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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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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8차)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4.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명시장 제출)
  4.   -홍보담당관
  5.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6.   -행정재정국(총무과, 광명2동, 회계과, 민원토지과)
  7.   -보건소(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8.   -평생학습사업소(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하안·광명·소하 도서관)
  9.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4.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명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행정재정국(총무과, 광명2동, 회계과, 민원토지과) 
  -보건소(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평생학습사업소(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하안·광명·소하 도서관) 

(10시03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29억 7,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철도시설 및 지하 연계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서 KTX광명역 내 광명시 홍보관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3,700만 원으로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스프링클러 없이 있었던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기존에 서편 맞이방이라고 거기에 광명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2011년 당시에는 천장에 분말소화장치를 설치했었는데 소방법이 변경되었는지 소방용 분말소화장치로는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화재라든지 그런 안전사고 때 대응을 못 한다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이번에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지 분말형을 천장에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거의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광명역에 보시면 맞이방에는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하려고 하면 수도시설이 있어야 하잖아요. 2011년 당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천장에다가 분말형으로 해도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2011년도 당시에는 분말형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이번에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방법이 강화가 됐나 봅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한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지하층 남자화장실에서 물을 1층까지 끌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클러도 없이 왔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제5회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70억 8,519만 원이 증가한 1,327억 3,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87억 7,2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5억 6,1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군종합평가 추진사업비 4,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20억 3,26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5억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03만 원이 증가한 51억 9,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75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산취득비 1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9억 1,2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을 150억 원 증액하였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해 나가도록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올해 여름에 수해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예비비에서 수해 때문에 재난재해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 같은 경우는 4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의 예비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에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것은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더 편성한 것 보시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630억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63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부터 출처가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서 이월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경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이번에는 특히나 결산이 늦어져서 8월인가 9월에 결산이 이루어져서 그 나머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은 재난목적의 예비비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종오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것들, 전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쓴 것도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 항목상, 편성상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하반기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내년도 예비비가 50% 넘게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비비 쪽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내부유보금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에 담겨져 있다가 그것을 또 추경에 다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되면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때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오 위원   내부유보금….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이해를 하자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남은 순세계잉여금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 하는데 전반기에 결산하지 못하고 하반기인 최근에 결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혀 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마지막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일 거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비비나 편성할 때 미리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라 4년마다 있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분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서 설계비나 공사비, 감리비 등등 증액 또는 감액됐는데 감리비는 감액됐고, 설계비와 공사비는 증액이 됐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감액한 이유는 버스종합터미널 부지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가 주택과에서 전체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500만 원 세운 것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마침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금액을 일부 나누어서 설계비와 공사비로 나누어서 산정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감리비를 감액하고 설계비와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생활안전 시스템 설치작업이 추경에 4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CCTV를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내용이고요. 특별교부세 신청할 당시에 신규 설치 10개소하고 그에 따른 자가 통신망 설치비용입니다. 그리고 CCTV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카메라 총 39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했고요. 그런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다 설치 가능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닙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12월 안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에 특교세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추경 예산편성을 했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150억 편성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문광식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를 떠나십니다. 12월 말일까지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 떠나시죠?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으로 뵙게 되어서 인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인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광식 기획조정실장님을 소개해드리면 33년 7개월 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근무하셨고, 그동안에 안전총괄과 과장님, 소하도서관장님, 감사담당관님, 경제문화국 국장님, 그리고 현재 2022년도 8월부터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상 내역을 보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수 광명시장상을 90년도에 받으셨고, 세계화시책추진 유공자 표창, 95년도 광명시장입니다.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을 99년도에 받으셨네요. 지방재정발전 유공자 행정자치부장관상을 2005년도에 받으셨고, 2016년도에 지방재정발전 유공자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33년 7개월 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위원들과 전체적으로 하면서 광명시민의 복지 위해서 함께 애쓰셨던 우리 문광식 기획조정실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현직을 떠나기 전에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력을 이렇게 상세히 소개해 주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 집이 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온동에 배치해 주셔서 학온동에서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광명시로 이사 오고 광명시에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현직으로 금년도 연말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공직생활 하면서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점도 많고 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년간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지만 제가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광명시와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퇴직하더라도 광명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하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3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기획조정실장님이면 광명시 전체의 예산 관련, 사업 관련해서 총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로서 1년 후 시민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문가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크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방진호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재정국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주민센터 포함 기정 예산 1,364억 8,379만 6,000원 대비 0.03% 증가한 1,365억 2,133만 5,000원으로 3,7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155억 2,148만 1,000원으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도비 보조금 편성에 18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70억 757만 9,000원으로 1,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발표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6억 1,569만 8,000원으로 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00억 444만 3,000원으로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일러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용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광명3동 복합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6억 8,000만 원, 도시통합센터 및 민원콜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2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용 신규 차량구입비를 생산공장의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차량생산 부족 및 출고 지연으로 인해 5,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관련 동 포함입니다. 동 포함해서 책자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토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 대상자가 증가되었는데 이게 월 10만 원씩 진행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월 1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번에 증가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전입자 포함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번에 최근 늘은 인원이…. 
○총무과장 이병철   2명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5명에서…. 
○총무과장 이병철   5명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현재 180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뒤늦게 되어서 전체 12개월로 다 나눠지지 않겠네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로 지원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내용도 있는데 특히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런 예산 부분들, 변경되는 예산들도 이번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본예산 심의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민생의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행정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도 없고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들, 광명시와 광명시 시민들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행정재정국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재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동안에 말씀하실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간단하게 몇 초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정례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본예산 심사에 물심양면으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주셔서 본예산 심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많으시니까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균형 있게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2022년도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김정미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성석 건강생활과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박해권 생명존중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74억 6,053만 5,000원으로 기정액 263억 8,654만 5,000원 대비 4%인 10억 7,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13억 4,02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억 9,832만 8,000원 대비 3.2% 증가한 4,1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4,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6,53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159억 8,471만 7,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7,846만 7,000원 대비 5.3% 증액한 8억 6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 250만 원, 코로나19 방역물품비 39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40만 원,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713만 5,000원,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7억 9,2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2만 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서 책자 제작 100만 원, 화이자 백신 희석액 지원 1,0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1년도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총 101억 3,558만 1,000원으로 기정액 99억 975만 원 대비 2.2% 증가한 2억 2,5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0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10만 원, 난임 시술비 지원 2억 6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1년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 과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20년, 21년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에 반납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게 반납 발생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20년도하고 21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2021년도로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년도분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20년도 사업을 못 해서 21년도로 명시이월하고 거기에 대해 남은 잔액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2년도 반납액이 되는 거죠.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136쪽에 보면 코로나19 방역물품비 해서 500원짜리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500원 곱하기 2,620개인데 세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것은 마스크…. 
이재한 위원   다 마스크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재한 위원   4,000원짜리도 마스크고, 5,000원짜리도 마스크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500원은 마스크이고, 4,000원은 손소독제랑 이런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해서 예상된 금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마스크, 손소독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 이형덕   4,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5,000원은 보호복이고, 4,000원은 손소독제이고, 500원은 마스크입니다. 
이재한 위원   5,000원짜리 다시 한 번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보호복이요, 선별진료소에서 겉에 입는 보호복.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136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비공무원에서 삭감이 되고 그것을 포상금으로 공무원한테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1개월 근무하면 13만 9,000원이었는데 39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무더위에서 보호복 입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해서 중앙에서 국도비 내려올 때 그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왔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기타보상금은 일반인들 검체 채취 인력이랑 공공일자리 하고, 광명 성애병원에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고,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그때는 용역을 주지 않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순번제로 당번을 정해 매일 선별진료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때 근무 인원이 99명인데 포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을 줄 수 있는 편성액이 적어서 이번에 그 비율을 조정해서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 이번에 소급해서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비공무원들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삭감된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김종오 위원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근무한 직원들을 봤을 때 비공무원의 수보다 공무원의 수가 더 많은데 비공무원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계산착오로 잘못 편성을 해서 비공무원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공무원 포상금 쪽으로는 편성이 적게 되어서 공무원들한테는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율을 조정해서…. 
김종오 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무원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136쪽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 25만 원 10건으로 지금 250만 원 다시 편성된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김정미 위원   기존에 재택치료비가 있었는데 더 추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10건이라고 말씀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가가 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지금 12월에 일일 평균 한 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송비에 대해서 비용이 25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거리에 대한 비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0명 정도를 예상했고, 그런데 이것은 모자라서 다른 쪽에 있는 예산으로 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번에 많이 확진되어서 그런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확진자도 있고 매일 한두 건은 이송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건강생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141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4억 7,800만 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비로 아토피 치료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 위원   이게 아토피인가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네. 
김정미 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덕   일반보전금을 올린 내용, 프로그램 강사료를 변경하신 내용인데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이것은 올해 전반기 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토피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고, 그것을 강사료에서 감액하고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한쪽에서는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추가 질의를 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금 사업 운영비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사업운영비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잠깐 홍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 운영비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여기는 목으로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죄송합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과과 주무과가 아니고, 왜냐하면 6월에 분과가 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에서 여러 사업을 한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름이 통합건강증진으로 해서 주무과인 건강생활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사업은 쪼개져서 각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토피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코로나 때문에 강사료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 해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50%, 50%로 집행되는 건데 그것을 변경해서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했는데 책자를 더 만들고 아토피 책자에 대한 것을 학교로 배포를 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산은 건강생활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보건소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통합사업 자체가 보건소를 통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143쪽에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도비로 1억 5,400만 원이 왔고, 시비로 5,000여만 원이 증액했는데 이 난임시술비가 광명시에서 부족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평균 따져보니 한 해에 5억 7,000여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당시에 3억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작년도에 모자랐던 금액인 2억 원 정도를 올해 초인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출한 건도 5억 5,000 정도가 생기는데 올해 본예산이 2억 8,000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더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이 9억 9,000 정도가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올해 예산에 있어서는 무난하게 집행하리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 역시 본예산이 이미 충분하게 섰기 때문에 무리 없이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못 하고 부족해서 지원을 받은 거네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그렇습니다. 보통 5억 5,000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은 9억 9,000이 섰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그러면 매년 5억 정도가 예산이 잡히는데 22년도에는 왜 예산을 적게 잡아서 추가경정에서 더 지원을 받는 거죠?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항시 이런 사업량 조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보조사업이라 언제 얼마가 내려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측정을 잘해서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추경에서 증액된 총 금액을 보면 73%에요.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12월이 한 20여 일 남았는데 이 금액이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네, 추경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에 지출해야 할 부분들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그렇습니다. 준비는 해 놓았고요,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바로 집행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네. 
○위원장 이형덕   왜냐하면 그동안에 2억 8,200인데 2억 600을 20일 남겨두고 추경을 해서 과연, 이미 11개월 동안 금액만큼을 추경으로 해서 20일 동안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비되어서 집행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생명존중팀장 박해권   네,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으로 해 놓고 또 불용액이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박미연 과장님과 건강생활과 이성석 과장님이 오늘 저희들과 만나는 상임위가 마지막입니다. 
이성석 과장님은 오늘 교육으로 인해서 못 나와서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 보건정책과 박미연 과장님께서 21년 동안 보건소, 그리고 저희 광명시 공무원으로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연 과장님을 소개해드리면 건강생활과 생명존중팀장,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접종시행팀장, 건강생활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그리고 2022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 보건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상임위에서 뵙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상내역을 보면 광명시장 2004년 연말 표창을 받으셨고, 2010년도 국민건강증진 유공자 복지부장관님 표창을 받으셨고, 2018년 국민건강증진 유공자 표창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상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박미연 과장님께 2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제가 다른 분들보다 공직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공직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나름대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는 위원님들하고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섭섭할 때도 있었고, 저도 제대로 못해 드릴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광명시민으로 돌아가면 위원님들과 광명시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보건소에서만 2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광명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그동안의 가지신 전문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생활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크게 박수 한번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박미연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한규석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홍명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황범순 소하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99억 3,814만 7,000원 대비 1.08%인 3억 2,298만 7,000원이 증액된 302억 6,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운영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외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외 3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171억 9,036만 5,000원 대비 2억 9,555만 7,000원을 증액한 174억 8,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문해교육 국비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3억 5,806만 원 대비 44만 원을 감액한 23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3억 6,067만 3,000원 대비 887만 원을 증액한 23억 6,9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시간 정상화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기정액 30억 5,014만 3,000원 대비 950만 원을 증액한 30억 5,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시간 정상화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3,970만 5,000원 대비 950만 원을 증액한 1억 4,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해서 163만 2,000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여기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1개소가 추가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기존에 대안학교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와 같이 하는 협력사업인데 아이들 급식비 단가가 올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단가 인상 차액을…. 
김정미 위원   단가 인상분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1식이 4,440원이었는데 4,660원으로 올랐고요. 중등은 5,670원이 5,950원으로 오름으로 인해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반환금을 보면 청소년 안전망구축 지원 및 집행잔액 및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구축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안전망구축은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상담하거나 심리치료를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95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월간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기간에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집행하지 못한 인건비 950만 원을 국비로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밑에 사업비들은 지금과 비슷한 인건비성 반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청소년안전망만 인건비에 포함되는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면서 남은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뒤에 보면 대안학교 학생교육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인원의 착오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대안교육기관 반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이것은 저희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된 중고등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한테 저희가 교복비를 지원하거든요. 저희가 1인당 30만 원씩 주는데 대상자가 신청하면 저희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률이 떨어져서 남은 잔액 310만 원 정도….  
이재한 위원   300만 원 정도 되니까 10명분으로 1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실제는 저희가 대상자를 28명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8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8명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데, 이게 신청 기간이 따로 있죠? 연중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이것은 당해 연도 안에만 신청하면 저희가 줄 수 있는데요. 12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더 이상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8명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학생들의 숫자 대비 전출을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 또 아이들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8명이 전출을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할 수 있는데도 못한 건지 그것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저희가 그 사유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측만 하시고,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미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말일까지는 신청자가 할 수 있다면 조건에 부합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부합은 되지만 저희는 사업이 지급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원장 이형덕   지금 2021년도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21년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때는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중이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도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라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저는 22년도로 착각을 해서, 지금 21년도 거를 반납하는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22년도 거를 반납을 하고, 연도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도 포함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재단 운영에서 5.7% 정도인 2억 6,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요. 청소년재단이 그 평가에서 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는 것을 2021년도 실적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 재단이 ‘가’ 등급을, ‘가’ 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가’ 등급을 받게 되면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들을 다시 세분화해서 평가할 때 ‘수’, ‘우’, ‘양’, ‘가’를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320%를 더 주고 만약에 ‘우’라고 하면 기본급의 305%를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액만큼을 예산을 세워서 성과상여금을 주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5.7%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더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 ‘우’, ‘미’, ‘양’, ‘가’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애들 평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했던 거여서 조금….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장님, 평가기준에 ‘수’, ‘우’, ‘양’, ‘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미’는 없고 ‘수’, ‘우’, ‘양’, ‘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수’, ‘우’, ‘양’, ‘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형덕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가급이 직원들은 ‘수’, ‘우’, ‘양’, ‘가’라고 하지만 우리 재단의 평가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가’를 받든 ‘나’를 받든 성과급은 주어지는 거고요, 금액이 조금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렇죠. 지금 ‘가’가 가장 높으니까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위원장 이형덕   모든 단계를 다 주는 게 성과급으로 명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경영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경영평가는 외부기관에서 와서 평가합니다. 실적을 토대로 해서 평가지표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실적에 부합되면 ‘가’ 등급을 주고 안 되면 ‘나’, ‘다’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까 성과급 말씀하신 ‘수’, ‘우’, ‘양’, ‘가’에 따른 ‘가’ 등급일 때 성과, ‘나’ 등급일 때 성과지표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기준은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명도서관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만 증액하셨는데 전기료는 충분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부 감액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바람에 도시가스 요금 950만 원이 부족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괜찮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도 다 올랐는데 괜찮습니까?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네. 
이재한 위원   소하도서관하고 도시가스 요금만 추경에 해 놓으셔서 다른 비용은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소하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교롭게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소하도서관하고 광명도서관하고 다를 텐데 왜 같은 금액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소하도서관장님, 겸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가스요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 주십시오. 
○소하도서관장 황범순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공과금에 대한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까지 포함시켜서 정리해 보니까 950만 원 정도면 올해 가스요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950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다른 공과금 포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소하도서관장 황범순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요금들이 올라서 그전에 예산 세었을 때보다 많이 상승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이 저희 회기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소하도서관 관장님이신 황범순 관장님께서 31년 5개월 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시고 오늘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3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회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먼저 황범순 관장님에 대한 주요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까지 철산1동장님을 하셨고요. 도시교통과 첨단교통정보팀장님, 평생학습원 학습공동체팀장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님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저희와 상임위에서 소하도서관장님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유공자로 92년도에 광명시장 표창을 받았고요. 1994년도에 광명시장 표창인 민방위 활성 유공자 표창, 96년도에 광명시장 인구주택총조사 유공자 표창, 1998년도에 경기도지사 경기건설 유공자 표창, 2000년도에 환경부 장관상인 환경행정발전 유공자 표창, 2002년도 광명시장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2003년도 광명시장의 연말 표창, 2010년도에는 경기도지사 청소년건전육성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표창들을 받으시면서 31년 5개월 동안의 광명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황범순 관장님의 그동안의 공직 마무리하는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도서관장 황범순   바쁜 시간 내서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경력까지 다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91년 6월 5일 자로 왔습니다. 31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해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그 당시에 투표용지도 직접 교부했거든요. 그래서 광명3동에서 근무했었는데 2층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집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뒤에서 바로 맹견이 달려들어서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도둑인지 알고 주민들이 다 몰려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번 9대 광명시의회에서 이형덕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회로는 마지막 가는 입장에서 우리 평생학습사업소, 특히 우리 소하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도서관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보시다가,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도서관에서 계속 책 읽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31년이 넘는 동안 우리 광명시민과 함께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시는 곳은 광명에 사십니까? 
○소하도서관장 황범순   네, 소하1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광명시민으로서 광명시민들의 교육 관련해서 특히 도서관 관련, 독서 관련 이런 정규교육이 아닌 생활교육에 관련해서, 학교 밖 교육 관련해서도 시민으로서 계속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년이 넘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하도서관장 황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4.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저희가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동의안을 의회로 보내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공개 모집하는 사항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2022년 13억 3,800만 원이었고, 2023년에는 1,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500만 원입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정신건강사업이며, 위탁 운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기관 및 단체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이 적합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억 정도가 되는 예산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의회 회칙을 보면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회의 7일 전이면 한참 전이잖아요. 이렇게 늦게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핑계 같지만, 코로나 업무로 직원들을 너무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기일에 맞춰서 동의안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서 늦게 보내게 되었고, 그렇지만 정신건강복지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꼭 챙기셨어야 하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위탁이 몇 년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3년씩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3년이면 지난번에 위탁하고 재위탁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탁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공고를 냈을 때 어느 기관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하게 되면 세 번째인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재한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입찰을 안 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받아도 어차피 직원들이 다 고용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바뀌고 일을 더 하게 되는데 센터장 입장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맡아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해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역사회의 봉사하고 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하고 상담을 조금 더 많이 할 기회를 갖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학교 입장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일부 회계처리하고 이러는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정신이 없으면 거의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재한 위원   수익사업이 안 되니 다른 기관은 입찰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고려대학교 전에 다른 데도 한 번 했었죠? 
○보건소장 이현숙   인제 백병원에서 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건소 직영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숫자를 증원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인력을 다 키워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그냥 일반 직원을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상담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 데 그러기에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 총괄 조정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데 정신과 전문의를 촉탁의로 다시 더 구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많고 거기에 대한 전문요원들을 저희가 뽑아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보건소가 직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일단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부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정말 만성질환으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들 입장에서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있고, 다음에 정신질환자들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와서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하면서 입원하는 횟수가 줄거나 입원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중증 정신질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 다음에 정지혜 위원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의력 결핍 장애라든지 약간 왕따를 당한다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상담해 주고 프로그램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시민 전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 놓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정신건강센터의 예산을 누락하고 늦게 동의안을 냈다는 자체는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사업을 이렇게 놓쳤다는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거든요. 어쨌든 소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자주 바꾸고 한 것도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직원들보다는 제가 잘못한 사람으로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잘못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의회에 대해서도 절차를 지켰어야 하는데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일정 변경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상황이라 그동안에 코로나로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국도 돌아오기도 했고, 그동안에 과도 두 과에서 세 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것은 이미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3개월이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3월 31일까지 이기는 하나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원포인트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저희도 뒤늦게 인지하여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부득이 일정 변경까지 해 가면서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광명시민의 복지하고 지극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런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더군다나 여기는 금액이 인상돼서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1,7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을 포함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위원들 역시 동의하고 넘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마지막 예산이 종결되기 전에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 동의안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인력현황에 보시면 비상근 센터장 1명이 있거든요. 이 센터장의 역할이 많이 없나 봐요? 아니면 비상근을 하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현숙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과장님이 센터장을 합니다. 그런데 총괄을 하고 직원 교육도 시키지만 여기 근무보다는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들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에도 비상근 센터장이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주일에 8시간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그래서 오시면 보통 직원들이 상담 일정을 잡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원에 있는 마음카페에서 30분 단위로 6명 정도의 광명시민들을 상담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직원 교육하고,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분의 급여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소장 이현숙   센터장 급여로 나가는 것은 8시간 근무하는 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학교에서 하시는 걸로 주로 하고,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말고 민간위탁 준 시설이 또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떤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다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두 가지죠? 
○보건소장 이현숙   2개가 더 있습니다. 그전에는 초기에 치매안심센터도 위탁했었는데 거기는 정직원들로 다 바꿔서 계약직 직원과 정규 공무원으로 지금은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현재 자살예방센터하고 당뇨병고혈압 등록교육센터는 아직 위탁기간 만료되기 한참 전인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내년 8월 1일이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이전에 임시회 하실 때 저희가 동의안을 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는 11월 1일이 다시 새로운 기간 시작이기 때문에 그전에 해서 임시회 회기 맞춰서 동의안을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이 아니라 후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이재한 위원   2개의 센터도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동의안 제출은 법정기일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인력이 21명이지 않습니까? 이 인력이 지금 구로고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현숙   소속은 그렇게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광명시정신건강센터 전담반입니까? 아니면 구로병원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보건소장 이현숙   여기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직원으로요? 
○보건소장 이현숙   센터장만 고대구로에서 근무를 하고, 소속이 그쪽에 되어 있어도 저희 상임팀장부터 임상병리사까지 모두 다 저희 보건소 3층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센터가 따로 전용실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 내 3층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는 광명시민들만 가서 상담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냥 가라고는 안 하는데 일단 광명시민 분들이 제일 찾아오시고…. 
김종오 위원   시민들 위주로? 
○보건소장 이현숙   네, 그리고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우울증이 있으면 정신과 영수증 갖고 오시면 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센터장만 교수가 하고 나머지….  
○보건소장 이현숙   네, 비상근이기 때문에 고대구로병원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고,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다 여기에서 똑같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관리하는 것들까지도 다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와 심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