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일시2023년10월16일(월)10시00분

장소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00분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광명시의회임시회제2차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본위원회의오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은경제문화국소관부서와광명문화재단에대한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1.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총괄적인보고는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간략하게보고받고자세한사항은담당과장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총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현충열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이자리에배석한경제문화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3년도경제문화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서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일자리창출과를비롯한6개부서,총91명이근무하고있으며주요추진업무는일자리창출,일자리연계와공공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활성화와창업,청년정책사업,기업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전통시장‧소상공인지원사업,도시농업,친환경급식,동물복지사업과문화‧예술‧관광및전통문화사업그리고체육진흥,체육시설확충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특히민생경제회복을위한지원사업등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보고드릴주요업무는총60개사업으로부서별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자리창출과는일자리대책종합계획이행점검시스템운영,기업수요맞춤형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추진또이동노동자쉼터운영과우리노무사운영,공공일자리사업추진,인생다모작지원센터조성과취업박람회및고용지원서비스제공그리고계층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과여성비전센터교육프로그램운영등모두11개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과사회적경제인식확산사업그리고공유경제활성화사업과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지원강화사업또더가치홀운영과ESG친화형스타트업육성사업,창업지원센터운영및독립오피스지원사업,광명시청년정책추진과청년동운영등모두10개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는중소기업육성자금및특례보증지원과중소기업제품개발및판로지원,가칭광명산업진흥원설립추진과지역물가안정과소비자권익보호또광명사랑화폐발행및운영과전통시장시설유지관리및화재안전추진그리고소상공인활성화지원등모두7개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과는개발지역동물돌봄센터운영과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운영그리고반려동물문화축제개최와광명형테라피독운영,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추진과농업인지원사업그리고안전한먹거리지원및관리강화와친환경급식지원등모두15개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는문화도시지정추진과광명문화재단운영지원사업,일직동문화예술복합센터건립과2023페스티벌광명,시립예술단찾아가는문화공연과지역예술인문화공감치유프로젝트또광명동굴평화공원상징공간조성과광명동굴정밀안전진단후속조치시행,문화유산활용및연구사업추진등모두10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체육진흥과는체육회육성지원,장애인체육회육성지원과생활체육광장프로그램운영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육성관리및체육진흥기금지원을통한학교운동부활성화와시민건강체육센터건립사업등모두9개사업입니다.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소관부서장님이자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경제문화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총괄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퇴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6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평소시정발전과일자리창출에많은도움을주시는현충열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이자리에배석한일자리창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승연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여성교육팀장입니다.

2023년도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일반현황입니다.일자리창출과는5개팀으로일반직18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1명,임기제6명,공무직5명등총3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387쪽부터391쪽까지각종현황자료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2쪽민선8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이행점검시스템운영입니다.민선8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에따라수립된32개부서,103개세부과제및민간일자리창출중점추진전략에대해소관부서이행현황및추진성과를분기별로자체점검하고있으며부서별일자리대책추진상황과일자리창출사업의목표달성성과를공유하고문제점및대책을마련하고자보고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2분기까지점검결과올해일자리창출목표의65%를달성하였습니다.

393쪽기업수요맞춤형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추진입니다.4차산업분야맞춤형인재양성사업으로취업연계웹개발자양성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경기도공모사업인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선정된상품페이지제작과정과온오프라인멀티숍마스터양성과정을추진하였습니다.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통해청년구직자를대상으로탄소중립에너지효율분야전문인력양성과정을추진하고전산회계,전산세무,포토샵등재직자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394쪽이동노동자쉼터운영입니다.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등주된업무가이동을통해이루어지는노동자들을위한편의시설과휴게시설을갖춘쉼터공간을조성하여대기시간동안휴식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2023년쉼터방문인원은6820명이이용하였으며앞으로도노동자들이선호하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과홍보로쉼터가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95쪽우리노무사운영입니다.노동자의노동권보호를위한상담‧구제활동을위하여시청종합민원실일자리창출과내에우리노무사2명을위촉하여상담지원을하고있습니다.2023년에는78건을상담하였으며지속적으로추진하여취약노동자의권익보호및영세사업주노무관리지원에더욱힘쓰겠습니다.

396쪽공공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취업취약계층에대한한시적인공공일자리를제공하여생활안정및자립기반마련에도움을주고자함께일자리,신중년,행복,지역공동체,새내기청년등6개일자리사업에대하여1683명을선발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추진중인일자리사업은11월말사업종료예정으로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398쪽광명시인생다모작지원센터조성입니다.50플러스세대의제2의인생설계와재취업을통해사회참여활동을강화할수있도록허브역할을할수있는인생다모작지원센터를철산동지하공영주차장내에조성중에있습니다.사업규모는1080㎡로복합공유공간,커뮤니티실,교육실,강의실,일자리센터,일자리창출과사무실등을설치합니다.2024년2~3월개관을목표로추진중으로현재시공업체를선정중에있습니다.

399쪽취업박람회및고용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구직자의눈높이에맞는체계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취업상담및구인구직알선,취업박람회,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6월21일상반기취업박람회는40개업체가참여하여구인인원157명에37명이취업하였으며일자리상담창구운영실적으로5만5078명이상담하여2621명이취업과연계하였습니다.또한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으로7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400쪽계층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계층별로취업지원교육을실시하여취업역량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특성화고‧청년층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과중장년,노인등계층별취업지원교육을운영하고있으며총9회203명이참여하였으며사업비는9100만원입니다.

다음은401쪽여성비전센터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여성의능력개발을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상하반기로나누어정규과정,단기특강,아카데미특강,중년인생후반기지원교육을실시하여여성직업능력개발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있습니다.정규교육은상하반기에83개과정에1223명이참여하였으며사업비는4억6800만원입니다.

402쪽여성취‧창업지원사업입니다.경력단절여성및결혼이민여성의눈높이에맞는양질의일자리를발굴하고일자리연계로여성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구인구직상담및취업알선,새일여성인턴사업,디딤돌취‧창업지원사업,사후관리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구인구직상담실적으로는1만5670명을상담하여1002명을취업과연계하였고새일여성인턴사업39명과디딤돌취‧창업동아리10개동아리,4개의사후관리사업을추진하여취‧창업활동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4억4900만원입니다.

404쪽여성맞춤형재교육사업입니다.재취업을희망하는경력단절여성등을대상으로근로의욕고취및구직능력향상을도모하고지역사회및기업체수요에적합한여성인력양성을위해맞춤형강사경력이음사업,직업교육훈련,집단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맞춤형경력이음사업으로8개분야,강사80명을지원하고4개과정80명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추진하고있으며집단상담은177명이참여하였습니다.사업비는3억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일자리창출과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지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오셔서많은일을안정을많이시키고그렇게하신거같은데지금이동노동자쉼터의운영실태를보면노동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을한다고해놨는데요.어떤방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홍보보다는 이동노동자 쉼터 내에 회의실 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세무 교육 프로그램을 5월에 운영했고요. 바른자세 마스터 프로그램을 8월 17일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 MBTI에 따른, 의사소통에 따른 프로그램을 8월 30일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강의실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오셨지만 그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교육받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해서 하는가 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전화 접수를 받아서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까지 다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교육받는 게 아니라 별도로 홍보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들도 물론 대상은 되겠지만 별도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 실적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쭉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했을 때 6820명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이용 확률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평균 20명 정도 이용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는 평균 33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고요. 지난주, 지지난 주에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 63명까지 방문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에 관계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왜냐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게 인생다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현재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 복합 건물 내에 인생다모작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신중년들이 대부분 퇴직이 가속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 장년 제2의 인생 설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센터하고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계약 심사가 끝나고 지금 시공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2월, 늦으면 3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세대의 퇴직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지원하는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광명 지하 공영주차장이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7월에 원래 준공을 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9월 27일에 본공사 준공을 하게 돼 있었는데 아직도 약간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27일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건설지원과에서 준공계를 낸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날짜가 또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게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13일부터 완공되는 걸로 얘기했는데 또 연기돼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말일, 11월 초인가 이렇게 될 거 같은데 현재 지원센터를 조성은 하더라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겠네요. 지금 진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그거하고 별도로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조성 중에 있는데요. 현재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춰서 하면 11월 정도면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천생 공영주차장이 완공되고 사무실이 안정이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원칙상으로 준공이 끝나야 발주를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임시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올해 공사를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지석 위원  지금 지하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입장에서 실시 관계가 사무실이 안정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센터가 운영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과 운영을 지금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요. 운영은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교부금 받은 거 10억에 대한 거 그러면 그건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완료했고 인생다모작 여기 보면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렇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건물 자체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 준공이라고 해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특별조정금으로 국비로 해서 3억을 받았고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았는데 10억은 사실 작년에서 이월시킨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고 3억은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해 집행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10억은 한 번 더 이월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걸 꼭 챙기셔야 될 거 같고요. 차질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401페이지여성비전센터인데여기가처음에설왕설래하고굉장히안정이안돼서강사문제도막발생이되고코로나끝나고난다음에애로사항이상당히많았잖아요.그런데지금은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은 거의 코로나 이전 상태로 거의 안정된 상태에 있고요. 우리가 상하반기 모집 과정이 40개 과정에 600명씩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600명 이상은 지원을 해서 선발해서 운영은 사실상 크게 문제점 없고요. 잘되고 있고, 그전에 수영장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영장도 안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광명사거리에 있는 복지관 거기도 수영장이 내년이나 돼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소하동 여성회관 그 자리, 현재 있는 여성비전센터 거기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수영장도 스톱이 돼 있는 상태였다가 다시 인원 충원 이런 문제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이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도 작년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좀 있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반납하고 그런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 전에는 회원 수가 6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회원 수가 1200명까지 늘어났고 수입도 한 5억 정도 가까이 해서 수영장은 지금 안정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팀장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마 주무관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각 동사무소에 일자리 관계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잘해주셔서 지역에 일자리가 발생되고 하니까 소외된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고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년은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더 꼼꼼하게 우리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적시 적소에 잘 들어가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과장님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희령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389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직업소개사업소 숫자가 늘어났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오희령 위원  일자리 수요가 많아져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진입하기가 쉬워서 늘어난 건지 궁금하고요. 일자리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소개받고 그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실상 코로나 이전에는 직업소개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1년에는 43개소 정도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2022년도는 31개소로 줄어든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약간 회복 단계에 있다 보니까 3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소는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 2건 정도 지적 사항을 했었는데 사실상 직업소개소에 대한 실적 관리는 우리가 자료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하는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395쪽에 보면 우리 노무사 운영에 있어서 상담 실적이 8월까지는 98건인데 기존 대비해서 상담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노무사를 운영하면서 홍보가 저조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요. 노무사 운영에 대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안정 단계이다 보니까 아마 상담 실적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노무사 운영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동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 4회 하셨는데 대략적인 교육 내용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2022년도에는 두 번을 운영했었고요. 올해 세 번 정도로 운영을 해서 2020년에는 꽃 마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연말에 12월에는 연말정산이 필요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그런 것을 작년 12월에는 했었고요. 올해는 세 번 정도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5월에 세무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힘들까 봐 바른 마사지 프로그램 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있는 성격 유형 MBTI에 대한 의사소통과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해 세 번 했고 앞으로도 10월부터 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운영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정하는 데 노동자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사실상 현재로서는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담당 실무진하고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노동자들의 수요 조사도 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도 조사해서 앞으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397쪽에 보면 새내기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새내기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실제적으로 취업까지 연계된 청년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새내기 청년 일자리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1년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새내기 청년 사업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하면서 사후 관리까지 다 해서 취업률까지 우리가 다 관리를 했었는데 새내기 청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취업자 관리는 우리 직원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취업자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현재 배치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 단위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취업까지 시켜주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1년짜리 교육을 다시 한번 부활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면 여성 맞춤형 재교육 사업이 있는데 직업 훈련 과정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10%가 나오는데 취업률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사회 과정 같은 경우는 끝난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취업 연계 중에 있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끝난 지 오래되어 취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럼 취업한 분들은 그 직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만두었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우리가 직업 훈련 교육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까지는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취업을 해주고요. 취업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1년 정도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혹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만족도 조사는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 수료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95% 정도 이상 만족하는 걸로, 한 20명 정도 개강을 했다고 하면 20명이 다 수료하는 교육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선호도를 조사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거기서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좋은 거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에 궁금한 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박람회를 통해서 했는데 참여 업체가 40개 업체 나와 있고 상담이 5578명에서 알선이 2367명인데 취업 실적이 2621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업률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20%만 넘으면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취업률은 74% 정도 됐고 올해는 상반기 한 번 운영했는데 80% 정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전년도에는 두 번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바빠서 한 번밖에 안 한 건가 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하반기 박람회는 내일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이지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 2일 날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하반기.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전반기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취업이 됐어요. 알선까지 해줬는데 취업이 되었다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어때요? 보통 보면 다니다가 3개월 이내에 다 그만두는 실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님 말씀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 다닐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한 업체들이 우량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민원실에 일자리 때문에 구직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구직을 원하는 데가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취업률이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비율은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구인자는 상당히 많은데요. 사람을 구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준하고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준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지석 위원  그렇죠, 전문 직종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미스매칭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 취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성화해도 실적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취업이 되는 건 퍼센티지가 높지가 않다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중요한 게 현재 3기 신도시도 조성 중에 있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량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영세 업체다 보니까 조금….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 신문 보도상에 보셨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산이나 파산 신청 들어온 게 40.6%나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냉혹한 입장이 될 거 같은데 유능한 과장님이 오래 계셔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제가 내년까지 하게 되면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희민선8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점검하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달성률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1, 2분기 했는데 지금 3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3분기 실적으로는 우리가 총 105개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목표가 1만 4024명인데 3분기 1만 3068명 건이 실적으로 잡혀서 현재 목표 달성률은 93% 정도 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굉장히 높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세부 과제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사유는 뭐예요? 102개였다가 103개였다가 지금 또 105개라고 얘기하시는 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당초에는 우리가 민선 8기 1년 종합 대책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 당시에는 102개 사업이었는데요. 우리가 이행 점검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의 중요도, 새로운 사업도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분기 때는 동주민센터 매니저 사업이 추가됐었고 2분기 때 2개 정도 추가됐는데 그때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게 중요하다 해서 2개 사업 정도가 추가돼서 현재는 105개의 세부 사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내용하고 그 자료도 주시고요. 저희도 알아야지. 일단 이 자료에는 그냥 보고만 개최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만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공공일자리 사업에 보면 이게 지원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늘어나게 됐을 때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당초 계획은 1528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1602명 정도 하는데 이 사업비를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5개월 과정씩 하는데 상반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위원장 현충열  중도 이탈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 예산에 맞춰서 좀….

○위원장 현충열  중도 이탈자만큼 더 뽑으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어려움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현충열  인원수만 늘리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인원수만…. 그런 면도 있지만,

○위원장 현충열  그럼 중도 이탈자가 가장 많은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네요. 가장 많이 추가로 십몇 퍼센트 더 뽑으셨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중도 이탈자가 많은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면접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비교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같은 경우 주차장 같은 데서 근무를 하게 되면 대학생들끼리 실내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편하고 동굴 같은 데는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포기자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방학 때 2개월 일자리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방학 때 한 달인데요. 실근무는 20일 정도.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고 도망가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요즘 청년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직 배고프지 않은가 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지원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중도 이탈자. 또다시 중복 등록이 가능한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한 번 했던 분들은 차후에는 배제하고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두 번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공공일자리는 연 2회 이상인데요. 대학생은 한 번만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대학생은 한 번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도 이탈자에 대한 다른 페널티는 없는 거네요? 한 번 건너뛰고 다음에 등록하면 지원하면 또 가능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중시정에반영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적경제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사회적경제발전과창업및청년정책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현충열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이자리에함께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경사회연대정책팀장겸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장현정창업지원팀장의부재로,심정아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신유미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409쪽부터411쪽까지일반현황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412쪽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및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자립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협동조합세무‧회계기장수수료를15개소에매월지원하고있으며사회적경제우선구매우수부서6개부서포상,협동화지원사업에컨소시엄으로총8개기업이참여하였고공정여행프로그램팸투어5회진행,크라우드펀딩은5개기업이참여하여목표대비186%를달성하였고사회적경제혁신센터착수보고,공공구매활성화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지난9월2일에는사회적경제공정무역디딤돌창업박람회와함께하는사회적경제연합페스티벌을광명시민체육관에서개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공정관광협의체구성,사회적경제워크숍을추진할계획입니다.

413쪽사회적경제인식확산사업입니다.그간추진사항은사회적경제및공정무역에대한인식을확산하고자활동가양성과정을추진하여58명이수료하였으며교육과캠페인에2613명의청소년과일반시민이참여하였습니다.또한공정무역도시재인증을2022년8월20일자로받았습니다.지난9월에는사회적경제연합페스티벌을개최하였으며해외생산지교류사업으로9월에코스타리카를방문하였으며공정무역교류사업모델개발과지속가능한연대사업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오는10월29일부터11월10일까지청소년재단과공정무역가게에서광명시공정무역2주간축제로포트나잇행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414쪽공유경제활성화사업입니다.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사업으로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플랫폼을관리및홍보하였고지난4월광명시공유경제활성화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에착수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10월24일부터11월9일까지6차시로공유스쿨을운영하고행안부공유누리와경기공유서비스활성화로공공부문자원의효율적활용과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편의증진을도모하고있으며11월중에광명시공유경제활성화기본계획연구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

415쪽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지원강화입니다.2023년8월말현재예비사회적기업2개,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11개,총13개의사회적경제기업이증가하였고일반인력및전문인력지원,사업개발비지원,사회보험료지원을통하여초기사회적경제기업에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고있으며교육과멘토링등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사업도추진하였습니다.지난9월2일사회적경제연합페스티벌부대행사로사회적경제하반기나눔장터를개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광명가치몰입점기업을대상으로마케팅및스마트스토어교육을추진할계획입니다.

416쪽더가치홀운영입니다.지난1월30일개관한이후더가치홀자체프로그램을운영하여86명이참여하였고지난8월말까지3484명의시민들이회의및교육간담회,사업설명회등을진행하고이용‧방문하고있습니다.

417쪽광명시ESG친화형스마트업육성사업입니다.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는ESG경영체계를스타트업에지원하여창업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사업으로20개팀이최종선발되었습니다.지난9월에는스타트업ESG포럼을추진하였고,11월중ESG성과보고회를받을계획입니다.

418쪽과419쪽창업지원센터운영과지역유망기업독립오피스지원사업입니다.지역내예비및초기창업자에게비즈니스경쟁력을강화하여시장에안정적으로진입할수있도록공간제공부터네트워크까지다각도로지원하기위해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6층독립오피스에지난8월공개모집과심사과정을통해8개기업이입주해있습니다.

420쪽광명시청년정책추진사업입니다.청년들의능동적인사회참여보장과청년공감정책추진을위하여청년위원회구성,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53개팀지원,청년위원회4회,면접정장대여사업은2개소업체667건대여,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청년숙의예산토론회2회,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은804명이지원을받았습니다.또한9월16일토요일1시부터밤9시까지‘청년아광명해’라는주제로청년의날행사를진행하여1000여명이참석했습니다.

421쪽청년동운영입니다.청년동은청년센터와청년예술창작소를함께운영하는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일평균100명이상의청년들이방문하여현재까지4만명이넘는청년들이청년동을이용하였습니다.청년커뮤니티케어,청년문화‧예술활동과인큐베이팅사업,청년자립취업지원프로그램등청년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지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2023년도사회적경제기업확대,총13개증가이렇게되어있고예비사회적기업2개,협동조합11개그다음에2023년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사업18개소.이렇게해서2억3417만1000원이렇게해서지원된게나와있는데요.여기에보면사회적경제기업이2022년도보다많이줄어든게왜그렇게된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13개 기업이 증가했다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게 아직 후반기까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준점을 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이번 자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료를 여기 지금 실적을,

○이지석 위원  그 자료 때문에 아직까지 2022년도보다는 증가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13개가 적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13개 기업이, 저희가 더 설립을 해서 작년보다 13개 기업이 늘었다고 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더가치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가 보면 28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하루에 이삼십 명 정도는 기본으로 찾아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사회적경제나 기후 위기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설명회나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정무역 코스로 하나를 지정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방문자 명단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지석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날그날 방문자 명단을 갖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냥 일상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숫자만 헤아리고 있고요. 기관에서 방문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더가치홀이라는 게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시관이라는 목적은 교육 목적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시관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렇다면 오는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GIDC 브리지 28층에 오는 게 GIDC에 있는 업체들만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전시관에 오면 차도 한 잔씩 대접하고 자유 공간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분들한테 방문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 대접도 하지만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공정여행,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기후 위기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 방문자 명단은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차를 드시는 분들은 숫자만 헤아리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교육받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전시관에 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받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 같은 입장이라 그 건물에서 만약에 차 한잔 먹으러 그냥 놀러 오는 거지. 이 전시관의 목적은 없는 게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기록지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 방문 기록지를 작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지를 써서 결재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까 얘기하는 게 교육받는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홍보전시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시관을 방문하는 분이 하루에 몇 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현재로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지석 위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교육 관계 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하는 사람이 하루에 30명?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여기 더가치홀에 지금 방문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게 있어요. 매년 제가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스타트업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하고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를 했는데 경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공고를 통해서 대면 심사 하고 서면 심사 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 ESG 친환경 스타트업 20개 팀을 선발했는데 이분들이 다 광명에 있는 업체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광명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ESG나 사회적경제나 이런 쪽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다 시비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의 이 자료를 보면 광명 분들이 주류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주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광명 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소지가 광명에 있는 분이 외부에 업체를 하는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외부에 있는 분인데 광명에서 사업하는 분이 있고 이런 개념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사업장이 광명에 있는 기업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아직 창업을 하지 않았지만 광명시 시민일 경우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런 분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자료를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희령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봤더니 협동조합이 거의 10개소가 늘었어요. 주로 어떤 분야의 조합이 늘었는지. 사회적협동조합도 늘었고 일반 협동조합도 늘었는데 어느 분야에….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교육이나 기후 에너지 쪽으로 요새 많이, 법인 형태를 구성할 때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면 광명가치몰 입점 기업 모집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광명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물품을 제작해서 물품 형태로 파는 사회적기업보다는 교육이나 용역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 제품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본관 1층에도 전시를 했지만 전시관에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물품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럼 더가치홀에 이게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홍보를 위한 전시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판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홍보를 해서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3D나 이런 건 물품이 있지만 그걸 보고 관련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가치홀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냥 전시만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거기에서 판매는 이뤄지지 않고요. 보고 전화로 연결을 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제품 구입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여기 지역 유망기업, 독립 오피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용 기간은 저희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2년이 최대 이용 기간이라는…. 2년이라는 이용 기간 동안에 사업체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독립을 하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공유 오피스 공간이나 독립 오피스 공간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냥 입주만 해 계시는 게 아니고 노무, 회계, 세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멘토링을 계속해 주고 있고요. 전문가들 연결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면 교육도 해 드리고 변호사나 세무사나 노무사나 다 연결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내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오희령 위원  여기를 이용했던 기업들,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잘 자립하고 있는지 사후 조사 같은 거나 관리 같은 것도 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독립 오피스 공간을 떠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희망나기에 계속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민갑부’ 이런 곳에도 지금 여기서 자금을 받아서 성장을 해서 TV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분들이 저희 광명시 희망나기에 주기적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지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광명시 창업지원센터에 보면 창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 공간, 창업 기초 교육, 전문 멘토링, 창업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 외부 지원 연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마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한가지로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느 게 단점인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다른 시군은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교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조금 특별한 경우이고요. 처음에 청년들이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하다못해 사오백만 원도 대출받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광명시에서 이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계속 지원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계속해서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더 지원을 해주고 싶으나 그 부분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4층 공용 오피스, 5층 공용 오피스, 6층 독립 오피스 해서 21개 팀 28명, 19팀 24명, 8개 팀 27명 이렇게 이용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매한가지로 이렇게, 구분 지으면 안 되지만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신 분 중에 창업을 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광명시에 사업장이 있으신 분, 아이템이 있는데 광명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광명시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후 관리까지 확인이라고 할까요. 교육도 했어요. 또 우리가 창업 자금도 지원해 줬어요. 그럼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광명시민은 얼마나 고용을 했는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것도 데이터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가지만,ESG친화형스타트업은올해처음하시는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궁금한 게 20개 팀을 선발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ESG로 광명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중시정에반영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지역경제의발전과중소상인보호를위해적극적인조언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현충열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숙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전통시장팀장입니다.

손정숙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425쪽부터428쪽까지일반현황은서면보고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기업지원과는기업지원팀을비롯한4개팀에총16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

429쪽중소기업육성자금및특례보증지원이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관내제조업체와유통업체로서융자지원규모는65억원이고2%의이차보전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간30개업체에40억3400만원의융자지원을결정하였고93개업체에9670만원의이차보전을지원하였습니다.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과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어려운경기속에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안정적인기업활동을지원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430쪽중소기업제품개발및판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및판로지원을위해중소기업수출‧판로개척지원사업을포함해총8개의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국내전시회및박람회참가비지원사업,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지식창출지원사업,공예품개발업체지원사업,기술닥터지원사업등을추진계획에따라착실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관내기업의판로및기술지원으로기업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경쟁력있는기업을육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431쪽가칭광명산업진흥원설립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광명‧시흥테크노밸리,3기신도시조성등앞으로광명시사업여건이급변할것으로예측되어향후기업육성전략발굴등종합적이고체계적인산업진흥,기업지원정책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할전문기관인가칭광명산업진흥원설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간추진사항으로는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에따라경기도1차사전협의를거쳐설립계획을수립하였고지정전문기관인경기연구원에서타당성검토를진행하고있습니다.향후광명산업진흥원설립타당성결과를토대로경기도2차협의등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에따라광명산업진흥원설립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33쪽지역물가안정과소비자권익보호가되겠습니다.소비자권익보호와지역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를지정‧운영하는사업입니다.그간추진사항으로는물가요원6명을통한장바구니물가와개인서비스물가동향을조사하고물가안정캠페인등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공공요금및개인서비스요금관리와착한가격업소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434쪽광명사랑화폐발행및운영이되겠습니다.2023년도광명사랑화폐발행목표는1100억원입니다.2023년8월말기준광명사랑화폐발행액은1084억원이며발행활성화를위해인센티브소진시까지충전인센티브10%제공을유지하여연말까지목표발행액인1100억원을초과달성할것으로예상됩니다.아울러상반기에는연매출5억이하광명사랑화폐가맹점4932개소에총1억7300만원의카드결제수수료를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광명사랑화폐를통해관내소상공인경쟁력확보및골목상권활성화를도모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35쪽전통시장시설유지관리및화재안전추진이되겠습니다.광명전통시장과새마을시장을대상으로전통시장및지역상권을활성화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사항으로는전통시장공중화장실관리,세일행사지원,전통시장야간순찰등을지원하였습니다.현재전통시장야간순찰기간제운영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인전통시장안전확충화재안전요원사업으로변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전통시장시설현대화추진및유지보수를통해쾌적한쇼핑환경을제공하여전통시장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436쪽부터437쪽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그간자영업지원센터를중심으로개별소상공인지원을위해경영환경개선사업,폐업소상공인재개장지원사업,노란우산공제지원사업,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등을추진하였고골목상권지원을위해골목상권조직및공동체지원사업,가구및패션거리지원사업을하였고광명세일페스타와상권이동콘서트등을추진예정입니다.또한소비형태변화와디지털전환에적응할수있도록공공배달앱지원사업,스마트상점기술보급지원사업등을통해소상공인의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청년지원단을통한현장지원으로소상공인의자생력강화를위해힘쓰고있습니다.

이상으로기업지원과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지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431쪽에보면가칭광명산업진흥원설립추진이렇게제목이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티아모IT타워라고 해서 하안동 쪽에 이주할 수 있는 데로 이주하시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현재는 그럴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예정이 아니라 옮기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거기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나는 과장님이 또 다른 데 빌려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런 건데. 과장님,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자영업지원센터 그게 거기로 옮겨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도 리모델링, 내부 공사 이런 비용을 다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광명산업진흥원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게 먼저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추후로 산업진흥원이 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행안부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게 시차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지원센터 결정을 현대테라타워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진행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별도 설립이 되면 그건 내년 6월 이후에 티아모로 입주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 같이 공존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쓸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현대테라타워에 입주를 하고요, 저번에 예산을 3억 세워주셔서 하고.

○이지석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진흥원은 티아모로 별도로 입주하는 데입니다.

○이지석 위원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광명산업진흥원이라는 게 광명에 꼭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최종 경기도의 심의가 끝나고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나고 경기 2차 심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직접 자료를 드리고 1차 설명은 드렸지만 최종 나중에 그게 통과가 되면 별도 의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민설명회도 있고 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3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학온동에 있는 무역 뭐라고 하죠?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이지석 위원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3시 신도시하고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4900개로 최근 10년간 그 규모로 늘었고요. 테크노밸리하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때도 역시 똑같이 기업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차원이고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신도시라든지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아니면 현재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게 필요해서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433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30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접해보니까 착한가격업소를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원이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자체가 착한가격업소 해서 물가는 못 오르게 하고, 공산품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식당이라든가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는 그런 걸 올리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밥값을 8000원 받았으면 물가는 막 올라서 1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착한기업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3060만 원, 모르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착한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목적 자체가 현재 뭘로 지원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냅킨이나 주방용 세제, 샴푸, 화장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업체당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매스컴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할래?” 그러면 서로들 하려고 해서 가격도 내려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싸게 먹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세제 주고 장갑 주고 이런 거 해서 이분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행안부 국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비를 이번에 한 30% 했고 그래서 국비를 어떤 시군만 지원했냐고 하면 조례가 제정돼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광명시가 규모 대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업체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은 있는데요. 꾸준히 계속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계속 받아줘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매달 지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용하도록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SNS를 통해서 실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차 담당 부서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가서 식사도 하고 국장님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 때문에 한번 얘기 나눈 게 인근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원이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비율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해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착한가격업소 해놓고 광명시가 그 지원에 대한 폭을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 가게가 갖고 있는 착한가게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실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용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실태는 좀 어렵지만 그런 상징성은 있고, 실제 관내 업체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짜장면 값을 하나 예로 들어 볼게요. 짜장면 가격이 다른 데는 1만 원인데 8000원을 받아. 이게 착한가격업소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000원에 대한 갭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착한가격업소면 지원이 돼서 서민들이 2000원 싸게 먹는 걸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착한가격업소가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념 다 빼고 뭐 빼고 해서 맛없는 걸로 해서 8000원짜리 만드는 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1만 원짜리면 2000원의 갭이 생기는 걸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개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격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지역 물가 안정” “소비자 권익 보호” 해서 제목은 화려한데, 여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한번 광명시 자체적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해 보심이 좋지 않겠는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께서는 차익 보전 그걸 말씀하신 거죠? 1만 원인데 8000원으로 했을 때 2000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이지석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세제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변화를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이따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그분들이실질적으로득이있으세요,매출액향상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실제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는 얘기, 조금은 더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표지도 표시하거든요. 입구에다 착한 간판 표시도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저희가 한 38개소인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추가로 계속 오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오희령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방금 전에 착한가게 얘기가 나왔는데 단순히 가격만으로 선정되고 있는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충분히 질적인 면도 고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착한가게에 대해서는 단순한 물품 지원 외에도 시 차원에서 어떤 홍보 같은 것도 있나요? 붙이는 거 외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매달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하나 정도를 선정해서 이 가게를 이용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 전 부서에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희 부서는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아무튼 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면에 1개씩은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오희령 위원  그리고 여기 채무상담센터 운영에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요즘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의 폐업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보니까 상담 운영 실적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걸 표기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채무 상담 건수가 605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안타깝게도 764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파산, 회생 건에 저희가 지원했던 게 14건, 신용 회복 건이 8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채무상담센터는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모작지원센터를 하면 그쪽으로 같이 이사할 예정입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 추진에 대해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사전 점검은 꼼꼼히 지금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각 사업체별 소화기 상태나 그런 것들도 점검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중에 요즘 광명 세일 페스타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조만간 그건 진행할 거고요. 현재는 패션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여기 세일 페스타를 하게 되면 물품 같은 것도 많이 가게에서 상권별로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 같은 것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기존에 살펴봤더니 그런 면들이 보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오희령 위원  물품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데 주로 쓰이는데 재고나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최소한 저희가 그쪽의 상인회나 단체에 가면 전체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43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보면 23억 6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비는 사실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다 시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골목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가 봤을 적에 모든 분들이 지금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파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0.6%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싼 이자로 해서 어려운 관계에서 이자만 계속 내다가 원금 상환으로 도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300만 원씩 내던 분이 먼젓번에 2%대에서 내던 게 지금 6%, 8%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원금 상환까지 하니까 돈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입장까지 발생되다 보니까 파산 신청도 하게 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현재 계획은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에 대한 계획 세워놓고 집행한 게 계산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입장에서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될 거 같아서, 경기도 경기지만 아마 지원 사업을 시에서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도비 2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생색만 내는 거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이건 도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까지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각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것만큼 그런 여력이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세워주셔서 사실 소상공인한테 23억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폐업 소상공인 희망 드림, 소상공인 특례보증 12억을 세워주셔서 120억 그 부분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대해 저희가 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힘든 정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계속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보전을 위해서 2% 특례보증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 저희가 할 도리는 최대한 다하겠지마는 중앙정부도 같이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우리 도비 2100만 원 받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다른 시도군도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다 비슷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주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슨 사업이었냐면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사업을 보통 1년 치가 아니고 한 6개월 치를 저희한테 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사업은 공통적으로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지석 위원  글쎄요, 왜 그러냐면 23억 45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국가나 도에서 도와줘야지. 지방정부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부 정책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건 사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26억을 하는 것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그게 사실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가지만 실제 판매하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꼭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도비를 왜 물어본 거냐면 키 재기라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도의원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이 기금을 광명시로 많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되도록 광명시가 많이 갖고 올 수만 있다면 많이 갖고 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산업진흥원타당성검토는어디까지진행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이달 말까지 일단 타당성 검토 시기인데요. 그게 아마 한두 달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경기원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위원장 현충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죠?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법 개정으로,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한 6개월도 늦어졌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경기연구원에 줬고요.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들여다볼 시간이 거기서 나름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을 10월로 잡고 있는데요. 그건 최종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지금 설립하려는 게 재단법인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이런 티아모IT센터에…. 어느 정도 재단 법인의 규모가 나왔어요? 대상 사업지가 정해진 거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규모는 별도 없고요. 대신 인원은 반드시 20명 이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20명 이상 채용하려면 저희가 어쨌든 티아모IT센터…. 설립할 대상지가 있다는 거 보면 재단 법인의 규모, 사무실 규모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면적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충열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먼저 설립되고 진행됐으면 현재 테라타워 80평 그 규모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자영업지원센터로 진행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위원장 현충열  한 곳에 두 개를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바로 앞 건물, 뒤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의장, 교육장이 현재 현대테라타워 자영업지원센터에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별도 한 번 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3기 신도시로 갈 때 그때 아마 진흥원도 그때 거기로 간다고 전제했을 때는 규모를 좀 키워서 거기로 가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위원장 현충열  일단 그럼 사무실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현재는. 그리고 교육장이나 회의장은 현대테라타워에 있는 자영업지원센터랑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단 타당성 검토 용역이 빨리 끝나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거 하시고 이 또한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보면 실제로 자영업지원센터 이전 비용 3억 5000만 원 빼고는 총사업액 20억 중에 올해 신규 사업이 한 40%가 넘어요, 그게 8억 얼마 되는데. 진행 잘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예산 특례보증 같은 걸 세울 때 “당초 예산에 충분히 많이 세우지.” 그렇게 많이 지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나 폐업 재개장 사업을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하지만 실제 경기 흐름이 나빠지니까, 소상공인들이 하고는 싶은데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50%도 힘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때 수해 지원했던 게 923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진행률은 한 200개소 정도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재산적인 여력이나, 특히 폐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20개소 넘기가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지마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빚을 내서 다시 재창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때 너무 의욕적으로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잘리고 추경까지 하셔서 했는데도 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더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겠고요.

○위원장 현충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 진행한 내용 좀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중시정에반영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고오후2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광명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복지문화건설위원회현충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도시농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정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고202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도시농업과는5개팀에1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439쪽부터441쪽까지의일반현황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업무추진보고사항은총15건이며442쪽개발지역동물돌봄센터운영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뉴타운및재건축등으로터전을잃은길고양이와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따라일시적임시보호가필요한개체에대한보호를위하여운영하는동물돌봄센터는하안동금성빌딩3층에소재하고있습니다.그간추진사항으로TNR개체임시보호후방사41건,유실‧유기묘보호32건,개발지역길고양이이주를위한밥자리운영5건을추진하였습니다.

443쪽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운영입니다.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행동교정교육,입양교육,인식표만들기등교육및문화교실158회를운영하여이용객들의만족도가높고야외‧실내놀이터및테라스를반려인들에게개방함으로써반려인들의정보교류및소통의공간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또한소규모입양센터역할도하고있어유기견14마리를입양하였고17마리를견주에게반환하였습니다.

444쪽반려동물문화축제개최입니다.반려동물문화축제는반려인뿐만아니라비반려인과의갈등을해소할수있는소통의기회를부여하고동물사랑에대한인식을향상하고자지난해10월제1회반려동물문화축제를개최한바있습니다.올해는오는10월28일제2회반려동물문화축제를시민체육관으로개최할예정이며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해서시민모두가함께할수있는축제의장으로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445쪽광명형테라피독운영입니다.1인가구증가및고령화등으로인하여사회와단절되어생활하는고립자가증가함에따라정서적돌봄이필요한계층에게동물과의교감을통한심리치유프로그램을제공해서사회구성원으로동참할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18개그룹103명을모집해서프로그램을진행중에있습니다.

446쪽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의료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반려동물과함께하는사회‧경제적취약가구의동물의료비및돌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월말기준21두312만원을집행해서사업을완료했습니다.

447쪽반려견놀이터확충입니다.반려견보유가정이증가함에따라반려견놀이터설치를요구하는반려인들이늘어나고있어반려견전용공간을만들어반려인들의만족도향상및시민들의동물복지체감증진을위한사업으로지난4월목감천변에간이놀이터를조성완료하여운영중에있으며도덕산가림터널앞놀이터설치는경기도와개발제한구역변경협의가지연되어시민체육관내로위치를변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목감천변철산2교상류간이놀이터는한강유역환경청과점용허가관련협의중에있으며우기철범람시놀이터이용의제한및안전등관리에어려움이있어대체부지를검토중에있습니다.

448쪽길고양이중성화사업입니다.길고양이개체수조절과길고양이로인한민원해결로지역주민간갈등해소를위해매년국‧도비사업으로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중성화수술은공개입찰을통해선정한동물병원에위탁하여신청을받거나급식소캣맘들과연계하여수행해오고있으며사업비는1억6000만원으로금년목표량800두를계획하고있으며현재510두를완료하였습니다.

449쪽길고양이급식소관리입니다.급식소를통해지정된장소에서안정적인먹이공급으로길고양이중성화수술을효율적으로진행하고위생적관리와민원감소를위해현재32개소를설치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길고양이급식소운영은시와광명길고양이친구가업무협약을체결해서시에서는급식소설치와중성화수술,사료등을지원하고‘길친’에서는지정관리인을통해길고양이사료및물주기,급식소주변청결관리,시에서추진하는중성화사업협조등역할을분담하고있습니다.길고양이급식소설치는지역주민간길고양이로인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경기도길고양이급식소설치기준과광명시동물보호조례에따라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450쪽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구제역등가축전염병발생예방과광견병등인수공통전염병근절을위한사업으로소,염소등85농가5915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예산은광견병,구제역등예방약품지원과소독차량구입비등총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현재까지구제역약품구입비,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등총1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앞으로도축종별질병에대한예방접종을적시에실시해서피해농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451쪽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추진입니다.개인과교육기관에600여개도심형상자텃밭을보급하였고광명시청소년수련원등2개소에서치유농업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또한농업인과소비자가공동으로참여하는공유농업활성화추진사업을통해서농산물직거래장터와팜파티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452쪽친환경시민농장운영입니다.밤일농장에384개텃밭,애기능농장에237개텃밭을분양해서총621개텃밭을운영하고있습니다.참가비는1개텃밭당4만원으로무작위전산추첨을통해서참가자를선정하였으며평균경쟁률3.5대1로시민들의관심이갈수록높아지고있습니다.

453쪽농업인지원사업입니다.관내농업인을대상으로기본형공익직불제등8개사업으로기본형공익직불금지원은222농가신청건에대해서경작여부,소득상황등점검후12월지급예정이며유기질비료지원등7개사업1162농가에대해서2억6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455쪽안전한먹거리지원및관리강화입니다.로컬푸드직매장을현재신축중인광명농협신촌지점1층에약30평규모로건립중에있으며11월개장할예정입니다.농축수산물위생점검을1127건을점검하였고5건의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안전한먹거리지원및관리강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456쪽친환경급식지원입니다.안전하고건강한학교급식실현을위해서학교급식비지원사업외4개의학교급식식재료차액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식재료비,공공요금등급등하고있는물가를반영해서기존편성한학교급식비예산에서1억600만원증액한114억1500만원을편성하여급식비를지원하고있으며학교급식식재료차액지원으로친환경농산물차액지원등4개사업,26억2200만원을편성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차질없이준비해서학부모먹거리불안을경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