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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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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3일(금) 10시15분


  1. 의사일정(제5차)
  2.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3.   2. 추가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3.   2. 추가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의회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국왕 조세 징수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전에 승낙을 하는데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인 동시에 재정계획인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본예산의 추가경정이 필요하여 네번째로 변경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금, 자체 세입등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즉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상정된 것입니다만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94. 12.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위원장 안병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요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이송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만약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순원간사님께서 계수조정한 부분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P 교통안전시설비에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769만4천원중에서 171만원을 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추가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1차로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268억6백만원을 명시이월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4회 추경에 상정되서 의결해 주신 내용물중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7건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일먼저 총액은 이번에 30억14만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매입비 8억8천3백만원, 호적전산화 추진사업 6천5백만원, 광명동 2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철산주유소옆 도로개설공사 4억4천만원과 거기에 따른 시설비 3백14만4천6백원, 옥길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천5백만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1억원, 시흥대교 상판보수공사 12억2천9백82만9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백23만4천원, 이 사업이 금년도 공기부족으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명시이월사업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옥길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어느 곳을 덧씌우기 하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부분은 보수를 하면서 조금 추가되기 때문에 옥길로로 들어가는 오류동으로 가는 길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광명6동에서 옥길로 들어가서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좌측으로 입니다.
  안양에서 천왕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옥길로가 '96-'97년까지 확·포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견디겠던데 잘못하면 7천5백만원 들여서 덧씌우기하고 1,2년 있다가 그냥 사장되고 마는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은 보수공사니까 그것이 해빙이 되면 상당히 요인이 생기지요.
  그것을 고려해서 낭비요인이 있으면 집행을 유보할 것이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공공청사 부지 매입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광명3동에 과거 개봉여객부지를 지난번에 산 것입니다.
  총 32억이었는데 지난번 추경으로 다되고 8억8천만원 부족되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데 원래 잔금 납입기한이 '95년 5월말인데 미리 납부를 해도 되지만 미리 납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정기예탁을 했다가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말일쯤해서 불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이것이 전부 잔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몇평짜리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거기는 광명동 의원들이 광명동쪽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니까 엉뚱한 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직 종합적으로 시에서 구상안이 안나왔습니다.
김재업 위원   구상을 복지회관쪽으로 해주십시요.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광명동쪽으로 제대로 된 복지회관이 없으니까 복지회관쪽으로 구상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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