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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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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6.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6.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0. 5분자유발언(조미수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형인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2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2월 9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 조미수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9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17건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그 중 광명7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2021년 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같은 날 철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2월 23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현충열 의원님과 김연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성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1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태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태웅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384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9,838억 3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533억 5천 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6억 6천 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308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감 2억 9천 7백만원, 세외수입 3억 2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 감 11억 1천 5백만원, 조정교부금 2억 3천 1백만원, 보조금 30억 8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2억 5천만원으로 244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된 7,533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 자체사업으로 소상공인임대료 경영자금 지원 55억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35억 7천만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담금 30억 5천만원,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13억원,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11억원,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7억 9천 9백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운영 19억 6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5억 6천 3백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1억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1천 7백만원, 도덕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원, 광명도서관 옥상 방수 및 시설 개선 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 9천만원이 감소한 996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8억 6천 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감 2억 7천 6백만원, 도비보조금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감 6억 7천 5백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자체처리시설 시설분담금 4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08억 1천 3백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41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철산동 지하공용주차장 조성 30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2억 6천 7백만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2억 4천 2백만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7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55억원, 광이로 확장공사 35억원, 대로3-24호선 개설공사 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 70억 8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복합커뮤티센터 조성사업 18억원, LH앵커사업비 9억 8천 2백만원,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개선 5억 5천 3백만원, 새로나기 플랫폼 조성 4억 8천 2백만원,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 3억 8천 8백만원, 집수리 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20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감 70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 3억 5천만원, 예치금 감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2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준 행정재정국장께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한상준   먼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실현에 함께 해주시는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영계획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2019년 말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신 안산선과 월곶-판교선 등 광역 철도노선 추진으로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본인력 운용방침은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탄력적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개발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정원관리의 연도별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원은 2021년 1월 11일 현재 총 1,190명이며, 연도별 증원은 2021년 22명, 22년 37명, 23년 14명, 24년 15명, 25년 7명 등 5년간 총 95명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기능별 증원 인력은 행·재정 분야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1명 등 2명을 증원하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광명문화복합단지 공공도서관 건립 11명, 광명3동 공공도서관 건립 4명 등 총 17명을, 보건복지 분야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1명,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8명,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4명 등 총 36명을, 산업경제 분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4명, 소상공인 지원 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명 등 총 15명을, 환경관리 분야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및 공사관리 10명, 미세먼지 저감사업 3명 등 총 24명을, 지역개발 분야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관리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으나 인력증원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기준인건비로 인하여 충분한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계획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되 수시로 직무분석 등 조직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활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3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의원님, 한주원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덕수 의원님, 제창록 의원님, 김연우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조미수의원) 

(10시32분)

○의장 박성민   조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미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철산3동, 하안1, 2동, 학온동 지역구 의원 조미수입니다.
2020년 1월말에 시작된 코로나19는 몇 개월 지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어제도 광명시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00여명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자는 말로 위로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힘든 시기를 서로서로 도와가고 격려 지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저는 202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사항에서 시민들께서 내주시는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지난 본예산 예결위원들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지양, 홍보사업은 2020년과 동일, 또한 대규모 집단에 구성되어지는 1회성 행사의 지양 등등 2021년 본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첫 임시회 1차 추경은 지난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에 16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광명시 집행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를 방해하는 시의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협치의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