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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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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명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0. 5분자유발언(한주원의원)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형인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5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형덕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5월 4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5월 13일 제출한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일규 의원님과 이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덕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1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박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덕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태웅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태웅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726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1조 1,564억 4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090억 8천 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5억 9천 3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477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5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7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 11억 3천만원, 보조금 45억 5천 1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6억 1천 9백만원으로 557억 3천만원이 증액된 8,090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 자체사업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35억 6천만원, 신중년 일자리사업 12억 2천 5백만원, 광명 1969 일자리사업 10억 4천만원,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 10억원,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 6억 9백만원,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5억 8천 1백만원, 광명형 청년 인턴제 5억 7천 4백만원, 가판대 정비지원금 5억 2천 5백만원, 철산배수펌프장 주변 쉼터조성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8억 7천만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18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6억 3천 9백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0억 1천 7백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억 3천 6백만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5천만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7천 2백만원이 감소한 995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08억 1천 9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보조금 4억 6천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감 4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ICT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사업 5억 9천 3백만원, 소하5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3억 5천만원, 기타자본적지출 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7억 7천 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감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퇴직급여 1억 2천만원, 기타자본적지출 감 2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77억 6천 9백만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69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512억 6천 7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2천 5백만원, 조정교부금 14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2천 4백만원, 세출내역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70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12억원, 행정소송 판결 반환금 10억 4천만원, 개선명령 버스노선 손실 보상 3억 1천만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5천 8백만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2억 3천 7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05억 9천 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매각대금 정산액 1차 환급 300억원, 세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5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156억 9천 6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4천 4백만원, 세출내역은 도시재생씨앗사업 LH앵커사업비 42억 4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56억 2천 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2억 2천 7백만원, 세출내역은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7억 3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억 3천 1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 6천 2백만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감 10억 9백만원, 세출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02억 2천 7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 199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03억 7천 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7억 3천 2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00억원, 세출내역은 지장물 보상 63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 130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300억원, 예치금 감 324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1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현충열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일규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한주원의원) 

(10시29분)

○의장 박성민   한주원 의원님의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방역을 위해 애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의회 12명의 시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힘내시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올립니다.
발언을 하는 저는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중 집행부 총무과가 제출한 수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휴직과 병가가 늘어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의 휴직과 병가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진정한 공무원 복지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들어 신바람나는 공직사회분위기, 직원 상하간 소통문화정착, 투명과 공감, 인사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는 현실을 접하면서 리더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함을 크게 느낍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먹고 사는 일도 건강이 뒷받혀 줄 때 가능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광명시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휴직하는 수가 몇 년 사이에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공무원의 일할 분위기, 소통과 공감 분위기가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박승원 시장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공무직을 포함하여 공직자가 질병으로 장기 3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인원은 2018년에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42명, 2020년도는 7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2021년도 수감자료지만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 7명 대비 2020년 79명으로 질병과 장기휴직 공무원 수가 폭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혁신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는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을 촉구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미 늦었을 때 불필요하게 일을 한다는 말이지만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조성은 소를 잃었더라도 1,000여 공무원을 위하여 외양간을 고쳐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하여 3가지 개선점을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인사가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사가 배치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셋째, 직장 내 소통분위기는 괜찮은지 점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인사제도가 후퇴적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는지 인사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 괴로워하고 있는 공무원은 왜 힘들어하는지 총체적인 시스템 점검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