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13일(화) 10시05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9차)
- 1. '95년도예산안심의의건(총무국,보건사회국소관)
(10시05분 개의)
1. '95년도예산안심의의건(세무과,지적과,민방위과,종합운동장관리소,사회과,청소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세무과 '95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게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세무과 '95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게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95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4억3,400만 2천원입니다.
이 중 내무 행정비가 4,486만8천원이 되겠으며 재무행정비는 3억8,913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213p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관서당경비는 과 운영에 따른 일상비용으로써 급양비가 1천44만원 계상됐고 여비가 1,200만원 그리고 수용비가 1,800만원 되겠으며 공과금이 3백만원으로써 총 4,4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p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중심예산인 재무행정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지방세 관리가 3억5,277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무지도에 2,0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리 예산이 1,620만원입니다.
그러면 214p에 있는 예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 예산 중에서 비정규직보수예산이 4,837만5천원으로 내용은 취득세 과세자료 정리원, 등록세 자진납부 정리원, 자동차세, 등록세 과세자료 정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p 일반운영비로는 2억372만7천원으로 각종 고지서와 인쇄비, 전산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세 납부용지가 450만원, 부동산등록세 납부서 용지가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프랑카드 설치비로는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홍보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p 창봉투 독촉장 발부용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납세필증에 8백만원, 영수필통지서 보관 바인다가 4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p 939만 6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잉크젯프린터기구입비 입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고 217p 독촉장용지 구입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7p 하단에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용지를 440만원 계상했고 218p 세무 전산망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써 9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유지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및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을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558만원을 계상했으며 체납세 압류고지서 송달용 우표로 418만원 계상했으며 체납세 독촉장 발송용 우표에 7백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 송달 우편료로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약하고 세무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써 790만원 계상했는데 전체가 세무 전산망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19p 시설장비유지비 및 취득세, 종토세에 대한 자료 정리원과 그 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로써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0p 정리원에 대한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국내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외 체납세징수 독려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지방세 세수증대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하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직무급으로써 1,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의원님께서 더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지출된게 11월 30일 현재까지 877만4,740원입니다.
다음 227p입니다. 컴퓨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중에도 프린터기의 성능이 아무리 여러 대 있어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4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분동대비 컴퓨터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모뎀 390만원 그리고 분동대비 프런터기 3대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세무지도 예산은 2,014만6천원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수입증지 인쇄부담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 대한목이 있는데 이 목은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세 전산처리비와 재산세 전산처리비,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로써 전산처리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관리 예산이 되겠는데 1,621만6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장부구입 및 월별자금 수급계획서 유인, 세외수입 납수서 인쇄비 등이 되겠고 재료비는 세외수입 징수부정리원 일용인부임과 지방세입 징수부정리원 인부임이 계상돼 있고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세외수입연감 및 사용료, 수수료 작업여비가 121만2천원, 재무부소관 월계대사작업여비 24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9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로써 도에서 1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불충분하지만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4억3,400만 2천원입니다.
이 중 내무 행정비가 4,486만8천원이 되겠으며 재무행정비는 3억8,913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213p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관서당경비는 과 운영에 따른 일상비용으로써 급양비가 1천44만원 계상됐고 여비가 1,200만원 그리고 수용비가 1,800만원 되겠으며 공과금이 3백만원으로써 총 4,4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p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중심예산인 재무행정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지방세 관리가 3억5,277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무지도에 2,0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리 예산이 1,620만원입니다.
그러면 214p에 있는 예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 예산 중에서 비정규직보수예산이 4,837만5천원으로 내용은 취득세 과세자료 정리원, 등록세 자진납부 정리원, 자동차세, 등록세 과세자료 정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p 일반운영비로는 2억372만7천원으로 각종 고지서와 인쇄비, 전산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세 납부용지가 450만원, 부동산등록세 납부서 용지가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프랑카드 설치비로는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홍보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p 창봉투 독촉장 발부용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납세필증에 8백만원, 영수필통지서 보관 바인다가 4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p 939만 6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잉크젯프린터기구입비 입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고 217p 독촉장용지 구입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7p 하단에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용지를 440만원 계상했고 218p 세무 전산망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써 9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유지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및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을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558만원을 계상했으며 체납세 압류고지서 송달용 우표로 418만원 계상했으며 체납세 독촉장 발송용 우표에 7백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 송달 우편료로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약하고 세무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써 790만원 계상했는데 전체가 세무 전산망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19p 시설장비유지비 및 취득세, 종토세에 대한 자료 정리원과 그 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로써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0p 정리원에 대한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국내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외 체납세징수 독려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지방세 세수증대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하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직무급으로써 1,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의원님께서 더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지출된게 11월 30일 현재까지 877만4,740원입니다.
다음 227p입니다. 컴퓨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중에도 프린터기의 성능이 아무리 여러 대 있어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4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분동대비 컴퓨터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모뎀 390만원 그리고 분동대비 프런터기 3대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세무지도 예산은 2,014만6천원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수입증지 인쇄부담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 대한목이 있는데 이 목은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세 전산처리비와 재산세 전산처리비,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로써 전산처리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관리 예산이 되겠는데 1,621만6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장부구입 및 월별자금 수급계획서 유인, 세외수입 납수서 인쇄비 등이 되겠고 재료비는 세외수입 징수부정리원 일용인부임과 지방세입 징수부정리원 인부임이 계상돼 있고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세외수입연감 및 사용료, 수수료 작업여비가 121만2천원, 재무부소관 월계대사작업여비 24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9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로써 도에서 1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불충분하지만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정리원이 총 몇명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22명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지금 중앙방침에 수수료직이나 일용 인부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대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인천과 부천시의 세무비리 사건 이후 세무과가 분리된다, 또는 직원을 보충해준다. 일용 인부임과 수수료직원을 치우고 새로 배치해 준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서의 보도나 중앙에서 오는 공문에 의해서 전혀 세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신문지상에서의 보도나 중앙에서 오는 공문에 의해서 전혀 세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명근 위원 과거 따로 나가면 일용직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신문지상이나 공문 오는 것은 과를 분리한다. 수수료 일용인부임은 한명도 쓰지 않는다. 기능직도 5명 있는데 전산직에 기능직 1명을 두고 외의 수입계에 1명 배치하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공문이 계속해서 오고는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220p 관외체납세 징수독려나 특수활동비 등이 상당히 적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특수활동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특수활동비는 직무급입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작년보다 4백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 아래 담배소비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말 그대로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게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라이타를 만들었습니다.
홍보용 라이터를 1만개 만드는데 1,790만 870원이 소요됐습니다.
담배소매상이나 각 동에 담배홍보를 하라고 나눠준 겁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추진비로 써도 되지만 홍보용 라이터를 사용해서 효과를 본 것 같아 다시 계상한 겁니다.
금년에는 라이타를 만들었습니다.
홍보용 라이터를 1만개 만드는데 1,790만 870원이 소요됐습니다.
담배소매상이나 각 동에 담배홍보를 하라고 나눠준 겁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추진비로 써도 되지만 홍보용 라이터를 사용해서 효과를 본 것 같아 다시 계상한 겁니다.
○박기수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세수증대는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담배소비세 목표가88억이었는데 지금 징수된 액수는 95억이 넘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매년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성향이었는데 올해는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예.
○박기수 위원 열심히 일해주신 성과 같습니다.
관외 담배소비를 철저하게 봉쇄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과감하게 업무추진비를 더 늘려서라도 세수증대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관외 담배소비를 철저하게 봉쇄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과감하게 업무추진비를 더 늘려서라도 세수증대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재영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 업무추진비도 승인해주셔서 홍보용 라이터도 만들어 효과를 봤는데 사실 이런 방법 밖에는 노력할 길이 없습니다.
일일이 사는 사람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애로점은 있는데 외부에서 담배가 유입되지 않도록 각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는 사람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애로점은 있는데 외부에서 담배가 유입되지 않도록 각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세원 발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저번에 자료로 제출해주신 관외차량 현황을 잘 보았습니다.
제나름대로 받아본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조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즉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라면 40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못 거둬들이는 입장에 있는데 조사표를 보면 간단하게 몇 군데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안2동 같은 데는 아파트 전체 동수가 81개동인데 조사 동수는 9개동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동수가 72개동이며 철산1동은 통원 조사는 못해 봤지만 우성아파트가 9개동인데 조사대상은 2개동에 불과하고 미조사대상이 7개 동입니다.
하안3동은 전체 71개동인데 조사 대상은23개 동이고 미조사 대상이 47개동입니다.
광명4동 같은 데는 158번지 하나만 간단하게 조사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조사대장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동 몇개만 조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소비세증대 업무추진 비용으로 2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많은 세외수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외차적 조사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 증대와 같을 업무추진비를 세워서라도 정확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나름대로 받아본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조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즉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라면 40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못 거둬들이는 입장에 있는데 조사표를 보면 간단하게 몇 군데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안2동 같은 데는 아파트 전체 동수가 81개동인데 조사 동수는 9개동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동수가 72개동이며 철산1동은 통원 조사는 못해 봤지만 우성아파트가 9개동인데 조사대상은 2개동에 불과하고 미조사대상이 7개 동입니다.
하안3동은 전체 71개동인데 조사 대상은23개 동이고 미조사 대상이 47개동입니다.
광명4동 같은 데는 158번지 하나만 간단하게 조사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조사대장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동 몇개만 조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소비세증대 업무추진 비용으로 2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많은 세외수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외차적 조사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 증대와 같을 업무추진비를 세워서라도 정확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무과장 이재영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사된 조사표를 보고 심층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자동차 관외차량 조사도 업무추진비를 세워서라도 확실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세워주십사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 박기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시에도 상당히 엄청난 추진비를 책정해서 내고장담배피우기와 국산담배 애용을 위해 소매인들과 간담회도 갖고 해서 세수를 많이 올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담배 소매인들 하고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담배 소매인들 하고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세무과에 지금 현재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32대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218p 세무전산망 교체부품 구입비로 10만원씩 5대에 12개월로 돼있는데 여기서 6백만원, 세무전산 프로그램유지보수비에서 960만원, 219p 세무전산장비유지 보수비에서 798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때까지 용역비를 못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유지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유지비를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돈을 거의 안 들이다시피하고 개발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주 미약하게 줬는데 명년도에서 부터는 정확한 요금을 줄 것 같아서 계상한겁니다.
돈을 거의 안들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가 여기 계신 남계장님하고 그외 여러계장님 그리고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거의 안들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가 여기 계신 남계장님하고 그외 여러계장님 그리고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당초에 개발할 때 이런 조건으로 개발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당초에 용역계약을 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었고 그 업자와 저희가 구두상 합작 개발을 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발되었는데 작년도에 인건비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3백만원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보수비를 10원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발되었는데 작년도에 인건비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3백만원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보수비를 10원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그동안 무료로 개발하고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새로이 계상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80만원씩 월 계상한 근거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그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각 동에 세무전산망이 다 연결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예. 다 연결돼있는데 OCR을 사용하면서 프린터기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안에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주 안에는 해결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프린터기는 총 몇 대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계산해서 35대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무과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52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3명에 두 대씩 있다는 얘기네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215p 수용비에서 '94년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더 계상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전년도에 4,856만4천원이고 95년도에 8,964만1천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분동대비로 총무과에서 컴퓨터프린터기를 세대씩 예산 세웠는데 세무과에서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 전산용은 별도로 해야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하고 총무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다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정예산이 보면 특수활동비를 도에서 1천만원 지급해준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죠.
○세무과장 이재영 작년에도 6백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4백만원을 더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특수활동비는 어떤 때에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재영 직원들 야근할 때 과일도 사주고 야참도 제공하고 그런데는 주로 그런 등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기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넣어서라도 관외 차적을 정확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세울 용의는 없느냐고 여쭈었더니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관외차량의 실질적인 조사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재영 구체적으로 공문을 내보낸 다음에 확실한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등에 나가서
○위원장 백재현 동사무소를 시켜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부인해서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가 차적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동차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상 관계가 있거든요,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살기는 여기 살아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지 않을 때는 차적을 옮기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상 관계가 있거든요,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살기는 여기 살아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지 않을 때는 차적을 옮기지 못합니다.
○박기수 위원 세무과나 시민과 지적과 등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시 전체차원에서 세원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정확한 조사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정확한 조사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그러면 거국적으로 시민과에서 주민등록상 전부조사를 해야됩니다.
○박기수 위원 조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주민등록상 전부 조사를 한다면
○박기수 위원 관외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조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요.
○세무과장 이재영 조사를 못 하는게 아니라 1일자로 다시 내려보냈으니까 그게 온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얘기 했잖습니까?
○박기수 위원 조사한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증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만 다른 과로 미루십니까?
차적 조사를 정확히 해놓으면 차적을 옮기는데 어떤 부서하고 협의하느냐 하는 것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안을 하나라도 풀어가는게 아니고 자꾸 남의 과에 미룹니까?
차적 조사를 정확히 해놓으면 차적을 옮기는데 어떤 부서하고 협의하느냐 하는 것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안을 하나라도 풀어가는게 아니고 자꾸 남의 과에 미룹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남의과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거국적으로 하려면 그렇다는 것이죠
○박기수 위원 조사를 확실히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이것이 총무국소관 업무입니다. 시민과도 총무국소관이고 세무과도 총무국소관 업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외차량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의 순서를 잘 파악해서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대상을 파악해 놓고 전수 조사를 해서가능성이 있는 차가 어떤 번호인지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고 나서 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느 부서가 정확하게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타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외차량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의 순서를 잘 파악해서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대상을 파악해 놓고 전수 조사를 해서가능성이 있는 차가 어떤 번호인지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고 나서 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느 부서가 정확하게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타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임용순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외차량을 정확하게 대상 파악하는 것은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동직원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통·반장이나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시정질문에 답하기를 1,800여대를 동에서 조사했는데 그 숫자를 말씀드렸더니 박위원님께서 표본 조사한 숫자와 상당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파트 내가 됐든 단독주택지가 됐든 일단 저녁에 나가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남바를 전부 전수 조사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차적을 조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 살기는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적은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는 정확히 조사하도록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아마 박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조사하도록 동에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시정질문에 답하기를 1,800여대를 동에서 조사했는데 그 숫자를 말씀드렸더니 박위원님께서 표본 조사한 숫자와 상당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파트 내가 됐든 단독주택지가 됐든 일단 저녁에 나가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남바를 전부 전수 조사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차적을 조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 살기는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적은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는 정확히 조사하도록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아마 박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조사하도록 동에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실에서 전부 스티커를 발부해서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대장만 들쳐보면 몇동 몇호에 사는지 다 나옵니다.
그 대장만 파악되면 아파트 단지내 차는100% 전수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대장만 파악되면 아파트 단지내 차는100% 전수 조사가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예.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도 업무량이 폭주하고 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이나 경비원들의 협조를 적극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박위원님이 조사한 내용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맞춰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컴퓨터 관리는 어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전산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비 내용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부천시와 인천시 세무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은 건데 '92년도에도 지침은 내려 왔는데 그때도 계상했다가 사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은 건데 '92년도에도 지침은 내려 왔는데 그때도 계상했다가 사용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누구한테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지금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조금씩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놨고 기 금년까지 활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써야 되고 또 보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무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놨고 기 금년까지 활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써야 되고 또 보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이 자꾸 바뀌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지방세법이 자꾸 바뀌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위원장 백재현 보완을 조금씩 해가면서 유지보수비를 들이는 비용치고는 80만원이 너무 많습니다. 개발했을때 얼마나 비용이 소요됐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92년도에 도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기술비가 78만원기술 개발한 사람에게 2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80만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산부분에 대해서 거의 백지나 다름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백재현위원장님과 김재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당사자한테 지급되는 유지보수비는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 좀다운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세무과장이 한 말씀을 빌려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상당한 개발비를 줘야되는 것이 어느 기관이나 예의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발비는 인건비 정도로 약 3백만원 주고 그 개발비자체는 안줘도 정당한 건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상 나와 있는 대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 그리고 그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80만원을 요구했지만 조금 따운 시킬수 있으면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심의 기간중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산부분에 대해서 거의 백지나 다름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백재현위원장님과 김재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당사자한테 지급되는 유지보수비는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 좀다운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세무과장이 한 말씀을 빌려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상당한 개발비를 줘야되는 것이 어느 기관이나 예의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발비는 인건비 정도로 약 3백만원 주고 그 개발비자체는 안줘도 정당한 건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상 나와 있는 대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 그리고 그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80만원을 요구했지만 조금 따운 시킬수 있으면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심의 기간중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219p 세무전산장비유지보수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재헌 세무전산장비유지보수비는 어디에 지급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0만원은 총 컴퓨터구입 가격에 연 8%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지침에 의해서 8% 세워져 있는 거죠?
○김재업 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라면 꼭 지침에 따르려고 하지말고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임용순 제가 볼때는 세무전산장비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790만5천원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는 아마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한데 꼭 이렇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프린터기가 35대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동사무소 17대, 차량등록사업소 2대, 세무과 17대 총 36대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각 동사무소에 배치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다 끝났는데 OCR기를 다시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또 손봐야 합니다. OCR기가 지금현재 쓰던 프린터기와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광명2동, 철산2동, 하안2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명2동은 컴퓨터 9대에 프린터기 9대, 철산2동에도 컴퓨터 13대에 프린터기 7대, 하안2동에는 컴퓨터 12대 프린터기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린터기가 과연 필요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세무과에도 17대의 프린터기가 있다고 했는데 약 50명 정도 근무 하는데 17대라면 3명에 1대씩 가지고있는데 무슨 출력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5명에 프린터기 3대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2동은 컴퓨터 9대에 프린터기 9대, 철산2동에도 컴퓨터 13대에 프린터기 7대, 하안2동에는 컴퓨터 12대 프린터기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린터기가 과연 필요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세무과에도 17대의 프린터기가 있다고 했는데 약 50명 정도 근무 하는데 17대라면 3명에 1대씩 가지고있는데 무슨 출력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5명에 프린터기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체납세 고지서만 해도 20박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굉장히 고지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굉장히 고지서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프린터기로 무엇을 출력시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독촉장하고 3, 4분기에는 자동차세를 동에서 뽑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OCR기로 고지서를 다시 인쇄했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다시 손봐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동에서 프린터기로 무엇을 뽑는지 다시 얘기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재영 체납세가 우리한테 오지 않고 동사무소와 우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쪽에서 컴퓨터로 관리하고 프린터기로 출력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에서는 세목마다 고지서 같은 것을 출력도 하고 수납 들어오면 전체적인 수납내역서 즉 동 전체의 것을 합계해서 월별 수납집계표나 체납집계표 등을 뽑습니다.
그리고 과세하기 전에 과세 내역 같은 것을 뽑아 가지고 오류 같은 것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동에서도 월별로 체납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달이 최신의 체납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달이 독촉고지서를 내보내야 되고 자동차세나 면허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별로 서로 나누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하기 전에 과세 내역 같은 것을 뽑아 가지고 오류 같은 것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동에서도 월별로 체납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달이 최신의 체납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달이 독촉고지서를 내보내야 되고 자동차세나 면허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별로 서로 나누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도 장비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이재영 내년도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시간에는 프린터기를 다 돌리지 않기 때문에 업무외 시간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뽑았습니다.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낮에도 출력할 수 있게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고속레이져 프린터기가 한시간에 1박스 정도를 뽑는데 수시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쓰고있는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고속 레이저프린터기는 하루종일 가동해서 그 나머지 양을 뽑으려고 합니다.
업무외시간에 하던 것을 업무시간에도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내년에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시간에는 프린터기를 다 돌리지 않기 때문에 업무외 시간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뽑았습니다.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낮에도 출력할 수 있게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고속레이져 프린터기가 한시간에 1박스 정도를 뽑는데 수시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쓰고있는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고속 레이저프린터기는 하루종일 가동해서 그 나머지 양을 뽑으려고 합니다.
업무외시간에 하던 것을 업무시간에도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내년에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고속레이져 프린터기를 하나 구입했을 때는 지금 현재 쓰고있는 프린터기는 사용을 많이 안하겠네요.
○세무과장 이재영 낮에 민원인들이 올 때 하루종일 프린터기를 가동시켜 놓으면 인력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외에 시간에 하던 것만 고속레이져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쓰고 있던 프린터기 로 출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외에 시간에 하던 것만 고속레이져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쓰고 있던 프린터기 로 출력시키는 겁니다.
○김재업 위원 왜냐하면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면 많은 업무량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사용을 덜 할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재산세, 종토세도 저희가 뽑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더 늘어납니다.
○김재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5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83억4,709만5천원인데 이중 순수한 저희과 예산은 71억4,487만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53억9,931만3천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비가 하안4동 5동사무소 신축공사 공영부지 매입등 4천에 47억6,445만9천원, 일반경상비가 23억2,851만2천원, 기타 지방채상환금 5,221만원, 예비비가 12억 222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회계관리가 1억668만3천원 차량관리비가 2억8,380만8천원, 국공유재산관리가 49억5,863만6천원인데 여기에는 광명2동사무소 매입비하고 근린공원조성 및 공영부지 매입비 등이고 영선관리는 17억9,574만3천원인데 하안동사무소 신축건물이 두동이고 차량등록사업소증축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5,212만원 있는데 청사증축차입금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서 22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회계과 통상적인 운영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백만원짜리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0p를 봐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수당 5백만원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231p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려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회의실용 집기구입에서 회의탁자, 의자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 4년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제본기 구입비 660만원이고 23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보험에 대한 건데 승용차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 소형승합, 대형승합, 청소차, 특수차, 이륜차 등이 있고 그 밑에 종합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235p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박비는 저희가 선박이 없으니까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대당 연간 기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승용차는 328만2천원, 소형승용차는 3대에 908만4천원, 지프승용차는 2대에 409만2천원, 소형 승합차는 2대에 306만원, 중형승합차는 1대 153만6천원, 대형승합차는 2대에 596만원, 소형화물차 7대에 1,289만4천원, 중형화물차는5대에 1,269만5천원, 대형화물차 2대에957만원, 특수차량은 엠브란스 1대 182만4천원, 청소차 3대에 2,456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가운전비는 국장급 이상이 월3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경비로써 3백만원입니다.
237p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대폐차량 구입비로써 소형화물 1대 850만원, 소형승합차 1대 1,049만원, 특수차량 1대 1,073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로써 국공유재산일제 정리 측량수수료가 1,049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p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감정료인데 수정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3호관사 전세계약금 증액분으로 3동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부지 임차료가 5백만원씩 12개월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9p 동청사 임차료로써 하안4동, 5동에 월 임차료가 4백만원씩 9,600만원, 다음 자동차 등록사무소 부지임차료인데 왜 이것을 세웠느냐하면 하천부지 사용료는 도에 50% 시에 57%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는 도가 70% 시가 30%인데 하천부지는50%를 도에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겁니다.
239p 국공유재산 일제조사가 있는데 20명에 20일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240p 지방재정공제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요시설물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회 건물에 1,963만7천원, 재해복구회 시설물에 522만7천원, 공공시설정비회비에 2,383만5천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 청사부지 매입금이 있는데 시청, 철산동, 보건소, 유아원이 '88년도부터 '95년에 다 끝나는 건데 원금이 8억4,401만6천원이고 이자가 2,393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2동 청사매입 상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상환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 다음 3호관사 매입대금으로 2동에 1억4천만원씩 2억8천만원 계상했고 241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43p 보시면 청사난방비 하고 증기보일러, 석유난로 등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244p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고 245p 관사기계 전기유지비가 6백만원 계상됐고 재료비에서 청사유지 관리비로 형광등이나 냉매, 오일 등이 나열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6p 하안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실시설계비가 2,57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증축공사에 대한 설명은 시설비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안4동 사무소 신축공사인데 두동을 3백평 씩해서 13억 2,264만원인데 실시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청내 소각로 보호시설 및 건축물은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쓰레기 집하장으로써 예산계상한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신축공사는 47평 정도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감리나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고 수정예산 234p보면 4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종합보험에서 중형화물이 553만2천원을 153만2천원으로 기록돼있어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청약수수료는 시비로 계상돼 있었는데 도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취득감정료도 마찬가지로 시비 650만원이던 것을 도비로 대체하는 것이고 무주부동산 공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사용임차료는 239p에서 설명드렸는데 감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 및 공영부지 매입비는 오씨 종중산으로 32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5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83억4,709만5천원인데 이중 순수한 저희과 예산은 71억4,487만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53억9,931만3천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비가 하안4동 5동사무소 신축공사 공영부지 매입등 4천에 47억6,445만9천원, 일반경상비가 23억2,851만2천원, 기타 지방채상환금 5,221만원, 예비비가 12억 222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회계관리가 1억668만3천원 차량관리비가 2억8,380만8천원, 국공유재산관리가 49억5,863만6천원인데 여기에는 광명2동사무소 매입비하고 근린공원조성 및 공영부지 매입비 등이고 영선관리는 17억9,574만3천원인데 하안동사무소 신축건물이 두동이고 차량등록사업소증축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5,212만원 있는데 청사증축차입금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서 22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회계과 통상적인 운영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백만원짜리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0p를 봐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수당 5백만원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231p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려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회의실용 집기구입에서 회의탁자, 의자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 4년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제본기 구입비 660만원이고 23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보험에 대한 건데 승용차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 소형승합, 대형승합, 청소차, 특수차, 이륜차 등이 있고 그 밑에 종합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235p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박비는 저희가 선박이 없으니까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대당 연간 기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승용차는 328만2천원, 소형승용차는 3대에 908만4천원, 지프승용차는 2대에 409만2천원, 소형 승합차는 2대에 306만원, 중형승합차는 1대 153만6천원, 대형승합차는 2대에 596만원, 소형화물차 7대에 1,289만4천원, 중형화물차는5대에 1,269만5천원, 대형화물차 2대에957만원, 특수차량은 엠브란스 1대 182만4천원, 청소차 3대에 2,456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가운전비는 국장급 이상이 월3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경비로써 3백만원입니다.
237p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대폐차량 구입비로써 소형화물 1대 850만원, 소형승합차 1대 1,049만원, 특수차량 1대 1,073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로써 국공유재산일제 정리 측량수수료가 1,049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p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감정료인데 수정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3호관사 전세계약금 증액분으로 3동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부지 임차료가 5백만원씩 12개월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9p 동청사 임차료로써 하안4동, 5동에 월 임차료가 4백만원씩 9,600만원, 다음 자동차 등록사무소 부지임차료인데 왜 이것을 세웠느냐하면 하천부지 사용료는 도에 50% 시에 57%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는 도가 70% 시가 30%인데 하천부지는50%를 도에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겁니다.
239p 국공유재산 일제조사가 있는데 20명에 20일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240p 지방재정공제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요시설물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회 건물에 1,963만7천원, 재해복구회 시설물에 522만7천원, 공공시설정비회비에 2,383만5천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 청사부지 매입금이 있는데 시청, 철산동, 보건소, 유아원이 '88년도부터 '95년에 다 끝나는 건데 원금이 8억4,401만6천원이고 이자가 2,393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2동 청사매입 상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상환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 다음 3호관사 매입대금으로 2동에 1억4천만원씩 2억8천만원 계상했고 241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43p 보시면 청사난방비 하고 증기보일러, 석유난로 등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244p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고 245p 관사기계 전기유지비가 6백만원 계상됐고 재료비에서 청사유지 관리비로 형광등이나 냉매, 오일 등이 나열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6p 하안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실시설계비가 2,57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증축공사에 대한 설명은 시설비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안4동 사무소 신축공사인데 두동을 3백평 씩해서 13억 2,264만원인데 실시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청내 소각로 보호시설 및 건축물은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쓰레기 집하장으로써 예산계상한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신축공사는 47평 정도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감리나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고 수정예산 234p보면 4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종합보험에서 중형화물이 553만2천원을 153만2천원으로 기록돼있어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청약수수료는 시비로 계상돼 있었는데 도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취득감정료도 마찬가지로 시비 650만원이던 것을 도비로 대체하는 것이고 무주부동산 공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사용임차료는 239p에서 설명드렸는데 감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 및 공영부지 매입비는 오씨 종중산으로 32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2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오씨종산 전체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계약대금하고 그 이외에 철산유수지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목감천하고 안양천변에 주차장 1,191면을 하고 남은 일부자금으로 관내 공공부지나 등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32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오씨종산 전체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계약대금하고 그 이외에 철산유수지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목감천하고 안양천변에 주차장 1,191면을 하고 남은 일부자금으로 관내 공공부지나 등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마지막으로 구철산 3동이 상당히 협소해서 증축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예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중소기업들이 지금 불황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광명시내에서 생산되는 사무집기를 되도록이면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워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오씨종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그린벨트가 7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되도록이면 무슨 공원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시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사서 개발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그린벨트가 7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되도록이면 무슨 공원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시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사서 개발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오씨종산은 10년간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완전히 매입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오씨종산 같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사서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면 좋겠지만 일시에 매입할 수도 없고 장래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오씨종산 같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사서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면 좋겠지만 일시에 매입할 수도 없고 장래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10년 후에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임용순 완전히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2, 3년 이내에 분할상환해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최소한도 40억 내지 50억이 되는데 이 많을 돈을 일시에 불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잔금까지다 완료가 될 때까지는 어떤 개발 계획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3년 이내에 분할상환해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최소한도 40억 내지 50억이 되는데 이 많을 돈을 일시에 불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잔금까지다 완료가 될 때까지는 어떤 개발 계획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기수 위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주고 일부 금액을 준 뒤에 개발하고 난 후에 대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임용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에 계약을 하고 연차별로 납부하다가 어떤 필요성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거나 절차를 밟아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현재 사전에 계약을 하고 연차별로 납부하다가 어떤 필요성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거나 절차를 밟아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죠.
○박기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이 이용하게끔 개발한 후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은 10년 동안 돈을 다 지불한 다음에 개발할 것이다 하는데 대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종중산이 있을 때 도시계획상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당장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생각이기 때문에 몇년동안 추이를 해가면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당장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생각이기 때문에 몇년동안 추이를 해가면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백재현 32억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임용순 여기에 다목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공공용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일단 32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시민과장 변복구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시민과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p 부터인데 시민과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 15.5%가 감된 3억1,885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에서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가 612만원, 국내여비 714만원, 수용비 845만6천원, 공공요금 150만원입니다. 254p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 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보조원 1명에 459만원, 자동차등록 검사업무보조원 3명에 1,377만원, 상여금 459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47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민원실화분구입대가 월 5대에 3백만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용 생수구입비 기타 생수용 종이컵 구입비, 민원실 수족관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팜플랫 제작에 3백만원, 복사지구입 복사용품구입비가 계상돼 있고 256p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이 6백만원,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서식이 450만원, 자동차검사미필 신문공고료 3백만원 되겠습니다.
257p 내용은 생략하고 258p 공공요금에서 우편료가 480만원, 전기료가 480만원, 월동기 난방용 연료비 그 다음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차량등록사무소 증측에 따른 수선비가 3백만원입니다.
기타 민원상담보조원이 459만원, 식당운영 인부임이 459만원이고, 259p 가운데 차량등록사무소 자동응답시스템 설치에85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에어콘 구입비4백만원, 260p 일용인부임 중에서 호적접수 편재보조원 1명에 한해서 459만원, 호적바인다 5백개를 구입하는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1p 재료비에서 신호적편재 및 호적부본제작 인건비와 보조원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고 262P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주민등록등본의 40종에 대한 것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263p 제일 위에 주민전산망 교체부품구입비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그 밑에 재료비에서 주민전산자료 정리원시에 2명, 동에 17명해서 8,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시민과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p 부터인데 시민과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 15.5%가 감된 3억1,885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에서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가 612만원, 국내여비 714만원, 수용비 845만6천원, 공공요금 150만원입니다. 254p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 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보조원 1명에 459만원, 자동차등록 검사업무보조원 3명에 1,377만원, 상여금 459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47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민원실화분구입대가 월 5대에 3백만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용 생수구입비 기타 생수용 종이컵 구입비, 민원실 수족관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팜플랫 제작에 3백만원, 복사지구입 복사용품구입비가 계상돼 있고 256p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이 6백만원,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서식이 450만원, 자동차검사미필 신문공고료 3백만원 되겠습니다.
257p 내용은 생략하고 258p 공공요금에서 우편료가 480만원, 전기료가 480만원, 월동기 난방용 연료비 그 다음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차량등록사무소 증측에 따른 수선비가 3백만원입니다.
기타 민원상담보조원이 459만원, 식당운영 인부임이 459만원이고, 259p 가운데 차량등록사무소 자동응답시스템 설치에85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에어콘 구입비4백만원, 260p 일용인부임 중에서 호적접수 편재보조원 1명에 한해서 459만원, 호적바인다 5백개를 구입하는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1p 재료비에서 신호적편재 및 호적부본제작 인건비와 보조원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고 262P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주민등록등본의 40종에 대한 것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263p 제일 위에 주민전산망 교체부품구입비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그 밑에 재료비에서 주민전산자료 정리원시에 2명, 동에 17명해서 8,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13명입니다. 동에도 보조원이 1명씩 배치가 돼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각 동에 1명씩 배치할 때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치한 건데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급여명세서나지출결의서는 시민과로 떨어집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재배정됩니다.
○위원광 백재현 총무국장님. 실제로는 동에서 근무하면서 동 예산에 올라가지 않는데 타당하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임용순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하고 협의해 보겠지만 아마 시민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리원으로 거의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256p 중간부분 자동차 검사미필 신문광고료에서 3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간지 몇개 신문사에 광고나간 것입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일간지 1개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1회 게재하는데 3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물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6백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자동차 검사 미필된 부분을 전부 게재해서 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채근까지 하면서 매월 공고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분들이 자동차검사를 미필했을 때는 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재 촉구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신문공고 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시민과장 변복구 최종적으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67p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비해 760만 6천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토지관리계직원 5명이 도시과에서 저희 지적과로 옮기므로 인해서 증가 됐습니다.
268p 부터 3백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시지가홍보용 플랭카드 제작인데 2만5천 정도의 지가를 결정해서 3회에 걸처 플랭카드를 제작했습니다. 토지조사해서 열람기간을 알리고자 플랭카드를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재조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3회에 걸쳐 제작하는데 3백만원이 필요하고 지가가 결정되면 공시지가 책자 발간하는데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271p 토지등급 조정 개별통지엽서 보내는데 350만원 소요되고 공시지가산정 개별 통지 엽서 보내는데 429만원이 소요됩니다. 운영수당 중에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3개 동이 분동 될 것을 예상해서 3천만원의 수당이 계상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저희가 현재 재료비로 쓰고 있는 인원은 총 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돼 있고 272p 일용인부임 한사람에 대해 필요한 인부임이692만1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73p 많은 양식이 있지만 지적과에서 온라인 민원발급용 서식 유인 3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4p 하단에 재료비로 1,377만원이 계상됐고 '95년 세출 수정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p 국내여비에서 356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도시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저희과로 넘어 오면서 356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5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개별지가 조사 및 자동산정을 위한 퍼스널컴퓨터 486기종을 분동될 것을 예상하고 21대를 구입해서 2,5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67p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비해 760만 6천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토지관리계직원 5명이 도시과에서 저희 지적과로 옮기므로 인해서 증가 됐습니다.
268p 부터 3백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시지가홍보용 플랭카드 제작인데 2만5천 정도의 지가를 결정해서 3회에 걸처 플랭카드를 제작했습니다. 토지조사해서 열람기간을 알리고자 플랭카드를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재조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3회에 걸쳐 제작하는데 3백만원이 필요하고 지가가 결정되면 공시지가 책자 발간하는데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271p 토지등급 조정 개별통지엽서 보내는데 350만원 소요되고 공시지가산정 개별 통지 엽서 보내는데 429만원이 소요됩니다. 운영수당 중에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3개 동이 분동 될 것을 예상해서 3천만원의 수당이 계상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저희가 현재 재료비로 쓰고 있는 인원은 총 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돼 있고 272p 일용인부임 한사람에 대해 필요한 인부임이692만1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73p 많은 양식이 있지만 지적과에서 온라인 민원발급용 서식 유인 3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4p 하단에 재료비로 1,377만원이 계상됐고 '95년 세출 수정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p 국내여비에서 356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도시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저희과로 넘어 오면서 356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5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개별지가 조사 및 자동산정을 위한 퍼스널컴퓨터 486기종을 분동될 것을 예상하고 21대를 구입해서 2,5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 3/4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160만원×21명×3/4 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3/4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 3/4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160만원×21명×3/4 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3/4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PC 구입비에서 국비25%가 지원되기 때문에 3/4만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270p하반에 부동산중개업자교육 현수막 제작에 9만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한번만 하실겁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이것은 현수막 제작입니다.
○박명근 위원 지적 업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투기성이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에 많은 정렬을 쏟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입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예.
○위원장 백재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조성돈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등기 못한 분들을 위해 시장군수가 정한 법정 보증인의 보증서만 첨부해서 일정기간 공고하고 공고기간 중에 이의 신청이 없는 건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부하면 그 확인서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서 간략하게 등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275p에 부동산등기 신청해태 과태료 체납자징수독려 18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잔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지연된 신청기간에 따라서 해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정수 업무가 이원화 돼있지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미 징수할 당시가 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과정수 업무가 이원화 돼있지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미 징수할 당시가 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예.
○박기수 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1년에 과태료 액수가 상당히 많을텐데 등기소의 협조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림 등기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주소지 확인을 하고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도 안 냈을 경우에는
○박기수 위원 재산 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많이 있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먼저번 시정 질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3백%까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안시장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몇 개 필지를 사실상 개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시 세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수억의 세입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원 원인발굴을 위해서 그 동안에 홍보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안시장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몇 개 필지를 사실상 개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시 세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수억의 세입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원 원인발굴을 위해서 그 동안에 홍보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제가 반상회 회보나 부동산 중개인이나 중개업자 교육시에 이러한 사항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도 많이 홍보가 돼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등기를 안하므로 인해서 저희는 등기가 완료돼야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있는데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하안시장이나 이와 같은 류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독촉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도 많이 홍보가 돼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등기를 안하므로 인해서 저희는 등기가 완료돼야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있는데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하안시장이나 이와 같은 류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독촉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건설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 가능할 겁니다.
○김재업 위원 271p 하단에 동지가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3만원씩 10명에 5회 20개동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동에서 5번 열립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예. 5번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면방위과장 남영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109p인데 3백만원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인데 작년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철산 현충탑에 설치한 것과 같이 내년에도 한 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가 왔기 때문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27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계획유인 있는데 각 부처별로 충무계획이 16종이 내려와서 실과,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것으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인데 예년에 예산 계상했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절충이 안 돼 가지고 제작을 못했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을 고정화시켜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280p 을지연습에 시용하는 급양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p국내여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지급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282p, 284p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286p중간에 민방위 대장이 524명이 있는데 올해 신규 민방위대장을 1/5로 예상해서 3백만원의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287p 비상급수시설 12개소에 전기료를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교육을 8개월 동안 교육하는데 통상 20만원 내지 40만윈이 들어가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에 비상급수시설 노후배전판 교체라고 해서 13개소인데 그 중에 1/4을 계상해서 650만원을 예비용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수중모타 교체입니다. 14개소 중에 내년에 2개소 정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83년 내지 '84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교체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88p 경보실함체 교체입니다.
경보실함체를 1개소 교체하려고 예산에 요구했 고 비상급수 시설이 '85년에 설치돼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아연판이 녹슬고 그 안에 있는 심정이 물을 24시간 퍼내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고여서 2개소를 청소하여 수질을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89p 장비보관함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1,600만원 상당의 민방위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관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내외부 도색이 있는데 13개소의 도색을 위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쁘기 때문에 올해 2개소에 일반 세균을 없애기 위해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엔진 펌프 3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 엔진 펌프를 소방소에 있는 것으로 같이 쓰려고 소방소에 의뢰했더니 소방소는 차에 부착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쓸 수가 없어서 39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0p 방독면 정화통이 있는데 지금 방독면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게 2,017개인데 거의 전부가 5년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정화통을 갈아야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513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1,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92p 이번에 분동할 것에 대비해서 가장 필수적인 민방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 민방위대 교육교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p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이 있는데 민방위 실기 장사는 아시는 것과 같이 2만7천명의 민방위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 의료, 일반가스, 전기등실기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296p 화생방 분대가 저희 지역에는 50개 대대에 6백명, 직장에 54개 대대에475명, 기술지원대 108명으로 총 1,111명이 있는데 그 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따른 급식비가 55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p 민방위교육장 도색에서 지금까지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도색을 할까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p공공요금 제세에서 우편요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고 299p 예비군 동원과 관련된 식비지급. 교통비 지급은 병무청 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109p인데 3백만원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인데 작년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철산 현충탑에 설치한 것과 같이 내년에도 한 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가 왔기 때문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27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계획유인 있는데 각 부처별로 충무계획이 16종이 내려와서 실과,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것으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인데 예년에 예산 계상했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절충이 안 돼 가지고 제작을 못했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을 고정화시켜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280p 을지연습에 시용하는 급양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p국내여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지급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282p, 284p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286p중간에 민방위 대장이 524명이 있는데 올해 신규 민방위대장을 1/5로 예상해서 3백만원의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287p 비상급수시설 12개소에 전기료를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교육을 8개월 동안 교육하는데 통상 20만원 내지 40만윈이 들어가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에 비상급수시설 노후배전판 교체라고 해서 13개소인데 그 중에 1/4을 계상해서 650만원을 예비용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수중모타 교체입니다. 14개소 중에 내년에 2개소 정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83년 내지 '84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교체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88p 경보실함체 교체입니다.
경보실함체를 1개소 교체하려고 예산에 요구했 고 비상급수 시설이 '85년에 설치돼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아연판이 녹슬고 그 안에 있는 심정이 물을 24시간 퍼내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고여서 2개소를 청소하여 수질을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89p 장비보관함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1,600만원 상당의 민방위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관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내외부 도색이 있는데 13개소의 도색을 위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쁘기 때문에 올해 2개소에 일반 세균을 없애기 위해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엔진 펌프 3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 엔진 펌프를 소방소에 있는 것으로 같이 쓰려고 소방소에 의뢰했더니 소방소는 차에 부착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쓸 수가 없어서 39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0p 방독면 정화통이 있는데 지금 방독면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게 2,017개인데 거의 전부가 5년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정화통을 갈아야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513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1,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92p 이번에 분동할 것에 대비해서 가장 필수적인 민방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 민방위대 교육교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p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이 있는데 민방위 실기 장사는 아시는 것과 같이 2만7천명의 민방위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 의료, 일반가스, 전기등실기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296p 화생방 분대가 저희 지역에는 50개 대대에 6백명, 직장에 54개 대대에475명, 기술지원대 108명으로 총 1,111명이 있는데 그 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따른 급식비가 55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p 민방위교육장 도색에서 지금까지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도색을 할까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p공공요금 제세에서 우편요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고 299p 예비군 동원과 관련된 식비지급. 교통비 지급은 병무청 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서 민방위급수대 시설비 3,8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현충탑 민방위급수대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작년에 4천만원이 소요되고 음수대 설치에 66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죠?
○민방위과장 남영 예.
○박기수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만 했기 때문에 입찰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단 농어촌진흥공사가 다른 기관 보다도 시설을 잘하기 때문에 이 기관을 이용해줬으면 더욱 좋겠다하는 편의제공만 한적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어디서 추천을 해줍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논어촌진홍공사에서 하면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전문용수개발만 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데도 2백여 군데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부했다고 합니다.
총괄해주기 때문에 자외선 이런 것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외선 설치도 해주고 물을 일괄해서 전문적으로 다른데 보다 정부검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등하다는 주위 여론도 있고 해서 그곳에 의뢰했습니다.
총괄해주기 때문에 자외선 이런 것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외선 설치도 해주고 물을 일괄해서 전문적으로 다른데 보다 정부검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등하다는 주위 여론도 있고 해서 그곳에 의뢰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3,800만원이면 거의 4천만원인데 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민방위과장 남영 산출근거는 심정에 들어가는 아연판, 발전기시설, 자외선 설치, 어느 정도 물이 탱크에 차면 자동적으로 물이 정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어장치 내지는 자동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몇m나 왔는지 모르십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120m를 팠습니다.
○박기수 위원 회계과에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지만 민방위 급식대 설치가 보통 백m나 120m정도 파는데 어느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광명시에 지하수를 먹을려면 150m 이상을 파야된다는 자료를 제가 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0m 이하가 돼야 일반세균 침투가 용이하지 못하답니다.
그런데 120m만 팠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그동안에 발주했던 것이 거의 다 수의계약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150m 이하가 돼야 일반세균 침투가 용이하지 못하답니다.
그런데 120m만 팠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그동안에 발주했던 것이 거의 다 수의계약 아니었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농어촌진흥공사는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고 민간인한테 공개입찰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수심이 약 70m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신규 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전에도 작년에 1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라우팅이라는 것을 잘해야만 수질이 백m를 파건 50m를 파건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안되고 깊게 파더라도 그라우팅을 잘못하게 되면 수질이 반드시 오염되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라우팅 파는데는 일반업체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서울특별시 같은 곳은 100%다 맡기고 성남, 안양 등도 작년에 이렇게 왔는데 수질이 굉장히 좋고 한데 저희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이면 속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공직자 입장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심이 약 70m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신규 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전에도 작년에 1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라우팅이라는 것을 잘해야만 수질이 백m를 파건 50m를 파건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안되고 깊게 파더라도 그라우팅을 잘못하게 되면 수질이 반드시 오염되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라우팅 파는데는 일반업체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서울특별시 같은 곳은 100%다 맡기고 성남, 안양 등도 작년에 이렇게 왔는데 수질이 굉장히 좋고 한데 저희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이면 속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공직자 입장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동안에 민방위 급수대를 파는 것은 사실상 먹어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을 못 먹고 있습니다. 수질이 악화되고 또 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따른 시설비 3,800만원만 세워 왔는데 급수대 하나 파는데 3,800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음수대까지 하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음수전은 빼고서 만드는데 3,970만원 들어갔습니다.
천상 추경에 8백만원 정도해서 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겁니다.
천상 추경에 8백만원 정도해서 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겁니다.
○최종선 위원 287P 수중모타교체, 민방위급수시설에 수중 모타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그리고 289p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 2개소인데 어느 장소를 설치하시려고 그런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289p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 2개소인데 어느 장소를 설치하시려고 그런지 답변해주세요.
○민방위과장 남영 수중모타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수중 모타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오래된 거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아연판이 녹슬어서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수질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살균소독기는 앞서 말씀드린 철산 2단지하고 저쪽 현충탑공원 있는데 입니다.
수중 모타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오래된 거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아연판이 녹슬어서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수질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살균소독기는 앞서 말씀드린 철산 2단지하고 저쪽 현충탑공원 있는데 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입니다.
305p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95년도 새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9,25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6억9,679만3천원입니다.
증액은 8억5,751만6천원인데 증액을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체상환금이 7억5,600만원 포함되므로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액은 전년도 대비 9,1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11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운동장 철문 및 담장 도색 공사에 5백만원 계상 돼있습니다.
312p 체육관 청사외부청소에 3백만원 휀코일 및 공조기 청소에도 3백만원입니다.
기계설비 부품에 3백만원, 313p 전기설비부품 및 재료비에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차단기외 30종에 3백만원,314p 체육관 창문 브라인드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316p 난방비가 1,241만6천원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건물유지비에 1,290만7천원, 중기보일러 세관에 3백만원 냉동기 세관에는 6백만원. 전광판 유지비에는 6백만원이 계상했고 318p 보상금으로써 헬스장 3백만원, 탁구장에 3백만원, 에어로빅장에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9p 지하집회장 환기시설 설치공사에 5천만원, 집회장 칸막이 설치에 1,020만원, 시민급수용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이 계상됐고 체육공원 조경수 식재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편익시설물 확충공사비로 1천만원, 잔듸구장 복토공사에 5백만원, 지하집회장 방송 음향 설치공사에 5백만원, 육상트랙 복토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p 농구 30초 전광판에 340만원을 계상했고 트랙터 제초기 450만원, 탁구대에 360만원, 탁구휀스 432만원, 다목적심판대에 114만원, 321p 광명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채상환금으로 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p 광명실내체육관 이자 상환금을 4억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5p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95년도 새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9,25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6억9,679만3천원입니다.
증액은 8억5,751만6천원인데 증액을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체상환금이 7억5,600만원 포함되므로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액은 전년도 대비 9,1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11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운동장 철문 및 담장 도색 공사에 5백만원 계상 돼있습니다.
312p 체육관 청사외부청소에 3백만원 휀코일 및 공조기 청소에도 3백만원입니다.
기계설비 부품에 3백만원, 313p 전기설비부품 및 재료비에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차단기외 30종에 3백만원,314p 체육관 창문 브라인드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316p 난방비가 1,241만6천원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건물유지비에 1,290만7천원, 중기보일러 세관에 3백만원 냉동기 세관에는 6백만원. 전광판 유지비에는 6백만원이 계상했고 318p 보상금으로써 헬스장 3백만원, 탁구장에 3백만원, 에어로빅장에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9p 지하집회장 환기시설 설치공사에 5천만원, 집회장 칸막이 설치에 1,020만원, 시민급수용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이 계상됐고 체육공원 조경수 식재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편익시설물 확충공사비로 1천만원, 잔듸구장 복토공사에 5백만원, 지하집회장 방송 음향 설치공사에 5백만원, 육상트랙 복토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p 농구 30초 전광판에 340만원을 계상했고 트랙터 제초기 450만원, 탁구대에 360만원, 탁구휀스 432만원, 다목적심판대에 114만원, 321p 광명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채상환금으로 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p 광명실내체육관 이자 상환금을 4억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313p상단에 전기실 계통도 제작, 전기실 설비부품 및 재료 차단기의 30종이라고 해서 7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실 계통도는 실내체육관 건설할 당시에 전기계통도는 제작해 놓는 것 아닙니까?
계통도를 제작도 안하고서 어떻게 전기설비를 합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전기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통도를 제작도 안하고서 어떻게 전기설비를 합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전기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면을 벽에 붙이는 겁니다.
○김재업 위원 그 밑에 전기설비부품 및 재료, 차단기 외 30종 구입부분이 있는데 실내체육관 건립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전기공사 하시는 업체에서 당시에 다 해 놓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전기공사 하시는 업체에서 당시에 다 해 놓는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소모품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319p 지하집회장 환기설치 공사가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감사 때도 많이 거론됐고 지적됐던 사항 아닙니까?
설계의 잘못이냐 하자가 있어서 결로현상이 나타났느냐 하고 거론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의 잘못이냐 하자가 있어서 결로현상이 나타났느냐 하고 거론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95년도에 대비해서 만약 전년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걸 우려해서 화단 쪽에 환기시설을 별도로 만들려는 보완책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기수 위원 그건 아는데 소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해서 그 조사가 끝나고 하자난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만약사전에 조치만 된다면 예산이 계상 안되어도 되겠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예. 최대한으로 활용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체육관 정면 뒤 공연장에서 약간 북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기수 위원 체육관 시설내에 민방위급수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겠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제 생각으로는 민방위용으로도 사용하려면 소방차와 같은 중량차들이 들어와서 시설물에 다 깨지고 파괴되어 민원인 용에 민방위용까지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317p
국내여비 부분에서 체육시설현장 견학 및주요경기 참관 여비로 28,500원씩 9명에 24회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국내여비 부분에서 체육시설현장 견학 및주요경기 참관 여비로 28,500원씩 9명에 24회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유봉 현원이 7명입니다.
일용직과 수수료직을 뺀 정규직원만요.
일용직과 수수료직을 뺀 정규직원만요.
○김재업 위원 24회면 한달에 2번씩 가신다는 예기인데 그렇게 가볼 데가 많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종합운동장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요경기나 체육시설 등과 관련되서 꼭 필요한데면 견학도 하고 발전된 시설을 보고 와서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에서 세운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316p 중기보일러세관 냉동기 세관에 각 3대씩 비치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예. 보일러관을 청소하거나 세척해야 되는데 총 세대로 1대에 1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른 업체나 통계를 보고 나서 예산지침에 의해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른 업체나 통계를 보고 나서 예산지침에 의해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세운겁니다.
○최종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냉동기 1대당 몇백만원씩 가고 또 청소하는데도 대당 2백만원씩 6백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청소도 잘 하게끔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타사와 비교도 하고 타 실내체육관 등을 비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체육관 대관으로 사용료수입이 1,600만원 정도 되고 지하실 체력단련장을 통해서 사용료 수입이 1,2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세입목표가 3천만원인데 이달 말까지 가면 3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 위원 실내체육관이 큰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집회도 자꾸해서 하다 못해 전기요금이라도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많이 활용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319p보상금에서 스포츠교실 운영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에어로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동절기라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하 일부분에 설치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에어로빅강사료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실내에서 한다고 해서 장소만 변경되는건데 강사료가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체육관에서 모든 것을 하게되면 관리는 천상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교실에서 별도로 에어로빅장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고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새벽에 에어로빅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예. 맞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렇다면 탁구장하고 헬스장에도 강사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지금현재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 보고 와서 틈틈히 지도해달라고 하는데
○위원장 백재현 자원봉사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예.
○김강선 위원 지금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어로빅은 강사가 있어야 되지만 헬스장하고 탁구장에는 굳이 강사가 없어도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지식이 없는 사람이 탁구나 헬스기구를 힘만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요령을 배워야되죠.
○위원장 백재현 김선태씨가 운영 실태를 얘기해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직원 김선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과 탁구장운영은 새벽부터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지도강사를 자원봉사 하시는 분을 초빙해서 기초적인 것만 두시간 정도 받기 때문에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서 헬스기구 등을 다를 수도 없고 탁구 같은 것은 별도의 지도강사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번회기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강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정도 반편성을 해서 초보자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렇치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번회기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강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정도 반편성을 해서 초보자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지하집회장 환기시설 설치공사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행정감사때 논의됐던 결로현상으로 해서 시에서 하자보수하는 비용 아닙니까?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어떤 취지에서 예산에 올려져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임용순 이 부분은 지난번 시정질문 시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현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자여부 등을 조사해서 시공회사나 설계회사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저희들이 책임 소재를 밝혀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운동장에서는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 예산 관계는 이번에 삭감을 시켰다가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1회 추경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 예산 관계는 이번에 삭감을 시켰다가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1회 추경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상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설계나 건설업자가 해야 될 것을 본 예산에 그것도 완전히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총무국장 임용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환기시설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올린것 같습니다.
○김강선 위원 이 자체는 잘못 올렸다고 보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임용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우선 전문가로부터 여기에 따른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자 여부를 묻고 하자가 없이 우리의 잘못이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탁구대 6대를 늘리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네. 앞으로 겨울방학도 되고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이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부분적으로라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부분적으로라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앞으로 입장료도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네.
○최종선 위원 319p 체육공원 조경수 식재공사 체육공원 편익시설물 확장공사가 있는데 조경수가 지금 하자보수를 해서전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이것은 지금 기히 다 식재가 되어 있고 공원편익시설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넓은 공간에 부족해서 증설하고 나무도 늘리고 주위에 시설들을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서설물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파고라, 벤치 등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민방위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따로 있는데
○박기수 위원 운동장에 민방위용 급수시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책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에 관한 보고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에 관한 보고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 봉사를 하시는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 '95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청소, 환경분야, 가정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시예산의 30.2%인 278억9천3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규모는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비 37억5천3백만원, 노후시설 광명3동 노인정의 7개소 18억7천9백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7억5천만원, 노인복지대책비 6억원, 쓰레기소각장 시설비 및 설계비 50억7천2백만원,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봉투 제작비 6억2천3백만원, 청소대행료 50억, 팔당 상수도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26억7천5백만원,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광미유출 방지시설 27억6천만원, 농수로저질토준설 10억9천2백만원, 경상사업비 38억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6억7천8백만원중 국비가 16억4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천4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16억4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회복지 행정을 착오 없이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 봉사를 하시는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 '95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청소, 환경분야, 가정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시예산의 30.2%인 278억9천3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규모는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비 37억5천3백만원, 노후시설 광명3동 노인정의 7개소 18억7천9백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7억5천만원, 노인복지대책비 6억원, 쓰레기소각장 시설비 및 설계비 50억7천2백만원,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봉투 제작비 6억2천3백만원, 청소대행료 50억, 팔당 상수도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26억7천5백만원,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광미유출 방지시설 27억6천만원, 농수로저질토준설 10억9천2백만원, 경상사업비 38억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6억7천8백만원중 국비가 16억4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천4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16억4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회복지 행정을 착오 없이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저 사회과는 국가유공자 위문품 3천6백만원, 재가복지연수회 2천4백만원, 광명5동 복지회관 운영비 2천2백만원, 영세서민 생활부조제 2천4백만원, 취로보호사업비 2억원등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위생과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천3백40만원, 환경보호과는 '95년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억4천7백15만9천원, 청소과는 종량제 봉투제작비 6억2천6백만원, 청소대행료 50억원, 재활용센타 및 선별 창고 신축비 2억6천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 3억2천만원,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 7억9천2백만원, 주민수혜사업비 부담금 1억6천만원, 소각장 건설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등 10억7천2백14만원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경로당 및 어린이회관 신축공사 2억6천4백56만원, 학온동 놀이시설 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 어린이집 에어콘 구입 2천8백만원, 위생환경 사업소는 분뇨협잡물등 수수료 8백40만원 등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요 불급한 예산은 자체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저 사회과는 국가유공자 위문품 3천6백만원, 재가복지연수회 2천4백만원, 광명5동 복지회관 운영비 2천2백만원, 영세서민 생활부조제 2천4백만원, 취로보호사업비 2억원등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위생과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천3백40만원, 환경보호과는 '95년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억4천7백15만9천원, 청소과는 종량제 봉투제작비 6억2천6백만원, 청소대행료 50억원, 재활용센타 및 선별 창고 신축비 2억6천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 3억2천만원,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 7억9천2백만원, 주민수혜사업비 부담금 1억6천만원, 소각장 건설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등 10억7천2백14만원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경로당 및 어린이회관 신축공사 2억6천4백56만원, 학온동 놀이시설 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 어린이집 에어콘 구입 2천8백만원, 위생환경 사업소는 분뇨협잡물등 수수료 8백40만원 등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요 불급한 예산은 자체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회과, 청소과만 하고 나머지과는 내일 하겠습니다.
청소과, 사회과는 높더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회과, 청소과만 하고 나머지과는 내일 하겠습니다.
청소과, 사회과는 높더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327p 일용인부임으로써 저희 사회복지업무보조인부임 1사람으로 기본급 4백59만원, 상여금 1백53만원, 년월차수당 30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28p 일반수용비 중에서 현충일행사 비품 구입비 헌화용꽃 등 10가지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만화를 곁들여서 책자를 발간해서 영세서민에게 배부하는 홍보용책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재가 복지 활동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29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카드 정리원으로써 4백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p 현충일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국립묘지 참배(대전, 동작동)와 호국보훈의 달 시상품, 자원봉사원 시상품 등으로 90만원, 67만5천원, 40만원, 96만원 계상했고, 국가유공자 위문품으로 현충일, 중추절, 연말연시 3회로 3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된 재가복지연수회인데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회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00명을 목표로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p 민간경상보조로써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로 각 4백만원씩 4개 단체에 1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원 교육을 각 복지관별로 교육을 하는데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광명5동 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3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지은지 오래되어서 종합적으로 도색할 필요가 있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33p 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장애인참석 대상자에게 기념품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날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의 급식비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p 거택구호자 양곡배달 수수료 2천5백20만원 계상했고 월동기 영세민 양곡배달수수료 1천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위문품 구입으로써 중추절에 3천만원, 연말연시에 위문품으로 3천만원, 민속의 날 위문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교통사고나 갑자기 어려워지는 분들을 위한 영세민 생활부조제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을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3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인데 사태가 발생하면 집행될 사항입니다만 재해 이재민 구호품 수송 3백50만원, 상·하차 인부임으로 2백14만2천원, 이재민 수용시설 피해보상금으로 5백만원, 구료비로써 스치로풀 구입 1천2백80만원, 취사도구로 그릇3백만원, 수저 2백40만원, 338p 취사연료로 2백35만원 주·부식비로 5천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구호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p 부랑인 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려 환자 응급처치비 4백만원, 행려사망자처리비 3백만원, 부랑인귀가여비 1백80만원, 행려자 급식비 1백44만원, 행려자 피복비 1백20만원해서 1천1백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1p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액 국도비인데 당초 예산을 할 때에는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141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5p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체납이자로 3백2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 6천5백만원, 당해연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9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 계상했고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4백만원, 전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1천만원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1149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으로 5백만원씩 해서 70가구에 대해서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예비비로 3천8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p 보고드리겠숩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사회복지 전문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7천6백19만1천원 계상했고 상여금 기말수당 등으로 3천3백7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p 정액수당으로 7백5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17p 민간위탁금으로 하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1억1천7백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천4백15만2천원, 시비 1억6백92만원입니다.
재가 복지센타운영비로 7천4백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천2백47만9천원, 도비가 2천2백49만1천원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저희가 전시설을 각 기술분야를 총동원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옥상에 방수가 필요하다 해서 방수공사로 1천5백만원, 4층 계단벽이 균열이 가서 그것을 다시 2, 3년내 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철저하게 내년에 공사할 때 하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다시 개량하는데 1백만원 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계단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 갈 수 있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기술진들이 보고 화재시 위험하다고 철재로 바뀌야 되겠다 해서 3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p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으로써 4백만원 이것은 국비 3백20만원 시비 80만원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3백35만5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백1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4백20만원,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p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중학생에 대해서 1억7천5백55만4천원, 고등학생에 대해서 2억7천4백8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없던 사항인데 저소득주민 건강 진단비로 5백74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거택구호비는 15억3천3백3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p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로 10억9천3백7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2억9천4백4만7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2천98만3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로써 의료보호 진료비로 3억2천3백51만2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5백24만6천원, 행정비로 1천4백55만8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로 1백9만원이 증액되서 3백8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9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p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써16억1천7백5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으로 2천6백22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7p 일용인부임으로써 저희 사회복지업무보조인부임 1사람으로 기본급 4백59만원, 상여금 1백53만원, 년월차수당 30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28p 일반수용비 중에서 현충일행사 비품 구입비 헌화용꽃 등 10가지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만화를 곁들여서 책자를 발간해서 영세서민에게 배부하는 홍보용책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재가 복지 활동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29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카드 정리원으로써 4백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p 현충일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국립묘지 참배(대전, 동작동)와 호국보훈의 달 시상품, 자원봉사원 시상품 등으로 90만원, 67만5천원, 40만원, 96만원 계상했고, 국가유공자 위문품으로 현충일, 중추절, 연말연시 3회로 3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된 재가복지연수회인데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회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00명을 목표로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p 민간경상보조로써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로 각 4백만원씩 4개 단체에 1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원 교육을 각 복지관별로 교육을 하는데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광명5동 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3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지은지 오래되어서 종합적으로 도색할 필요가 있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33p 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장애인참석 대상자에게 기념품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날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의 급식비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p 거택구호자 양곡배달 수수료 2천5백20만원 계상했고 월동기 영세민 양곡배달수수료 1천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위문품 구입으로써 중추절에 3천만원, 연말연시에 위문품으로 3천만원, 민속의 날 위문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교통사고나 갑자기 어려워지는 분들을 위한 영세민 생활부조제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을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3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인데 사태가 발생하면 집행될 사항입니다만 재해 이재민 구호품 수송 3백50만원, 상·하차 인부임으로 2백14만2천원, 이재민 수용시설 피해보상금으로 5백만원, 구료비로써 스치로풀 구입 1천2백80만원, 취사도구로 그릇3백만원, 수저 2백40만원, 338p 취사연료로 2백35만원 주·부식비로 5천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구호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p 부랑인 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려 환자 응급처치비 4백만원, 행려사망자처리비 3백만원, 부랑인귀가여비 1백80만원, 행려자 급식비 1백44만원, 행려자 피복비 1백20만원해서 1천1백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1p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액 국도비인데 당초 예산을 할 때에는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141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5p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체납이자로 3백2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 6천5백만원, 당해연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9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 계상했고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4백만원, 전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1천만원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1149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으로 5백만원씩 해서 70가구에 대해서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예비비로 3천8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p 보고드리겠숩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사회복지 전문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7천6백19만1천원 계상했고 상여금 기말수당 등으로 3천3백7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p 정액수당으로 7백5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17p 민간위탁금으로 하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1억1천7백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천4백15만2천원, 시비 1억6백92만원입니다.
재가 복지센타운영비로 7천4백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천2백47만9천원, 도비가 2천2백49만1천원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저희가 전시설을 각 기술분야를 총동원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옥상에 방수가 필요하다 해서 방수공사로 1천5백만원, 4층 계단벽이 균열이 가서 그것을 다시 2, 3년내 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철저하게 내년에 공사할 때 하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다시 개량하는데 1백만원 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계단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 갈 수 있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기술진들이 보고 화재시 위험하다고 철재로 바뀌야 되겠다 해서 3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p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으로써 4백만원 이것은 국비 3백20만원 시비 80만원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3백35만5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백1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4백20만원,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p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중학생에 대해서 1억7천5백55만4천원, 고등학생에 대해서 2억7천4백8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없던 사항인데 저소득주민 건강 진단비로 5백74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거택구호비는 15억3천3백3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p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로 10억9천3백7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2억9천4백4만7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2천98만3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로써 의료보호 진료비로 3억2천3백51만2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5백24만6천원, 행정비로 1천4백55만8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로 1백9만원이 증액되서 3백8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9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p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써16억1천7백5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으로 2천6백22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p에서 부터 332p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공자 1,200명이 있는데 인원 대상을 어떻게 확정시킵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327p에서 부터 332p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공자 1,200명이 있는데 인원 대상을 어떻게 확정시킵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금년에 998명 정도였습니다. 자꾸 지원이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적에는 회원명단을 인천보훈지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할 적에는 회원명단을 인천보훈지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322p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가 금년에도 4백만원씩 보조됐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분기별로 1백만원씩해서 4백만원입니다.
○김강선 위원 상이 군경은 예산을 덜 보조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내무부로부터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김강선 위원 339p에 행려 사망자 처리에서 3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화장하면. 최하가 34만9,100원입니다.
화장하면. 최하가 34만9,100원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사회과장 선호학 광명성애병원 영안실에서 30만원에 가매장해 주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331p하단에 재가복지연수회 7만원씩 2백명 1회로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선호학 금년부터 재가 복지확대사업으로 자원봉사자가 약 1,4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 6백여분이 양쪽 복지회관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봉사를 받는 분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쉬워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민간연수 시설을 빌려 가지고 대학교수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연수회를 운영해서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봉사를 받는 분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쉬워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민간연수 시설을 빌려 가지고 대학교수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연수회를 운영해서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계현 자원봉사자를 연수시킨다는 말이죠.
○김재업 위원 타 지역에 가서 연수하고 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민간연수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화재가 났을 때 목재계단은 위험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상가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습니다.
일반 계단이라서 철재 계단으로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상가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습니다.
일반 계단이라서 철재 계단으로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목재가 타버릴 정도로 불이나면 철재는 뜨거워서 손도 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안전진단팀에서 진단한 결과 철재로 교체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애당초 시설을 할 적에 장애인 시설을 했으면 했는데 상가로 건물을 지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요구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요구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요.
○사회과장 선호학 1차 의료보호 진료가 있고 광명성애병원이 2차 진료기관 3차 기관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같이 큰 병원인데 의료보호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진료하고 난 다음 매월 청구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청구료가 나가고 있는데 평균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밀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청구료가 나가고 있는데 평균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밀리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청구한 날로부터 약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지나서 청구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시비가 한푼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저희 사회과에서는 그것을 심사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항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심사해서 결정한 액수를 진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항입니다.
시비가 한푼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저희 사회과에서는 그것을 심사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항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심사해서 결정한 액수를 진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매월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출요구가 와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아닙니다. 각 병의원계좌로 넘겨주죠.
제대로 청구가 된 것인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진료기관별로 통보해주면 저희한테 그 진료비가 넘어옵니다.
제대로 청구가 된 것인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진료기관별로 통보해주면 저희한테 그 진료비가 넘어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시비는 전혀 없지만 국비가 15억1,400만원 도비가 3억7,800만원이죠. 기타운영비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예.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는 금년도 1회 추경한 수준으로 잡았는데 줄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의료보험조합의 각 지도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도지사로 돼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의료보험조합에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저희 시에서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료 체납분에 대한 체납처분 승인권하고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 승인권 이 두 가지 밖에 시장, 군수의 권한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부다 도지사 권한으로 돼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의료보험조합에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저희 시에서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료 체납분에 대한 체납처분 승인권하고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 승인권 이 두 가지 밖에 시장, 군수의 권한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부다 도지사 권한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년이면 자그만치 16억4천만원을 의료보험조합에 넘긴단 말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백재현 정당한 청구료인지 아닌지 감독하는 데가 의료보험조합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여기 조합이 아니라 보사부 직속기관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 기능을 맡는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지역조합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보험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일반시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에 대한 관리를 조합에서 한다는 거죠.
○사회과장 선호학 예. 조합비를 매월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역의료보험이라고 해서 한사람씩 나와있는 것을 지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의료보호 체계는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사회과에서 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중에서 보훈지청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체계는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사회과에서 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중에서 보훈지청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332p 광명5동 복지관운영비로 1,2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사회과장 선호학 분기별로 3백만원 해서 1,200만원인데 똑같습니다.
○안병규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전년도 예산액이 2억3,567만 6천원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병규 위원 운영비에서는 줄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선호학 예.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 소관에 대해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59p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0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74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홍보물 유인,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재활용운동 학생 홍보용 교재 제작비 등이 새로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급양비인데 쓰레기 수집 운반지도에 따라서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할 것으로 생각되어 2백만원의 급식비를 8명에50일 계산해서 세웠습니다.
361p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6억2,3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0ℓ에 2억1,600만원, 207ℓ에 2억4,300만원, 507에 1억8백만원, 100ℓ에 5,400만원이 계상됐고 EM균 즉 음식물 발효용 구입비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361p 국내여비에서 쓰레기수집 운반지도 여비로 311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청소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일 1인이 만7천원씩 소요하는 것으로 35만 시민의 인구를 다쳐서 59억 5천만원이 소요되나 인건비 등의 미확정으로 내무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 50억을 대행료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행료 50억에 7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3개업소만 대행료를 36억 지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실시하게되면 7개 업소가 전부다 대행업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50억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에 인건비가 내려오는 대로 계약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약간 변경되겠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맞춰서 상정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2p 음식물 고속발효기 전기시설 설치비입니다.
6백만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입비로 3대에 1,200만원, 간이 소각로 구입비로200만원, 캔 압착기 구입비 1,800만원, 재활용품수집 적재박스 구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3p 시설비에서 재활용센타 및 선별창고 신축으로써 2백평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선별 창고 및 재활용센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이 안될 경우는 하안동밀집지역에 점포 2백평 짜리를 얻어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에는 헌옷을 교환한다든지 수선해서 판매한다든지 해서 거기에는 세탁기, 재봉틀, 수선, 다리미질까지 다해서 재활용을 최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시가 아직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었다가 여기에서 점수를 상당히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등을 가릴려다가 상당히 쳐지는 안타까움을 맞 보았습니다.
그 아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94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7p 보상금에서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비 가로환경미화원 간식비, 재활용 수집 장려 등은 수정예산안 130p 에서 다시 설명 올리기로 하고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에서 1,4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이 1억 6천만원씩 연2회에 결쳐서 3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94년도 부담액은 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절감운동을 많이 해서 1억 8,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68p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 주민수혜사업비 부담금이 있는데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는 톤당 5,500원씩 금년에 나가다가 명년도에는 톤당 6천원씩 계상해서 7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369p 쓰레기 소각장건설 실시 설계비가용역에 의해서 4백톤에서 3백톤 규모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있고 설계에 따른 용역을 주기 위해서 2억 4,700만원, 쓰레기 소작장 건설 실시 설계비에서 7억5,100만원이 내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억3,830만원 계상됐고 일반수용비에서 정화조 전산처리용지 12박스에 19만 2천원,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인쇄비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p입니다. 4번 난에 자동 상차용 쓰레기통이 있는데 129p를 보시면 청소관리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비로 3백대를 내년에 구입하는데 1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4천만원 시비로 9,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대에 1억2천만원인데 도비 3,600만원 시비 8,400만원입니다. 130p 재생화장지 구입비가 되겠는데 마대도 1,500만원어치 정도 사야 되겠고 유상수거로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세웠더니 1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틀림없이 1억원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천만원, 여기에 9천만원 해서 1억원을 세워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11월말 현재 실적은 2,385톤으로써 그동안 1억6,400만원어치를 유상수거로 화장지를 구입해서 동에 나눠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면진공청소차량 부품구입비로 브러쉬 8백만원, 부품 480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상당한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으로보아 2,720명에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15일쯤 지정소를 정해주고 백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1건당 1만원씩이라도 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미콘믹스기로 퇴비화 용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서구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전국으로 확대·보급하는 것으로써 철산상업지구에 레미콘믹스기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6백만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 올리자면 인천에서 중공으로 가는 믹스기 중고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믹스기만 하나 빼내가지고 사는데 백만원이고 기계를 설치시키는데 설치비가 약 5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백만원이면 믹스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음식찌꺼기를 전부 수거해서 EM 발효기를 넣어서 하면 아무 냄새도 안나고 고급퇴비가 되서 농촌지역에 이것을 보급하는 실험입니다. 철산중심상업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1p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4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로써 금년에 40억인데 도에서 20억 저희가 20억해서 금년에 40억의 재원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이 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이 모든 것을 '95년 10월로 봐서 이돈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에서 지원 50% 저희가 50%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 평가 최우수등 시상 사업비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일에 걸쳐서 92명의 평가위원들이 전 77개동을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마쳐서 여기에서 1등 하는 사업 부서에 2억을 시상금으로 결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숙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돈은 금년도에 예산 절감되는 돈이 저희들은 2억으로 추정했습니다만 현재 3억8천7백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청소과에서 절감했습니다.
이 중 2억을 시상금으로 시장님께서 공언하셔서 지금 전 시가지 골목 골목이 너무나 깨끗해지고 이 깨끗한 도시거리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도 이번에 크게 전환된 내용으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59p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0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74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홍보물 유인,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재활용운동 학생 홍보용 교재 제작비 등이 새로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급양비인데 쓰레기 수집 운반지도에 따라서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할 것으로 생각되어 2백만원의 급식비를 8명에50일 계산해서 세웠습니다.
361p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6억2,3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0ℓ에 2억1,600만원, 207ℓ에 2억4,300만원, 507에 1억8백만원, 100ℓ에 5,400만원이 계상됐고 EM균 즉 음식물 발효용 구입비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361p 국내여비에서 쓰레기수집 운반지도 여비로 311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청소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일 1인이 만7천원씩 소요하는 것으로 35만 시민의 인구를 다쳐서 59억 5천만원이 소요되나 인건비 등의 미확정으로 내무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 50억을 대행료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행료 50억에 7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3개업소만 대행료를 36억 지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실시하게되면 7개 업소가 전부다 대행업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50억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에 인건비가 내려오는 대로 계약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약간 변경되겠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맞춰서 상정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2p 음식물 고속발효기 전기시설 설치비입니다.
6백만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입비로 3대에 1,200만원, 간이 소각로 구입비로200만원, 캔 압착기 구입비 1,800만원, 재활용품수집 적재박스 구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3p 시설비에서 재활용센타 및 선별창고 신축으로써 2백평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선별 창고 및 재활용센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이 안될 경우는 하안동밀집지역에 점포 2백평 짜리를 얻어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에는 헌옷을 교환한다든지 수선해서 판매한다든지 해서 거기에는 세탁기, 재봉틀, 수선, 다리미질까지 다해서 재활용을 최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시가 아직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었다가 여기에서 점수를 상당히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등을 가릴려다가 상당히 쳐지는 안타까움을 맞 보았습니다.
그 아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94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7p 보상금에서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비 가로환경미화원 간식비, 재활용 수집 장려 등은 수정예산안 130p 에서 다시 설명 올리기로 하고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에서 1,4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이 1억 6천만원씩 연2회에 결쳐서 3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94년도 부담액은 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절감운동을 많이 해서 1억 8,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68p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 주민수혜사업비 부담금이 있는데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는 톤당 5,500원씩 금년에 나가다가 명년도에는 톤당 6천원씩 계상해서 7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369p 쓰레기 소각장건설 실시 설계비가용역에 의해서 4백톤에서 3백톤 규모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있고 설계에 따른 용역을 주기 위해서 2억 4,700만원, 쓰레기 소작장 건설 실시 설계비에서 7억5,100만원이 내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억3,830만원 계상됐고 일반수용비에서 정화조 전산처리용지 12박스에 19만 2천원,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인쇄비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p입니다. 4번 난에 자동 상차용 쓰레기통이 있는데 129p를 보시면 청소관리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비로 3백대를 내년에 구입하는데 1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4천만원 시비로 9,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대에 1억2천만원인데 도비 3,600만원 시비 8,400만원입니다. 130p 재생화장지 구입비가 되겠는데 마대도 1,500만원어치 정도 사야 되겠고 유상수거로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세웠더니 1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틀림없이 1억원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천만원, 여기에 9천만원 해서 1억원을 세워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11월말 현재 실적은 2,385톤으로써 그동안 1억6,400만원어치를 유상수거로 화장지를 구입해서 동에 나눠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면진공청소차량 부품구입비로 브러쉬 8백만원, 부품 480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상당한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으로보아 2,720명에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15일쯤 지정소를 정해주고 백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1건당 1만원씩이라도 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미콘믹스기로 퇴비화 용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서구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전국으로 확대·보급하는 것으로써 철산상업지구에 레미콘믹스기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6백만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 올리자면 인천에서 중공으로 가는 믹스기 중고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믹스기만 하나 빼내가지고 사는데 백만원이고 기계를 설치시키는데 설치비가 약 5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백만원이면 믹스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음식찌꺼기를 전부 수거해서 EM 발효기를 넣어서 하면 아무 냄새도 안나고 고급퇴비가 되서 농촌지역에 이것을 보급하는 실험입니다. 철산중심상업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1p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4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로써 금년에 40억인데 도에서 20억 저희가 20억해서 금년에 40억의 재원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이 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이 모든 것을 '95년 10월로 봐서 이돈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에서 지원 50% 저희가 50%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 평가 최우수등 시상 사업비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일에 걸쳐서 92명의 평가위원들이 전 77개동을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마쳐서 여기에서 1등 하는 사업 부서에 2억을 시상금으로 결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숙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돈은 금년도에 예산 절감되는 돈이 저희들은 2억으로 추정했습니다만 현재 3억8천7백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청소과에서 절감했습니다.
이 중 2억을 시상금으로 시장님께서 공언하셔서 지금 전 시가지 골목 골목이 너무나 깨끗해지고 이 깨끗한 도시거리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도 이번에 크게 전환된 내용으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순위가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네 나왔습니다. 1등은 광명1동, 2등은 광명3동, 3등은 광명 5동, 4등이 철산 3동 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평가란 객관성있게 잘해야지 잘못하면 사기가 떨어져서 안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그래서 각 동에서 17명씩 동장이 차출한 분들이 심사평가위원이 되서 서로 교체하면서 4회에 걸쳐서 하루에 한번 하는데 닷새씩해서 20일간을 두 달에 걸쳐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잡음이 없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361p 민간 위탁비 중에서 청소 대행료가 금년에 우리가 36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가 재활용품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대행료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지역까지 포함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역까지 포함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종량제가 실시된 시범지역의 자료를 보면 전체 쓰레기가 약40% 줄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양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전국이 1일1인당 1.65kg인데 저희는 1.13으로 엄청난 절감을 하고 있고, 또 공청회에서 나은 얘기입니다만 30%의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는 당초 1일 746톤인줄 알았는데 400톤씩 나왔습니다.
저희로써도 놀랄 만큼 줄었고 17개동 창고에서 수집하는 재활용이라든지 민간업자들이 재활용 뽑아 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대행업소와 계약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는 타 시·군에 비해서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3개 업소가 주택단지만한 것입니다.
그 주택단지 만한 내용으로 봐서 전체 우리 시가지 중에 약 54%에 해당하는 것만 3개 대행 업소가 할때 36억이었고 이번에는 100%를 전부 대행업소로 전환하다 보니까 50억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94년에 기준해서 일단 정한 금액이고 실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해서 대행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작업을 해 보면 이것보다 이하로 혹 떨어지지 않을까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양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전국이 1일1인당 1.65kg인데 저희는 1.13으로 엄청난 절감을 하고 있고, 또 공청회에서 나은 얘기입니다만 30%의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는 당초 1일 746톤인줄 알았는데 400톤씩 나왔습니다.
저희로써도 놀랄 만큼 줄었고 17개동 창고에서 수집하는 재활용이라든지 민간업자들이 재활용 뽑아 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대행업소와 계약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는 타 시·군에 비해서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3개 업소가 주택단지만한 것입니다.
그 주택단지 만한 내용으로 봐서 전체 우리 시가지 중에 약 54%에 해당하는 것만 3개 대행 업소가 할때 36억이었고 이번에는 100%를 전부 대행업소로 전환하다 보니까 50억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94년에 기준해서 일단 정한 금액이고 실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해서 대행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작업을 해 보면 이것보다 이하로 혹 떨어지지 않을까 계산을 합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계약 자체는 우리가 '95년 계약분으로 1월 되기 전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40%가 다른 지역에서 줄었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보다 더 많이 줄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줄 었을 때 50억에 다 계약을 해 줄 것입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40%가 다른 지역에서 줄었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보다 더 많이 줄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줄 었을 때 50억에 다 계약을 해 줄 것입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환경처에서 내려오는1일 배출량도 있고, 내무부에서는 지급기준 준칙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실지 청소업자가 처리하는 양만 계산해서 계약을 금년에도 했고 '95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처리하는 양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업자들이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
실제로 자기들이 처리하는 양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업자들이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톤당 단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한테 단가가 내려옵니다.
가격, 인건비, 후생비의 금년 기준가격이 곧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하는데 대행 계약에 있어서 액수가 많은 것은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만
가격, 인건비, 후생비의 금년 기준가격이 곧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하는데 대행 계약에 있어서 액수가 많은 것은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만
○위원장 백재현 톤당 단가계약을 한다는 말씀인데 톤당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한사람의 청소하는 양을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계산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인원의 배정은 지금까지인가 내려온 것을 보면 하루에 미화원 한사람이 2톤을 수거하는 능력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발생량에다 숫자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원진 용역이 광명 2동을 맡았다면 광명 2동의 인구수에 쓰레기 발생량을 대입하면 그 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얼마하고 나머지숫자가 실제 업소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톤이니까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원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발생량에다 숫자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원진 용역이 광명 2동을 맡았다면 광명 2동의 인구수에 쓰레기 발생량을 대입하면 그 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얼마하고 나머지숫자가 실제 업소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톤이니까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원도 배정해 줍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생각은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얼만큼 변화가 있을지 지나야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계약을 하지말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1년을 전체로 계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계약을 하지말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1년을 전체로 계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어차피 종량제를 실시할 때 우리는 적어지리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실시한 이후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반기 후반기 계약하는 것이 청소업자들 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반기 후반기 계약하는 것이 청소업자들 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예를 들면 계약상에는 1년에 계약기간으로 조례상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지금 대형 가구류가 내년에 유상으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올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5월은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다가 다시 서서히 증가된다는 추세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청소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지금 대형 가구류가 내년에 유상으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올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5월은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다가 다시 서서히 증가된다는 추세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청소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계장 조원덕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 관계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감량이 정확히 38%가 종량제 시범지역에서 감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계약 사무처리규칙에 증감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대행계약 관계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감량이 정확히 38%가 종량제 시범지역에서 감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계약 사무처리규칙에 증감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연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청소1계장 조덕원 금년까지는 대행 계약상에 수정계약 사유가 인구가 1,500명이상 증 또는 감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해서 줄었을 때 수정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계약사항에 조건으로 넣었는데 내년도 계약상에는 반드시 쓰레기 발생량을 종량제에 대비해서 넣겠습니다.
○청소1계장 조덕원 정확히 산출한 근거는 없고 지금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기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1계장 조원덕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 30∼40%정도 금년 수준보다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 30∼40%정도 금년 수준보다 줄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줄은 것에 대한 것은
○청소1계장 조원덕 다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재희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양을 치웠을 것으로 생각하고 분리수거가 정착되면서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므로써 분명한 차이가 났는데 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소대행 업자만 유리한 계약이 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종량제에 의해서 더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분리수거 전과 후 수치상으로 분석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고 분석을 해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계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분명한 차이가 났는데 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소대행 업자만 유리한 계약이 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종량제에 의해서 더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분리수거 전과 후 수치상으로 분석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고 분석을 해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계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1계장 조원덕 아직까지 안한 것이 아니라 금년 1월1일 현재 쓰레기 발생량 예측 부분과 10월 30일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하고 또 아까 김재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에 종량제가 시행되므로써 쓰레기 감량이 38% 정도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대행계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김강선 위원 7개 회사가 맡는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자가업소가 88명, 대행업소가 167명입니다.
○김강선 위원 내년에 인원은 어떻계 됩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상당히 감원이 됩니다.
금년도 보다는 인원수가 약 20-40%범위가 됩니다.
금년도 보다는 인원수가 약 20-40%범위가 됩니다.
○김강선 위원 50억에 복리후생비도 들어가지요.
○청소1계장 조원덕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강선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내무부에서 회시된 공문에 의하면 시군자치 단체장이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더 지급을 해도 상관없고, 똑같이 주어도 상관없고, 덜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지급을 해도 상관없고, 똑같이 주어도 상관없고, 덜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책정한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정병무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청소대행 업체에 환경미화원에게 정근수당 이라든지, 근속가산금, 자녀학비라든지, 가족수당 지급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10조 3항에 보면 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매립장 거리, 지역여건,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쓰레기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쓰레기 수집운반업자 또는 쓰레기처리 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또 규칙이 있습니다.
30조에 보면 규칙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광명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시장은 폐기물처리대행 계약자에게 세비의 일부를 대행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사업비 산출에 있어시는 당해년도 예산 단가에 준한다.
그리고 '94년 자치단체 일용인부 금년도 예를 들면 '94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당해년도 예산 단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이고 전국 일원이 거의 같습니다.
경기도는 물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또 규칙이 있습니다.
30조에 보면 규칙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광명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시장은 폐기물처리대행 계약자에게 세비의 일부를 대행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사업비 산출에 있어시는 당해년도 예산 단가에 준한다.
그리고 '94년 자치단체 일용인부 금년도 예를 들면 '94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당해년도 예산 단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이고 전국 일원이 거의 같습니다.
경기도는 물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봉투제작도 빨리하고 보상금 2억에 대해서 물론 지역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할때는 예산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의회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억을 깎는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1억을 깎는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금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금년에 이미 다 약속을 했고 시민들도 알고 있고 또 약 두달에 걸친 면밀한 심사도 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없습니다만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방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 집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90명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빗자루 들고 쓰는 것이 낫지 90명에게 몇일씩 수당을 주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따라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보다 심사위원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2억을 공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선 집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90명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빗자루 들고 쓰는 것이 낫지 90명에게 몇일씩 수당을 주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따라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보다 심사위원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2억을 공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간 위원님들과 공식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전에 취지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취지를 얘기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양해해 달라든지 앞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같이 협조해 달라든지 하는 사전얘기는 없었습니다.
선집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집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95년도 사업계획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청소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것이 약 3억8천정도입니다.
이것을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의해서 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의해서 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3억8천에 절약되었다고 하는데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 얘기는 적어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의회에 있으니만큼 사전에 의회에서 양해를 얻고 추후 우리가 본 예산에 후인을 받는다면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협의사항은 없지만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될때 부터 시장님하고 의원님들간의 간담회나 회식석상에서도 시책발표회에서도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상 얘기는 하반기에 들어와 얘기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시상 제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9월 전이고 재활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님이 이렇게 절감하게되면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분야별로 절감되느냐 해서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가면 2억은 되겠네."그래서 "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90명에 대한 많은 인원을 평가위원으로 한 이유도 주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붐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서 많은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억 시상을 걸면 각 동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나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동참할 것이 아니냐는 계획 하에서 시장님이 추진하시게 되서 저희들이 이일을 하게 되었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수긍은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저도 부의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지만 몇몇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모임에서 직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90명에 대한 많은 인원을 평가위원으로 한 이유도 주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붐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서 많은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억 시상을 걸면 각 동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나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동참할 것이 아니냐는 계획 하에서 시장님이 추진하시게 되서 저희들이 이일을 하게 되었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수긍은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저도 부의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지만 몇몇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모임에서 직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김강선 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3억8천을 절약했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노력은 없습니까?
자꾸 미화해서 얘기하지 말고 질문 요지를 들어보세요.
국장이 시장의 그런 방침이 있었으면 국장이 의회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PR하고 다니고 국장이 우리 어떤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지 국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3억8천을 절약했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노력은 없습니까?
자꾸 미화해서 얘기하지 말고 질문 요지를 들어보세요.
국장이 시장의 그런 방침이 있었으면 국장이 의회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PR하고 다니고 국장이 우리 어떤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지 국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백재현 예산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됐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착오고 더군다나 11월달에 의회가 열려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총무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일 잘했다고 하는 광명1동 같은 경우는 분리 수거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일 잘했다고 하는 광명1동 같은 경우는 분리 수거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하나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제일 많은 동에는 어느 동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철산3동에 101개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101개하고 하나있는 동에 분리수거함 평가를 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별도시상 제도가 있어서 1, 2, 3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 13단지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교육장에 의뢰해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시상해서 교육장에도 저희가 준 체크리스트로 시상을 하려고 6개학교가 와 있는데 거기에도 시상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동이 광명11동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별도시상 제도가 있어서 1, 2, 3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 13단지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교육장에 의뢰해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시상해서 교육장에도 저희가 준 체크리스트로 시상을 하려고 6개학교가 와 있는데 거기에도 시상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동이 광명11동이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아파트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80만원입니다. 동 시상금은 2백만원이고 아파트는 1개 동에도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단지, 13단지 등의 단지별로 순위를 가려서 13단지가 1위를 차지해서 80만원을 시상했고 모든 동을 통합해서 1위를 한 지역은 2억원의 지원사업비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12단지, 13단지 등의 단지별로 순위를 가려서 13단지가 1위를 차지해서 80만원을 시상했고 모든 동을 통합해서 1위를 한 지역은 2억원의 지원사업비가 나갑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광명시전역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잘한 단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동은 광명1동이 최고로 잘하고 1위로 뽑혀서 시상금 2백만원 외에 사업비로 2억원을 주는 것이다 이겁니까?
그러면 학교에는 얼마를 줍니까?
그러면 학교에는 얼마를 줍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40만원입니다. 거기는 등위가 없고 국민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상금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금년도 예산에 1,08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절감금액 중에 2억원이라는 금액이 추정된다고 하니까 그 돈을 숙원사업비로 1등에 걸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광명1동은 2억원을 받아 무슨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내년도에 줄 예산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기획을 해서 청소에 대한 시상을 해야되겠다 하는 기획 안하고 그 평가결과만을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병무 예.
○박기수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봉투제작을 하는데 진품이 아닌 유사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유사제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동판 가격이 엄청날 뿐 더러 저희는 동판을 바로 입회해서 회수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지역이 총 91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유사품이 돌았다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범 지역이 총 91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유사품이 돌았다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유사품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직까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는 봉투에 시마크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보급해서 동장이 판매지정 업소로 전부 보급하고 현찰로 바꿔가고 있고 저희들이 배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내일 청소과장들이 도지사 앞에서 추친 관계를 3분씩 보고 회의가 있습니다.
또 2,720명을 선정해서 감시원을 만들어왔고 진공청소기가 오면 똑똑한 미화원 10명을 그런 분야로 활동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될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보급해서 동장이 판매지정 업소로 전부 보급하고 현찰로 바꿔가고 있고 저희들이 배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내일 청소과장들이 도지사 앞에서 추친 관계를 3분씩 보고 회의가 있습니다.
또 2,720명을 선정해서 감시원을 만들어왔고 진공청소기가 오면 똑똑한 미화원 10명을 그런 분야로 활동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될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3백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서의 경비를 대비해 주는 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2억원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청소과장 정병무 그많은 폐열을 이용 안 할래야 안 할수가 없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 2만 5천세대 열탕을 공급할 수 있는 폐열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 2만 5천세대 열탕을 공급할 수 있는 폐열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과장님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면 몇사람 몫을 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10명의 몫을 한다고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백재현 줄이는 것으로 예산편성 안 하셨죠?
○청소과장 정병무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지난 6월 달에 내무부에서 주최한 회의에 갔었더니 종량제가 현실화되면 종량제 감시원으로 전부 전환시키도록 환경처에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신 바를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