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 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 팀장입니다.
이남숙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정민숙 도세 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번 2021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세수추계의 경우 지방세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 및 빅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세수 목표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6번 신축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대한 건의 민원이 들어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신축아파트 세부담 상한 및 미공시 주택가격 산정과 적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9번 항목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10건으로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14쪽입니다. 11번 항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으로 도면 프로그램 성능 향상 및 사용 중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매년 계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021년 5회, 2022년 현재까지 총 4회 운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5,591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5,360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95.9%가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2022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6월 30일 현재 3,221억 5,400만 원을 부과하여 3,013억 3,7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대비 징수율은 93.5%가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상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2021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은 총 408억 3,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각 세목별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은 취득세 이의신청 1건 및 등록면허세 3건으로 모두 기각처리 된 바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내역 중 세부추진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개별주택 4,762호에 대해 가격을 조사·산정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현황은 자발적으로 임차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128명에 대하여 재산세 총 2억 3,400만 원을 감면 처리해 주었습니다.
422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신고창구를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이원화 운영하여 신고 효율을 증대하였으며, 총 284명이 시청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취득세가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보유세 개념으로.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 제도 감면규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2.6%, 2.9%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소유주 건별로 취득하신 분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감면규정이 다채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취득세는 거래세의 한 종류로 작년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되게 활황세를 타다가 작년 12월 이후부터 불경기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지금 거래규모가 작년 분기 대비 70% 정도 감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정확한 금액은 추계는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건수 규모로 봐서는 한 7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세라 우리 시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경기도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 중에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기타 등등 세목들이 경기도세고요. 나머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주민소득세나 담배소비세 등이 시군세, 우리 시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경기도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이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가 의무가 되겠고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정기분들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재산세, 보유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 이상 98% 가까이 징수율을 보이고, 나머지 신고납부 하는 것은 사실 신고납부 기간에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율 이런 것하고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이렇다하게 내려온 바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2025년 1월 1일부터 아마 과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로드맵을….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지금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국세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구체적인 지침들이 내려오고, 세원관리에 대한 처리 지침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체납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들어오실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올해 총 4번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심의안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12월까지 추가로 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나 감면 조례안, 세무조사 대상의 규모 또 각종 개별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을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한 심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징수과에 세무조사팀이 있는데 그쪽 영역에서 전담했던 거라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우리 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 5천여 대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에 나가는데 그때 보유세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감가상각이 돼서 자동차세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가 나중에 경기가 활황세가 돼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우리 시 전체 시민들께서 보유하시는 대수가 확연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보유세가 6월하고 12월에 나가고 수시분으로 유류세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연간 각 시군별로 비율에 맞춰서 안분해서 보내주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류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2022년에 국내에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었습니다. 당초 0.49%였는데 0.45%로 줄여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차원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충분히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이 집행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일단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었는데요.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싸게 적용해서 받으신 건물 주인들이 신청했을 경우 신청분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2021년도 규모가 128명에 한 2억 3,4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한 그때 당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면을…. 

○세무과장 이종화   세금계산서하고 감면 신청서에 첨부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감면 신청서와 당초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런 부분들을 징구해서 확인하고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상황에서 올해는 아니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작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때 당시 각종 가용,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들은 다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건물주인 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명소식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온·오프라인 가용매체들을 모두 활용해서 그때 당시 홍보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지난 연도까지만 해 드렸고, 올해는 갑작스럽게 호우피해가 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면 동의안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저희가 롯데캐슬하고 프레스티지 입주예정자 분들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신축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으로 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전에 궁금하셨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는 업무영역이 감사실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실에서, 업무영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종화   네, 감사실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제가 여기서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1심 진행 중이고요. 이 건은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는데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법인세와 사업소득세할 주민세가 그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까지 적용됐던 주민세에서 감면, 세액공제 받았던 항들이 지방소득세로 전환되면서 감면이나 세액공제 이런 규정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던, 과거 세목에 감면받던 조항들을 계속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1심 진행 중인데 지금 대부분 아마 저희가 이길 것으로 다들 전망들은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기존에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 부분들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았던 사항인데 지방소득세로 전환되면서 감면, 세액공제 이런 규정들이 법령상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정을 신청하셨던 건데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세금 과세권자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잠시만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800만 원의 통계가 차이 나는데 이게 아마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무과장 이종화   아마 이 부분만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고.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세액이 100만 원 비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는 100만 원 단위로 통계를 냈지만, 단위가 100만 원 단위지만 계산할 때는 원단위까지 해서 사사오입, 그러니까 만약에 끝자리가 7, 8로….

○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원단위까지는 총계로 따지면 맞고요. 조금 아까 미수액에서 8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저희 잘못인 것으로 인지를 하고요. 그 대신 징수액 여기서 단위, 100만 원 단위에서….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저희가 미수액에서 8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들은 저희 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 800만 원…. 

○세무과장 이종화   그 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오타 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 짓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기타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야 될 자료 작성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숫자상으로 여기 소계나 세목에 대해서 오기를, 자료를 잘못 제출해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금이 어떻게 잘못돼서 흐름이나 재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작성 과정에 있어서 오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과세내역이 정확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해 드리거나 이럴 여지는 없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같은 지역의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개인사정에 따라서 주택을 한 주택 갖고 있는지 두 주택, 3개 갖고 있는지 또 주택의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기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같은 평형이라고 비교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앞으로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화   아까도 김정미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듯이 완공되고 입주시점에 지방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적극 안내를 드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최승영   재산세팀장 최승영입니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를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아파트에 올해 부과를 하면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부과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담 상한을 매기는데 작년에 부과한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상승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산동은 철산동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고 광명동이면 광명동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역산해서 세부담 상한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많이 부과되고 적게 부과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거든요.

○재산세팀장 최승영   네, 맞습니다. 

○재산세팀장 최승영   인근 아파트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것은 가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재산세팀장 최승영   아무래도 신축아파트가 좀 높죠, 신축이기 때문에.  

○재산세팀장 최승영   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업무에 있어서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축아파트라고 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령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대로 시행할 뿐이고, 그 규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팀장 최승영   재산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아까 말씀하신 건데 재산세를 감면하려면 어떤 공공 목적과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 아니면 감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재난이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가 해 드렸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축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가 아직까지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한임대인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2억 3,000여만 원 정도 감면을 해 드렸고요. 올해 호우피해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동의안 해 주시면 곧바로 하도록 할 건데 아직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규모는 지난번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세하고 재산세 총 합해서 6억 5,0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감면 규모가 그 금액에 달할지 안 할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잠정적으로 추계한 것은 6억 5,0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 세무 부서에서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어렵고, 상가나 직접 피해 본 영업과 관련돼 있는 해당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에서 아마….

○세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조합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언제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본세는 1만 원이고 본세에 따르는 종세 지방교육세가 1,000원이 붙어서 1만 1,000원으로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대 당 세대주한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한 11만 세대가 좀 넘는 것으로….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개인균등할에 대한 주민세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령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부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관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 해태했을 경우 중앙 차원에서의 페널티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페널티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시금고는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일단 자료작성에 있어서는 수기자료로 했고요. 이와 같이 오타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그 통계를 저희가 따로 내보지는 않았는데 끝나면 저희가 통계를 내서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금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기준으로 8,6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 시세만 한 2,230억이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세출예산에 한 26%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 업무를 도세까지 하고 있는데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 세출예산의 한 39% 정도 세무과 업무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세수 추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방세수 추계에 있어서 지방세 운영프로그램에 세수 추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지역별로 어떤 특별요인들이 있는지, 경기동향은 어떤지 이런 가감요인들 지수를 포함시켜서 추계를 하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은 경기흐름이나 경기동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출요인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추계에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여간 저희가 세수 추계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레저세액은 경기도세라, 우리 시 같은 경우 경륜본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다 집약이 돼서 경기도로 납부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줄었고, 올해는 계속하면서 작년 세수 추계하기 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전망이 됐다가 올 상반기부터 풀어져서 운영을 해 오고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해 드린 거고, 7월 말 기준으로 한 500억 가까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5일부터 정상 개장을 해 왔고 지금 점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레저세액이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정정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500억 좀 넘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레저세액을 본장에서 해서 경기도로 다 불입시키면 징수교부금 전체 세목 세액의 1%를 저희한테 주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3%를 주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고 아까 제가….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징수교부금 3%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손연숙 체납관리팀장 겸 체납기동 팀장입니다. 
이경화 세외수입체납 팀장입니다. 
김기영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1번 직원현황은 별도 첨부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5개 팀 정원 18명에 현재 임기제 2명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2021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2건입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분납제도 적극 홍보 및 전문 추심단 구성, 특별관리지역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예정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대응 요구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6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과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취득세 등 부과취소 소송 4건으로 대법원 상고기각 1건, 현재 2심 1건과 1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7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하여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42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부터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각각 2회, 3회를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429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부터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6번 지방세 전자수납 운영현황은 77만 6,930건에 3,075억 6,600만 원으로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7번 시금고 계약현황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로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430쪽 28번 시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 간 착오 입금에 대한 수정 사례를 발견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9번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사항은 세무조사 실적으로 2021년 4억 6,100만 원, 2022년 1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1쪽 탈루 은닉 세원 조사현황 및 징수실적은 2021년도에 106건에 11억 원, 2022년에는 42건에 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번 지방세 환급금 반환은 총 5만 2,479건에 60억 1,100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4만 4,777건에 52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가 6,933건에 4억 8,200만 원순이 되겠으며 사유별로는 차량이전 등이 4,943건에 3억 8,300만 원, 국세경정이 873건에 5억 4,600만 원, 납세자 착오가 527건에 1억 9,800만 원순이 되겠습니다. 
432쪽 3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입현황은 2021년 예산액 9,545억 6,400만 원 대비 1조 640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말 세입현황은 예산액 8,889억 3,300만 원 대비 7,155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4쪽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2만 5,230건에 1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번 ‘가’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022년 6월 말 현재 14만 9,812건에 196억 5,9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가 118억 1,800만 원, 자동차세가 42억 6,900만 원으로 체납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5쪽 채권확보 사항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5만 5,386건에 140억 3,900만 원을 압류하여 4만 2,392건에 69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처분 실적은 부동산과 차량 경·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5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1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33번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377건에 55억 4,200만 원이고, 34번 지방세 결손처분은 8,454건에 33억 6,400만 원입니다. 
438쪽 35번 가상계좌 수납현황은 지방세는 868억 400만 원, 세외수입은 137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6번 체납관리단 운영현황은 2019년 3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47명을 채용하였고 2022년에는 18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0쪽 체납관리단을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만 5,545건에 15억 300만 원,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1,620건에 1억 900만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7번 자료요구 외 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징수과장 방진호   2021년도 47명하고 2022년도 18명은 체납관리단에 채용되신 분 말고 따로따로 채용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만약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납자들을 찾아가는데요. 그분들의 상태가 어려운, 상태가 어떤지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주든지 하고 공공일자리라든가 일자리에도 연계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체납 여건이 좋아지면 체납된 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런 것도 다 겸해서 활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그 사례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금과는 별도로 그분들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내도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 같은 게 안 붙었는데 지금은 매월 가산금 같은 것이 붙게 됐고,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된 게 다음연도에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징수하는 데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징수과장 방진호   그래서 전문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다음연도 넘어가는 것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해서 압류라든가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자고 해서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하라는 것을 세외수입 체납담당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징수과장 방진호   네. 독촉하고 압류하는 절차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뀔 때 저희가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각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잘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32번 ‘가’번 체납액 자동차세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자동차세 합계가 42억 6,900만 원이고, 과년도가 25억 1,200만 원, 현년도 17억 5,700만 원. 

○징수과장 방진호   누적이 42억 6,900만 원이고요. 과년도 이월된 게 25억 1,2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현년도가 1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지금 자동차세가 6월에 부과되면 현년도에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체납관리단 인원은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보통 도에서 할당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인원을 줄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그래서 저희가 총 인원은 줄어들었는데요. 각 과에서 가로정비과라든가 아니면 환경관리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로정비과 업무가 많다고 하면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저희가 환경관리과나 도시교통과가 조금 많다고 봐서 했는데 만약에 가로정비과 거기도 체납액이라든가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다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외국인 체납 인원이 2,700명 정도 되고요. 1억 4,5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고지는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다를 수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 징수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한테 체납 관련해서는 분할이라든가 징수유예라든가 그런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도 은닉재산, 은닉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는 있는데요. 아직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징수과장 방진호   징수금액에 따라서 5%인가, 제가 현재는 포상금 지급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기타 사항에 자치단체 간 세입금 경정은 납세자가 다른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광명시에 납부를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징수과장 방진호   네, 반환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특별징수 정산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이것은 대표적인 것보다도 기타 사항 건수가 많은데 이게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괄로 기타 사항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주로 체납된 게 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를 다 체납하면서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징수하면 효과가 많을 텐데 징수하는 것은 고액체납자가 몇 배나 더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폐업하고 갔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다든가 해서 저희들도….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가 바로 결손을 할 수는 없고요. 일정기간 시효가 소멸된다든가 아니면 재산조회를 했을 때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저희 징수목표는 2월 체납액이 196억 정도 되는데….

○징수과장 방진호   40% 정도를 정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보통 하면 200억 중에서 81억을 목표로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올해 6월까지 60% 정도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하고 예금 같은 것 압류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 제한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게 있고, 가택 수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성실납세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병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10%에서 30%까지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추첨하는 것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가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아까 시금고하고 이자 혜택이라든가 병원 건강검진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규정 사항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일단 은닉재산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했다거나 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명의를 바꿨다고 한 경우에는 저희가 명의를 본인한테 다시 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보통 체납이 되기 직전에 명의이전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명의이전을 했다, 이런 거라든가 조금 전처럼 은닉재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조사할 수 있고 또 징수할 수 있다고 가능하게,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범칙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그게 방법상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고 말씀을….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시금고는 저희가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가항목하고 기준점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하고 재무구조 안전성이라고 해서 이게 점수가 27점이고, 시에 대한 대출하고 예금 20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 대해서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에 대해서 7점, 그리고 기타사항 3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보통 법인들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도 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은 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그것을 일괄납부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소득세 납부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다가 납부를 안 하고 다른 시에다가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 납부하도록 세무조사 추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 심의회를 열면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의제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과 담당직원들이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당시에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 말고 별도 전문적으로 체납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에 대한 특별공적 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 된 분이 다시 재산이 발견됐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결손을 취소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부친의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김민주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정계숙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박태수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지난 8월 12일 직제개편에 따라 당초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합쳐 6개 팀에 정원 34명,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4번, 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5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3건 모두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법적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445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총 처리건수는 2,032건이며, 반려건수는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6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7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총 소송 건은 1건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건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같은 쪽 1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쪽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같은 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민원콜센터 직원 인건비 등이 해당되며 용역발주 현황 또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0쪽 15번, 16번, 17번, 1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11회 개최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1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디지털로 34-1에 위치하며 별관 노둣돌 3호 동에 해당하며 누적위탁 기간은 3년으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계약 체결하여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7,9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52쪽 주민등록 인구·인감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4쪽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만 17세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방문 하여 발급해 주는 것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미추진 하였으나 금년도는 수요조사를 거쳐 10월과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민원서류 처리현황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6쪽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원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변호사의 법률상담 등 다양한 민원상담을 요일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총 13명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과 금년도 모두 감염병 관련 코로나19 상담민원이 주를 이룬 가운데 총 33만 7,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58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회차별 인원 25명을 기준, 2회 실시하며 상반기는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11월과 12월에 대면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9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코로나19로 발급건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차츰 늘어나는 추세로 총 6,8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60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시에는 총 73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으며,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총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461쪽 지적공부 등록현황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1쪽 조상땅 찾아주기 운영실적입니다. 총 3,653건이 접수되어 4,079필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462쪽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실적은 총 9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가의 조사대상은 정기분의 시 내 전필지와 수시분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일정에 맞춰 결정, 공시하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상필지 및 이의신청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부과·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3쪽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등에 208도엽을 신규제작 하였고 2017년에는 지형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의 46도엽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은 2021년도에는 총 1만 4,872개이고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3,764개입니다. 유지보수 및 확충실적, 도로명 주소 부여실적, 상세주소 부여실적,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4쪽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지구를 지정, 자경마을 외 6개 지구를 사업완료 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1지구 71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5쪽 요구자료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광명시 전입신고 희망자에게 대행하는 서비스로 관할 동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총 10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을 받았는데 너무 저조해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대학 관련 원서 때문에 행정이나 교무실이 바쁘다는 관계로 저조하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2개 고등학교 접수를 받아서 11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1개교만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이유를 듣고 재차 받았는데 1개교만 신청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실하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뵙고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일의 추진이 더뎠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적극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전체 대상자가 2,900명이고요. 여기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변호사는 32명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당 5만 원이 나갑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변호사는 2시간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변호사 부분은 대기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콜센터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미처 받지 못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밀리다 보니까 원활하게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죄송할 뿐입니다. 2020년도 지적사항에서는 변호사 인원수를 줄이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줄이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덜 갈 것 같아서 더 이상 줄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거의 유사한데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있는 어느 부서의 업무를 대답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연결시켜주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콜센터의 역할이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민원상담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각 요일별로 법무사 업무 그다음에 생활민원 이렇게 상담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받아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록을 해서 그분들과 상담 요청을 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소하동 신축부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2024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시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교육에 앞서서 저희 시에서 자체교육이지만 시에서는 안내원들을 위해서 현행화 작업을 그때그때 한 달 주기로 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내할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조례로 시의회 동의사항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때에 따라서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 시스템을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조상 땅 찾기는 지적전산 기록시스템에 의해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차별적으로 상속자들한테 땅의 소유 현황을 서비스해 주는 부분입니다. 무료서비스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런 분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개발부담금은 쉽게 얘기하면 개발하는 토지가 나중에 결정이 났을 때 내 가격하고 시작된 시점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고 그다음에 25%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 중에서 50%는 저희가 갖고요. 국가가 50%가 갖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다음에 광명시의 경우 뉴타운, 재개발 지구는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사업이 총 8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 광명에서 최근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건수에 해당되는 것은 지목변경에 의한 개발부담금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지목이 전이었었는데 그게 개발한 후에는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그 바뀌었을 때 차액이 발생한 경우 25%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는 거고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작은 것은 면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종료시점 지가하고 개시시점 지가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는 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발부담금이 아마도 올해까지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짓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취락지구 지정과 동시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전, 답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목변경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의 대상 필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적 측량은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 개인소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필지 개념으로 지번으로 관리하는데 그 지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자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경계를 알고 싶을 때는 지적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대행업무로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였는데 지금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땅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측량이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기준점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한 2,000여 점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지금 거리에 나가시면 시통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에 그 점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관리해야지 측량할 때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파손되고 훼손된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스마트 지적 기준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스마트 지적 기준점은 지하 매설물에다가 전자칩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 경계점을 찾기보다는 현장에서 찍으면 바로 정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샘플,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저희 광명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도시화 정립이 된 다음에 나을 것 같아서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직도 옛날 지번주소에 의한 주소가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도로명 주소 세대이지만 그래도 도로명 주소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관급 행사에서 많이 하지만 특히 저희가 기울이는 데는 학교 중심,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따로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은 책자보다는 동영상 방영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미팅하고 동영상 틀어주고 난 다음에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도 조명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도로 관련 교통법하고 저촉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잘 해결됐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진행사항 없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도 추진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할 사항 왜냐하면 땅하고 면적이 굉장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서명을 받고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혹여 또 이런 소송 관련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원래는 사업지구를 많이 지정했었습니다. 3기 신도시까지 거의 해당되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 제외하다 보니까 일부 농촌부락도 있지만 지금은 시내지역 중심으로 지적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뺀 나머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공간정보는 쉽게 얘기하면 토지에 건물하고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수치 자체를 데이터화 해서 관리하는 것을 공간정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토지고요. 그 위에 건물, 그 안에 있는 각종 지하시설, 매설물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을 관리하는 게 공간정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공간정보 시스템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국토부, 경기도, 각 자치단체별로 공간정보에 대한 자료가 홈페이지 상에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에게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고 있고요. 저희 공간정보 시스템은 지금 저희만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인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제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나 경기도, 이런 데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가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 공간정보 주소 입력은 건수라기보다는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실려져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하매설물까지, 상하수도 매설물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다 있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수십만, 수백만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건수로 표현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정확한 개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확한 개수를 원하시는 경우 따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매년 새로운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주택….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빅데이터팀, 네. 
저희 공간정보 자체도 통신 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력해서 같이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사를 하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전입신고 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받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신 분한테 의사를 물어서 동에서 접수한 사항하고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6.6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치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6.6세대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정확한 자료근거를 다시 한 번 제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세대를 다시 한 번 보고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 수치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받고 그 받은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어느 지역인지를 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방인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03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2건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중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요인도 있으므로 납부연기, 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토부 공문에 의거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 검사 유효 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건으로 타 지자체 U-징수시스템 사례를 광명시에 접목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U-city 통합 플랫폼 CCTV 영상 활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광양시에서 추진하였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는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가입촉구서 4회 발송 및 문자 발송, 직접 통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수사 강화로 무보험 운행차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03쪽 4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704쪽 7번 민원처리 내역 중 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재교부 신청 등 총 191건이 있었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절차 소홀 및 과·오납으로 지급된 사항 등으로 모두 회수 및 반납처리 하였고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5쪽 9, 10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 13번은 해당사항 없고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총 3건으로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06쪽 15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707쪽 26번 자동차 등록현황은 2022년 6월 말 현재 10만 5,910대로 2021년 4월 말 대비 1,670대가 감소하였습니다. 
708쪽 27번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 및 이전 등록, 제증명 발급 등 2022년 6월까지 총 20만 1,744건으로 1일 평균 1,7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09쪽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375건에 4,676만 2,000원을 부과하여 349건에 4,10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번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총 9,444대이며, 이 가운데 이륜차가 8,974대, 건설기기가 470대입니다. 
710쪽 29번,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가, 검사대상 차량현황은 2022년 총 2만 5,770대이고 나, 자동차 검사경과통지는 2022년 총 2,700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검사명령서는 53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4,045건에 2억 5,957만 원을 부과하여 3,454건에 1억 5,02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11쪽 30번의 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현황 및 가입 안내 통지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해 미가입자는 2022년 2,365건이 확인되어 가입촉구서 1,829건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2,942건에 2억 9,020만 1,000원을 부과하여 2,118건에 1억 78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31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등록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4가지 유형이며, 총 683건에 1억 3,772만 1,000원입니다. 
32번, 자동차등록 관련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유형으로는 취·등록세,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분되며 세입액은 총 7만 5,050건에 276억 1,1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713쪽 33번, 불법명의 자동차 관리현황입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은 494대로 등록 276대, 해제 218대입니다. 
끝으로 34번,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보험 운행 건수는 총 193건이며 사건송치, 이첩 등 6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32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 시 오류가 있어 수정자료를 드리게 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약간 줄고 있습니다. 몇 천 대 정도씩 조금 줄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세입도 약간 줄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은 자세히 안 해 봤는데요.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은, 저희 기준이 사용등록을 하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거든요. 그 이외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는 시속 25km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예외고요. 그리고 주된 용도가 도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휠맨이나 모터보트나 미니 바이크 이런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그 외에 것 중에 25km 이상 속도가 나는 것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질문을 드려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무보험 차량은 운행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운행했을 경우는 수사대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륜차건 일반차량이건 간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오는 것을 가지고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이륜차가 무보험이라고 해서 그것을 직접 컨트롤 할 수는 없고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대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한 달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무보험이면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 국토교통부 통신망 CCTV 같은 것, 고속도로에 CCTV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잡혀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보고자료 16건.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여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공사 1건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전체적으로 16건 중에서 10건만 저희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나머지 6건은 업무연찬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내진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건설기술인 확인 소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그다음에 하자담보기간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 소홀 이렇게 3건의 지적이 나온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마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적에 전반적인 이 기준에 대해서 미흡하게 알고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공사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무튼 잘 진행하도록 다음번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적하신 대로 하자담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제대로 진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담당실무자는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전반적으로 아마 계약이 잘못돼서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주의에서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무보험가입을 안 하면 1차, 2차, 3차 해서 촉구서를 계속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그것을 제외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 순서가 부과를 하고서 안 내면 한 달 후에는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 하면 압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이 된 경우에는 징수과에 보내서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최대한 하는 것은 독촉한 다음에 압류를 최대한 많이 해서요. 그 선어서 저희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구체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낸 것으로만 봤을 때는 자동차하고 1인차 건설기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승용·승합·화물·특수로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로 해서 데이터는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상세하게….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그것은….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화물에 대한 영업 부분 자체는 도시교통과에서 등록을 하고요. 그런 부분 데이터가 넘어오면 저희가….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자전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등록되거나 신고 되어 있는 이륜차는 지금 말씀하신 50CC이상, 오토바이 같은 그런 종류를 말씀드리고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에서 경찰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는 아직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국가에서는 25km 이내로 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전기자전거라든가 킥보드 이런 것은 25km 이내가 돼서 아직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신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만약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마다 구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저희한테 해당이 되면 차량등록 업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경찰서에 있는 이런 부분이 관용으로 잡혀서 그렇게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관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일단 저희가 보험가입을 촉구하는 문서를 계속 보내거든요. 그래도 안 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명령서를 보냅니다. 가입촉구서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저희가 보내면서 SMS 문자까지 보내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도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하고 그런 절차가 이어집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운행정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정지 같은 경우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업무상의 명의자하고 실제 운행자가 달랐을 경우 운행정지를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무보험 운행을 했다고 해서 후속절차로 운행정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행정명령으로 운행정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두 가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그런 불법사항들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께서 직접 자기한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아마 전체적인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주는 것하고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