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광명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0. 5분 자유발언(한주원·이형덕·이일규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조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의 관계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정책개발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 6건, 기획조정실 21건, 행정재정국 39건, 보건소 13건, 평생교육사업소 24건, 동 행정복지센터 3건, 광명도시공사 12건, 청소년재단 7건, 자원봉사센터 5건으로 총 13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 정책만족도 조사 시 설문조사에서 연령과 지역이 편중 조사되어 균형 있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설문 문항을 조정하여 객관적 조사와 평가되도록 요구하였고,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가 3년에 1회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기관 중 상당수 기관이 감사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감사를 받지 않았으니 감사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사를 요구하였고, 광명시 예산에 대해 이용, 전용, 변경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세심한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각 부서와 광명도시공사에서는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도시공사 지도 점검 시 기획예산과와 시 관련부서의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여, 향후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 회계,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 점검을 요구하였고, 각종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 교체 등 변동 시 즉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 명단을 현행화 하도록 요구하였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등 광명시 현안 문제가 SNS게시물에 상위원에 올라 있지 않고 있어, 향후 많은 시민들에게 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직원 중에 장기휴직, 장기병가 등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을 적기에 충원하여 부서에서 결원이 없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연서도서관 건립공사 진행 중 기존 시공사와 계약해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잔여공사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 등 계약 건 중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전 세밀한 계획 수립과 준비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지방세 세입징수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과, 징수액에 근접되도록 예측하여 세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장애인 차량 등록에 대한 사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했다가 환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하였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발 및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금연지도원의 흡연행위 지도·단속 시 행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금연지도원 선발기준을 재검토하여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시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의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종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요구하였고,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개관하도록 요구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비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 미흡하므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작은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도시공사 감사팀 출범 후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사 경영을 위하여 공사 감사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청소년재단 사업이 90여개로 특화되지 못한 유사한 사업이 기관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어 조직진단을 통해 사업을 재조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많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직원 충원, 업무 재분장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승소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송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율을 높이도록 제안하였고, 주민자치회 전환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권한, 업무내용이 다르므로 실무적 업무 추진 인력을 배치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시범동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동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광명동굴에 설치된 CCTV도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 관제선터와 연동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광명시 공인조례의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개정하고 공인을 신조하여 2020년 한글날부터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고자 시청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여권케이스를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 출입국 심사 시 불편이 없도록 디자인과 재질을 선정하여 제작 배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뉴타운 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거래된 물건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보건·의료 사각지대이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학온동, 광명1동, 철산1·2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분소 등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 전역에 대한 방역소독 추진 시 지역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은 방역횟수를 추가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된 방역소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업무를 위한 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신축 중인 평생학습원 건물은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내 도시재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동 단체원들이 자원봉사로 해당 지역 순찰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아 관련부서에서 지역 순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제안하였으며,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방편이 아닌 광명동굴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현재 청년 장애인 대상 별도 프로그램이 없는데 가족기능강화사업 등 청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의 관계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정책개발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 6건, 기획조정실 21건, 행정재정국 39건, 보건소 13건, 평생교육사업소 24건, 동 행정복지센터 3건, 광명도시공사 12건, 청소년재단 7건, 자원봉사센터 5건으로 총 13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 정책만족도 조사 시 설문조사에서 연령과 지역이 편중 조사되어 균형 있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설문 문항을 조정하여 객관적 조사와 평가되도록 요구하였고,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가 3년에 1회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기관 중 상당수 기관이 감사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감사를 받지 않았으니 감사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사를 요구하였고, 광명시 예산에 대해 이용, 전용, 변경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세심한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각 부서와 광명도시공사에서는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도시공사 지도 점검 시 기획예산과와 시 관련부서의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여, 향후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 회계,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 점검을 요구하였고, 각종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 교체 등 변동 시 즉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 명단을 현행화 하도록 요구하였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등 광명시 현안 문제가 SNS게시물에 상위원에 올라 있지 않고 있어, 향후 많은 시민들에게 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직원 중에 장기휴직, 장기병가 등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을 적기에 충원하여 부서에서 결원이 없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연서도서관 건립공사 진행 중 기존 시공사와 계약해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잔여공사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 등 계약 건 중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전 세밀한 계획 수립과 준비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지방세 세입징수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과, 징수액에 근접되도록 예측하여 세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장애인 차량 등록에 대한 사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했다가 환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하였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발 및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금연지도원의 흡연행위 지도·단속 시 행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금연지도원 선발기준을 재검토하여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시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의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종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요구하였고,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개관하도록 요구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비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 미흡하므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작은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도시공사 감사팀 출범 후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사 경영을 위하여 공사 감사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청소년재단 사업이 90여개로 특화되지 못한 유사한 사업이 기관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어 조직진단을 통해 사업을 재조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많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직원 충원, 업무 재분장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승소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송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율을 높이도록 제안하였고, 주민자치회 전환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권한, 업무내용이 다르므로 실무적 업무 추진 인력을 배치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시범동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동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광명동굴에 설치된 CCTV도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 관제선터와 연동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광명시 공인조례의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개정하고 공인을 신조하여 2020년 한글날부터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고자 시청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여권케이스를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 출입국 심사 시 불편이 없도록 디자인과 재질을 선정하여 제작 배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뉴타운 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거래된 물건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보건·의료 사각지대이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학온동, 광명1동, 철산1·2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분소 등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 전역에 대한 방역소독 추진 시 지역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은 방역횟수를 추가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된 방역소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업무를 위한 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신축 중인 평생학습원 건물은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내 도시재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동 단체원들이 자원봉사로 해당 지역 순찰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아 관련부서에서 지역 순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제안하였으며,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방편이 아닌 광명동굴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현재 청년 장애인 대상 별도 프로그램이 없는데 가족기능강화사업 등 청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공통 6건, 경제문화국 35건, 사회복지국 35건, 안전건설교통국 35건, 도시재생국 29건, 환경수도사업소 27건, 광명문화재단 4건으로 총 171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서면질문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과 부적절한 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였고, 각종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업무 간에 도움이 되고 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은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기를 요구하였고, 계약 체결 시 1인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job-start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job-go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요구하였고,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운영 시 관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성창업 지원 근거와 내용이 조례에 전무하므로 타당성 있는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문화원 건물 누수 등 하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빙기 전에 보수공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였고, 사회복지관 출·퇴근 관리를 아직도 카드 사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출·퇴근 관리와 부정적 사용 방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중복 지급 적용에 대해 상위법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근거 규정이 미약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피시설 중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곳은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곳을 추가 지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수중펌프 관리대장 서식이 동 별로 상이하니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시민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봇대, 변압기, 배전함 등의 안전조치 실시 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노후된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조기에 교체하여 고장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법적 사항을 발송하여 입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공사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사회적 가치와 정책준수 부문은 예산 투입 없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이니 적극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 진행 후 사업평가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검토하여 폐지 및 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창업 지원사업 교육과정을 창업 전 준비과정과 창업 후 마케팅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연속성 있는 지원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유농업 속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애듀팜 조성을 제안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인력구조를 권역별 인구현황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LED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별회계 자금운용 시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중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서독산, 가학산 등산로에 안내판 및 정상 표지석이 부족하니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하안동 등 노후공동주택의 난방방식 교체 및 굴뚝철거 등에 관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적인 시범실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공통 6건, 경제문화국 35건, 사회복지국 35건, 안전건설교통국 35건, 도시재생국 29건, 환경수도사업소 27건, 광명문화재단 4건으로 총 171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서면질문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과 부적절한 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였고, 각종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업무 간에 도움이 되고 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은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기를 요구하였고, 계약 체결 시 1인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job-start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job-go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요구하였고,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운영 시 관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성창업 지원 근거와 내용이 조례에 전무하므로 타당성 있는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문화원 건물 누수 등 하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빙기 전에 보수공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였고, 사회복지관 출·퇴근 관리를 아직도 카드 사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출·퇴근 관리와 부정적 사용 방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중복 지급 적용에 대해 상위법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근거 규정이 미약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피시설 중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곳은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곳을 추가 지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수중펌프 관리대장 서식이 동 별로 상이하니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시민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봇대, 변압기, 배전함 등의 안전조치 실시 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노후된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조기에 교체하여 고장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법적 사항을 발송하여 입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공사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사회적 가치와 정책준수 부문은 예산 투입 없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이니 적극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 진행 후 사업평가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검토하여 폐지 및 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창업 지원사업 교육과정을 창업 전 준비과정과 창업 후 마케팅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연속성 있는 지원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유농업 속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애듀팜 조성을 제안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인력구조를 권역별 인구현황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LED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별회계 자금운용 시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중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서독산, 가학산 등산로에 안내판 및 정상 표지석이 부족하니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하안동 등 노후공동주택의 난방방식 교체 및 굴뚝철거 등에 관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적인 시범실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2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일규 의원을 선출한 후 2019년 12월 13일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신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9,774억 6,790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인 제5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522억 8,959만 7천원이 증액되어 약 5.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808억 9,505만 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962억 2,299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1,003억 4,986만 1천원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91개 사업 266억 7,845만 3천원이며, 계속비는 총 13개 사업 1,028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방범CCTV설치사업 등 총 13억원,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광명동 780-1번지 바닥분수 10억원, 사성공원 정비사업 4억 5천만원, 도덕산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 3억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지원 2억 8천만원, 광명역 태영데시앙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1억 3천만원, 청년동 설립 5억원, 시 자체사업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30억원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안전시설, 어린이집 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27억 69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변경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광명시의 2020년도 예산은 총 9,308억 7,182만 5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97억 2,245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약 13.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546억 9,457만 2천원이 증가한 7,126억 9,307만 1천원으로 8.3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550억 2,787만 8천원이 증가한 2,181억 7,875만 4천원으로 33.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는 일반회계 총 7개 사업 총 사업비 801억 1,122만 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총 4개 사업 총사업비 78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61건에 45억 8,894만 8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12건에 21억 6,031만 3천원을 삭감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49건에 24억 2,863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이며, 조성금액은 429억 6,60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건에 1억원입니다.
삭감한 기금은 예치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안 편성 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2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일규 의원을 선출한 후 2019년 12월 13일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신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9,774억 6,790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인 제5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522억 8,959만 7천원이 증액되어 약 5.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808억 9,505만 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962억 2,299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1,003억 4,986만 1천원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91개 사업 266억 7,845만 3천원이며, 계속비는 총 13개 사업 1,028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방범CCTV설치사업 등 총 13억원,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광명동 780-1번지 바닥분수 10억원, 사성공원 정비사업 4억 5천만원, 도덕산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 3억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지원 2억 8천만원, 광명역 태영데시앙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1억 3천만원, 청년동 설립 5억원, 시 자체사업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30억원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안전시설, 어린이집 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27억 69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변경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광명시의 2020년도 예산은 총 9,308억 7,182만 5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97억 2,245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약 13.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546억 9,457만 2천원이 증가한 7,126억 9,307만 1천원으로 8.3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550억 2,787만 8천원이 증가한 2,181억 7,875만 4천원으로 33.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는 일반회계 총 7개 사업 총 사업비 801억 1,122만 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총 4개 사업 총사업비 78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61건에 45억 8,894만 8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12건에 21억 6,031만 3천원을 삭감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49건에 24억 2,863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이며, 조성금액은 429억 6,60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건에 1억원입니다.
삭감한 기금은 예치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안 편성 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주원 의원 저는 안양천이라는 좋은 자원을 활용하여 광명의 대표적 축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여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1, 2동, 광명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 개청 38주년이 되었지만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양천 벚꽃을 활용한 대표 축제 개발을 고려할 것과 축제사무국을 두어 축제를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광명의 대표 축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악대축제, 구름산예술제,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가 광명의 4대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축제들은 과연 광명을 대표할만한 축제입니까?
우리 시에는 이 4개의 축제말고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50여개나 있으며 아직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축제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다 보니 축제가 가지는 시민화합의 기능보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이제는 축제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 평창 효섭 문화제처럼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축제는 아직 광명시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일예로 충북 음성군은 축제 방향 설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음성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는 살리고 음성 청결고추축제, 음성 인삼축제는 음성 농산물축제로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2019년 제3차 축제위원회에서 2020년 상반기부터 오리문화제와 구름산축제를 통합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축제, 도서관축제, 주민자치페스티발축제를 통합 개최할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효율성이 낮은 축제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것은 매우 잘 하신 일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광명만의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광명시에는 산책하기에도 좋고 데이트 코스로도 너무 좋은 벚꽃 만발한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안양천 뚝마루 길입니다.
어느 지자체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자랑하고 싶은 자원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안양천에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광명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안양천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축제가 실시된 일이 있습니다마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문제 제기, 먹거리 장터에 따른 통행불편, 구름산예술제와 동일한 행사성격 예산 대비 행사의 질 저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최근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안양천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안양천 초화원 조성공사, 가로수 식재공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제방 산책연결로 설치공사,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 등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빛과 조명으로 안양천 뚝마루와 둔치를 안양천만의 품격 있는 야경 클러스트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 조성사업과 조명경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광명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스토리가 연결되어 안양천 축제 개발과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축제 성공의 가장 선결 과제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한 관람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가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민하셔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주실 젓을 제안합니다.
안양천에 축제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축제 담당자들이 자리이동이 잦다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관의 일방적인 주도에서 벗어나 상설축제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사무국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축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축제전문 담당 공무원이 전문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축제사무국이 필요합니다.
1981년 광명시 개청 이래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것은 광명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빈약한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깊이 고민하셔서 안양천에 광명의 대표적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여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1, 2동, 광명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 개청 38주년이 되었지만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양천 벚꽃을 활용한 대표 축제 개발을 고려할 것과 축제사무국을 두어 축제를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광명의 대표 축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악대축제, 구름산예술제,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가 광명의 4대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축제들은 과연 광명을 대표할만한 축제입니까?
우리 시에는 이 4개의 축제말고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50여개나 있으며 아직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축제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다 보니 축제가 가지는 시민화합의 기능보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이제는 축제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 평창 효섭 문화제처럼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축제는 아직 광명시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일예로 충북 음성군은 축제 방향 설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음성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는 살리고 음성 청결고추축제, 음성 인삼축제는 음성 농산물축제로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2019년 제3차 축제위원회에서 2020년 상반기부터 오리문화제와 구름산축제를 통합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축제, 도서관축제, 주민자치페스티발축제를 통합 개최할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효율성이 낮은 축제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것은 매우 잘 하신 일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광명만의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광명시에는 산책하기에도 좋고 데이트 코스로도 너무 좋은 벚꽃 만발한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안양천 뚝마루 길입니다.
어느 지자체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자랑하고 싶은 자원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안양천에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광명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안양천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축제가 실시된 일이 있습니다마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문제 제기, 먹거리 장터에 따른 통행불편, 구름산예술제와 동일한 행사성격 예산 대비 행사의 질 저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최근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안양천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안양천 초화원 조성공사, 가로수 식재공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제방 산책연결로 설치공사,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 등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빛과 조명으로 안양천 뚝마루와 둔치를 안양천만의 품격 있는 야경 클러스트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 조성사업과 조명경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광명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스토리가 연결되어 안양천 축제 개발과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축제 성공의 가장 선결 과제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한 관람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가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민하셔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주실 젓을 제안합니다.
안양천에 축제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축제 담당자들이 자리이동이 잦다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관의 일방적인 주도에서 벗어나 상설축제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사무국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축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축제전문 담당 공무원이 전문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축제사무국이 필요합니다.
1981년 광명시 개청 이래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것은 광명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빈약한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깊이 고민하셔서 안양천에 광명의 대표적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덕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은 녹녹치 않으며 오히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눅든 경기 탓에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고개를 숙이고 중장년들마저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으며 줄어들지 않는 이자부담은 자영업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국세청의 2018년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난해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는 83만 884명에 달하고 이중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음식업으로 18.1%, 소매업이 15.7%, 서비스업이 12.6%에 뒤를 잇습니다.
이처럼 폐업한 업종의 상위 3위가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종이었습니다.
이 광명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규모 영세업자들만의 고충이 아닌가 봅니다.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2018년 기부금이 23억, 올해 2019년도는 17억으로 2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큰 금액을 기부하는 기업 수 역시 줄었다고 합니다.
광명은 11개 구역의 뉴타운사업과 철산지역 재건축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많은 건축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관련 정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시 집행부는 공공영역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둘, 광명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의 중소기업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식당 등 요식업의 폐업을 막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사통팔달 광명시의 교통환경이 좋은 지리적 장점을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에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광명시 지역생태계 분석 시스템에서 추출하고 있는 경제동향이나 산업모니터링 등을 소상공인들과 연계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의 정책 자료 중에서 국민의 생계와 경제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역경제와 광명시민의 경제가 함께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복지 영역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만들고 나눔의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성정하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노력을 재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은 녹녹치 않으며 오히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눅든 경기 탓에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고개를 숙이고 중장년들마저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으며 줄어들지 않는 이자부담은 자영업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국세청의 2018년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난해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는 83만 884명에 달하고 이중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음식업으로 18.1%, 소매업이 15.7%, 서비스업이 12.6%에 뒤를 잇습니다.
이처럼 폐업한 업종의 상위 3위가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종이었습니다.
이 광명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규모 영세업자들만의 고충이 아닌가 봅니다.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2018년 기부금이 23억, 올해 2019년도는 17억으로 2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큰 금액을 기부하는 기업 수 역시 줄었다고 합니다.
광명은 11개 구역의 뉴타운사업과 철산지역 재건축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많은 건축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관련 정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시 집행부는 공공영역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둘, 광명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의 중소기업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식당 등 요식업의 폐업을 막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사통팔달 광명시의 교통환경이 좋은 지리적 장점을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에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광명시 지역생태계 분석 시스템에서 추출하고 있는 경제동향이나 산업모니터링 등을 소상공인들과 연계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의 정책 자료 중에서 국민의 생계와 경제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역경제와 광명시민의 경제가 함께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복지 영역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만들고 나눔의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성정하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노력을 재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명4, 5, 6, 7동과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일규 시의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도시공사 김종석 사장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NH투자증권 컨소시엄 측이 제출하였다는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서류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종석 사장과 신철 개발사업팀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문서가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 문서의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가져와서 되어 있고 여기에 다 날인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 보면서)
도시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공문과 함께 보내온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서류입니다.
밑에 쪽을 확대해 주십시오.
디스커러리사와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측을 보시면 라디칼이라는 회사의 이강우 라는 사람과 MOU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은 뒷장에 명판과 도장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직인을 찍었습니다.
싸인도 없습니다. 앞장과 뒷장의 서류형식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장에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앞장과 뒷장의 싸인란에 앞장은 싸인으로 뒷장은 도장과 직인으로 서로 다르게 날인한 것인가요?
최소한 MOU 라면 최소한의 양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일체의 양식 없이 일반 백지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서류를 받아보고 적잖은 충격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도 조잡한 서류에 충격을 그리고 도대체 이 정도 서류를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광명시는 중앙대 병원 관련 MOU와 그리고 최근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관련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미래에셋대우 대표자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사진은 없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과 글로벌 회사인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사진은 없답니다.
당연히 서류에 있는 8월 13일날 나란히 MOU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없는 걸까요. 혹시 나중에 찍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개 컨소시엄이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에 응찰 서류를 제출한 날짜는 8월 22일입니다.
아까 보였던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체결 날짜는 8월 13일로 교시되어 있습니다.
MOU 서류를 보면 앞장에 디스커버리사 부사장과 이강우 대표라는 사람은 라디칼이라는 회사와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라디칼 이라는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라디칼 회사를 믿고 NH투자증권과 현대산업개발 등이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상으로는 8월 13일 되어 있지만 한 날 한시에 날인을 한 것인지 일단 서류접수하고 그 이후에 서류를 보강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믿고 그날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날 한시에 했다는 증거를 도시공사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측이 8월 22일 제출한 제본 책자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제출된 전자문서 원본 또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박승원 시장님 지금 당장 지시를 내려 오늘이 가기 전에 제출해서 진실규명을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명4, 5, 6, 7동과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일규 시의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도시공사 김종석 사장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NH투자증권 컨소시엄 측이 제출하였다는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서류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종석 사장과 신철 개발사업팀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문서가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 문서의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가져와서 되어 있고 여기에 다 날인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 보면서)
도시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공문과 함께 보내온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서류입니다.
밑에 쪽을 확대해 주십시오.
디스커러리사와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측을 보시면 라디칼이라는 회사의 이강우 라는 사람과 MOU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은 뒷장에 명판과 도장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직인을 찍었습니다.
싸인도 없습니다. 앞장과 뒷장의 서류형식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장에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앞장과 뒷장의 싸인란에 앞장은 싸인으로 뒷장은 도장과 직인으로 서로 다르게 날인한 것인가요?
최소한 MOU 라면 최소한의 양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일체의 양식 없이 일반 백지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서류를 받아보고 적잖은 충격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도 조잡한 서류에 충격을 그리고 도대체 이 정도 서류를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광명시는 중앙대 병원 관련 MOU와 그리고 최근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관련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미래에셋대우 대표자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사진은 없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과 글로벌 회사인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사진은 없답니다.
당연히 서류에 있는 8월 13일날 나란히 MOU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없는 걸까요. 혹시 나중에 찍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개 컨소시엄이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에 응찰 서류를 제출한 날짜는 8월 22일입니다.
아까 보였던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체결 날짜는 8월 13일로 교시되어 있습니다.
MOU 서류를 보면 앞장에 디스커버리사 부사장과 이강우 대표라는 사람은 라디칼이라는 회사와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라디칼 이라는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라디칼 회사를 믿고 NH투자증권과 현대산업개발 등이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상으로는 8월 13일 되어 있지만 한 날 한시에 날인을 한 것인지 일단 서류접수하고 그 이후에 서류를 보강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믿고 그날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날 한시에 했다는 증거를 도시공사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측이 8월 22일 제출한 제본 책자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제출된 전자문서 원본 또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박승원 시장님 지금 당장 지시를 내려 오늘이 가기 전에 제출해서 진실규명을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포함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 세 분께서 자유발언하신 내용을 이 해 말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각 의원님께 전해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이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광명시민이 행복하도록 하는 임무와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두 기관의 관계 안에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과정이 있으셨다면 큰 목표를 향하여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2020년 행복한 광명시가 되도록 화합과 연대를 새롭게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포함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 세 분께서 자유발언하신 내용을 이 해 말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각 의원님께 전해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이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광명시민이 행복하도록 하는 임무와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두 기관의 관계 안에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과정이 있으셨다면 큰 목표를 향하여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2020년 행복한 광명시가 되도록 화합과 연대를 새롭게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