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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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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광명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시정연설의 건
  6. 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시정연설의 건
  6. 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0. 5분자유발언(안성환 의원)

(10시16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제8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소임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11일 집회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일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2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과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제창록 의원님과 현충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일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일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일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의 건 

(10시22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시 개청 40주년인 의미 있는 해에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지난 3년여간 시정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시민의 삶이었습니다.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하던 날은 취임식 대신 태풍 대비 현장을 찾아 시민의 삶을 먼저 살폈고 지난 2년은 코로나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해 시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광명시는 이 대전환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광명의 대전환은 광명시민의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광명의 시민은 매일 자발적으로 방역봉사를 나서고, 마스크쓰기와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분들, 릴레이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시민 분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웃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 자영업자 분들, 이런 위대한 시민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를 견디며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광명시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선별진료소 지원근무에 투입되었고 꼼꼼한 역학조사로 코로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단단하게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장기화로 한계에 몰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경영자금지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업전념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위해 지난해 광명사랑화폐 737억원을 발행했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광명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공감을 받아 경기도 기초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조사에서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일자리의 개수만 늘린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 개소, 관내 기업체와의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등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광명핀셋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무주택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위해 자체 예산 14억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지친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재난금의 혜택은 광명의 모든 청소년에게 돌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명은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선도적인 미래가치에 투자했습니다.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어젠다입니다.
이를 위해 광명은 기후에너지과와 기후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탄소배출 감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왔습니다.
많은 시민께서도 1.5도씨 기후 의병대와 광명 RE100 시민클럽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환경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ESG 경영을 행정에 도입하고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지도는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74만 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광명문화복합단지, 하안2 공공택지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경제자족시설이 들어서며 대규모 일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면 광명시 도시의 절반 이상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던 광명-서울고속도로는 지하화를 결정했고 신안산선의 학온역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도시 뒤에는 위대한 시민이 계십니다.
위대한 시민을 만드는 사람투자야말로 진정한 미래투자입니다.
평생학습원을 지금이 자리로 확장 이전하고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확대해 다양성이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펼칠 청년전용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핵심 가치는 평화입니다.
광명시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굴 주변에 평화공원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KTX광명역에서 평화고속철도가 한반도를 넘어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미래가 머지않았습니다.
광명시민은 세계시민으로 나아가 평화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의 문 앞에 서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더욱더 시민중심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어 더 나은 미래,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22년도 예산은 완전한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9,57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의 그늘로부터 시민의 삶을 치유하고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로 변함없는 시정을 실현하되 실제로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 검사와 예방접종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조직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해 11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4차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취업능력 향상 특화교육 등 광명시민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친 시민의 삶을 치유하는 생활 속 여가와 휴식공간을 늘려가겠습니다.
23억원을 투자하여 도심 속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거리비우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도시를 걷는 일이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국가정원으로 차근차근 가꿔갈 것이며, 아이들이 행복한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는 26억원을 투입해 추가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보편적 기본서비스 정책을 확대하여 누구나 누리는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약자를 위한 돌봄은 가장 중요한 복지입니다.
노인 무상교통과 여가, 건강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설치해 광명시가 위기아동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과 첫만남 이용권으로 광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습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은 코로나로 양극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빨라진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단입니다.
광명시민이 4차 산업 시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학습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선도적인 미래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광명형 뉴딜은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미래적 가치입니다.
친환경차와 충전시설, 쿨루프와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고, 업사이클 클러스터와 자원재활용으로 미래형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어르신 반려로봇 도입 등 디지털 대전환도 빠르게 적응하겠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도시의 계획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글로벌 문화수도를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름산지구 개발은 지장물 보상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속도를 내고 도시재생사업과 뉴타운 재개발도 안전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광명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를 믿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큰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가 야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전한 일상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와 시의회, 시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3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대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대선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7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조 3,462억 4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534억 8천 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6억 2천 8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941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2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 10억 5천 5백만원, 조정교부금 93억 2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2억 4천 6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9억 7천 3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3천 9백만원으로 147억 5천 9백만원이 증가된 9,524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시 자체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0억원, 코로나19 특별운영지원사업 2억 7천 3백만원, 광명2동 경로당 건물매입비 16억원, 어린이과학체험공간조성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5억원, 기초연금 14억 7천만원, 0세~2세 보육료 감 26억 6천 7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6억 2천 8백만원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708억 5천 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급배수공사수익 및 공사비 수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급·배수공사비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41억 2천 7백만원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5억원, 공공형 택시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2억 4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 감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2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4,275억 2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개 사업 321억 9천 4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3,953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42개 사업에 163억 6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개 사업 133억 6천 1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30억 2백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 전망입니다.
2022년도 자체수입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으로 경제 여건이 개선되어 지방세 일부 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수입도 코로나19 여파 극복으로 국세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세는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백신 보급 등으로 내수 증가, 투자 확대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 성장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 변동요인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적극 지원으로 완전한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와 시민의 삶을 치유하는 생활 속 여가와 휴식공간 확대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포용적 회복으로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평생학습 돌봄도시 실현과 보육·돌봄·공공서비스 강화, 특히 광명형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선도적인 미래 투자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로 지속가능 발전 도시의 토대 마련으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광명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24억 4천 1백만원이 증가된 9,578억 1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96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43억 2천 6백만원, 기타특별회계 670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75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7,9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7,964억원으로 지방세수입 2,238억 5천 5백만원, 세외수입 461억 2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1,050억 5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1,080억 7천 2백만원, 보조금 2,670억 1천 8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2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명 행복일자리 사업 20억 5천 3백만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29억 6천 6백만원,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15억 4천 2백만원,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25억 8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9억 8천 8백만원,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 10억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18억 7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97억 9천 8백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0억 5천만원, 평생학습장학금 60억원, 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개선 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초연금 915억 7천 4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81억 1백만원, 생계급여 197억 2천만원, 아동수당 183억 6천 5백만원, 누리과정 운영 133억 2천 2백만원, 임차급여 121억 7천 9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21억 5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6억 8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은 622억 1천 1백만원으로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565억 6천 1백만원, 일반예비비는 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55억 2천 9백만원이 감소한 943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4억 4천 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11억 2천 7백만원, 영업외 수익 247억 9천 1백만원, 자본적 수입 215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2022년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35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1억 4천 2백만원,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8억 8천 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64억 8천만원, 영업외 수익 4억 8천 6백만원, 자본적 수입 99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10억원,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 광명시 하수관망 GIS DB 구축용역 15억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시설분담금 26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495억 4천 7백만원이 감소된 670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억 5천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5억 1천 4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6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40억 5천 9백만원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114억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63억원,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49억 7천만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40억 1천 5백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9억 3천 3백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 4천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9억 1천 6백만원 등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3천 2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4억 5천만원으로 중로 2-120호선 개설공사 14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30억 1천 4백만원으로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 11억 3천 1백만원,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개선 5억 6천 9백만원, 광명3동 도시재생 짐수리사업 2억 7천만원, 도시재생 그린집수리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 4천 5백만원으로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9억 6천 5백만원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35억 4천 9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5억 9천 3백만원, 이주센터운영 용역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억 7천 7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7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21년도 대비 343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한 604억 5천 2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7억 5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3억 6천 5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8억 9천 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8억 1천 7백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8백만원, 노인복지금 17억 7천 8백만원, 자활기금 18억 3천 9백만원, 성평등기금 17억 7천 6백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6천 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99억 7천만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8억 6천 4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7억 9천 9백만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광명시 예산안은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5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의원님, 조미수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덕수 의원님, 제창록 의원님, 김연우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안성환 의원) 

(10시55분)

○의장 박성민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안성환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인하가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환원한다는 뜻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만들어진 인두세 성격의 조세인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이 산다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인두세 성격의 아주 원시적인 세금인 것을 요즘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 보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광명시의 주민세 현황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기존에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국세는 인상하지 않고 지방세만 인상하고 인상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2015년부터 단계별로 인상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4,000원, 서울시 4,800원, 광명시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78조에 의하면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검토해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례로 정하면 지방세를 한 푼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세를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주민세 환원사업을 해왔던 실적들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공공형 공모제를 통해서 충분히 해오는 사업을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서 중복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주민세 환원사업은 결국은 완전한 환원사업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인상했던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이 바로 완전한 환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2020년 대비 56조에 초과세수가 있었고 결국은 19조라는 세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도 내년에 지방세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광명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6,000원을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두세 성격인 원시시대의 세금인데 안 받을 수만 있으면 안 받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4,000원으로 환원해서 모든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사업 등으로 대체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원래 부과한 금액 4,000원으로 인하하여 완전한 주민세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제로로 만드는 앞서가는 행정 광명시가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