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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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의 관계 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홍보담당관 6건, 감사담당관 5건, 기획조정실 22건, 행정재정국 19건, 보건소 4건, 평생학습사업소 13건, 동 행정복지센터 4건, 광명도시공사 9건, 청소년재단 6건, 자원봉사센터 5건 등으로 총 9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대내적으로 홍보보다는 내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시의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피드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2018년부터 하향하고 있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수 지자체 밴치마킹이나 각 부서장들의 관심 제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추진 등을 요구하였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시 자체 감사결과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경영평가 용역 시에는 명확한 과업지시로 일한만큼의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3개 이상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위원들이 많으므로 해당 단체의 대표 대신 부대표 등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인재개발을 통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겸직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각 분기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익월 10일까지 광명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였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목표액을 평균 통계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수준이 반영되도록 설정하기를 요구하였고, 가칭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청년수당 지급 등과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고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요구하였고, 광명동 방면에 재개발로 인해서 폐관된 옹달샘 도서관을 대신하여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개관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지원 서비스를 요구하였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하도서관에는 청소년재단과 협의하여 2부제 운영 등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가 청소년재단과 같이 구동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정보검색이 불편함으로 각 센터의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으로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구현을 요구하였고,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임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많은 성인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집중하기를 요구하였고, 자원봉사센타의 자원봉사대학은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식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내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학과 중복된 참여자를 확인하여 거를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고유목적 준비금의 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이월된 금액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회계와 감사를 분리하여 출연기관으로서의 회계원칙에 따른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서는 SNS 종류별로 선호하는 연령층이나 내용 등이 다르므로 블로그나 뉴스포털, 유튜브 등 매체별 맞춤형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홍보단이 단톡방이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서 시민들이 광명시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단 구성을 제안하였고, 보조금 받는 단체의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받을 수 있게 제안하였고, 감사담당관 인력이 부족한 경우 시민감사관을 조직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여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공영차고지나 운동장 등 기반시설 마련에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별관리지역 내 첨단산업 연구단지에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앵커시설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에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분들에게 교통비 정도의 최소한 실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원처리의 경우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부분만을 해결하기 보다는 광명시 외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LH, 서울시 등과 업무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하였고, 임기제 공무원 증가에 따른 조직운영 시스템 및 인력운영 규정 등을 제정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직원들의 일할 공간 확충 및 청사를 찾은 민원들의 원스톱 행정추진을 위해 공론화를 통해 시 청사의 증·개축, 이전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제안하였고,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방세 분납제도를 적극 홍보해줄 것과 특별관리지역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예정이므로 이행강제금 등 체납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고,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2022년 5월부터 실시되는 바 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제안하였고, 민원처리 완료시에는 관계부서까지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모든 관계부서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관계부서 통합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고,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중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요인이 있으므로 납부연기나 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노 쇼로 인해 폐기되는 코로나 백신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접종기관이나 예약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고, 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고, 3기 신도시 개발 및 노후화로 인해 관내 도서관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광명시 전체 도서관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서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의 온라인 홍보 강화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기준을 준수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께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환경수도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경제문화국 30건, 사회복지국 15건, 안전건설교통국 16건, 도시재생국 17건, 환경수도사업소 11건, 광명문화재단 5건으로 총 94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기를 요구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강구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농지면적은 감소했는데 농가수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니 정확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완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 사무실들이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니 소방안전점검 부분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우천 시 진흙이 되어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니 야자매트나 자갈을 깔아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희망나기운동본부 근무자 시간외근무를 수기 대장으로 관리·정산하고 있는데 투명한 수당지급을 위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계속 부진한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니 관심을 갖고 독려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학교 내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적발된 사항을 다른 어린이집에게 공유하고 사후조치를 확실히 하여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LED교체 작업은 예산절감 효과가 뚜렷하니 최대한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스정책, 공영차고지, 주요 민원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시기조절 등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로수 전지작업 시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게 작업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고 작업시기를 적정시기인 11월에서 2월 중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용역계약 전에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며 예산편성과 다른 임의 용도전용 및 집행은 지양하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안전펜스와 방음벽을 확실하게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인근 주민 소음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일자리사업 선제적 광명시만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세밀하게 관리·감독하고 많은 보조금사업을 한눈에 보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순환형 투어버스 운영 재개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아트센터 행사·전시 홍보 연계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초등돌봄시설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아이안심돌봄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면 정확히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어린이집 조리시설 가스가 아닌 전기를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소하동 주거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무단방치 차량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방치 차량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안터마을이 제외되어 향후 고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알림서비스를 통한 홍보와 신혼부부 대상기간 확대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상수도관 세척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환경부 기준이 제정되었으나 상수도관망 세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민회관과 광명극장 휴관일에 일반시민이나 예술단체들이 대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깉아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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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규 의원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을 선임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21년 5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13억 8,59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9억 5,674만원 중 패소 및 화해권고결정 판결금 지급 등 7건에 3억 3,706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1,695만원을 지출하여 2,0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4억 2,923만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 7,063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471만원을 지출하여 3,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1,707억 3,32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33억 6,791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2,641억 116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2,824억 6,391만원, 지출액은 9,727억 4,98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97억 1,401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1억 2,220만원, 사고이월 101억 3,259만원, 계속비이월 509억 7,11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4억 2,41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0억 6,395만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54억 2,77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31억 9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7억 2,430만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2,586억 7,34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95억 8,128만원으로 42.4%가 불용처리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과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광명시의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5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726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약 17.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규모는 1조 1,564억 4,878만원으로 일반회계 8,090억 8,682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5억 9,283만원 기타특별회계 2,477억 6,913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35억 5,970만원, 신중년 일자리사업 12억 2,468만원, 광명 1969 일자리사업 10억 4,066만원,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5억 8,133만원, 광명형 청년 인턴제 5억 7,373만원,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 10억원,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 9억 900만원, 가판대 정비지원금 5억 2,500만원, 철산배수펌프장 주변 쉼터조성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8억 7,500만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5천만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16억 4,500만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6억 3,911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0억 1,725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억 3,600만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ICT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사업 5억 9,300만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0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12억원, 도시재생씨앗사업 LH앵커사업비 42억 4,300만원,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금으로 63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건 9,162만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11건에 11억 8,200만원 총 13건 12억 7,3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324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에서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보상액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및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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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성민   의원 네 분으로부터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조미수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26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 시 집행기관의 부당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집행기관의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인력 운영사업의 부진한 원인도 있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할 정도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130억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기 전에 시민을 위하여 투자할 사업을 고민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순환사업에 투자하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방치성 예산과 일부 계층에게 편중되는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교육재난지원금 등 일시적인 예산과 정책에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장학금 추진과 광명뉴딜정책사업 등에 홍보를 집중함으로서 일상적인 시민들의 향유할 내용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며 행정 또한 균형을 잃을까 염려됩니다.
두 번째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시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림살이는 늘어났습니다만 성과 결과 진도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면밀한 분석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매년 전년도의 목표와 성과가 동일하다는 점은 정지되고 후퇴한 행정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발전하는 광명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 행정조직은 1년에 2회 이하 수시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폐지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대다수가 수긍하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월 보직을 받고 다른 보직을 받아 새로운 역할을 하는 5급 사무관의 인사가 많은 것을 보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될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박승원 시장님!
광명시 1조원의 예산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1조원 예산을 집행하는 1,200여 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리더십의 전제는 팔로워에게 리더로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팔로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리더라면 말입니다.
리더는 공인된 힘, 권력의 합법성을 근거로 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다수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수긍하지 못하고 고집론에 얽매인 인사와 조직개편은 조직의 사기저하와 업무성과로 이어져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편향된 생각을 버리시고 공교직과 소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고 광명의 공공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충열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3년 3월 11일 광명역세권사업 1단계 준공 후 지금까지 광명시의 관심밖에 있었던 광명역세권 일직동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여줌)
일직동 로데오거리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4년 이후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상업지구의 형태를 갖추고 주민들의 편의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사진은 한 장소를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촬영한 사진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 21,000여 명이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이지만 상가들만 형성되었지 주민 편의시설은 초기에 광명시가 이관 받았던 형태 그대로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직동 로데오거리는 공공시설용지로 현재 보안등도 없어서 코로나19로 상가 영업시간이 끝나는 밤 10시가 지나면 암흑 세상이 펼쳐져 시민들이 보행 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안전사고 및 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일 저녁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거리는 조금씩 깨끗해져가고 있고 이번 2차 추경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경관조명을 가미한 보안등 등을 설치하는 등 노력에 대하여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일직동 로데오거리에 시 집행부의 유지관리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CCTV설치가 부족하고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목 같은 나무의 추가 식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쉼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직동 로데오거리에 관심을 가져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춘 골목상권 온라인 서비스를 상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전통시장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온라인배송 풀랫폼인 놀장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 50%이상이 증가 고객수도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상점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광명시에 대해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철두철미하게 하여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인재예방을 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6월 9일 발생한 사고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어 승객 9명이 숨졌고 8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상 보여줌)
화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거작업 중 건물에서 소리가 나는 등 이상조짐이 보이자 작업자들은 붕괴 전 현장에 대피하였는데 상황파악을 하느라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와 인접한 현장의 철거방식과 안전펜스설치, 보행자와 차량 차단 매뉴얼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개발사업 시공사 및 철거를 맡은 하도급업체에 법적 책임과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광명시는 거버넌스 방식과 주민참여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이 있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예로 2021년 1월에 광명시민 544명이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석면불법철거로 환경오염과 소음 및 비산먼지로 주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시공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며 광명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미흡한 대응으로 공사소음, 부실한 가림막과 안전펜스, 철거공사 시간 미준수 및 공사지연, 공사 주변 학교수업 방해, 건강권 침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공사 주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철거업체에 대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광명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편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여러 문제 중 하나가 개발이익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며 투자자가 모여들고 터 잡고 살던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나타나므로 개발이익은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 사업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 하여 다른 지역보다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들은 교육 및 복지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재창조하는 도시개발정책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된 행정 패러다임에 따라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철두철미하게 하여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인재예방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 대표 브랜드 개발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상품개발을 잘하고 있는 안동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안동소주, 안동찜닭, 안동국시, 안동간고등어, 안동하회탈, 안동양반쌀, 안동사과, 안동참마보리빵 모두 안동을 대표하는 유명브랜드입니다.
우리 시는 어떤 상품이 광명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광명동굴 개발 후 관광객들에게 무엇으로 동굴을 각인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 내부온도 12도가 와인 보관에 최적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지금은 전국각지의 36곳의 양조장에서 와인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광명시는 축제 예산을 편성하고 전국와인축제를 열어주면서 영동의 샤토마니, 거창의 진토아이스 등 전국 36곳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타 지역 제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축제 안에 우리 시민의 혼을 담은 광명시 상품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지역 브랜드가 빠진채 타 지역 와인들만 홍보해 주는 격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광명동굴에 걸맞는 상품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특산품이 없다는 실예는 광명시청을 방문하신 외부손님 답례용 선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한 귀빈들께 타 지역에서 생산된 영동와인과 거창와인 등을 들려 보내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광경이며 주체적인 광명시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활동 중 광명시도 광명의 색과 향을 품은 특성화된 대표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상품개발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광명시가 전국의 와인 판매소인지 와인 판매 대리점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명동굴을 찾은 관광객들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광명동굴을 방문하고도 영동와인을 손에 들고 간다면 과연 광명에 다녀간 흔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광명동굴보다는 천안 두레앙이나 예산 사과와인을 샀던 기억이 더 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축제와 와인 구매를 합하여 연간 7억 가까이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동굴의 와인 판매는 누구를 위한 장사란 말입니까?
광명은 전국각지의 양조장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명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100만이니 600만이니 하며 입장객수에만 박수를 쳐서야 되겠습니까?
실속 없이 덩치만 키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상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광명시만의 주류를 개발해 방문객들에게 우리의 상품을 들려 보내는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장권 6,000원에 급급하기 보다는 동굴관람을 마친 후 그들의 손에 광명 브랜드를 들고 귀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에 와인공장을 유치해서 와인제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포도산지에 OEM방식으로 광명브랜드 와인 생산을 제안합니다.
셋째, 광부들이 즐겨마셨을 광명 막걸리 개발을 제안합니다.
‘광명동굴의 평균 온도는 12도 와인을 더 와인답게 만들어 줍니다.’ 또는 ‘광명동굴의 광부는 지독하게 고된 일상을 마치고 시원한 막걸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등 광명동굴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상품을 출시해도 좋겠습니다.
긴 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성민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긴 시간 고생하시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며 모범적인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광명시민여러분 덕에 우리 시는 꿋꿋하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예방과 종식에 땀 흘리고 계시는 시민봉사자와 안전총괄과, 보건소,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지금은 연대와 협력으로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고 백신과 방역을 통해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백신접종이 잘 추진된다면 이 긴 싸움을 끝내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시민께서도 조금만 더 방역에 함께 해주시고 제 시기에 모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에 애쓰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 마스크 벗고 미소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