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4일 (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행정재정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행정재정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이종한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영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재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1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은 총 46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일일 명예시장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 등 총 6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는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생활문화복지센터 조성, 광명시의회 신축 및 복합건물 관리,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등 9건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 제고,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공시,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탈루‧누락 세원 관리 등 6건입니다.
징수과는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모니터링, 맞춤형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상습‧고의적 체납자 정교한 실태 조사 및 체납 처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 8건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추진,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 등 1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등 5건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4건으로 총무과 5건, 회계과 3건, 세무과 3건, 징수과 6건, 민원토지과 3건, 차량등록사업소 4건입니다. 이중 완료 14건, 추진 중 9건, 불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이종한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영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재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1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은 총 46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일일 명예시장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 등 총 6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는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생활문화복지센터 조성, 광명시의회 신축 및 복합건물 관리,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등 9건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 제고,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공시,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탈루‧누락 세원 관리 등 6건입니다.
징수과는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모니터링, 맞춤형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상습‧고의적 체납자 정교한 실태 조사 및 체납 처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 8건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추진,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 등 1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등 5건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4건으로 총무과 5건, 회계과 3건, 세무과 3건, 징수과 6건, 민원토지과 3건, 차량등록사업소 4건입니다. 이중 완료 14건, 추진 중 9건, 불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영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오지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정찬수 시정팀장입니다.
윤경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총무과는 직급별 정원이 34명에 현원이 33명이며, 이와 별도로 청원경찰 5명, 임기제 4명,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광명시 전체 정원은 1561명, 현원은 1453명입니다. 이중 정규직 공무원은 정원 1276명에 현원 1181명, 청원경찰 정원 41명에 현원 30명이며 공무직은 정원 244명에 현원 242명입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2021년 3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말까지 총 3년입니다. 99명 정원에 현재 현원은 87명,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휴양 시설인 콘도미니엄은 4개소 22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를 포함하여 총 3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5쪽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시민은 하루 동안 광명시의 일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며 시정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40명의 시민이 명예부시장, 명예시장으로 시정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다음은 136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희망 보직 부서 및 인사 고충을 접수받아 정기인사 때 최대한 발령토록 하고 있으며, 18개 부서 38팀을 격무 기피 부서로 지정하여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앞으로도 능력 있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38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들의 소통 화합, 맞춤형 교육,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략적 역량 개발로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혁신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39쪽 소통 강화로 신뢰받는 시정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가로 자리매김하는 통장의 역할을 위하여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여 통장님들의 역량 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일하고 싶은 조직,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직 개편 이후 도출되는 문제점과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진단 평가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그중에 1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번 광명시민 대상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하여 조례와 실제 운영 방식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종이 주차권 폐지 및 무인 정산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지금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철산 공영주차장과 시설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종이 주차권이 폐지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식처방전 제도 관련입니다. 직원 의무실 설치 공간을 확보해서 회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직원 의무실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산 한신아파트 등 일부 지역 광명시 편입 검토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 즉 서울시장 그다음에 금천구청장이 서울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금천구청에 해당 지역 경계 조정 의견을 전달하여 경계 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타운 구역 행정동 관할 설정 관련입니다. 뉴타운 구역별 입주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동 관할구역 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영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오지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정찬수 시정팀장입니다.
윤경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총무과는 직급별 정원이 34명에 현원이 33명이며, 이와 별도로 청원경찰 5명, 임기제 4명,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광명시 전체 정원은 1561명, 현원은 1453명입니다. 이중 정규직 공무원은 정원 1276명에 현원 1181명, 청원경찰 정원 41명에 현원 30명이며 공무직은 정원 244명에 현원 242명입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2021년 3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말까지 총 3년입니다. 99명 정원에 현재 현원은 87명,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휴양 시설인 콘도미니엄은 4개소 22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를 포함하여 총 3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5쪽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시민은 하루 동안 광명시의 일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며 시정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40명의 시민이 명예부시장, 명예시장으로 시정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다음은 136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희망 보직 부서 및 인사 고충을 접수받아 정기인사 때 최대한 발령토록 하고 있으며, 18개 부서 38팀을 격무 기피 부서로 지정하여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앞으로도 능력 있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38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들의 소통 화합, 맞춤형 교육,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략적 역량 개발로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혁신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39쪽 소통 강화로 신뢰받는 시정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가로 자리매김하는 통장의 역할을 위하여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여 통장님들의 역량 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일하고 싶은 조직,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직 개편 이후 도출되는 문제점과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진단 평가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그중에 1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번 광명시민 대상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하여 조례와 실제 운영 방식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종이 주차권 폐지 및 무인 정산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지금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철산 공영주차장과 시설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종이 주차권이 폐지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식처방전 제도 관련입니다. 직원 의무실 설치 공간을 확보해서 회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직원 의무실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산 한신아파트 등 일부 지역 광명시 편입 검토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 즉 서울시장 그다음에 금천구청장이 서울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금천구청에 해당 지역 경계 조정 의견을 전달하여 경계 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타운 구역 행정동 관할 설정 관련입니다. 뉴타운 구역별 입주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동 관할구역 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리솜을 다시 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어느 곳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나요? 리솜리조트?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일성을 계약….
○이재한 위원 한화.
○김정미 위원 한화? 한화는 지금 있는데요? 지난번에 일성이 계약 만료가 돼서 한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지금 리솜 2구좌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도 계약 기간이 20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게 계약 기간이 20년입니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도 20년이에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지역은 제천, 예산, 안면도 쪽 그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거기로 갔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직원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는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김정미 위원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는 해 본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사용하는 직원들의 콘도 이용 지역을 보면 많이 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쪽이 대부분 요즘 추세가 이쪽을 좀 많이 가더라고요.
○이재한 위원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다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게 있었냐면요. 동 학년끼리 6학년은 6학년끼리, 4학년은 4학년끼리 오후에 나가서 학년끼리 뭔가 교육 과정을 연구한다든가, 그달에 해야 될 어떤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거든요.
지금 시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과끼리 뭔가 오후 시간에 좀 일찍 퇴근을 해서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뭐 그런 것도 실은 복지 차원에서 제가 되게….
저는 동 학년 연구 그거를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동 학년 선생님들과 그런 모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뭔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도 좋지만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아침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어린이집 앞에 아침에 교통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내리고 또 차는 주차되어 있고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거기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실은 아이들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위험한 순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어린이집 앞에는 좀 어떤 인원을 배치해서 차량을 통제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껏 쉽게 이용하지 않을까, 아이 내려서 안고 뛰어가서 내려놓고 달려오는 모습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제도적으로 조금 바꿔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과끼리 뭔가 오후 시간에 좀 일찍 퇴근을 해서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뭐 그런 것도 실은 복지 차원에서 제가 되게….
저는 동 학년 연구 그거를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동 학년 선생님들과 그런 모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뭔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도 좋지만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아침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어린이집 앞에 아침에 교통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내리고 또 차는 주차되어 있고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거기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실은 아이들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위험한 순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어린이집 앞에는 좀 어떤 인원을 배치해서 차량을 통제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껏 쉽게 이용하지 않을까, 아이 내려서 안고 뛰어가서 내려놓고 달려오는 모습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제도적으로 조금 바꿔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37쪽에 직원 복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맞춤형 복지 제도 실시 해서 1649명을 추계가 됐는데 맞춤형 복지 제도 실시가 1년 동안에 한 거죠? 22년도 작년?
137쪽에 직원 복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맞춤형 복지 제도 실시 해서 1649명을 추계가 됐는데 맞춤형 복지 제도 실시가 1년 동안에 한 거죠? 22년도 작년?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정․현원 총괄에 보면 현원이 1453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649명이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지금 말씀하신 정․현원에서의 숫자가 1453명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종오 위원 네, 1453명인데 이 직원 복지에 추가되어 있는 인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님. 그게 일반직 직원이 저희가 1497명 거기에 시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무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오 위원 200명이나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공무직도 한 215명 정도 있거든요, 위원님.
○김종오 위원 아니, 여기 현원에 다 포함. 정규직 포함,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다 포함해서 1453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누가 또 들어왔냐 이거죠. 그럼 시의원 11명 들어갔다고 치면 11명 추가하시는데 지금 200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인원이 더 추가된 인원이 더 어떤 인원이냐 그거를 저는 알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이게 지금 직원 숫자가 계속 좀 변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청원경찰 그다음에 임기제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고, 그리고 또 시의원님, 실무 수습 직원들까지 들어가서 이게 계속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약간의 차이는 뭐 인정을 하겠는데 한 200여 명 차이인데, 그러면 여기 정․현원에 임기제면 임기제 다 써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닌가요? 임기제들은?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정․현원이라고 말할 때는 정규직하고 청원경찰하고 공무직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임기제라든지, 실무 수습이라든지 이런 인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임기제 직원들은 포함 안 됐다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런 것들이 숫자가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괄호 열고 임기제 직원 제외라고 써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정․현원 하면 3개의 직렬만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런 부분 좀 미흡한 거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현재 신규로 공무원으로 발령받으신 분들이 지금 뉴스에 보면 이직률이 되게 높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광명시청에서 그런 이직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현재 신규로 공무원으로 발령받으신 분들이 지금 뉴스에 보면 이직률이 되게 높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광명시청에서 그런 이직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잠시만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한데 1년에 한 10명 내외 정도가 사직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자라는 것을 9급으로 볼지, 뭐 8급까지 볼 건지에 따라서 숫자가 변경되기는 하나 공교롭게도 최근에도 1명 직원이 또 사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한데 1년에 한 10명 내외 정도가 사직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자라는 것을 9급으로 볼지, 뭐 8급까지 볼 건지에 따라서 숫자가 변경되기는 하나 공교롭게도 최근에도 1명 직원이 또 사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을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는 개인적인 사유가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명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광명시청에 들어오는 경우는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서울이라든지, 부천이든지, 심지어는 남양주,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출퇴근 문제 때문에 근무하면서 다른 지역에 또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주거지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부,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 직장이 여기 광명이고 한 사람은 저쪽 하남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합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쪽이 여기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명으로 이사 오는 쪽으로 얘기는 하지만 또 각자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명으로 이사 오는 쪽으로 얘기는 하지만 또 각자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재한 위원 하여튼 이직은 최소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최근 한 3년 정도 이직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직원 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를 하고 들어갈게요. 직원 심리상담센터 개소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직원 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를 하고 들어갈게요. 직원 심리상담센터 개소하셨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그러면 어떻게 어디다 우리 센터를 개소를 하셨고 운영 방법이나 운영 인원 등 운영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잠시만요. 저희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제1별관 1층에 있고요. 그 규모는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문상담사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23명 정도 상담을 해서 했고, 올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안내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충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작년에 223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올해 개소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개소는 저희가 작년 1월 정도에 개소….
○위원장 이형덕 작년 1월에 개소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223명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기존에 예약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동일합니까, 아니면 현재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예약제로 해서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타임제로 배정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상담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사업소 같은 경우는 멀리 있으니까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심리상담사 직원이 거기를 방문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하고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찾아가는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이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형덕 혹시 횟수가, 빈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하태화 거거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찾아가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요청을 해야지 가는 거라 안내는 했는데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심리상담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항이라 일부러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직원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끄럽거나 어떤 나서는 거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사실은 장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가는데 남의 눈을 의식을 하고 간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심리상담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혹은 정보에 대한, 혹시 아닐지라도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뭔가 낙인감을 갖는 그런 공간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여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혹은 정보에 대한, 혹시 아닐지라도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뭔가 낙인감을 갖는 그런 공간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여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출, 복식부기, 결산, 계약,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업무와 시청사 유지 관리 및 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44쪽 국공유 재산 현황과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이 대상이며 세입 세출, 채권, 채무, 물품, 공유재산, 기금 등의 결산 및 재정 분석을 하고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 4월 결산 검사 및 5월 정례회 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계약 사무가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공사 및 10억 원 이상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하도급 계약 및 도급 공사 시 관내 인력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14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매각 및 운용, 실태 조사 관리, 변상금 부과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토지 85필지에 6만 6000㎡, 건물 13개 동 2만 4000㎡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공유 사업용 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9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212대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0쪽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노후화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 1동을 비롯한 5개 동 청사에 대하여 총 4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소하동 1255번지에 연면적 1797.6㎡,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79억 원,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신축 이전에 따른 인허가 및 계약 심사,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153쪽 광명시의회 신축 및 복합건물 건립 추진입니다. 광명시의회 신축 및 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였으며, 준공과 지방투자심사 및 의결 등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청 본관 앞 대지면적 3800㎡의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계 용역비는 8900만 원이며 계약 심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12월 용역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며 완료 및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 참여 감독제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의 투명한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15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공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등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1회 5만 원, 주 2회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사업 부서 추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3건, 2022년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생활 안전 보험 가입의 보장 범위를 풍수해 관련된 부분까지로 넓혀 올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민들이 실제로 보험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생활 안전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혜택은 폭발,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 및 보험 보장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보상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법 및 공제회 약관에 의거 전국 지자체 공통의 규정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지자체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등에 대한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는 개인, 단체의 풍수해 보험 가입 금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영조물 공제 보장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영조물 배상은 2404건, 공제회비는 3억 4999만 7000원 가입되어 있으며 수시 등록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의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기존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의 증가 여부를 고려하여 이에 따라 내용 연수를 재산정하여 감가상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내용 연수를 설정하고 감가상각 비율을 산정하여 감가상각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출, 복식부기, 결산, 계약,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업무와 시청사 유지 관리 및 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44쪽 국공유 재산 현황과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이 대상이며 세입 세출, 채권, 채무, 물품, 공유재산, 기금 등의 결산 및 재정 분석을 하고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 4월 결산 검사 및 5월 정례회 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계약 사무가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공사 및 10억 원 이상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하도급 계약 및 도급 공사 시 관내 인력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14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매각 및 운용, 실태 조사 관리, 변상금 부과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토지 85필지에 6만 6000㎡, 건물 13개 동 2만 4000㎡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공유 사업용 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9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212대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0쪽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노후화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 1동을 비롯한 5개 동 청사에 대하여 총 4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소하동 1255번지에 연면적 1797.6㎡,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79억 원,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신축 이전에 따른 인허가 및 계약 심사,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153쪽 광명시의회 신축 및 복합건물 건립 추진입니다. 광명시의회 신축 및 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였으며, 준공과 지방투자심사 및 의결 등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청 본관 앞 대지면적 3800㎡의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계 용역비는 8900만 원이며 계약 심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12월 용역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며 완료 및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 참여 감독제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의 투명한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15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공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등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1회 5만 원, 주 2회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사업 부서 추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3건, 2022년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생활 안전 보험 가입의 보장 범위를 풍수해 관련된 부분까지로 넓혀 올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민들이 실제로 보험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생활 안전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혜택은 폭발,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 및 보험 보장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보상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법 및 공제회 약관에 의거 전국 지자체 공통의 규정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지자체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등에 대한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는 개인, 단체의 풍수해 보험 가입 금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영조물 공제 보장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영조물 배상은 2404건, 공제회비는 3억 4999만 7000원 가입되어 있으며 수시 등록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의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기존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의 증가 여부를 고려하여 이에 따라 내용 연수를 재산정하여 감가상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내용 연수를 설정하고 감가상각 비율을 산정하여 감가상각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투명한 계약 사항 추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하고 용역이 계약이 진행될 때 우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아까 말씀하셨는데 50억인가요?
146쪽에 보시면 투명한 계약 사항 추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하고 용역이 계약이 진행될 때 우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아까 말씀하셨는데 50억인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50억.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을 해서 땄을 때 우리 관내 업체를 하도급 할 수 있게끔 지금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청렴계약팀장 박병렬 청렴계약팀장 박병렬입니다.
저희가 전문 공사인 경우에는 하도를 줄 수가 없고요. 4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공사로 입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관내에 하도를 줄 경우에 관내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공사인 경우에는 하도를 줄 수가 없고요. 4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공사로 입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관내에 하도를 줄 경우에 관내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대부분이 하도를 많이 주잖아요.
○청렴계약팀장 박병렬 네.
○김정미 위원 그럴 경우에 원청 업체가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나요? 그거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청렴계약팀장 박병렬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 관내 업체를 쓸 수 있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권고 사항밖에 안 되니까.
○청렴계약팀장 박병렬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이후에 또 만약에 하도를 줬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에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원청 업체에다가 대금을 지급했는데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다 대금을 또 지급을 안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청렴계약팀장 박병렬 저희가 지금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어서요. 처음에 계약할 때 저희가 원청 업체하고 하도 업체랑 계약할 때 하도 업체에 대한 대금은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를 저희가 계약할 때 이미 받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계약할 때요?
○청렴계약팀장 박병렬 네, 그래서 저희가 대금을 기성이나 대금 지급할 때 하도급 업체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 업체의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하도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하도급 직불제를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렴계약팀장 박병렬 네,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는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팀장 박병렬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복합건물을 할 수 있는 기본 설계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는 안 했지만 중간보고회와 총 보고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재한 위원 아직은 계획….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제 기본 단계입니다.
○이재한 위원 기본 단계입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이게 지금 의회 신축, 의회가 지금 부지가 여기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그 주차장 부지에 이 복합시설로 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그런 거까지 검토를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재한 위원 저희가 향후 10년 안쪽이면 저희 도시가 50만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의 규모나 시의회의 직원이나 의원 수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도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실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이 복합건물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많으면 시의회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만 인구를 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처음에 설계나 이렇게 계획할 단계부터 우리 10년 후 한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복합건물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함께 논의해서 계획이 잘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54쪽에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이면 시청 본관 앞의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154쪽에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이면 시청 본관 앞의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주차장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를 다시 개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김명옥 주차장 95면 예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 주차 면에다가 시민들이 휴게공간으로 할 수 있는 녹색환경 공간을 정원식으로 해서 만들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주차장 면수가 현재 95면이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95면 대상으로 추진하고,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시민 공간,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철산 공영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완공되면 이게 추진이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쪽으로 주차장을 빼고 그 앞쪽에 시민 휴게 장소로 바꾼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주차 95면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쪽으로는 주차장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지금 철산 운동장 밑에 주차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언제 준공이 되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올 7월 1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7월 14일이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우리 김종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철산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가 38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생기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을 정원으로 만들게 되면 95면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의 역할이 시청 주차장인지, 공공주차장인지,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공영주차장이기는 합니다.
○이재한 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시청에 있는 이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로 내려간다 그러면 실은 시청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올 거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주차, 또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에 대한 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명옥 95면 정도가 거의 민원 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재한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주차를 안 하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거기는 직원들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차량은 현재는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주차장 이쪽에는 직원들이 주차를 전혀 안 하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도 직원들은 주차를 못 하게끔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거는 아무래도 계획이 다시 추진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민원 주차장 거기를 다 없애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시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주차는 어디다 할 것이며, 민원인들이 일단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 본관까지 오르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종합민원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설치가 돼서 연결해서 올라오시면 불편함은 없으실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이 공영주차장에 맞는 그 용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실은 지금 철산동 철골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어떤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인데, 실은 이 위에 있는 민원 주차장이나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애고 그 주차할 수 있는 거를 공영주차장에 다 내린다고 하면 그 공영주차장이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지난 우리 본예산 때 보면 이게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청 공간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난 본예산 때는 시청 본관이라는 말은 없고 시청 앞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내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았고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시장님 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시의 그런 부분이 정원으로 바뀐다는 건 좋은 건데 실은 시민들이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불편함을 더 느낀다 그러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왜 이렇게 정확하게 시청 본관 앞의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화하겠다는 그 말씀을 왜 본예산 때는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난해 자료에 보면 여긴 그냥 시청 앞 환경 개선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본관 앞이라는 얘기하고 시청 앞이라고 얘기하고는, 시청 앞이면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정문 쪽에 있는 그 공간을 생각하는데 본관 앞이라고 딱 명시를 했고 그 당시에는 명시를 안 했어요. 이 차이가 듣는 어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하시는지, 정확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서로의 의견 없이 그냥 “시청 앞에 우리 환경 개선하겠다.”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내소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뭔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거 업무보고 보고 처음 알았어요.
지난 우리 본예산 때 보면 이게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청 공간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난 본예산 때는 시청 본관이라는 말은 없고 시청 앞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내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았고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시장님 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시의 그런 부분이 정원으로 바뀐다는 건 좋은 건데 실은 시민들이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불편함을 더 느낀다 그러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왜 이렇게 정확하게 시청 본관 앞의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화하겠다는 그 말씀을 왜 본예산 때는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난해 자료에 보면 여긴 그냥 시청 앞 환경 개선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본관 앞이라는 얘기하고 시청 앞이라고 얘기하고는, 시청 앞이면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정문 쪽에 있는 그 공간을 생각하는데 본관 앞이라고 딱 명시를 했고 그 당시에는 명시를 안 했어요. 이 차이가 듣는 어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하시는지, 정확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서로의 의견 없이 그냥 “시청 앞에 우리 환경 개선하겠다.”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내소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뭔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거 업무보고 보고 처음 알았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해드렸다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심하게 챙겨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얼만큼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이거는 시비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철산 공영주차장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 부분은 건설지원과에서 담당했던 김흥환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청사관리팀장 김흥환 청사관리팀장 김흥환입니다.
지금 철산 공영주차장 국‧도비가 합해서 한 100억 정도 지금 책정됐고 나머지는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철산 공영주차장 국‧도비가 합해서 한 100억 정도 지금 책정됐고 나머지는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나머지 금액이 얼만큼 됩니까?
○청사관리팀장 김흥환 나머지가 지금 300억 정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일단은 그 400억 중에 100억이 국‧도비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팀장 김흥환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25%가 국‧도비인데 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공영주차장의 의미를 좀 두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청사관리팀장 김흥환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위에 민원인 주차장이 없어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이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요금을 받으실 건가요?
○청사관리팀장 김흥환 지금도 현재 웬만한 다른 시설도 민원인들은 저희 시의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시간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민원 보는 시간을 2시간 무료로 운영하면 그 외에 것들은, 2시간 이상 되는 것들은 주차요금을 받고 2시간 이하 정도는 무료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이재한 위원 민원인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청사관리팀장 김흥환 현재 95면에는 민원인들만 차량이 되어 있고 직원들은 차량을 아예 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본관에도 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는 운영을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은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이거를 좀 빨리 시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착공하실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청사관리팀장 김흥환 지금 정원박람회는 새빛공원에서 올해 10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진행해서 조경이나 식재 같은 거를 하려면 겨울에 식재를 해야 좀 살아나는데 좋아서 저희가 10월 이후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안에는 착공을 안 하시는 거네요?
○청사관리팀장 김흥환 설계를 빨리 끝내고 그러면 올해 12월에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우리 시청 앞의 환경 개선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실은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과 현재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부분이 특히 민원인들 중에서는 사회적 약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거기에 주차하고 본관까지 오르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면서 또 불편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앞에 바로 주차하고 본관에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 여기 본관까지 오르려면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최소한,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갈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시청 앞, 시청 본관 앞 뭐가 틀리냐 하겠지만 정확히 어감이 틀리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의회와 소통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고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본예산 내용과 이 업무보고의 제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우리 본예산 때 카니발 저희들이 예산을 해줬는데 그 카니발에 대한 용도를 아직도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카니발 7인승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같이 앞에 바로 주차하고 본관에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 여기 본관까지 오르려면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최소한,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갈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시청 앞, 시청 본관 앞 뭐가 틀리냐 하겠지만 정확히 어감이 틀리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의회와 소통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고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본예산 내용과 이 업무보고의 제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우리 본예산 때 카니발 저희들이 예산을 해줬는데 그 카니발에 대한 용도를 아직도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카니발 7인승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용도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명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게 더 필요하신가요?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지적이 나왔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카니발 그게 5800인가 6000 얼마거든요? 리무진으로 그렇게 좋은 차로 업무를 보러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9인승을 사용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끝까지 그냥 업무용으로만 얘기를 하고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전해 듣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진짜 용도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재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3800㎡거든요? 여기에 주차 면수 95면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현재 우리 안내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때 안내소를 리모델링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 그 안내소가 몇 ㎡고, 주차 면수 95면이 포함됐는데 이게 ㎡에서 3800㎡가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이….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3800㎡거든요? 여기에 주차 면수 95면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현재 우리 안내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때 안내소를 리모델링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 그 안내소가 몇 ㎡고, 주차 면수 95면이 포함됐는데 이게 ㎡에서 3800㎡가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이….
○회계과장 김명옥 두 가지 사업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설명이 조금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형덕 다른 사업이야.
○김정미 위원 완전 다른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설명을 안 했다니까.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족했다라면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이형덕 잠시만요. 김정미 위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시청 본관 와 환경 개선 사업은 정확한 계획을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으니까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는 거보다 위원장님, 같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으니까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는 거보다 위원장님, 같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안내소에 대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23년도 신규 사업인 거죠?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안내소에 대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23년도 신규 사업인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2024년에 걸쳐서 있는 신규 사업인데 시작 연도를 보니까 2023년 1월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이미 한 달 이전에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혀 저희가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안내소만 생각을 했다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95면을 다 치우고 여기다 정원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시민의 편리성을, 아니면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원을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5면을 다 치우고 여기다 정원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시민의 편리성을, 아니면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원을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문화복지센터 조성에 2024년도 것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동별 세부 시설 예정에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광명 4동의 주민 협업 공간 외에는 우리가 작년에 논의됐던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광명 4동에도 복합건물을, 11구역에 이 협업 공간 외에 별도로 하기로 했는데 예정 사항이 없어서 아예 빠진 건지, 아니면 기간이 조금 멀어서 넣지 않는 건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문화복지센터 조성에 2024년도 것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동별 세부 시설 예정에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광명 4동의 주민 협업 공간 외에는 우리가 작년에 논의됐던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광명 4동에도 복합건물을, 11구역에 이 협업 공간 외에 별도로 하기로 했는데 예정 사항이 없어서 아예 빠진 건지, 아니면 기간이 조금 멀어서 넣지 않는 건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광명 4동 생활문화복지센터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커뮤니티실, 주민 쉼터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광명 4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거기 조합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복지센터는 위원장님하고 이재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별도로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조합하고 협의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문화복지센터는 위원장님하고 이재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별도로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조합하고 협의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 내용이 예정 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할 것인데 그냥 기간이 있어서 이번에 책자에 싣지 않는 것인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는 청사 관련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좀 작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진행 상황 정도를 알아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동청사만 하시는 게 아니신데?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위원장 이형덕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저희가 생활문화복지센터만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관련된 거만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서,
○위원장 이형덕 그거 역시 사실은 기부채납이 되면 그거는 시 예산 100%이기 때문에 시 공유재산 예정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아니, 그걸 기부채납 받으면 저희가 그때부터 공유재산 심의관리기구에,
○위원장 이형덕 아직 기부채납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위원장 이형덕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차후에 예정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있는 사항들은 이미 기부채납되었거나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에서 이걸 계속 중점 사업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혹시나 변경이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하안동 철골주차장이 사실은 이번에 또 미뤄졌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챙기셔서, 사실은 저한테도 이번에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문제점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 해 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셔서 머지않지만 3월에 저희가 임시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서 들고나오셔서 더 이상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인데요. 이게 더 미뤄지지 않도록 잘 어떻게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하고도 저희 간담회,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가도 좀 살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문제점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 해 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셔서 머지않지만 3월에 저희가 임시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서 들고나오셔서 더 이상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인데요. 이게 더 미뤄지지 않도록 잘 어떻게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하고도 저희 간담회,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가도 좀 살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265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세입 예산액의 주된 증가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가 240억 원, 재산세가 16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입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즉시 세입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총 4673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이 조사 대상으로 지난해 9월 30일에 6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로서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 50%, 건축물 등이 되겠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한 11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중앙대병원, 광명 G타워, 재건축, 재개발 등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40억 원이 증가한 871억 원으로 세부 증가 요인으로는 사업체 증가 및 관내 주요 법인의 당기순이익 상승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 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감소한 320억 원으로, 감소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공평 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그중 1건은 완료,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축 아파트 재산세 관련 안내문 발송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입니다. 15구역 푸르지오 센트베르가 1335세대로 올해 처음 재산세 과세 예정인 바,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감 자료의 오류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보고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서 오류 부분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세밀한 검증을 통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관련입니다. 경제 상황 및 각종 개발 사항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세수 목표액이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265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세입 예산액의 주된 증가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가 240억 원, 재산세가 16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입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즉시 세입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총 4673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이 조사 대상으로 지난해 9월 30일에 6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로서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 50%, 건축물 등이 되겠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한 11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중앙대병원, 광명 G타워, 재건축, 재개발 등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40억 원이 증가한 871억 원으로 세부 증가 요인으로는 사업체 증가 및 관내 주요 법인의 당기순이익 상승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 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감소한 320억 원으로, 감소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공평 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그중 1건은 완료,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축 아파트 재산세 관련 안내문 발송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입니다. 15구역 푸르지오 센트베르가 1335세대로 올해 처음 재산세 과세 예정인 바,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감 자료의 오류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보고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서 오류 부분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세밀한 검증을 통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관련입니다. 경제 상황 및 각종 개발 사항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세수 목표액이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찾아가서 일일이 말씀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지금 15구역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단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별다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사전에 입주자 대표자나 아니면 조합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올해도 부과되는 내역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안내문도 같이 배포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단지를 직접 찾아가실 예정이신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여기 보시면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세 적정 여부 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매년 부과하기 전에 지방세 행정 전산 시스템상으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좀 검증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적정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또한 그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자동차세가 소유분하고 주행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소유분은 자동차 대장을 바탕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주행분은 원료를 취급하는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주행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하 폭이 좀 컸습니다. 작년에 기름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이렇게 인하를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주행분은 그러면 대중교통 쪽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유가보조금은 운수업체 종사자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전입을 해주는 거고, 그거 말고 또 시군세로 이렇게 분이 주행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유가보조금을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저기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해서 알아봐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교통행정과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를 현재 저희들이 연납을 하면 8%인가?
○세무과장 이종화 7%입니다.
○이재한 위원 7%인가 할인을 해 주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올해도,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연납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연납 비율이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하는 거에 대한 감면 비율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연납 비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연납을 했을 때 처음에는 10%인가 할인을 해 주셨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지난해까지는 10%였는데요. 올해부터 7%로 더 감면 비율이 좀 다운됐고 내후년부터도 계속….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연납을 많이 하면 실은 행정하기에 더 편하지 않으신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연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시 행정이 편리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시 재정 전반적으로 재정 감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에는 조금 좀 그렇게….
○이재한 위원 도움이 안 되겠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래도 이 연납에 대한 부분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7%, 10%, 그게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변동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차가 경차들을 위하든가, 특히 트럭 같은 거 생활에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연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10% 정도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결국은 얼마만큼 예산과 마지막 결산이 맞아들어가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2022년 본예산에 2238억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은 2644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60억이 더 결산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18%가 추가 수입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18%가 정확한 세입 전망에 들어가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의 세입 전망을 거의 완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징수 목표액에 거의 근접해서 이렇게 세수 추계를 했었고 올해도 같은 맥락으로 보수적 개념을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세수 전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는 예측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얼마만큼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시 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8%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전망을 못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세무과장 이종화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변수가 있었던 거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변수가 좀 많이 있었는데,
○김종오 위원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그런데 그 예측 부분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국가 재원, 국세청에서 저기 하는 국세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국세가 경기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관내의 큰 법인들에서 법인세가 조금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만 그런 건가요, 그러면?
○세무과장 이종화 네, 작년에 좀 그랬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갔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하여튼 이 정책으로 세워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이런 데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작년만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업무 계획을 잘못 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163쪽에 그간의 추진 상황에서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율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목표액은 부과액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부과액이 아니고요. 지방소득세 말씀….
최종 추경액이 당초 목표액이고 그 부과액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세의무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 추경액이 당초 목표액이고 그 부과액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세의무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과액을 써놓을 게 아니라 목표액을 써놔야 되죠. 그게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이 퍼센티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이 목표액이 따로 있다면 목표액을 써놔야 이 103%라는 게 맞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최종 추경액이 그 목표액으로 그렇게 된 건데요.
○김종오 위원 추경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최종 추경액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제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최종 추경액에 대한 목표 징수율이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최종 추경액이 목표액이에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처음에 추경까지 다 계산해서 목표를 정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예산에서 추경액까지 포함해서 목적을 정해요?
○세무과장 이종화 당초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연 이렇게 추경할 때마다 세액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경에 추가로 또 세입을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글쎄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여기 161쪽에는 징수율이 부과액 대 징수액의 비율이 딱 맞아요. 여기는 그러면 목표율은 따로 없는 거네요? 이런 데서는?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따져서 징수율을 따진 거지, 그런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표기를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162쪽의 징수율은…. 이것도 최종 추경액에 대한 징수율을 따지는 건가요, 그러면? 최종 추경액 대비 징수액에 따라서 징수율을 한 거예요, 이것도?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최종 추경액 대비 징수액, 그래서 징수율로 나온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어떤 데는 부과액으로 놓고 어떤 데는 최종 추경으로. 그러면 이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서는 여기는 최종 추경액이 없었어요, 그러면? 없어서 이렇게 놓은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아니요, 최종 추경액은 다 있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예산은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1월에 차가 다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등록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수 추계가 사실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예산은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1월에 차가 다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등록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수 추계가 사실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세입 추경까지 이렇게 잡아놨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받아보면 그 내용들이 징수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일 거 같은데 그 대답을 좀 편하게 못 해 주셔서…. 그렇지 않을까요? 제 설명이 맞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듣고 있다가 한번 끼어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결국은 2022년 결산을 했으면 그 결산 내용에 맞게 세입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세입 예산과 실제 우리 징수율과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우리 지방소득세는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세입 추경을 못 하겠다, 결산을 해봐야 이런 경우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반면에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22년 결산에 998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결국은 2022년 결산을 했으면 그 결산 내용에 맞게 세입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세입 예산과 실제 우리 징수율과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우리 지방소득세는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세입 추경을 못 하겠다, 결산을 해봐야 이런 경우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반면에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22년 결산에 998억?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2022년도 당초 목표,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지금 그 목표 보면 그 결산이 되어 있음에도 2023년도에는 굉장히 오히려 세입 추계를 결산보다도 더 많이 하셨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아까도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광명 G타워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과세 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완공이 될 예정에 있어서 지금 반영을 하신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가보조금에 대한 그 이해가 얼른 쉽지 않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유가 우리가 주행분, 그리고 소유분 전부 다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소유주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가보조금에 대한 그 이해가 얼른 쉽지 않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유가 우리가 주행분, 그리고 소유분 전부 다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소유주가. 그런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다시 한 번….
○위원장 이형덕 자동차세에 대한 주행분과 소유분 이거 전부 다 소유주가 부담하는 내용이잖아요. 소유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자동차세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고, 주행분에 대한 부분은 기름값, 유가를 통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그 소유분은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네, 자동차세 그거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주행분은 자동차 원료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저희가 유가에, 우리가 지금 기름값에다 부과를 해서 저희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걸 다시 시로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하실 때 좀 자세히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 중지)
(11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 및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7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분장사무 및 168쪽의 기타 현황,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철저한 지방재정 모니터링으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외수입 수납액은 1092억 9000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 1081억 2400만 원 대비 101.1%의 징수율을 달성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매월 전 부서와 세외수입 목표 대비 징수율을 공유함으로써 본예산 대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세입을 철저히 예측하여 추경 예산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편성 전에 각 부서의 예산 담당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본예산 세입 예산의 계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실적은 83억으로 목표액 82억 원보다 1억 원을 더 정리하여 10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 유지형 무재산 체납자가 급증하여 정리보류를 통해 사회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부터 정리보류율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체납자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실익 없는 압류 물건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등을 통하여 압류 해제 후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압박감 해소를 통해 사회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상습‧고의적 체납자의 정교한 실태 조사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압류 재산 권리 분석 등의 기본 조사를 토대로 현장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체납유형별로 철저한 징수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자 재산 및 채권 등의 신속한 압류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는 범칙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체납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담는 실태 조사 추진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은 체납자 맞춤형 징수 실현뿐 아니라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2019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5년 차를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18명을 채용하여 7000명의 체납자를 조사하고 생활이 어려운 5명을 복지 연계하였습니다. 올해도 9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체납자 4000명을 조사할 예정으로 내실 있는 체납자 실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수시로 법원 공탁금, 분양권 및 가상자산 등 기타 채권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여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및 무재산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맞춤형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중점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며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불성실자들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 압류와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 조사 및 세원 사후 관리를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 세무 조사는 지난 2월 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 세목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획 세무 조사는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적정성 조사와 법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해당 내용으로 조사가 있으며, 분야별 연중 계획에 의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1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총 6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 최소 방안과 관련하여 부과 부서 독촉 및 체납 처분 철저 관련 모니터링과 온라인 교육 실시를 하여 전년 대비 이월체납액 2억 7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매달 부과 부서 모니터링 및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현년도 체납징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3쪽입니다. 외국인 체납 내역 문자 발송에 대해 총 체납자 1994명 중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610명에게 체납 내역을 발송하여 향후 분기별 1회씩 체납 내역을 문자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04쪽입니다. 은닉 세금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 적극 홍보 방안은 올 1월에 광명 소식지에 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게재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고 있고 향후에도 수시로 홍보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05쪽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분납이나 납부 연장 등 지원 조치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7일 행안부 및 경기도 공문 시달로 적극 지원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6쪽입니다. 성실납세자 대상 종합검진비나 시 금고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모색과 관련하여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외환 수수료 최대 80%, 금융 수수료 면제, 수신료 0.1%, 수‧여신 금리 우대 0.1%의 금융 혜택을 산정함으로써 1년간 제공하고 있으며 광명성애병원과 2019년 8월 29일 의료비 우대 협약에 의해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 지원, 2022년도 11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하 검진센터와 우대 협약 체결을 통해 2년간 종합검진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07쪽입니다. 세입 징수포상금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2명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연 예산 7200만 원을 세웠고 매월 지방세 세입 포상금 지급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물론 더 많은 사람에게 징수포상금을 알리기 위해 광명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 및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7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분장사무 및 168쪽의 기타 현황,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철저한 지방재정 모니터링으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외수입 수납액은 1092억 9000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 1081억 2400만 원 대비 101.1%의 징수율을 달성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매월 전 부서와 세외수입 목표 대비 징수율을 공유함으로써 본예산 대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세입을 철저히 예측하여 추경 예산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편성 전에 각 부서의 예산 담당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본예산 세입 예산의 계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실적은 83억으로 목표액 82억 원보다 1억 원을 더 정리하여 10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 유지형 무재산 체납자가 급증하여 정리보류를 통해 사회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부터 정리보류율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체납자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실익 없는 압류 물건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등을 통하여 압류 해제 후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압박감 해소를 통해 사회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상습‧고의적 체납자의 정교한 실태 조사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압류 재산 권리 분석 등의 기본 조사를 토대로 현장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체납유형별로 철저한 징수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자 재산 및 채권 등의 신속한 압류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는 범칙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체납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담는 실태 조사 추진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은 체납자 맞춤형 징수 실현뿐 아니라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2019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5년 차를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18명을 채용하여 7000명의 체납자를 조사하고 생활이 어려운 5명을 복지 연계하였습니다. 올해도 9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체납자 4000명을 조사할 예정으로 내실 있는 체납자 실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수시로 법원 공탁금, 분양권 및 가상자산 등 기타 채권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여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및 무재산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맞춤형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중점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며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불성실자들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 압류와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 조사 및 세원 사후 관리를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 세무 조사는 지난 2월 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 세목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획 세무 조사는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적정성 조사와 법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해당 내용으로 조사가 있으며, 분야별 연중 계획에 의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1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총 6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 최소 방안과 관련하여 부과 부서 독촉 및 체납 처분 철저 관련 모니터링과 온라인 교육 실시를 하여 전년 대비 이월체납액 2억 7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매달 부과 부서 모니터링 및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현년도 체납징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3쪽입니다. 외국인 체납 내역 문자 발송에 대해 총 체납자 1994명 중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610명에게 체납 내역을 발송하여 향후 분기별 1회씩 체납 내역을 문자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04쪽입니다. 은닉 세금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 적극 홍보 방안은 올 1월에 광명 소식지에 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게재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고 있고 향후에도 수시로 홍보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05쪽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분납이나 납부 연장 등 지원 조치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7일 행안부 및 경기도 공문 시달로 적극 지원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6쪽입니다. 성실납세자 대상 종합검진비나 시 금고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모색과 관련하여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외환 수수료 최대 80%, 금융 수수료 면제, 수신료 0.1%, 수‧여신 금리 우대 0.1%의 금융 혜택을 산정함으로써 1년간 제공하고 있으며 광명성애병원과 2019년 8월 29일 의료비 우대 협약에 의해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 지원, 2022년도 11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하 검진센터와 우대 협약 체결을 통해 2년간 종합검진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07쪽입니다. 세입 징수포상금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2명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연 예산 7200만 원을 세웠고 매월 지방세 세입 포상금 지급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물론 더 많은 사람에게 징수포상금을 알리기 위해 광명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그거는 최소한 적게 내려고,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이렇게 최소한 적게 내려오게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각 부서가 협력이 잘 되고 있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각 부서에서 일단은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독촉을 각 부서에서 한 이후에 징수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죠?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각 부서에서 독촉 기간에 적극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를 받는 것에 대한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내에 이번 달에, 다음 날에 세외수입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한번 다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교육을 실시하실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무슨 별다른 이벤트라든가 그런 거는 계획하고 계신 거 없나요? 혹시 인센티브 같은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징수과장 이종한 아,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여러 과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제고되거나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세외수입 체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고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잡고 예산팀과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각 부서에 협력을 잘하셔서 정말 체납된 세금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징수과는 더 힘들 건데 일단 각 부서에서도 최대한 협력을 해서 징수과에 최대한 적게 넘어올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외국인 체납자 문자 발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광명시 외국인 등록 현황이 3200명 정도 되는데 체납자가 1900명이면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게 외국인들의 체납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외국인 체납자 문자 발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광명시 외국인 등록 현황이 3200명 정도 되는데 체납자가 1900명이면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게 외국인들의 체납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징수과장 이종한 이게 보통 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부분들이 개인 균등분 주민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재한 위원 주민세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세대주들이 내는 주민세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통화가 되거나 했을 때 그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부과가 되는 부분이라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드리고요.
저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국인들한테 문자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해서 발송을 해서 일부 많이 납부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국인들한테 문자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해서 발송을 해서 일부 많이 납부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은 외국인분들 전화번호를 받기 쉽지 않은데 광명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다문화센터에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실은 이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민세를 왜 내야 되는지, 외국에서는 이런 주민세 같은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문화센터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광명시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시켜주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조금 낯선 문화에서 이런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충분히 광명시에도 다문화지원센터 등 해서 여러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전 그런 교육할 때 우리 징수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외국인들을 교육할 때 설명을 좀 충분히 하고 다문화지원센터와의 그런 협업을 통하면 더 많은 외국인 등록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지만, 서로가 개인정보 동의 하에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체납자 1994명 중에서 610명만 지금 전화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안 되는 분들은 지금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과 조금 연계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문화센터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광명시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시켜주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조금 낯선 문화에서 이런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충분히 광명시에도 다문화지원센터 등 해서 여러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전 그런 교육할 때 우리 징수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외국인들을 교육할 때 설명을 좀 충분히 하고 다문화지원센터와의 그런 협업을 통하면 더 많은 외국인 등록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지만, 서로가 개인정보 동의 하에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체납자 1994명 중에서 610명만 지금 전화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안 되는 분들은 지금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과 조금 연계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관련과들 해서 외국인들과 관련 있는 과들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들을 최대한 만나보고, 만나지 못하면 거기에 홍보물이라도 저희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정리보류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계속 있었습니다. 어차피 정리보류라는 거는 저희들이 압류 물건이 없거나 아니면 실익이 없이 체납 받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라는 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예 실효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정리보류해서 계속 진행, 몇 년까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이 있나요, 없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게 압류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소멸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5년 이내의 물건들만 정리보류하고 가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정리보류를 할 때는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압류 물건이 없을 때는 또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재산조회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압류 물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압류 물건에 대해서 이 압류 물건을 처분을 했을 때 보통 자동차가 10년 이상 경과되거나 15년 경과됐을 경우에 압류만 잡혀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채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하면서 정리보류로 넘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압류 물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압류 물건에 대해서 이 압류 물건을 처분을 했을 때 보통 자동차가 10년 이상 경과되거나 15년 경과됐을 경우에 압류만 잡혀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채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하면서 정리보류로 넘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5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조미경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77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고 분장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여권팀, 토지행정팀, 지적팀, 공간주소팀, 지적재조사팀 총 6개 팀이며,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8493세대에 28만 7940명으로 세대당 평균 2.43명이며 외국인 등록 현황은 3237명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민 감동, 고객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및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 선정,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민원 만족도 조사,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5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혼인,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427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도 함께하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86쪽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등 코로나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증가로 그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일 평균 57건에서 현재는 일 평균 150여 건에 달하여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권 신청,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87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 신고 조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실적 과태료 19건에 472만 7000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3건에 2억 3547만 3000원 부과와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교육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88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639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 대상 정기분 시내 전 필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에 수반된 7월 1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 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190쪽 고품질 공간 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을 통한 공간 정보 시스템 관리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스템 유지 관리와 변동 자료 정비 등 세부 일정 계획에 따라 공간 정보 관리 구축을 실시하여 시스템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주소정보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 명판 등 도로명 주소정보 시설 총 1만 447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주소정보 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인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도로명 주소 체계화와 주소 활성화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과 밀접한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민원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 자료를 분야, 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한 민원 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3년간 13명의 상담 민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 불편 신고 해피콜 1343건을 비롯한 18만 71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4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 민원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 1지구 7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 3지구 54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입니다. 통일된 기준의 지적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시행 지역 28개 지구 439도곽을 변환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만 7855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장 검증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변환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처리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 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확대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사 일정 등의 이유로 전년도는 2개교 62명이 현장 발급 서비스를 받았으나 관내 11개교 고등학교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 조사 계획을 수립, 시정 요구한 사항을 학사일정에 따른 사전 수요 조사와 협의를 거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콜센터 상담사 친절 교육 및 업무 숙지 향상으로 민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정 기간 교대로 매주 2시간 상담 품질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더욱 쉽게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해 노면에 도로명 표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노면 도로명 표기는 장단점은 다소 있다고 보며 여러 구역의 도로 구간에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과 및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거쳐 도로명을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조미경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77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고 분장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여권팀, 토지행정팀, 지적팀, 공간주소팀, 지적재조사팀 총 6개 팀이며,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8493세대에 28만 7940명으로 세대당 평균 2.43명이며 외국인 등록 현황은 3237명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민 감동, 고객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및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 선정,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민원 만족도 조사,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5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혼인,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427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도 함께하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86쪽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등 코로나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증가로 그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일 평균 57건에서 현재는 일 평균 150여 건에 달하여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권 신청,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87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 신고 조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실적 과태료 19건에 472만 7000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3건에 2억 3547만 3000원 부과와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교육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88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639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 대상 정기분 시내 전 필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에 수반된 7월 1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 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190쪽 고품질 공간 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을 통한 공간 정보 시스템 관리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스템 유지 관리와 변동 자료 정비 등 세부 일정 계획에 따라 공간 정보 관리 구축을 실시하여 시스템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주소정보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 명판 등 도로명 주소정보 시설 총 1만 447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주소정보 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인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도로명 주소 체계화와 주소 활성화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과 밀접한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민원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 자료를 분야, 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한 민원 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3년간 13명의 상담 민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 불편 신고 해피콜 1343건을 비롯한 18만 71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4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 민원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 1지구 7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 3지구 54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입니다. 통일된 기준의 지적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시행 지역 28개 지구 439도곽을 변환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만 7855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장 검증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변환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처리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 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확대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사 일정 등의 이유로 전년도는 2개교 62명이 현장 발급 서비스를 받았으나 관내 11개교 고등학교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 조사 계획을 수립, 시정 요구한 사항을 학사일정에 따른 사전 수요 조사와 협의를 거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콜센터 상담사 친절 교육 및 업무 숙지 향상으로 민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정 기간 교대로 매주 2시간 상담 품질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더욱 쉽게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해 노면에 도로명 표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노면 도로명 표기는 장단점은 다소 있다고 보며 여러 구역의 도로 구간에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과 및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거쳐 도로명을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숨 가쁘게 설명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당연히 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기준점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이제 관내 도로면에 도로명 표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도로면에 아까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얘기하네요. 저는 로고젝트가 너무 좋아서 밤에 길을 갈 때 현재 우리갸 설치되어 있는 로고젝트를 이용해서 저기에 이 주소명을 기입을 해주시는 것도 야간 길에 그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젝트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도로에 표시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야간에 로고젝트를 이용한 도로명 표기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젝트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도로에 표시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야간에 로고젝트를 이용한 도로명 표기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좋은 제안입니다. 아무튼 앞 전에 시정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군의 어떤 벤치마킹이나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좀 확인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군의 어떤 벤치마킹이나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좀 확인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1번이 ‘시민 감동! 고객 만족!’ 이렇게 했는데 고객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상업적으로 봤을 때 고객인데 고객 만족이라는 말보다는 시민이 만족하면 ‘시민 감동! 시민 만족! ’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고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 만족이라는 말이 조금 시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을 고객으로 보시나? 이거보다는 이 말이 조금 어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고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 만족이라는 말이 조금 시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을 고객으로 보시나? 이거보다는 이 말이 조금 어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물이 있으신 건지, 교육이 있으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작년도 저희가 사실은 11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저희가 다 직접 방문을 해서 “좋은 제도니까 같이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신청 학급자 수가 조금 적어서 그랬었는데 올해는 계획을 저희가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1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일이 방문해서 저희가 좋은 제도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주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에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냥 신청만 하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신청한 다음에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찾으면 됩니다.
○김정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없겠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것도 좀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작년에는 이벤트 식이라기보다는 홍보지에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상대로 해서 조금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애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 내용을 학교에 홍보를 하니까 애들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게 아이들이 물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개념이 좀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이때 꼭 만들어야 돼?” 뭐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학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주민등록증이 그 기간 내에 안 만들면 뭐 과태료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과태료는….
○김정미 위원 없어요?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있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 만들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은 그게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신청만 하면 좋으니까 그때에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른 홍보라든가 이벤트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저도 사실 도로명 주소 어떨 때는 그냥 예전에 썼던 지번 주소가 더 편할 때가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위치를 표시할 때에 도로명 주소를 안 쓰고 옛날에 지번 주소 쓰는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저희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나 지번 주소를 쓰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희가 홍보 부족인 것도 있지만 관심 부족인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고,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 현재 194쪽에도 보시면 ‘광명시 소하동 924-24번지 일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거는 지적공부하고 등록되어 있는 지번 주소하고 그것은 소유 개념입니다. 소유 개념이고 지금 실상에서 쓰는 도로명 주소는 우리 실상의 도로명 주소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 책자에도 보면 다른 부서를 보면 위치 표시할 때에 이런 지번 주소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번 주소의 소유 개념에 관련된 정책계획 수립이나 도시계획 수립이나 저희처럼 지적 조사 어떤 지구에 대해서는 지번 주소에 의한 걸로 표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생활 주소로,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일반 우리 시민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아직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다시 반려되는 거는 아니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은 공시지가이잖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은 공시지가이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이게 1년에 매년 지금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4월로 되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4월 28일. 그러면 우리 재산세 부과를 4월 28일 결과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전년도 걸로 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바로잡음)
연 개별 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 공시됩니다. 기준일자는 1월 1일이므로 재산세는 금년 고시된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바로잡음)
연 개별 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 공시됩니다. 기준일자는 1월 1일이므로 재산세는 금년 고시된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 그렇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우리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개발 지역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계가 불투명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주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개발 지역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계가 불투명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주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지적 재조사 지구는 광명시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지정해서 상급 부서에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3기 신도시 내에 있는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팔구십 %가 차지한 지역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개발 지역과 동시에 자동 해소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거 지대나 밀집 지역에 대한 옛날 측량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 잘못됐거나 등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재조사 지구를 지정하고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거 지대나 밀집 지역에 대한 옛날 측량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 잘못됐거나 등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재조사 지구를 지정하고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지적 재조사 사유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구간을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본인 신청에 의해서도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 부분이 불부합 지역이나 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고시를 해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3년도 1월 1일 현재 승용차 8만 9934대, 승합차 3167대, 화물차 1만 3058대, 특수차 358대, 이륜차 9139대, 건설기계 473대, 총 11만 612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동차는 신규 등록 9796건, 이전 등록 3만 36건, 변경 등록 1만 5797건 등 총 39만 2817건과 건설기계 4118건, 이륜차 8109건 등 하루 평균 1650건의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의 관련법 업무 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넘겨받아 미가입자에 대해 3977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여 신속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2023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5만 958대이며 종합검사 미검사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총 수사 대상 287건 중 11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84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8페이지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조건 미이행 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말 현재 총 5만 4723건에 220억 5700만 원의 취․등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조치 결과는 총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 불가 1건입니다.
118페이지 전기자전거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검토 건입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사용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전기자전거 등록을 위해서는 입법부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의한 입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119페이지 감사에 지적된 공사 관련 업체와의 후속 조치 사항 보고입니다.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관련 법규 숙지 및 교육 수강 등을 통해 공사와 관련된 업무 연찬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액 272만 7000원은 주식회사 진산건설로부터 회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120페이지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체납징수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자동차 검사 미수검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독촉 고지, 차량 압류, 납부 독려 안내 문자를 꾸준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전 파악 및 가입 안내 방법 강구입니다. 현재 보험계약 종료 30일 전과 10일 전에 가입 안내 통지를 보험사에서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미가입자를 통보받아서 대상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문자와 전화로 가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3년도 1월 1일 현재 승용차 8만 9934대, 승합차 3167대, 화물차 1만 3058대, 특수차 358대, 이륜차 9139대, 건설기계 473대, 총 11만 612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동차는 신규 등록 9796건, 이전 등록 3만 36건, 변경 등록 1만 5797건 등 총 39만 2817건과 건설기계 4118건, 이륜차 8109건 등 하루 평균 1650건의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의 관련법 업무 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넘겨받아 미가입자에 대해 3977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여 신속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2023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5만 958대이며 종합검사 미검사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총 수사 대상 287건 중 11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84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8페이지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조건 미이행 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말 현재 총 5만 4723건에 220억 5700만 원의 취․등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조치 결과는 총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 불가 1건입니다.
118페이지 전기자전거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검토 건입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사용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전기자전거 등록을 위해서는 입법부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의한 입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119페이지 감사에 지적된 공사 관련 업체와의 후속 조치 사항 보고입니다.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관련 법규 숙지 및 교육 수강 등을 통해 공사와 관련된 업무 연찬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액 272만 7000원은 주식회사 진산건설로부터 회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120페이지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체납징수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자동차 검사 미수검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독촉 고지, 차량 압류, 납부 독려 안내 문자를 꾸준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전 파악 및 가입 안내 방법 강구입니다. 현재 보험계약 종료 30일 전과 10일 전에 가입 안내 통지를 보험사에서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미가입자를 통보받아서 대상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문자와 전화로 가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 반응들은 어떤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반응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게 작년에 아마 조금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골드번호라고 그래서요. ‘5’자가 네 번 있거나 ‘7’자가 4개 있거나 이런 번호가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좀 몰려들지 않도록 저희가 번호를 유동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사전 예고제라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자기가 찾아서 그거를 등록할 수 있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마다 다음 주에 차량이 나갈 그 번호를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걸 게시해서 차종별로 100개, 200개, 이런 선에서 이걸 안내를 해 주면 그걸 홈페이지에서 보시고서, 제날짜에는 올리기는 어려운데 일주일 동안 이 정도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알고서 전화도 하고 그래서 와서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등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정미 위원 주 1회 홈페이지에 그 자동차 등록 번호를 띄우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 100개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200개 띄우는 데도 있고, 50개 띄우는 데도 있고요. 화물차 이런 거는 조금 적게 나가고 승용차는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는 유동적으로 저희가 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제가 지금 정확히 카운팅은 못 하는데요. 한 4개인가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은 이 자동차 검사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문자도 오고, 그리고 광명 관내에 있는 업체보다는 서울이나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실은 더 많이 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실은 우리 광명시의 자동차인데 종합검사를 관외로 나가서 받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종합 그게 경유차 같은 경우 5년 이상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미리 그거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런데 그게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를 하면 업체들한테 어디 가서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검사를 안 한 분들, 안 한 분들에 대해서 명단이 넘어오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미가입자를.
○이재한 위원 그 공단에서 우편물로 이렇게 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디어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들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좀 받으면 좋은데 실은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먼저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안내해서 광명시 업체도 지금 분명히 네 군데 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무보험 차량은 매년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무보험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인데 저희 7동 중앙하이츠 뒷길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현재 무단방치 차량이 두세 대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각종 쓰레기 요인이 되는 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범죄에 또 노출될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방치 차량이 맞는지 또 이게 어떤 차량인지 확인 좀 하셔서 거기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좀 들어왔고요. 그 부분을 확인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무보험 차량은 매년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무보험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인데 저희 7동 중앙하이츠 뒷길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현재 무단방치 차량이 두세 대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각종 쓰레기 요인이 되는 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범죄에 또 노출될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방치 차량이 맞는지 또 이게 어떤 차량인지 확인 좀 하셔서 거기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좀 들어왔고요. 그 부분을 확인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무단방치 차량 문제는요. 사실 그게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과가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그거를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 조사 처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대상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 부분 혹시 확인 좀 같이, 업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앙하이츠 뒷길 쪽에 있다는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지금 우리 킥보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킥보드가 아직도 무단방치 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단속도 물론 가로정비과에서 하겠지만 이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킥보드 업체를, 회사를 통해서 일련번호를 가-나, 가-1, 가-2,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서 그게 무단방치 되는 일수가 좀 많아진다던가 그러면 아예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목감천이나 이런 데 그냥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킥보드 업체를, 회사를 통해서 일련번호를 가-나, 가-1, 가-2,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서 그게 무단방치 되는 일수가 좀 많아진다던가 그러면 아예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목감천이나 이런 데 그냥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다가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저희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또 그걸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어서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한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 관내에 킥보드 업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그 업체에 최소한 본인들 회사 나름대로의 번호를 킥보드에 만들어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명 1, 광명 2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업체가 그거에 대한 회수율도 가장 안 좋고, 무단방치 킥보드가 많은지 이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법령 같은 걸 정비하고 있는 중인 거 같습니다, 중앙부서에서요. 그래서 정비되는 대로 아마 저희에게 연락이 올 거 같고요. 또 경찰서에서 아마 그런 어떤 문제되는 그런 거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차들은 꼭 차고지에서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반도로나 이런 이면도로에도 주차를 못 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런 거 건설기계나 이런 등등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 위원 건설기계도 있고 대형버스도 있고 중형버스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 차고지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일반 거리에, 길가에 만약에 주차한다고 하면 밤에만 그러잖아요. 이런 차들이 낮에는 활동하다가. 밤에 이런 차들에 대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사실 저희 부서에서 소관이 아니라서….
○김종오 위원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 점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가로정비과 주차 정비 관련된 데 물어봐야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불법 명의 자동차, 대포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대포차를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광명시에 대포차 등록되어 있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대포차 등록이요?
○김종오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대포차 그 관련 사항은 지금….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불법 명의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어떤 차가 불법인지를 어떻게 식별을 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국토부에서 카메라에 단속되는 게 있습니다, 보험을 안 들고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무단방치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단방치는 저희가 파악하는 거고 국토부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는 차량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발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좀 전력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13건을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총 284건 중에,
○김종오 위원 그게 다 대포차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전부 대포차는 아니고요. 무단방치도 있고 다 합친 겁니다.
○김종오 위원 이 대포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의자하고 소유자하고는 다르게 운전된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여기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나요? 대포차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대포차는 그런데 보험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속 추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차들이 관내에 많이 다닌다 그러면 관내에 사고 났을 때 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피해액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상당히 위험한 불법 차인데 이런 차들을 관리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궁금했고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 안전이라든지, 피해보상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문제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면허증 반납하는 거에 대한 그 업무….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그게 혹시 우리 시에서 몇 건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혹시 보상 제도도 따로 있는지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고령자 이런 분들 면허증 반납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허용해 주신다면 팀장님께 답변을 좀…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면허증 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령자에 대해서만큼은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 조치 해서 면허증은 경찰청에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고령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납됐을 때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
면허증 반납 업무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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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
면허증 반납 업무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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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위원 혹시 경찰서의 그 자료를 좀 요청해서 저희 한번 줄 수 있을까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저희도 한번 공문으로 해서 경찰청에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고령자에 대한 그분들이 운전하면서 최근 사고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광명시도 고령자에 대한 면허증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홍보하면 사고를 좀 예방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자가 몇 세부터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개개인 건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생각하는, 아니면 현재 준거로 잡고 있는 고령 그러면 몇 세 정도부터 연세를 말할 수 있나요?
고령자가 몇 세부터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개개인 건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생각하는, 아니면 현재 준거로 잡고 있는 고령 그러면 몇 세 정도부터 연세를 말할 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글쎄요, 수급자 이런 거하고는 제가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위원장 이형덕 네,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는 65세 이상 정도 돼야….
○위원장 이형덕 65세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일단은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시에서도 정책상으로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료 잠깐 봤습니다. 가장 우선 특이한 점이 있어서. 기준을 2023년 1월 1일로 잡으셨어요. 물론 2023년도 지금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여기에는 이 자료가 1월 1일 자 6시 이후 자료인가요, 아니면 12월 31일 자 자료를 1월 1일에 발췌하신 건가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료 잠깐 봤습니다. 가장 우선 특이한 점이 있어서. 기준을 2023년 1월 1일로 잡으셨어요. 물론 2023년도 지금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여기에는 이 자료가 1월 1일 자 6시 이후 자료인가요, 아니면 12월 31일 자 자료를 1월 1일에 발췌하신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작년 말 자료인데 1월 1일 자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기준’ 그러면 1월 1일보다는 12월 31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맞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작년 우리가 어무 중간에 보고를 받을 때 차량 신규 등록이 6018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12월 말, 제가 기준을 12월 31일로 기준한다고 그러면 지금 9760대, 무려 8개월분 대비해서 63%가 늘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주가 많아서 차량들이 좀 줄지 않았을까 했는데 새로 아파트 입주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었을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지금 안 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내용들이 무려 8개월 대비해서 4개월 동안 있는 게 63%라서 굉장히 많은 숫자여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그래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량이 갑자기 많이 늘었구나라는 거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차량 취․등록세 감면 대상자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감면 대상자들이 이 감면을 받았는데 그 조건에 합당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도 감면 이렇게 받으면 다시 환수를 받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이런 감면 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추징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후 관리, 어떻게 추징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 조건이고요. 장애인도 1년 이상, 그다음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그걸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그걸 조사해서 매각이 됐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해서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다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주기별로 하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산상으로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매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전산 돌려볼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전산이요?
○김정미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매월 그거를 감면 대상자를 돌려보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