 지방지 구독료 인상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원화 시켜서 합법화 시키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지금 기존에 삭감했던 시군도 다시 이번 추경에 세운 상태니까 우리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백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공보담당관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특정 신문에 또는 특정독자한테 시민의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한번 설정하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특정 계층, 특정인 한테 혜택을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 삭감분은 신문사측에서 보면 특정 신문사를 지원하고 특정 구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인 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세금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작년 본 예산에서 20%를 삭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인, 특정 신문사보다는 우리 행정 예고 이것은 특정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문사 광고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신문은 우리 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광고는 우리시 행정을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지방지에 광고를 실어야 된다는 취지지 구독을 늘려 가면서 신문사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언론이라는 특수한 특성은 있습니다만 공보담당관계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소신을 가지고 처리해야지 의회에 넘겨서 이런 부분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 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각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부수도 적정한가를 확인해서 인상분 정도는 부수를 줄여서라도 본 예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를 한 부라도 줄여서 본 예산에 신청된 예산을 갖고 그런 예산을 활용하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이렇게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부 부수를 줄여서라도 인상분을 보충하자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부수를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부수를 줄여서라도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방 재정지 배부처를 말씀해 주세요.
  전직 공무원까지 나눠 주는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질의 더 있습니까?
  네, 신경태 위원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시사편찬 위원회 급료 인상분이 있는데 지금 시사편찬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자료로 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 있습니까?
  네, 백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행정 예고료가 4천만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신문사마다 다 다릅니다.
  당초에는 7개사였는데 지금은 10개 신문사입니다.
  시 개청때하고 5월쯤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쯤 2번씩 차례가 가도록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신문사가 늘었으니까 더 들것이라는 생각에서 더 요청했다는 얘기지요.
  본 예산에 반영될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신문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문사에 행정 예고를 할때도 광고 내지는 평상시에 보통 2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리고 광명 문화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문화원이 금년 4월 10일 문화부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4월 30일에 광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해서 현재 7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박병옥씨 입니다.
백재현 위원   구름산 예술제 총 행사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45백만원 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기획 담당관으로부터 추가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시민회관 관장님이 출장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다 자세한 사항을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은 세입이 2건이 있습니다.
  독서실 사용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 삭감되었고, 잡수입 3백만원은 매점의 공과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서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30페이지 인건비가 인상돼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사실상 당초에는 한달에 350만원 계상했는데 절전을 하다 보니까 32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 36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난방기 연료비를 절감을 하니까 19백만원 가지면 되겠다해서 5백만원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자료 연람실용 신문 및 도서구입에 156만원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현관 로비에 좌석 번호판 및 배치도가 없어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공연장 로비에 거울이 없어서 계상했고, 보면대가 없어서 75만원 계상했고, 음축기 탱크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 저희 관내 국악이 활발한데 연습실을 설치할까해서 6백만원, 오케스트라 박스테이블이 없어서 3백만원 계상했고, 세면기 고정 받침대 고치는데 3백만원, 조명기가 없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 예산은 86백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음축식 탱크 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계장   박혜숙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서 영광입니다.
  보일러용 물탱크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지하층에 기계실에 있는데 거기에 난방기로 연결되는 용량이 15백의 탱크인데 그것이 부식되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난방기로 용액이 흘러 들어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최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국악 연습실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시민회관 계장   박혜숙 지하 2층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면 조그마한 연습장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0평 정도됩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o 총무국소관 
○위원장 안병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을 예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안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의 총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제가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미처 제가 자료 정리를 못한 관계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으로서 서무관리가 83,972천원으로 추경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5,395천원 그다음에 인사고시관리가 610만원 문서통신관리가 108,157천원, 문서관리가 4,718천원, 통신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48,795천원, 다음에 민원업무인데 시민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0P 일선행정운영에 있어서 206,744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선거관리에서 86,62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에 9,772천원, 비상대비가 3,65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118P 청원경찰관리에서 6,1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신경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이것이 무슨 제안설명입니까?
  항목별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제까지는 증감요인에 대해서만 말씀 드린 것입니다. 8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 있어 인건비를 보면 기말 수당(인상분)이 있습니다.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8,733,890원을 요구했고 직무수당에 있어서 30%내지 40%가 11월 12월분이 계상 됐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금년도 11월말 인상으로 11월 12월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 인건비가 단가 조정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입니다. 다음은 82P 관서 운영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던 이완근씨가 저희 총무과에 대기발령이 돼서 그 정보비로 월 1500원을 계산하여 총무과에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완근 과장님의 기본급 판공비가 월 5,500원으로 6개월분이 총무과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청사 게양용으로 108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은 82P 구내식당 식탁보 및 자동세척기 구입비로 425만원 요구를 했고 구내식당 식권 인쇄비(부족분) 70만원 청사환경 유지용 화분구입으로 140만원 식당 청소 인부임은 280만원, 새질서 새생활 및 도덕성 회복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님 판공비로서 4천만원, 또 구내식당 배식대 구입이 480만원, 또 이동식 식탁구입비 120만원, 순간온수기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P. 인사고시관리에서 610만원인데 그 내역은 기본 경상비로서 모범 공무원 수당으로 월 2만원씩 1년을 주도록 되있는데 2명해서 48만원이고 경상사업비로서 체력단련실·거울 설치비가 100만원, 공무원 체육용품 구입비 39만원, 역기원판이 80만원, 아령 및 아령대 43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서통신 관리에 있어서 108백만원, 그중에서 문서관리가 471만원인데 그 내역으로서 기본 경상비가 문서사송여비의 인상분이 45만원 문서발간실 원지구입이 426만원인데 이것은 신문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로서 경상사업비를 48,795천원을 계상했는데 주민등록 관리용 스트리밍 테이프 구입으로 246만원 문서통신 업무 자료 정리원 인건비로서 인상분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신장비(압측기 측정)입니다. 그래서 65만원, 통신선로 시험기 구입 950만원, 또 통신기기 보호용 온풍기 구입 이것은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설교육장 전산장비 구입비로 컴퓨터용 의자와 받침대로서 11,13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분동 대비용 전산장비 구입으로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하안4동과 철산5동 두군데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모든 단말기하고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기기 보호용 온풍기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무선 호출기 구입비가 있고 통신기기 보호용 냉방기 구입은 겨울철 기간에는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통신기기의 부속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분동 대비용 FAX통보기 증설인데 이것이 110만원, 통신시설 이전 및 설치공사비 400만원해서 1,71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인데 시민과에서 말씀드리고 117P 비상대비 365만원중 경상사업비로서 이것은 예비군 훈련 담당자여비 입니다.
  예비군 훈련 담당자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부대왕복비로 16,400원씩 2명분 입니다.
  다음은 118P. 민생치안활동 검문소 격려인데 금년부터 예산에 넣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관리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청원 경찰 관리 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 입니다. 직무수당과 상여금으로 1,343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청사경비 청원경찰 근무복 83,860원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한달에 5만원씩해서 11명입니다. 이상 총무과 1회 추경분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상설 교육장은 민방위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91P. 비상연락 체제유지 대기근무자 급식비인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본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추가로 인상분 입니다.
김용식 위원   비상연락 체제유지시 근무자는 어디서 대기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비상이 있을 경우에 각 사무실에 있고 그외에 또 대, 중회의실에 있게되는데 그들 근무자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각종 당면 업무 추진 및 합동 작업여비 14,700,000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총무과 전체 예산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 여비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김용식 위원   인사업무 통계작업여비 이것은 본 예산에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없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없습니까? 16,400×2명×80일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추가로 넣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인사업무가 상당히 늘고 인사 기록카드 전산작업등의 일이 많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 예산에는 2,624,000원이고 여기는 1,960,000원이네요?
○총무과장 이부영   추가로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런경우에 인사업무 통계작업은 매년하는 인사업무고 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작업여비를 본 예산에서도 정해놓고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가 없이 그때그때 필요해서하는 인사업무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금년에는 청소과의 신설로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어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이며 직제 개편으로 인한 추가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91P 반상회보 발간비라고 해서 1,0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 3,78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매월 25일 반상회날이 각동에서 잘되고 있는지의 사항을 총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고 반상회 같은 것은 본 예산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추경에 책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보가 통·반장집 구석에서 쳐박혀 있어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위한 반상회회보가 집집마다 홍보가 되지않고 쳐박혀있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회보를 왜 추가로 만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먼저번 회의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그이후에 감독을 하여 시정이 되도록 했습니다만 또 어느 동에서 그런일이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나중에 통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감독관청에서 감시 감독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감독을 했었는데요. 조사해서 앞으로 더욱더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1,96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 개편에 따른 일부 추가분과 각종 기본 여비입니다. 92P를 보면 각종업무 추진 및 합동작업여비, 인사업무 통계작업 예비, 행정장비 및 선거결과 합동작업 여비, 반상회 및 여론대화 합동작업 여비 이 4개항에 당초 예산에서 1,96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총무과의 기본경비입니다.
김광기 위원   발간비 부족분으로 명칭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시는데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1960만원 입니다.
김광기 위원   김용식 위원 말씀처럼 반상회도 하지않고 통·반장집에 그대로 있는데 증액을 시켜서 발간을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반상회보는 반상회날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시청에서 하는 제반사항과 각종 홍보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이므로 꼭 반상회날만 돌릴 수 있는것이 아니고 그달에만 주면 됩니다. 또 김용식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본 예산에 반상회보 발간비로 3,780만원을 요구했고 반상회 특보는 1,296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특보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 조치했던 것입니다. 회보와 특보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경비를 다시 재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당시 반상회보 발간비로 요청한 근거를 보면 35원×9만부×12개월해서 3,78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가를 200원으로하고 부수를 2만부 줄여서 1,02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부영   네, 그것은 여름철이 되면 수돗물이 부족하니까 아껴쓰자 또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측 불허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상회보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그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200원으로 하고 2만부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신경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82P 새질서 새생활 및 도덕성회복 업무추진 4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시장님 판공비하고 정보비 각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입니다.
신경태 위원   이것으로 업무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각종행사 포함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하는 내용 전부를 포함합니다.
신경태 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91P 반상회 및 여론 대화 합동작업여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총무과 직원 기본 여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반상회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갈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월중에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16400원×2명×60일해서 196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각종 당면업무 추진 및 합동작업 여비의 내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같은 말씀인데 그것도 직원여비 입니다.
  4개항이 당초 1,960원이 삭감돼서 다시 올린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럼 지금 6월달인데 그동안 지출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일부는 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출내역을 제출해주세요.
백재현 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시는데 본 예산의 경상사업비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 심의를 제가해서 그 증감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92P. 주민여론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비인데 본 예산에서 3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것이 주민여론 수렴 및 집단민원관리인데 그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한 성질의 것인데 본 예산에 5천만원이 올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추경에 본 예산보다 많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저희가 3천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올린사항이고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적게 올렸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전혀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을 안세우고 하는 것밖에 안되죠.
  부족해서 적게 올렸으면 금년은 그대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0억인데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 예측은 못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무과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기획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총무과는 재원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동순회 간담회의비 425만원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이런 사항은 1년중에 동순회를 몇번하겠다해서 본 예산에 세울 성질인데 추경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바람직한 것은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해나가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전체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다 계상을 못하고 발생되는 행정사항을 총족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태 위원   시정설명간담회의비도 지금까지 실적 및 앞으로 몇번 어떤 대상, 어떤 계층을 통해서 할것인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호교류로서 하는 간담회로 아는데 그런 중차대한 것은 왜 본 예산에 넣지않고 추경에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본 예산에는 당초에 요구하는 것이 상세한 사업에 따른 경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선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부터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추가로 부족분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같은 내용으로 계속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나와있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각 2천만원하고 또 정보비, 특별판공비 4700, 5000만원씩 증액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부 경상사업비 성격들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인건비나 기본 경상사업비를 손을 대겠습니까?
  주요사업비도 목적이 뚜렷하면 천상 경상사업비에서 손을 대야 되는데 정보비나 판공비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우지 말고 줄여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고 얼마나 아끼느냐하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워놓으면 놓는대로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정보비 성격으로 약 1억4천을 세우는 것을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시장님 판공비, 정보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백재현 위원   총무과 소관에 있는 것인데 얘기 못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신경태 위원   사실 어려운 이 시점에 또 광명시가 재원이 없는데 추경예산에서 중요한 사업을 위한 사업비 보다도 경상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어제 제가 본 회의장에서 판·정보비 현황을 상임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않고 있어요. 정회하시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전산 상설 교육장 컴퓨터 구입비 AT 600만원, XT 900만원 두대, LBP 150만원 1대외 각종 컴퓨터 구입비인데, AT 기능이 600만원 짜리 1대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보급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설 교육장 컴퓨터 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서가 컴퓨터화 되고 있고, 각 사무실에 컴퓨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직원이 오래 근무하면 괜찮은데, 자리를 자꾸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컴퓨터를 총무과하고 해서 교육장을 만들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은 규정에 컴퓨터 AT 1대 600만원 짜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까? 교육용으로 쓰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요.
백재현 위원   통신관리 주요사업비 본청사 방호용 경비시설공사 1,2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이어서 추경에 세웠는지 타당성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지금 각종 사무실을 1번씩 순회를 돕니다. 숙직원이 순찰을 돌며 본 청사를 방호하는데는 약 2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그때가 상당히 취약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동안 우리 광명 시청에 방호용 경보 시설이 없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급한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각 사무실마다 비싼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난 당했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경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을 연다든지,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할때 바로 당직실에서 그것을 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 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지요.
김용식 위원   P82에 각종 게양기(태극기외 2종) 구입이라고 있는데, 본 예산에도 게양기(태극기외 2종) 54만원이 본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8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태극기외 2종 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새마을기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청사앞에 깃대가 3개 있는데,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이렇게 세가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 예산에도 태극기외 2종, 추경에도 그렇게 똑같이 올라왔는데 본 예산은 54만원이고 추경에는 왜 108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당초예산의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에 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웠는데,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또 태극기를 세탁해서 쓰는 경우도 없고...
김용식 위원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기는 광명시를 상징하는 기입니다.
  태극기 소지에 미흡해 왔던 중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묻기로하고, 당초예산이 108만원이고, 나머지 추경이 54만원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총무과장 이부영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주민들 위치에서 생각해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문제점이 나옵니다. 사실 인건비라든지, 우리 광명시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그런 사정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광명시 예산이 긴축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까지 비하시켜서 답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정규공무원을 말씀 드린것이 아니라, 일용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일용인부 100명이 필요하면 80명분은 당초예산에 넣고 20명분은 추가 예산에 넣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내식당 식탁보 및 자동세척기 구입, 식권 인쇄비라든지, 이런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광명 시청에서 전 공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식권 인쇄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수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청우회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직원에게도 환경을 개선해서 각종 대형 행사라든지, 지사님의 초도순시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식당을 사용하면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설치해 주면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전에는 9만부를 낱장으로 해서 가구마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버리지않게 하기위해서 제작은 2만부로 줄였습니다. 재질도 좋게하고요.
  이것을 혼자보기에는 아까우니까, 3, 4세대가 돌려가면서 보라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9만부에서 2만부로 줄은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예산을 비교 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더 들어가지요.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승인했을때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승인받고 한것인데, 제맘대로 만드는 처사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승인을 받았으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승인도 안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보고하든지, 의회 승인이라든지 하는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유용있게 쓸수 있는 반상회보를 만들고 내용을 개선해서 전 시민들에게 홍보, 배부해서 오래보관 해가지고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종선 위원   반상회를 매일 나가서 하는것도 그렇고 몇분 안나오고 하니까, 아까, 백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반상회보를 10만가구가 한부씩만 한집에서 보면 더 바람직한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마약이라든가 교통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만 10만 가구가 다보지 않더라고 1만가구만 보면 기초로라도 널리 홍보가 됩니다만...
백재현 위원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시민의 부담을 늘려가면서 질이좋은 종이로 인쇄 한다는 것은 구태여 그럴필요가 없지 않나하고 봅니다.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치러졌습니다.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대통령 선거도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비용을 지금 여기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급량비면, 급량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선거비용은 저희가 92년도 3월 24일자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치러졌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넣도록 계상이 안됐습니다.
  우선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대통령 선거비용 산출은 이렇습니다. 급량비로 시에서는 선거 상황실 근무자 2500원×12명×2식×60일 해서 360만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250원×80명×5식 해서 100만원, 동에서는 선거 인명부 작성 종사자 2500원×424명×2식해서 212만원 투표통지표 작성 종사자 2500원×424명×1식×3일 해서 318만원.
  선거 상황실 근무자 2500원×3명×2식×30일×17개동으로 해서 765만원 국내여비로는, 시에서 도의회 참석여비 16400원×3명×2일×5회 해서 492만원, 도의회 참석여비 16400원×38명×1일시회해서 623만원 동선거업무 관리지도 3900원×3명×17개동×3회해서 596만원 동에서는 시선거 관련 회의참석 3900원×2명×4회×17개동 해서 530만원, 투표 통지표 교부에 3900원×12명×5일×17개동 해서 3978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공명 선거 추진 각종 홍보물 인쇄에 100만원×8종 해서 800만원 상황판 구입설치 20만원×5식 해서 100만원, 선거 인명부 서식 인쇄 및 부재자 선거 인명부인쇄에 5원×24만원×130%×4부 해서 62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비 입니다.
  공명선거 추진경로비에 시에서는 200만원×1개소 해서 200만원, 동에서는 30만원×17개동 해서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입니다.
  시에서 225만원×1개소 해서 225만원, 동에서 30만원×17개동 해서 510만원이고 공공요금으로는 선거 업무 추진 우편 발송 전화 전기요금으로 시에서는 20만원×1개소 해서 20만원, 동에서는 10만원×17개동 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 불법 사례가 포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나간적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방자치 선거때는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전산 상설 교육장 컴퓨터 구입 이것이 교육용 컴퓨터 입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600만원짜리가 필요합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앞으로 메인통신에 대비해서 예를들면 업체라든지 모든 것이 컴퓨터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직종도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2600만원이 AT 1대 값입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전산 기기입니다.
백재현 위원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구체적으로 기종은 386DX입니다.
  용량은 300메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어느 회사것 입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삼보입니다. 컴퓨터가 AT는 86만원에서 26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00만원 짜리는 386인데 386DX, 286DX는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으로 알아봤습니다.
백재현 위원   상설 교육장에 컴퓨터 문외한에게 교육을 시키는 정도가 아닙니까?
  고급기종이 꼭 필요합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교육에 의미를 둡니다만, AT60만원 짜리로도 되긴합니다만, 그것보다 단계를 높게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인통신구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협의하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타시군에 386DX를 신청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리고 레이져 프린트 기를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계장 길두식   레이져 프린터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300만원이면 1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입니까?
○통신계장 길두식   조달가로 따지면 121만원 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럴때는 300만원 까지 들어갑니다.
백재현 위원   120만원에서 3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전산 상설 교육장으로 쓰는데 이러한 금액들이 필요로 할정도인지, 이런 전산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아주 각양 각색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통신계장 길두식   그러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
백재현 위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중 여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 47P를 보면 정보비난과 특별판공비란에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 정보비 입니다. 동에서 올린것도 여기에 대한 제반경비 입니다. 그러면 정보비 성격으로 동에 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예!
백재현 위원   이런 비용들이 국회의원 선거때는 없었거든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 동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투표관리 위원회를 할적에 대출해야 되지요.
백재현 위원   대통령 불법 사례 포상금 1천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불법 사례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은 포상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광역선거때도 그런것이 없었는데, 500만원정도를 해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부영   ...
○위원장 안병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 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새마을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사업 개요 및 경비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 특근 급식비인데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은 주간에는 바깥에서 일을하고 서류정리등 야근을 많이 하는데 당초예산에 급식비가 적어서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장비 및 관리실태 파악여비 130만원 이것은 새마을 사업을 '73년부터 했는데 그 당시 농로나 부락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사유지가 적게는 1평 많게는 10,000평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찾아서 기부체납을 받든지 하려고 하다 관내 지주는 별문제가 없는데 관외 지주가 많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가로화단 꽃 식재 인부임인데 정부 노임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금년도 기준에 따라서 단가조정을 한것입니다.
  시가지 광고물 철저 정비 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수송 임차료가 있는데 해마다 전국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시청에 있는 차 2대하고 차량 3대를 임차해서 수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 국민교육 입교 및 수료수송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새로운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학교 4·5학년 중에 540명을 착출해서 중앙 새마을 교육원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중앙 새마을 연수원에서 내고 착출은 교육청에서 도움을 받고 저희는 차량만 임차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인데 당초 교육 계획에 33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늘어난 4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동 도서관 설치 운영은 국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으로 추진하는데 대형 버스를 구입해서 책을 비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꿔가지고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0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사다리 구입은 지금 2개가 있는데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서 4·5층에도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대형 사다리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동 화장실 설치 2개소인데 옥길동 약수터하고 하안동 약수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시민 편익 시설물 정비 도색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은 게첨대 같은 것을 도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안내판은 저희가 약수터 8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자는 시설물을 표시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연 보호 취약지 청소인부임은 단가가 인상되서 조정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시청 보울링팀 퇴직금은 저희가 코치 1명 선수 6명해서 7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말 부터 금년에 3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프로보울링팀이 생겨서 프로팀으로 갔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법정 경비로 퇴직금을 3명에게 못 줘서 새로 세워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체육 행사 인솔 공무원 여비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각 종목마다 공무원들이 종목을 맡아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없어서 지난번 도 체육대회 나갈때 새마을과 여비를 당겨서 지출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3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 급식비인데 도에서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시군에서 선발대회를 안해도 좋다는 공문이 와서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선발대회는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관리 청원 경찰 인건비는 하안동에 종합운동장을 주공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6월말에 완공할 예정인데 완공이 되면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경찰을 경찰서에 8명을 승인 받아서 있는데 인계를 받으면 당장 뽑아서 운동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에어로빅 스포츠교실 주민이용 손실 보수비는 작년에 체육관을 빌려서 주민 에어로빅을 무료로 가르치게 했는데 그 당시 마루바닥이 무너져 가지고 체육관으로 부터 손실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금년말에 끝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보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도비 15백만원 시비 15백만원해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부락마다 놀이터나 공간이 있으면 간단한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철산 3동 13단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차츰 해마다 계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광명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를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해서 8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실내 체육관은 복합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 방법에 따르니까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필수경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하고 특별지원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수정 예산안 27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중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해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자체 경비로 여름마다 단합 대회를 합니다.
  어디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부담해서 숙박은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에서 자고 식사는 각자 가지고 가서 해먹는 단합대회입니다.
  600여명이 장소를 선정해서 가는데 시장 입장에서 그냥 갈수도 없고 해서 10,000원 상당에서 선물을 하려고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새마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원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혁 위원   광고물 정비 문제인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의법 조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광고물 단속법이 금년부터 새로 정비되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주로 불법으로 프랭카드다는것. 노상에 내놓은 입 간판하고 부착되어 있은 고정 간판 같은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한번하고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노상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을 광고업자한테 시에서 가로, 세로 얼마 얼마라고 지시를 해야지 혼동이 안오지 그냥 일반 업체를 가지고 있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관내 광고물 업자한테만 설치를 하면 단속이 가능한데 광고물이 어느 지역을 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치되고 있는 간판의 70%가 서울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김재업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전주나 벽 같은데 보면 구인 광고가 많은데 고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가급적이면 단순행위에 대해서 직접 철거를 하는데 그것은 고정 광고물을 고발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리고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고무적인데 실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십시요.
○위원장 안병규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철산3동에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그 단지내 전체 공원 놀이터에 다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91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 광고물 정비에 철거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자부담은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철산 3동 233번지에 시에서 계획이 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구춘회   이것은 기존에 놀이터가 되어 있는 곳에 어른들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최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시민 편익시설물 정비 및 도색이 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할때에는 시민들의 등산코스나 약수터도 점검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구춘회   알겠습니다.
  이것은 게첨대나 게시판,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종합운동장 관리 청원 경찰은 언제쯤 관리를 할 것 같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지금 공사는 주공에서 하고 있으며 6월말 완공 예정인데 7월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민 운동장 잔듸를 공사한 것이 너무 엉성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우리 후세대까지 갈수 있는 영구적인 체육시설이므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인정받을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백재현 위원   이동 도서관 설치 운영에 8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구춘회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도서관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순회하면서 책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회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세무과장 최낙규입니다.
  저희는 기본 경상비가 5백 93만 2천원 경상사업비가 66백 35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화분구입이 있는데 민원실이 본관에 같이 있을때는 신경을 안썼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갖게 되니까 삭막해서 화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사기, 타자기 수리가 있는데 수리비용이 계상이 안되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실무도서 구입은 실무진에서 각종 지방세 책자를 구입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화분과 같이 수족관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살려 볼까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관외 체납세 징수 및 세수 증대 활동여비가 있는데 금년도 지방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표액 110%를 달성했는데 지방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 주공 아파트 판결 이전분 세무조사 여비는 깊이 강도 있게 조사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세정 업무 각종 과세자료 정리원 인건비는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향 조정 되서 단가 조정분입니다.
  탈루세원 조사 정보비는 당초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백만원만 더 계상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세수 증대 활동비는 도에서 보조를 3백만원 해주었습니다.
  체납세 독촉장 송달용 우표구입했는데 과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후속 조치를 못했다 금년에 컴퓨터를 작성해서 빼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납자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우표구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3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 금년 11월부터 등록사업소가 각 시군으로 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고지서라도 편리하게 용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은 민원대 앞으로 창구직원이 8명 있는데 직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한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도 편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이 안되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고 승인이 되면 할까해서 계상했습니다.
  직원 증원용 책상 및 의자구입은 저희가 이번에 3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상과 의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전기가 나갔을때 전기가 일시에 중단되면 입력 되어 있는 것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4대 구입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안경 및 뉴트럴은 컴퓨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계속해서 컴퓨터를 치기 때문에 시력장애도 온다고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100페이지 주요 사업비를 보면 민원대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동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각종 대장을 비치하는 서가를 증설하기 위해서 2백만원 넣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98페이지 탈루 세원 조사가 있는데 본 예산에 3백만원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것을 여쭙는 것이 우습지만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법인 조사입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최낙규   당초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번에 말씀을 들이니까 광명시가 체납세를...
○세무과장 최낙규   시 단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하안 주공아파트 판결 이전분 세무조사 여비가 있는데 세무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세무업무 종합 전산화 추진 장비구입 1천6백만원이 있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우리는 업자로 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집어 넣은 것 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백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세무과에 남자 직원이 몇명입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8명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관외 체납세 징수 및 세수증대 활동 여비가 이번 예산에 7백38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갈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 출장여비가 다른과 하고 비교할 때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세무과장 최낙규   세무과 정규직 남자직원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사람도 갈 수 있고 또 추경에 일용인부 3사람을 요구한 사항도 남자가 12,000원 받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무2계장이 생각다 못해서 부인들을 고용해서 아파트하고 단지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활용할까 하는데 정규직 명목으로 인출해서 그 사람들 차비를 주고 점심을 주어야 하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세무과에 전산작업이 계속 추진되는데 직급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컴퓨터를 만지는 기능직이 2사람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중앙과 절충하고 있는데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네, 신경태 위원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전산화 장비망, 용량, 명칭, 숫자를 빼주시고 지금 세무업무 종합 전산화 추진 장비구입 1천6백만원에 대한것도 구체적인 물품 명세 내역을 주세요.
○세무과장 최낙규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가 나온 것인데 제가 실제 계수점검을 못했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징수액는 142억72백만원으로 92년도 목표 482억 19백만원 대비해서 29.6%를 징수하였으며 작년 동기에 161억29백만원에 대비 88.8%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부진세목으로 도세에서 36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부족되는데 취득세 11억 등록세 25억6천6백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세목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도세가 3억6천6백으로 면허세가 1억4천6백만원인데 이것도 전산화를 시켜서 상당히 입력을 잘해서 작년보다 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기 대비해서 2억2천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시세에서는 주민세가 3억4천, 자동차세 5억1천, 담배소비세 1억6천7백, 사업소세 1억3천, 과년도 1억, 기타 9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도세의 경우 취득세, 증여세가 부진한 것으로 불때 금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세 징수가 크게 둔화되고 있고, 시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징수가 크게 둔화되고 있고, 시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징수가 4억5천만원이 결손 예상이 되나 재산세 5억원에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시세는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징수현황도 5월말 대비해서 총괄은 4백82억19백만원인데 5월말 현재 141억95백만원 그래서 142억72백만원 받아서 저희가 105% 징수하였으며 전망은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92년 4월말보다 4억4천이 증가 징수되어 부동산 경기가 둔화세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한신아파트가 준공되면 아파트에 1,568세대분 29억7천8백, 쌍용 아파트가 준공되면 384세대 3억6천4백만원, 아파트형 공장이 8월에 입주가 되면 112업체 14억8천8백만원, 한신 아파트가 60%정도 입주를 할 것으로 한신공영하고 전화를 해 보면 여기에서 31억8천8백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목표액에 접근하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92년 5월말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은 앞에 연간 목표는 4백82억19백만원 5월까지 징수액이 142억72백으로 금년을 전망해 볼때 483억55백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백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지금 유인물 3페이지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데 현재 특별한 사항 쌍용, 한신 아파트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만일 이것이 차질을 받는다면 지방세 교부세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최낙규   쌍용, 한신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연말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방세 징수 전망에 한신 아파트 30억, 쌍용 아파트 3억, 하안 아파트형 공장 14억, 한신아파트 입주 60% 전망할때 31억인데...
○세무과장 최낙규   이것은 특별한 여건이고 그동안 받아오는 징수실적에다 4월부터 조금씩 세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망할때 그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병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에는 금번 추경에 43,935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이 중간에 상승요인이 있는데, 일용인부임 중 경리장부 정리원이 있습니다.
  급여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41만6천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써 505만원이 되겠는데, 그중 225만원이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에 대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작업 합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급식비 내역은 2500원씩 해서 30인분으로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80만원으로 이중에는 연말정산용지 구입비로써 50만원, 지출계산서 용지 구입비가 50만원, 지출계산서 프로그램 작성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보고서 유인이 160만원, 간지입력이 50만원, 급여관리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결산 검사위원 보상금이 저희한테, 200만원 있었는데 결산 검사위원 선정이 위원님께 넘어왔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국내 여비로써, 결산업무 자료 수집비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백원씩 4명이 90일분으로 해서 5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연감 자료수집에 16,400원 3명으로써 30인분으로 해서 1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기타로써는 재지출증명서 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50만원 1대이고, 타자 구입비 1대 100만원으로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관리로써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연료비가 되겠는데 연료비 증감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267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는데 이 내용으로 월당 60만원씩해서 인상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더 인상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의 급양비로써 기계실 근무자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실에 있은 인원이 4명인데 그 직원에 대한 급식비 75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 내용중에서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으니 널리 이해해주시고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에서 본청 3층에 대한 증축 110평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써 2억2백만원이 되겠고 수위실에 거리방황자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직원들과 그 사람들과 분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증축하고져 36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제2별관에 저희가 증축을 하면서 각과가 배치됐습니다. 그중에 칸막이 공사를 해야되는데 3,24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일부는 저희가 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조경 공사로써는 작년에 준공을 해서 준공식에 참석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청사 조경사업비를 제대로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초 당초예산에 해야되는데 그것도 하지못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호관사 조경비는 관사에 조경비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별관 칸막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별관 2별관에 사회단체라든지 과가 변동이 되면서 칸막이 설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백만원 중에는 기 설치한데가 있고 앞으로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곳에 대한 난간 설치분을 예상안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축대라든지 이런곳에 올라가서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무리를 해서 미리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커텐 제작이 되겠는데 이것도 지사님이 오시고 여러가지 행사가 많은데 준공하다 보니까 커텐이 돼 있지 않고 여러가지 시설이 안돼서 산만하다보니까 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대 시설이 미흡하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칸막이공사 부대전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인데 제1별관 커텐 제작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와 사무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소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얻지않고 커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얻지않고 일방적으로 한것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 신축분에 대한 6천만원의 내역은 저희가 설계미숙으로 기공사하고 있은 중에 기계시설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은 6천만원이 삽입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청사 증축공사가 1,124만9,240원 청사용벽 시설비로써 시설부대비가 기 서있던 것이 492만9,120원인데 이것은 청사용벽 설치를 하면서 감액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1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1천만원은 소하1동 대지가 농지기 때문에 대체 조성비를 저희 국가에서하는 공사지만 납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청사부지 매입 상환비로써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시청, 철산동사무소, 보건소, 하안동사무소 매입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자관리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신규차량, 화물차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신규대차 증차분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증가된 액수로써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소화물차량, 특수차량, 종합보험으로 신규차량, 소하물차량, 신규차량, 의종차량, 자동차세, 책임보험, 종합보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로는 596만9천원이 되겠는데 의회전용 차량비가 되겠고 소형화물차량 구입비, 대형렌트카 차량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 재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사무용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제가 늘어나고 과가 늘어남으로써 책상 2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7만원씩 140만원 의자가 20개로 140만원 캐비넷이 10개 60만원 그리고 청소과 신설집지로써 책상이 5종으로 150만원 차량등록계가 7월 1일부터 발족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5종 150만원, 통합공과금계가 신설되는데 1백만원 이것에 따른 화분제작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90만원 그리고 물품 구입비로써 자동차 신규차량구입비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차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750만원 그리고 재산관리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써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있다가 이번에 50만원을 92년 공유재산 조사합동 작업 급식비로해서 20명을 10일동안 재산을 많이 발굴하기위해서 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국공유재산 실태합동작업 여비로써 196만8천원인데 이것은 저희 관재계 정규직원이 2명이 되겠는데 이 직원들을 60일로해서 16400원씩 계상을 신규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국공유 재산 관리대장 서식 유인물이 30만원 그중에 정보비로써 국가소송 및 국공유재산 발굴 추진비가 200만원 있는데 저희가 국가 소송대행을 받아 보니까 여비가 물론 수반돼서 있겠지만 법원에 검찰이라든지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수시로 다니다보니까 필요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상 사업비로써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전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 및 정리인부임이 금년에 상승된 내용으로써 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이번 추경에 대한 내용을 미약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관찰하셔서 저희 요구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기계실 근무자 특,근급식비입니다.
  그것이 본 예산에 75만원이 확정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2명 더 증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4명이 같이 근무합니까?
  아니면 교대 근무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저희 기술자가 풀 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사정이라든지, 물 사정이라든지, 가스 등 아직도 모든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공급이 불규칙해서 수시로 이 사람들이 야간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숫자는 근무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4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4명이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2명씩 조를 짜서 근무하지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5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청사 조경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경공사하는데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이것은 설계를 해야지요.
김재업 위원   5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꼭 하기는 해야겠지만 불요급한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조경을 하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것이 많지요. 당초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하기전에 조경으로 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허벌판 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기가 흉해서 우선은 돈이 되기전에 얼마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 몇가지 관계는 할 수 없이 의원님들 한테 상의를 안 드리고 했는데 사실 추경에서 받아 해야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원래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안 되지요 사전 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구해서 양해를 구하는것이 좋지요.
신경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청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있는 나무 다시 정리하고 더 심고해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결산업무 자료 수집 및 비교 여비라고 있는데 결산업무 자료수집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결산업무 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쩔수가 없는데 저희 회계관리에서는 여비를 어느명목에다 세우기가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주축이 되는 업무로써 결산 업무에다 넣은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 재정인감 자료 수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이것은 저희가 재정 연감을 하는데 합동작업을 2달정도 합니다. 여기에는 3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현재 저희 직원이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재정연감을 하러 가 있습니다. 이것에 실제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신경태 위원   다음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고 국가 소송 및 국공유재산 발굴로 추진하고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이것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비를 빼가지고 가지만 의외로 부등사무가 몇천만원씩 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서류 자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비 관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법원, 변호사, 검사라든지 저희 소송사무는 소송대행자가 우리 법률 고문 변호사도 있지만 모두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고 직접 실무팀에가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신경태 위원   590만원이 나오고 또 200만원 400만원 해서 천만원 돈이 아닙니까?
  이 어려운 사정에서 책정이 많이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글쎄요 아직도 찾지 못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하나라도 발굴해서 찾아내려면 이 정도의 효과는 발휘해야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방병조   시민과장님께서 지금 2주동안 교육중입니다. 민원계장 방병조입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이번 예산은 추경에 인건비가 83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단가 조정분입니다. 다음에 기본 경상비중 자동차 등록 민원신청 법정 서식인쇄 170만원 전산입력출력 서식인쇄 240만원, 7월 1일부로 자동차 등록사무소 업무가 저희 광명시로 이전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경상비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에 따른 야간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업무 인계인수에 따른 출장여비가 82만원 시민과 호적업무용 백업 테이프 구입에 17만원, 전산 시력보호용 모니터보호 안경이 4만5천원 자동차 등록사업소 업무개시로 인한 홍보물 안내물 인쇄에 250만원, 민원창구 안내판 제작에 25만원, 자동차 등록 업무관련 서식인쇄 150만원 시민과 민원실 환경유지용 화분구입 192만원 매월 4개씩 대형 화분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19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호적편제 및 주민전산자료 정리원 인건비 단가 조정입니다.
  409만8천원으로 호적인부는 3명입니다. 다음은 전산업무 단가조정 19명에 대한 단가 조정입니다.
  156만8천원입니다.
  호적부책 보관할 구입에 21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 시민과에 호적보관함이 별도로 돼있는것이 아니고, 민원상담관실 옆에 별도 사무실에 나무 목재 칸막이를 만들어서 현재 호적부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화재나 여러가지 비상사태시 위험이 있고해서 이번 추경에 부책보관함 모빌 4개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보관함이라고 있는데 이동식으로써 좁은 환경에 움직이기 용이한 모빌 4개를 지금현재 17만5천원, 12개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시중의 단가가 35만원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만5천원 12개로 210만원이면 1대에 35만원씩 입니다. 6대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자용 책상구입 입니다.
  2개를 구입하는데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캐비넷구입 2개에 14만원 자동차 등록 전산화 이관에 따른 다중화 장치라고 있는데 이 장치가 2백만원.
   다음은 호적업무용 컴퓨터 구입 입니다.
  현재 인근 시군에서는 호적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호적사무를 컴퓨터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본체가 250만원 정도하고 프린트 및 기타 재정비해서 150만원 그래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용전산 장비구입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1030만원을 현재 세웠습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 이관에 따른 각종 예산의 산출기초는 우리 시민과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도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1회 추경에 올린것이고 수정자료예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산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과거에는 50%보조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보조가 올것으로 감안하고 당초 계획에 전산보조원 인건비나 급량비는 금년 1년치를 세울때 시비 50%, 도비 50%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5월말경에 도에서 구두로 저희한테 통보하기를 종전에 지급했던 도비지원 50%는 앞으로 없으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수정자료 예산으로 주민전산자료 정리원 인건비하고 주민전산자료 정리원 급량비를 수정자료로 5750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시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수정예산안에 주민전산요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46명분에 대한 급식비 입니까?
○민원계장 방병조   실제인원은 동사무소에 1명씩하고 저희 시민과에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산보조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전산보조원들이 하는일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각종 처우개선시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48명으로 해서 늘려 세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자동차 등록관청 변경 안내문 인쇄에 2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관 회보에 개재해서 홍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계장 방병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산 추경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기전에 지적과 인원을 말씀 드리면 정규직원 5명과 일용인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T.O 직원이 2명 늘어나서 1명 보충받고 1명은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717만2천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 업무전반의 추징에 따른 급식비가 210만원 그리고 출장여비가 240만원 그리고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240만원 기타 186만원과 8만원 그래서 71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병무   저희 민방위과는 비사업부로써 금번 1회 추경예산은 대개 민방위대원의 사명감 고취 사기진작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위 장비를 홍보용으로 전시하는 예상이 되겠고 저희들이 요구하고져 하는 총 예산은 50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민방위대장 즉 통장들입니다. 민방위복을 새로이 만들어서 지급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복이 1468만1천원 민방위보조완장이 124만원 도합해서 159만1천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2 민방위 주요업무 역점 시책평가시상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시상코져 하는데 최우수 1개동에 30만원 우수 2개동에 20만원씩 해서 40만원으로 도합 7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통 민방위대장 격려 간담회에서 148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장 및 직장 민방위대장 간담회에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의 협상 관계에서 민방위 정신들이 많이 이완되고 있는 형편에서 그분들에게 정신적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은가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우수 민방위대장 및 대원사기진작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3명에게 시상을 연말에 하게 되는데 5만원짜리로 1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2 생활 민방기실기 실습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1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92년 4월 30일자로 도공문에 의해서 금년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도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15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805만920원 입니다. 유선중계장치, 또 유선수신장치 유선 자동 제어장치 갑자기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렌 장치 피뢰교환기 교체, 그 피뢰침도 저희 시청이 생긴 이후에 한번도 피뢰침을 갈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도 전부 '92년말 지시돼서 공문사본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장치 진열장 제작 설치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소방서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열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나, 안양 부천의 규모에 맞는 그런 민방위 장비 진열장을 하는데 기본장비가 18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구입해서 많은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용으로 이용하고져 합니다.
  그 다음 민방위 장비 공급입니다.
  이것이 250만원 되겠고, 역시 이것도 1개동에 하나를 홍보용으로 갖추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보시설 카세트 테크 구입입니다.
  하안동 보영운수 옥상에 금년에 새로이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테이프 제어 설치가 돼 있지 않아 이것을 50만원에 구입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 구입입니다.
  역시 하안 1동 보영운수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전자 싸이렌 엠프용 마이크를 2개 설치코져 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수 시설 모터교체 입니다.
  저희는 비상 급수 시설 13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특히 광남 중학교에 있는 급수시설은 광남 중학교 전 학생이 24시간 1년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중 모터가 고장나서 모터회사에 의뢰를 했더니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교체코져 합니다.
  다음은 비상 급수시설 급수대 설치 입니다.
  이것은 철산 3동 13단지내 주민의 건의 사항에 의해서 기 주공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에다 급수대를 저희들이 설치코져 합니다.
  5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시설 휀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보영운수 옥상에 새로 설치된 경비 시설에다 도난 방지 및 외부인이 고장을 내고 넘어 들어갈까 봐서 하는 비용이 2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강사 수당(부족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37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일간 상반기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그래서 그런지, 상반기 교육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보충교육을 3, 4일 더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강사 수당이 약간 부족해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기자재 운영 및 관리원 인건비(단가인상) 역시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으로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항공료 150만원입니다.
  민방위 강사가 종전에는 저희가 2명이었는데, 금년에 1명을 더 요구해서 3명이 됐습니다.
  기존의 두명은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이사람으로 해서 세우라고 하는 도 지시에 의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저희 계획에는 가지 않게 돼있는데, 만약 가게 되면 이용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고,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민방위과 추경 예산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통 민방위 대장격려 간담회는 연 몇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1회 실시코져 합니다.
  통 대장이 496명이 되겠습니다.
  1회 식대를 3천원씩으로 한것으로 1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역민방위대장(통장) 민방위복 지급에 496명분 1592만2천원이 있는데 예년도에도 지급해 왔던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2년도쯤 그때 한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금년도 연두 순시로 동을 돌으실때 통장님께서 민방위복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여기 이종환 의원님도 계시지만, 광명4동에서 그런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 보겠노라고 한 사항이 되겠고 대장분들이 거의 90%이상 민방위 복이 전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급수시설 모터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고장 나 있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예! 고장이나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을 교체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할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모터가 완전히 타 버려서..
김재업 위원   몇마력 정도 입니까? 모터가 3백만원 정도면 상당히 마력수가 높은 것인데.
○민방위과장 정병무   마력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일용량이 하루에 253톤을 생산하고 심도는 70m가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경상 사업비에 기타 수당으로 민방위 강사 수당이 신설됐는데 당초 예산에도 하나도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강사 수당이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200만원의 강사 수당이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사무소소관에 대하여 기획 담당관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동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올린다면 동사무소에 증액되는 예산은 총 463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상분이 1억9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서 아스콘 포장을 조금 고친다든가 하는데에 4천3백만원 입니다.
  그다음 동청사 증축 광명 4동, 5동, 학온동, 여기는 좁아서 옥상에 늘려가지고 쓴다는 것인데, 그것이 8천만원 계상 됐고, 동사무소 신축 부족분에 3천만원, 그리고 광명 2동에서 7동까지 그리고 철산 1동에서 4동, 하안 1동, 3동에 대해서는 인구가 자꾸 증가되니까, 컴퓨터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156만원, 그다음, 청사 도색이라든지, 소규모로 파손된 것을 수선하고 하는데, 계상했고 나머지 통·반장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수당이 753만5천원, 소하2동, 하안2동 신축에 따른 집기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그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하안1동에 시정홍보판으로 창구표찰 같은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80만원입니다.
  그다음 하안2동에 게시판을 약수터에 단다고 해서 1백만원, 소하1동청사 홍보용 게시판 60만원, 소하2동 게시판 70만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400만원 정도 인데, 하안2동에 어린이 예절 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발간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120만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 75만원, 예절교육 현판 제작에 21만원, 예절교육 상장 및 상품구입 56만원, 예절 교육 선물구입에 40만원해서, 하안2동은 어린이에 대한 예절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요구대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학온동에 식당이 있습니다.
  취사원 인부임 인상분이 29만7천원, 이것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안1동에 민원실 음료대가 없다고 해서 설치비로 30만원, 소하2동에 민원실 재털이, 자외선 살균소독이, 이온정수기 음료대 받침대, 유아놀이방 기구, 우산꽂이 이것을 민원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해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선행정 조직의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통장수당, 반장보상금,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인원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상해 줬으면 해서 해 줬고, 다음에 철산 4동 반장집 표찰제작에 41만1천원을 요구해서 해줬고, 하안1동 동청사 준공식 참가자 급식비가 60만원, 이것은 아마 청사 준공식때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기 위한 것 같아 계상해 줬고, 다음 영선 관리에 있어서 하안3동 청사 청소용품을 사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청사 정화조 청소비 요구가 들어왔고,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있다고 해서 96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하안1동 청사 화단내 계절별로 꽃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하안2동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0만원 요구가 들어왔고, 철산4동 청사 도색비 7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명1동에도 도색비 210만원을 계상했고 광명1동에 사무실 온풍 난방기 연료비가 부족하다 해서 37만원, 또 소하2동에 육용강제 보일러 연료비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온동에 청사 정화조 청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0만원을 계상 해줬습니다.
  그다음 경상 사업비에 보시면 광명1동의 동청사 정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층 증축의 균열로 인한 보수, 전산실 칸막이 조정해서 모두 530만원 요구가 들어왔고, 광명2동 벽면 전기 단자함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50만원, 광명 3동에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150만원, 광명5동은 외벽타일이 파손돼서 교체하고 청소하겠다고 해서 200만원, 또 전기 및 보일러실 기계를 일부 교체한다고 해서 200만원, 광명 6동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보수하겠다 해서 50만원, 또 숙직실 보일러 시설 보수 및 전기누전 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하안2동 난방 보일러 수리 50만원, 학온동에 청사급수위생 배관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20만원, 숙직실 바닥 보수 및 발열기 설치비로 4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시면, 광명2동-전산실 셔터구입에 2백만원, 전산실은 사실상 저녁에 셔터를 내려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광명3동-동청사 방충망설치와 서고 앵글 설치, 동청사 현관에 인터폰 설치비로 각각 140만원, 80만원, 15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해 줬습니다.
  그다음 광명4동-동청사 증축이 있는데 옥상에 25평 정도를 증축해야 한다고 해서 47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광명5동-청사 창문 방충망 설치와 청사서고 층계 및 창고층계 제작(앵글)이라고 해서 56만원, 15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청사 협소로해서 내부 구조를 변경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숙직실하고 창고, 사무실이 붙어서 아주 옹색합니다. 거기에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줬고, 광명6동-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력 증설 공사비인데, 사실상 100만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계상했던것을 5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필요없는 100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광명7동-전산 및 주민등록 보관실을 옆으로 이전해야 되겠다고해서 또 상수도 급수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철산2동-창고 및 중대본부의 창문 방범 보호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150만원, 동사무소 천정 텍스공사 62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철산4동-당직실 전기 보일러와, 창고앵글 설치, 화장실 세척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19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안1동-컴퓨터 시스템을 이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 청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세워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 옥상 홍보용 철탑 및 확성기를 해로 이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숙직실의 방충망, 동청사의 현관에 인터폰이 없다고해서 요구대로 계상해 줬습니다.
  소하1동-동사무소 마을간 방송망 설치에 300만원, 동사무소 상수도 급수공사에 60만원, 동청사 부지내의 콘크리트 포장비 60만원, 또 청사 주변에 조경을 하는데 200만원, 소각장 설치에 60만원, 청사 보안등 설치에 60만원, 창문에 방범 보호망 설치 하는데 100만원, 화장실에 환풍기 설치하는데 10만원, 민원대 설치비 부족분이 36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동청사 시설을 이전비등 여러가지 홍보용 간판등 이전에 따른것이 150만원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해 줬습니다.
  소하2동-소각장 설치비로 80만원, 동사무소 차고 설치 120만원, 동장실 칸막이 설치에 200만원, 그다음 회의실 커텐 설치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학온동-장애자 전용 현관 계단이 없다고해서 60만원 계상했고, 청사 창고를 옥상에 조립식으로 신축하겠다 해서 신축공사비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자관리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철산3동-소형 화물차 종합 보험료가 270만원 계상했고, 소형화물차 책임 보험료 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차세가 4만5천원이 되겠고, 차량비가 128만9400원인데, 휘발유 값이라든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하안1동-소화기, 분말 교환비로 4만5천원, 책상, 의자, 캐비넷 수리에 25만원이 소요되고, 복사기 수리에 4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청사 형광등 교체하는데 6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대로 해줬습니다.
  하안2동-복사기 수리 부족분으로 40만원을 계상했고, 무선 호출기 사용비가 6만6천원 부족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것은 삐삐가 되겠습니다.
  광명6동-무선호출기 사용료를 계상해서 30만8천원을 했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보시면, 주민 전산 AT hard disk 용량 증설 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용량 증설입니다. 광명2동에서 7동까지 철산4개동, 하안 1,3동에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3동-주민 전산망 접지설치 하는데 100만원, 철산4동-주민 전산망 접지설치 하는데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명2동-직원책상 부족분에 40만원, 의자 24만원, 민원대기용 의자를 30만원, 광명4동-회의실 진열장을 구입한다고 해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명5동-민원실 장의자, 회의실 책상구입비로 각각 30만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회의실 의자구입비, 청사 민원실 정수기 구입을 각각 120만원, 60만원 계상해 줬고, 직원 호출기를 요구해서 100만원이 필요하고 판단해서 계상했고, 광명6동-민원 기장대라든지, 주민등록 카드 보관함이라든가, 무선호출기 4대 구입을 요구해서 각각 40만원, 60만원, 100만원씩 계상해 줬고, 철산1동-컴퓨터용 책상이 없어서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또 컴퓨터용 의자 구입비, 직원 책상 구입비가 각각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 했습니다.
  하안1동-법령집을 보관하는 책장, 협탁, 주민등록 보관함이 없어서 20만원, 60만원, 315만원을 계상했고, 민원기장대와 문서수발함도 각각 계상했고,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입니다. 당직실에 보일러 설치가 안돼서 100만원 계상했고, 화일박스와 회의용 탁자...
  서수에 말씀 드린대로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회의용 의자가 150만원, 회의실 접의자 100개가 부족하다고 해서 16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전화기 6대에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안2동무선 호출기, 직원용이 되겠습니다만, 1대를 계상했고,
  하안3동-주민등록 카드와 컴퓨터 무정전 전압 공급기 해서 각각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2동-월캐비넷은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입니다. 530만원, 회의용 책상, T탁자, 사회대, 마이크, 스탠드, 소화기, 태극기함, 가스레인지, 씽크대, 그릇장, 탁구대 등등하는 이 금액이 전부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로써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 했습니다.
  광명1동-사무실에 공기 청정기를 사달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광명2동-TV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66만원, 전자 복사기 1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명4동-동장실에 석유난로가 없다고 해서 40만원, 광명5동-응접세트로 100만원, 민원 기장대 50만원, 이것은 민원홀에 설치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6동-에어컨을 사겠다고 해서 1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동장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된 것 같습니다.
  광명7동-이륜차 구입에 145만원, 이것은 문서 수발등에 사용됩니다.
  철산2동-다용도실에 냉장고 50만원, 동장실에 에어컨을 사겠다고 해서 100만원, 철산3동-소형화물차 구입에 850만원, 철산4동-동장실에 에어컨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산 W/S구입(XT)는 컴퓨터 같습니다. 80만원을 계상해 줬고, 하안1동-석유난로, 소화기, 회의실 앰프, 냉장고, TV, VTR, 청사진 카메라, 동장실에 에어컨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계상 했습니다.
  소하2동-청사진 카메라, 냉장고, 에어컨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가 됩니다.
  민원실 용으로 250만원, 그다음에 응접세트와 비디오 민원실에 설치 하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하안3동-이곳은 아마 자체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해 보기위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장비 구입비의 요구 들어와서 계상됐습니다.
  드레서, 사모관대, 원단, 촛대, 축지판, 주단, 단상, 병풍, 장식장 등이 예식장운영에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주시면 영세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알고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 290P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정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의 인상분입니다.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학온동, 여기에 방역소독의 인부임이 있는데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37만6천이고, 방역소독 일용 인부임(인상분)에 철산 2,3동, 하안 1,2,3동에서 24만7천500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부, 인원수에 의해서 계상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철산3동-철산 주공 3,4단지 복개천 가로등 사용료 152만원, 하안1동-보안등 사용료는 부족분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또 보안등 유지 보수비 부족분을 계상해 줬고, 학온동-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데 사용료가 72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명1동-광명동 4-19번지선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교체 및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하수과 예산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83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광명6동-광명여고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필요하다해서 960만원, 광명 326-5번지선의 도로를 재포장하는데, 부족분 48만원을 계상했고, 광명 305-56번지선 도로 재포장 부족분으로 50만원, 광명7동-광명 42-79번지선 콘크리트 포장 공사도 하수과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동예산에서 삭감 됐습니다.
  그다음 광명 301-57번지선 덧씌우기 공사도 결국은 하수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에서 하지말고 시에서 집행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1동-소하동 499번지선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760만원은 이것도 약950만원 중에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줬고, 다음 확온동-단오절 행사보조 비용으로 300만원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동사무소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각 동의 포괄 사업비가 3천만원씩 지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장 포괄 사업비로 대체할 수 있은 종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즉 보안등 교체 유지비, 이런것은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해 준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 하려고 하는 2천만원의 공사, 예를 들어서 소하1동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자체 건설국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동에는 토목직이 없다고 보는데, 동에서 하는것보다 우리 건설국에서 직접 하는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동에도 직원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것과 동에서 하는것이 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구분을 어떤 공사는 시에서 하고...
○기획담당관 한태희   규모가 큰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광명동 같은데는 300만원 조차도 하수과에서 가져오는가 하면 2천만원 공사도 동에서 하게 하는 어떤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것은 하수과에서 전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려다 동에다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전부 올려 놓은것 입니다.
백재현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가지고는 뭐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도로가 깨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깨진곳은 다시 복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라고 해서 하수과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공사는 하수도 공사하고 연계 되는겁니다. 도로 포장은 별개의 공사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것과 시에서 하는것이 어떤 금액이나 규모라든지 기준이 없이...
○기획담당관 한태희   3천만원 정도는 대개 시에서하고, 1천만원 정도는 동에서 합니다. 보통 2천만원 이하는 동에서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로 계상한것은 간선이 아니고, 뒷골목 포장하는 겁니다.
신경태 위원   금년도의 냉방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원실에도 냉방을 안 켭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런데 사무실은 냉방을 하지말라 하고 대통령께서도 넥타이 매지말라 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홀의 경우는 에어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신경태 위원   시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민원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각 동사무소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과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이문제는 상의를 해 넘기기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