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사업소장 한규석   평생학습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홍명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김홍기 철산도서관장입니다. 
황범순 소하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278억 1,683만 1,000원 대비 30.21%가 증액된 362억 1,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26억 2,0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89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교육자치 역량강화 사업,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청소년 시설 운영 사업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미래교육지구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지원사업, 교복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 
펑생학습원은 총 27억 8,5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9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학습지원 사업, 민주시민 평생학습 사업,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총 26억 2,2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9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외벽 석재 및 하안도서관 앞마당 정원 조성 등 노후 시설물 보수사업과 상호대차 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 등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시민 참여형 도서관 홍보체계 구축사업과 독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 도서관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상호대차 사업 및 정원문화 도시 조성 관련 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총 32억 2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4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도서관리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도서관 독서 진흥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총 25억 9,5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사유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률 저조 프로그램 일몰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미디어 사업, 북큐레이션 사업,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독서교육 플랫폼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연서도서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도서관은 총 26억 1,3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9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민작가 집필공간 조성, 소하도서관 옥상방수 공사와 충현도서관 무인예약대출기 구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만 창작 프로그램, 민간주도 북카페 운영,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스마트도서관 운영 및 충현도서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함기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현미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한미경 교육협력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박성숙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조학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홍열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순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이진수 청소년활동센터 총괄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 총 세출예산요구액은 226억 2,0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8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 광명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총 10개 사업에 29억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지원센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디지털 교육지원사업에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부터 465쪽 학교 대응 지원사업에는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1개 사업에 15억 6,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466쪽까지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국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50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6개 사업에 29억 7,3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부터 472쪽 청소년시설운영 사업에는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 25개 사업에 84억 4,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72쪽부터 473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청소년증 발급 등 6개 사업에 2,325만 원과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에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 등 10개 사업에 2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평생학습사업소 운영과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1억 1,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정 예산안 71쪽 경기 이룸학교 올해 꿈의학교 운영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운영비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시민 대상,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학교에 디지털 환경수업개선비를 지원했는데요. 그 학교에 저희가 컨설팅, 또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저희가 올해 예산 10억을 가지고 학교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10개 학교 10억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디지털 교육을 학교와 연계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 교육에 관련된 활동과 중심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은 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나 그럼으로써 학생들과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준비했는데 본예산을 세워서 시작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기존에 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업무의 에 대한 확장 영역을 지금 이 시대, 내년도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 사업의 정책에 대한 비중을 디지털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사업비에 대한 약간의 재구조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예산서 464페이지 중간에 디지털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1,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오프라인 쪽에 대한 마을교육공동체 플러스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신기술을 주민자치회라든지 교육자치회라든지 거기에 또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교육활동을 위한 강사 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약간 확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디지털수업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업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공간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 다음에 학생들이 디지털로 수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디지털 장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예를 들면 통신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총 통합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디지털수업은 지금 시작한 학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수업을 우리가 보통 대면으로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디지털 수업은 플랫폼에서 아바타로 선생님과 학생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가상공간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해요. 또 예를 들면 운동회를 하는데 특히나 학부모 운동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실제로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회를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운동회를 만들고 학부모들이 접속해서 가상공간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수업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디지털 환경수업을 어려워하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앞서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디지털에 관련된 역량강화도 하고 있고, 그다음 마침 도교육청에서도 디지털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 준비가 안 된 학교들은 저희가 먼저 시작한 학교들을 통해서 디지털환경 수업에 대한 좋은 장점과 시행착오를 저희가 거친 다음에 잘 정착이 되면 모든 학교로 확산된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현재 경기도 전체의 문제인데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이상 되는데 해마다 교육청에서 태블릿 PC의 보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0%를 지원해서 태블릿 PC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구입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첫 번째 있는 홍보물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기념품 정도의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마스크 목걸이라든지, 타월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거나 오시는 분들한테 주기 위한 홍보물 예산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디지털 관련된 쪽은 온라인 홍보나 일반적인 홍보물 자료나 책자라든가 전단지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교육예산에 대한 홍보물을 만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카테고리를 그런 쪽에 맞는 물건이나 기념품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465페이지에 있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 9,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게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학교를 개방하는 것을 약속한 학교가 전체 16개였는데 그중에 몇 가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는 교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연서초등학교는 3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철산중학교는 다른 이유로 개방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90만 원을 지원하고, 또 하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이 있고요. 최대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한도액을 6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개방하는 시간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학교에 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했는데 개방을 할 때 들어가는 소요경비로 예를 들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 운영하는 동안 개방했을 때 들어가는 전기, 수도요금 등등 이런 걸로 지원액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학교에 들어 있는 보험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일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체육관 개방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명문화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이 저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 학생들이 교복하고 체육복을 단체복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교복은 아이들이 잘 안 입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꼭 갖춰야 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많이 편하게 입는 것이 체육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많이 부담이 돼서 그러면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게 교육계나 학교나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건의하시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청하고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청에서도 원래는 올해부터 공동부담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약간의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우리 시는 내년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전액 시비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시행하는 시군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양도 있고요, 경기도에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예산서 상에는 신규가 맞고요. 사실은 올해까지만 해도 해오름 동아리 사업은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래협력지구사업이라는 것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서 할 테니 교육청 예산으로 했던 해오름 동아리를 시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우리의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더 세우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했던 것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미래협력지구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사업 가짓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래협력지구사업은 지금 예산상에도 나와 있지만 광명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으로 공간혁신 또 글로컬 창의융합, 광명역사탐험대, 진로영상체험, 초등학교 안전수영 교육, 해오름 글참센터, 해오름 동아리 이런 사업들이 전부 큰 틀에서 묶었을 때 미래협력지구사업 안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공간혁신은 뭐냐 하면,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자, 그런데 활용하는 것을 학교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빈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빈공간이 우리가 맨날 들어오고 다닐 때 너무 아깝지 않냐, 한쪽 벽을 약간의 쉼터로 아이들이 잠깐 책을 본다든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찾을 수 있다든지 아이들하고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교육청하고 저희 시에 제안하면 심사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사업비를 줍니다. 이게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호응과 보람을 갖게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기존에 있는 공간에 약간의 기자재라든가 가구를 놓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 하는 게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 쪽을 완전히 스터디카페 같은 쉼터 같은 데로 하는 곳도 있고, 다른 한 공간을 아이들이 이용하는 휴게실로 하는 곳도 있고, 유형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약간은 다릅니다. 이 해오름 동아리는 일단은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아카데미라는 동아리는 학교 수업 외에, 특히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교복으로 지급하는 학생 수와 입학축하금의 차이가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중·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를 줄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지금 12월에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뽑을 때는 주민등록상 아이들의 연령대를 인원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2월쯤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실제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숫자와 아이들이 입학하는 숫자의 차이가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기까지는 살고 있다가 내년 학교 들어갈 때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또 반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동이 많다 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급격하게 출렁이면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숫자상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입학축하금에 대한 것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를 학교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시 변경된 게 나오는 거고요. 교복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지금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숫자가 변동이 있다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학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시점으로 일단 파악해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입학축하금도 내년 3월 달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지금 본예산에 같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파악을 한 거고요. 
마지막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입학축하금을 몇 명을 지급했냐고 물어보시게 되면 3월 이후에 실제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를 다시 파악해서 그 숫자 대비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인원수가 정확하게 맞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저희가 그전에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차 발생으로 약간의 숫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내년도 예산편성 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지금 내년도 학생 수 대비로 하면 18억 2,900만 원이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주민등록상에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인원수를 뽑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처음에 초등학생만 했다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중․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저희가 초등학생만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중․고등학생을 넣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는 급격하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초등학생 주다가 조례 개정되면서 추가경정에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반영을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 대비로만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래서 추경분이 빠지다 보니까 위원님께 차이가 너무 많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추경까지 포함하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8억 정도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조례 개정을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중·고등학생을 주는 거는 저희가 올해부터 했는데 그거를 7개월로 했다가 7개월 도래하기 전에 여기에서 기간을 당해연도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진행 중에 저희가 “7개월이라는 게 도래되기 전에 기한을 연말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그때 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요, 저희가 7월 됐을 때 조례 개정을 다 했거든요,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한 날로부터 7개월이 되어 있던 거를 12월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이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의 신체활동이라든지 비만도, 흡연 여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청소년건강관리 보편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이것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도비와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대에 광명시 전체 인원수를 파악해서 그 숫자로 계산을 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렇게 보셔도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주민등록상 11세부터 18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를 끌어 모으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초등학교 4, 5, 6학년도 포함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4, 5, 6학년까지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들한테 위생 생리대를 주는 이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으로 주는 것은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9세에서 24세 아이들 중에서 중위 50% 이하인 저소득층만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그 기준에 들지 않지만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만 11세부터 18세 중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고 있는 아이들은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리대를 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와 우리 시하고의 지금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러니까 중복해서 주면 안 되니까 일단 어려운 아이들은, 중위 50% 이하는 여성가족부가 주고, 나머지 그 아이들을 뺀 11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10,800명은 경기도와 시가 이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1년에 15만 6,000원 정도의 위생용품 생리대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인원수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한 5년 이상은 넘은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지금은 현재 업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입찰해서 선정되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3년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이것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방식이 바우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방식으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은 자기가 필요한 위생용품을 BC카드, 삼성카드라든가 기타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것을 내년부터 ‘경기민원24’라든가 이런 데에 신청을 하면 그 사용한 금액을 다시 바우처로 돈을 담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쓰고 쓴 것에 대한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최근에 1개 업체가 맞는데 오랜 기간 동안을 봤을 때는 업체가 한 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은 시립과학관 건립에 대한 예정부지 중에 하나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R과 2R 쪽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땅은 원래 학교용지로 1, 2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일조권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도시재생과 쪽에 아마 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공사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현재는 교육청에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쪽에서 학교용지로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희 시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급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타당성조사 정도는 해서 건립대상 예정지에 대한 검토분석이라든지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을 해서 과연 1R, 2R 구역 또는 다른 예정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입지분석이 나와야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충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학교도서관이 있는데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에서 그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 확장을 해서 출입구가 이미 양쪽에 두 개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바깥쪽을 잠그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아이들 방과 후에는 다른 바깥쪽의 공간으로 시민과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력공간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사 사업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시와 학교 관계자분하고 만나서 여러 번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교육청 실무자나 담당 과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건립을 확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약간의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알았다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 실무적으로 깊숙하게 예산규모를 산출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은 학교 측 학교의 관계자분한테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굉장히 좋겠다,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그쪽 주민자치회 쪽에서 나중에 방과 후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큰 틀에는 이미 협의가 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바, 예로 드신 이용할 때 차가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안전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학교와 저희와 교육청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협의가 끝나면 실시협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일부는 학교가 분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저희가 세워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끌고 갈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구두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해 놓았고, 디테일하게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어서 잘 운영하기로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생존수영 예산은 저희가 조금 더 인상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저희가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내년에 2억 1,048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은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학교로 받는 것이 맞고요. 운영권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시협약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걸로 학교와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런데 실시협약서에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서로가 이해하고 협의하는 상황에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실시협약서를 만들면 그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렇죠. 저희가 보통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조건을 걸고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고 개방하는 조건으로, 약속한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운영을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20년 이상은 저희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교육청한테도 저희가 사전에 이미….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대응사업의 관점에서 50 대 50으로 투자해서 이것을 하자고 처음부터 논의했는데 교육청 입장은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학교환경 시설에는 대응사업이 맞지만 이 사업처럼 학생 플러스 개방해서 시민들하고 하는 사업은 SOC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 공사도 해야 하고 돈도 100% 지원해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입장과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안 돼서 그러면 저희가 100% 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테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에는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학교에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교육청에도 인지시켜서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국비가 있고, 경기도교육청비가 있고, 시비가 20% 또는 15%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50, 우리 시 50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은 그런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100%라도 들여서 공간을 만들어서 열어주자, 거기에 먼저 학교와 저희가 의기투합이 된 거고 거기에 이런 약간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이요? 거기가 예정으로는 지상 2층 건물인데요. 1층에는 도서관, 다목적 학습공간, 열린도서관 그리고 2층에는 스터디카페 같은 북카페, 문화공간 이렇게 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스터디카페 같은 북카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학습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하고 방과 후 시간에는 개방해서 방과 후 학생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게 겹쳐버리면 아무래도 혼선과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우리 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난번에 도덕초등학교가 올해 개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개교가 늦어짐으로 해서 통학버스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교육청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올해 도덕초등학교에 가지 못 하는 아이들을 분산배치 하면서 들어가는 통학버스비 1억 1,000만 원을 저희가 100% 시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동산은 다르지만 저희가 전액으로 지원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몇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해서 그것은 괜찮으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린다면 이 사업을 하기 전 8월에 이 공간 운산고 학습문화센터를 한다고 공청회까지 개최했었고, 그때 시의원님들이나 학교 교육장님도 초청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발제를 건축학개론이라는 학생동아리들이 이런 창의적인 제안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공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거고, 논의한 것을 저희 시에 제안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법률자문까지는 안 하고 실무적인 법률검토와 내부검토는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초등돌봄교실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예산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시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 제가 기억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돌봄에 대한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그것을 학교 학부모들이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막상 운영하려고 입소하는 아이들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전부 삭감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막상 밤 9시까지 열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의외로 신청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지 않겠다,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6,300만 원 정도의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라든지 비디오 프로젝트, 노후화된 장비, 노트북, 모니터, 캠코더 이런 것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건데 이게 또 마침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내구연한이 많이 도래되어서 너무 오래된 장비들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4,100 정도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수련관,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나름, 디딤청소년센터 포함해서 거기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오래된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564명 정도 발급했습니다. 9세부터 18세 청소년들한테 사진을 넣어서 신분증을 주는데 확대형이라고 해서 확대형을 신청하면 거기에 선불형 교통카드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데 저희가 제작의뢰를 하면 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10% 조금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일단 청소년증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저는 진짜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이 발급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노력했는데, 이것 받으면 할인 또는 면제 혜택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가에서 모바일 청소년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중앙정부에서 고집하다 보니까 아이들 핸드폰에 담아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는 저희 광명시에서 청소년 활동하고 있는 단체 사단법인 월드유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사업 6,300만 원은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어떤 대응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대응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거기 예산서에도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10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은 처음 편성할 때 전체 예산규모 내에서 담다 보니까 대응사업을 10억 정도 했는데 사실은 2∼3년 전에는 5억, 6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최근에 많이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시설만 보지 않고 지금 교육프로그램 사업과 시설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가 투자한 것을 보면 서부권에서 10개 순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세출예산 대비 저희 교육예산 투자비는 그 정도 안에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세요. 박성숙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 2억을 올렸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작년에 업자가 잠적하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작년에 홈페이지에서 가장 민원업무가 급했던 강좌 접수는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의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큰 사고 없이, 정산이 같이 연동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불편함은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소송 중인 업체와의 관계는 저희가 승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홈페이지가 2022년 4월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 소송비용에 의존할 수 없어서 일단은 내년에는 급하게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요.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대로 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산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유지관리비는 홈페이지 구축이 된 이후에 매월 들어가는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홈페이지 사이트 비용과 개보수 비용이 합쳐져 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구축하자마자 홈페이지를 올려놓는 자리, 그러니까 사이트 비용이 매달 들어가고요.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리고 AS를 받는 비용도 있겠지만 구축된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일부 들어갈 수 있어서 예산 측정을 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구축 단계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1월부터 바로 서두를 생각이고요. 서둘러도 개설은 6월 이후가 되어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유지관리비 자체는 사실은 6개월 이후에 올려야 될 예산이기는 하지만 6개월치 2,500만 원 1식으로 잡았고요. 사이트를 올릴 경우에 올려놓는 사이트 비용과 만약에 처음에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를 예상해서 함께 세운 비용입니다. 6개월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구축비하고는 처음부터 별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이트를 개설하는 순간 사이트를 올려놓은 온라인상 사이트 비용도….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서버 비용이….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구축하는 비용들은 별도이고요. 홈페이지를 올려놓을 서버 비용은 완전히 다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서버 비용을 저희가 한 6개월치 2,500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납입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활동들 중에서 스트리트댄스라든가 방송과 관련된 것들에 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청소년 예술창작소 공약이 있는데 창작소가 새롭게 건립될 때까지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수련관에 힙합 비용을 올리기는 했지만 4개의 활동센터와 연동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들을 힙합을 중심으로 댄스라든가 음악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화해 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지금 주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는 학업지원, 생활지원, 심리지원 이런 것들이 중점적이었고요. 일부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청소년들의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교육과 실질적인 취업 컨설팅 이런 것들을 강화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일부 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해서 바리스타 과정이나 몇 가지의 과목들을 가지고 창업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학업지원을 하고 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가정 복귀나 학교 복귀 비율들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자립에 대해서 다양한 영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성과급은 사실은 해마다 ‘가, ‘나, 다, 라’ 등급에 따라서 평가받은 액수를 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가’ 등급은 몇 퍼센트를 줘라, 나’ 등급은 몇 퍼센트를 줘라 하는데 그게 조금 유동성은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120%, 직원들의 급여에다가 120%를 산정해서 계산하는 것을 당초 본예산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0%에서부터 3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21년도 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가’ 등급을 받아서 시에서 300% 지급 공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하게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급여의 120%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올해 다른 것들을 떠나서 재단의 정상화, 재단 구성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제일 낮았고요. 낮은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다가 급여에 대한 호봉 산정도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3년이 지나야 1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와 굉장히 많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다른 청소년시설들의 급여들을 조사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 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급여 테이블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권장 테이블인 거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도사의 권장 테이블이 내려오는데 이 권장 테이블을 보니까 경기도 다른 지역, 아주 큰 지역 말고 우리 인근 시흥시라든가 안산시, 부천시 같은 데와 비교했을 때 ‘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중’ 정도 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인상 급여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1.4%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급여인상률만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되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일 좀 가르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요. 사실 업무에서의 지속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올해 저희 예산에서는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직원들의 급여 인상이라기보다는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여인상률이 많아졌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대리급이 다른 시·군 평균이 1년에 한 3,000 정도 받는데 저희가 2,500밖에 못 주고 있었고요. 센터장이 광명시가 3,000 정도 주고 있을 때 다른 시 평균이 3,800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처우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인상 폭이 조금 커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재단으로 설립된 지 내년 3월이면 5년이 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계속 요구는 해 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시에서도 그러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우리 국장님께서 재단에 직접 들어와 보시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크게 공감한 것이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은 인건비에 대한 인상안은 이재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여력 내에서 일단 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재단도 필요하다면 최소한 보수는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당초 비용이 8,500만 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구축비로 8,500만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소송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승소할 경우에는 진 사람이 소송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직접 진행해서 변호사를 안 쓰고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는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미디어센터의 사업이고요. 미디어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들을 해 와서 미디어기획단 친구들이 벌써 5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미디어에 대한 교육부터 특정한 다큐멘터리 주제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큐멘터리 제작과정들을 이해하고 마지막에 하나씩 제작해서 발표회 하는 사업 연령들을 초등학생까지 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연령 범위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초등학생만 다큐멘터리 제작단을 시작하고요.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중학교부터는 그 위에 있는 중․고등학생 미디어기획단으로 바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조금 전문성도 높이고 연령대도 넓혀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미디어기획단 1기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미디어기획단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고요. 예술 창작 클래스는, 아까 초등학교 미디어 다큐멘터리 제작단은 초기 시작하는 단계, 동아리 단계, 그다음 조금 더 수준들을 높여서 작품을 만드는 단계의 프로그램들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기는 아마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같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조그만 범위부터 시작해 보는 해냄청소년센터의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해냄에서 총괄 운영을 맡는데 토론회는 각 시설들에 있는 청소년들도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고요. 청소년들이 그해에 관심 있는 주제로 요즘은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이나 평화에 관한 주제를 청소년들이 선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지역의 토론회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해냄의 과감한 사업계획이기도 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들도 애를 쓰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1식’인데 ‘1명’으로 오타인 것 같고요.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입니다. 수련관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은가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로 정해져 있어서 하려는 사업들이 방과 후에 돌봄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이 청소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간에 관계들을 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올린 사업비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발달장애 청소년들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지금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 출연금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힙합창작교실인데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힙합 분야, 그러니까 댄스 분야나 음악 분야가 다 합합으로 구성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을 기점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활동센터들이 다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1억이 한 시설의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고요. 학교와 지역의 각 동별 활동센터가 다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너무나 가슴 아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인건비 인상이 단계적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수준에서 최소한 직원들의 이직을 낮추고 우리 기관에 대한 몰입도를 조금 높여보자고 해서 올리다 보니까 예산법무에서 사업비 총액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낮추라고 하는 배경이 조금 있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급하면 공모사업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든가 경기도의 사업들을 같이 조금 더 몰입해 보자, 현재도 저희가 2억 5,000 정도는 공모를 하고 있고, 여기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 지원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정부 사업들이. 그 외에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것들은 내실을 기하거나 사업비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일부 삭감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가 올해는 어떤 출혈을 감수하고 직원들이 내년에 급하면 사업들을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한 공모사업들을 발굴하는 한이 있더라도 5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인건비 인상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체 틀 한도 내에서 담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조금 담을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말 직원들의 숙원사업이고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해왔던 사안이라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직원들이 더 분발할 수 있는….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러니까 성년의 날 기념식처럼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 말씀….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 가족 지원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청소년들에게 일부 생활용품 지원이라든가 시에서 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 외에 필요한 복지사업들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한 4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급할 경우에 주로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광명에 특정한 문화지역이라든가, 도덕산처럼 특정한 지역들로 가서 각 지역의 포인트에서 도장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청소년과 가족들이 광명시를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가족 단위로 광명시에 중심지역들, 문화지역들로 이원익 기념관이라든가 도덕산이라든가, 안양천 같은 곳들 포인트를 저희들이 정해놓고 가족들이 추적하는 것처럼 다니면서 각 지역에 갔다 왔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오거나 그 포인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난 것을 다함께 참여하고 나면 시상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현장 신청도 받고 있지만 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부모님들 사이에는 주로 하안동, 소하동, 철산동에서도 조금 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한 100가족 정도로 300∼4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광명시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같이 지역의 어떤 포인트를 다니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탐사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족보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도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화원이나 어떤 행정복지센터에서 족보 찾기 활동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주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내고장 알기가 있다 보니까 3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학생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청소년 자녀를 둔 모든 가족들이 대상이기는 합니다. 문화원과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상담인력에 의한 문제는 해소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하루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렇다고 인원수를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 대 1 상담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정원을 늘리지 않은 한은 어려운 문제라 저희들이 외부 상담사들을 강사 계약을 맺고 진행하면서 최대한 대기인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상담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통편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인력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만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라도 지금 당장 신청한 청소년들을 내년에는 최대한 대기 기간을 일주일 이내, 그리고 위급상담은 즉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박순덕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박순덕   상담복지센터 박순덕 소장입니다. 
매체상담을 저희가 해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담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긴급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음에 게시판 활용이라든가,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점이 많이 호소되어서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박순덕   네,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인건비 인상을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산구입비라든가 예비비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것에 집중했고요. 사업비도 중요한 것들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사업에서 사업비 예산 증액으로 13.7%가 올해 총 사업비에서 증액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인건비는 늘리되 초과수당은 최대한 늘리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산구입비들은 최대한 줄인다든가 성년의 날 행사처럼 성년이 20세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사업으로 이것이 적합한가, 대부분들이 다 학생인 성년들이다 보니까 이런 논의 속에서 성년의 날 행사는 청년동에서 담당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겠다고 해서 조정을 시와 같이 했던 부분들이고요. 
청소년들의 사업비 중에 일부 감액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아주 적은 액수들 6,000만 원짜리를 5,600 정도로 조정한 것은 우리가 운영비의 조정을 통해서 올해 정도의 사업은 가능하다는…. 
위원장님 마음은 저희도 너무 이해하고, 저희 지도자들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의 내용들은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서 나온 예산서라는 설명을 제가 부족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성석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03억 5,4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6억 1,295만 원 대비 10.81%인 12억 5,8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세출예안은 총 231억 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7억 1,342만 8,000원 대비 2.6%인 6억 1,3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보건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5,253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3,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에 17억 4,3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0억 3,17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7억 5,667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6,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용역비로 6억 1,61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선접종 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행비로 4,5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9,081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9,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1억 3,1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사업으로 7억 1,2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29억 1,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열 보건정책팀, 진료민원팀 겸임 팀장입니다. 
박선미 의약무팀장입니다. 
김선희 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은 401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요구액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등으로 2022년도 대비 30억 5,253만 6,000원 증액된 42억 3,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보건정책 및 청사 관리는 금년보다 17억 6,651만 원이 증액된 20억 9,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으로 17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의약무 관리지원으로 금년 대비 5,505만 원 증액하여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3,45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진료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상승 등으로 738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9,9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332만 원 감액으로 1억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2,566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7,8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센터 옥상방수 공사비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10억 3,171만 6,000원 증액하여 10억 4,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억 976만 1,000원,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6억 1,73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인건비 단가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629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5,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보수 재편성으로 1억 6,224만 원 증액된 2억 4,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지금 헌혈의집 광명센터하고 광명시 단체 8개 부처에서 군부대나 도시공사나 아니면 저희 시청 이런 데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 5,000명 정도 헌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까지는 못 해봤고요. 저희가 작년도 거와 비교해봤을 때 올해 한 600건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장려사업운영비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이것은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헌혈장려에 대한 홍보비 등으로 쓰려고 저희가 신규로 55만 원을 더 편성해 놓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감염병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 신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비에 대한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3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소하만 공사가 내년에….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23년도 하반기쯤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 내년 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그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거기에 들어갈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하센터보다 공사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공사비만 편성해 놓았고요. 그것은 조금 늦어져서 진행과정을 보면서 아마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매칭이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아직까지 신청이 더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도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한 곳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만 도에서 보조 받은 셈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 증액 상황을 보면 일단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이 있고요. 이게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철산건강생활센터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공공심야약국 3,400만 원, 그리고 의약품관리 2,000만 원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센터 옥상 방수공사 2,100만 원 해서 30억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연명의료사업은 일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향후에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6곳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희 보건소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것은 아니고요. 등록을 해놓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19세 이상 등록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본인이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한 거고요. 향후를 대비해서 미리 등록을 해놓는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제가 건강할 때 그런 거를 내가 등록을 해서….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등록하는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400건 정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까지 한 77건 정도가 등록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일단은 본인 자신이 이렇게 등록해 놨다고 하면 그게 우선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얼마 정도 ‘몇 분의 몇’ 이렇게 동의하면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저희 강사료 같은 경우는 강사료도 일반 단순한 운동 강사료가 있고요. 전문적인 강사가 있고, 자격증이 있는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격증에 대해서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아토피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보통 시간도 있고 횟수도 있습니다.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횟수에 따라서….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일단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문 의사 선생님이, 알레르기 전문가가 와서 강의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2시간에 35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섭외할 때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러니까 전문 강사는 35만 원이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교육을 받고 와서 하는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에 2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냐, 일반 강사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서 전문 강사료 35만 원 하고 일반 시민강좌 23만 원 곱하기 2회로 해서 총 3회를 실시해서 81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산출내역이 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비쌉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는 했습니다. 그전에 강의할 때는 성애병원의 알레르기 전문가가 오셔서 해 줄 때도 있고 고대구로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일단은 대상자가 다른데 경기도에서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경우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룹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요새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1년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런데 경기도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거의 다 받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인원을 이렇게 잡고 예산도 똑같이 편성하기는 하는데 시대적으로 조금 편차가 있어요. 부모님이 동의를 해 줘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차마다,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 조금 덜하면 대상자가 줄고, 그렇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있어서 이것은 줄이기에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하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저소득층은….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전체 아동, 청소년이랑 초․중․고생이 거의 다 포함될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없습니다. 나이 기준이라고 하면 18세 이하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명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옥이 예방접종팀장은 병가 중으로 박선화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17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2023년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7억 5,667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6,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기금 및 국․도비 예산으로 2023년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1차 진료업무 지원은 전년 대비 2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4,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보조는 전년 대비 762만 4,000원을 감액하여 8,2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자체는 450만 원, 다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신규로 3,676만 5,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409만 5,000원을 증액하여 6,87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전년 대비 1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1,0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입원 격리 치료 및 이송 15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표본감시운영경비는 252만 원, 한센병관리사업 도비 680만 원, 다음 421쪽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675만 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33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3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원은 전년 대비 5억 5,85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4억 6,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전년 대비 2억 2,30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3,265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격리의료폐기물 처리비는 1억 1,744만 원 감액한 1억 360만 원, 선별진료소 방역 및 검사물품지원은 7억 8,585만 원을 감액한 6억 1,140만 원, 코로나검사소 운영 용역비는 신규로 6억 1,6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전년 대비 2억 8,532만 원을 감액하여 40억 6,39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67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2,724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427만 1,000원, 예방접종 운영 경비지원은 4,601만 원 증액하여 8,1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전년 대비 33억 5,559만 8,000원을 감액하여 18억 4,15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희석액지원 1,282만 3,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 2,108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426쪽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917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2,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면역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91명이 현재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분들은 격리대상은 아닙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격리는 없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분들은 혈액에서 혈액으로 주사기나 이런 것들로 직접적인 감염이 접촉해서 혈액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생활해도 전혀 감염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도 다 가능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분들이 면역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당뇨처럼 약 복용을 계속 드셔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서 면역 바이러스 수치를 내리고 면역력 수치를 올려야 하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 비용 지원을 안 해주면 이분들이 비용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면 치료를 안 받게 되면 면역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암이나 폐렴, 결핵 등에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50%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시에서 50% 지원해서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전혀 전염은 안 됩니다. 성 매개라든가 이런 걸로는 혹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혀 감염이 안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냥 당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런데 면역수치를 올려주면, 이게 면역수치를 떨어뜨려서 다른 감염병에 감염되게 하는데 그 약을 당뇨약처럼 계속 복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면역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상생활에 전혀, 그러니까 기대수명만큼 사실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의료가 많이 발달했고 그런 것들이 다 개발되어서 기대수명만큼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결핵 신규 발생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9년에는 225명이었고, 20년에 141명이었고, 21년에 128명, 올해는 100명이 신규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니 감염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100명 정도 있는데 그 100명에 대해서는 2주 정도 약을 잘 복용하시면 감염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도 남한테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발견되면 약 복용하는 거에 치중하고, 이분들이 6개월이든 9개월이든 그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나균을 보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감금되었거나 강제노역으로 노동을 했거나 아니면 폭행, 단종 수술 같은 경우 옛날 초창기에 그런 것들을 당했던 분들인데 저희 시에 그런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거기에서 한센으로 소록도에 갇혀서 부당하게 강제노역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감금되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한센피해사건 피해자진상위원회에서 이분들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으로 판정이 나서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이분들의 생계비, 한 달에 17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니, 환자여서 소록도에 감금이 되고, 그때 소록도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폭행당하고 이런 것들을, 한센 나균이 감염되면 그때는 다 소록도로 보냈잖아요, 한센병 있는 분들을. 되어서 소록도로, 그때는 다 소록도로 보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거기에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코로나19 긴급방역소독비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다니면서 확진자가 거주했던 가정까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까지 다 소독하면서 소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역학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소독이 없어서 그때 들었던 소독 비용이 다 감액된 것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광명시에 위생 해충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올해까지는 소독업체를 소액 입찰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면 철산1동, 2동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소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기랑 이런 위생 해충 발생되는 그런 취약지역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지역마다 다른데 한 달에 15번 정도, 그러니까 지역별로 소독업체가 한 달에 하는 소독이 여름철이나 소독이 꼭 필요할 때는 20일 가까이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월별로 딱 몇 회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모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소독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여러 번 소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독 횟수가 줄어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소독하는 대상 지역은 정화조도 하고 있고요. 하수구 맨홀도 하고 있고, 안양천이나 이런 데 깔따구 유충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소독해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거기하고 새빛공원 이런 축사 주변에 있는 데도 모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주변들, 그다음에 비가 오고 나면 물웅덩이에서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유충구제제 투여하는 식으로 전반적인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소독을 한다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인 곳을 다 소독한다고 보면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매일 저희가 소독 지시를 내리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보건소에서 다 내리고, 지시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스템도 있어서 그분들이 허위로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면 전산시스템에서 그분이 다니는 동선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소독한 대상 지역마다 다 현장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고, 또 가끔은 암행감찰처럼 나가서 숨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지금 여기 PCR 검사를 저희가 보건소 선별진료소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12억인가 얼마 했었는데 저희가 6억으로 지금 내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 1개소만 운영하는 걸로 했고, 일단 12개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정부방침으로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선별진료소가 운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0세 이상 해외입국자와 접촉자들, 가족들 검사를 보건소에서 다 해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용역만, 용역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들까지 다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 검사소 운영 용역비가 검체 채취하는 인력이랑 거기에서 보조하는 인력들의 인건비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거는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감소비율에 따라서, 우리 광명시 인구비율에 따라서 책정해 주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 광명시 인구가 줄어서 예산액도 같이 감소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우선접종대상자는 심한장애인하고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 암이나 면역저하자 등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다 대상이 되지만 65세 이하인 분들은 국가에서 접종을 안 해 드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으로 가서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특별히 광명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접종비용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만성질환자는 기록이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가 매년 실시해 왔는데 저희가 늘 했을 때 했던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 심한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 명단을 요구해서 개인별로 심한장애인한테 다 문자를 보내서 접종 언제부터 할 거니까 어느 병원에 가서 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생명존중팀 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 팀장입니다. 
김영희 건강증진팀, 영유아모성팀 겸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429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요구액은 2022년도 대비 10억 9,081만 7,000원을 증액한 98억 9,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으로 2022년도 확정내시 및 2023년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은 금년보다 50만 원 증액하여 2,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으로 금년 대비 2,560만 7,000원을 증액하여 6,1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6,7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3억 7,4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으로 4,661만 8,000원을 증액하여 6억 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행사 등으로 5,961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8,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년 대비 2,280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0억 5,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5,766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2억 2,93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1억 7,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1억 3,16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금년 대비 2,563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3,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금년 대비 7억 1,222만 9,000원을 증액한 29억 1,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사업으로 금년 대비 132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5,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2,883만 4,000원 증액한 5억 1,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지금 6억 얼마 들어온 거 말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것은 예산을 전에는 한꺼번에 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분리시켜서 밑에 보게 되면 7억 얼마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큰 변동은 없고요. 목을 바꿔서 기재하라고 해서 그 부분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한 곳에 몰았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인건비 부분 목을 다 변경하는 바람에 많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올 22년도에 549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많이 세워주면 저희가 늘릴 수 있는데 지금은 주민세도 120% 기준으로 3만 원으로 연 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도․시비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그분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조금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 정해진 대로 월 최대 3만 원으로 12개월 3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22년도 경우에 549명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은 AI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시비를 조금 투자하는 편에 속하는 사업이고요. 신규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기존 사업도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은 AI 케어콜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AI 케어콜 건강관리사업은 AI 플랫폼 이용료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다음에 스마트헬스존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용객이 많은데 설치해서 누구나, 지금 인바디 하는데 인바디는 그 자리에서 용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서 자기 건강을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AI가 1 내지 2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식사라든가 외출, 약 복용 여부, 다음에 컨디션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울증, 고독감 이런 것을 조금 예방할 수….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대상은 지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보건의료 취약자로 우선 500명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우리가 방문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자라든가 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에 등록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본인 동의하에 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그렇죠. 예산이 서고, 저희가 내년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상세하게 대상자 선정하고, 장소도 선정하고, 만약에 헬스존 같은 경우에는 장소 선정 후에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그 부분도 하루에 딱 한 번 건다, 안 한다 그런 것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 사람이 잘 계신지, 로봇 비슷한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통신으로 해서 만약에 전화를 안 받았다 하면….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아직 로봇이 감지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하여튼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나중에 발전되면 그런 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그 지역에 가면 체성분 측정기, 혈압계, 스트레스 측정기, 신장계를 아까 말한 인바디나 그런 것들을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설치한 지역은 헬스존인데 일단 하나를 먼저 설치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하면 서로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게 처음이니까 오히려 시민체육관이라든가 이용객이 더 많은 데, 거기는 이용객 그룹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가 된다면 시청민원실이라든가….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요. 또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체크해 보면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알면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세트로 설치하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그렇죠.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협의를 봐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저희가 따로 팀장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보건소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나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데를 피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자리창출 이용해서 거기에 상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일자리창출 인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내에 정신센터가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직원이 20명이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환자로 관리인원이 391명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등록관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상담서비스도 하고 예방사업도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자살예방이요. 정신이랑 자살은 조금 서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례관리도 하고요. 유가족 관리도 하고 또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응급상황에 우리가 개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올해 공식적인 발표된 것은 없고요. 상반기에 44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가….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20대가 높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20대가 높고, 그다음에 80대가 높은데 20대는 집에만 있던 젊은 친구들이고요. 안타깝죠. 80대는 지병도 많고 생활고 쪽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맞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해마다 한 2억에서 3억 사이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 예산으로 되지 않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다음 해 예산으로 계속 그것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8,800인데 내년 예산으로 9억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강화할 것 아닌가,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게 5∼6억 들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5∼6억을 써요. 그런데 3억 미만밖에 안 세워줘요. 그래서 계속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칭사업인데 갑자기 9억대가 내려와서 저희도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이것을 딱 보니까 돈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해마다 걱정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정신건강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해서 끝났고요. 다시 해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다시 재선정 해야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그러니까 20년 4월 1일부터 23년까지 3년.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아니요, 3월 31일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23년 3월 31일.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3∼4개월 남아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가까이 남은 거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가까이 있는 거는 이것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들어올 때는 진짜 뭣 모르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30년이 훌쩍 넘어서 제 인생의 3분의 1은 여기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내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재미있는 일들도 많은데요. 광명시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역동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는데 그것을 다 보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이 저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잘한 것은 없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나가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요. 
하여튼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는 날이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