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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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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10시5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의회사무국
  6.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5인 발의)
  3. 2.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5인 발의)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5.   -의회사무국
  6.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 제출)
  7.   -의회사무국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내용인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을 삭제하였고,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와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희령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오희령 위원장을 대신해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인력에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증가하는 행정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지원관의 임명 범위를 현재 일반임기제 공무원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6항에서 정책지원관의 임명 범위를 7급 상당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의회사무국 

(11시06분)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종대 인사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희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1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5만 7,400원이고 수납액도 25만 7,4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5,400원, 불용품 매각대금 1만 2,000원, 그외수입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으로 결산서 책자 375쪽,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7억 1,065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1,131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3.3%로 3억 9,9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730만 8천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325만 5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40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의정활동지원, 의원세미나 등에 6억 9,956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 의견수렴 사업에 업무추진비, 의회비, 국내외 교류 등에 1억 6,628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로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등에 1억 5,901만 4천 원이 집행되었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6,83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334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2억 1,806만 2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4,528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496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로 1억 6,30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우리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23% 이상으로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면. 물론 코로나19도 있고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겠지만 사무국에서는 결산내역을 통해서 과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희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이나 국내외 교류사업을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세미나 이런 교육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그 사항을, 사회적 거리가 조금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 집행을 2019년 원상태로 다시 돌리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희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덕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인력운영비가 여기도 한 20%, 19.5% 정도 있는데 인력운영비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 쪽에 여비나 기본이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특성상 여비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올해 예산은 그 집행률을 반영해서 저희가 삭감 조치하고 최대한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결산을 하면서 타 집행부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집행잔액을 보고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가 너무 방만한 상황이면 우리 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서만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먼저 집안단속부터 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사관리에서 예산이 왔는데 지금 현재 3층 사무실 같은 경우 그동안 비가 새서 오랫동안 불쾌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에 위원님들한테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올렸는데 벽돌 사이에 메지를 수선하면 거의 잡힐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그런 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남기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희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팀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위신을 좀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4개 팀으로 증팀이 됐는데 2022년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성과보고에 실제로 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주세요, 각 팀의 목표로 맞춰가지고 내년도 2023년도 하실 때는. 그게 첫 번째 요청사항이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책자 394페이지 보면 이런 것을 성과로 잡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회기운영을 성과로 잡을 수 있느냐, 맞나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저희가 작년에 회기 열 번을 했어요. 회기 몇 번 했죠, 작년에?
○위원장 오희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종대   의사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회기가 일곱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충열 위원   지금 자료 보시면 목표 열 번에 실적 열 번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는 회기운영 횟수이고.
○의사팀장 김은영   제가 자료를 국장님 드려가지고요.
질문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충열 위원   첫 번째 성과지표에 회기운영, 측정방법에 회기운영 활동 횟수에 목표 열 번, 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여섯 번인가 일곱 번 했어요. 
○의사팀장 김은영   회기를 열 번 잡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충열 의원   실적이 열 번 나온 이유를?
○의사팀장 김은영   실적이요?
○현충열 의원   네. 저희가 1년에 열심히 하시지만 열 번 이상의 회기가 있을 수가 없는데, 정례회 두 번에 임시회가 많으면 네 번 다섯 번인데요. 
○의사팀장 김은영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담당 과에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작성하세요. 거의 담당자급에서 작성하시다 보니까 팀·과장님들이 다 모르시고 실제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성과보고서 책자 비싸게 만들어놨는데 아깝게 쓰시지 말고 용도에 맞게, 지금 제가 회기운영만 말씀드렸지만 홍보활동, 주민의견 처리(횟수) 이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다시 한 번 각 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2023년도 성과보고서 만들 때는 조금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충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희령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가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 제출) 
  -의회사무국 

(11시19분)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의정팀장 이종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액은 19억 2,403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6,577만 원 대비 5,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세미나 사업으로 기정액 6,240만 원에서 예산액 5,24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하반기 회기일정 등을 감안하여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의원 위탁교육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주민의견 수렴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172만 원에서 예산액 3억 1,172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와 반대로 하반기 회기일정을 감안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으로 기정액 8,009만 원에서 예산액 1억 2,009만 원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노후시설 보수 외에 의회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2층 부속실은 환경정비 공사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225만 원에서 예산액 1억 84만 원으로 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792만 원과 여비 중 월액여비로 사진촬영기사 증원에 따른 상시 출장여비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1억 9,971만 원에서 예산액 2억 938만 원으로 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중 보수로 정책지원관 등 인력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483만 원과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기본급 등 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희령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