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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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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2일(목) 11시4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1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원혁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세입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개항을 설명드리면 우리시 금년도 총예산은 제4회 추경을 포함하여 1,264억391만원으로 일반회계 906억8,395만원, 특별회계 357억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3회 추경보다 일반회계는 14억8,69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3,798만원이 감액되어 도합 10억5,10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증감내역은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민세 5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세외수입 4억5,662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3,030만원이 증액된 내역이고 이상으로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12.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정예산액 대비 국별 세출예산 총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국은 7백5십6만7천원이, 도시계획국은 7백만원이, 건설국은 8억1천8백3십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증액 편성사항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7백6십만원, 도시계획공고료 7백만원, 광명동 226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2억원,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1억원, 옥길동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7천5백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번 4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명시이월 등 이월대상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며,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도색 및 문자표시 사업비 7백6십만원의 경우 이는 제2회 추경시 지하철 공사중으로 삭감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포함된 사업비로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 도비 변경내시가 안된 사항으로 재편성되어 향후 도비를 반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이중 시비 1백7십1만원은 사업의 불필요성으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계획공고료 7백만원의 경우 금년 광명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 항목별 공고를 하려는 사항이며, 철산3동 철산주유소옆 도로개설공사비 4억4천만원의 경우도 의회에 민원접수된 바가 있으며,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걸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116P를 보면 도비 5백95만4천원하고 시비 1백71만원이 있는데 도비는 반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는 그대로 세워주고 시비는 사실상 지하철공사 관계로 버스전용 차선을 그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1백71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위원이 제안한 1백71만원 삭감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121P, 122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건설국 소관 127P, 128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127P 철산주유소옆 도로개설공사가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이것은 사업성격으로 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집행을 했다가 내년에 이월시켜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188P, 189P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188P 기타직보수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정액수당이 늘어난 것은 청원경찰 직급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211P, 215P, 216P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없으시면 235P, 236P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내용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전용차선 도색에 관하여 도비 5백95만4천원은 반납해야 된 돈으로써 그것은 그대로 두고 지하철공사 관계로 차선도색이 필요없는 우리시비 1백71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위원이 제안한 시비 1백71만원 삭감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P 교통안전시설비 버스전용차선실시 총 7백66만4천원중 1백71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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