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0일(월) 16시05분
- 의사일정(제9차)
-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낙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안건이니까, 아무쪼록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안건이니까, 아무쪼록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호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광명시장으로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낙균 그러면 방금보고를 들은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제3회 추경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도비 지원액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15억2974만9천원과 특별회계는 4억6984만3천원을 합하여, 19억99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3억3637만원 특별회계 456억1701만5천원이 도합해서 1149억53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 4억원 국비 46백만원 도비 10억이고 특별회계는 4억7백만원, 의료보험 37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14백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천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서관 증측공사, 목감천 14련 개보수공사, 공무원 연금 부담금 초, 중, 고 동계 강화 훈련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마치고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p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61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p 보조금에서 10억679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p 도로점용료에서 45백만원, 기타 사용료에서 20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광공업 수입에서 B형 간염 접종, 일본 뇌염백신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에서 수입증지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P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41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도비 지원액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15억2974만9천원과 특별회계는 4억6984만3천원을 합하여, 19억99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3억3637만원 특별회계 456억1701만5천원이 도합해서 1149억53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 4억원 국비 46백만원 도비 10억이고 특별회계는 4억7백만원, 의료보험 37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14백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천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서관 증측공사, 목감천 14련 개보수공사, 공무원 연금 부담금 초, 중, 고 동계 강화 훈련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마치고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p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61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p 보조금에서 10억679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p 도로점용료에서 45백만원, 기타 사용료에서 20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광공업 수입에서 B형 간염 접종, 일본 뇌염백신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에서 수입증지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P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41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낙균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흥국선 전문위원 흥국선입니다.
'93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산하는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서, 총규모 1149억5338만5천원중 일반회계가 693억36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6억17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15억2974만9천원, 특별회계가 4억6984만3천원이 늘어난 총 19억9959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용검토결과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10억6796만3천원, 지방교부세 4억원, 세외수입 6178만6천원이 추가 세입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목감천 14련 보개수공사비 4억원, 전액도비사업인 시립도서관 증축공사비 10억원, 연금부담금부족분 2230만원, 사업소운영인건비 부족분 1449만8천원, 국도비 보조보육시설 운영비지원 9852만원 증가 등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 증감요인은 대부분이 국도비지원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산하는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서, 총규모 1149억5338만5천원중 일반회계가 693억36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6억17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15억2974만9천원, 특별회계가 4억6984만3천원이 늘어난 총 19억9959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용검토결과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10억6796만3천원, 지방교부세 4억원, 세외수입 6178만6천원이 추가 세입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목감천 14련 보개수공사비 4억원, 전액도비사업인 시립도서관 증축공사비 10억원, 연금부담금부족분 2230만원, 사업소운영인건비 부족분 1449만8천원, 국도비 보조보육시설 운영비지원 9852만원 증가 등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 증감요인은 대부분이 국도비지원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낙균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낙규 실내체육관 VIP대비용으로 집기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장소까지는 모르겠는데 VIP대비용으로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낙균 광명실내체육관 집기구입이 381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낙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