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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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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광명시장 제출)(계속)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 제출)(계속)
  4.   -행정재정국(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5.   -차량등록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명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 제출)(계속)
  -행정재정국(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을 대신해서 장지원 주무관 배석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36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3억 33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2억 648만 2천 원 대비 10억 9,685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및 에너지저장장치 사업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35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를 위한 결산위원 수당 3천만 원,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비 1,400만 원, 성과보고서 유인비 500만 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20만 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구입비 1,176만 9천 원, 나라장터 이용료 840만 원, 물품구입 풀 비용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36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비 2,388만 원과 지방재정공제회비 9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5억 9,641만 3천 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1억 1,092만 4천 원, 차량구입비로 1억 9,100만 원, 전기차 구입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363쪽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데, 컵 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비 2,500만 원, 청소용품 구입비 5,756만 원, 전기시설, 기계/위생 설비 자재 구입비 4,305만 7천 원, 청소용역비 1억 6,637만 5천 원, 공공요금 6억 3,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6억 4,236만 원,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980만 8천 원, 광명시의회 신축 및 복합건물 건립 기본계획 용역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전기시설공사를 위하여 에너지저장시설 설치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3,4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3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1,2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 8,9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363페이지에 보면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하시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억 4,236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 정문에 위치한 안내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시피 해서 화장실과 도시공사 주차요원 휴게실로 사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등나무와 휴게실을 철거해야 되고, 무궁화 식재가 되어 있어 시청 정문 안내실이 사실상 방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실을 뼈대만 남기고 옆으로 증축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내실도 약간 집어넣어서 새롭게,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안내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공간 면적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강성철   대지면적은 210평방미터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백…. 
○회계과장 강성철   210평방미터인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넓힐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쉴 공간이라고 하시면 그냥 의자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카페 형식으로 와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왕 짓는 건데 1층으로만 지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2층으로 지으면 나름대로 분위기가 아닐 것 같아서,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광명시 청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를 저장할 건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성철   에너지저장장치는 2억 4,5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5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설치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저장시켜서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수급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안이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맞추는 부분입니다. 
시청 전력 사용내역은 앞으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장소를 시립어린이집 옆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장소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집 옆에 저장소가 있다고 하면, 핸드폰도 배터리가 가끔 폭발하기도 하잖아요. 장소 선택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어린이집과 제1별관 사이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셔서 뒤도 생각을 해 봤는데 뒤에는 민간 집들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어차피 시청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 부근이 아닌 시청의 외진 곳을 찾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안전에도 그렇고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큰 위험은 없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저장소라는 게 배터리 충전식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곳이라 혹시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라 그 부분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5명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1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성철   결산을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1월 20일에 전년도 모든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결산을 시작하는데 보통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보니까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3인에서 5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결산위원님들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명까지 가능해서 10명까지 늘려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의회 의장님이 어떻게 요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10명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3명에서 5명 이내였는데 3명에서 10명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도 명수 5명은 똑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저희가 열 분을 세워야 맞는 게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세우고, 이것은 저희가 위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은 의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10명 하자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래서 일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차량 임차비가 2022년도에는 10대인데 이번에 15대로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가…. 
○회계과장 강성철   차량 임차비라고 세워져 있는 게 EV 공용차량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작년도에 10대를 임차해서 낮에는 공용차, 그러니까 직원들이 공용으로 타고,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에게 빌려줬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15대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 볼 계획으로 15대분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9,600에서 1억 8천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렌트인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저희가 렌트해서, 예전에는 차량을 전부 사서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전기차 자체를 기아라든가 빌려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서요. 차를 덜 사고 빌려서 낮에는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직원들에게 임대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대를 더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공영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렌트면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쪽 회사에서 내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김정미 위원   임대료 안에? 
○회계과장 강성철   네. 토요일, 일요일이나 오후에 빌려가는 부분은 그분들이 따로 앱에서 비용을 냅니다. 그 부분만큼만 더 내는 거죠. 차량 빌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에서는 1,5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요즘 이런 이용료라든가 보험료, 유지비 이런 건 다 오르는 추세인데 1,500만 원이 감이 돼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성철   보험료라는 게 무사고로 아무 일이 없거나 하면 보험료가 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데 삽입시킨 부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 감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네. 1,560만 원인데요, 책임 및 종합보험료 할인분을 반영해서 1,5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세차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디에 세차시설이 있죠? 
○회계과장 강성철   민원실 지하에 보면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안쪽에 보시면 세차할 수 있는 세차…. 
김종오 위원   따로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년에 두 번 세척을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목적 승용차(회계과), 소형승합차(체육진흥과), 또 뒤로 넘기면 중형승용차(가로정비과)로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총 5대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차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강성철   회계과의 다목적 승용차 6,800만 원 쓰여 있는데요. 다목적 승용차라고 해서 폐기처분해야 할 차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해서 11년 동안 5만 6,600km를 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800만 원을 세워서 폐차시키고 다시 구입하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다목적 승용차는 누가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회계과에서 쓰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 밑에 두 번째는 체육진흥과에서 스타리아라고 4,3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75구2935’ 차량이 있는데 2009년식입니다. 그래서 14년이 넘었고, 9만 3,000km를 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차시키고 새롭게 다시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거를 보면…. 
김종오 위원   아니요, 소형승합차 15인승 8천만 원 이건 어떤 차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게 쏠라티라고 해서…. 
김종오 위원   쏠라티요. 
○회계과장 강성철   지금 쏠라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 거고요. 2012년식으로 8만 5,500km를 탄 차량이 있어서…. 
김종오 위원   쏠라티는 체육진흥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이죠? 
○회계과장 강성철   맞습니다. 검도하고 배드민턴에서 쓰는 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기차 2대가 있는데요, 가로정비과에서 전기차 2대를 사는 부분입니다. 차량이 2014년식 2대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쓰는 차나 가로정비과에서 쓰는 차나 중형차인데 지금까지 중형차를 다목적용으로 썼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카니발은 저희 직원들이…. 
김종오 위원   카니발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카니발 쓰는 겁니다. 카니발은 직원들이 여러 명 출장 가거나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종오 위원   카니발이 승용차로 들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다목적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김종오 위원   카니발은 승합차 아닌가요? 
이재한 위원   인승에 따라서…. 
김종오 위원   9인승 차량은 승용차? 9인승 차량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6인승으로요. 
김종오 위원   6인승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카니발 6인승이면 비싼 거네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서 올린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363쪽에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8,908만 8천 원짜리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종합민원실 옥상하고 시청 정면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을 철산공영주차장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정원 형태로 꾸며서 시민들이 오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쉼터로 사용하고, 거기에 조경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종오 위원   공영주차장 만드는 위에 시청 쪽으로?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공간 앞쪽입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거기 부분은 90면 정도 되는데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ESS 저장장치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장치가 없었나요? 에너지저장장치요. 
○회계과장 강성철   에너지장치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네, 에너지저장장치. 
○회계과장 강성철   아, 2억 4,500이요. 그동안 그 사업은 따로 몇 시간 정도 모터 돌려서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저장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김종오 위원   이게 대체에너지 저장장치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지금 광명시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태양광이 있잖아요. 거기서 입력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그거를 저장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전기 자체를 저장하는…. 
김종오 위원   전기를 따로 저장하겠다고요,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를 쓰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도 다른 과에서 매입하고 쓰고 있던데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이건 시청 전체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도 시청 전체에서 배터리로 사용하느라고 부품도 교체하고 매입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 따로 에너지저장장치 따로 준비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통신 관련된 무정전 전원장치고, 여기 에너지저장장치는 광명시청 전용 에너지저장장치로 목적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그래요? 나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전기를 저장했다가 만약에 전기가 나가거나 전기 용량이 달리면 대체로 쓰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대체로 쓰겠다는 얘기죠. 
김종오 위원   용량이 달릴 경우에?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까지 이런 게 있었나요, 전기가 달려서? 
○회계과장 강성철   UPS라고 조그마한 용량은 있는데 큰 용량이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김종오 위원   조그만 건 있는데 크게 필요하다?
○회계과장 강성철   법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종오 위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크게 맞추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금방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앞에 안내실을 시민들의 쉼터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시청 정문 앞 건물은 시의 상징이고 광명시의 얼굴인데 시민쉼터로 거기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 시민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시민들이 원해서 그런 게 나온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생각해서 그런 걸로 하려는 건지 어떤 의도에서 시민쉼터로 하고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아까도 말했지만 정문이 정문 기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하니까 거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고 저희가….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민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왜 시청 앞에, 그것도 정문에 시민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쉼터로 활용하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강성철   어떻게 보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지나가다가도 쉴만한 공간이라든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쉴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문 부분을 새롭게 단장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런 공간을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만드는 것보다는 안쪽에 만들고, 그곳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광명시의 역사적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단순하게 시민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너무 장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장소에 상징적인 건물이라든지 더 유용한 건물로 쓸 수 있을 텐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겠지만 조금 크게 본다면 더 의미 있는 장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꼭 하겠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마무리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그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이형덕   2023년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 중에는 이미 2020년도 11월 시행령에 보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제11조5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안 했다가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동안에 기간이 있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최대한 미루었다가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 밀려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내용도 잘 파악해 주셔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대료를 80만 원씩 10대를 했었는데 임대료가 올랐어요? 10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요즘 하도 물가도 올라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하도 올라서’가 아니라 ‘어떤 차량, 어떤 차는 이 금액일 것이다.’라고 금액이 주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361쪽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어차피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15대가 동일 차량은 아니겠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15대 모두가 같은 차종은 아니겠죠? 15대의 차종. 
○회계과장 강성철   같은 차종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같은 차종이에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이 차를 임차하기로 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지금은 가솔린이라든가 경유차량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면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휘발유 값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를 이용해서 가되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금은 사지 않고 리스라고 하죠. 임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것이고, 또 그 차량을 공무원만 이용할 게 아니라 나중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면 더 크게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밑에 체육진흥과를 포함해서 5대가 필요하다고 매입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밑에 5대를 사는데 15대 자체가 다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 그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회계과나 아니면 자치분권과에서 이 차들이 필요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충 쓰다가 시민들도 빌려주고 직원들도 빌려주자.’ 그런 목적 하에서 증차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 목적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각 과별로 이 차가 필요해서, 아니면 그동안 어떤 차들이 오래돼서 폐차되면서 이 차로 대체해서 임차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요. 그냥 “직원도 쓰고 시민도 빌려주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딘가 차량이 비어서 이 차를 구매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회계과장 강성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보다는 앞으로는 전기차량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111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임차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전기차를 이용하고, 사는 것보다는 비용 면에서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15대를 새로 산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15대가 줄거나 10대 정도 다른 공간에 폐차가 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워가야 되는데 폐차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요. 어떤 차가 노후가 돼서 그 차를 임차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없으셔서요. 
○회계과장 강성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직 필요치 않는데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10대 부분은 그동안 계속 줄어왔던 부분을 줄인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폐차하신 거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이번에 5대를 추가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임차도 하고 새롭게 해 보자는 부분에서…. 
○위원장 이형덕   알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에 10대를 활용해 봤는데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80만 원 주고 임차를 했는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임차를 해서, 물론 소액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재임차 비용이 나왔는지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업무시간 내 이용은 전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배차해 보면 거의 10대가 배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매월 배차되는 게 4월에도 169건 정도 했고, 5월 236건, 6월 248건, 7월에도 264건으로 이백 몇 건씩 계속 배차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이형덕   아까 사용자들이 앱에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통계가 어디로 갑니까? 시로 가나요, 임대하는 쪽으로 가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임대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내는 부분이거든요. 임차한 8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임대하는 것보다는 3분의 2가량이 더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임차 100만 원이라는 게 저렴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렴하고 별도 비용으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재 임차 비용이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거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낮에 공용차량으로 쓰는 부분은 더 이상 내는 건 없고요. 그 이외에 개인들이 빌려 가는 부분만….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직원들한테 빌려주지 않아도 100만 원 정도인데 빌려줘도 100만 원, 빌려주지 않아도 100만 원.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임대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100만 원에 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수록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네요? 어떤 구조인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런데 저희가 평일 아침 9∼6시까지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시간을 빌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빌려 가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임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더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일부 그렇죠. 
○위원장 이형덕   오히려 임차비를 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월 80만 원이었는데 월 100만 원으로 임차료를 올렸는데 결국은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올려서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형덕   어쨌거나 그렇게 주고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 정도 쓸 수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가 우리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100만 원에 빌려주고 그 외로 더 많은 수익이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이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10대를 해서 작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하는 거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관리비 측량 등 수수료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서 수수료나 유지보수비가 늘은 것인지? 360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공유재산관리 측량 등 수수료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회계과장 강성철   공유재산 일반 재산 일부가 조금 증가한 것하고 유지보수비가 조금 증가해서…. 
이재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비가 증액됐고, 공유재산 늘은 것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성철   감정평가료 1천만 원 세운 것은 한 필지당, 유지보수비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그 항목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 예산이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회계과장 강성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늘은 거고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에서 수목제거 등 유지보수비가 일부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부분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수목 제거 등 해서 보수비를 약간 올려서 300만 원 정도를 올린 부분입니다. 
이재한 위원   수목 같은 제거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공유재산 유지보수에서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측량수수료 10필지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측량비 60만 원씩 10필지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때그때 일이 발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1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땅을 팔거나 하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20필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8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이 ‘80,000x6명x6회’를 했었는데요. 위원들 수당이 1인당 8만 원입니다. 그래서 8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일반 재산이라고 동네 일반 재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목 등 여러 가지 잡초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인 비용은 예비적 성격의 비용이네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측량비가 조금 더 들었을 겁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렌트비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예전에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한 대를 임차해서 그 안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줄 수 있어서 그 금액만 하고 아마 직원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로 들어오는 거로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80만 원을 주고 대여하는 렌트사 입장에서 보면 차 한 대를 빌려주고 풀가동을, 한 군데 시에다 80만 원을 주고 임대를 줬지만 횟수가 늘었다고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을 임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24시간 풀로 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2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2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루 종일 쓴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도 쓴 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낮에도 임차를 주기도 합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임차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사용한…. 
○위원장 이형덕   당연히 여기 차가 왔으니까 낮에는 직원들이 사용하겠죠. 그중에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지금 출퇴근용으로도…. 
○회계과장 강성철   출퇴근용으로는 하루에 평균 2∼3대는 나가더라고요. 
○위원장 이형덕   왜냐하면 20만 원을 다시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굉장히 많다, 직원들도 선호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렌트사 입장에서는 한 군데 빌려줬는데 24시간을 풀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렌트비를 협상할 수 있는 협상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한다면 협상조건이 될 것 같아요. 굳이 20만 원을 올리지 않아도 이걸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입찰을 통해 들어온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민숙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6억 5,585만 9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비용 1,300만 원 구매계약 완료한 것이 감액 편성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비 2,350만 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으로 387만 5천 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30만 원 이상의 등기우편물 증가로 인하여 등기우편물 제작비를 제작하였고 일반우편 제작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128만 원, 5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9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지서 제작비로 7,0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비의 경우 연납차량 증가에 따라 14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관련 통신비로 230만 원,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4,3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 건수 감소로 인한 검증수수료 감소로 지난해에 비해 567만 8천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4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90만 원이 증액됐는데 조금 전 설명에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이 69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신규 사업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비용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69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에도 지방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가 나가고, 징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과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가 나가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각각 따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왜 이게 따로 잡혔을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먼저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영역 구분이 세무과는 경기도세와 시군세에 부과하고 1차에 한한 징수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징수과는 그 이후에 체납되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 등의 경우는 정기분 부과에 따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수시분 고지서들이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제잡비, 각종 전산소모품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세무과에는 그렇게 나가는데 징수과에서는 뭔지 모르겠죠? 
○세무과장 이종화   징수과는 저희 과 이후에 징수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징수과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에서는 그런 용도로 나가고, 징수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홍보제작이라든지 세수증대 운영비가 나가는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세입징수 포상금이 7,200만 원으로 예산안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포상금이요? 
김종오 위원   아, 이건 징수과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홍보물이 고지서 제작할 때 들어가는 부분도 금액에 해당되나요? 
김종오 위원   고지서 제작에 따른 홍보내용은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송 관리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우편물이 작년 같은 경우는 63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52만 건으로 무려 11만 건이 줄었고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6만 2천 건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8만 3,500건이어서 2만 1,500건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반송 우편물 같은 경우도 작년에 1,500건 정도였는데 500건 정도로 반대로 줄었고. 이걸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등기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에서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각종 세금, 특히 정기분 같은 경우 30만 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액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30만 원 이상 과세 건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대상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등기우편 발송이 늘어났고, 일반우편은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됐고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우편 건수는 많이 줄었고요. 일반우편물 반송요금 같은 경우도 과세자료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다 보니까 반송되는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일반우편물은 반송요금을 따로 주지는 않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여기의 반송우편물은 2,530원 등기에 대한 반송이 2,100원씩 소요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과세표준 30만 원 이상은 등기,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물인데 결국은 과세표준이 30만 원이 넘는…. 
○세무과장 이종화   과세표준이 아니고 과세금액이요. 
○위원장 이형덕   과세금액이 30만 원 이상 되는 광명시민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결국 이 자료에 의하면 과세금액 30만 원 이상이 2만 1,500건 정도 늘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왜 이렇게 과세금액 30만 원 이상이 많이 늘었을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것은 공시지가나 재산세나, 각종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이 현 시세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2019년도 이후부터 계속 증가추세로 왔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세액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손연숙 체납관리 및 기동팀장입니다. 
이경화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2023년 징수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5,280만 8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억 2,135만 7천 원 대비 1억 6,85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79만 원, 시책 추진비로 27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액 2,8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위해 우편요금으로 1억 5,087만 8천 원을, 지방세위원회 운영을 위해 224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6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실태조사사업 인건비 및 출장여비로 1억 3,0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89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593만 8천 원을, 포상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지방세 수납제도 다양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220만 원을, 세외수입 운영을 위해 2,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로 5,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징수과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체납징수활동 및 실태조사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이재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 
○징수과장 방진호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체납징수활동 및 실태조사 운영경비라고 해서 도비로 100% 편성됐던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77쪽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요즘 다 유지보수비가 오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는 652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에서 공공운영비. 
○징수과장 방진호   보이는 세입통합 ARS 화면납부시스템 및 무인수납기시스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 위원   네, 두 가지 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ARS를 할 때 핸드폰으로 보면 화면에 ‘음성으로 하시겠습니까, 보이는 ARS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하고 징수과 내에 무인수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감소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괄 계약하면 조금 DC가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른 데는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으로 다 오르는데 여기는 감이 돼서. 
○징수과장 방진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내년부터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약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는 18명으로 채용이 됐었는데 인원이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반이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됐는데 올해는 70 대 3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18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줄어도 업무가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이게 2019년부터 매년 조사해 왔고요. 이 업무가 점차 도에서 축소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공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 등 자체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가상계좌 수납수수료가 예산이 6개월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작년도는 12개월 예산을 다 세웠는데 올해는 6개월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거기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 
○징수과장 방진호   도입이 되면 여기 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6개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만 세웠습니다. 
이재한 위원   6개월 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보면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과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 예산액이 올라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징수과에서도 똑같이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과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이 과에 차이가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징수과장 방진호   지방세 관련 홍보물은 저희들이 징수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안내하는 홍보물을 총괄적으로 제작하거든요. 세무과는 세목별로 홍보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상계좌 납부라든가 ARS 납부라든가, 그리고 내년에 차세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프로그램에 대해 총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같은 타이틀인데 그 내용은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376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세수징수 포상금이 꽤 많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체납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했거든요. 채용한 분이 체납금을 징수하게 되면 월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명인데 그 2명에 대해서 600만 원씩 12개월로 7,200만 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체납 임기제공무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사람들은 월급이 따로 없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월급은 있는데요, 최소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최소로 하고 징수 업적에 따라서. 
○징수과장 방진호   네, 포상금을…. 
김종오 위원   징수금액에 대해 몇 퍼센트씩 포상금으로 나가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1년 경과된 것은 1%, 3년 경과는 3%, 그 이상 된 것은 5% 이런 식으로 경과 연도에 따라 징수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종오 위원   그건 요율기준표가 다 있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조례에 따라서. 
김종오 위원   그거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분들은 한마디로 기본적인 월급만 받고 나머지는 프리랜서처럼 자기가 하는 일만큼만 받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채용이 안 됐었어요?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징수과장 방진호   작년 7월 13일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때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500만 원만 예산이 나왔고, 이제는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아놨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분들이 과연 이 7,200만 원의 포상금이 나갈 만큼 충분히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셔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늘 말씀드렸던 것이 고액체납자들이 문제거든요. 소액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발송 및 반송관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세무과는 이 건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과는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세무과는 많이 줄었는데 징수과는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여기서 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본 고지서가 발송되고 독촉장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납기 내에 많이 납부하면 이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체납 건수 여부에 따라 증가되고 늘어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세무과는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징수과는 이게 그대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중복 질의이기는 합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체납이 돼서 예산을 잡을 때 지난연도 수입으로 넘어가잖아요. 2023년도가 43억, 전년도가 35억, 결국 8억 정도 높게 세입예산을 잡으셨어요, 지난연도 세입에서 보면. 9페이지하고 23페이지 세입총괄표의 내용을 보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수입 항목의 세입총괄표에서 지난연도 세입보다 8억 정도 늘었는데 사실 우리 체납징수 관련 사업에서 방금 정지혜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체납관리 비용은 줄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18명 하다가 9명으로 줄어서, 그러니까 세입예산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43억으로 8억을 늘렸는데 인원은 줄였어요. 관리비용은 줄였는데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비용은 줄어서 연관성이 반대로 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내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1차적인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은 옛날 2019년부터 도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내려준 것에 따라 인원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 위원장님께서 임기제 채용을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지난연도 수입의 15% 정도, 4억이 넘고 5억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예산은 잡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15% 정도 징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8억을 올려서 43억까지 됐는데 사실 징수관리 비용은 줄었는데 더 많이 받겠다고 예산은 높여서 사실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기대를 하시고 포상금도 이렇게 확대해 놓으신 건지?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 두 분들이 8억이라는 이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내년도에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체납금을 징수하면 좋죠.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더 많이 올려서 주더라도 그 이상이 될 테니까. 
아무튼 징수금액은 줄어드는데 반대로 일을 더 해 보시겠다고 수입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그거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포부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연말에 ‘예산 대비 왜 이렇습니까?’라고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2023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계숙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 팀장이 병가 중으로 김세연 부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은 빙모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성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태수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총 19억 4,641만 8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상승한 2억 669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 내구연한이 지난 지적 및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과 이에 따른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지형지물 변동사항 최신자료 제공을 위한 수치지형도 신규 제작 등의 사업추진으로 전년대비 증액 편성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384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사업에 1억 1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1억 2,3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383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운영비 등으로 총 7억 3,0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국고보조금 6,049만 6천 원과 자체 예산 3,2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국고보조금은 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관리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경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385쪽입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된 안내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관리비, 홍보비 등 사업비로 1억 2,2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포함 9,3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38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과 매설비로 2,227만 3천 원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와 환급금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서고 운영 및 지적서고 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4,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38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측량비와 운영경비 등 국고보조금 포함 2억 2,7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공간정보 변동자료 정비를 위한 운영비 및 시스템 관리로 2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390쪽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국고보조금 2,841만 5천 원과 자체운영비 8,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7,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안은 민원토지과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385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및 입체주소 구축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현행화) 및 입체주소 구축인데요. 예산액이 2,328만 3천 원으로 이 자체는 저희가 매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증가된 원인은 주소 기본정보 계획수립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신규대상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기준에서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도 도비가 15%, 시비가 35%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대상 추가와 사업범위가 확대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예산입니다. 총 3,818만 6천 원인데요. 세부적으로 차세대 구축과 기본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기본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실사하는 기본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817만 3천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 차세대 구축은 노후화된 기능 및 미흡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에 의한 차세대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지혜 위원   신규대상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신규대상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신규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조사 도입을 위한 기본정비 사항하고 지상 도로구역 확대,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 주소정보사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피해의료비 지원으로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명시에서도 이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피해 본 사례가 있는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피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혹시 피해가 된다면 여기에서 의료비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이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 변동자료 정비에서 지하시설물도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시설물이고, 어느 쪽에 구축이 되는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나 하수과 이런 부분에 신규로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간정보 변동자료에 대해서 정비해야 할 부분을 구축에 의한 1.25km에 해당하는 시설구간으로 정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하에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하시설물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죠. 수치화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수치화하는 거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이 있어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수치지형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도면인데요. 저희 시 총 도각도가 208 도각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변동 자료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DB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13 도각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3,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광명시를 도각으로 표시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전체 광명시 도각을 수치지형도 1,000분의 1 지적도로 나누다 보니까 208 도각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중에 13 도각을 다시 구축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변동이 심한 지역이라고 하시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발이 완료돼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도로가 포장이 되고 이런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많이 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막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배제하고요. 
김정미 위원   그 지역은 208 도각 안에 안 들어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도각을 추가해서 신규로 할 작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3,250만 원이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이거를 다시 제작하신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지금 광명 재개발·재건축해서 올라가는 것도 다시 조성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78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시법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는 여러 지구가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관련된 지구가 대부분 차지했었는데 그 부분은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해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현재는 소하동과 철산동 일부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1지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3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2023년도에는 소하2지구 예정….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3지구요. 
김정미 위원   소하3지구를 예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이것도 점차적으로 2024년, 2025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지구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84쪽에 개인공인중개사 등 관리라고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도 있지만 자체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실시했어야 했는데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 했고, 이번 하반기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도비는 한 440만 원인데 총 1,650만 원이니까 시비가 한 1,2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교육을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그거를 왜 시에서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매년 중개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와 도와 국가가 해서 나름대로 우리 광명시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에 대한 집중교육과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민원토지과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 공인중개사뿐이 아닐 것 같은데,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민원토지과와 주택과 등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도 보조비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된 상황이라서 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것도 있고요, 운영지침도 있고요. 또 나름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한정된 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신규개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전체 다, 700 업소가 넘는데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분들을 매년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자주 하다 보면 협회와 개업 부동산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게 다른 과에서는 못 보던 사업이라서 정확히 목적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왕 이렇게 책정된 거니까 잘 교육이 돼서 시하고 부동산 중개사들하고의 관계, 또는 시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게끔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387쪽에 지적서고 내용이 나오는데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들어가잖아요. 서고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보기보다는 조금 큽니다, 20여 평 정도. 
김종오 위원   그러면 20여 평에 항온항습기가 한 대 들어갑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한 대 들어갑니다. 항온항습기가 지적도면의 훼손 부분이나 오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항시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틀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무래도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교체해야 될 건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비싼 건 5천만 원까지도 있더라고요. 20평형에 맞는 항온항습기가 이 가격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387쪽에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 및 지적측량 수수료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신규인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신규사업인데요. 지적 좌표계가 옛날 일제강점시대 기준으로 등록된 기준수치입니다. 그거를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그에 따른 측량비와 데이터 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광명시만 이렇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라서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라, 우리는 439 도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439 도각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 정보통신과 심의를 할 때 민원콜센터에 있는 민원 내용 DB를 기본으로 구축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은 앞서 징수과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저희도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예산을 세운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담 종료 후에 기능개선까지 포함해서 한 예산으로 되겠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챗봇 AI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같은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의 관리는 저희가 하겠다고 협의를 충분히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는 것하고 민원토지과, 징수과 세 개 과가 다 연관이 되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내용을 보니까 연계해서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모두가 같이 연계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조금 증액되었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단가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인건비 상승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위탁기관이 내년까지인 거죠? 2023년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올해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2022년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 내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위탁기관에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액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에 보면 도로명주소 차세대 구축이 신규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위원장 이형덕   기존에 했던 것 같아서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원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차세대를 구축을 해야 할 부분이 입체도로하고 사물공간은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이 필요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후화죠. 기능이 미흡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통합개편 하는 차세대 구축망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그 위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현행화) 및 입체주소 구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도로명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2023년도 추가된 사업이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신규대상 추가, 각종 기반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주차 관련된 등등의 자료를 차근차근 구축해야 하는 준비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현행화) 및 입체주소 구축하는 데 1,3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 있던 예산까지 가지고 오셔서 그동안 한 7억 정도의 예산이었던 것 같네요. 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다가 지금 19억,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하시니까 민원 업무까지 갑자기 늘어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팀장입니다. 
방인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요구 예산액은 2022년도 5억 7,853만 9천 원 대비 0.47% 증가한 5억 8,129만 8천 원으로 27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차량등록서비스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4대보험 비율 등 상승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8,607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수사서비스사업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차량세무서비스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분야는 청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3,361만 8천 원과 청사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912만 4천 원과 인력운영비 1억 6,2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395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공사하시는 걸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하와 옥상에서 물이 내려올 때 배수관이 부족해서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지하가 침수됐습니다. 지하 서고라든가 기계실 쪽이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곰팡이도 슬고 불편한 게 많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말끔하게 배수관도 정비하고 지하에 곰팡이라든가 지저분한 것들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95쪽 202번에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삭감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몇 년 동안 여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굳이 여비를 기존대로 편성할 필요 없고 많이 줄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줄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대부분 보면 국내나 국외나 여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증 케이스가 있는데 등록증 넣는 투명으로 된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비닐 커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투명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것 제작하실 때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넣어서 제작하시면 혹시 도움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떤 걸 넣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동굴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주로 저희 목적이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 내용을 요약해서 붙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동차 등록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걸 넣어서 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홍보실만 광명시를 홍보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900원x55,000조’ 이렇게 나와 있죠. 임시운행번호판 하나의 가격이 900원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73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730원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게 5,500개가 제작된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5만 5천 개 정도가 제작됩니다. 
김종오 위원   5만 5천 개요,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런데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만들 때 한 달에 5∼6천 대 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김종오 위원   아, 기아자동차에서 나가는 걸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시에서 그걸 달아주고 그대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달아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나가는 차량 대수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거의 그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시에서 이걸 지원하고 나중에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타 부서와 다르게 국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들이 굉장히 삭감되었어요. 너무 감축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특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6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혹시 연납 관련해서 그것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것과 그것은 다를 텐데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올해 6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도 저희가 쭉 나가는 것을 집계를 내보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전체적으로 줄이셨는데 차량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도 무려 3분의 1을 줄였어요. 720이었는데 480으로 3분의 1을 줄였는데 이것도 특별히 줄여야 될 만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역시 마찬가지로 일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유가 되더라고요. 2년, 3년 집계를 해 봐도 추세가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의 한 3개년 사용량 통계를 내보시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이셨다가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알아서 먼저 감축을 하셨으니 추경도 있을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이런 경비성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소 및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