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간 애정 어린 고언과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수위원회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1월 24일 통보된 표준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6조에는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을, 제9조에서는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표준조례안에 내려왔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다른 시군들도 지금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도 참고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설치기한은 기본법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임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법에 있고 그 안에서 당선인이 조정하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당선인이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백서를 만들어서, 백서를 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백서는 책자로 만들고, 저희는 보통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서출간은 되도록 반드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백서는 원래 어디 나눠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인수위원회는 인수를 받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정책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공개, 그러니까 백서 결과는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여기 조례에 담을 만큼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운영상으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조례 없이 시정혁신운영단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필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시행세칙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위원회라는 게 어떤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이 다를 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그 인수위원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도시재생과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창욱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료는 16쪽입니다. 
「지방자치법」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우리 시의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 인용규정을 개정 후의 조항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자료 48쪽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도시공사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1조 광명도시공사 사업 범위에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제1항 6호로 하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을 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제가 다 살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예를 들어서 16구역 하게 되면, 물론 LH나 GH도 다 똑같이 광명시민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LH나 GH는 다른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일반분양과 우선분양을 50대5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인수하게 된다면, 16구역 24개에 대해서 인수하게 된다면 우선분양으로 해서 광명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이 됐고요. 
그 사항은 안산시 도시공사 행복주택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더니 100%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관계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관련근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행복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그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복주택 수준에서는 광명시 관내에 있는 광명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항은 뭐냐 하면 그 성격이 예를 들어서 40m² 건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검토 받은 바는 없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된다면,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제가 답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포인트는 물론 그 부분만 담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담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16구역,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지역들을 보면 앞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표준건축비만 해서 그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공공주택은 100%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가게 되면, 행복주택 기준으로 가게 되면 100% 우선공급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법률검토가 됐습니다. 
법률검토 돼서 다만 그게 추후에 그 상황이 운영사항의 문제가 됐지만 이게 LH나 GH에서 하게 되면 10년 하고도 그다음에 분양을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는 광명시 주민을 대상으로 100%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지금 30년간 임대주택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8억 정도가 듭니다. 운영비,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현재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부결 이후에 이런 저런 다른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24가구를 임대할 경우와 전체가 60호가 되는데 그것을 운영할 때 이런 수지타산이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열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바대로 저희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광명시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플러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일단 조례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일단은 이번 상반기까지 16구역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요.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H한테 다시 넘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H한테 다시 넘기고, 저희는 이 사업을 일단 16구역부터 시작을 못하는 사업이 되고요.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많은 힘드심을 가지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주거복지 사항을 좀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LH나 GH가 예를 들어서 다 가져갔을 때는 물론 광명시 주민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광명시 행정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활여건이 변한다 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24가구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상황과 LH, GH에서 가지고 있을 때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건축비나 이런 사항에서 반, 그러니까 1층에서 5층까지 6,400만원, 6층서부터 9층까지는 6,7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24가구를 매입해서 저희가 싼 값에 반값으로 매입해서 사용했을 때 좀 더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물론 저희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과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평균 6,600에서 6,700 사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이 가격에 분양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가격은 평균 건축비만 단가된 거고요. 
토지비는 저희가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매입비용에서 건축비하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물을 때는 4.5% 취·등록세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0.5%만 내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득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당연히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6,700에.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그것은 저희가 싼 값에 사는 거지 우리가 분양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LH는 대부분 10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영구임대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이 30년 동안 이 사업을 임대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렇죠. 
그리고 30년 후에 분양을 하겠다, 뭐 하겠다, 그 부분은 별도로 차치하고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임대금액은 지금 기준시세의 50~60%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산 가격이 아니고 기존에 주민들이 임대를 받는 그 가격의 60%에서 70%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저희도 이제,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사업을 하게 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LH나 GH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LH나 GH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가장 진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을 때 LH나 GH 행정력으로 해서 했을 때는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되지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렇게는 당연히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급할 때 쓰고 못 쓰고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위원님, 뭐냐 하면,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임대를 주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24채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채를 LH나 GH에서 할 때는 10년 주고 그다음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 
임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2년, 4년, 6년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를 할 때 30년, 10년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때, 행복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 첫 계약은 2년,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갱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게 상당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아니,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6구역 24채가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2월 지나면 저희가 못한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아이, 무조건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2주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나름대로 그냥 공부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관해서 LH와 GH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광명시 주민들을 우선으로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안 됐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용역 관련돼서 지금 중단돼 있는 용역이 있지만 그럼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를 보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택사업 외에,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추진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것도 역시 잘 추진되는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박창욱 팀장이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장님.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저희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 상에는 저희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운영방안,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공사 이사회 의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공모 말씀하시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네. 위원님 말씀하신 입주대상 같은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행복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면 행복주택 운영기준에 따라서 대학생이나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까지도 다 아우르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동굴 부분하고, 구름산지구는 직접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동굴하고 소하동 도시재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6구역 이 24채는 현 시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매입하는 사항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도시공사 자산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체계이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조례를 먼저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담아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이거 또 4월에 못 올리는 방안이 돼서.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당연하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총무과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했던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 권한을 제외하였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공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1건과 위임이 불필요한 1건을 각각 제외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제1조의 내용에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동장으로만 표기해서 개정안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정 요구안을 동장 표기를 안 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총무과장 박광희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사항을 검토했을 때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사항으로 삭제해도, 

○총무과장 박광희   네.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동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나 열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업무는 계속 하게 됩니다. 
단지 건축물대장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미 열람권한이 시장하고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담아서 위임을 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거기에 시장 및 동장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가는 굳이 담지 않아도 그 내용은 동에서도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여기에 없어도.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이미 동장, 이게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 
위임 권한을 부여한 거거든요, 이 조례로.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기구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인력 등 행정수요에 맞춰 필요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에 보건정책과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코로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인력과 일직동 분동 인력 등 정원 3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공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과 신설을 반영하였고, 시의회의 정원 증원 요청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박광희   네. 현재 우리 시 여건에 농촌지도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정원은 1명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현재 현원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협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했지만 담당부서인 도시농업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현재 저희 시로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농촌지도사는 6급 정원이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보건정책과요? 

○총무과장 박광희   아니요. 순증입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 시에서 3개과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2개과로 축소하거나 이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인근 시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저희 시의 인구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한 3개과 정도가 마땅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총무과장 박광희   기존에 있던 팀 조정이 약간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던 업무 또 건강생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 이것을 분배해서 보건정책과에 보건정책팀, 의약무팀, 진료민원,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증진센터 이것에 관한 사항은 보건정책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기존에는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생활과에 다 흡수가 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대응에 집중을 하다 보니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겸직하거나, 맡아서 대신 겸직하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저희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정원도 13명을 더 반영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더 반영해서 총 인원은 84명으로 보건소를 꾸려갈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저희가 13명의 정원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총 35명 증원 예정 중에서 13명이 보건소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원을 이렇게 증원해 주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는 인력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파견근무, 지원근무 또 매일 교대로 지원근무 이게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선별소라든가 그런 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행정수요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갑자기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러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분야가 아닌, 의료인이 해야 되는 전문분야가 아닌 그런 자원봉사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발굴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일부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군데는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광명2동에 가구의 거리 주차장 옆에 있는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게 기능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조직 구축 및 운영,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비슷합니다만 일부 시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어린이건강체험관, 어르신 요가, 건강체조교실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TF팀 아까 말씀하신 데는 현재 감염병관리과에서 재택치료추진단이 따로 있습니다. 
재택치료추진단에 속한 건강관리TF팀으로서 재택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에 부속되는 건강관리TF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요. 
건강생활과의 건강증진팀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하고는 별개로 시 전체의, 우리 시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홍기입니다.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광명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보호 및 지원의 대상자를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그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지원사항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별표와 같이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지원사항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 못하고 아마 미흡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이번에 조례안에서도,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제5조 지원사항에 보면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이나 치유, 민원 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게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민원인들의 폭언·폭행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추가해서 교육내용을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지금 저희가 민원응대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실정에 맞는 민원응대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 부서에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그렇습니다. 
전화 녹음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잘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8쪽입니다. 
제안내용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하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총 사업비 4억 2,150만원 중 계약 개시일 이전인 1월부터 7월 사업비 2억 4,100만원을 제외한 1억 8,050만원입니다. 
책자 109쪽입니다. 
인력현황은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명시된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본 사업은 2009년 질병관리청에 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병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매우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사업이 복지부사업으로 넘어간다, 이런 서로 사업부처 간의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사업진행 상황이 불안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으로 하고서 2년 동안 사업이 안정화 된다면 그때는 4년, 5년 장기적으로 하고 또 사업 자체적으로도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공고를 하면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초기에 첫 번째는 중앙대에서 했었고요. 
2, 3, 4 해서 세 번 정도 아주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중앙대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타 기관에서 지금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미흡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중앙대학교 교수님하고 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문 간호사 또는 전문 영양사가 환자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사업이었다면 동료교육이라고 그래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는 동료들이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새로 질병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알려주는 동료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위탁을 맡으면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익이 몇 % 법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수익을 정해서 예산을 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중앙대학교가 일직동에 개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좀 더 심층 발굴해 보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광명시 미래교육에 힘써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5페이지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학 축하금의 제명 변경과 지급대상 확대, 지원절차 등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7일까지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심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세 번째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큰 틀에서는 바뀐 것은 없고요. 
세부적으로만 약간 변동돼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올린 자료를 보시면요, 121페이지에 보시면 지원절차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지라는 말을 저희가 ‘입학 후 7개월 이내의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기존에는 저희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7개월로 늘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잠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닌 거고요,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기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간을,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런데 그 기간을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7개월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 받고 지급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무한정 기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신청은 입학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7개월 정도로 잡으면 저희가 연내 안에 다 지급이 완료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죠. 3월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7개월이니까 11월까지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3, 4, 5, 6, 7, 8, 9,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9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절차상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들이 워낙 호되게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잠깐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 호되게 질책을 세 번씩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도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을 줄인 것은 연내에 신청을 받고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급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는 14일부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요, 위원님. 
시의회에서 부결을 하셨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 조례를 심의하고 상정하게 되면 내용을 저희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싶은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게 조례규칙상에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했던 그 제안한 그대로 올라가고 싶은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렇게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행법상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9월이었는데 7월로 바꿨다. 
바꾼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다고 정정을 해 드렸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 저도 잘못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7개월로 잡은 이유는 일단 연내 안에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마지막 정산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7개월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시민들도 7개월 정도 되면 충분히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기간도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7개월 이내에 다 받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는데 한번 뽑아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 그 기준은 초·중생하고 고등학생은 일단 비용이 더 드는 게 많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근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단 초·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고등학생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게 보통 20일 정도 학교를 간다고 하면 한 달에 4만 400원 정도 들고 그게 학교 가는 개월 수를 따지면, 한 9개월 잡으면 1년에 36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고등학생 30만원 주는 것도 이 교통비에도 사실 못 미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는 20만원 한 것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큰 차이는 뭐가 있냐 하면 학교에서의 교재비,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등을 구입해야 되는 소요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월등히 중·고등학생이 비싸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라든가 학습준비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보다 중·고등생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도 이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청소년들,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렇죠. 그런데 교통비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요. 교통비라는 것이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학교 가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고등학생이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학원도 가야 되고 활동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교통비를 포함하는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예를 든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이 30만원을 비교했을 때 단순히 지금 교통비만 따져도 36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못 미친다. 
그래서 저희는 차등지급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그 타당하다는 것이 학교에 계신 교사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장학관 장학사님들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는 10, 20, 30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 저희가 중·고등학교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수렴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받은 의견이라 저도 말씀으로 보고드림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 마음은 전투적이지 않은데 전투적으로 보이게 돼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계속 상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간극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저도 노력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한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저 스스로의 반성도 하면서 다시 올린 이유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들한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요. 좌절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용기와 희망을, 꿈을 꾸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 그것은 현충열위원님께서 그 산출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제가 그래서 그것의 단적인 예로 교통비를 예로 들어서 이런 차이가 초·중·고등학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타당합니다 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역화폐는 저희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흥이나 이런 주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소득개념의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금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역화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이게 통과된다면 우리 광명시의 시민들,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그 돈의 쓰임새가 관내에서 쓰여야지,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여기서 돈을 쓰게 하면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가 많은 시간을 검토하고 내린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난번 부결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차등지급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떤 위원님은 이런 것 다 하지 말고 반값 등록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한테 쓴 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데 비용추계는 이게 입학 축하금이라는 것은 각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진짜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게 비용추계 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쓰임새가 워낙 다양하게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정한 것은 사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더,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한데. 
하지만 저희 광명시의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한도 내에서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나온 겁니다. 재난지원금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다 마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원래 행정적인 절차가 위원님, 보건복지부 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다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도 왜 먼저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난 입학 축하금은 왜 안 하고 또 올라 오냐고 그것부터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런 뜻은 없고요, 위원님.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온 게 작년 7월 8일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저희가 그전에 있던 직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새로 다 직원이 바뀌었는데 7월 8일자로 와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디딤돌 조례를 10월 중순에 보건복지 협의가 들어갔거든요, 3개월 안에. 
그런데 그 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위원님. 
일단 초등학교 했고요. 
중·고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디딤돌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징검다리처럼 말 그대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죠.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입학 축하금까지 해야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딤돌 지원 조례까지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전한 디딤 형식의 진행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축하금을 받는 것이지만 디딤돌은 말 그대로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사회에 처음 나가는 졸업생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과 취지가 완전히 연결돼 있지만 좀 다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 말씀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중·고등학교는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끝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말씀하신 것 저희가 꼭 할 거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