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 (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정책기획과>
  4. <탄소중립과>
  5. <예산법무과>
  6. <광명도시공사>
  7. <정보통신과>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 2025년 주요업무계획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 첫 업무 보고에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는 총 19건으로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는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 정책 연구 기능 강화, 조직 구성 등 총 3건입니다.
  탄소중립과 주요 업무는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등 6건입니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는 균형 예산 편성,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정부 혁신‧규제 혁신‧ 적극행정 추진 등 6건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는 홈페이지 운영,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평소 정책기획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3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6대 분야 113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113건 중 완료가 19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35건, 정상 추진은 50건, 일부 추진은 9건입니다.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공약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 참여로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공약이행평가단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의 주기적인 점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정책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중앙 정부 및 타 시군구 우수 정책 사례 조사 및 적용 방안 마련, 시민‧공무원 대상 제안 제도 활성화, 외부 전문가 정책 자문을 통한 현안 대응 등으로 민선 8기 시정 전략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 실시를 통해 기구‧정원의 적정 배치로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높일 예정이며 부서별로 도출되는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상시적으로 진단‧평가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5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공약 사업 실천에 보면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정상 추진으로 표시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지금 어떤 자료….
정지혜 위원  시장님 공약 사항.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그게 언제 기준이신….
정지혜 위원  2024년, 2025년도, 지금.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지금 그 사항은 추진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작년도에 배심원단을 운영을 했는데 그쪽에서 계획 변경을 했는데 지금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 정부에서 하는 도시 지정 사업이 없어져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천 계획을 일부 변경하려고 했는데 배심원단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혜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정지혜 위원  지금 문화도시 공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그런데 배심원단 그게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배심원단 승인을 못 받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부분에서 없어진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고 봐서요, 저희가 올해 다시 배심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다시 꾸리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매년 새로 뽑아서 꾸리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철산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이에요. 이게 이행률이 22%인데 이게 진행이 될 확률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다소 미흡하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보시면 일부 추진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일부 추진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 자체가 안 될 거 같으면 빼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심원단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 2024년도에 우리 예산에 없는 ‘청책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걸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에 한번 그런 부분을 담아서, 공모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민선 8기 공약 사업 실천이 쭉쭉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퍼센티지를 보면.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매니페스토 공약에 보면 이게 수정을 안 하나 봐요, 거기에. 거기 보면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는데, 이미 그분이 승진해서 과장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수정을 하셔야 ‘아, 꼼꼼히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통장 공모제 시범 사업이 2026년까지? 올해 추진하는 건가요, 1월 달?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올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는 올해 1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이게. 휴양 공원,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이게 준공이 원래 2025년 6월로 돼 있거든요, 공약 사업에 보면.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면 2022년 11월 이후의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건가?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저희가 지금 4/4분기 보고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그 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따로 좀 정확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미진하게 2022년도부터 사업까지는 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부서에서나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지금 다소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직 설계 이런 것도 안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기본 설계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통장 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를 좀 해 보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사실은 있어요. 지금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 조직과의, 가장 큰 게 기존 조직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또 다른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할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행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기존에도 통장 공모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부터는 실시를 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부서에서 많은 검토와 내용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파악한 바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기존 공무원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개입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공무원 조직이 변해야 된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 동의 혁신적인 부분은 인정을 할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는 가기까지는 굉장히 문제점이나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아니면 전체 우리 시 이런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좀 만들어서 혹시 나중에 마찰이 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걸 좀 대비를 해서 보완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실장님, 이왕 하시는 거면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제가 말씀….
이형덕 위원  네, 첨언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이재한  네, 보충 설명,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저희가 통장 공모제 때문에 관련 자치분권과에서 예전에 시민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과거에 실행했던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또 말씀도 잘 전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어떤 것이 시 입장에서 더 효율적인 행정인가를 감안을 해 주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안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40일 됐습니다.
안성환 위원  업무 파악 잘하셨죠? 전에도 잘하셔서.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정책기획과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속기록은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봤습니다.
안성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준비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정책기획과 전체 업무가 광명시 전체를 총괄하고 미래를 선도해 가는 과라고 보이는데 달랑 3쪽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일밖에 안 하는 것 아닌가. 전에 내가 지적했어요. 10페이지 이상 해서 정책기획과가 광명을 선도해 가고 광명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도, 아니, 실장님도, 총무과에 계셨나?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속기록이나 그때 했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정책기획과가 뭐 한다는 내용들의 세부 사항들의 페이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팀별로 1개씩 이렇게 해서 3개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일단은 저희 부서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획서에 담기 어려운 부분, 검토 중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업무 계획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회의들도 내용에서 빠져 있고요. 다른 부서는 과제 단위로 업무 보고를 작성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저희가 3개 팀에서 하는 기능 위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셨다시피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음에는 기능 중심이 아닌 과제,
안성환 위원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진행되는 과정,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으로 광명이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시장한테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건 저희 4건입니다. 시민원탁회의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 4건,
안성환 위원  그럼 시장은 4건이고 우리는 3건 보고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원탁회의만 빠져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왜 빼셨어요? 혼날까 봐?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원탁회의가 아직 올해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일정 보고, 10월에 한다 9월에 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성환 위원  그걸 넣으셔야죠. 전에는 넣었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꼭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거 없으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게끔 만들려고 한 거잖아.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기획과 이 방법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여러 번, 저번에도 제가 하반기에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광명에 산적해 있는 것 중에서 이 과, 저 과 해서 핸들링하지 못하는 과에 해당되는 일들 중에 비전을 제시할 만한 것들, 2001아울렛 얼마나 많이 민원 넣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 놔야지, 랜드마크 같은 위치에 있는 철산 그 사거리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막 동물도 많이 거기 안에 산다고 하고 주민들 다니면서 민원 엄청 넣는데 이런 해결할 수 있는 과가 정책기획과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저희가 다음 업무 보고부터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저번 회차에 했었던 내가 속기록 한번 쭉 읽어 봤어요. 엄청 제가 얘기 잘했더만. 답을 “네, 네, 네.” 이렇게 하셨는데 한 개도 없이 똑같이 왔구먼, 이렇게. 이제 다음에가 언제 하반기, 하반기 업무 보고가 있겠네요. 하반기 업무 보고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려나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이라고,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시의원들도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과 광명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알아야만이 그 의견들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숨기고 숨기고 해서 나중에 터뜨려서 나왔을 때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이번에 과학고 유치한다고 갑자가 나왔다가 무산돼 버리고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게 필요하고 최근 시대에 AI로 모든 인공지능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의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느 부서하고든지 TF팀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 보세요. AI 관련돼서 엄청 선도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 속에 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과 안에. 늘 뭐 시장이 했던 공약 사업이랄지 이런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보고할 때 시장한테 보고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할 내용들은 그런 미래를 이끌어 가는 그런 정책기획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저번에 제가 의장 끝나고 나서 하반기 업무 보고 때 이 말을 꼭 했고 속기록에 그대로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제가 이걸 봐도 잘했더라고. 어쨌든 정책기획과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변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는 거고요. 제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유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만 해도 74만 평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TF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자족 시설 만들고 경제 활성화, 문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TF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것 말고 이렇게…. 올 하반기 업무 보고 때에는 좀 더 이런 얘기 안 되게끔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고서 작성 시기에는 그런 사안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안성환 위원  지금 얘기한 건 다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안성환 위원  다 나왔어. 안 나온 거 뭐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다음에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지금 인공지능 AI 시스템 접목해서 도로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시스템에 다 접목하고 있잖아요. 세외 수입도 AI로 해서 받는 이런 것도 있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01아울렛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산업단지를 12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하기 10년 전에부터 있었던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참고하셔서 정책기획과가 광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우리 위원님 다 공감했던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이 꼭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보고 책자에 넣어 주셔서 거기에 대해 의원들도 알고 뭔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얻어서, 어쨌든 시장님이 하시는 일과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뤄 줬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정지혜 위원님도 지적했고 문화도시 조성 같은 부분, 정영식 위원이 지적했던 통장 공모제, 이런 부분은 이 안에 업무 보고에 충분히 넣으셔도 그거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 보고 책자에 못 넣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제적으로 저는 광명시의회에 대한 부분을,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현재 광명시의회는 정원이 25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원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원 1인당 직원 수를 따져보면 되게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고 하남시는 2.6, 군포시도 2.55, 이천시는 2.9,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27명 정도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의회의 조직을 보면 현재 지금 우리가 많은 것같이 보이지만 조금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끝나면 우리 시의 인구가 느는 걸 봤을 때는 의회의 우리 의원뿐 아니라 이렇게 직원 정원 정수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기획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조직에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 정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하고 정원을 어느 정도 기준 인건비라든가 정원의 범주 내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에서 동결토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정원을 조정을 할 때 1272명인데요. 그 범주 내에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만 현재 숫자상으로 정원을 늘리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게.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지침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 1‧2구역 다 입주가 되고 8‧9단지 입주가 되고 해서 이제 9구역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지금보다 꽤 많은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 물론 시청 본청에도 그런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의회에서 시민을 상대해야 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의원들의 그런 관련된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걸 해 달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좀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에 대해서 의회 정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는 그렇다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도시 개발이 되면 저희 정원에 대한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탄소중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2쪽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위한 재원과 체계적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조성을 목표로 전년도에 이어 현재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올해 광명시 기업 디지털 ESG 아카데미 운영,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시민 실천 공모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1.5℃ 기후의병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력을 강화하고자 탄소중립센터에서는 1.5℃ 기후의병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탄소중립 교육과 함께 기후의병 줍킹데이와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민관 실천 체계 구축입니다.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광명 ESG 액션팀 활동을 통한 민관 협력 ESG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이 각자의 자원과 역량 공유를 통해 복합적인 지역 사회 문제를 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모 사업을 통한 시민 실천 활동 지원으로 시민 참여 확대 및 실천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정책적 역량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의 전문성을 높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소규모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단독주택, 일반 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에 태양광 3킬로와트급 38킬로와트를, 300와트급 54킬로와트 보급을 목표로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1300만 원, 소규모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3100만 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6800만 원으로 도비 5500만 원, 시비 1억 12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원 순환, 에너지 절감 등 6개 부문 19개 항목을 실천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적립된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로 전환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일상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포인트 지원 2억 원, 포인트 승인 기간제 인건비 3046만 8000원 등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 등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기 자동차 450대 등 친환경 자동차 6종에 대해 시비 27억 1400만 원 포함 56억 9800만 원입니다. 또한 원활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공중 시설 외 민간 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난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내 충전기 보급량이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2대로 확보되었기에 보급 지원 사업을 일몰하고 앞으로는 충전 시설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과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탄소중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포인트 그거 지금 재정립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 하고 계시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전년도에는 5개 항목 17개 실천 과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신 인증의 모호성 이런 것들은 좀 삭제를 하고 신규적으로 탄소중립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한 6개 항목을 추가해서 총 19개 항목으로 올해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지역화폐가 3년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거랑 같이 해서 저희도 3년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현재는 규제는 없는데요. 통상 그 해 10만 포인트이다 보니까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거의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따로 데이터나 그런 거는 취합을 안 하신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딱히 그것까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 본 적은 없는데 추후에 그것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 작년에 이륜차가 몇 대 신청이 됐었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륜차 한 15대 보급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은 25대…. 이거는 내려온 거죠, 25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를 일단 내고요. 그거를 전 기초단체 거를 환경부가 취합해서 내시하면서 물량을 배당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15대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이륜차의 배터리 부분이 사실은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를 제조하는 회사의 그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륜차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여럿 있는데 이 호환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 보급에 한계가 있고요. 배달 같은 경우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사실 전기 이륜차를 사용을 하면 멈추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게 공기질에도 좋겠지만 배달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전기차보다는 사실은 이런 엔진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젊은 층은 특히나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륜차의 보급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보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려면 이륜차 자체도 빠르게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호환성이 없다고 하면 그 제조업체랑 저희 시랑 뭔가 협약이나 이런 거를 맺어서 저희 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혜의 타깃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좀 관내, 어느 기종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협의해 보도록은 해 보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기후의병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2022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혜 위원  2022년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2022년, 2023년 중이었던 것 같은데.
정지혜 위원  이게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도 최근에 이제 업무 보고 준비하면서, 결과 보고를 늘 해요, 매년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럴 때 생각보다 좀 회원 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정지혜 위원  회원 수도 적고 저희 게시물 자체도 지금 2024년도에는 6건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시는 분들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딱 이 부분만 지금 활용이 되는 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오픈 채널이기는 한데 물론 회원 가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회원 수가 1.5℃, 전년 같은 경우는 기후의병이 전년 이맘때 시작할 때 한 5000여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후의병을 이재한 위원장님도 그렇고 확대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 조금 카카오 채널 쪽은 제가 신경을 좀 더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같은 질의가 좀 나왔어요. 86쪽을 보면 2024년도 12월 달에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도 분석을 실시를 하고 2025년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개편안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책자로 나와 있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책자로는….
이형덕 위원  안 나와 있고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형덕 위원  이 변경된 내용들을 저희한테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홈페이지에 이 내용들을, 시민들도 이렇게 변화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예정이신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센터 홈페이지는 다 공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의병 앱이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앱에도 공지 사항뿐만이 아니고 각 실천 항목별로 다 공지는 되어 있고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제가 실천을 하고 그 인증을 제한이 없었어요, 언제 하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형덕 위원  바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몇 개 항목만 빼고 신청 당일에 신청하는 것만 인정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혜 소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정무역 가게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주고 텀블러를 사용해도 포인트를 주는데 공정무역 가게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 지원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은 이제 중복 지원을 저희가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14세 미만 자녀 동행에 대해서 실천하는 거를 더블로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14세 미만 실천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실은 신청한 거를 쌓아서 어느 때건 1만 원 이상이 쌓였을 때 지역화폐 전환 신청을 합니다, 포인트 전환을. 그 내용을 저희가 매월 취합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실천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로 10일 날 지원, 포인트로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탄소중립 포인트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돈을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인센티브 포인트를 통해서 이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대부분 “나 얼마 쌓였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에 방점이 돼 있어서 이거를 조금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도 관련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걷기 기존 8000보를 하면 회당 400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200원으로 완전히 50% 금액을 삭감을 했어요. 대신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연간 포인트가 3만 원인 대신 연간 포인트를 6만 원으로. 금액은 2배로 늘리고 개별 횟수 포인트는 50% 삭감을 했어요. 그만큼 장기간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 포인트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내 생활에 접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시로 혹시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는 점검을 해서 기간일지라도 1년 연중일지라도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이렇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어서 우리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기후대응기금에서 우리 광명시 기업 디지털 ESG 연수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 광명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한 400명 기준으로 저희가 온라인 30차시 수업이 있는데요, ESG 관련해서. 그 수업을 80% 이상 수료, 수업에 참여하면 수료하는 기준을 갖고요. 이 내용이 ESG 아카데미라고 사업명은 사실은, 부기명은 연수원으로 과거에 저희들이 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가 명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명칭은 일단 사업명은 ESG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되 수강 인원이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한 기업당 지금, 보통 ESG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툴이. 민간에서도 그러고 공공에서도 있는데 보통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온라인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가되 지금 좀 몇 개 업체를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환경재단이라고 해서 이 계통에서는 그래도 기업 참여자들이 많은 그런 교육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교육 콘텐츠를 저희 광명시에서 1인당 한 5만 원 정도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 것인 거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나오던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ESG 진단, 컨설팅 그다음에 인증까지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10개 기업에 대해서,
이형덕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그것과 광명시의 기업 디지털 ESG 연수원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별개입니다. 사업 주체도 부서도 다르고 저희는 ESG 경영에 대한 개념, 기초부터 그런 내용만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형덕 위원  기업 디지털 ESG 연수 지원이라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업 대상이 아닌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기업 대상이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광명시에 있는 기업 대상인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광명시 관내 기업이요.
이형덕 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과 이것과 혹시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이형덕 위원  아니, 대상이 기업, 거기는 지금 찾아가는 ESG 교육인 거고 우리 기후대응기금에서 하는 연수원 운영은 이것도 기업 대상인데 이건 온라인에서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온라인으로 참여를 기업들이,
이형덕 위원  참여하는 거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와서 하기에는 버거우니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되 전혀 업무 성격이 다른 게 거기는 수출 기업에 아마 더 포커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SG 교육뿐이 아니고 진단, 나의 ESG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업체 기준으로 진단과 컨설팅 그다음에 인증까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예를 들어서 유럽에 수출할 때 그게 있으니까 수출할 수 있는 규제가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는 기업이 통상적으로 ESG 개념을 인식하고 교육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수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신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할 예정으로요, 조금 앞서 있었던 ESG 아카데미를 교육한 업체도 저희들이 어떤 평가 항목을 둘 겁니다. 그 평가 항목 내에 ESG 교육을 이수한 것도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E 분야, ESG에서 E 분야를 실천한 내용, 예를 들면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을 했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내용도 평가 항목에 좀 일부를 넣어서 그 점수를 반영해서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 최대 저희가 연 1%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덕 위원  신청주의인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신청주의입니다.
이형덕 위원  언제까지 신청 기한이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지금 아직 방침 결재를 못 맡은 상태고요. 결재가 나면 3월 이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방침이 결정이 되면 우리 광명시의 소규모 업자들이라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형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충전기 설치 지원 내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좀 수치가 제가 잘 모르는가. “전기버스: 1억 1200만 원×1대”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1대.
안성환 위원  전년에는 30대였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배정을 전년도에 30대를 환경부로부터 받은 거고요. 올해는 1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럼 1대에 1억 1200만 원이 들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번에는 1억 1200만 원에 30대였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거보다 30배 많았던 거죠, 계획은.
안성환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1대 구입하는 데 1억 12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1억 1200, 30대에 1억 1200만 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전년도는 30대에 1억 1200이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똑같습니다. 아니요, 대당. 대당, 예를 들어서 대당 저희가 국비로 7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대형 버스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안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1억 1200만 원이 맞는데 1대에 1억 1200만 원이라는 뜻이면 1대 구입하는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 버스 값이 그렇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1120만 원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1120만 원을. 1대냐, 아니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1대에 1120만 원.
안성환 위원  저번의 것은, 전년도 보고 자료에는 30대로 돼 있으니까, 전년도 것은.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헷갈리죠.
○위원장 이재한  혹시 담당 팀장님 정확한 자료를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는 총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1대당 단가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21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30대를 편성했었는데요. 지원한 금액이 1대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저희가 내시를 받은 그 버스 대수가 2대인데 저희가 확정 내시로 받은 거는 1대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30대를 했는데 1대도 못 받았어요?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30대로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안성환 위원  지난해에.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실제로 지원한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1대도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게 전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책자예요. 그럼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었어요?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결정이라고 하면 내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성환 위원  네.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네. 그리고 내시가 전년도 기준으로 내시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도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하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저희한테 확정 내시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안성환 위원  그럼 전년도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전체적으로 금액의 합계가 110억에서 지금 56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럴까요?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암만 해도 저희가 버스 같은 물량이 일단은 30대에서 이번에 1대로 줄었잖아요. 그 비용만 치더라도 그 보조금이 감하는 횟수가 지원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2025년도 초기 이제 2월 달이잖아요. 내시가 1개 잡혀서 1억 1200만 원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것은 이게 9월 달에 작성되는 업무 보고 책자인데 내시가 그때 30대로 돼 있다가 하나도 시행이 안 된 거였어요?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작년에 30대 내시는 2024년도의 물량 내시잖아요.
안성환 위원  네. 그러면 초에 잡혔었냐고요.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네.
안성환 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기후대응팀장 최은하  네. 그러니까 집행된 거는 1대도 없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허수군요. 이게 33억 6000만 원은 허수였네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2023년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2024년도에 전기버스에 대한 배터리를 국산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수 회사들은 배터리의 수명이나 효율이 중국산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산을 선호하는데 국비 지원을 국내산만 하다 보니까 지원 요청을 안 했던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영운수 한 군데가 있잖아요. 화영운수에서도 그랬고 올해도,
안성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부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산 내시가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 예산이요.
안성환 위원  이 책은 2025년 2월 달에 만들어진 책에 1대 내시가 잡혔고 이것은 2024년 9월에 만들어진 건데 30대가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내시를 연말까지도, 이게 연초에 30대로 잡혔다가 연말까지 1개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안성환 위원  그 얘기 말하는 거지. 내부 배터리가 어떻고 중국산이 어떻고 그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행정이 예산이 그렇게 진행이 돼도 되느냐. 이건 1월 달에 내시 잡혀서 1개 잡혔는데 전년도 9월 달에 작성된 하반기 업무 보고 책자에는 30대로 잡혀 놔서 33억 6000만 원이 잡혔는데 12월 말까지 제로였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12월 말까지 제로. 33억 6000만 원이 제로. 그러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지원은 못 한 거죠, 저희들이. 그 상황이 현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안성환 위원  이해가 가요? 난 안 가는 것 같아.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리고 추경 때 아마 감액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전년에 110억에서 56억으로 확 줄어들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결론은 내시 잡았던 33억 6000만 원짜리가 집행이 안 됐던 내용이었구먼요. 그럼 차이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안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버스도 내구연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수요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돼서 예를 들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운수회사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몇 대 정도 바꿔야 될 것 같다 수요 조사를 미리 하시면 지금같이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그렇게 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리 사전에 수요 조사를 좀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 예산을 세우고 하시는 게 좋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30대였다가 1대로 줄였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국산 배터리냐 중국산 배터리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전 수요를 해서 우리가 올해 내구연한이나 버스 운행 기록을 봤을 때 바꿔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우리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재한  그렇게 그런 거를 업무 파악을 좀 그렇게 빨리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30대에서 1대로 줄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질문 안 하면 서운해 할까 봐서.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이륜차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에 우리 좀 제안하실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이륜차 때문에 우리가 수면 방해도 많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낄 텐데 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이게 시에서 사실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중국처럼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우리 탄소중립과에서 정부에 제안 좀 하세요, 이륜차 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전기차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경부 정부의 일방적인, 이런 표현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인 뭔가 이렇게 배정과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또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2대 연속 전년도에도 그랬고 배정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정영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거는 배터리 호환이나 이런 거는 제조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가고 해야만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좋은 건데 왜 정부에서 안 하는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서 좋은 상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우리가 보니까 전기 승용차가 보면 계획이 작년과 올해 큰 변화는 없어요. 2대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원금은 굉장히 줄었잖아요. 한 200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전기차 지원 계획 대비해서 100% 다 구매가 됐나요? 대수가 작년에,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100%까지는 아니고요.
정영식 위원  약 한 452대에 9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452대 중에 저희가 한 423대가 보급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좀 준 내용은 국비는, 국비가 사실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100만 원이 줄었으면 통상 시비도 줄이는 게 통상의 방식인데 저희는 보급을 그래도 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방침을 받아서 전년도와 똑같이 시비는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 계획 대비 구매율은 100% 달성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서 당연히 시비도 줄여야 되는 건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생, 대기오염 문제 이런 탄소중립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면 올해 이게 900만 원을 작년에 똑같이 해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구매율을 900만 원 해도 더 줄 수는 있어요. 물론 그 계획 대비 다 지출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하다가 하반기 때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구매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 작년과 시비를 좀 높여서 수준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라는 게 꼭 올해 안 좋다 그래서 내년에 안 좋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계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지원율을 작년과 똑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더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충전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화 추진 그다음에 출입구와 가까운 곳,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철산8‧9단지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 설계, 지하 주차장 설계에 이게 반영이 돼 가고 있나요? 아직 점검 못 해 보셨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영식 위원  이거 신규 입주한 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작년에도 공모인가 뭐 한 게 있던데 지상화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출입구에 가까운 곳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천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안전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전 차원에서 시에서 아파트 허가 기준에 좀 포함이 가능한지까지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탄소 포인트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을 좀 다 알고 계신지. 저는 솔직히 사전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많은 분들, 우리 시민들 의견을 한번 전할게요. 탄소 포인트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을 받고 거기에 관련된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명시에 진행되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수하신 분들에게도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교육을 이수하신, 예를 들어서 5차시면 5차시 하면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수료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업체에도 이런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우리가 많은 탄소 관련된 연수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그 교육을 했을 때 차시를 둬서 5차시 이상, 10차시 이거는 어느 정도 포인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효과도 더 높아질 것 같고 참여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탄소 포인트 지급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포인트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교육과 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 사회에 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세우잖아요, 과장님.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5년마다.
○위원장 이재한  5년마다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024년부터 3차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거기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기후 변화가 이제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된 기후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응해서 사느냐가 주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 파트라든지 물 분야라든지 이런 11개, 저희가 부서로 따지면 11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이행 점검을 합니다,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재한  매년 이행 점검 하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행 점검은 매년 연 1회 해서 보고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3차 광명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에 관련된 이 수립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의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이렇게, 이 부분 좀 해서 책자로 나와 있으면 책으로 줬으면 좋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우리 광명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올 한 해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도별로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기본 계획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초안이 나왔고 이거를 컨설팅받고 그러고 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테 심의를 받은 후에 저희가 환경부에 다음 달 정도, 늦으면 4월 정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40% 다운하는 목표로 잡기는 했는데요. 아직 좀….
○위원장 이재한  어렵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재한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도 좀 우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게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 가장 큰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말씀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 최대한 막는 거와 그다음에 배출된 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두 측면에서 사실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흡수 쪽은 지금 정원도시과가 주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정원도시과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든 부서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지금 제가 과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실제적으로 여쭤보면 “그거 우리 과 거 아닌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큰 과제는 탄소중립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많은 과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제가 우리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받은 건지 아니면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정지혜 위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니, 정지혜 위원님께 드린 걸로, 요청하셔서….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께? 그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장님도 요청하셨어요?
○위원장 이재한  될 수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면 다 이렇게 주셔야죠. 그래야 이렇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니,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제주도, 보령, 당진 거를 다 프린트를 해서 봤는데 우리 광명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뭔가 인지를 하고 계셔서 탄소중립도시가 말로만 선도 도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건실한 재정 운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리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이상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229억 원, 기타특별회계 113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8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1343억 원과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 경제 활성화와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65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총 175건의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부서 검토 및 최종 선정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를 거쳐 총 47건에 20억 7400만 원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반영 결정권을 시민들께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이 직접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설명하도록 하여 중앙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이 우리 시 다양한 분야의 예산 수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24년 특별교부세 36억 원와 특별조정교부금 25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외부 공모 사업은 36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도 재정에서 지급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내 여타 시군에 비해 많이 교부가 되어 금년도 막힌 재정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현안 및 재난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4개 팀에 정원 292명으로 운영 중이며 14개의 대행 사업과 청년주택,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도시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총 75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자치법규 146건, 행정 규칙 1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소송 389건과 행정 심판 3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의원님들의 조례 제‧개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긴밀한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정부 혁신‧규제 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규제 관련 시군 종합 평가 지표 S등급을 달성, 중앙 법령 개선 사항 발굴을 건의하고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도 꾸준하게 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부 혁신‧규제 혁신‧적극행정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공직자 맞춤형 정책 연구 장려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시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통합계정,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다 반영한 금액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치했던 220억을 통합계정에서 올해 그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해서 환수하여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번에 우리 1차 추경 때 삭감했던 내용도 전부 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2차 추경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부서와 논의하고 있고요. 재원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규모를 확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 규모는 한 240억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 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우리 2024년도 아직 결산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가결산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은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2024년도에는 한 822억 됐는데 올해는 한 541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집행 잔액을 많이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도 한 541억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과 이어서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95쪽의 책자를 보면 사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를 보면 전체 지방교부세가 한 43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대부분인데요. 300억이, 310억 가까이가 되는데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행감 때나 그동안에 예결산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보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지금 보통교부세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외부 공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우리 광명시 재정 운용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랄지, 뭐 어쩔 수 없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금액이 주는 것은 국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준비를 못 해서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의 준비는 올해 각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2022년도 회계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한 어떤 페널티 부분, 그러니까 자체 노력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저희들이 자체 노력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있었지만 올해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재정 공시를 하겠지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재정 전략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런 것이 재정 운용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57억을 특별조정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받은 거거든요. 인구 비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현액으로 봤을 때 257억으로 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했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작년도에 한 257억 정도 받아서 우리 예산을 보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출생 관련해서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하는 이런 인센티브 관련도 지금 변화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조금 유리한 고지에 다가서서 우리 광명시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정영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맨 뒤의 규제 혁신. 제가 올해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하고, 아예 규제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이런 규제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셔서 올해 이 규제 혁신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거에 공감하고 또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규제 혁신과 그다음에 적극행정 그다음 정책 연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제도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제도를 정비해서 기반을 마련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좋은 실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올해는 규제 혁신 쪽에서 저희들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 연구 모임의 자율 과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어떤 주요 시책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들 좀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좋은 정책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 우리 시에 담고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낸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자율 과제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어떤 개정할 사항이라든가 변동해야 될 것,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작년에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는 잘 가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꼭 참여하셔서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참여하시면,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참여하셔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하여튼 좋은 정책 연구 동아리나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의사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또 우리 시정에 대한 좋은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러시면 꼭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법무 행정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이렇게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조례가 적극적으로 그 조례가 잘 활용되고 조례에 의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적극 검토해서 조례가 그냥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춘 행정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들이 꼭 찾아서 그런 제‧개정된 것들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도 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의회 협력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문광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 정원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 관련 부서와 좀 이렇게 우리 또 의회와 많은 협력, 협조해 주실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 부서는 역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안성환 위원님이 잘 안 오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 중지)

(11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2025년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정규직 정원 292명에 기간제 141명을 포함하여 총 3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약 17만 평의 부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에 사업 협약서 승인,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후 2026년 상반기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0쪽 광명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 청년창업지원주택 152세대를 공급하여 광명시 청년들의 주거 복지 실현과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으며 총사업비 412억 원 중 공사 자본금 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CIP 및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 3월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광명시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내 공공 매입 대상 임대주택을 공사가 매입하여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개발 15‧16R 구역 26호를 공급‧임대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에 재건축 철산 8‧9단지 92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입주자 모집 준비 중에 있습니다.
  322쪽 국책 사업 참여를 통한 공사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국책 사업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지분 참여를 통해 개발 이익 지역 환원 및 지역 맞춤형 신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공동 사업 시행자 지정 사전 협의 및 기본 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3쪽 건설 대행 사업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요 건설 대행 사업 중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은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올해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4쪽 청년 특화 임대주택 추진입니다. 소하 제4 노외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94억 원으로 국고 보조금 120억, 주택도시기금 151억, 토지비 53억, 민간 자본 17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반 절차 이행 및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5쪽 동굴 노천카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실내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설치로 동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광명동굴 노천카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공공 매입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질의를 와요. 지금 다른 데보다도 8‧9단지가 세대 수가 좀 많잖아요. 90,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2세대.
안성환 위원  그거 어떻게 입주할 계획인지 또 언제 공모할 계획인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3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행복주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7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서 행복주택으로 하는데 행복주택에서도 대학생,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8‧9단지는 좀 평수가 25평대의, 임대주택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 이런 것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지금 초안을 이렇게,
안성환 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계약은 1월 달에 했고 지금 계약금은 24억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이제 안이 나오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잘 추진해서 시민들에 필요한 부분에 공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하안동 철골주차장 철거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안성환 위원  며칠 전에 거기 상가 상권에 가 보니까 거기에 상권에서 철골주차장 이용을 많이 했는데 철골 그게 없어짐으로써 상권에 큰 영향이 있다. 대안은 혹시 없으실까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업 지역의 노후화로 인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도로변에 대는 그런 안을 지금 시하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있는데 2001아울렛과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의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의 6단지 인근에 있는 것도 관리 사무실과 협의를 해서 아마 지금 공공 주차장으로 한 50여 대 되는 것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 도시공사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철거되고 완공되기까지의 기간에 상인들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안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325페이지 노천카페 실내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설치. 정확히 어디죠?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미디어타워 앞에 기념품 숍이 있고 매표소 있는 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미디어타워 있는 곳이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노천카페요.
정지혜 위원  그럼 그 안에도 하나 카페 형식으로 있다가 지금은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원형, 소하2동 쪽에서 올라오는 데, 거기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소하2동 쪽의 동측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거기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 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거기는 쉼터만 있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여름철에 폭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쉬는 공간. 그리고 거기는 자판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거기 공간을 24시간 개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우리 지금 무인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자판기보다는 무인 편의점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광명동굴에 제일 부족한 게 먹거리잖아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그 무인 편의점을 비롯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주말에도 그러면 저희 먹거리 파는 거 평일이랑 똑같이 하시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그렇죠.
정지혜 위원  제가 저번에도 어느 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푸드트럭이나 뭐 이런 거는 주말에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푸드트럭이든 뭐든 했는데 좀 장사가 잘 안됐는지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혜 위원  여기 지금 제일 부족한 게 광명동굴 가면 저도 느끼는 거지만 먹거리가 제일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금액대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거든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그 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저희들은 충실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방법도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저는 322쪽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2023년도에 했던 용역 결과에 우리가 0.1%로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0.1%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24조 5000억이라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대략적으로 잠정 결과를 한다면 0.1%면 245억이 저희들이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형덕 위원  지금 현재,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0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형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245억.
이형덕 위원  30조가 넘어갈 것이다.
  지금 저 0.1% 지분 참여를 하면서 공사에서 자체 재원 조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원 조달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저는 가능하다고,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수지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시의 건설 사업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대행 사업으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 조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런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형덕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무튼 재원 관리를 잘하셔서 결국은 안 되면 시에서 뭐 출자‧출연을 통해서는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목표를 자체 재원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의 2025년도 상반기의 추진 계획을 보면 공동 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사전 협의 및 기본 협약 체결을 예정하게 두고 있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몇 페이지….
이형덕 위원  322쪽 마지막 쪽 향후 추진 계획.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내년 상반기에 LH하고 추진 계획을,
이형덕 위원  여기는 지금 2025년 상반기라고 돼 있어서.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금년에,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3월 이후겠네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이형덕 위원  기본 협약에 주로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공동 사업자니까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 GH 아니면 도시공사가 출연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하고,
이형덕 위원  사전 협약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과정 중에 또 공공 기여에 대한 기여 문제도 사전 협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공공 기여도 받을 부분이 있는가도 할 수 있으니까 잘 협상을 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수지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정‧현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정‧현원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292명인데 234명이에요, 현원이. 특별히 인력을 충원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주요 내용을 보시면 무기직 직원들이 정원에서 많이 빠지거든요. 무기직에서 한 36명이 현재는 결원 상태입니다.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무기직이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은 기간제 직원들을 많이 그쪽으로 전환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기직 대신 기간제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적자 폭도 줄이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도 있지만 업무 특성상 또 기간제 분들이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직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굴을 보면 무기직들보다는 성수기라든가 비수기,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런 걸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하기에는 기간제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보니까 여기 7급도 많이 줄어 있네요, 보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도 지금 채용을 이번에 6명 정도 해서 좀 줄었는데요, 계속 저희가….
정영식 위원  그러면 직급별 정‧현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무기직 같은 경우도 좀 줄이고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정‧현원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정영식 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좀 환경이 아직도 열악하잖아요, 공무원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19페이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2024년도 사업비하고 2025년도 사업비가 같아요. 이거는 별 변화가 없나요? 지금 물가 상승률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올랐던데, 일반 건설에 보면. 문제는 없어요, 똑같아도? 사업비 변화는 없는 거죠? 총사업비가 똑같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데 사업은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변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인건비나 자재비가 좀 올라가고 있고 현행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식 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도 추진 계획하고 2025년도의 추진 계획하고 보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늦춰진 감이 있어요. 실시 계획 인가 신청도 2024년도 업무 보고에 보면 2025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신청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2026년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저기 뒤의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작년까지 저희가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지구 지정 받은 이후에 민간 사업자하고 공사하고 보다 좀 개선된 안을 만들고자 한 6개월 정도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8개월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사업비 8242억은 현재까지는 변동 없습니다. 이건 또 허가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개발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가 2025년도에 개발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변경 검토하는 게 있나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5일 날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받은 이후에 개발 계획 변경하는 작업을 작년 말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측에서 용역을 줘서 변경을 갖고 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내에 개발 계획 변경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민원 사항들이에요. 동굴 아까 노천카페도 얘기를 했는데 가다 보면 기본 소비품 찾기가 참 힘들어요. 티슈랄지 기본 진통제 약이랄지 급하게 필요했을 때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것을 구매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노천카페를 할 때 혹시 이런 부분도 편의점 부분인데 소규모라도 동굴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보면 편의점도 들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거를 편의점으로 따로 내줄 것인지 노천카페에다가 어떻게 좁은 공간이라도 해서 이런 걸 여기를 찾는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천카페 인테리어 후 직영하시나요, 외부 민간 위탁을 주시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지금 저희들은 위탁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직영 안 하시고 외부에 위탁을 줄….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저희들은 카페를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명동굴은 저희들이 야간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해서 노천카페도 리모델링하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 시설도 좋고 또 야간의 경관 조명도 다른 지역보다 탁월합니다. 거기에서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도 꽤 좋은 명소화 작업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공공에서 그것을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업자가, 한 업체가 그것을 담당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저희 기본적으로 생각으로 있는데 그것은 그런 차원이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한 이백몇십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의 입찰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좀 전에 우리 정지혜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가장 큰 게 먹거리, 특히 유아, 아이들까지 동반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게 실정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금방 민간 위탁 주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동굴 활성화에도 더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임대주택 중에 행복주택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자립 청소년들, 만 18세 이상이 돼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에서 혼자 독립해야 될 자립 청소년들이 매년 광명시에 2, 3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립 청소년에 관련돼서도 우리 행복주택에나 청년 특화 임대주택 사업에,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 청소년들도 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이렇게 찾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시하고 협의해서 10% 정도는 반영, 그리고 소하지구가 이제 152세대가 2026년도에 상반기에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립 청소년들도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제가 받은 민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덕산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인데 약간 몸이 불편하셨던 분인데 주차 정산을 하는 데 몸이 불편하신데 그 요금을 내기 위해서 내려서 사무실까지 갔다 오고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캠핑장을 접수할 때 차량 번호까지 접수를 받아서 진출입을 할 때 거기 들어오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민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몸이 불편하신데 내려서 그거를 이렇게 요금 정산하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가 자동 인식해서 좀 진출입하는 데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민원이었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들이 많잖아요. 시설들이 많은데, 광명시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립 테니스장 쪽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 면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왔고 노온정수장 시립 테니스장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하동 쪽에 있는 테니스장에도 장애인 테니스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도시공사에는 희망카가 지금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죠?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일반 내연 기관 차가 30대고요, 전기차가 3대 해서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되게 친절하게 하고 그 뒤의 리프트도 올리고 내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분들이 정년이 딱 정해져 있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직원들이요?
○위원장 이재한  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60까지.
○위원장 이재한  60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리프트도 올리고 휠체어를 올렸다가 그분들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혹시 정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혹시 되나요? 인력풀을 운영하는 그런 게 되어 있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기본적으로 지금 희망카의 기사분들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규직, 그러니까 혹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퇴직자들 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는 약간 전문 기술직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잘돼서 혹시라도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했을 때 그런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124%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더 요구되는 사항이 있거나 증설이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 중지)

(12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형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내부 행정 지원 업무인 행정 정보 시스템, 통신, 보안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정보통신팀, 3개 팀으 로 인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1쪽부터 103까지의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사용자 편의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통합 홈페이지에 대하여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영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시장실 디자인을 개편, 시민 소통 플랫폼 사이트 개설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 사항이며 자체 필요성이 대두된 문화예술 공연, 포럼 등 행사와 생활 공감 정책 등을 월별 콘텐츠화하는 정책‧문화 플랫폼 누리go 광명 구축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 작업을 거처 금년 2월부터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 적극적인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광명시 전체에 총 39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부스 설치로 24시간 민원 발급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입니다. 다양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예방 및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후 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해킹 메일 대응 모의 훈련의 현재 훈련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해킹 메일 모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 훈련 대상을 전 직원 확대와 훈련 기간 연장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망 연계, 즉 행정망과 홈페이지망의 데이터 연계 보안 장비 및 백신 서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대체와 해킹 메일 모의 훈련 시스템 구입비 포함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는 노후 광 전송 장비 및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광 전송 장비 총운영 대수는 1021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구축 장비 중 노후 및 기술 지원 중단 예상되는 860대가 그 대상으로 2024년도 285대를 교체하였고 2025년도에는 총 200대를 교체하고자 하며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 진행하고자 하며 또한 저속의 브랜치 랜망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분산된 통신 장치들을 통합해 주는 행정망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노후화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장애 발생률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7억 8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일직동하고 소하2동 기아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올해?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지금 저희 광명시가 총 39대의 민원발급기가 운영하고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바에 의하면 빅데이터팀에 의뢰를 해서 어느 곳에 이렇게 적정 배치 돼서 재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알도록 재배치해서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39대 위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철산동에 해당하는 부분에 6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쪽에 노둣돌복지문화센터 건물 새로 신축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쪽으로 하나를 옮기려고 하는 데이터 분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편한세상 센트레빌하고 그다음에 광명역 써밋플레이스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조합에서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두 개 장비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옮기고자 해서 방문을 했는데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소유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쓰는 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계속 뒀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써밋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발급기가 다 무상이잖아요, 용지고 뭐고. 그렇죠? 잉크고 뭐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광명역 자이타워 그 실적하고, 그러면 그게 실적이 나와 있을 건데.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내에 있는 거 위치 변경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일단 자이타워에 있는 거는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가 폐쇄했다가 다시,
정영식 위원  아니, 아니, 자이에 했던 거?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그게 잠시 이동했던 게, 자이타워에 있던 게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1동으로 옮겼고요.
정영식 위원  다시 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갔습니다. 재배치를 했고요.
정영식 위원  그러면 그쪽의 센트럴자이하고 자이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엄청 불편할 텐데 그 외 방법은 검토 안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저희 광명시가 인구 대비 31개 자치단체 시군 중에서 9위를 하고 있고요 면적 대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 대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 있는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배치는, 신규 설치는 조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 KTX 광명역에 있는 무인 발급기가 이용자 수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광명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에 더 역점을 두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게 더 맞는 것인가, 시 차원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광명역에 설치,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하는 건 괜찮은데 그쪽으로 좀 이전 계획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 발급 횟수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광명시민이 아니다. 그럼 시민들한테 먼저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맞는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이네?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광명역의 필요성은, 꼭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광명시민을 위한 것도 좋지만 저희 광명을 방문하시는 분 또 옆에 중앙대병원도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대병원 행정실에서도 이런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보다 보니까 보험 회사나 이런 관계 서류를 많이 요구해서 중앙대병원에다가 또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거 맞습니다. 제가 그 의견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광명시민들이 지금 성애병원보다 사실 광명 중앙대병원을 더 많이 이용해요. 거기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광명역에, 그러니까 거기다 설치하시면 시민도 이용하고 또 뭐 우리 광명을 진짜 방문하시는 분도 이용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대 광명병원의 세수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광명역에서, KTX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우리한테 세수가 오나요? 안 오죠?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무인 민원 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식 위원  아니, 광명역 매출에 대한 세수가 우리한테 오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광명 중앙대병원에 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광명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좋은 거고 그래서 KTX 역에 있는 거를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이타워나, 센트럴자이나 자이아파트 방향으로 그걸 빼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중앙대병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럼 일직동이 행정복지센터 1대하고 그다음에 광명 KTX하고 그다음에 중앙대병원에 3대의 양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대병원은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정도면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의 망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센트럴자이하고 자이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역사를 건너와야 돼요, 그걸 발급을 하려면. 총 몇 세대죠, 거기가? 두 군데가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세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영식 위원  세대 수 파악하셔서 한번 그 계획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그런데 각,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구가 많이 이제 들어서는데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몇 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해 준다고 해서 계속 해 주면 이게 서비스가, 일단 저희 행정 쪽에서 급선무가,
정영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구로차량기지를 왜 광명으로 옮기려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정영식 위원  그게 남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음도 소음이지만 그 구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개발도 할 수 없고 통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거예요. 광명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동서가 갈라지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그냥 역사가 없으면 지금 현재 위치 동사무소 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다니는 데가. 그런데 거기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설치할 생각은 안 하고 광명역사에 있는 거를 이용률이 많고 광명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놔도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논리적으로 맞지만 우리 시민들, 일직동에 사는 시민들의 편리성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제가 센트럴자이나 자이아파트에 설치료 그다음에 부지, 이렇게 부지를 활용,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부스.
정영식 위원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물론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접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지금 역 내에 있나요,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가장 급선무가 24시간 운영 체계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동에서 지금 24시간 하지 않은 곳이 6곳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있는데 그 시설을 밖에다 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에어컨 설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장애인 시설까지 다 해 주려고 하면 그 예산이 한 2200만 원 대당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급선무는 6곳, 광명1동을 비롯해서 6곳을 부스를 밖에다 설치하려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혹시 제가, 저는 휴일 날 그런 걸 발급받으러 가 본 적이 없기는 한데 제가 소하2동도 보면 바로 동 출입문에 들어오면 있어요, 한 대가. 한 대는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게 휴일 날 닫혀 있는지 안 닫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천 시에 기계에 뭐 이렇게 지장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시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비 오고 눈 올 때 망가지지 않게끔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될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휴일 날 앞에 정문 자체부터 문을 닫아 버리면 24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간 시간에도 이용할 수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소하1‧2동은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요, 2대 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영식 위원  소하1동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휴일 날도 다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소하1‧2동 다 됩니다.
정영식 위원  아, 그래요? 개방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돼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앞으로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이미 설치돼 있으면 우리가 추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부스를 설치하든지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신 것 같네. 우리 정영식 위원님 계속 민원발급기 하는데 잘 좀 챙겨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잘 챙기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또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옮겨 오셨으니까. 정보통신을 선도하는 과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AI 인공지능 부분이 행정 전산망뿐만 아니라 행정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쭉 검색을 해 봤었는데 화성시 같은 데는 AI전략과가 새로 세워졌어요, 과가. 그만큼 선도적으로 스마트 행정을 해 가는 데가 화성시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AI 인공지능을 우리 광명시에도 좀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보통신과에서 구현해 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약간의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것을, 아니, 아날로그 시스템 같은 것을 다 디지털로 바꿔 갔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의 시스템의 개발인데 모든 행정들이 다 AI에 접목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 화성시는 과를 만들었고 이렇게 지자체별로 선도적으로…. 다른 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교통 신호 체계부터 모든 효율적인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명시는 뭐 정보, 이 부분이 이 분야에 관련된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인공지능에 관련된 행정 시스템 효율화 발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또 검토라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도 종합적인 구축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를 비롯해서 정책기획과에 관련해서 모든 부서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새로운 구축 체계가 구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근자에 지금 중국발 생성형 AI,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딥시크와 관련해서 개인 정보와 관련이 많이 유출된다 해서 경기도에서 2월 6일 날 31개 시군 망을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어떤 연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화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AI 시스템하고 어떤 연관시켜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담당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성환 위원  아니, 뭐 다른 과도 같이 다 있지만 그래도 주요 주무 부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도 정보통신과가 좀 더 주무 부서로 주체적으로 이런 인공지능 AI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접목시키는 선도적인 AI…. 다른 과, 다른 도시에서 과까지 만든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위원님들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중앙대병원의 무인발급기 민원은 실은 저도 엊그제 조례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중앙대 측에서 요청이 있었었던 건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일단 제가 오기 전부터 병원이 중대병원하고 성애병원이 있는데요. 아무튼 병원 시설에도 필요할 것 같고 철산3동에 있는 것도 저희가 그쪽 노둣돌로 옮기면 성애병원은 해소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원 제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중대병원 이용자들 중에 우리 광명시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좀 있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총무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