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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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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4월17일(금) 14시0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3.   2.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4.   3.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기의원외 4인 발의)
  11.   10.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13일 총무위원회 이송한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과 동일 건설위원회에 이송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승인의건 이상 2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제출) 
  9.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기의원외 4인 발의) 
○부의장 최종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병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안병규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은 지난 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6일 김광기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각각 본 의회에 제출되어, 4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4월1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보건사회국장,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자문에 응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제도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에 대한 집행결과의 검사로 의회의 결산에 대한 검사활동이 합리적인 바, 적의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명6, 7동, 학온동 관내의 소규모 다목적 복지시설의 신축계획은 동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노인정등을 설치하여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철산5동 사무소 신축계획은 철산3동 관내의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가하려는 것으로 공원관리사 증축계획은 공원관리요원의 근무환경과 관리업무집행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견인 차량 및 폐차체 보관부지 매입계획은 폐차체의 노상방치로 인한 도시환경의 저해 요인 제거와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시 보관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6개의 공과금 즉 상·하수도,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 수집수수료, TV수신료를 하나의 통합공과금으로 조정하여 공과금의 효율적 과징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몫을 다하지 못한 시기에 있었던 TV수신료 납부기부운동을 감안해 볼 때 과징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TV수신료만을 제외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TV수신료를 제외하고선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달성은 어렵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날로 급증하는 가정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면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성과를 거양한 바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좋은 제도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안은 광명시통합공과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 중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상환부담을 덜어주어 영세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자활능력을 배가시켜 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소방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가 시군자치구 사무에서 시도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강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은 지난 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4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1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안은 광명시의 노상주차장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동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중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위탁 대행포함)과 실적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동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중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에서 2시간내를 1시간내로 수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함으로써 위탁관리자의 적자운영을 해소케 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의 개정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세외수입 증대효과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한다는 면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구년한 경과로 노후된 기존의 급수차량을 대체 취득하여 하절기 고지대의 만성적인 급수난 해소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8회 광명시의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5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도안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을 맞이해서 특히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새롭게 조직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