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을 대신해서 장지원 주무관 배석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36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3억 33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2억 648만 2천 원 대비 10억 9,685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및 에너지저장장치 사업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35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를 위한 결산위원 수당 3천만 원,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비 1,400만 원, 성과보고서 유인비 500만 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20만 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구입비 1,176만 9천 원, 나라장터 이용료 840만 원, 물품구입 풀 비용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36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비 2,388만 원과 지방재정공제회비 9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5억 9,641만 3천 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1억 1,092만 4천 원, 차량구입비로 1억 9,100만 원, 전기차 구입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363쪽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데, 컵 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비 2,500만 원, 청소용품 구입비 5,756만 원, 전기시설, 기계/위생 설비 자재 구입비 4,305만 7천 원, 청소용역비 1억 6,637만 5천 원, 공공요금 6억 3,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6억 4,236만 원,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980만 8천 원, 광명시의회 신축 및 복합건물 건립 기본계획 용역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전기시설공사를 위하여 에너지저장시설 설치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3,4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3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1,2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 8,9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억 4,236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 정문에 위치한 안내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시피 해서 화장실과 도시공사 주차요원 휴게실로 사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등나무와 휴게실을 철거해야 되고, 무궁화 식재가 되어 있어 시청 정문 안내실이 사실상 방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실을 뼈대만 남기고 옆으로 증축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내실도 약간 집어넣어서 새롭게,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안내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대지면적은 210평방미터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210평방미터인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넓힐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카페 형식으로 와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2층으로 지으면 나름대로 분위기가 아닐 것 같아서,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에너지저장장치는 2억 4,5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5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설치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저장시켜서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수급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안이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맞추는 부분입니다. 
시청 전력 사용내역은 앞으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어린이집과 제1별관 사이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셔서 뒤도 생각을 해 봤는데 뒤에는 민간 집들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어차피 시청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결산을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1월 20일에 전년도 모든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결산을 시작하는데 보통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보니까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3인에서 5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결산위원님들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명까지 가능해서 10명까지 늘려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의회 의장님이 어떻게 요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3명에서 5명 이내였는데 3명에서 10명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저희가 열 분을 세워야 맞는 게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세우고, 이것은 저희가 위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은 의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10명 하자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차량 임차비라고 세워져 있는 게 EV 공용차량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작년도에 10대를 임차해서 낮에는 공용차, 그러니까 직원들이 공용으로 타고,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에게 빌려줬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15대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 볼 계획으로 15대분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9,600에서 1억 8천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저희가 렌트해서, 예전에는 차량을 전부 사서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전기차 자체를 기아라든가 빌려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서요. 차를 덜 사고 빌려서 낮에는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직원들에게 임대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대를 더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공영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토요일, 일요일이나 오후에 빌려가는 부분은 그분들이 따로 앱에서 비용을 냅니다. 그 부분만큼만 더 내는 거죠. 차량 빌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보험료라는 게 무사고로 아무 일이 없거나 하면 보험료가 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데 삽입시킨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1,560만 원인데요, 책임 및 종합보험료 할인분을 반영해서 1,5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민원실 지하에 보면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안쪽에 보시면 세차할 수 있는 세차…. 

○회계과장 강성철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년에 두 번 세척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총 5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회계과의 다목적 승용차 6,800만 원 쓰여 있는데요. 다목적 승용차라고 해서 폐기처분해야 할 차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해서 11년 동안 5만 6,600km를 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800만 원을 세워서 폐차시키고 다시 구입하는 거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회계과에서 쓰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 밑에 두 번째는 체육진흥과에서 스타리아라고 4,3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75구2935’ 차량이 있는데 2009년식입니다. 그래서 14년이 넘었고, 9만 3,000km를 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차시키고 새롭게 다시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거를 보면…. 

○회계과장 강성철   그게 쏠라티라고 해서…. 

○회계과장 강성철   지금 쏠라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 거고요. 2012년식으로 8만 5,500km를 탄 차량이 있어서…. 

○회계과장 강성철   맞습니다. 검도하고 배드민턴에서 쓰는 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기차 2대가 있는데요, 가로정비과에서 전기차 2대를 사는 부분입니다. 차량이 2014년식 2대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카니발은 저희 직원들이…. 

○회계과장 강성철   네, 카니발 쓰는 겁니다. 카니발은 직원들이 여러 명 출장 가거나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강성철   다목적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6인승으로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현재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서 올린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8,908만 8천 원짜리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종합민원실 옥상하고 시청 정면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을 철산공영주차장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정원 형태로 꾸며서 시민들이 오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쉼터로 사용하고, 거기에 조경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공간 앞쪽입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거기 부분은 90면 정도 되는데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에너지장치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 2억 4,500이요. 그동안 그 사업은 따로 몇 시간 정도 모터 돌려서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저장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전기 자체를 저장하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이건 시청 전체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대체로 쓰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UPS라고 조그마한 용량은 있는데 큰 용량이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회계과장 강성철   법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아까도 말했지만 정문이 정문 기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하니까 거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고 저희가…. 

○회계과장 강성철   어떻게 보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지나가다가도 쉴만한 공간이라든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쉴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문 부분을 새롭게 단장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동안에 기간이 있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요즘 하도 물가도 올라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거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어차피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같은 차종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지금은 가솔린이라든가 경유차량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면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휘발유 값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를 이용해서 가되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금은 사지 않고 리스라고 하죠. 임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것이고, 또 그 차량을 공무원만 이용할 게 아니라 나중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면 더 크게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임차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보다는 앞으로는 전기차량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111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임차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전기차를 이용하고, 사는 것보다는 비용 면에서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회계과장 강성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10대 부분은 그동안 계속 줄어왔던 부분을 줄인 거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이번에 5대를 추가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임차도 하고 새롭게 해 보자는 부분에서…. 

○회계과장 강성철   업무시간 내 이용은 전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배차해 보면 거의 10대가 배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매월 배차되는 게 4월에도 169건 정도 했고, 5월 236건, 6월 248건, 7월에도 264건으로 이백 몇 건씩 계속 배차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임대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내는 부분이거든요. 임차한 8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임대하는 것보다는 3분의 2가량이 더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낮에 공용차량으로 쓰는 부분은 더 이상 내는 건 없고요. 그 이외에 개인들이 빌려 가는 부분만….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철   그런데 저희가 평일 아침 9∼6시까지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시간을 빌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빌려 가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일부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철   그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올려서 주는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 정도 쓸 수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공유재산관리 측량 등 수수료 얘기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철   공유재산 일반 재산 일부가 조금 증가한 것하고 유지보수비가 조금 증가해서…. 

○회계과장 강성철   감정평가료 1천만 원 세운 것은 한 필지당, 유지보수비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늘은 거고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에서 수목제거 등 유지보수비가 일부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부분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수목 제거 등 해서 보수비를 약간 올려서 300만 원 정도를 올린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공유재산 유지보수에서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측량비 60만 원씩 10필지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때그때 일이 발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1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땅을 팔거나 하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20필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8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이 ‘80,000x6명x6회’를 했었는데요. 위원들 수당이 1인당 8만 원입니다. 그래서 8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일반 재산이라고 동네 일반 재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목 등 여러 가지 잡초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측량비가 조금 더 들었을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2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루 종일 쓴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도 쓴 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임차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사용한…. 

○회계과장 강성철   출퇴근용으로는 하루에 평균 2∼3대는 나가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입찰을 통해 들어온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민숙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6억 5,585만 9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비용 1,300만 원 구매계약 완료한 것이 감액 편성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비 2,350만 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으로 387만 5천 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30만 원 이상의 등기우편물 증가로 인하여 등기우편물 제작비를 제작하였고 일반우편 제작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128만 원, 5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9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지서 제작비로 7,0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비의 경우 연납차량 증가에 따라 14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관련 통신비로 230만 원,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4,3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 건수 감소로 인한 검증수수료 감소로 지난해에 비해 567만 8천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4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먼저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영역 구분이 세무과는 경기도세와 시군세에 부과하고 1차에 한한 징수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징수과는 그 이후에 체납되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 등의 경우는 정기분 부과에 따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수시분 고지서들이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제잡비, 각종 전산소모품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징수과는 저희 과 이후에 징수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포상금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등기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에서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각종 세금, 특히 정기분 같은 경우 30만 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액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30만 원 이상 과세 건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대상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등기우편 발송이 늘어났고, 일반우편은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됐고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우편 건수는 많이 줄었고요. 일반우편물 반송요금 같은 경우도 과세자료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다 보니까 반송되는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과세표준이 아니고 과세금액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그것은 공시지가나 재산세나, 각종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이 현 시세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2019년도 이후부터 계속 증가추세로 왔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세액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손연숙 체납관리 및 기동팀장입니다. 
이경화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2023년 징수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5,280만 8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억 2,135만 7천 원 대비 1억 6,85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79만 원, 시책 추진비로 27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액 2,8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위해 우편요금으로 1억 5,087만 8천 원을, 지방세위원회 운영을 위해 224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6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실태조사사업 인건비 및 출장여비로 1억 3,0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89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593만 8천 원을, 포상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지방세 수납제도 다양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220만 원을, 세외수입 운영을 위해 2,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로 5,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징수과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징수과장 방진호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징수과장 방진호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체납징수활동 및 실태조사 운영경비라고 해서 도비로 100% 편성됐던 것입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보이는 세입통합 ARS 화면납부시스템 및 무인수납기시스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ARS를 할 때 핸드폰으로 보면 화면에 ‘음성으로 하시겠습니까, 보이는 ARS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하고 징수과 내에 무인수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내년부터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약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는 18명으로 채용이 됐었는데 인원이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반이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됐는데 올해는 70 대 3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이게 2019년부터 매년 조사해 왔고요. 이 업무가 점차 도에서 축소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공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 등 자체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거기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도입이 되면 여기 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6개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만 세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지방세 관련 홍보물은 저희들이 징수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안내하는 홍보물을 총괄적으로 제작하거든요. 세무과는 세목별로 홍보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상계좌 납부라든가 ARS 납부라든가, 그리고 내년에 차세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프로그램에 대해 총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체납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했거든요. 채용한 분이 체납금을 징수하게 되면 월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명인데 그 2명에 대해서 600만 원씩 12개월로 7,200만 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체납 임기제공무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월급은 있는데요, 최소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포상금을…. 

○징수과장 방진호   1년 경과된 것은 1%, 3년 경과는 3%, 그 이상 된 것은 5% 이런 식으로 경과 연도에 따라 징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조례에 따라서.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작년 7월 13일에 채용이 됐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여기서 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본 고지서가 발송되고 독촉장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납기 내에 많이 납부하면 이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체납 건수 여부에 따라 증가되고 늘어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내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1차적인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은 옛날 2019년부터 도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내려준 것에 따라 인원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 위원장님께서 임기제 채용을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내년도에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계숙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 팀장이 병가 중으로 김세연 부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은 빙모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성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태수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총 19억 4,641만 8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상승한 2억 669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 내구연한이 지난 지적 및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과 이에 따른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지형지물 변동사항 최신자료 제공을 위한 수치지형도 신규 제작 등의 사업추진으로 전년대비 증액 편성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384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사업에 1억 1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1억 2,3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383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운영비 등으로 총 7억 3,0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국고보조금 6,049만 6천 원과 자체 예산 3,2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국고보조금은 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관리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경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385쪽입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된 안내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관리비, 홍보비 등 사업비로 1억 2,2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포함 9,3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38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과 매설비로 2,227만 3천 원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와 환급금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서고 운영 및 지적서고 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4,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38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측량비와 운영경비 등 국고보조금 포함 2억 2,7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공간정보 변동자료 정비를 위한 운영비 및 시스템 관리로 2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390쪽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국고보조금 2,841만 5천 원과 자체운영비 8,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7,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안은 민원토지과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현행화) 및 입체주소 구축인데요. 예산액이 2,328만 3천 원으로 이 자체는 저희가 매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증가된 원인은 주소 기본정보 계획수립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신규대상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기준에서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도 도비가 15%, 시비가 35%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대상 추가와 사업범위가 확대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예산입니다. 총 3,818만 6천 원인데요. 세부적으로 차세대 구축과 기본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기본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실사하는 기본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817만 3천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 차세대 구축은 노후화된 기능 및 미흡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에 의한 차세대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신규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조사 도입을 위한 기본정비 사항하고 지상 도로구역 확대,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 주소정보사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피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나 하수과 이런 부분에 신규로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간정보 변동자료에 대해서 정비해야 할 부분을 구축에 의한 1.25km에 해당하는 시설구간으로 정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하시설물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죠. 수치화하는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수치지형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도면인데요. 저희 시 총 도각도가 208 도각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변동 자료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DB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13 도각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3,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전체 광명시 도각을 수치지형도 1,000분의 1 지적도로 나누다 보니까 208 도각이 해당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발이 완료돼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도로가 포장이 되고 이런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막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배제하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도각을 추가해서 신규로 할 작업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시법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는 여러 지구가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관련된 지구가 대부분 차지했었는데 그 부분은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해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현재는 소하동과 철산동 일부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1지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3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3지구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지구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도 있지만 자체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실시했어야 했는데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 했고, 이번 하반기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매년 중개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와 도와 국가가 해서 나름대로 우리 광명시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에 대한 집중교육과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것도 있고요, 운영지침도 있고요. 또 나름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전체 다, 700 업소가 넘는데 전체 다 해당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자주 하다 보면 협회와 개업 부동산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보기보다는 조금 큽니다, 20여 평 정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한 대 들어갑니다. 항온항습기가 지적도면의 훼손 부분이나 오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항시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틀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무래도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신규사업인데요. 지적 좌표계가 옛날 일제강점시대 기준으로 등록된 기준수치입니다. 그거를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그에 따른 측량비와 데이터 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라서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라, 우리는 439 도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은 앞서 징수과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저희도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예산을 세운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담 종료 후에 기능개선까지 포함해서 한 예산으로 되겠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챗봇 AI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같은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의 관리는 저희가 하겠다고 협의를 충분히 한 상황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단가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올해까지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 내년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원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차세대를 구축을 해야 할 부분이 입체도로하고 사물공간은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이 필요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후화죠. 기능이 미흡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통합개편 하는 차세대 구축망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도로명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2023년도 추가된 사업이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신규대상 추가, 각종 기반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주차 관련된 등등의 자료를 차근차근 구축해야 하는 준비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팀장입니다. 
방인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요구 예산액은 2022년도 5억 7,853만 9천 원 대비 0.47% 증가한 5억 8,129만 8천 원으로 27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차량등록서비스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4대보험 비율 등 상승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8,607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수사서비스사업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차량세무서비스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분야는 청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3,361만 8천 원과 청사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912만 4천 원과 인력운영비 1억 6,2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하와 옥상에서 물이 내려올 때 배수관이 부족해서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지하가 침수됐습니다. 지하 서고라든가 기계실 쪽이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곰팡이도 슬고 불편한 게 많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말끔하게 배수관도 정비하고 지하에 곰팡이라든가 지저분한 것들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몇 년 동안 여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굳이 여비를 기존대로 편성할 필요 없고 많이 줄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줄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비닐 커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동굴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주로 저희 목적이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 내용을 요약해서 붙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73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5만 5천 개 정도가 제작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런데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만들 때 한 달에 5∼6천 대 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시에서 그걸 달아주고 그대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거의 그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도 저희가 쭉 나가는 것을 집계를 내보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역시 마찬가지로 일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유가 되더라고요. 2년, 3년 집계를 해 봐도 추세가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줄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